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도시안전국장 이춘우 도시재생과장 엄석만 도시공원과장 정오성 건축주택과장 강치구 건설안전과장 윤종찬 교통과장 정동출 토지정보과장 양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춘우입니다. 올 한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집행부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를 잘 보살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안전국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석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오성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강치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윤종찬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정동출 교통과장입니다. 양승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증인 출석 및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와 도시공원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엄석만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책자 168쪽 추진실적에 도로 3개소 공공공지 1개소 해제 및 변경사항 세부적인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의회 의견 청취한 부분입니다.

말로 드리기에는 조금 그래서 자료를 제가 직접 드리도록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달성토성에 다락방 제가 한번 다녀 왔었는데 너무 너무 잘되어 있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벤치마킹 했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 디자인의 전문가로 인해서 그렇게 신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설계를 용역해서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조감도를 받은 상황입니다.

업체 선정할 때는 입찰로 해서 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1층에 갤러리 였는데 공간이 협소하지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담소 나누고 그리고 문화체험 할 수 있는 부분 1층, 2층, 3층 돌아봤는데 굉장히 인근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화체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아니지만 거기서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참 잘되어 있드라는 이 부분에 칭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당 2.3동에 보면 지난번에 마을가꾸기에 일환이겠지요. 그 당시에 반 고개 무침회 골목 뒤쪽에 더 좋은 마을 홍보관이 있는데 지금 홍보관이 어떻게 변경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2층에 가보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누수 현상도 있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있지요.

지금 누수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혹시 어떻게 하실지 생각 해 보셨습니까?

원래 목적은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하려고 했는데 홍보관으로서의 사용목적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관으로서는 무용지물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관으로 사용 되려고 찾아오는 주민 시민들 일반인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나무라든지 이것이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천후 상황에서도 일반주민들이 아니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겸비할 필요는 없지만 비를 피하면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폭넓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성마을 비산 2.3동에 근무하시다가 사업도 활성화 시키고 꽃길도 조성해 놓고 동물병원 사업 실적이 엄청나게 잘 하셨는데 또 도시재생과에 오셨네요. 그리고 재생사업을 하면서 보존가치성 있는 문화재라든지 벽화라든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서구에는 3~4개 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중이고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는 지금 저희들이 비산2.3동에는 달성토성이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대구시에 문화재 보존가치로서 차후에는 유네스코 이런데도 지정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원대동에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곳에 보면 아주 오래된 고택이 있는데 그런 고택을 잘 활용해서 자원으로 활용할까 이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택이라든지 구에서 봤을 때 지정 안 되더라도 보존 가치성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자원화 만들 수 있거든요. 2.3동 뉴딜사업도 소요예산이 287억 원 19년도부터 4년간 하는데 꼼꼼히 해서 사전에 확인하고 체크해서 그런데서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나오면 공방이라든지 그런데 보존할 수 있도록 체크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308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사업비가 많지요. 44군데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서구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구에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용역을 줍니다.

309쪽 불법 현수막 잔여 노끈 정비 인건비 입니까?

차량 동원해서 다니면서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끊는 작업인데 장비하고 사람 인건비입니다.

에스엔비는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서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재생사업 하는 특성상 전부다 국시비 이니까 구예산은 특별하게 없잖아요. 좋은 아이템 있으면 접목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부분이 서구 전역 전반적인 부분인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건립되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다 주민을 위한 부분인데 안에 건물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준공식 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벽에 거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서구 관내에 그럼 그리는 화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서구문화회관 이라든지 이런데 가보게 되면 다른 구에 있는 그림을 제가 알기로는 사서 걸었는 경우가 많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부서에서 나름대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해서 다른 구에 있는 그러한 그림을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제가 보여지고 우리 서구 관내에 화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서 쓰게 되면 결국은 서구 주민들한테 덕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고민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다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 이십니다.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4쪽 우수사례 상사업비 평가제도가 2017년도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평가에서 대구광역시로부터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고 2018년도 올해 원고개 마을 재생사업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에서 국가기능발전 위원회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아서 2억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지가 몇 년 안 되었는데 비산 2.3동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최초에 시작을 했는데 비산2.3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점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와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하게 집행을 하면서 이 시설이 과연 지속가능할까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업비 집행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그 시설들을 어떻게 유지 발전 또 관리 가능할까 지속가능성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후에 원대동이라든지 비산2.3동 그쪽에 하고 원고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집행 하는 것 보다는 이후에 관리방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과장님 생각은 주최가 누구라고 생각이 듭니까?

주최는 원래는 주민이어야만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돈을 다 만지고 있다 보니까 주최나 객체가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전담해야 될 전문적인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일정기간동안 공무원들이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완료 이후 관리하지 않고 거기서 종료 해 버리면 그 이후로 주민의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자생력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제 이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장기적인게 안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업무가 보통 5년 6년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데 비해서 공무원이 순환보직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쪽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해서 주민과 공무원들 사이에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중간조직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기를 각 구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비산2.3동 한 곳만 할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되는데 현장지원센터가 2개 3개로 늘어나기 되면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동이나 원고개 같은 경우에는 현장지원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서구에 대표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조정하고 현장 전문가 육성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있을텐데 시민의 책무를 다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감독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자료 289쪽 밝고 깨끗한 서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사업 중간에 보면 서대구 IC 도시경관조형물 설치 하려고 공약을 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벌써 설치 한 것입니다. 서대구 IC쪽에 보면 날뫼북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현장방문을 했지요. 저녁에 밝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나가보십시오. 북춤 형상은 나오는데 위에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춤형상 윗부분이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대구에서 내려오는 길은 등지고 오는데 오자마자 지나가버리고 그리고 단지 이현 IC 올라갈 적에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녁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뚜렷하게 눈에 띠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인동촌 시장에 287억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의 일원이지만 하시게 되면 인동촌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나고 곰장어 식당운영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뭐냐하면 물론 거기에 복개도로 달성공원에서 오는 복개도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마을 그러니까 달성공원 서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끝까지 가게 되면 그러니까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공용주차장이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인동촌 시장은 여기에 오는 손님들은 차 되어 놓을 공간이 너무 너무 협소한데 이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부분에 고민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다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9쪽 관내쌈지공원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정자를 설치 해 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면적이 협소하여서 설치가 어려우면 인근 빈집을 매입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건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 쌈지공원 정비 완료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곳에 가시게 되면 쌈지 공원 면적이 대략적으로 한 5평 정도 될 것입니다.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인근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경로당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민원인데 여기 답변은 민원인이 원하는 것과 상이한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내당2.3동 쌈지공원에 한번 가시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민원인님이 김영애님 이신데 혹시 하시고 한 이후에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을 따로 듣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구청장님 동순방 때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시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갈 일이 있으면 한번 나가셔서 쌈지공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쌈지공원에서 불과 15미터 지근거리에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빌라 1층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재 쉬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대청마루라 그러죠 거기서 쉬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름 때가 되면 태양 빛을 가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시고 햇볕이 비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밖에 나와 계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 민원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한번 나가보셔서 현장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쉴 곳이 없어서 소방도로죠 청마루 놔 놓고 쉬고 계시니까 한번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아서 애 많이 잡수지요. 332쪽 건의사항에 잘못 기재 되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상중이동 퀸스로드 녹지공간 어르신 방뇨로 인해 냄새가 심하고 화장실 설치 요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서남시장에서 나오자면 사거리 있잖아요. 우측에 대구의료원 쪽입니다. 퀸스로드 앞이 아니고 저도 간담회 때 들었거든요. 민원제기한 분이 퀸스로드 쪽 나무 밑에 거기에 어르신들 30분 가까이 계시는데 대구의료원 쪽입니다.

시설녹지 대구의료원 인접해 있는 거기를 말씀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사실 퀸스로드 여기에 이숙자 상중이동에 거주하시는 이분이 건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8블럭 쪽에 보면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건설과 하고 공원과 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평오공원 미조성 시에서 재정비 사업에 포함이 안 된 공원이거든요 별개 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존치구역입니다. 진입로 관련해서 도로 폭이 좁아서 확장차원에서 공원조성 예정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한테 들어보면 공원조성된다. 조금 있으면 곧 추진된다고 하는데 과에 물어보면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 기준 예산이 37억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결정해줘야 만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3쪽 큰 하늘 어린이집 옥상녹화에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하늘 어린이 집은 국공립에 해당됩니까?

민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어린이 집을 막론하고 필요시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사전에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하고 조건을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조건이 되면 선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탈락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추진했던 계획에 대한 실제로 살펴보게 되니까 어린이 집은 여기 한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드렸는 말씀이고 그러면 거기에 그 당시에 어떤 자격 요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뒤에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183쪽 우리 서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녹색도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도시 숲 조성 관리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녹색도시 조성에 4월 5일 날 식목일이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해에 딱 한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경우도 있겠지만 1년 365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 인 것 같습니다. 4월 5일 날 식목일로 제정되어서 그날 나무를 심지만 가을에 우리 서구만이라도 왜냐면 녹색도시를 지금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한 10월 달에 가을에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그렇게 되면 공식적인 이러한 부분이 되니까 우리 서구주민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물론 이것이 서구 자체내에서 가능한지 그러한 여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식목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잘되는데 저희들은 좁고 저희들은 일반 대부분에 대한 사업이 공사로 인한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많드라고요 과거에는 옛날에 와룡산 같은 데는 산에 그때 불이 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을 때 식목일 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시내에서 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일단은 검토는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만약에 정한다면 4월 5일 식목일 처럼그렇게 행사 할 필요는 없지만 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이런게 적합하다면 그것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게끔만 만들면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행사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한해 한번인데 그러면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 한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인식만 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보통 봄에 시 수목원도 그렇고 8개 구군 전체 일괄적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합니다. 나무 나눠주기 행사로 해서 시민들의 식목에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행사는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하시는데 관복도 구분잘 해서 다양하게 잘하시는 지난번에 건의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공원조성이 어둡드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한 장씩 드렸는데 관목이 양지식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밝고 좋은데 공원조성할 때 이런 부분도 나무 밑에 말고 들어가는 입구 길 가에 하면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도 좋아서 칠곡군에 몇 군데 다녔습니다. 다 좋드라고요. 부분 부분 하지 말고 거리를 많이 주면 이것이 명품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서구 가로수가 양버즘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목교체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교체하는 것보다 지금 갖고 있는 가로수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명품 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연수 갔을 때 찍어서 왔는데 직원들이고 의원들이고 전부다 좋다고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근데 서구에는 양버즘 나무 전체다 전정작업은 못하지만 시범지구 예를 들면 평현파출소에서 검사소 내에 시범적으로 한번 전정작업을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마다 전정작업 하는 것도 처음에 많이 잘라버리면 3년안에 굵기가 다릅니다.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이 한전하고 해마다 가을에는 한전이 하고 봄에는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작업하는 경비는 어느 정도 한전에 협조해서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 가지치기가 좋습니다. 예산도 그만큼 안 들고 이것도 왜 그렇나 하면 양버즘 나무 교체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도블록 관계 도로 파손은 사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체가 쉽게 안 되드라고요. 이왕이면 있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황금사철입니다. 저희들도 이 나무가 좋다는 것은 알고 또 지금까지 늘 이용하던 주로 남측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찰서 앞에 일부 심어져 있고 문화회관 앞에 일부 심어져 있고 저희들도 점차 서구를 밝게 하는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플라타너스에 전정하고 있는 이상태는 사실 저희들도 부러워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지금 아열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태풍도 잦을 것이고 나무가 높으면 안 됩니다. 태풍오고 하면 안전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전체 다는 못하지만 시범거리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책자 148쪽 추진실적 신평리시장 입구 불법 천막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불법 천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장사하시는 분은 철거되는 부분을 안 되기 위해서 또 진행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반대로 그 불법 천막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게 느끼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얘기하는 민원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불법 천막 이라면 사실 철거하는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좀 오래된 상황이고 지금도 진행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불법 천막에 대해서는 부과도 했고 징수도 했고 또 미징수 10건에 1,02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압류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상은 대집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그분들이 불편을 줘 가지고 빨리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방법은 두 가지에서 강제로 한다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의 현재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생계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반면에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도 있지만 저희들도 행정이 묘미를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행강제금으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 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일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진행됐던 과정들을 살펴 본 바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앞으로 향후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여기에 민원주신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철거 이전에 강제징수금을 부과해서 철거하기 위한 강제가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불법 천막에 소유주라면 지금 우리가 한해에 두 번 부과되는 것 맞지요. 1년에 200만원 인데 그러면 월세개념 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고 착각에 빠져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200만 원을 부과하게 되면 월 약 17,8만원 정도의 월세 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30군데인데 거기서 서도지구대까지 죽 깔린다면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혼잡해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법은 있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아는데 제가 불법 천막장사 하시는 분 생계형이다. 라고 제가 얘기해서 주민한테 한소리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3개 4개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임대 또는 부담도 자체 내에서 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 보면 노점이지만 공공연하게 자기 땅이라고 사고 팔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한사람이 3~4개 점포를 갖고 있는데 생계형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주위분들은 생계형 이라고 얘기 했을 때는 제가 더 이상 할 얘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사실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2018년도가 다 치러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로 어떻게 선택해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 저한테 말씀 주시면 거기에 대한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6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와룡산 둘레길 정비사업에 1억 7,000만 원 이 부분에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달성조합에서 1억 7,090만 원에 대한 것인데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산업이기 때문에 계약법상 산립조합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왜 이 많은 금액을 조합에 수의계약 줬나 하는 가끔 시 감사에도 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생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 법인이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