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의 요구로 감사담당관님과 재무과장님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구의원 주이삭입니다. 오늘 제가 두 분 과장님의 배석을 요청드렸어요. 그 이유는 여쭤보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잠시 일어나주세요. 보통 계약을 할 때 가장 기본원칙이 무엇입니까?

지방계약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예산 관련 지침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님은 어쨌든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지도 검토하시는 분이니까 그 기준이 법이라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앉아주시고요. 재무과장님, 그러면 법령의 취지는 계약의 가장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원래 공평하게 모든 게 투명하게 계약이 된다고 보고요, 계약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모든 것을 의뢰해서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평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얘기, 가장 기본 전제되는 것은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앉아주십시오. 이 두 가지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이 두 분을 배석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국장님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 관련한 자료를 쭉 봤습니다. 복지문화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복지문화국 전반에 걸쳐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수의계약의 기본 원칙은 경쟁입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계약의 기본원칙이요. 특히 우리 자치구 서대문구에 수의계약이 좀 많아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상이 되는 그런 계약들이 수의계약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과에도 있겠지만 복지문화국이 좀 많아요. 개중에 하나만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문화체육과 신촌 문화발전소 공연장 조명기기 구매를 모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금액이 4,135만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모든 계약의 기본 원칙은 아까 얘기된 대로 경쟁입찰에 있는데 경쟁입찰은 있는데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계약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특별하게 전자수의든지 전자공개를 했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이 시장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여성기업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담당자랑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시장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적절한 업체를 찾아서 선정한 건 노력한 건 좋고 법에 따라서 나쁘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경쟁이라는 기본 원칙이 생략되고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의적으로 부서가 판단하는 것보다 나라장터나 이런 전자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한 입찰과정을 좀 거치고나서 그래서 유찰이 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 이게 여성기업이니까 시장조사 이런 결과도 있고 이런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법에서 그냥 여성이나 장애인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빠르게 수의계약 합시다 편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드린 예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행정복지 소관부서들 특히 복지문화국 소속 과들이 5,000만원 이하 계약을 이렇게 여성, 장애인기업이라는 사유로 거부감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문화체육과 아까 말씀드린 게 6건 있고요, 사회복지과 5건, 아동청소년과 1건, 어르신복지과 6건, 여성가족과 2건, 자연사박물관 3건입니다. 전반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게 비율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을 몇 % 정도 해야 된다. 3%인가요? 알고 계신 분.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그 비율은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더욱 더 경쟁입찰의 기본 원칙으로 해서 전자공개를 통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않고 있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향후 5,000만원 이하 계약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경우 아닌 이상은 이런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자연스럽게 하는 건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약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이 결코 나쁜 계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 하는데 있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적기에 말씀하신 행사라든지 그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의 시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시급할 경우 그런 경우겠지 다른 의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만약에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해서 여성기업, 장애인 이런 기업도 포함되겠지만 다수 업체의 견적을 받아봐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는 절대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공직자들께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경쟁이라는 기본 원칙을 좀 잊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전체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 계약의 한 육칠십% 정도를 차지하는데. 수의계약만 말입니다. 좀 과도하게 많은 것 같다. 2,200만원 이하는 이해가 돼요. 서대문구에서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1,500만원이라는 기준을 새로 세워놓고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경쟁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인지를 안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는 아무리 여성기업이든 장애인기업이든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어도 그걸 이유로 무조건 수의계약 먼저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경쟁부터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것보다 더 좋은 물품의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이 아닌 사람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원칙을 우선적으로 복지문화국에서 각 과장님들과 각 팀장님들이 그런 걸 인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걸 검토해서 내년에는 보다 투명하고 많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오늘 제 질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향후에는 계속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봐주세요. 법에 저촉된 부분은 아닌데 원칙에 위배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매년 의회 의원님들이 수의계약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수의계약 전수조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할 거니까, 중복 감사가 되니까 하지 못했고 청장님 특별지시로 올해부터는 수의계약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수감사를 해라라는 지시도 있어서 매월 단위로 수의계약을 특별하게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장님도 각 부서에 그런 원칙을 충분히 전파하셔서 계약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계약이라는 게 시기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급한 경우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한테 올라온 사유, 제가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추가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게 다였습니다. 앞서서 전자공개입찰을 했다는 그게 아니고 시기가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먼저 했다, 거기다 여성기업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게 아니었다 말이죠. 기본적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해되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전파해 주셔서 특별한 경우들을 선정해 두시고 그런 부분들 교육 좀 해 주십시오. 직원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뭐하는 거죠?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뭐하는 거죠?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저희가 했던 행정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의원은 왜 이 자리에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행정하고 힘을 합해서 구민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와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스마트시티가 뭐예요?

스마트시티는 요즘 하고 있는 SNS랄지 이런 것들, 말하자면 복지방문이랄지 IoT 사물인터넷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스마트시티가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저희 복지과에는 복지방문지도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카카오톡 뭐요? 콜맵톡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랑 무슨 연결이 있나요?

행복콜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복지맞춤 검색사이트 복주머니도 있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11월 22일 목요일부터 23일 1박 2일 동안 부산 동구에서 희망제작소에서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2차 정기포럼입니다. ‘똑똑한 도시로의 전환 스마트시티를 읽다.’ 이것을 참석하시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날 자리에 안계셨어요 감사 첫날. 과장님 여기 복지정책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10월 1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56일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시고 첫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봤을 때 배움의 기회고 또 다른 지역 저희 과 정책 수립하시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문서 보면 꼭 과장님이 가셨어야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스마트시티를 똑똑한 도시로 전환하는 게 복지정책과에 무슨 관련이 그렇게 깊었을까?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급한 것이었을까? 물론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저희 구의원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구의원을 선출한 이유는 자기가 낸 세금으로 받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나를 보고 자기의 의견을 대변해서 반영하라고 저희 구의원들을 선출해서 이 자리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간에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신 과장님께서, 물론 팀장님께서 자료 제출도 잘 해주셨고요 대답도 잘 해주셨지만 책임자께서 이런 것을 선택하고 가셨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과장님은 제가 가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업무와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그랬고.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업무와 연관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해지라고 사실은 보냈습니다.

제가 비단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도라든가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가치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개인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눈으로 보는 거라고 인식을 하셨다면 저는 이런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자료를 잘 제출해주셨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대문이 외부적으로 복지 관련해서 대단히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이 되고 있고 저도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종사자들의 처우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지역자활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비 16호봉 기준으로 볼 때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수준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2018년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12%가 인상이 됐는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3.6%만 인상됐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기존 인력이 다른 곳으로 자꾸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전문성도 요하고 숙련도도 요하고 또 이용자들의 라포 형성도 대단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면 가시고 가시고, 그렇죠? 업무가 힘들어서 가실 수는 있지만 최소한 객관적으로 처우 정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지원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고 특히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보다 작은 단위의 센터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개선사항 작성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가 밑에 진행되고 있는데 주무과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이석하여 행사 준비하는데 내려가도 좋을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이나령 과장님 장애인가족지센터가 왜 생겼죠?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생겼어요?

9월 1일부로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람 뽑고 직원 채용해서 센터답게 운영한 건 10월 중순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업무보고 때 장애인지원센터 설립되는 걸 왜 생기냐고 여쭤봤고 설립이 되고나면 농아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다 있고 그분들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어떤어떤 업무를 했죠?

운영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부진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바리스타하고 줌바하고 난타 했지요? 그리고 2박 3일 군산 나들이 갔다 왔고. 이미 그 나들이는 다른 복지관에서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리스타 이미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키움에서도 하고 있고 주간활동서비스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난타도 어디서 하지요?

난타는 부모회 자체적으로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줌바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몇 명으로 신청하셨죠?

10명에서 20명 정도.

출석부상에 보니까 두 명, 세 명 많은 날 다섯 명이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관이 생길 때 목적에 따라서 업무가 수행돼야 되고 목적성과 필요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이 차별성이 있습니까?

아직은 차별성이 크게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서 보니까 차별성이 있습니까?

내년 사업계획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됐고 그런 점을 다 지적하고 협의를 해서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가족 서류 한 박스 주신 거 다 봤지 않습니까? 어디서도 차별성이라든가 직원 세 분들도 다 장애인관련 업무를 하던 분이 아니고 노인 관련 업무를 했던 분이고 활동보조인 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내년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관을 만들었으면 기관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의 장애인 분들이 어떤 욕구가 있고 뭘 필요로 하는지 고민을 했다면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내에 감각통합실 있지요? 그거 만드는데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5,000만원 들었습니다.

왜 만들어졌나요?

감각통합실은 지역 내 있고 지역 밖에도 있는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하고 저렴하게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외부에서 하면 최하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비용이 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하는 데는 누가 담당하고 있죠?

재활 관련 전문가가 상주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별도 담당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돼야 될 공간을 만들어놓고 전문가는 상주하지 않고 놀이터처럼 사람들 왔다갔다 놀고 있으면 놀이터를 만들어야지 감각통합실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최소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조금이라도 지역 내의 고민을 했다면 내년 사업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장애인가족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까라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역에 지금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위탁을 주고나면 그 위탁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탁을 줬을 때부터 그분들이 과연 적절한 인력이었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일단 위탁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최선인 곳에 위탁이 됐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수치나 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개선방안 마련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피 장애인센터가 얼마 전에 오픈했죠? 11월 26일 개원했잖아요. 그전에도 여러 번 방문했지만 홍길식 부의장님도 저한테 문제점이 뭔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외형 구조가 어떻게 됐지요? 드라이비트라고

바깥에는 드라이비트로 돼 있습니다.

드라이비트가 얼마 전에도 대봉그린아파트나 제천 화재도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보통 드라이피트 그러면 불쏘시개, 대형화재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개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건 공사가 돼 있는 거니까 어렵다 치더라도 화재대피 비상구를 보면 층계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3층이나 2층은 시각장애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화재 때 그분들 대피하기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 같은 경우도 비상구 말고 탈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걸 개선해서 예산을 빨리 잡아서 진행을 빨리 해주십사 하고. 두 번째는 훈련도 자주 해서 얼마 전에 KT화재 났지만 KT 화재도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재난이라는 게 불시에 납니다. 0.0001%에도 난다 그러면 예방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이 뭔가요?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것을 바로 말씀드리죠.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에서 언어발달 지원이 있고 발달재활서비스가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은 모자랄 거라고 짐작도 되고 인력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장애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게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18세 이상의 장애인 본인하고 그 가족, 그 장애인 때문에 고통을 받는 힘들어하는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소득기준이 수급자로 지금 한정되어 있어서 서비스 대상은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족이 장애가 있을 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장애가 있는 가족이 생기면 중산층 이상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아이들 언어라든가 재활서비스 한번 받는데 최하 5만원이고요 조금 좋은 시설이면 회당 15만원입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한테 그냥 들어가는 게 거의 100만원인데 꼭 기초생활수급자만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까?

사실은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수급자가 아닌 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산상의 문제로 서비스를 못받고 있는 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작년 예산 얼마였죠?

올해 2018년 600만원.

그래서 명이나 썼어요?

4명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썼어요?

예산은 지금 연말까지 거의 다 소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안에 장애인이 몇 명인데 4명을 위한 서비스, 신청자가 4명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기초생활수급계층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4명밖에 신청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면 필요한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접든지. 이 4명을 위해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페이퍼 작성하려고 하면 일만 많아지고 4명을 위해서 하는 사업?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을 위해서 노력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수요를 감지해서 예산팀에 올렸었는데요 반영이 안됐습니다.

얼마 올리셨어요?

3,000만원 신청했는데 600만원의 2배까지만, 저희가 수급자를 넘어서 일반 가정도 어느 기준 이상까지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증액을 더불로 해줬기 때문에 이제 예산과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는 지금 수급자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 대기자가 50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기초생활만 풀면 그 수요를 여기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묶어놔서 50명을 계속 대기를 시키세요? 그 대기가 될 것 같아요? 언젠가 50번 되신 분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달 남으셨죠?

공로연수식이 24일 한다고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출근은 20일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회관 이용률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솔직히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체육회관 프로그램이에요. 시간별로요. 여백이 많습니다. 많이 비었죠?

네.

그것을 몇 달 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부서가 문화체육과 많이 있는데 이 문화체육과 체육관을 쓰기 위해서 물어봐도 규칙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 쓴다는 애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도 구민들이 이용하라고 있잖아요. 놀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관도 대관이 목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빨리 써 가지고 이용하는 게 제일 목적이거든요. 국장님께서 부서끼리 조정을 잘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산경로당이 지금 노인지회로 들어갔죠?

거기서 프로그램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가셨나요?

거기 한 열 분 넘게 계속 참여하세요.

이번에 예산이 안잡혔다고 프로그램 강사 예산을 좀 잡아달라고 하던데 프로그램 뭐뭐 해요?

거기 건강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비가 원래 안잡혀있나요?

잡혀있죠.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료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아보고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담당이 가서 보더니 프로그램 강사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지금 홍제2동의 무슨 복지관이라고 하나요?

홍제2동 커뮤니티센터

그냥 그렇게 이름이 정해졌어요?

네.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로 들어가나요?

그쪽으로 들어가셔도 되죠.

그러면 거기 홍제2동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오는 강사들

지금 구성은 안되어 있고요 내년에, 3월부터 오픈하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그게 잡혀있냐고요.

지금 들어가있어요.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있어요?

네.

그러면 지난 번에 한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홍제2동으로 다 들어가시면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제가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서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류 좀 보자 했더니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형인가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요.

거기는 공익형이죠.

공익형이에요? 이유가...

수익 창출하는 게 시장형이고요 그쪽은 기관에서 가재울 식사도우미, 환경지킴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 공익형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참가 노인분들의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은 기초연금 받으시고 신청을 하시면 그 점수 배점이 있거든요. 그 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연도에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분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도 계속 그분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같은 분이 계속 하신다고요? 원하는 분이 따로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점수라든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시 배치할 수도 있죠. 그 기관에서도 원하고. 계속 하던 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뒤의 분이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은 계속 밀려나 있는 겁니까?

자리가 비거나 아니면 충원하게 되면 더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된다?

우선은 그렇죠. 자리가 빌 때까지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 받으면서 제가 사실 다시 불러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어르신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 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인권지킴이가 8명 위촉되어 있고 34개 시설 총 94회를 방문해서 시설, 인권 모니터링 환경개선 한다고 하셔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직접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꼼꼼히 모니터링까지 한다는 것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인권지킴이의 위촉대상에 보면 변호사, 의료인, 중앙 및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기타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타 시설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종사자, 지역 주민. 이렇게 1년으로 해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연임도 할 수 있고, 연임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 하시면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그 기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것 같고요. 제가 인권지킴이 명단을 보니까 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주민이 오히려 애착을 갖고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소속기관을 보면 서울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해서 이 기관 분들만 네 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8명 중에서. 그러니까 지역 네 분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 상담원 자격으로 들어가있는데 여기는 왜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 분들만 들어가있는 건가요?

전문가기관 명칭이 북부노인전문기관이거든요.

서울시에 여기밖에 없어요? 북부? 제가 보기에 서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동부도 있고. 그러면

여기는 서대문 관할이 북부노인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촉을...

서대문 관할이 북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타 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안 되고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만 된다라는 게 이 건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소속된 직원들이신 거예요?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

예.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기관의 전문상담원으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점검도 나가고 교육 같은 것도 하고

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관인가요?

정확히 제가... 따로 자료를. 서울에 4개 기관이 있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인권지킴이 위촉이 저희 구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구도 다 있는 사업이에요?

타구도 있어요.

타구도 있고 대부분 지역관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전문 상담원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1주일에 한 번 나가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회기라든가 시간은 어떻게 돼요?

매월 한 번씩 나가요.

4개 조가 매월 한 번 순환해서 34개 시설 총 94회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한 번 나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3시간 정도

점검 나가셨을 때 목록, 점검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의문점이 있는 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8개가 있다고 돼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8개인데 여기 관리책임자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표자명이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표자 한 분이 많게는 세 개, 적게는 두 개 해서 관리 책임자 시설장은 따로 있지만. 그러면 각 기관에서 시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대표자가 집니까? 관리책임자가 집니까?

대표자가...

그러면 관내에서만 세 개, 두 개, 네 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곳의 문제가 대표자에게 생기면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라든가 그런 걸?

데이케어센터하고 요양센터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두 군데 돼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아래에서 겹치기는 하지만 같은 의료복지시설을 여러 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인이 하나인데 여러 군데 브렌치를 낸 거지요. 보통 매니저를 두는 것처럼 매니저를 뒀지만 결국 대표자가 세 군데를 비슷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을 감축시킨다거나 하다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대표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브렌치를 세 개를 했는데 다른 두 개가 문제가 안 생겼어도 대표자한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두 개는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같은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겸임하고 있는 건 같이 사유가 되면 같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권지킴이 분들이 나가실 때 이것도 교차해서 다 보시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겹치는 부분은

없게요?

안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약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에서 가장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이 복지를 경험한다는 것에 가장 핵심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맞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건강인데요. 어쨌든 건강해야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위주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관심이라는 국장님 말씀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행사나 지원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보건소 업무보고나 조례안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르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치매가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질환이고 잘 걷는 게 제일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치매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만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치매는 보건소에서

사실 보건소에서는 지역에서 자체 프로그램이나 신체능력을 활용하는 댄스, 운동교실, 성인탁구, 단전호흡, 요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치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함께 보건소하고 협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 느낌에는 현재까지 업무보고나 내용들을 받거나 하면 그런 부분보다 국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더 들이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이 발을 들여놓게끔 하고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 사회에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운동능력, 기능강화라든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에도 어르신복지과에서 보건소에만 맡기지 마시고 실제 지역에 하나하나 있는 프로그램들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요양시설 관리 많이 하시죠. 주야간보호시설 거기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는 게 사실 가시면 치매예방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라고 딱히 손꼽을 만한 게 없어요.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치매지원센터와 협업해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아주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전파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치매를 알기 위해서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는데 그게 아니면 치매지원센터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 정도 하고 있고 치매로 진단이 돼서 와서 치료하는 것들만 하고 있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예방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들을 듣기에는 어르신들이 접하기 쉽지 않아요. 치매지원센터의 아주 신적인 능력이 아닌 이상 모든 어르신들한테는 전달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의 그런 부분도 향후에 사업에 개발을 좀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종국적인 어르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모위원님께서 임기를 말씀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도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은 보건소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 어르신 프로그램을 보니까 체육회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바란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 중에서 재능기부를 받으셔서 이분들 활용해서 경로당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문화체육시설에 만들어서 어르신들 모셔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생각하셔서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그림책만 보는 게 아니라 활동적으로 활동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활동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어르신 일자리가 내년에 더 많이 늘지 않습니까? 얼마나 늡니까?

3,800 자리에요.

올해보다

올해보다 400자리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어디에 필요할 것인지 그것도 잘 고민하셔서, 나왔어요 혹시? 400자리에 대해서.

내년에 나오죠. 분야는 내년에 정해져요.

그래도 계획은 안세웁니까?

연말쯤에

하고 있죠?

네. 계획이 내려오면.

더 신중하게 하셔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성취도도 갈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새마을지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새마을지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도 총괄은

전체 거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뭘 관장하세요?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나누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만 좀 사업적으로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서 모든 질의를 할 때는 여성가족과에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4개 동에서 새마을부녀회가 홍제2동만 빠졌어요. 왜 2동만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14개 동에서 한 동만 빠졌어. 권장을 해보셨어요?

지난 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동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게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도 그런 불만을 듣기는 했는데 저는 홍제2동이 제 지역구라 그렇게 그냥 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렸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1년의 회비를 내는 게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일도 시키고 돈도 벌어서 내라고 하고. 너무 불합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불만이 좀 많아요. 오히려 봉사를 하고나면 본인들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동장님 얼굴 봐서 그냥 억지춘향으로 끌고가는 거지 정말 새마을부녀회 하기싫다는 얘기를, 저는 다른 동네에서도 듣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1·2동 주민들이 그 불만을 참 많이 해요. 보면 회비를 왜 받아가냐 이거야. 연회비 때문에도 그 지역에서 뭔가 판매를 안하면 그것을 내기가 참 힘들대요. 그리고 자기 사비 들여가면서 회비 내고 나와서 몸으로 때우고. 겨울 같은 때는 김장이 많으니까 특히 일찍 나왔다가 하루종일, 올해는 그래도 좀 덜 추워서 다행이에요. 추워서 너무 고생스럽고 이러는데도 왜 우리한테 연회비를 내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또 사실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대요 동마다. 연회비를 받으면 뭔가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골고루 돌아가지도 않을뿐더러 불합리한데 동장님 얼굴 보고 해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에 처음에 살짝 물어보니까, 다른 분도 그래요. 그게 사무국장이 따로 있다면서요?

지회의 사무국장

그 지회의 사무국장? 그 사무국장이 얼마나 됐어요?

거기 꽤 오래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 근무했죠? 거의 그 사무국장이 다 좌지우지하다시피 하면서 다른 동에 있는 회장들이 사무국장한테 꼼짝을 못한대요.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자기 돈 내고도 말을 못하는데 그 사무국장이, 위에 총, 뭐라고 해요? 저는 거기까지 안들어갔지만. 우리 지역 말고 25개 구를 관장하는

서울시지회

서울시지회에서 하나요? 거기에서 발령은 낸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 사무국장이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거기는 인건비가 아마 서울시에서 나오나봐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성가족과에서 알지 잘 모르겠다고, 지회만 관장을 한다고.

지금 서대문 새마을지회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같은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운영비가 거기서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니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 그냥 말 안하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밝히자면 연말에 김도 팔잖아요. 그러면 지회에서 그 김을 어디서 몇 차를 가져와. 소금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판매하기가 힘드니까 14개 동에 분배를 해서 팔아가지고 나머지 원금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김이 한 통에 우리가 사갈 때 13,000원에 사가요. 그러면 여기 올 때 아마 9,000원인가 그 정도에 온대요. 그러면 지회에서 이미 1,000원을 털도 안뽑고 그야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1,000원이 붙고 또 그리고나서 동에 들어오면 동에서는 한 800원 내지 900원, 1,000원을 못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연회비를 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면 소금도 15,000원에 판다 그러면 이미 지회에서는 한 9,000원에 갖다가 거기서 한 이삼 천원을 미리 떼고 각 14개 동에 주면서 이거 너희 15,000원에 팔아라. 그리고 거기서 1,000원 떼고 14,000원씩 입금시켜라. 그렇게 되면 팔고나서 거기에 1,000원이 또 남잖아. 그렇게 불합리하게 새마을지회가 움직여가고 있다고 뒤에서 불만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 맞지 않는 게 김 같은 게 한 두 차가 와. 그러면 11,000원에 오면 11,000원에 줘야죠. 14개 동을. 그러면 거기서 13,000원 받아가지고 1,000원은 너희가 먹고 1,000원은 우리가 주든지 아니면 동에서 1,500원을 먹고 500원을 우리 지회에다 넣어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생활체육 관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하고 파악해서 얘기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는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더니 이건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해서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새마을부녀회든 지회든 잘 알고 계십니다. 사업을 같이 하시니까 협업을 부녀회원들이 나름대로 솔선수범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런 불만이 없도록, 그게 아마 습관이 거의 됐나봐요. 아예 그러려니 하고 주는데 하면서 불만이 되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짚고 과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과하고 시정해 나가고 새마을지회 부녀회원들이 애를 쓰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런 불만은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7월, 9월 해서 구청 광장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14개 동이 합쳐서 하는 거죠?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홍제2동이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 봉사했던 분들이 약은 거지. 싫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해서 갖다 주면서도 이건 꼬봉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시키느냐, 저희는 새마을에 안 들어가겠다 그 대신 거기를 여성회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새마을 그러면 구청에 자꾸 와야 되니까. 여성회도 회원이 20명 정도 돼요. 그런데 2동에서 있는 행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요. 통장님들 못지 않게 회비 내가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돕고 있는데 무슨 행사 때면 솔선수범해서 음식도 만들고 불우이웃돕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하는데 제가 자료 받은 밑에 보니까 홍제2동은 제외됐다고, 미구성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13개 동이 나왔는데 제가 불만을 간단하게나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홍제2동에 미구성된 게, 사실은 부녀회가 있는데 부녀라고 안 하고 여성회라고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시정하면서 이렇게 구청 광장에서 행사들을 한다고 사업명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다 고생을 같이 하니까 연말에 결산한다든지 상을 주면 종이 하나 더 주는 거 뭐 그렇게 인색합니까? 골고루 나누어서 줄 수 있도록, 불만이 없도록 고생한 사람들 10개 주면 어떻고 20개 주면 어떻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되돌아가서 지회에 있는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만 연말에 이런 상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이렇다는 이런 불만의 소리를 해요. 지금 처음 들은 건 아니고 참고 있다가 올해 보니까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국장님 신경쓰셔서 불만이 없도록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신 말씀 잘 고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놀이감 및 도서대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초기에는 홍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지적해서 파악해 봤더니 편차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새로운 장난감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후에는 일정한 것 같습니다.

일정하지 않지요. 반토막 났는데. 홍보가 안 됐다 그러면 계속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열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관리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보육교직원 교육 관련해서 달수 보시면 몰려있어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다 보면 3월 4월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때가 학기초고 어린이집은 3월에 개학을 해서 그때부터 초기에 많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평준화해서 적정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몰아서 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것도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실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산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늘어나는 추세라면 그쪽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은화어린이집 관련해서 연기된 걸로 얘기하는데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이전해서 물건지를 못하고 철회하게 됐는데 그건 학부모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게 죄송스럽고요. 그거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학부모 세 분하고 구청의 팀장, 시설담당 해서 6명을 TF팀을 구성해서 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논의하고 학부모들이 현장을 같이 가서 보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일반 학부모들도 세 분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서대문구에는 외국 주민분들이 몇 분이나 사시나요? 한 12,630명이 살고 계시고 다문화가족은 4,76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2013년에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동주민센터 감사를 나가서 지역에 “다문화분이 몇 분 계실까요? 외국인이 몇 분 계실까요?”라고 문의를 했더니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많이 겹쳐서 하긴하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지원센터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새로운 분들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이 들어가지고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5년이 됐으면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려면, 그리고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죠?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라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려면 실태조사 현황에 대한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필요한데 그 자료를 제가 물어보니 구청보다는 거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들을 통해서 오히려 구청으로 정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은 법무부에다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현황파악을 위해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문화분들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다는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피했다는 변명보다는 실태조사를 안했다는 것이 현실일 것 같고 그동안 그만큼 관심도가 적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사업계획 하실 때 반영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문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신 국적에 따라서 그분들의 특성이 다르고요 또 그분들한테 지원해야 될 서비스도 사실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서대문구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원활한 여권 발급 매진. 이게 뭐냐 하면 한국인 부모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여권과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오셔서 위임장 쓰시고 사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든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막상 와서 보면 외국인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실 민원여권과 바로 옆자리만 가면 신분증만 내면 등록이 돼요. 그럼 등록을 하면 다시 이분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안내를 안 해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것까지 알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다문화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 때 이걸 지적했고 말씀드려서 개선했고 보도자료까지 나갔는데 사실 이렇게 섬세한 걸 하기 위해서 다문화 분들을 계속 만나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저는 그 위원회에서 나왔던 말들이 얼마나 행정에 반영됐을까도 의구심이 들고 조례에 의하면 연 2회입니다. 2회를 만나서 과연 그분들의 수요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20명에 한 명이 다문화가정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지난 번 과장님과 말씀할 때 과장님께서 그래도 인식개선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쓰고 계셔서 상당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분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다문화 분들이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과연 그분들이 알까? 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갔더니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 해서 여기 5번 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을 보면 다문화가족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식개선 교육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에 소득과 관계 없이 산후조리원 쓸 수 있다 아니면 우리 하는 서비스 많지 않습니까? 학습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걸 해주신다면 동사무소에서 그분들 실태조사를 할 때 과연 소극적일까? 아니요. 지원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시민, 주민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문화가 계속 지원하고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행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책자는 참 잘 나왔지만 다문화 분들한테는 조금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성가족과 업무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는 다른 과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원활한 실무를 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가 그런 걸 내년에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협의체를 하나 만드셔서 그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어린이집 관내 154개 있지요?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민간가정이 어렵고 인건비 관계 때문에 민간가정이 어렵다고

그중에서 어르신 일자리 지원되는 게 몇 개 있지요?

일부 사업은 제가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전에 사업을 실시한 건 있었습니다.

비용적으로 지원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하는 게 게 뭐냐면 어르신 일자리에서 하셔서 실제로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이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와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자리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 했는데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적극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현황 얼마 전에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중에서 공동생활가정 디딤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대상지 정원이 있는데 5명이에요. 그런데 1명밖에 없어가지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상반기에 디딤터 안에서 아동학대 이런 문제랑 또 후원금 살짝 유용해서 쓰고 용도 외로 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선생들이 아동학대한 부분 이런 건 경찰에 고발조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 아동을 받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아동은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하고 해서 지금 1명입니다.

예산도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8,2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지금 조치되기 전까지만 인건비 나가고요 이번 달부터 지급 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문제점이 되게 많았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공동생활가정이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선생과 애들이, 그러니까 가족같은 관계인데 애들 입장에서는 학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고 하는 사람은 아무 의도가 없었지만,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에 있으니까 그게 결정이 나면 저희가 검찰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애들 입소받는 것을 지금 중지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세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처리결과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만약에 폐원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바뀌었어요. 시설장 바뀌고 이러면서 조금 저희가 체질개선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추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도 같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위기상담전화 1388 건수를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로 어떤 내용의 전화가 오나요?

상담내용은 주로 청소년 애들이

위기상담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상담복지센터가 하는 일이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위기라는 게 개인사들인 거죠. 친구문제, 학교폭력문제, 왕따 이런 문제들, 학교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담을 해주는 전화입니다.

상담 정도예요?

상태가 심각한 경우는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반자 친구 또래 상담도 해주고 또 혹시라도 진짜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관련 학교측에 의뢰를 한다든가

상담은 어디서 해요?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요 그리고 보통 상담 관련한 교육 같은 건 아웃리치로 학교로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학교로도 나가요?

네.

우리 팀장이나 주임들이 나가시나요?

그쪽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들이 나가는 거죠.

그쪽으로 연결해주는 거예요?

네.

주로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가 상담복지센터 안에 CYS-넷이라고 있어가지고 교육청 직원, 학교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장들 회의 통해서 학교에 문제있는 아동이나 이런 위기에 있는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도 진행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건수가 많던데 여기서 가장 힘들었던 상담이 뭐였던가요?

네가 업무파악이 뭐뭐뭐 있다는 것만 알지 전화상담 내용이나 상담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따로

좀 고질 상담, 해결하지 못한 것 이런 어려움 있는 거

주로 상담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이게 지금 건수만 나와서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줬는데 2016년도부터 자꾸 늘어나네요.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됐나봐요.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가봐. 청소년들이 많은가봐.

왜냐 하면 앉아서 상담만 하면 안되니까, 주로 학교 쪽으로 많이 나가요. 아웃리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어려운 상담이 뭐고 고질 상담이 뭔지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얼마 전에 꿈다락이 개설했죠?

네.

되게 기대도 크면서 한편 우려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도 협소하고 위치 자체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우려가 된다. 과연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을까, 청소년공간으로?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얼마나 내실화있게 콘텐츠가 잘 준비가 되냐인데 일단 올해같은 경우는 11월에 열어서 사실 큰 일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올해는 넘어가고요 계획들은. 그런데 내년 것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하겠다고 갖고 온 건 지금 대단히 많고 사실은 나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고 훌륭한 사업이고 이대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문화활동에는 보드게임을 하고 예술활동에는 예술인을 초대해서 공연을 보여준다. 그 공간에서 어떤 예술인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 예술인도 청소년들이 정말 관심있는 분야를 해야지 요새는 문화혜택 수준이 하도 높아서 웬만한 건 아이들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서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서관에서도 청소년 독서모임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할 때 좀 섬세하게 잘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그럴 것 같고. 취미클래스 하고 인문학강좌 개설하고 부모교육 하고 지역주민 대상 교육하고, 이거 이미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죠? 조금 특이한 건 캠핑이랑 백패킹 하는 거, 자전거여행 이런 게 조금 특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기자단, 사진동아리 이런 거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잘 안합니다. 요새 청소년들 보기보다 잘 안움직입니다. 거기다가 관내에서, 동에서 토요동학교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몇몇 동을 빼놓고, 2개 동만 빼놓고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은 토요일마다 나와서 문 열어야돼서 힘들고 모집하느라고 힘들고, 예산은 나가야 되는데 20명 모집한다고 했는데 두 명 와서 앉아있고 세 명 와서 앉아있고.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런 사업 없애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업무만 가중되고요 지역주민한테 도움도 안되고 예산은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곳과 조금 특이한 게 한가족 여행 프로젝트인데 가족여행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여행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다른 곳에서 했다가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 가족여행을 가는데 구청에서 돈을 주냐? 사실 저소득이라든가 그런 게 없이 프로그램 기획만 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섬세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멘토링하겠다 이런 것도 이미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서 물론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청소년들 자체가 시간도 없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 보고 유투브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을 이 불편한 장소로 끌어내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출결이라든가 홍보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으니 이 점 참작하셔서 내년 이 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인근의 초등학교, 신연중학교, 정원여중, 디지털대학교는 자원들이 있으니까 거기랑 계속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은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은 숨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부모 눈에서 멀리. 그 공간으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다른 데하고 다른 특화된, 재미난 프로그램 위주로 모일 수 있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저녁마다 모여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이들이 모여있으니까 좋지 않게 보지만 갈 공간이 없어서 사실 거기에 모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애들한테 정말 쉼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속인데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설이 홍은1동에만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북가좌에도 지을 거고. 아까 내가 문화회관도 얘기했지만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문화체육회관도 있고 주변에 많아요 사실상.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공간 대여도 해 주고. 교회 같은 데는 무상으로 해주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생각한다면 내년 바로 시행해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제안 좋지 않습니까?

전용공간으로 타 기관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회관 같은 데는 방학 기간에 빈틈에 프로그램을 거기서 한 번 우리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는 어렵다.

상시적으로 하는 건 조금

그런데 상시적으로 비어있으면요?

아니 공간이 비어있어서 프로그램을 넣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공간을 아예 만들어준다고 하면 좋은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주로 빈 시간이 낮시간이죠. 그 시간대는 아무래도 학교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려면 저녁 때 시간이나 오후 4, 5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 공간이 비어있다고 하면 활용해 가지고 계속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없는 데를 찾아서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약간의 돈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좀 넓게 생각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건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하고도 얘기해봐서 프로그램이 장소가 비좁다고 하면

두 군데만 얘기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활용해서 해보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어린이 바른자세교실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사업이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한 건가요?

1차적으로 10월까지 했고 추가로 예산이 있어서 2차 모집을 다시 해서 추가로.

제가 받은 자료는 9월, 11월 할 때

그건 아마 1, 2차를 한꺼번에 자료를 묶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기간이 18년 9월부터 10월. 상반기에 한 게 아니라 하반기에 두 번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왜 하반기만 집중적으로 되신 거예요?

예산이 아마...

예산 문제죠?

어떻게 학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 개요에 대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 참여 학교 신청을 받고 참여 신청이 온 학교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학년 선정이 최종적으로 되면 강사 분이 가셔서

그러면 몇 개 학교가 신청하셨어요?

상·하반기 8개 학교

참여학교는 7개라고 돼 있는데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했을 때 신청한 학교 지금 선정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몇 군데 학교에서 우리도 하고 싶어요라고 신청했냐고요.

참여 학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다...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예.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척추체조도 배우기도 하지만 일단 자세가 왜 중요한지 배우고 두 번째는 공부할 때 어떻게 책상에 앉아야 되는지 책가방 바르게 메야 되는지도 배우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컴퓨터를 보고있고 스마트폰을 보는데 스마트폰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거북목, 굽은 어깨, 등 교정 이런 것도 나오고 4주차 때는 바르게 걷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여예산이 얼마가 되죠?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설문조사 결과 평가가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단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내년에는 학기 초부터 특히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시행을 전폭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에서 3학년 4학년 되면 척추측만증 검사 해주거든요. 그런데 벌써 3학년 4학년 되면 굽은 아이들 나와요. 오히려 서대문구청에서 아이들 1, 2학년 때부터, 여기 보니까 자기 나이에 맞는 가방끈 조절하기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발육 상태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스마트폰 볼 때는 어떻게 하며, 저는 이게 아이들 눈 건강에도 좋고 척추 건강에도 좋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제가 예산서에서 찾아봤더니 제가 못찾은 건지 없던데 어디로 들어가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교실이라고요.

제가 다양한 체육운영보고 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예요?

2,160만원이요.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도 7개 학교밖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좀 다른 데서 수요라든가 효과를 좀 보시고 조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에서 배웠던 거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해봤다 이런 것도 나와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좀 확대 실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관련돼서 여쭐게요. 문화체육과에서 작은 도서관은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거주하는 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서공간을 조성해 주는 게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을 만들겠다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작은 도서관 가서 책 보십니까?

안봅니다.

왜 안보시죠?

일단 핑계 같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딱히

그렇죠. 내가 원하는 책이 거기에 거의 없어요. 이진아도서관 정도 가야지 원하는 책이 있고, 특히 작은도서관 책은 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책을 보러 그 곳에 가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관리감독권은 또 동주민자치센터에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은 줘서 프로그램은 돌리지만 사실 활성화돼있지 않거든요. 차라리, 지금 계속 공간이 모자라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 보니까 월 평균 이용자수가 210명부터 시작해서 500명, 400명, 420명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통계 책 읽으러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냥 들어왔다 나간 분 다 짚은 거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공간답게 필요하게 못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서관 개수 늘리는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은 동 주민센터에게 돌려주세요. 그것을 차라리 북카페로 만드시면 책을 보러 오실 분은 책을 보고 거기서 커뮤니티 활동도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매달 도서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서 배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13개에 사서 어떻게 배치해요? 배치 못해요. 그런데 월 평균 이용자 보면 사서 있는 데와 없는 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팝 꽃향기 작은 도서관, 이거 작은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컨테이너 하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도서관이에요. 그냥 책 빌려주는 데지.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서가 가는 곳은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지금 장서구입비 모자란다고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진아도서관이나 큰, 작은 도서관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책 빌릴 사람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서관 생기죠? 지하철에. 그러면 책 빌리기 쉬워요. 굳이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상호대차 하느라고 차량유지비 쓰고 인력 쓰고 책 필요없는 것 만들어놓고. 작은 도서관에 수장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러면 그 책 어떻게 해요? 못사요 그래서. 보관할 곳이 없어서 못사고 돈이 없어서 못사고. 그런데 그 도서관 뭘로 돼있죠? 자산으로 묶여있죠? 제적도 못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누가 책 봅니까? 책 안봐요. 공간은 공간대로 죽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여기저기, 표현이 좀 거칠지만 찢어져서 다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서가 배치돼 있고 월평균 이용자가 그래도 1,000명이 넘는데 이런 데는 사서가 배치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은 작은 도서관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시고 나머지 공간들은 제가 작은 도서관 동사무소 갈 때마다 여기저기 다 들어가 보는데 이용객 있는 거 거의 못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간을 그냥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북카페로 사용하시면 업무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예산도 절감돼서 그 예산으로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아이들 바른 자세 해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좀 과감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사회적 SOC라고 해서 도서관 만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같은 도서서관이에요. 커피 마실 수 있고 분위기 좋고 거대한 곳.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 책더미, 책무덤처럼 있는 곳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사업하실 때 조금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동 주민센터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못하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대문이 도서관 문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도 공간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문화시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전국 단위 평가 부분에서 그래도 어쨌든 도서관도 성과를 그나마 잘 받고 있는 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외부 성과평가 부분 때문에 그래도 좀 과감하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서관 계에서도 뜨거운 감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도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공간이 필요해요. 오히려 지역주민한테 돌려드려서 그분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지역주민도 좋고 도서관 계에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인력 없어가지고 맨날 자원봉사 모집하지만 교육 하시잖아요 예산 들여서. 그런데 자원봉사 교육 받으신 분들이 자원봉사 하십니까? 안해요. 그렇죠?

네.

어차피 모집이 안돼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협치로 도서관이 생기는 곳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만 나머지 작은 도서관은 옛날의 새마을문고 이름 바꿔 단 거거든요. 새마을문고 때도 안됐고 작은 도서관 때도 안됐고 어차피 이용자조사 안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거 폐쇄하는 것 가지고 말 나오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조사하세요. 아르바이트 써서 하루 몇 명 오나? 그러면 하루 10명 안와요. 그리고 장서 지금 순환해서 대출하고 있는데 대출권수 보면 이용률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있으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외부기관 평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상을 받는 것보다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과장님 서대문구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추경 관련해서 문화재단 예산 신청했잖아요. 그걸 물었을 거예요. 문화재단 설립용역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물어봤는데 순서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지요? 거기서 빼서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주려고 하는 거죠?

일단 조직개편이 되겠죠.

대부분, 거의 다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걸 문화재단에 주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공단 소속의...

있는 거 아마 100%일 거예요.

100%는 아니고

추가되는 것도 있습니까?

추가는 없는데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역사관도, 도서관도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을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의구심이 이게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게 내용이 맞는데 문화재단 만들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타구에서 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타구에서 하는 게 전체 이유는 아니었고요. 25개 구 중에서 19개구가 이미 만들어졌고 서울시 문화재단이 각 자치구 문화재단의 사업협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나아진다든지, 나쁘다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 운영의 문제점을 먼저 분석해서 공단에서 문화회관, 역사관, 도서관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게 낫다 이런 식의...

더군다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도시관리공단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이리 가는 게 맞는 건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나누는 게 맞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문화재단 설립 타구에서 하니까, 네트워크를 위해서, 안 맞잖아요.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충분하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인 분석한 다음에 재단 설립을 하더라도 어느 몫을 어떻게 줄 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문화재단 설립이라는 게 끼워맞추기 아니에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고 연말 중에 용역결과를 충분히, 어떻게 보면 끼워맞추기 식으로 졸속으로 형식적으로 했다면 지난 번 주이삭 위원님한테 경고를 받으면서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고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것이고 최소한 의원님들이 보실 때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보다는 도시관리공단 구조조정을 위한 용역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구민이나 오해 사는 사람들한테 절차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이 되잖아요.

문화재단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지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해서

우려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일을 할 때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겠다. 문제점이 있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맞춰버리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 잘못된 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명밖에 안 하잖아요.

제가 공단의 문제점 때문에 문화재단이 시작된 게 아니고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타구의 문화재단의 구성이 대부분 도서관이나 지금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공단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뭣하러 만듭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안 된다고 하면 납득이 되냐고요.

공단이 잘하고 있지만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게 맞지만 그래도 어느 사업 분야에 준다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몫을 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문화재단이 타구에서 하고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거나 같잖아요. 그게 설명이 됩니까?

저희는 공모사업을 응모하는 과정이라든지 서울시나 타 자치구 정보공유

여태까지 도시관리공단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공단은 문화체육회관, 도서관, 역사관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지만 저희가 용역발주 하기 전에

문화재단 만든다고 했을 때 이왕이면 축복 받고 의심 없이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을 반대하는 것보다 이런 의심이나 나쁜 소문에 대해서 불식시킨다면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게 맞아요.

공단 자체는 결국은 기본,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잘못 됐다 치더라도 바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결과에 큰 오류가 생겨서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은 용역 발주가 된 상태고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문제점에 용역, 그리고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총괄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단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용역진단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할 부분인데 저희는 문화재단하고 이런 설립의 필요성 때문에 하고 것이고 문화재단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 하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죠.

그것도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하다못해 용역을 같이 넣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사에다가 검토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을 다 넣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넣었어요?

공단의 현황, 조직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집어넣었죠.

언제 넣었어요, 용역 회사에다가?

용역 시작 단계니까요. 저희가 과업지시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건 준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의 검토 대상에는 다 포함됐지요,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줬을 거 아닙니까?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과업지시서가 나갔으니까요.

과업지시서 줬다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리시설 게이트볼은 시설이 노후했을 때 교체하거나 보수하거나 그런 규정은 어떤 게 있어요?

딱히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고 최초 설치하고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물품은 수리 내구연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시간이 경과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회관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공감을 하셔서 많이 추경 편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게이트볼대회가 있어서 갔어요. 게이트볼은 평평해야 연습도 할 수 있고 경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울퉁불퉁한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 50여 명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노인 분들이 좋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게 구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오셨고 그런데 벌써 내가 3년째, 4년째 이 얘기하고 있다. 도대체 왜 안 고쳐주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다. 구청장님이 오셔서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뭔가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실 것이고, 과에서 들었다면 뭔가 조치가 됐을 텐데 조금 기다려 보시고 제가 알아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아웃라인의 바 같은 걸 빼달라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좀 불가능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구청까지 와서 그것을 자꾸 물어보는 것도 힘드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언어 수준에 맞게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기 이렇게 빼면 되잖아.” 그런데 제가 봐도 그건 불가능간 것을 조금 요청하시더라요. 그런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구배는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를 하는데 공이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또 우리가 시급성에 따라서 계획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셔서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하면 어르신들도 아마 기다리실 텐데 지금 그분들이 답답하고 화가 나시는 건 구청장도 대답을 했고 나온 사람도 대답을 했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3, 4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3, 4년 째 왜 아무 소식이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찾아뵙고 저희가 현장도 점검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 변경 관련해서 여쭤본 거 있었죠?

네.

그 내용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가 작년에 땅 꺼짐 현상 그것 때문에 지하 안전영향평가 관련된 법이 올해 1월 1일 새로 개정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 그래서 6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당초 계획보다 지금 사업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 공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제가 지난 번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구민들과 간담회 같은 느낌으로 했던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이것저것 많이 특히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공간,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한 공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지난 행복위에서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독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2022년에 북아현2구역이 개발되면서 도서관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건립 계획에 층별 시설 현재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지하1층은 공연장이고 1층하고 2층까지는 문화회관 공간이고 3, 4층이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강좌실 자체를 그 다음에 로비라든지 이런 공간을 아까 말씀하신 북카페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층이 아시겠지만 그 옆에 공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을 케노피 식으로 오픈 공간, 공원에서 그냥 막힌 공간이 아니고 공원에서 대로까지 쭉 이어가는 오픈 공간 식으로 꾸며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일단은 2022년 전에라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가까이로는 충현동 자치회관이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생활SOC 사업 지원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시설개선 7,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구비 3,000만원 해서 1억원을. 충현동 자치회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 내년에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혹시나 좀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건 일단 내년도 충현동 작은 도서관 부분을 할 때 좀 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면 2020년, 아까 말씀하신 북아현 복합문화센터 할 때 문화공간을 좀 활용해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외국어강좌라든지 기타 등등, 그때 따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선호도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외국어 강좌 제가 얘기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충현동과 북아현동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열람실 같은 그런 공간이 없어서 항상 마포로 넘어가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해소되기를 바라는 게 주민들이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그게 2022년에 들어오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기뻐들 하시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언덕을 하나 넘어가서 있는 이진아 도서관을 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충현동 자치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공간을 구성하시려면 열람실의 그런 개념이 충분히 반영된 데가 좀 필요하겠고 다만 자치회관으로 넘어갈 때 북아현동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어려워요 사실. 가장 빠른 길로 넘어가는 게 지금 KT화재 난 데도 가든지 아니면 언덕위로 해서 동부맨션 쪽 샛길이 있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에도 얘기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거의 넘어와 가지고 길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아주 산길로 지나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북아현동 계신 분들은. 오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현동에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 주민들의 의사를 좀 적극 반영해 주셔서 열람실 개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에 카페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오는데 카페는 애들이 와서 사먹고 앉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충분히 자유롭게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를 아무리 활용한다 해도 결국에는 어른들이나 있는 친구들의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충분히 아무 거리낌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대비 적자가 많다면 행정감사 중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박물관에 비하면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니고 투자 대비 수입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놓은 수준입니다.

적자라도 폭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흑자 박물관은 사실상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좋은 성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9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