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김종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직원들은 군민과 함께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 [건설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장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수통 방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과장님께 여쭈겠는데 도비 확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추가 부분 15억,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지금 90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추가로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120억 정도가 들어가서 3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확답을 해 주신 사항이 있고, 얼마 전에 농촌지원과장님이 현장을 와서 다녀가셨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고 지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되면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 부분은 저도 산업건설위원장이기 때문에 도를 방문해서 충분히 협의는 해 놓았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바로 확보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살기 좋은 우리 금산 건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쪽을 보면 명품 후곤천길 정비 사업을 26억 8,000만원을 들여서 명년도 9억 2,000만원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 초등학교 앞에 진입도로를 막고 공사하는 것은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그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가 1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기에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그것을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할 것인데요. 그게 결국에는 시장에서부터 직행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연결해서 엑스포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도보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 같이 맞물려서 데크 공사까지 같이 진행하나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그 데크 공사가 바로 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22쪽 하나 더 보세요. 신동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이요. 16억을 들여서 명년도에 7억 1,8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동1리 별무리마을 진입도로가 됩니까? 어디지요. 자세하게,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당초에는 별무리마을 입구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는 기존마을과 연계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신동리 마을까지 연장해서,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 연장하면 수천리가 되겠는데,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수천리까지 연장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까지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게 마무리 돼서 보상까지 내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쯤이면 아마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설계할 때 학교 교장하고도 대화를 가져줘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니까요. 학교 측과 마을 부녀회 측과도 대화를 가져주세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을 학교하고 마을 주민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들어봐서 혹시 미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25쪽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 앞으로 이렇게 승강장을 내는데 조금 도시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강장을 그냥 단순하게 건축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승강장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차가 많이 진행하는 코스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우리 금산읍의 중요한 노선 한두 군데라든지 보강하는 차원이죠. 금산읍 같은 경우는, 태양광 시설을 지붕위에 연결해서 해서 전기시설이나 온열기를 바닥에 깔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대도시나 인근 시군에도 아마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열기 사람이 많이 앉아서 최소한 20～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코스 이런 곳을 한번 전기시설을 별도로 연결을 안 하더라도 태양광만 시설해 주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 해 보세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고요. 시가지지라든지 외곽지역 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여기에 한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권병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수통 방우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는데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2018년 1월에 착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얼마나 경관조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저기 되었습니까>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9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추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도하고도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도에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서 지난번에 행복마을 지원과장이 수통리 현장을 직접 와서 보시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계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지 또 행정절차 중에서도 설계의 적정성 검토라고 해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타 기관, 타 업체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2월쯤 다음 달에는 충청남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총 사업비를 협의해서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 공사를 해서 우기 전에는 주요 구조물을 끝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물론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가 더 증감이 되었는데요. 90억에서 30억까지 더 늘어났는데 교량 2개 놓는데 30억에서 60억 들어가고 토지매입하고 도로 확장하는데 한 40억 그렇게 지난번에 소요된다고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방우리를 개발을 해야만 되는데 도로하고 거기 교량 놓은 것을 빼고 나면 크게 경관 조성하는 비용이 없잖아요. 과장님!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일단 이것은 별도 사업이고요. 수통 방우 권역사업은 이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강변길 방우리 간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지난번에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약 150억 원골까지 해서 어쨌든 명품관광을 만들어서 우리 금산은 많은 관광객들이 올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어려운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도로가 개설이 되고 교량이 놓아져야만 관광객도 오고 차량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게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해서는 안 되지만, 좋은 사업비가 왔을 때 하지를 못하고 뒤 늦게 안 써야할 자주재원도 없는데 90억 했다가 30억 15억이 늘어나고 아니 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도에서 해야 할 때 그 사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 저기하고 우리가 5대5로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좋은 4대강 사업비 100억이 왔을 때 이 사업을 제동 걸어서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결국은 주민들이 언성이 놓아지고 소외되니까 무주로 가겠다. 방우리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도비가 없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군비 열악한 금산을 5대5로 사업을 같이 하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아무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타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든 국비든 많은 자원을 확보하셔서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려면 자연환경 물이 흐르는 우리 부리면 평촌에서 도파 수통리, 방우리를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다소 어려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보행 데크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보행 데크가 몇㎞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금산천 저쪽 산업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이쪽 시장 밑에까지 중도5거리까지 거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곤천길은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는 900m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1m당 사업비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m당 거의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은 데크의 종류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니까 종류, 공법 그 다음에 지역 여건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평균 100만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지금 금산읍에 데크 설치가 되다보니까 거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면에서도 중심지를 해서 이런 데크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면 쪽에도 이 데크사업을 확보할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저희가 면 소재지라든지 뭐 이렇게 권역사업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소화를 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도 사업비가 목적대로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타 사업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면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타 사업에서 안 되는 것들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사람과 관계되는 인명과 관계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매일 의회를 방문하시는 매일 최병선 기자님 금산군의회 제254회 2차 정례회 취재를 위해서 방문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영범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손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9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 [도시건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 두요업무결산 및 2019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장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4쪽 노후 된 빛의 거리 조형물 준비라고 했는데요. 이게 금산 농협사거리에서 시외버스 중간에 있는 조형물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연석의원
그전에는 불도 켜 놓으면 굉장히 멋있고 환하고 걸어가고 싶고 했는데 요즘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실제로 기둥 부분이 약간 차도 끝에 걸려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설치된 지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파손이 되어도 그것을 어떤 수선할 수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공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파손이 되면 그 부분만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 업체에 연락을 해 보면 그 당시 시공한 업체도 없고 그런 자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구한다고 해도 전부를 갈아야 되지 일부분만 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 그동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3개 정도가 없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설치를 못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 시장상인회의 의견들을 쭉 들어보니까 그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고효율 가로등 설치를 해서 다른 경관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그 조형물을 철거를 하고 개선된 내용물을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그 유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아직 특정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요즘 LED 고효율 가로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램프를 그것을 쓰되 기둥이라든지 형태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침 저희 과에 전문 디자인 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우리 금산의 인구가 이렇게 줄면서 소비자가 이렇게 줄면서 저녁에 거리 행진을 보면 고요하니 그래요. 이런 문화적인 등 또 유형물 같은 것이 살아 있는 이러한 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거기 거리에 맞도록 이렇게 잘 연구를 하시고, 또 그 주변에 계시는 상인들하고 잘 의견을 맞추셔서 환하고 화려하고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그 옆에 15쪽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 대행을 한다는 것인가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동안 건축허가는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했습니다. 업무 대행을 했는데 건축신고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담당을 했는데, 건축 신고도 사실은 어떤 인허가에 대한 규모만 작을 뿐이지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로 맡겨 놓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어떤 지식 부족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공을 하고 나면 경계가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규정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준공시점에서 사실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건축사한테 대행을 시키면 주민들이 어떤 착오로 인한 경제적이라든지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또 아울러서 건축물에 대한 구조부분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보면 새집만 지으면 하여튼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민원이 보니까 거의 90%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 대로 건축이 밀렸다든지 아니면 경계가 넘어갔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1억 5,000만원의 금액은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실제는 1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건축허가 대행비가 5,300만원 정도 기 예산이 있는 것이고요. 추가로는 한 9,000만원 정도 그 정도만 더 보태면 건축신고까지 다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건축사 1일 인건비의 한 30%라든지 50%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건축사들한테 가는 것이 많겠네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봐서는 준공검사도 조금 간소하게 이렇게 주민편의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영업으로 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집들이 보면 상식도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웬만하면 민원편의 들어서 이렇게 준공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19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관리라고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산에 많이 정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불법 현수막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현수막 게시대가 사실은 많이 보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7개소를 설치를 하면서 신규는 3개소 밖에 못했어요. 현재 예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간 확보가 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앞의 전면 시야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내 집의 경관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지들을 찾아가면서 앞으로 활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100%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법현수막이 안 붙었으면 좋겠다. 특히 금산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일손이 안 닿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수 4차선 끝나서 들어오는 길목이라든지 또 복수 삼거리라든지 진산 삼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어요. 현재, 또 이게 언뜻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들은 어쨌든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한 법의 잣대로 대면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어쨌든 군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플랜카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법이라는 잣대를 대고 철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군민이 목소리를 못 듣는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것이 개인이 설치하는 상업용 현수막하고 연동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상업용 현수막을 철거를 하면 그 당하는 민원인은 예를 들면 의료폐기물 현수막도 왜 불법인데 철거를 안 하냐 이렇게 민원을 꼬리와 꼬리를 물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의견이 목소리가 담기 플랜카드가 게시 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해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에서는 그전에 저희들 선거할 때에는 불법 현수막 해서 30만원씩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한테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고 그때에도 많이 저희들은 붙이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하면 군에서 게시대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시든지 어떤 것은 단속을 하고 어떤 것은 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게 공평하지 않고 누가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게시대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선처를 해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 목소리라고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이 사람들 목소리라고 또 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어쨌든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요. 왜냐면 이 법은 평등해야 되고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 현수막 붙이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박수치고,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면 이것은 해 주고 저것은 안 해주고 이러면 그것은 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 부분 잘 하셔서 잘 이해 해 주시고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사업인데요. 지금 23쪽에 농촌에 가보면 대부분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창고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전에 슬레이트로 해서 안채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 같은 건물 내에 있고 주거용하고 부속된 부속 건축물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같이 그냥 전부다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지붕개량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어쨌든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칙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같은 테두리 안에서 주거용과 부속된 건축물을 저희가 주택으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순수하게 창고의 기능만 갖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창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속 건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실제 농촌에 가 보면 소유자가 아니면 방치자가 불분명한 슬레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쯤 돼서 잔액 사업비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 명의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해준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슬레이트가 인체에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상자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때에는 조금 우선순위를 가리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서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는 정책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가 볼 때에는 내년도쯤에 가면 어떤 형태로든 확대지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지금 안채말고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들어도 되지요. 지금 아까 보니까 그 후에 보니까 440동이면 우리 금산군에 거의 다 되나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전수 조사한 결과로는 440동입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저희들이 어디고 돌아다닐 때 보면 이 컬러 강판이 컬러 있어서 굉장히 먼 곳에서 보면 사진 같은 것을 찌고 해도 굉장히 온화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잘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내년에 440동이면 굉장히 많은 집인데 내년 정도면 거의 완전히 끝나고,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예 현재로는 다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끝까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2번입니다. 남산 군민공원을 조성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동안 남산 군민공원이 여러 번 주민들 불평의 소지가 있었어요. 특히 주변 주민들에게 주차장 문제 또는 행사 때 특히 흥관정에 궁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것도 매일 같이 활을 쏘는데 활이 날아들고 또 위에서 바라보면 밑에가 보이니까 사생활 침해가 된다. 또 행사 때에 무질서한 차량이 주택 앞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입출입을 못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내용을.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13억을 들여서 우리 군비만 가지고 명년도 1억 1,700만원 공사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 더 추가 확보해서 양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금산에 근린공원 내에 군민공원 할 자리가 거기 밖에 지금현재 없잖아요. 기왕이면 문화행사를 많이 갖추고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보하려면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거기에 주차 공간 운동장 하나에 주차도 하고 행사도 치르려고 하려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민원해 주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사유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공간을 매입을 하세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제가 민원 들어오고 나서 한번 찾아가서 만나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그 사람들이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이 군에서 요구한다면 내 땅을 저렴하게 내 놓겠다. 정말 때로는 시끄러운 것은 둘째 문제이고 사생활 침해 등등 해 가면서 불평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못 느낄 테지만 한번 주변 사유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장도 따로 만들고 또 공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12쪽에 도로를 내나보면 자투리 땅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예를 하나 들면 금산읍에 공설운동장 지나다보면 테니스장 들어가다 보면 자투리땅이 생겼어요. 거기를 계속 도로부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테니스 운동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거기 현재 주차장 부지를 운동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건의서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간은 아이템을 짜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외부에 쭉 보면 운전자들한테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꽃나무를 심고 또 거기에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쉼터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유명무실하게 그냥 남겨 놓지 말고 다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기왕에 하시려면 아주 많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 자투리 공간을 그 동안은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갈수록 시가지 내에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어떤 휴식공간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작지만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까 전연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4쪽에 빛의 거리 조형물 2009년도에 설치가 돼서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신 때 기둥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노후화 돼서 수리비도 들고 수리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것을 철거할 계획이잖아요. 철거를 어차피 여기를 보니까 상점 상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다수 상인이 철거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도 그쪽 상인회라든지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설치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물었었지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이게 10년도 안 돼서 설치를 한 부분을 철거를 한다. 이거 할 때 혹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비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16개소를 설치했으면 아마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다시 이것을 철거한다는 부분이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현재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10년도 안된 구조물이 설치한 업자를 몰라서 보수가 어렵고 이것을 철거를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지만 실제 지금 기둥자체가 앞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 앞에 하수구가 있고요. 하수구 앞부분으로 약간 돌출 되어 있어요. 기둥 자체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기존 시설물들이 훼손된 원인이 주로 사고로 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존치해 두면 사실은 계속 사고의 유발요인이 계속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설치를 할 때 기둥이 사고 요인이 된다고 했으면 이것을 설치할 때 2009년도면 지금보다 금산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 거기를 금산 그 거리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많지요. 그때 당시 인구가 더 많았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설치할 때에도 그럼 이런 설치 부분에 있어서 설계 자체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그렇지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어쨌든 최근에 10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각종 공법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에 대한 시공방법들도 많이 개선되었을 테고요.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누비나리거리가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일환으로 설치가 되었고 또 기존 시가지를 설치하고 상가라는 것 때문에 아마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고효율 LED 등으로 가로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보면 지금 같은 그런 부분이 기둥이 어차피 LED 등으로 해도 기둥은 서는 것이 아닙니까?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최근에는 시공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에 동의가 되면 건축물에 부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링으로 걸어서 링으로도 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변 건축물의 소유자라든지 상가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공법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설계단계에서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비효율적인 투자가 안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손영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대량 불법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 시킨다고 하셨는데 부과를 얼마나 하셨어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실제로 지금까지 한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는데요. 광고물 법 자체가 사실은 단속하라는 규정은 있고 어떻게 보면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정만 하고 있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미흡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상 적치물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바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각종 법령들 예를 들면 환경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법 도로점용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거쳐서 꼭 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해서 실효성을 거두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왕수의원
이렇게 광고 과태료만 부과시킨다고 하고 단속만 한다고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의료폐기물 승소한 지가 언제입니까? 10월 17일에 해서 지금 한달이 지났어요. 한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승소 현수막이 지금도 붙어 있고, 지금 우리가 또 실 예로 화상경마장을 유치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조차 붙어 있으니 우리 금산이 마치 이렇게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제거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 줘야지만 안정된 생활도 하는 것이지 금산의 이비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인삼축제를 치르고 현수막을 걸어 놓으니 이게 의료폐기물이 뭐냐고 와서 물어보고 관광객들이 그럴 정도로 그런 우리 금산이라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또 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화상경마장이 붙어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빨리 철거를 해야지 이것을 안 하면 계속 군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해서 우려스럽다. 이것을 무슨 집회 신고 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놔두면 계속 군민들을 더 그렇게 유발을 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 붙이면 다른 곳에서 또 붙이고 이것이 무슨 온통 금산 거리 시내를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듯이 하려고 하니 이것을 빨리빨리 제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없으면 법안 제도장치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바라만 보고 방관해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편안한 군민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그런 시가지 조성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이렇게 저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23쪽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저희들이 15개 시군에서 앞서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 전연석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주택만 저희들이 해 주고 그 이외에 주택이 아니고 창고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빠져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안돼서 일부 주민들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주택개량사업을 하려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이렇게 해 주려고 했으면 그 부분도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해 줘야 되지 않으냐 그렇게 해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주택만 해 주고 나머지 집안에 들어 있어서 백작소 내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 주었어요. 실질적으로 축사도 안 해 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하실 것입니까?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건이 더 넓게 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도 여러 가지 다른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아마 정책을 변화를 갖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바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만드세요. 만들어서 타 시군이 아닌 우리 금산군만이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다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금산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도 지금 440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에 파악을 해 보시면 30가구 이상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업비보다도 이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비를 세우셔서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하루 빨리 해서 지붕개량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학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수막 보니까 보완개선 광고물 실명제 제도시행이 서있고 했는데 지금 현수막에 제조사에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광고물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산 심의 할 때에도 설명을 올리겠는데 앞으로는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 실명제에 의해서 신고기관, 조치기관, 제작자명 이런 것들을 별도의 라벨로 프린트를 해서 신고할 때 같이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왜냐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게시를 했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여러분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상업적인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걸은 현수막을 행정에서 걷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니까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사한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정된 게시물이 아닐 경우에는 광고사한테 벌과금을 부과를 하면 광고사에서는 지정된 게시물이 아니면 거는 부분을 꺼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광고협회와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제가 중복되는 질문은 절대 안 하는데 오늘 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후 된 빛의 거리 조형물 정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업을 잘 구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로 상가회하고도 제가 얘기가 있었는데 기둥이 분명히 도로 내면으로 침범을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 또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있었는데 잘 사업을 선택하신 것 같다. 그런데 하는 것에 있어서 중앙상가 번영회하고 협의하시면서 하시도록 계획에 있는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그렇게 추진하실 것이지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조금 더 큰 것은 우리 금산 시장을 살리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장 살릴 정책이 하나도 안 나왔지요. 청년몰 이런 사업 빼고요. 그럼 저희 시장을 이렇게 보면 아주 크고 넓고 또 이름이 있고 살릴만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 얘기하셨지요.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용역을 저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남지역 위주로 일단 타깃을 그쪽으로 잡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시장 주변을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내부적인 어떤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현재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들이 향후에 저희 생각에는 결국 그분들이 평가를 할 테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어떤 재생사업이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여섯 분의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잘 꿰어서 어떻게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만들어 내냐, 라는 것이 남아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각종 극장 얘기도 나왔고 금산천변 어떤 군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얘기도 나왔고. 또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하고 있는 청년몰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도면에 다 담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상태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느 정도 기본 구상안이 나와서 확정이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도시재생 사업계획단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업을 51곳이 8월에 보도 자료에 보면 해서 총 사업비가 4조 이렇게 되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뉴딜사업의 시작을 했다는 것을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금산의 시장의 완성 이 뉴딜사업 뿐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우리 금산은 보면 터미널로부터 시작을 해서 군농협 사거리 아주 유명한 시계탑 사거리가 있지요. 그리고 큰 다리가 있고, 소전다리로 이어져서 수삼센터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돌아오면 씨삼전 거리가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의 완성은 정말 우리 금산의 살길이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이 사업은 어차피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면 주민참여협의체 구성해야 되고 도시재생센터 아마 이 센터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아니면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거버넌스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지역은 그 지역을 두루 이렇게 가는 코스가 될 것 같고요. 어떤 곳은 보면 군산 같은 경우는 수협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버려진 창고를 창업 공간 특산물 판매 공간으로 했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영화관이나 학교를 매입을 해서 그 공간은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또한 도심재생사업 센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조그마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확보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런 기능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꼭 되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일단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산 한번 살려주십시오.
영범
손영범도시건축과장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이화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언제나 주민의 눈으로 소통하며 열린 보건행정으로 군민과 함께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8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결산 및 2019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 [보건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결산 및 2019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장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항상 금산군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 가는 우리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 준비가 되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거의 완공을 했고요. 12월 6일에 이사를 하고 12월 11일 개소식 준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거의 완공해서 청소를 어제와 오늘에 거쳐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장비와 기자재 물품이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청소를 거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앞장에 보니까 우리 금산군에 치매환자가 4,500명 정도 됩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수가 15,1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치매 추정률을 1,667명 정도 치매 추정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등록한 숫자는 약 1,347명 정도 현재 등록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가 개소가 되면 60세 이상으로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했는데 안심센터가 개소가 되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지금 안심센터에 1,500명 정도는 여기에서 이 안심센터로 운영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비좁고 하던데,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치매 등록 관리는 1,347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등록 관리인 분들이 한 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경증치매환자 15명이 와서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로 갈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관리는 각 면에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여기 와서 치매안심센터 하는 것은 60세 어르신들 모두를 대상으로 일단 선별검사를 통해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통해서 치매 등록으로 하게 되면 각 면에 치매조효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부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몰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센터에서의 운영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직원이 별도로 우리 보건소에서 말고 별도로 뽑았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치매안심센터 현재 직원은 20명인데요. 센터장이 보건소장이 겸임을 하고요. 부센터장은 향후에 조직이 개편되면 치매관리 팀장이 부센터장이 되고 나머지는 의사 1명에 간호사 9명, 그리고 사회복지가 4명, 임상심리사 1명, 작업치료사 2명, 이렇게 18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뽑힌 인원은 간호사가 8명이고, 사회복지사 4명 중 3명이고 작업치료사는 2명 중에 1명 뽑혔고요. 임상심리사는 1명인데 아직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치매안심센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개소할 즈음에 계속해서 공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치매안심센터를 급속도로 올해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혹시 소장님께서 볼 때 더 여기에 해 줘야할 여러 가지 문제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아직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문제점을 돌출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보다는 실제로 개소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해 보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요청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크게 확대해서 치매에 관련해서 선별검사를 하려다 보니까 조직에 안정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아무튼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좋은 보건소 사업이고 또 우리 금산군이 고령화로 급속도로 가면서 이 치매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또 여기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무슨 준비되지 않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선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물어 보았거든요. 소장님께서 매일 거기에 가서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하여튼 열심히 잘 우리 금산군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2쪽 아이 낳기 좋은 금산 행복가정 가꾸기 우리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10배씩 이렇게 늘려서 해 주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출산 장려금을 기존에 금산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 이하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남군의 경우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2%대를 넘어가는 군으로서 계속적으로 보조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산군에 출산율이 1.07% 정도 됨으로 저희가 금산군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출산지원 축하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폭 확대하되 금산군에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실제로 살고 있도록 하려면 출산 축하금 자체를 한 번에 주지 말고 10년에 나누어서 5년에 나누어서 주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하되 5년에 걸쳐서 100만원씩 집행을 주기로 또 둘째 아이는 700만원을 7년에 나누어서 셋째 아이들을 100만원씩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율이 이렇게 되면 올해 작년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재작년에 출산아 수가 260명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230명 정도 한 3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약 190명 정도 됩니다.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금산의 출산율을 위해서는 출산 축하금도 대폭 올리고 또 분할로 나누어서 지급하면서 군수님 친필 서한과 함께 출산용품도 지원 제공하고 기타 여러 가지 아이를 낳으면 지원되는 저희 보건사업을 총 동원해서 출산율을 기여하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증가 늘리기 올바른 가정에 대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구교육이라든지 결혼관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치관 확립에 앞장서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지역에 자립도나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라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고요. 또 근래에 보면 내년부터는 고등학생들도 무상교육으로 다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육면에서는 어느 군보다도 전적으로 무상교육에 또 출산장려금도 이렇게 많이 올려서 아마도 출산장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내년에 예상 같은 것은 있나요. 올해 190명이면 많이 떨어졌거든요. 혹시 예상 같은 것은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출산아 수 예상은 가급적 올해 숫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감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전체 5,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5,000명에서도 무너졌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런데 가면서 260명, 230명, 190명 해마다 가면서 감소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출산장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3억 6,7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하여튼 효과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고요. 올해 10월말까지 기준이 190명이니까요. 아마 연말까지 하면 감소폭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소장님 열심히 금산 보건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8쪽에 신규시책 첫 번째 사업을 봐 주세요.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보통 결과서 발송을 꼭 해 주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주일 정도면 해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지켜지거든요. 그것을 지금 관련 사업자들한테 발송을 늦추지 말고 서둘러서 해 달라고 그것을 촉구해 주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동출장 검진의 경우에는 출장검진에서 검진을 하면 보통 일주일 보다 더 걸려서 보름 안에 결과 통보서가 가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조금 더 서둘러서 검진결과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벌써 한 20여일이 넘었다고 하는데 안 온다고들 해요. 그런 경우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상 증세가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했는데 말하자면 병이 심각한 정도로 확인이 되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심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자들한테 재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정수
심정수의원
본인들은 전문적인 용어라 모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 보라든지 2차 검진 받는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해 보라고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검진 결과서 가지고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전에는 저희가 이동 출장검진을 하고서 검진결과가 보건소에도 오고 그 개인한테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차 검진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 되면서 저희 보건소에는 검진결과를 안 주고 그 개인한데만 검진결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차 검진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로 다시 재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21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번을 보면 한방건강대학 운영 사업비가 이게 총 사업비인가요. 600만원이,
이화영보건소장
총사업비는 이것은 순수 군비로 세워진 것이 600만원이고요. 평생종합자치대학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자치종합대학 사업비에서 저희가 한 1,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여기에 따라서 마음은 있어도 지금 여기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보면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새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어떤 면에서 조금 부담 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운비 같은 것이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한 1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군차원에서 한 5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노인복지 차원이니까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널리 홍보를 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한방건강대학이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도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무슨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과 신규로 더 추라고 한 30% 정도 더 받고 계시는데 아마 복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담이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보완개선 내용을 볼 때 남성비율이 항상 10% 미만입니다. 제가 가서 봐도, 남성들한테 정말로 여기 강좌내용에 잘 꼬집었어요. 전립선 강좌 사실 남자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전립선 부분에 그런데 사실 이게 위험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심 없는 분들한테 관심 있게 설명을 해 주고 지금 우리 금산에 1년에 몇 명씩 사망을 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미리 이 내용을 알면 충분히 조기에 고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여러 명씩 사망을 하는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정말 때를 놓치며 고치지 못하는 그것도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주 유명한 분들이 돌아가셔요. 너무 하찮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남성위주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개발을 꼭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놓고 강좌를 안 한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래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잘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21쪽 국가 5대 암 검진 및 홍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이화영보건소장
국가 5대 암은 위암, 대장암, 자궁암, 간암 그리고 유방암 이렇게 5대 암인데요. 국가에서 한국인들한테 가장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검진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완치와 생존율이 높은데 그것을 조기 검진에 의해서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호발암에 대한 5대 암을 국가에서 검진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11,000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7명 정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위암 3명, 대장암 4명 이렇게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초기에 발견을 하면 완치가 높고 저희가 그 5대 암에 국가건강검진에 의해서 5대 암 검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상이 되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의료비 지원이 나가는데 국가건강검진에 의하지 않고 본인이 어느 날 통증을 느껴서 검진을 하면 거기에 검진을 했을 때 이상증세가 나타나도 의료비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산군에 40세 이상 주민들은 짝수년도에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홀수연도에는 홀수연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요. 국가건강검진 호발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셔만 나중에 암으로 발견이 되었을 때 의료비 지원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수의원
그런데 짝수 홀수 해서 단년도에 이것을 검사를 했는데 의료비 지원을 못 받은 가족이 있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준 소득 50% 이하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거나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위상이 되면 암으로 발견이 되었어도 지원이 안 나가는 사항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검진 대상자한테 다 의료비 지원이 나가지 않고 하위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소득은 의료보험,
이화영보건소장
예 의료보험 내는 그러니까 지역 보험인 경우나 직장 보험인 경우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인 가족 이렇게 해서 쭉 데이터별로 나와 있거든요.
김근수의원
그게 조금 불공평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받는 봉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 보험료를 20만원 정도 한 달에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국가 암 검진 해서 환자로 발견이 되도 의료비 지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김근수의원
그리고 22쪽 아까 의원님이 하셔서 답변은 잘 들었는데 언론에 보면 내년에 정부에서도 출산장려금을 25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같이 금산군 하고 따로따로 합산해서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는 출산 축하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출산에 따른 용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 출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출산관련해서 도우미 보조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보조용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출산 축하금 지원 자체는 지금 다 지자체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국가에서 주는 사업도 출산 축하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든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 가정에 환아 돌봄사업이라든지 복지부 시책이 한 19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19가지 사업에 지원되는 총액의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근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15쪽 다문화 가족사랑 구강 영양관리에서 관내 가입다문화 여성이 지금 200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럼 사업비 100만원인데 여성 소그룹 영양교육 맞춤형 건강관리해서 교육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상이 200명인에 몇 분이 와서 이것을 교육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인 교육 할 수 있겠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금산군 가족 통합지원센터와 연계를 하게 되면 통합지원센터에 나오는 다문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자로 일단 타깃을 해서 그분들한테 한국어로 된 저희가 구강관리 교육과 영양관리 교육을 하면서 실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문화 지원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이 같은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럼 거기에 연계해서 그 사람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요. 일단 저희가 다문화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 동안에 사업을 별로 추진한 것이 없어서 일단은 타깃을 다문화 지원센터에 참여하는 식구를 대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보건소도 나올 수 있도록 유도가 되면 그때 사업을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다문화 가구의 가장 문제가 임신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출산 후에 문제 그리고 구강 치아 관련해서가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국어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일차 타깃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다문화 여성들이 어쨌든 대부분이 동남아 권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 나라 보다 모국이 경제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문화, 복지적인 부분이 수준이 낮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와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적응을 못하는 수도 있고 또 혜택을 많이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체계적인 다문화 여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다시피 출산장려금 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인 시책인데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다문화 가족이 농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특히 문화나 이런 정서적인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른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우셔서 다문화 여성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이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종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 서』 [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장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2쪽 우리 군의 미나리 재배경력이 있는 농가가 조금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미나리 삼겹살 특화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진산의 지금 일부 1농가가 조금 해서 지금 미나리 삼겹살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끼리 또 몇 사람이 이러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전주라든지 미나리 주 재배지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있고 또 기반을 조금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몇 농가나 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7 농가가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이게 올 1월부터 추진해서 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내년도에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에 공개해서 이 사업 신청하는 농가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 농가를 확정해서 내년 2월부터 아마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근수의원
기술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미나리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리고 31쪽 문화가 있는 지역 농산물 알림장터 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대해서 성과가 조금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지역농산물 알림장터 해서 한 것은 지금 금산에 로컬푸드기 저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선이 멀고 해서 소비자들이 안 와서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한번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았고 또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한번 3월부터 11월까지 계절농산물을 활용하고 지역에 있는 다락원에서 지금 예술 활동을 해서 배우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저녁에 음악과 우리 농산물도 팔고 음악도 하고 그리고 실제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려면 남자들이 와서는 물건이 안 팔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매주 셋째 주 금요일이면 금요일을 매달정례화를 해서 그때 가족과 함께 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문화를 즐기고 그 로컬푸드에서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사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해서 로컬푸드를 같이 문화인들도 배운 것을 발표하는 기회의 장으로 장소도 하고 또 우리 농산물도 같이 어우러져서 소비를 촉진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해 보고 그런 것에 희망에 있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업무보고에 담았습니다.
김근수의원
장이 서는 날은 그래도 조금 있는데 평인에는 진짜 너무 없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실제 우리 금산에 있는 분들이 로컬푸드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질문을 하겠습니다. 14쪽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그 동안에는 이런 사업이 더러 있기는 했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저희들이 이게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쿨 패드 같은 것 이런 지원 사업 보다는 환풍기나 이런 사업에 치중을 했었어요. 스타 돈이나 환풍기 급속 물 자동 급수 통을 했는데 요새 최근 2～3년 동안에 여름철에 폭염이 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하우스 내에 축사 내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돈은 쿨 패드로 패드를 해서 찬물을 회전시켜서 돈사 내 온도를 낮춰주고 또 한 가지는 한우 농가들이나 젖소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온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것이 축사 위에 한 40～50㎝ 띄워서 차광망을 자동으로 개패해서 온도를 한 4～5도를 내려서 가축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이 되어야 증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그전 보다는 금년도에 폭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쪽에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수백 마리 양돈이 폐사가 되었잖아요. 그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도 그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조금 특이하게 볼 수 있겠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클린 패드라는 사업이 6개소에서 희망을 하게 되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6개소가 희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지금 양돈 농장 같은 곳은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환경이 열악한 곳은 에어컨 같은 것이 안 들어간 곳은 우선 어려운 곳을 쿨 패드로 해서 양돈 돈사 내에 온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6개소 정도를 공모 받겠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럼 27도내지 29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3쪽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5,000만원을 가지고 1개 마을이 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 마을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것은 농한기 철에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1개소라고 하기 보다는 희망하는 외부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어요. 이 인삼축제나 다른 어떤 행사장 주변에서 보면 말이지요. 이런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지게라든지 쟁기 옛날 농기계를 가지고 전시용품으로 다양하게 삼태기, 짚신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구경만 해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었든 조금 어르신들이 되었든 취미 삼아서 같이 참여해서 이런 기술을 익혀서 우리 인삼축제 같은 행사장에서 실제로 거기에서 뭐라고 하나요. 체험행사 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 어르신들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55세 이상의 젊은 마을의 지도자들이 같이 참여 되어야 이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짚 풀 공예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하고 판매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농촌의 현실이 짚 풀 공예 이런 쪽보다는 실제 농촌에서 나오는 농산물 1차 가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쪽에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쪽에 마을에서는 관심을 노인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마을이 있으면 그쪽에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난번 축제장에서 우리 금산 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예품을 가지고 나왔기에 제가 몇 가지 구입을 해서 제 사무실에 비치를 해 놓았더니 아주 호감이 간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상춘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상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2018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9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 [환경사업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8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9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장
박상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 금산에 깨끗한 물 관리와 하수처리 관리에 애 쓰시는 사업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3쪽 양전리 침출수 처리시설도 계속 사업소에서 다 관리해 왔네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런데 그 동안에 지금은 그것을 별로 못 느끼겠는데 과거에는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다가 거기를 흙으로 묻어서 공원을 만드는 바람에 많이 자연이 좋아졌는데 이것을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 비해서 더 나오고 있어요. 덜 나오고 있어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양은 큰 차이는 안 나는데요. 그게 너무 노후 돼서 환경청에 얘기를 해서 그 주변 경관이라든지 시설물을 수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절충이 안 돼서 그러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절충해서 지원을 받아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저도 시설을 한번 유심히 보았는데 부식이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근방에 그 동안 보다 앞으로는 더 그라운드 골프인가 진입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시설을 보완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18쪽 주변 관리를 본의원이 한두 차례 직접 현장을 가서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직원들 근무환경 때문에 참 걱정이 돼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아주 잘 해 주셔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특히 그 주변에 쾌적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꽃도 심고 또 방문객들 학생들을 위해서 선물도 마련했다고 하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더욱더 환경관리도 잘 해 주시고 직원 간에 화목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6쪽인데요. 하수관리 청소 고압세척기 구입을 7,000만원에 하면 연간 4,500만원이 절감이 되거든요. 10년 하니까 4억 5,000만원이 되고요. 이 운영은 누가 하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이것을 구입하면 운영을 저희 자체가 할 수 없고 지금 위탁 준 업체에서도 이 경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수시로 거기도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빌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현장을 보고 거기 기술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장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지금 위탁 사업 부분 부분하고 있는 그 분들이 이 장비를 갖고 가서 쓰는 것이네요. 그럼,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지금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 위탁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진할,
기전
안기전의원
그러니까 그분들만 쓰는 것이고 어차피 관리는 총체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는 하겠네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10년 동안 꼭 하셔야 되요. 남 주지 말고,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안의원님이 질문한 고압세척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여태 이것을 구매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 다른데 있습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 이유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민주
신민주의원
이렇게 연간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500만원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왜 안 했는지 의아스럽네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보면 분뇨처리시설 운영해서 4억 6,1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금산군에 있는 양돈 농가들하고 여기 지금 보면 분뇨하고 해서 이게 비율이 안 맞아서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총 60톤을 소비하는데 분뇨가 22톤이고 축분이 38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이 이상으로 최대한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양이 많이 들어오면 휴일에도 직원이 근무하면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조금 오버돼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저류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서 그 저류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조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희도 다시 또 협의를 하고 했는데요.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 옆에 음식물 처리하고 축분처리장을 내년부터 추진해서 2021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저류조 설치하는 것은 지난 번 질의답변 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설치는 가능한데 그것을 매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배양조로 통과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더 그것을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배양조 시설까지 다 교체를 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저것이 조금 있으면 2～3년 후에는 축분 처리시설이 나오면 그것은 90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것은 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하여튼 2021년도에 준공이 되면 금산군에 있는 현재 있는 양돈 농가들에 대한 축분 처리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100% 해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하류리 간이 축분 처리시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여기 보면 어쨌든 워낙 시설이 노후 돼서 이송관로도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시설은 새로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폐쇄하는 것 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것을 폐쇄 쪽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16쪽 공공하수처리 맨홀 및 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52개소가 지금 다시 신규로 하는 것인가요. 526㎞ 굉장히 긴 것인데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가정으로 다 연결되는 길이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맨홀이 보면 잘못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잘못하면 교통에 방해도 많이 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구름고개 올라오다 보면 맨홀이 3개가 뭍혀 있어요. 꼭 차바퀴가 거기에 닿으면 덜컹 소리가 나고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실 때 이거 그냥 맡기지 말고 전문가가 잘 연결해서 바깥으로 냄새제거라든지 또 교통 방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걸어가더라도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지금 금산에 52개소를 새로 1억 5,000만원에 한다는 것이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새로 주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관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면 펌프가 생기기 때문에 맨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그게 많이 들어가요?
상춘
박상춘환경사업소장
사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연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