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임한솔 의원 발언
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11월 29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국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아현지구에 3지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구역 얼마 전에 우리 구의회 청취안도 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북아현3구역은 조합에서 최근에 대의원 총회를 개최 했었고요.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요원 5명을 선임했고 정비업체를 새로운 정비업체로 교체하는 거 같습니다. 총회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정비업체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현재 공고 중이고 여러 안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대의원총회가 개최될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선임 관련 때문에 조합원들이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계속 저희 구에서 선임하겠다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조합에서 먼저 대의원 총회를 해서 선임을 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원들끼리 분란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대위 측에서는 조합장 해임을 하려고 해임총회를 12월 20일 개최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현2구역은 지금 현재로써는 전에 의회 의견청취까지는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의견청취를 받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의견청최 결과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저희한테 송달이 온다면 그거 가지고 주민총회를 개최할 거고요. 주민총회에서 끝나고 나서 촉진계획변경이 진행될 겁니다. 진행이 되면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사업시행계획도 변경인가가 날 거고요. 그리고 내년 1, 2월 목표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하게 된다면 내년에 가서는 조합원들 이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주하면서 부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후년에요. 이상이 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매번 얘기하지만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들이 많이 낡아있어서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간에, 조합에서 그런 분란이 많아서 이게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관여를 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시 비대위에서 조합장 해임 결정안이 되면 또다시 해야 되는 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재개발 조합원들끼리 구성이 돼서 재개발 법인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이걸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는 하지만 그 이상 저희가 관여해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합 운영진이 잘 구성되어야지 그 조합원들이 잘 합심해서 잘 나가는데 그걸 합심하게끔 지금까지 만드는 게 쉽지 않았던 사항 같고요. 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과거에 재개발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많은 사항도 있고요. 조합원들 서로 다 이권이 걸리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해서 임대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또 그거 해서 조합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항도 있고 또 조합장 하겠다고 서로 이전투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다 합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단지가 크다보니까 조합원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방향을 잘 유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매뉴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분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는 어떤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면 되겠지만 지금 의견들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지금 수리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을 대변해서라도 잘 말씀드려서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고 또 거기가 마무리 돼야만 북아현 재개발촉진지구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선교, 거기도 서둘러서 해 주시고 철도청하고도 원활하게 협의를 거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참 수고하신다는 거 알아요. 도시재정비가 참 힘든 일인데 이번에는 저는 지장물에 대해서만 봤어요. 다른 거는 보지 않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특위 할 때는 집행부와 부딪혔던 그 느낌하고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직원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많이 알고 접근하고 계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파악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셔서 나름 저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계속 되풀이해야 될 문제지만 OS 근절에 대한 것은 정말 전국 최초로 문석진 청장님이 처음 말을 꺼내셨어요. 저희 서대문구는 OS를 전혀 없게 하겠다,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지금 뒤에 앉아계시지만 언론사에서도 그 기사를 쓰셨어요. 그 이후로 이게 실행이 됐다면 우리 서대문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가 도래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실행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까워요. 지금도. 청장님 의지가 왜 이렇게 꺾이셨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안타깝고, 또 두 번째 백서 발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기발한 생각이세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착안을 하셨어요. 가재울4구역 백서를 발간하셨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이런 문제가 되풀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욕심이신지 왜 서대문 전체를 담으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표본만 제시 했으면 다른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똑같이 되풀이 됐어요. 그것도 과장님도 백서를 보시면 아실 것이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그 업무를 하셨으니까 되풀이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 한 해가 지장물이에요. 보시면 수도사업 도시가스 그 다음 한전의 업무, 철거업체한테 통으로 주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일부러 2개만 받았어요. 북아현1-3구역, 그 다음 제 지역구기 때문에 우리 홍제 제2구역, 거기 보면 완전 묻지마 용역이에요. 어떻게 지장물계약서에 수량도 파악되지 않은 계약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계약서에요? 이건 말 그대로 묻지마지. 3개, 상수도, 소화전, 인입선 폐쇄공사 이거 세 가지 공동점이 용역 물량이 전혀 표시되지 않고 용역비 산정한 근거조차도 없는 계약서가 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전력이 뭐에요? 여기는 폐전업무나 전신주 철거업자가 한전 자체에서 조달청 입찰방식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감독 하는 우리 관에서 한전에 통화만 하면 이 내역서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조합 당신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인허가 내줬으니 그걸로 끝. 아니죠. 인허가권이 있다는 건 뭐에요? 관리감독도 하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런 거 다 놓쳤어요. 정말 놓쳤어요. 그런데 우리 문현우 팀장님, 파악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도정법 바뀐 거 알아요. 그 전에 2010년 전에 설립인가 난 데는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를 왜 입회시킵니까, 총회 때?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도정법이 그때 있어도 시행령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관리감독도 들어갔어야 돼요. 우리 변호사님? 제가 받았어요. 가서 뭐 하셨는가, 회의절차만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면 제가 더 말씀 더 해야 되는데도 이번에는 많이 파악하셨더라고요. 특위활동 했을 때 그 내용도 파악하고 오셨고,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는 가재울4구역처럼 업자가 그렇게 한 탕을 하고 구속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조합에서도 관여되어서 원주민이 살지 못하고 입주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아현103동 3% 추가분담금 나왔잖아요. 더 소소하게 말씀 드릴 일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도 하시고 계실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는 분리발주에 대한 비리발생 요인을 없애는 게 첫 번째 목적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법령개정 사항도 있고 일부 반영되지 않는 사항도 있지만 각 조합에 발주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그런 분리발주를 안 하고 시공사에 일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고요, 그 기준이 2010년 4월 15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됐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없다 하면 저희가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유도가 아니라 적극 관여를 하셔야지요. 우리 변호사 입회하시잖아요. 변호사 몇 분이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공공변호사요?
경선
이경선위원
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서울시에서 파견 받아서 하는데 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경선
이경선위원
20명이서 어떻게 선정해서 오시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때그때 순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던데. 순번에 의하면 예컨대 한 분은 우리한테 18년에 네 번이나 오셨어요. 한 분은. 우리 지역에. 그게 순번이 아닌 거 같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순번일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서울시 순번?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시간 가능한 사람...
경선
이경선위원
시간 가능한 사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아마 변호사들이 다 바쁘니까 20분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경선
이경선위원
시간 되시는 분들로?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아마 요청해서 가능하다 하면 그 분들이,
경선
이경선위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전문성이 있게 와야지, 시간이 되는 사람이 오면... 이 분들 수당이 어떻게 되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서울시에서 받는 금액으로 해서 그때그때 오면 계좌로 입금해 주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얼마에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시간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10에서 20만원. 시간당 계산을 해서.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이 분들이 다녀오신 후에 몇 가지 지적도 한 게 있었어요. 다른 지적은 아니었어. 계약이 문제다, 이런 거 아니고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조치사항을 피드백을 해서 여기다 첨부한 것 있으세요? 저한테 주신 것은 활동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그런지 추후 어떤 조합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예를 들면 홍은1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장하고 총무한테 아파트를 초과로 분양하겠다, 총회에서 보류지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하겠다는 그런 걸 거기 참여하는 조합원들 대다수가 반대했다, 대부분 서면으로 받기 때문에 서면 상으로 해서 통과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내용 받아보고 그래서 저희가 법률 검토도 해서 문제성이 있구나 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듯이 저희가 피드백은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왜 의아했냐면, 금방 말씀 잘 하셨어요, 과장님. 홍은12구역 같은 데 보면 변호사가 회의할 때마다 바뀌어요. 홍은12, 13, 14, 바뀌어서 오시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서 서류를 지켜보는 게 낫지, 예컨대 임시총회 때 왔어, 정기총회 때 왔어,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바뀐다든가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 그분들이 이전에 회의 때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네, 흐름을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가 다 바뀌어서 들어와요. 과연 그 분이 그 전 내용을 숙지하고 오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변호사 어떻게 들어오는지... 예컨대 한 변호사는 시간이 많으셨나봐요. 다른 사건이 없으신지 이00 변호사는 벌써 18년에 4번이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찌됐든 방법이 다르게 가는 것을 우리가 제안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 분들이 1회성으로 온다는 게 별루 탐탁치가 않아요. 이 정기총회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총회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남아서, 물론 그 분들도 알고는 오겠지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나 알고 오겠어요? 그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회의진행사항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지켜보면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총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객관적인 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조합에서도 공공변호사가 관에서 파견해서 와 있다 하면 쉽게 불법을 저지른다든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겠지요. 그런 취지로 해서 변호사가 와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꾸준히 구역에 온다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음에 선택을 할 때 전에 파견해서 왔던 변호사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오실 수 있는지 여쭤봐서 가능하다면 한 변호사가 구역을 쭉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예컨대 지원 받고 서울시 순번에 의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그 구역에 대해서 우선이 그 전에 오셨던 분이 우선으로 오셔서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분도 더 자기 소속감을 갖고 왜 그러지 하지 않겠어요? 막연하게 한두 시간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절차를 더 면밀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제가 구정질의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고 뒤에 팀장님도 아실 거에요. 각 재개발 재건축에 감시관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감시단을 두자, 제가 계획서를 봤는데 거기에 변호사 회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관계되는 관계자 분들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들어간다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정비관련 전문가가 빠졌어요. 제가 그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회계사협회 변호사협회 변호사분들, 저희 당 특위를 하면서 변호사 분을 두 분을 만나뵜는데 몰라요, 깜깜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관련되지 않으면 변호사들도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안 했으면 몰라요.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변호사 앉혀놓으면 뭐할거예요? 가서 감독하라면 뭘 찾아, 변호사는 예컨대 법령은 잘 보겠죠. 법령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잘 했나 이것만 보겠지요. 회계사? 수입지출만 잘 보겠죠. 숫자만 봐요. 이게 어떤 장난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기반정비 사업으로 왔는지 기반이 정비로 왔는지 어떤 걸 보지는 않아요. 숫자만 보시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조합하고 비대위가 저는 다 똑같다고 봤어요. 어느 날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공을 하시는 분이라고 봐요. 정비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보시면 서초는 교육이 끝났어요, 직원들 교육이. 용산은 조만간 들어갈 거예요 교육이. 다른 동은 했어요. 나는 직원분들이라도 이런 정비 관련 재개발 재건축의 스터디를 끈임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관련 책자도 보시고. 해서 이미 그 동안에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부정 사실이 나타났어요. 또 새롭게. 어떠한 꼼수를 부려서 어떠한 돈을 내가 착복하겠다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꼼수들이 나타났어요.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또다른 공부를 하셔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시관에도 정비를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우리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분들이었더라도 우리가 그 분에게 얻어낼 거 얻어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바로잡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시관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에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 분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도 할게요. 저도 그 교육 받을게요. 저희 재정에서도 관심 있는 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는 의원님들 중에도 시간이 되시면 받게끔 안내 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받을게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우리도 알고 가자는 거예요, 알고. 조합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비대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서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말이 틀려요 하기 전에 우리가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입주자들이 울어야 되고 원주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야 돼요?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껏 살아서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 집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떠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울어야 돼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조금만 한다면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인데 절망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땅이 있거나 집이 있지 않아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어디다 투자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 주민들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감 때 저 혼자 하기에 너무 역부족인 거 있었어요. 그때 특위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방대한 자료, 굉장히 방대해요, 자료 하나하나가. 그런데 저는 무조건 두 구역에 지장물만 봤어요, 계약서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그렇게 잘못된 계약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말 하지 않아도 국장님 잘 아실 것이고 과장님 아실 것이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 분들이 너무 조합들에 너무 관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접대 받거나 부정 없었으면 좋겠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밥 한 끼 같이 안 먹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아주 시작 안 됐는데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거 정확히 막말로 녹음까지 하면 터뜨릴 거예요. 제가 당부 드려요. 정말. 솔직히 내 식구 고발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싫어요. 왜? 그 분도 가장이니까. 그런데 그거에 손 대고 싶지 않은데 제가 들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더 파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1차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섯 분도 여기 들어오지 않는 다른 분들, 절대 엮여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과장님 부탁드려요. 국장님 정말 부탁 드려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혹시 그런 직원이 연관이 있다 하면 언질이라도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더 조사해볼게요. 왜냐면 조합과 비대위의 말이 또 틀려요. 이제는 안 믿으려고요. 제가 직접 검토해보려고 해요. 왜?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말만 던지더라고요. 카더라 믿고 싶지 않고, 직접 조사해봐서 그게 진실이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침서부터 시작하자마자 무거운 질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동안에 누가 파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환경도시국장님은 지난 번에 제가 안전 쪽에 부서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고민해달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안 그래도 제가 고민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비구역으로 묶여있는 노후건축물이라든지 대형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공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도시재정비과, 주택과, 도시관리과가 각각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통합을 해서 거기 주무과가 도시재정비과니까 재정비과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이라든지 현장 소장 이런 분들하고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라든지 민간 건축공사장, 사설 위험 시설물 등은 법령으로 공동주택은 주택과, 민간건축 공사장하고 사설 위험 시설물은 건축과로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 거는 그쪽 부서에서 하던 대로 하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으로 묶여있는 그 안에 안전점검은 세 개 과가 겹쳐진 것은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환경도시 간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다는데 점검을 하면 뭘 많이 보세요? 5월 1일 14시부터 환경도시국 간부가 현장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나간 간부가 누굽니까? 이번에 구정업무보고에 보면 18페이지에 환경도시국 간부 현장 점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누가 봅니까?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없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국장, 과장들이 같이 함께 순찰을 하면서 현장을 본 거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현장을 가면 뭘 봅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여러 차례 저하고 해당 팀장님들과 저희가 7, 8월경에 점검도 했었는데요. 각 건물들 가보면 육안점검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간부들이 갔을 때는 정말 이 건물이 쓰러질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떨어질 낙하 위험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소유자한테 공문도 발송해서 이건 빨리 조치를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각 공사장마다 법적인 안전관리자가 있다는 건 아시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공사장은 있죠.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대형건축공사장이라고 해서 공사장 등으로 써놨어요, 점검 대상이. 그러면 건설에 대해서 지금 점검 나간 사람 중에서 건설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있었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저희 담당이 토목직, 건축직이 있죠.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저도 여기 와서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 행정직이고 설사 토목직, 건축직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만큼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도 몰라요. 저도 문제예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저희가 가게 되면 통상 보는 게 현장소장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현장에서의 실태라든가 육안점검하고 관계자분들의 근무실태 또는 복무실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고가 10건이 나면 외관 점검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고하고 사람이 실수를 해서 하는 사고하고 어느 게 더 많을 거 같아요?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봐서 외관적으로 불안전해서 그게 안 돼서 사고 난 거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사고 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날 거 같아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아무래도 사람이 해태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하는 게 신문 뉴스 나는 걸 통해서 보면 더 종종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맞아요. 잘 아셨어요. 상식적으로도 사람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게 많아요. 그럼 여러 간부님이나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건 법정관리자에 대한 활동이 어떤지 그 예로 하나 들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안전교육을 시키는지 서류만 딱 들춰 보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서류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보고 있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안전점검 일지라든가 교육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바로 바로 체크하죠.
원석
최원석위원
체크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없었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거기에서는 문제없이 다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원석
최원석위원
확신할 수 있어요? 저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해 볼까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러셔도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정확히 해도 공사장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가서 들여다보고 다니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적으로 시설이 잘됐나 안 됐나, 또 그 관리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소장이라든지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주는지 정말로 기회를 주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와서 시설점검, 취약점 계속 봤어요. 그런데 전부다 외관점검에 대한 얘기만 해. 가서 쓱 보고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는 점검은 필요 없어요. 그 자체적으로 현장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셔서 쭉 보고 서류를 쭉 보시면 그게 됐다 안 됐다 금방 나와요. 향후에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실있는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이기 위한 점검 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점검을 하셔서 가셔서 진짜 실제로 법적으로 진행될 그런 업무들이 됐냐 안 됐냐, 아침에 술 먹고 들어오는 근로자가 있냐를 검사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해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사람이 잘못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단계 올려서 외관만 보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도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시국은 공무원들이 얼마만에 교체돼요? 교체가 안 되나요? 교체가 되고 있나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몇 년마다 되고 있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기준은 2년 6개월이 공무원들 발령기준 해서 하고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1년 있다 가고 6개월 있다가도 가고 그렇게 되던데. 예를 들어 환경도시국의 인원이 간다면 다른 구의 환경도시국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갑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다른 부서로 가죠. 환경도시국끼리 갈 수도 있고요. 기술직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들은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환경도시국이나 건설교통국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일반 행정직들은 전 부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왔다 갔다. 국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행정 했던 사람이 와서, 국장은 괜찮아요. 몰라도 와서 파악하면 되는데 실제로 해야 될 사람들은 그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와서 계속 해야 되는데 돌리는 이유가 사실은 부조리나 부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돌리는 거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돌아가야지 교육을 시켜도 계속 먹힐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여기서 교육을 시켜놓으면 저쪽 과에서 써먹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수 팀장님들하고 주임님들, 중요한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지식이 있고 경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제가 여지껏 떠든 거는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우스웠겠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떠들고 있어서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아니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환경도시국 간부들이 현장 점검할 때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시간 되시는 분 같이 초빙해서 함께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지금 동에서 할 때도 가고 있거든요. 안전점검 날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형식적인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마세요.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더. KT 이번에 봤잖아요. 나름대로 잘한다고, 황창규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삼성전자 사장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저렇게 개망신당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거에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점검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홍은 13구역 이주 공고 나있지요? 거기 보시면 산자락에 구립은화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학부모들이 울고불고 지금 난리인데 그분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환경이나 다른 조건은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달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수없이 여러 군데를 내방하고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여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유치물건을 대토로 주기로 했는데 그 장소를 보니 산 위나 거기보다 약간 내려왔던데 이삼십미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가환산을 할 때 재개발에 의한 수익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다르게 보상을 하죠? 통상적으로.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죠.
경선
유경선위원장
평가를 다르게 하죠.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는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조합 측에서는 어떤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 밑으로는 안 하고 중간에다 장소 대토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합측에 정상적인 평가를 해서 유치원을 지어주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치원을 안 지어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해요, 합의가. 그런 부분은 개입을 해서 어차피 구청 자산 아닙니까? 구립이다 보면. 그런 부분은 조합에 실익을 주기보다는 구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전혀 안되고. 유치원 담당부서가 어디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여성가족과 과장 혼자 왔다 갔다 뛰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을 중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늦은 거 같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재개발할 때 각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위치,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조합하고 협의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협의가 끝났는데 협의 때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저도 보고 왜 은화어린이집이 위쪽에 중간쯤에 있을까? 아래쪽으로 내려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사업시행 인가도 끝났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주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렇다면 대토만 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건축까지도 책임을 져달라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건축은 거기가 수익성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에서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거기에 맞춰서 짓게 될 것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난 너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으로 너무 조합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너무 그걸 또 조합에 요구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그게 다 부담이 가거든요. 그렇게 부딪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무조건.
경선
유경선위원장
결정됐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은 이 부분을 쟁점화 시켜서 토의를 해보시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조합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정 어렵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에 따뜻한 겨울 성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11시 20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무허가건축물이나 하다보면 실제로 준공했는데 10여 년 동안 사용하다보면 불편해서 늘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철거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하게 되나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항측이나 민원이나 또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에서 발견되면 1차, 2차 시정명령이 우선 나갑니다. 1차 시정명령은 30일간 나가고 2차 시정명령은 20일 그리고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은 어느 정도?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부과는 181건에 2억 1,600만원 정도 부과했고 10월 15일 기준으로 징수한 거는 145건에 1억 7,7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2% 정도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주택과에서 연체되거나 과태료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기타 연체된 금액 5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연체되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세무2과에 징수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기는데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요. 대체적으로 고액연체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만약에 고액 연체자가 생기면 세무2과에서 압류반이 있는데 재산압류 들어가는 거죠. 금액에 맞춰서 해당금액이 크면 주택에 대해서 압류조치 들어가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체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연체금 리스트를 뽑아보니 좀 많아서 세무2과나 그쪽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주택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살고 계신 부분에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계도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올해 15억 가까이 되고요. 이행강제금 세입으로 들어올 게. 그리고 내년에 세입 징수 예상액으로 잡은 게 12억 5,000정도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할 만큼 불법 건축물이 없으면 좋은데 건축을 하고 나면 갈수록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 발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81건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면 보통 12월 되면 압류예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 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역에서 과장님은 못 느끼겠지만 저희들이 나가보면 집주인들이 다 알고, 저것도 불법이고 이것도 불법이고 한데 왜 우리만 부과하는지 모르겠다는 쪽에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골고루 법이 형평성있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어디가 어떤 불법이고 햇빛, 빛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예민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명을 잘 드려서 거기만 타깃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조사됐다는 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린이놀이터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하고 동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 관리 주체가 다릅니까?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같은 어린이놀이터인데?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그게 공동주택 내에 있는 거는 공동주택 내에서 몇 세대 이상 되면 어린이놀이시설 300세대 이상 되면 어린이놀이시설 넣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주택건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거는 우리가 하고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공원, 어린이공원 개념입니다. 공원관리를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전체 공원.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푸른도시과만 어린이 놀이터를 하는데 갑자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또 여기서 하길래,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소유권이 다르지요. 푸른도시과는 어린이공원 구유지고요,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은 공동주택 분들 사유지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공원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할게요. 지금 일부 공동주택 어린이공원들이 일정 규정에 미달했다든지 뭐 해서 철거한 경우가 있어요. 있지요? 그런 주택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데는 어떤 지원 사업이 전혀 할 수 없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아니요, 신청하시면 지원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요. 아파트에도. 그러다보니 일부 노인들 운동기구를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민원들이 또 있어요. 그게 부합이 되는 건지, 기구가 바뀌잖아요, 어린이가 쓸 수 있는 기구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그거는 허가나 입주민들 사유지지만 그게 전부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우선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입주민이 동의하면 운동기구는 더 설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설치 하는데 그거는 다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2억 5천, 내년에도 2억 5천 잡아놓았습니다마는 공유시설에 대해서 그쪽에서 자부담 얼마 내고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자부담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되네.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자부담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서 그런 공터를 다 놀리고 있고 아쉽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면 될 거 같고, 꽃가꾸기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가 잡혔습니까?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올해 5,000만원 잡혔었고요, 올해도 33개 단지에 물론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33개 단지에 5,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자부담이 몇 프로죠?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이거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큰 데는 많이 들어가고요, 보통 50대 50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효과가 있으세요? 판단 하셨을 때.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홍제천에 예쁘게 꽃길 만들어놓았었잖아요, 가을에. 공동주택에서도 봄이 되면 꽃으로 만들면 입주민들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보기에도 상당히 좋고요. 가능하면 많이 지원이 되면 33개 단지가 아니라 119개 단지 많이 지원이 됐으면,
경선
유경선위원장
지원 안 받는 단지는 뭐지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꽃가꾸기 할 때 꽃을 공급해 주는 업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봉규
조봉규주택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금액이 300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요, 300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대위에서 결정을 하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경험상으로는 꽃가꾸기에 대한 입주자대표들이 갖고 와가지고 그걸 잘 집행하는 데도 있고, 못 집행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사업 같은 거는 줄여야 되지 않나싶어요. 본 위원 생각은.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예산도 많고 각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뭐하러 굳이 이것을 다 구에서 지원하는지 그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내년에 예산을 잡아놓았다는데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보니까 63건으로 자료가 있네요. 도로가 5건이고, 자세한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주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이런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유들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원래 20년 이상 된 시설물이 대부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시설인데요, 이것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많이 맡고 있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 결과 2002년도에 이것을 전부다 보상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매수청소 제도를 바로 해 가지고 법을 바꾸어서 20년 이후가 언제가 되냐면, 2020년 7월 1일자로 그때까지 다 매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못하면 해제되는 자동으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건 보상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해당 정부에서 각 지자체나 시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전부다 시설을 완료를 시키라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도로가 59개소이고, 공공공지가 4개소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2021년 그 안에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 우리 도로가 59개 중에서 저희들이 예상 사업비를 뽑아본 결과 한 324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럼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예산을 만들 계획이에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에서 28개를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시설부서인 토목과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8개에 대해서 금년에 일부분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2020년 7월 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는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내년 서울시 보조가 15억 정도 된다고 내가 보고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구비가 반 정도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게 324억이라는 돈을 2020년까지 이것을 만들어내려면 과연 가능할까,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2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서울시에만 의존해서 될 일인지, 그죠? 분명히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 서울시에서도 일부 보조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20년 결정되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시설 부서하고 협의해서,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공공지도 똑같은 맥락이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공공공지는 옛날 쓰레기적환장 시설인데요, 거의 그것은 해제가 되어도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제시설로 넣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하고 재생사업하고는 뭐가 다른 거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데 옛날 말로 한다면 뭐냐면 도심재개발사업입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이상 상업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개 도심지역의 개발사업이 되겠고요, 시행방식이나 이런 것은 도정법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사항이 되겠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맥락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다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노후된 건물이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현상태에서 주거환경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재생은 주거환경 쪽이고 지금 도시정비는 상업지역이에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이 포함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신촌지역에 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 본위원이 느낀 건 똑같았어요. 뭐가 다르고 뭐가 바뀌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신촌지역이 왜 자꾸 도시정비환경도 되고 다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초선이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서대문의 도시정비 환경이라든지 재개발 이건 다 신촌 쪽으로 다 포커스가 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신촌지역 그쪽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신촌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 그쪽 주변의 상업지역인데 그쪽 지역을,
원석
최원석위원
도시재생도 상업지역이라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어제 질의하니까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개발적인 재개발이나 이런 거처럼 개발사업이 아니고 현재 상업지역에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도시재생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답변을. 그러면 결국은 한 사업을 두 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한다는 것밖에, 본 의원은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도시정비 하면 다 신촌이야. 신촌 의원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특히 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연희동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구역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건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도시계획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거와 같이 준주거 상업지역 일대를 다시 재개발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도시 관련 측면 법적인 게 들어가는 거고 도시재생은 그러한 법적인 조치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입법이 약간 현재까지 미비한 상태입니다. 약간 다른 상태죠.
원석
최원석위원
법은 다른데 집행하는 건 똑같아요. 본 의원은 7월부터 의회 들어와서 느낀 게 왜 우리 서대문구는 신촌지역에만 국한되어서 도시재생하고 도시정비하고 왜 거기, 지금 거기보다 낙후된 데가 얼마나 많아요? 홍은도 마찬가지야, 홍제도 마찬가지야, 연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하나도 그런 부분에는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신촌에만 다 몰빵을 해서 몇 백억씩 쏟아붓고 있으니 이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꼭꼭 참고 짚어보려 했어요. 나중에 본 위원이 공부를 다시 하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모든 포커스가 신촌으로 가 있다는 거 참 의아해요. 도시정비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이 가야지 한쪽으로 다 치우쳐서 하면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신촌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을 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충현ㆍ천연 지구에도 재생사업을 해서 250억인가 돼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제동 홍제천 뒤편에.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별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볼게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재생사업은 재생추진단에서 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두 부서를 앉혀놓고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볼게요.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가 있나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디자인위원회요?
승연
차승연위원
디자인위원회 있는 건 아는데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가 있냐고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디자인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가변적으로 경찰서 담당하고 포함시켜서, 필요할 때는 디자인에 포함시켜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도 있다는 거예요? 팀장님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춘금
명춘금도시경관팀장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경찰서에서 한 분이 위원으로 들어 오셔서 심의하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위원회가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역할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있어서.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디자인위원회로 하는데 범죄 예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포함시켜서 불러서.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있는 위원회 형태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실제 위원회가 내용적으로 가동된 적은 없잖아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동된 적은 없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근저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거잖아요. 우리 구도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해서 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건으로 다뤄진 적이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러한 안건이 들어 왔을 때.
승연
차승연위원
들어왔을 때도 들어왔을 때지만 실제로 이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에서도 안건을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셉티드, 셉티드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과가 범죄예방디자인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지금 큰 관심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물이 없는데 제가 이거를 관심 있다고 얘기 하겠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각 대상되는 거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 왔을 때.
승연
차승연위원
들어 왔을 때는 비주체적이고 수동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은 안 됐던 것이니 앞으로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안 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계를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건이 안 오고 제안이 없었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고 범죄예방디자인 관련해서도 디자인위원회와 이 위원회가 같이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안건에 올려서 논의를 해 주시라 이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디자인위원회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올해는 개최를 안 하셨네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올해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디자인위원회도 전체적으로 제안이 왔을 때 하는 내용이네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전체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결과물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됐네요. 2017년 거 2건은 게시돼 있고 이게 2013년인가 2014년 것만 돼 있고 15, 16년 회의록은 아예 없어요. 2018년은 개최를 안 했으니까 회의록에 없으시겠지만. 그 부분도 다시 봐 주시고 2016년은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록이 안 올라갔거든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자료를 주시면 좀 잘 주세요. 제가 운영자료 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위원회 명단도 주시고 여기에 회의를 했으면 회의에 대한 결과 이런 것도 주시고. 아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회의록으로 인한 결과를 왜 못 주십니까?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런 자료를 제가 일체라고 했으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 어떤 것을 드려야 됩니까라고 저한테 물어주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아예 그러면 자료를 다 봐라 하고 다 주시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거는 임의로 빼시고 별첨 자료가 돼 있는 것도 빼시는 어떻게 해요?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하시고 어떤 결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신 자료로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북가좌동 해담는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설치 때문에 세 번에 이걸 하셨네요. 이게 아직도 민원사항 있는 거는 아시죠? 얼마 전에 북가좌2동 청장님 구정 업무보고 때도 이때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세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건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연
차승연위원
아, 그건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만 맡아서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당한 것인지 이 디자인 자체가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또 주변 환경에 괜찮은 것인지 그런 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에는 교수, 교수, 교수만 이렇게 위원회가 돼 있어서 제가 이분들이 어떤 분야의 교수님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구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거는. 저한테 디자인위원회 위원 명단도 안 주셨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이 교수님들이 심의를 같이 하셔서 만든 조형물이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조형물. 조형물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는 아시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게 음식물거리라고 그 형상을 한 느낌이 있나요? 아, 여기 음식물거리 상징구나.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첫째는 보건위생과에서 용역을 해서 주민들 의견 듣고 여러 가지, 조형물 때문에 심의를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승연
차승연위원
세 번 하셨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세 번에 걸쳐서 결정했던 거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세 번 한 거치고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물거리라고 차라리 싸인간판을 거는 것도 아니고 동그라미 이거 해놓고 끝이에요. 거기가 음식물 거리냐는 또 다른 문제고. 이 조형물 자체가 정말 그런 것을 알릴 수 있게 만든 조형물이냐는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도 여기 나온 거는 1,3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그거 3,000만원인가 5,000만원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동네 처치곤란 같은 조형물이 되고 있어요. 이게 디자인위원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심의를 하는 곳이잖아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원래 보건위생과에서 용역을 해서 디자인 내용 나온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설명회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안을, 그것이 한 가지 안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 안을 내놔서 선호도 그런 자료라도 주시면 제가 보고 세 안 중에 그래도 이게 낫겠구나 보건위생과에서 선호도가 있어서 그걸 해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자료라도 주시면 제가 보고 아, 세 안 중에 그래도 이게 낫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건 보건위생과에 있고요. 저희한테는 최종안만 이쪽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위원회 그러면 그분들이 최종안만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아니,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안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그 안만 가지고 심의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선정해서 올라왔으니까.
승연
차승연위원
만들어진 걸 우리가 지금 철거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디자인위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 디자인 조형물 때문에 아직도 민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 그거 만들어줬으니 고맙다 하고 우리가 음식물거리를 어떻게 만들까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조형물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어떻게 해달라, 왜 만들었냐, 비용 저렇게 들어놓고. 아직도 이 얘기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위원회를 세 번이나 거쳤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있으면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환경도시국 전체가 다 적용되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나 도시관리과가 심각해서 말씀드려요. 사회적경제 물품 서비스 구매해서 구매 목표액이 있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8년 9월까지 현재 1,500만원이 목표인데 현재 27만원만 물품을 구매하셨거든요. 결국 구매율이 2%예요. 그 전년도에는 10%였고요.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17% 69만원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도시관리과도 그렇고 국장님들 이 부분은 계속 살펴봐 주십시오. 다른 과들도 그렇고 사회적경제 물품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경제과의 주 고민이겠지만 각 과들이 자기 목표액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50%는 넘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신경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방문 및 점심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님, 관내 가건물 허가현황을 2018년도 것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신고일이 2018년 것만 있어서. 2018년 것만 본 위원한테 준 건지 아니면 올해 것만 간추려 주신 건지. 가건물 허가현황을 달라고 했거든요. 2018년 자료만 준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 자료가 다입니까?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 전 것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그 전 것도 자료를 해드릴 수 있고 1년치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1년치만 해 드린 것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가건물 허가를 받으면 과태료나 이런 건 안 무나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허가를 받을 때는 과태료가 없고, 신규일 경우는 과태료가 없고 존치기간이 정해져서 나가지 않습니까? 존치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도록 안내문에 나가고 존치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하시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1회에 대한 예고 정도는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용도대로 돼 있을 경우에는 연장 허가를 내드리고.
원석
최원석위원
가설 건축물에 대한 허가 절차도 있다는 거잖아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연희동 같은 경우에 주택 위에 가건물처럼 붙여서 쓰고 홍제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과태료 무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허가를 안 내서 그런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거는 허가를 안 받으시고 임의로 증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의 관리 사무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 도로부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외는 안 되나요? 이게 규정이 돼 있나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어디 규정에 돼 있어요? 조례에 돼 있나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모법이 건축법이고요. 시 조례상도 설치될 수 있는 세부 용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냐하면 관내에 가면 가설 건물에 대한 기존 건물에 약간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한 과태료로 구청하고 마찰이 많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가건물을 허가 하면 다 되는 부분이면 그 사람들은 신고하고 설치하면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거의 건폐율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원래 증축 신고를 하시면 신고를 통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재돼서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건폐율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아마 신고대상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하시니까 그게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법을 공부해서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회 개최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고시원이나 다중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검토는 어떤 걸 검토하시는 것입니까?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일단 고시원이나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택에 많은 허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방이 작다 하더라도 일부 쓸 수 있는 화장실의 규격이라든가 복도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 생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한은 아니지만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안전적인 측면 이런 거는 검토해 주는 게 없나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소방이라든가 피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허가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 협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로 협의가 갑니다. 거기서 완공이 적정하다는 통보가 와야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기 전에 소방서에서 이미 다 검토를 한다?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공할 때도 똑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할 때 혹시 병원이라든지 다중이용건축물이라는 게, 요양병원도 들어가나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요양병원도 똑같이 소방은 소방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의 병원 같은 것,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거의 다 고령인데다가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10층, 20층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에서 관여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일단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시설기준이 있고 병동이라든가 침실 크기라든가 복도 폭이라든가 요양병원에 맞는 시설기준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은 건물규모라든가 그 용도에 따라서 소방이 제한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선, 말씀하신 불편한 거는 그 동선에 맞게, 요양병원에 맞게끔 시설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이거는 화재가 나면, 화재, 불에 의해서 화상을 입고 타서 죽는 것보다도 사실은 질식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법으로 따지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다 된다 그래요. 거의 다 대처가 돼요. 그런데 스프링클러라 함은 불길이 일어나서 온도가 75도 이상 되어야 스프링클러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연기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중이용시설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감지기가 면제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하나요, 우리가?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실마다 화재에 대한 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복도에도 층별 화재에 대한 감식여부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화구역이라든가 연기에 대한 배연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건축법이라든가 소방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라든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화재가 되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이 적정하게 대응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 그러니까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미 변경한 부분들이 다소 화재 난 이후에 보면 변경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조금, 현재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은 굉장한 부담을 갖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많이 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관내에 그러면 고시원들에 대한, 기존에 지어서 변경된 고시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 구역 화재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직원이 한 분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원석
최원석위원
언제 진행하시려고요, 이거.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으로 그것을 조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이거 한번 진행이 되면 본 위원한테 좀 내용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부설주차장이 보통 보면 기계식 부설주차장, 주택 이외의 부설주차장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일단 건축물에 속해 있는 주차장은 명칭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기계식 주차기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있으면 그 기계식 주차타워를 점검한다든가 그런 거 단속을 하는 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기계식 주차기 같은 경우에 건축주가, 소유주가 정비한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 정비 내용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점검, 물론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하고 있고요. 대신 의무적으로 기계식 주차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주가 정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면수가 5만 8,000면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여기에서는 일반주택하고 서대문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적발해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 내용이 뭐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일단 기계식 주차기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사용치 않고 폐쇄를 시켜 놓는다든가 그래서 주차장 이용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아니면 옥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이라든가 영업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일반 사무실, 그리고 빌딩 같은 경우에 보면 주차장을 주차용도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일단 2회에 걸쳐서 시정 촉구를 하고요. 3회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면서 다시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까지도 만약에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건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3년치 부과된 것을 보면 한 50여 건 정도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연희동이 보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폭을, 건물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와 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침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계속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사실상 일일이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옛날 주택들을 보게 되면 원래 주택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규격이라는 게 있고 또 그 폭이 되면 적정하게 주차할 수가 있는데 차가 물론 커진 것도 있지만 다소 좀 폭이 일부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에 준공된 건물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차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약간 도로 쪽으로 좀 나올 수도 있고 안으로 더 들어가자니 바로 주택 창문하고 맞닥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조금 사선으로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에 보면 카스토퍼 위치에 따라서 차가 이렇게 주차 지점이 이동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주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차량주행이 많은 쪽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가 건축위원회가 있나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건축심의위원회를 건축위원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위원회 안에 별도로 둬서 다룬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건축분쟁위원회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는 건축분쟁위원회는 없습니다. 분쟁위원회는 지금 일단 법상은 국토부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건축위원회 별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둘 수는 있는데 우리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두지는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건축민원 명예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거는 작년에 했었고요. 그거는 퇴직하신 분 그다음에 이 법에 관한 전문가로 했었는데 그리고 예산까지 배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건축민원 명예조정관을 두고 저희가 인건비도 이렇게 나갔었는데,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예산을 잡아놨지만 사용은 안 한 경우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불용됐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운영을 안 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정 등을 요구하는 민원신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건축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기준을 먼저 선정하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나 상대방이나 법적인 사항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다 보면 중재를 또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를 원하시면 다른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어느 정도에서는 서로들 양해가 됐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명예조정관을 운영할 때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사실상 개인 분들이 공개석상에 나와서 하시고 싶은 생각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유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대부분이 또 물론 직원들 노력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협의가 원만히 되는, 그래서 올해는 운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제도 자체가 그러면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특별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 문제 가지고 그렇게까지 다루기는 특별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제도가 의미 없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들 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않아도 된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것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 이런 것을 이용 안 하신 것은 아닐까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에 관한 상담을 한 5~6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도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일단 알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5~6년 전부터 그것을 저희들이 했으니까. 지금도 그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이런 자리에 나와서 금액적인 얘기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느끼신다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럼 제도를 부담을 안 느끼게 어떤 방식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몇 가지 우리 지역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어떤 경우에 원만히 해결된 것은 해결된 거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랐던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축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지금 해결하기가 되게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윗집에서의 문제 때문에 아랫집에, 그 축대 때문에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구의원들한테 ‘이것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상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분쟁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를 들면 축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축대 주인은 밑에서 공사하게 되면 축대 주인은 사실상 윗부분이잖아요. 주인이 갖고 계신 사항은 윗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축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다겠지요, 일상적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축대 있는 부분은 허가라든가 심의를 할 때,
승연
차승연위원
집이 지어져서 축대가 금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집주인한테 바로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러니까 금이 간다 안 간다는 사실상 정확히 판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으로 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여요.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건축분쟁 관련돼서 명예조정관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와서 말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끙끙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셔서 이웃집끼리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고 살 건 아니니까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괜히 그러다 옆집하고 서로 멱살 잡고 그럴 것도 아닌 거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특히나 우리가 옆에 빌라 짓고 있고 새로 공사를 하고 있으면 막 시끄럽다는 민원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잠깐 얘기하고 마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럴 때도 그 공사하는 측하고 이런 분쟁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민원 들어오니까 담당팀장님이 어렵게 어렵게 다른 상대방한테 이렇게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책임이 있으니 몇 프로 있으니, 교통사고 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 해주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간단하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건의사항인데요. 환경오염 배출 관련 부분인데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추천해서 세 분 정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세 분의 기준이 단지 환경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추천한 거 맞으신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관내에서도 시민실천단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일단 서울시에 두 분 추천하여서 서울시에서 두 분 선정하셨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한 분 선정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서울시에서 추천했다는 건 서울시에서 그냥 ‘이 분을 하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올리셨잖아요. 이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이분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 예컨대 환경감시단으로 어떤 자격요건이 주어졌거나 어떤 있거나 전문가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생활실천환경운동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신 관내에 거주하시고 관내를 잘 아시기 때문에 관심 있는 본인의 거주지 인근이시라는 그런 장점 외에 특별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활동을 너무 대외적으로 하는 회장단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이 주요 가는 데가 주유소, 세차장이었을 때 좀 더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완장 차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어떤 전문가도 아닌데 그분들이 봤을 때 예를 들게요. 세차장 주인이, 이 분들이 왔어. 감시를 하러 가지 않고 평상시에 본인들 세차를 하러 갔어.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이 분들이 배출 기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시민실천단이기 때문에 이 감시단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회장이 감시단을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장이 아닌 회원들은 지역 분들이 많이 모르실 거예요. 예컨대 보세요. 위생 검열 할 때 우리 동네 제가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주방의 냉장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 의원이 와서 갑질했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체킹 하자는 말도 있었어요. 위생감시 할 때. 그렇듯이 환경감시단도 오히려 감시단 같지 않은 암행어사와 같은 분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낫지 지역에서 얼굴이 낯익은 분들이 갔을 때는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희가 시에 2년에 한 번씩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천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하여서.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건의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세 분 너무 잘 알아요. 아마 전화 올지도 몰라요. 속기록 보시고. 그런데 저는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실천단은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하자 캠페인을 하는 거지 감시단은 아닌 거예요. 감시단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감시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장님들이 거기를 가버리면 우리는 짜고 치지 않았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어떤 분도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차장 가거나 주유소 가면 얼른 뛰어나와서 인사하신대요. 그러면 이게 감시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자격이 없으니 배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감시단이기 때문에 홍보단이 아니잖아요. 감시단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성도 갖고 계시고 이분들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감시단으로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건의 드리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솔
임한솔위원
과장님, 라돈 측정기 7대 구매하셨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아직 납품이 덜 되었습니다. 사실은 납품업체에 7대가 다 있지 않고 2대가 모자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래요. 그런데 각 동별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데서 나가는 구정 사항에 환경과에서 라돈 측정기 대여사업 한다고 나가고 있거든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로도 문의하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연락처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29일인데 오늘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청을 하면 언제 그거를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12월 첫째 주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12월 첫째 주요? 다음 주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왜냐하면 전체 다 납품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대기하신 분들께 모두 알려서 그분들의 수요를 감안하고 나서 그 나머지 희망하시는 주민들의 대기자를 모을 예정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거까지 다 감안을 해서 가령 오늘 신청을 하면 12월 첫째 주에 실제로 집에서 그걸 측정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제가 지금부터 신청하세요라고 홍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기하시는, 이미 이거 말고 라돈아이를 희망하셔서 기존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스타트하지는 않았고요. 알게 되셔서 연락하신 분만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동시에 공개적으로 ‘시작’ 이렇게 알리는 기간은 12월 첫째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바로 이번 주와 지난주에 우리 북가좌2동에서 동장님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구정 홍보자료에 환경과에서 라돈 측정기 대여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써 있어요. 그거는 북가좌2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쓴 게 아니고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것은 정례 간부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돈측정기를 더 많이 애초 계획보다 구매하게 되어서 그것을 구매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간부님께 보고하는 보고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보고회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동장님께서 북가좌동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 먼저 알리신 거 같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북가좌동에만 써 있는 거 아니던데요. 다른 동에 구정홍보 자료에도.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전 동의 동장님들하고 구간부님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저희가 회의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회의자료를 참고하여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 아직 구매도 안 된 제품을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일선 주민센터에서는. 그럼 이게 환경과와 각 동간에 유기적인 업무체계라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는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관심 있으신 주민이 많으시니까 먼저 그런 수요에, 우리 동이 먼저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한솔
임한솔위원
수요조사 차원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 일리가 있는 건데.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하셨을 거 같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저는 이게 우리 추경예산이 편성된 지도 한참 지났고 다음 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사하는데 아직까지도 구매가 안 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이미 주민들께서는 그거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해서 주민들에게 안내가 나가고 있고 한데 이걸 도대체 언제쯤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오늘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여쭸더니 12월 초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남가좌2동에 거주하시는 주민 한 분이 문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4개월 뒤라고 답변을 받았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답변했을 거 같지는...
한솔
임한솔위원
그분 제가 증인으로 모셔올까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아니요. 그 4개월을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 그 잘못된 답변을 어떤 분이 하신 거 같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라돈측정기를 실제로 신청을 하신 그 주민께서는 최근에 신청을 했더니. 그 분이 지난 주 혹은 이번 주 며칠 상간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기를 4개월 뒤에 그걸 받아볼 수 있다,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대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번 주에 신청하면 12월초에는 받을 수 있다면서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위원님, 일단은 환경관리팀의 직원인데요. 라돈아이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들으신 거 같다고.
한솔
임한솔위원
보세요.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구매하기로 한 제이엠 제품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라돈아이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라돈아이를, 방금 제가 얘기한 4개월 뒤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한 주민은 라돈아이 제품에 한해서 4개월 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제이엠은 그거보다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구매도 아직 안 됐는데. 그리고 라돈아이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제이엠 제품도 라돈아이를 먼저 투입할 것인지, 제이엠을 먼저 투입할 것인지 지금 운영계획이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라돈아이를 이미 신청하고 웨이팅하고 계신 주민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일단 동별로, 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에 웨이팅하는 인원을 받아서 일단은 최근 1, 2주 내에 그걸 사용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난 그냥 기다렸다 라돈아이를 원하시면 그걸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새로 구입한 기계를 활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분들을 가려서 그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라돈아이와 제이엠 제품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주민들께서 그걸 이해하고서는 선호도를 밝히실까요? 과연, 저는 간이측정기인 라돈아이를 쓰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환경부 형식승인을 거친 제이엠 제품을 쓰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그거 구분해서 신청하실까요?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주민들한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주민들 의사를 파악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의사를 어떻게 파악해요? 주민들이 그 제품의 차이를 구별 못하는데.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전체 문자를 일단 보내서 답신을 받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제품 구매를 서두르시고 그 다음에 제품 구매를 완료했을 때 우리가 납품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하신 겁니까? 주민들한테는 저한테 4개월 뒤에나 이거 쓸 수 있대요라고 주민들이 하소연으로 연락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각 동하고 유기적으로 체계도 안 맞고 아직 환경과에서는 구매도 안 한 제품을 각 동에서는 환경과로 신청하라고 구정홍보 사항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있고. 완전 엉망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될 걸 예견하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기존에 이렇게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사업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접하는 대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됐었어요. 환경과에서 사실 각동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민원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데처럼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많이 접하는 부서가 아니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령 부족이라든지 노하우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애초부터 제가 운영계획을 잘 세우시고 구매를 잘 하시고 또 하나 제가 추경 때 분명히 5대 가지고 모자랄 거라고 해서 7대로 늘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제이엠 제품도 그 정도 가지고는 수요가 턱없이 모자랄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도 그때 와 가지고 일단 5대로 해보시죠. 7대로 해보시죠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제이엠 제품과 라돈아이 제품을 통틀어서도 지금 당장 신청을 해도 4개월 뒤에 받는다는 답변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기껏 우리 서대문구가 라돈과 관련된,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홍보를 해놓고서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아보는 거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지나 받아본다고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과연 분통을 안 터뜨리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제가 위원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서두르지 않거나 일부러 방치해서 이렇게 늦게 한 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구매하는 절차라든지 다른 과의 협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늦어진 거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4개월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많이 걸린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라돈아이하고 우리가 아는 제이엠의 수요라든지 그런 거는 좀더 면밀히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지적 드리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시행을 하셨어야죠. 제가 이거를 두 번 와가지고 얘기할 때 이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또 하나 구정홍보 사항에는 그거 대여비 3,000원 받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최종 계획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확정되신 것입니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송파구 선관위 회신을 근거로 하여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렌탈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기간은 동일하게 3일 대여할 계획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왜 북가좌2동 홍보계획에는 3,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간부회의 때 그렇게 공유하신 거 아니에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라돈측정기에 관한 보고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의 것에 3,000원 있었고요. 다음 번에는 없었는데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경 방침을 결정하여서 모든 부서에 알려 드리지 않은 상태인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그건 책임은 그쪽에 있다 이거예요, 주민센터에.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대여비를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겠다고 했다고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책임이 주민센터에 있다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직접 먼저 시작하지 않았지만 안 받을 예정이다라고 제가 미리 밝히지 않은 건 저희 잘못인 거 같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사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더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한 어떤 복지 차원의 서비스 이런 거라고 한다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면 다소간의 혼란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혼란과 시행착오가 없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리 예견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당부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로 일선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부서 내에서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통렬한 스스로의 자각과 성찰과 반성이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라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과에서 무지 애를 쓰고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메꿔나가도록 하고요. 3,000원에서 무료로 대여하는 부분은 아마 주민들께서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라돈측정기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환경과장님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항상 임한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대비하고 계속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질타를 당하니까 제가 옆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주제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조그만 더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라돈아이 5대와 제이엠 7대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로 구민들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만한 수량이라고 보십니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최선을 다해서 2019년 1분기까지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더 확산되는지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갖게 하고 나서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네, 그 말씀 제가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한 발 빠르게 주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드립니다.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대기환경이나 폐수 때문에 지역구민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대기배출업소에 보면 2018년도에는 대상업소나 점검업소가 줄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사실은 대기배출업소는 28개소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가요, 그 다음에 대기만 말씀드리면 대기배출업소가 22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2년 연속으로 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대기배출업소가 22개소나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업소는 우수업소로 선정하게 되어있고요, 그런 업소는 한 번 점검을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환경부 규정에 의한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우수배출업소를 빼고 나머지 업소만 점검하다 보니까 6개소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3년 동안 행정처분 신청을 보니까 그쪽에 보면 지역이 한 군데로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열관리 시공협회에서 와서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까지 가능,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간단한 수리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산업통상 자원부나 에너지 재단을 통해서 무료로 보일러를 50대 정도 올해는 48대라고 하는데요, 그 열관리 협회가 무상으로 받으셔서 저희 관내 주민에게 시공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단체가 저희 구 주민취약계층 난방 연료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군데 점검하는데 1만 6,000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노임단가로 어떻게 철저한 점검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해서,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만약에 열관리시공협회 회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시거든요. 기술자이시고요, 그래서 그걸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재능기부 생각하시면,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MOU도 체결하셨는데 재난상황시에 그런 연료 기관에 관한 긴급조치 이런 것도 하실 의사가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이 분들의 임기가 따로 있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없습니다. 민간들의 협회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의.
동화
이동화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몇 년 동안의 임기를 주어서 위촉장이라도 임명장이라도 줌으로써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봉사 차원에서 하시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장표장하고 구청장표창 준비하여서 연말 행사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있기에 연탄보일러 쓰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기준에 보면 읽어봤더니 기술점검대상 사업장의 분류에서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분류하는 건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대기배출업소 28개나 되는데 올해 6개밖에 점검을 안 한 건 우수배출업소가 많아서인데 우수배출업소는 2년 동안 연달아서 점검에 지적사항이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점검업소는요, 거기는 우수배출업소로 2회 연속 선정된 겁니다. 2년 동안 점검사항이 없어서 우수배출업소가 됐는데 그 다음 또 2년 동안 점검해서 한 번 빼고 2번 점검해서 또 지적사항이 없어서 연이어 우수배출업소가 되면 자율점검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 중에서 폐수를 저감 설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위탁해서 폐수를 처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도 자율점검 업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사항이 발생하거나 배출기준을 어긴 업소는 중점 점검대상업소가 되어서 1년에 3회까지도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시구나... 점검대상 사업장에는 언제든지 가게 되면 카드나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은 비치가 되어있나요?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시,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희가 점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동화
이동화위원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자율체크 서류 같은 게 비치가 되어있는지,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그 업체가 스스로 정기점검을 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자율점검이라고 그러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어쨌든 1년에 한번씩, 본인이 배출하는 대기나 폐수에 대해서 스스로 의뢰를 하여서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외 관공서에 점검을 받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걸로 갈음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서대문구에서라도 이런 대기나 폐수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에너지자립마을이 많잖아요. 지금 몇 개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17개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17개 에너지자립마을들이 에너지관련사업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가 잘 지원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3년차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희망지 사업으로 에너지자립마을들이 신청하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마을에도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에너지 자립마을과 도시재생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 분들에게 사업 방식, 방향, 혹은 도시재생이 무엇이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강의하는 자리 그런 걸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희망지 사업이 선정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17개 마을이 시도하다보면 어느 마을들이 진행될 거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 의제21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의제21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고 의제21에 사무국장도 계시고 그렇게까지 운영하시잖아요, 지역의 환경 관련된 활동들을 의제21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위원회 안에도 실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녹색서대문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저는 의제21이 녹색서대문위원회로 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서울의 약속시민실천단으로 전환 구성하셨다고 돼 있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 활동가들은 거기로 전환되었고요, 서울시도 거의 그 방식으로 전환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저희는 서대문녹색위원회로 두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의제21이 녹색서대문위원회가 그 역할 합니다 하면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구나 봤는데 이게 약속시민실천단은 그리고 또 사업으로 주신 게 보면 캠페인 하고 그러고 계신 거잖아요, 캠페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무게감 있고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21을 너무,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희가 드리는 자료가 좀 지난 자료를 드렸더라고요. 2016년도 것을 드린 것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였던데요, 녹색서대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이것에 정책 논의 위원회이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럼 저한테 주신 지역 밀착형 특화 사업과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이거는 제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지금 활동 단체가 서대문구 서울의약속시민실천단이라고 되어있는데.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비, 그러니까 시비거든요. 시비인데 서울시에서 그것들에 수혜 단체로 서울의약속시민실천단을 구성을 하고 그 단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활동을 거기로 하고 있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우선 시민실천단 구성 리스트 있잖아요, 활동하시는 분들 그것좀 정리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의제21이 됐든 녹색서대문위원회가 됐든간에 좀더 무게감 있게 지역환경을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 중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이나 중앙환경감시연합회장,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등등 이렇게 무게감 있으신 분들 있는 건 좋은데 이 분들이 잘 참석하시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게 고민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녹색서대문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의제를 전 부서에 저희 과만이 아니라 전 부서의 건설사업이나 녹지사업을 하시는 부서를 대상으로 도심재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의제를 요청한 상태인데 심의 논의 과제나 한 상태인데 현재까지 접수된 게 하나도 없어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번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올해 개최 아직 안 하셨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12월 20일경으로 두세 가지 날짜 중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참석률은 낮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안건도 홍제천 산책로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장소 선정 이러고 있으니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대문구 환경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잖아요, 아니면 서대문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논의해보는 장이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자치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홍제천 미세먼지 설치기 위치를 어디를 선정할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면 그 분들이 홍제천에 대해서 잘 모르실 뿐만 아니라 오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길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회의결과에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미세먼지 설치된 거에 대해서 운영 보고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이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회의는 안 하셨더라고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상반기에 없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또 조례에서도 보면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건 하고 있는 건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그건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건 저 주신 거 아니죠, 제가 요청을 안 했으니까. 이거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환경백서도 정기적으로, 정기적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이 조례상으로는 전혀 감을 못 잡겠지만 환경백서 발간을 하고 있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건 왜 안 하고 계신 거지요? 2011년에 개정된 사항인데. 11년부터 지금까지 쭉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획은 없는 건가요? 없으면 말씀하셔서 조례에서 빼야죠. 여기 보면 이게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그 전 과장님부터 쭉 안 했으니까 관례적으로 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보면 각 과마다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씩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내용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금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상품 구매결과를 주셨는데 노트북컴퓨터나 컴퓨터용 모니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프린터, 복사기 등등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 친환경 상품이 되는 거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만 구매한 것이 아니고요, 서대문구 전 부서에서,
승연
차승연위원
그건 알겠는데 컴퓨터나 이런 게 친환경상품이라고 규정하는 이런 게 있나,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조달청에서 검색하면 친환경상품, 그 카테고리에 있는 걸 분류한 겁니다. 같은 노트북이고 컴퓨터라도.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왜 녹색제품이 되는지 한 번 정리해서 다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환경신문고 운영결과를 요청했을 때 단순한 현황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신문고를 요청하셨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 결과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환경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 같은데 5, 6구역 있잖아요, 전에도 듣긴 들었지만 원래 저한테도 주신 자료 보니까 의아해서, 7시부터 6시까지 5구역은 한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가을, 추워지니까 문을 닫고 계시니까 저희한테 크게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긴 한데 문제가 됐던 거는 가재울 6구역에 대해서였잖아요. 5시, 8시, 그 이후 변경을 했는데도 7시, 8시,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은 공사장 전체 작업시간이 아니라 특정장비의 작업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공사시간은 이것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서울시내 강남에 몇 개의 사업장이 있고 어디에 몇 개의 사업장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변경신고를 가지고 시간을 끌고 보완을 지시하면서 수리를 안 해주는 자치구는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라고 하면서.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환경과가 특히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위에서 맨날 법 만들어서 내려줘서 하라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런 요구성들을 계속 위로 올려서 법 제도변경을 요청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외국 사례들도 우리나라처럼 하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구만 괜히 정맞을 필요도 없고 전체 제도가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환경부에다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구체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이건 도시재정비과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간 하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5, 6구역이 같이 공사가 시작돼 버리니까 여기서도 되게 제어하기가 어렵거든요. 5구역 멈춰놓고 6구역 해야 되고 6구역 멈춰놓고 5구역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공사장에서 진짜 문제인지를 잡기 어렵고 또 1시간 동안 멈춰 세우니까 조합원들이나 시공사에서 민원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우리가 그만큼의 대규모의 이런 주택공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염두를 두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도시가스 시설을 보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거는 서울도시가스나 지에스코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그분들도 진행하시는 부분이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도시가스 관 연결 정확히 하고, 일단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곳까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주택이나 어느 곳으로 연결하는 때에 굴착공사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굴착공사 하실 때 소유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공고해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시면 저희가 허락해 드리거든요, 굴착을.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굴착을 개미마을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무악재 청구아파트 뒤에 있는 그 동네도 안 들어가고. 사실 거기는 너무 안쪽이고 개발 대상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개미마을 계속 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더 못 놓고 있다는 것도 보여지는데 남북가좌동에도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놀랐거든요. 지금 백련시장에도 도시가스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이라고 돼 있는 거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곳은 제가 놀랐어요. 저 선거운동 다닐 때 도시가스 들어오게 해달라가 그분들 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잘 이야기해서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백련시장 상인들이 반대하면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업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계획이 있다, 연구용역 했다 이러게 나오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구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시는 과장 중의 한 분이 과장님이라고 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오는데 환경기본조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내용은.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질문하려는 걸 그대로 차승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는 그 외 거를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녹색환경위원회가 있기는 있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환경보전기금이 돼 있어야 되는데 환경보존기금이 우리는 있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 만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드신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환경보존을 하려고. 이런 기금도 안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셨으면 우리 구의 조례를 보고 우리 구에서 이건 필요한데 없다 이런 거는, 아까 백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백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했어야 돼요. 백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백서 내용 보시면 알잖아요. 환경 현황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환경 보전에 관한 주요 시책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에 관헌 내용 별거 없어요. 우리 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매년 변화된 거 한 부만 만들어서 발표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내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재개발에 대한 백서를 만든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안 지키는 구청장이 재개발에 대한 백서를 하겠어요. 전 그게 의아스럽네.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은 2011년도에 개정돼서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현황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시고 저희한테 대응을 했어요. 이걸 다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한테 다 답변할 수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에 한번 공부 빡세게 해 보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옛날하고 달라요. 이번에 공부하셔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만 강요하지 마시고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대로 할 일은 다 하시고 나서 국민한테 요구를 해야지 국민한테 무조건 떠밀면 안 되잖아요. 소음 같은 경우에도 혹시 분쟁이나 피해 구제 이런 처리 실적은 있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희가 분쟁은 따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보낸 실적은 있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럼요.
원석
최원석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결과는.
원석
최원석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만족스러울만한 결과는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대신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시간대라도 정해서 어느 시간대는 이 소음에 대해서 양해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해서 대개 건설현장이, 제가 건설 해 본 결과로는 정 안 되면 그분들 만나서 그러면 어느 시간 대에 여러분들이 참아줄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시간대에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해서 분쟁을 처리해야지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런 분쟁을 처리할 때는 서로 입장이 닿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 환경보전기금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녹색서대문위원회하고 서대문의제21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까 서대문의제가 녹색서대문위원회와 같은 개념으로 아까 잠깐 생각을 비치시는 거 같은데 그거 전혀 달라요, 개념이. 해야 될 일도 다르고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녹색서대문위원회는 수집 평가 이런 집행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서대문의제21은 감시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고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건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명확히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녹색서대문위원회 질문했지만 올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나 그게 의아했어요. 그거 질문하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 녹색서대문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안했을까? 제가 의문을 제기하려고 했어요. 바빠서 안 한 겁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한 겁니까?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녹색서대문위원회가 자문의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관련된 분쟁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만한 것으로는 제가 판단하지 않았고요. 일단 올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벌써 6회 이상 발의되고 하여 미세먼지 농도도 높고 한데 일단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관내 곳곳에 설치하여서 관내 지역별로 어떤 차이와 격차가 있고 어떤 것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크게 제공하는지 찾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서 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자문을 얻으려고 지금 날짜를 정하고 12월에 개최예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공교롭게 12월 21일인데 왜 12월 21일입니까? 그 전에 하면 되는데 왜 막판에 이걸 하려고 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예산 심의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아주 많은 일이어서.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이 녹색서대문위원회에서 안을 갖고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이 센 거지 여기서 편성해서 이걸 통과되면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서대문녹색자문단이잖아. 이 자문단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넣으면 깎겠어요, 못 깎겠어요? 못 깎아요. 거꾸로 갔어야지.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엄청 힘들어 하시니까 마치고. 제가 더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한번 보시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추가예요. 좀 전에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사해 본 적 있냐고 그러는데 2016년에 안산자락길 공사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 청취 후에 이걸 했다는 게 있었어요. 16년에 두 번 정도. 역대 환경과 이렇게 질의 답변 시간 길었던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업무보고나 행감. 저도 놀라면서 앉아 있는데요. 그만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거 같은데 그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최원석 위원님에게도 내용 알려 주시고. 했던 게 있으니까. 안 한 게 아니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그것도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도 질의를 많이 해서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천경 직무대리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업체가 세 곳이죠. 서울환경, 아엔지환경, 서부환경.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개괄적으로 질의하자면 청소원이 직영이 80명, 대행이 대략 80명 정도 상회하죠? 세 곳이.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근무시간은 당연히 다르고 가장 제가 궁금한 부분은 처우문제인데 직원 급료와 일하는 근무시간과 이런 게 너무 편차가 심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해보니 내년도 원가심사위원회에서 4%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정도 인상해서 격차가 줄어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제가 자료를 어제 은평, 마포, 용산의 결과를 요구했는데 준비 안됐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나중에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박천경 직무대리께서 생각을 설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자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행 3사 근무시간 형태가 6시부터 주로 메인시간 11시까지 주로 밤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개선될 사항으로 저도 생각합니다만 가장 주원인은 생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마포구에 소재한 난지 소각장에 반입 시간을 주간 반입을 동네 주민들 관계 때문에 주간반입은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저희 직영 같은 경우 새벽에 나오거나 낮에 나오거나 세 가지 분류의 근무 형태를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시간대별로 봐서는 열악하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 형태 중에 중요한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저희 직영은 470만원 정도로 올해 추정이 될 거 같고요. 3개 대행업체는 300을 조금씩. 약간의 근무연한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330이나 320, 340 이 정도 평균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 구에서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였긴 한데 정부 시책으로 내년도 생활임금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계약을 해서 내년 말까지 유지하고 있는 위탁용역 계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생활임금이 만원대로 가기 때문에 임금 자체가 저희가 대행 3사에 주는 용역비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내년도 임금은 대행 용역비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으로 흘러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용역 내용 자체가 그렇게 돼서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금액적인 면에서 일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용역비에 임금상승률을 몇%로 예상하고 있나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봤을 때 20%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내년도 폐기물 수거에 관련해서 용역비를 주고 있는 내용이 내년도 금액 상승분이 꽤 큽니다. 현재 올해 81억 상당을 지급 예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93억 상당으로 돼서 12억의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12억원이 오른다는 것은. 저희도 예산 쪽이나 전문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심도있게 얘기했는데 이 많은 예산이 왜 올라가느냐, 톤당 처리단가가 일단 생활임금을 반영하다보니 생긴 일이라서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기대치 이상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 부분이 임금 부분이지요. 12억 정도 상승하는 요인이.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임금이 다가 아닙니다. 연동되어서 원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는 임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20%면 거의 400만원 가까이 급여가 오른다는 얘기,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산술적으로 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꽤 올라갈 거예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에이택 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해결 안 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진 않아서 완전히 전격적으로 바뀐 내용보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일단 민원 부분에 대덕동 주민들 지원 사업 관계로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덕동 주민자치위원 전체 회의도 참석을 했었고요, 이번 주에도 위원장과 소위원회하고 두 차례 회합을 했었고 공문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일단 그 분들은 상황 따라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단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명확히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단 이전이 저희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상황에서 일부 의견이 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통일된 의견 자체는 아직 확인치 못했습니다마는 의견의 주류는 일단 보상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담보, 그 다음에 공단으로 이전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부분도 표출하고 있어서 신뢰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다른 제안을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이택으로부터 인수하는 건 문제는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연착륙을 위해서 장비 인수를 철저하게 하는 방안, 그래서 인수를 한 후에 운영을 하게 된 공단이 전문 인력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12월중에 인수인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도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유로 되어있는 장비 외에 추가로 조사해야 될 장비에 대해서 성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불러서 현장에 들어가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페이퍼 상으로, 저희가 또 소송도 오랜 기간 걸쳐서 4월에 결말을 냈기 때문에 그 동안 리스트에 또는 요구사항에 감정평가 이런 식으로 했던 페이퍼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은 상태이고요, 현장에 장비 상태에 대해서 실사에 들어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에이택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내용 진전에 따라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서 그에 따른 법적 단계에 대해서는 저희 총회 고문변호사 중에 1차 소송 때 저희와 함께 소송을 맡았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당절차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1월 1일부로 우리가 인수하는 걸로,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원래 인수를 받게 되면 6개월 전에 우리가 통지를 하게 되어있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계약기간이 지난 6월달에 1차 종료가 됐었고요, 저희가 대법원 판결이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기간에서 빨리 났습니다. 4월에 최종판결이 나서 준비기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2월까지 임시협약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종료 15일전에 통지하면 되는 걸로 해서 이번 달 안에 공식 방침을 받고 일단 계약해지에 대한 절차는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15일 전에 하시면 되는 건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이번달 안에 할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6개월이 아니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계약협약 자체가 6개월짜리라서.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 계약협약이 6개월이라.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통상적인 경우와 조금 다른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 그래서 15일 이전에만 통지하면 된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법적 조치를 대응하겠다고 그러고 있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랬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시간이 1월 1일자로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별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에이택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부분은 운영할 경우에 생길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그 쪽에서 주장하는 바 가장 핵심은 특허의 유무입니다. 특허의 존재 유무. 저희 입장에서는 특허라는 것이 형체가 없다거나 만료 됐다거나 아니면 너무 평이해서 이걸 특허라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내용보다 훨씬 고액의 보상금을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에 대한 문제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설령 특허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장비를 다 교체작업을 들어갈 생각으로 있고요, 이에이택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서 45일 이내,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 너희 장비는 우리가 사지 않았다고, 또는 우리 소유로 확인된 내용을 빼고는 다 철거를 해 가는 조건을 이행토록 하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쓰고 있던 장비는 돌아가는지 봐야 되겠다, 인수인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용을 좀더 구체화해서 인수작업은 전문가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6개월 정도 문을 닫는 것도 고려중이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공단 쪽하고 좀더 확인이 필요한 것이 저희가 시설물을 운영할 주체가 공단이기 때문에 일단 공단에 선택권을 줬고요, 저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간에 대해서는 그 점을 십분 고려해달라는 주문 이상의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3자가 되는 거죠, 이에이택은. 3자로부터 쓰던 장비를 받아서 다시 리뉴얼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단언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난 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개월 이상은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개괄적 설명 잘 들었고요, 중요한 세부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음식물쓰레기 회사 인수에 관련되어서 왜 우리가 시설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처음부터 받아야 되겠다는 거 보다, 저희가 송사를 두 번 하게 되니까 저희가 위탁자와 수탁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다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재판까지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을 갔다는 것은,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궁금한 게 뭐였냐면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철수할 때는 원상회복을 시켜놓고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청소기도 다 갖고 가고, 장비를 별도로 해서 설치하겠다 그러면 깨끗한 거 아니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 소관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 돈이 들어갔다고 보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유권을 확인한 소송이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말씀처럼 임대사업자가 저희 땅과 건물을 빌려서 장비를 설치하고 했다면 의원님 말씀이 100% 맞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그 장비를 사든지. 그런데 장비 설치비용도 공공에서 한 거예요. 물론 시작을 서대문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100%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일부 어려움 있지만 이에이택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장비를 상당부분 활용해서 수탁 받아 했던 운영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기간이 오래 가다보니까 본인들이 사용량을 늘리고 장비가 오래된 거는 교체하고 신설하면서 생긴 소유권 문제를 정리하게 된 거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그 신설하고 할 때 우리가 협의해주고 다 하지 않았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협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임의로 한 부분도 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물어야 될 판인데 왜 그것을,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사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인력사항은 본인들 주장은 지금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3교대 작업장이 되어서 또한 인력에 대한 접근을 못하도록 또는 접촉을 못 하도록 직원들 보안상태에 두고 있어서 자료 제출도 여의치 않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 명이나 확보해놓았어요, 현재?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전문인력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TF 성격으로 세분이 있어서 4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네 명이 인수를 받아서 돌릴 수 있나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최소 6개월 정도의 중단 기간을 보고 있고요, 그 기간 중에 조만간 12월부터 설계발주 공고를 시작해서 저희가 건조기 작업 중인 몇 개를 제외한 보일러를 포함해서 주요 부품에 대해서 현재 발주 계획은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은 수립을 마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조금과 기금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리뉴얼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현재 서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처럼 인수를 받는다면 저희가 인력승계를 받는 게 원래 보통 회사가 하는 일인데 저희가 인력 승계 때문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리뉴얼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당초에는 가능성을 여러 개로 봤습니다. 세우고 리뉴얼을 크게 할 거냐, 적정수준에 할 거냐, 아니면 있는 장비를 연착륙해서 서로 터치하고 운영을 할 거냐의 문제였는데 지금 특허 문제가 쟁점이 되다보니까 더군다나 실사 과정에서 이 장비 자체를 인수해서 그냥 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서니, 그리고 일단 운영주체가 바뀔 때 한 번 이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장비 교체 겸 새로운 진단 후에 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인력을 나중에 어차피 인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장비를 교체하고 리뉴얼할 때 그 전문인력이 절반은 들어가서 운영이 되어야지 나중에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걸 한 명이 가서 한다? 그건 힘들어요, 지금 상태로는. 그게 걱정스럽더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준비 다 됐다, 뭐 다 됐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오퍼레이터들의 인력에 대한 거는 그때 같이 들어가서 프로젝트서부터 프로세스 같이 들어가야지, 프로젝트 따로 해놓고 프로세스 들어간다, 그것은 되게 힘든 상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인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인력이 1/3은 가지고 장비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이걸 진행하시고 프로세스로 넘어가셔야지 그게 인력은 프로세스 인력 하나 갖고 있다가 그걸 받겠다, 그럼 걔네들한테 끌려가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화학회사 장치 사업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전자하고 후자는 전혀 달라요. 상황이 전혀 달라져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바꾸어야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게 한 명이 됐다는 것은 현재 채용중인 인력을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 인력 채용 계획에 공단이 더 고민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우려를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규나 여러 가지 정관 여러 가지 연관되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위원회가 다르긴 합니다만 행복 쪽에 정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게 왜 행복으로 가나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공단
원석
최원석위원
아, 그것도 아이러니 한 거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저희 쪽에서 보고를 안 드리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같이 공유할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저번서부터 느낀 게 불안한 게 인수를 하긴 합니다, 1월에 합니다, 그런데 백업이나 이런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지금 확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거 못 해요. 지금 현재 상태라면.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입니다. 보면 청소 취약지역 현황하고 주셨는데요, 이 취약지역들은 여전히 취약지역인거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롭게 해보시려고 하는 건 있나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팝업 이런 거 말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계획 중인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 입안화되지 않은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촌 지역같은 경우는 특히 이대 지역이 상권이 죽으면서 문제가 더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 박스퀘어 오픈한 이후에 노점상 분들 여러 가지 시끄러운 관계 하다가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도로공사까지 겹쳐서. 하다가 분석을 한 것은 아니 이대 쪽은 왜 더 더러워졌는지, 문제가 생겨서 시간대별로 현장에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2주 동안 했어요. 해서 취약시간 때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면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연세로 주변과 이대 주변을 생각했을 때 점포 숫자에 비해서 이대가 더 더러운 것이 투기량이 더 많은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는 원인까지는 분석을 했어요. 지금 창서초등학교 뒷골목 주변으로 해서 그 쪽은 어느 정도 기본이 잡혔습니다. 창서초등학교는 불만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8시 전후에가 가장 지저분해서 서울환경이 수거하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 사이니까 그것부터 작업시간 변경해서 하나씩 고쳐서 거기는 정리가 됐고요, 뒷골목 쪽은 지엔지코리아 나와서 청소를 하면 되는데 왜 이쪽은 내놓으나 보니까 일방통행 도로가 이대전철역부터 박스퀘어까지 가는 길이 신촌 쪽은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걸 가게들끼리 견제를 하는 거고요, 이대 쪽은 도로가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 보도 쪽에 오히려 순조롭게 내놓는 거예요. 누가 제재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압착진개차량 세 대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당장 빠르면 12월부터 야간에 압착진개차량 한 대를 야간에 신촌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돌릴 거고요, 그래서 인근에 시간상으로 야간근무에 걸맞는 근무시간을 할당을 해서 그 다른 지역까지 해서 야간에 일단 차량이 한 대 필요하다, 다 모아는 놓는데 집어가지 않으니 쌓여있으니까 더 갖다 버리는 이 형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를 하나 우리 것을 서울환경이 작업을 시작하는 10시 이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뒷골목 같은 경우 북아현동, 특히 아까 대기 중에 주이삭 의원님도 밖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가셨는데, 뒷골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뚜렷하게 어떤 계획을 지금 이대처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 2월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기간제도 새로 몇 명 신규 투입을, 예산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간제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단 책임감 있는 일종의 보초를 세우겠다, 하는 지점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그 다음 어르신 일자리도 그에 연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야간에는 어렵더라도 주간에 어쨌든 해당지역에 세워놓을 생각도 있습니다. 의자 정도 준비하든지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는 뒷골목 쪽은 내년에 기간제를 활용해서 2월 이전에 기본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간제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 주요간선과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처럼 저희 차량을 이용한 개선책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한 번 해보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주요 상권 지역 말씀하신 거고, 뒷골목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 하신 건데 저희동네 같은 경우는 우선 남가좌 2동이 홍제천 가까운 저층 주거지 쪽이잖아요. 현대아파트 그 사이에.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승연
차승연위원
거기에 그런 쓰레기 취약지구가 많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 제6구역 재건축지역 거기는 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통장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든 쓰레기 버릴만한 집들에게 쓰레기 버릴 때 어떻게 된다 그리고 제발 자기집 앞에 놓아라. 다 수긍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은 그분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뭔가가 없이 우리가 그냥 치워버린다가 위주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안 버리고 그냥 자기 집 앞에 놓으면 될 거를 꼭 그렇게 입구 쪽까지 애써서 가져오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되게 나감한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계속 왜 쓰레기기 이렇게 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의원들한테 기동반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오다가다 그런 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해서 여기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연락처는 저희 운영팀 팀장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뭐가 됐든 알려주시면 저희가 오가다가 여기가 심각하다 그러면 바로 연락드리면 되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전화 주시면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에덴복지재단에서 전량을 다 여기서 제작하는 건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진 않고요. 저희 입장에서 공평하게 발주를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맺고 각 청소 환경업체에서 제작 요청을 하고 이런 건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수요량이나 분석은 저희 행정팀에서 다 해서 발주 자체도 저희가 하고 납품을 대행 3사가 어차피 판매점 관리를 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 발주과정의 모든 내용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거 제작하는 금액이 꽤 큰 거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종량제 봉투 제작 관련된 내용이요.
승연
차승연위원
네.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발주해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부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홈페이지 말씀인가요?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요. 주로 저한테 준 자료로는 신촌동에 대부분 있는데 그걸 시민게시판이라고 하지 않나요? 공연한다고 포스터 붙어있고 이런 거.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물리적인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연
차승연위원
아직도 이게 필요한가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시민게시판을 확인을 어느 부서인지.
승연
차승연위원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무단투기 단속건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담배꽁초 2017년, 2018년도 자료만 주셨어요. 보면 신촌동이 월등하게 2018년도에 116명이고 다른 데는 10명, 20명 이러는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은가요? 신촌에.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신촌지역에 담배를 밖에서 피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고요. 지금 신고내용 중에 보면 저희도 어제 클린데이를 신촌에서 했습니다. 뒷골목 청소하면서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직접 쓸고 다니시더라고요. 만나뵈었어요. 어느 집은 앞에 담배꽁초가 수두룩하게 있고, 같은 편의점인데도. 어디는 깨끗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꽁초 때문에 많은 민원의 주된 지역이 신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촌 쪽에 일부러 사감을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신촌 쪽에 피우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담배꽁초 단속이 많은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단속이나 계도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건 신촌을 떠나서 전체적인 건수에서 세 배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그리고 이 자료는 10월까지라 더 늘어날 겁니다. 연으로 따지면. 저희가 신촌만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금연지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운영조례를 봤더니 임기는 2년으로.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금연지도원은 보건소에서,
동화
이동화위원
보건소예요? 저는 이 담배꽁초 단속원을 청소행정과에서 할 게 아니라 지역건강과하고 협의해서 예방과 단속을 함께 권한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계도효과는 클 거라고 보는데 아마 인력은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있어서 봤더니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범위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청소행정과보다는 지역건강과에서 예방과 단속을 함께 함으로써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촌동에 인원이 많이 투입된 거죠? 동별로 단속인원을 보내지 않나요?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 건은 저희가 차량 1대에 기사 한 분과 운전원 한 분, 미화원 두 분이 타서 3인 1조로 현재 5대 차량이 섹터를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요. 신촌지역을 저희가 여러 대가 아니가 1대가 운영해서 단속한 실적이에요. 그분이 열심히 한 겁니다. 단속대상이 많다보니까 여기 5대 기동단속반은 다들 열심히 하세요. 거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게 아마 팩트일 거예요. 내용 자체는. 인력을 거기에 집중 투입을 한 게 아니고요. 5대가 다 자기 권역을 갖고 있어요. 주로 활동하는 권역이. 오늘 홍제동 쪽 게이트볼장 옆에 계속 지속적으로 쓰레기 쌓아놓으시는 한 분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차를 그쪽에 보냈어요.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저런 방법을 써보는 이런 케이스는 있지만 담배꽁초 단속을 위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동화
이동화위원
우리 신촌동에 열심히 한 덕분이군요. 이렇게 많은.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열심히도 하시고 많은 분이 담배를 피우신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 분을 연희동으로 보내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신촌동에 좋은 거 오면 자꾸 말들을 많이 하셔서 좋으신 분들을 연희동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담배꽁초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담배꽁초하고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무단투기한 내용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100페이지에 있는 무단투기 건수도 같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에 대해서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동별로 자료는 드리지 않았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점차적으로 이렇게 무단투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청소행정과에서 꾸준하게 홍보한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이대 앞 특화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새로 공사도 했고 깨끗한, 차량 전에 청소를 중간중간에 함으로써 다니시는 분도 깨끗한 그런 이미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박천경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그 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9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