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최고 많이 받았는거는 2014년도 42억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2년간 2%,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3,85%입니다. 그러면 2%를 우리가 해주면 상인들은 1,85%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됩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로 3년 대상업체하고 대출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예, 보고서 4쪽입니다.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가 2016∼2020년까지 5년간 수출진흥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시군별 수출비중을 고려하여 배정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여부에 대해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수출농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와 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으로 출연함은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경 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정회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세창환경은 ‘96년도부터 허가가 되어있고 한빛환경은 2000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청소대행업을 2개업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자체를 두개구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판단할때는 두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 부분이고 또 추가로 어떤 여건변화라든가 이런게 특별하게 생길 경우에는 그부분을 다시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히려 인구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현행 체제로 당분간 유지하는것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권역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왜관읍 일부 세대수가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 외 지역은 지금 현재 오히려 줄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행 체계로서는 허가된 업체가 두개업체고 저희들 군에서 판단할 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어있다라고 저희들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갖추어서 하고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허가난 곳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은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갖고 예산파트하고 쭉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전에도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이라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이 사업도 이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만약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설계비, 그러니까 재정투자라든지 그런 설계비가 12억 들고 2020년도에 38억, 그 다음 2021년도부터 죽 해서 한 50억씩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 예산파트하고도 이 부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우리 본예산을 한번 봤을 때 전체가 한 4,000억정도 보고 우리 수송 및 교통부분에서 234억해서 5.8%정도가 되고요.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이 308억해서 한 7%정도, 그 다음에 저희들 도로교통 지역개발쪽에 예산이 543억이라 봤을 때 우리 북삼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평균 40억이라 봤을때는 총 예산 대비해서 한 1%정도로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판단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도로, 교통, 전체로 봤을때는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역을 세우고 안세우고는 BC경제성 부분에서는 1이상이 안되면 아예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BC부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재무성 부분은 어데없이 이게 1이상이 나오기는 큰 도시가 아닌이상 나오기가 좀 안어렵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이 안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알고 사실상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가 61km중에 왜관 같은 경우는 개량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사곡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시에도 한번 위치 3안을 두고 어쨌든 북삼역이 선다 했을 때 어느 위치가 제일 적정한가라고 재검증을 저희들도 했었고 철도시설공단에서도 했었는데 이 중에서 안이 제일 밑에 좀 치우쳐져서 조금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때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구미 오태쪽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일부 저희들 북삼역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이 된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1,478명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1,478명이라 하는 것은 하루 이용하는 이용자 수입니다.

지금은 공교롭게도 칠곡군 인구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여기도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이 예비타당성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당시 계획을 잡을 때 해달라고 제기됐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인구 증가사항인 요인이 그거지요. 고시가 언제했나 그러면 ‘16년 11월달에 고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북삼도시개발사업이 24만평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수용인구가 1만5000명입니다. 1만5,000명이 들어옴으로써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저희들도 이전에는 안됐는데 이것 때문에 요인으로 봅니다.

예,

다음은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군내 어느지역 제한구역은 없고 결정시기에 따라 되고 안되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다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건은 항의도 들어오고 합니다. 부속이 원체 많다보니까 큰 기계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운기나 이앙기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또 다행이 지역에 종합부품센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바쁘지만 그런거 문제가 생기면은 즉시 즉시 응하도록 하고 미리 또 통보를 해가지고 이장님한테 받아보는 사실 어디가 고장났다고 들어보면 전문가들 대충 어느 부품을 준비해갈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오지부락 86개 부락을 해서 연간 50회 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65회 정도는 안 올릴 수 있겠나 그러면 곡 4리 골짜기를 두번이상 돌아가는데 시내 곁에는 한번 정도로 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앞으로 위원님들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확장적으로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거는 사람만 붙으면 되는거니까,

예, 그 부분도 활성화 대책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전부다 신규 귀농 3년차라고 해주라고 지시사항에 내려왔고 법령에 또 있기 때문에 첨가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칠곡쪽에는 귀농 귀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귀농 귀촌인력 보다는 대구에서 텃밭개념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분들이 한 30%, 빌려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일이 많다졌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3년이내라는게 주어졌는데 3년이내를 어떻게 할거냐 이게 트랙트 같은거는 10만원 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농어촌경영체 등록하고 주소왔는 그런 시기까지 정해서 3년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더 큰 기계는 전에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 하셔가지고 대형기계는 단가를 반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목적은 우리 칠곡군에서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애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계약직 채용 공고 고시를 봤는데 두번쨰 칸에는 경쟁인이 좀 있던데 첫번째 칸에는 한분이고 채용이 확정이 됐나요?

예, 농기계 파트는 뽑았고 6차산업파트는 별로 응시자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이 될 것 같고 꿀벌나라는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와서 네명중에 둘을 뽑았는데 둘이 떨어져서 안타깝지만 위원장님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둘을 더 뽑도록 해주시면 농기계가 날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인부 1억, 장비비1억 차량구입비를 포함해서 2억이 잡혔는데 우리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농기계 수리반에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게 1,000만원 정도 추가로 올라와 있는걸 봤는데 1,000만원 정도 되면 1만원짜리를 2만원으로 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긴데 여기 대상되는 부품종류가 몇종류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병원 25종류 됩니다.

그거는 매년 농정과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치는 다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동명에 트렉트가 몇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답하기는 하여튼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계 처리할 수 없을만큼 양이 많은데 이게 자가용 개념이 되다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서 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서도 빌려가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이런게 안맞으니까 사버리는 거에요. 이런사항이 많고 또 관리기라든가 이런거는 거의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거의 1년에 150대 나가거든요. 그것도 근 10년이상 했기 때문에 거의 집집마다 1대씩 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료는 농정과에서 금방 나오는데 엄청나게 양이 많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당초에 농기계 순회수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순회수리 교육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입안을 하고 그때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서 또 계속 해와서 잘 아는데 이게 임대사업으로 옮겨오면서 그거는 완전히 없어진데가 더 많습니다. 칠곡에는 줄기차게 의원님들이 된다 안된다 요구를 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거고 사실은 지금 저희들 업무상으로 봐가는 지금 또 택배까지 얹혀진다면 현장 수거는 솔직하게 담당장으로서는 일단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접으면 차라리 한군데라도 올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니까 처음에 우리 두 사람 이계장님하고 저하고 하던 부분이 지금은 16명인가 이렇게 사람이 불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리점이 있던것도 저희들로 인해서 고사되는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너무 많이 해버리면 대리점도 고사해 버립니다. 대리점이 고사하면 저희들이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20%선이 늘 맞다고 같이 먹고살자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쨋든 저도 그거와 관련된 어떤 농업정책에 바람직한 플랜을 짜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흐름자체가 농업현장이 노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경작면적도 줄어들고 그리고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몇사람이 지역별로 거의 다 해버리는 밭작물 같은 경우는 자꾸 쪼개지는 상황이고 수도작은 모이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칠곡군의 농업형태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들녘별 해가지고 들판단위로 농기계를 사줘가지고 농기계를 효율성있게 쓰자는 이런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임대 이것도 안 맞고 차라리 한 단체가 되던 두 단체가 되던 맡아가지고 개인별로 논갈아주고 밭갈아주고 돈 받아먹는 영농단 형태를 완전하게 해주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멀지않는 장래에 노인들 관리기 줘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합니다. 그런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까 일년에 150대 칠곡군에 관리기가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보조대비 효율성을 계산하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제가 동명에 몇대 있느냐고 여쭸던 부분인데 트랙트가 53대 정도가 있습니다. 경작면적 대비 굉장히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자가용이란 개념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농업의 특성이 짧은기간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수요 플러스 이런 형태로서 이상하게 왔는 것 같 같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억되는 트랙트가 1년에 가용시간 얼마되요. 그러면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개발도 앞으로 기술센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수도법 시행령이 6월 13일 개정됨으로 그에 따른 감면 교육시설이 현재는 초.중.고등학교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유치원을 포함하라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 다자녀가구를 감면내용에 반영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2에 수도요금감면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신설하고 현재 관내유치원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20개소고 사립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두번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로서 이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조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부방침입니다.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현재 우리 군에 전체 군민 2%되는 2,500명의 다자녀 가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회에서는 조례안 저희들이 개정을 합니다만 의회에 조례를 통과하면 하위법인 조례시행규칙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감면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계획이고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1일 10t 정도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1일 10t정도 같으면 우리가 칠곡군에 한사람이 평균 13t을 씁니다, 그러면 10t을 감면하면 돈을 면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t 가격은 우리가 t당 최고 저렴한 가격이 500원이기 때문에 월 5,000원정도 감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은 수도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그 다음 출산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었고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0월 23일 마쳤고 11월 5일날 조례규칙 심의회를 했는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제34조 제1항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 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4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이렇게 개정할 내용입니다.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적용례는 내년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창 보고서 41쪽,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수도요금등의 감면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 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수도법 상위법이 어린이집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유치원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그다음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분은 벌써 10t씩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읍에서 합니다.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데는 운동장 하고 국민체육센터, 덕산체육공원, 북삼인평체육공원하고 궁도장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타 읍면에 흩어져 있는 시설은 읍면에서 위임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이 부숴지거나 노후되었는 거는 읍면에서 올라오며 저희들이 수리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지금 현재 현충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경상북도 2급박물관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종으로 되어있는 거는 유물이 쉽게 말하면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1종은 그 이상 돼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외부에 전투장비나 이런부분에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보다는 양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보관하고 있는 거는 6·25전쟁 당시에 전부 전쟁에 사용했던 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품, 철모 이런 부분을 저희들 현재 기념관에서 유물로 규정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사라든지 책으로 된 부분도 저희들이 보관해야 될 부분은 분류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현재 저희 호국평화기념관을 만들면서 그중 박물관으로 등재하면서 저희들이 6·25전쟁에 대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시죠. 그 위상에 걸맞는 시설관리, 그 다음 운영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북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의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부분은 제가 보충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최인희 위원님! 위원 최인희 이거는 동의안인데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가리는건데 여기서 이걸 해결하고 차후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 자리는 동의안 결정부터 합시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설명을 못드린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당연히 비용추계서를 낼때는 저희들도 용역하는 사업비가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무려 1억정도씩 9,800 , 8.700 이런식으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책자로까지 나왔습니다만 이 사항은 100% 다 못하고 요약만 이렇게 하다보니 조금 이해를 못하셔서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 장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도 아니고 실시설계 세부설계도 아니고 이런 추정사업비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역사신설에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비 산정기준을 해봤습니다. 쭉 보시면 2008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도로, 철도부분에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 이렇게해서 따른 공사비를 적용하였다. 그다음 밑에 보면 이 단가를 기준으로해서 2018년도 단가로 변환해서 공사비를 산정했다. 그다음 역사 신설의 기술적 검토사항도 철도건설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정했다. 그다음 밑에 대구광역권 건설사업 토반실사설계 공사비 기준은 2017년도 기준에 따랐다. 그 다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공사비 산정하는 것도 이 기준에 정해놨다고 하는 사항을 요약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비용추계서를 낼 때도 사실상 걱정도 좀 많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개략적으로 200억하는 이 부분도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 이 부분은 사실상 여기 다 위탁주는게 아니고 일부는 저희들도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현재는 동의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이고 실지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앞에 본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1회추경때 설계비 12억 반영, 그거와 별도로 200억이라는 계획표를 봤거든요. 지금 보면 토탈 200억으로 나눠 놨어요. 2019년 12억, 2020년 38억해서 200억 합계를 맞춰 놨습니다. 이거는 처음 제 기억으로는 12억 별도로 하고 역사에 관련돼서만 200억이라는 추계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총 지상역사 연결통로에도 199억3,7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토탈 A라해서 공사비가 47억정도 되고 뒷장 넘기면 B 용지보상비 10억정도 되고 그다음장에 C부대비라해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측량비 다해서 22억, 그다음 예비비 18억, 토탈해서 199억3,700만원, 그속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먼저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협의해서 왔는게 이렇게 지정된다고 봤을 때 설계비용이 12억 반영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요렇게 보고 저희들 내년사업비에 12억을 계상을 할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계획대로 될 것 같으면 1회추경정도 돼서 이 부분 확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집행을 하게되면 제일 검토해야 될 부분중에 하나가 예산의 조달이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전체 칠곡군 예산 4,000억중에서 40억이면 %, 전체예산으로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억이 순수 군비인데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로 받아올려고하면 준비도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 부분도 사업의 특성상 따라가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포지션이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마다 농촌중심지 사업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데가 읍이 세갠대 왜관읍도 농촌중심지에 100억이 들어가야되고 연계해서 또 사업이 군비 100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또 큰사업중에 하나가 우리 석적같은데는 또 남율∼성곡간 도로 지금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게 되어서 저희쪽에 기술심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 돈이 100억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순수 칠곡군에서 직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 북삼쪽도 큰 걸로 볼때는 이것 뿐이잖습니까? 저희들이 봤을때는 지나친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파트에서 일시에 또 한 몫에 다 달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래는 2021년도까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차를 사고 그 다음 환승한다든지 이런 비용부분도 이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답을 내겠다 하다 보니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그러면 2023년도까지는 진행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사실상 연간 40억이라고하는 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크다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제가 이거와 연결해서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일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기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돼요. 군도,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포지션 자체가 줄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도 저도 도시계획과장하고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이 거짓말이 안되는게 예산이라 하는 것은 매년 증가율 봤을 때 답이 나와 있잖습니까? 장기미집행시설도 현상태에서 제가 검토를 했을때는 조금 나오더라고요. 4조라고 나와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해소가 안될 것 같다 하면은 당연히 필요없는 부분은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일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최종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정리가 대부분 되었고 그 다음 나머지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6월30일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거는 어찌할수 없는 상황이고 위원회가 결정까지 났는 상황인데 그 외에 인제 우리 SOC사업 중에서 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받을수가 있는데 요 사항으로 봤을때는 직접적으로 받을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꼭히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기채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다했고 어느지역 없이 꼭 필요하다면 기채를 낼수도 있는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과장님하고 나누었던 소재중에 하나였던 기채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소위 당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사업을 큰 우리 예산의 범주에서 보면 포지션이 작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1%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나 칠곡군 순수 군비사업으로 봤을때는 큰 포지션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조달방법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기채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기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건으로 인해서 이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동명을 포함해서 여타지역에 소방도로가 없어졌다. 뭐 주변에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거는 예산계하고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순수 군비사업으로 진행돼야할 부분, 남율~성곡간의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요예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 군비가 투입될 예산은 군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채를 하든지 안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오든지 어떤 예산의 조달에 대해서 플랜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말씀 자꾸 제가 드립니다만 그래서 우리 예산파트에서 분석한 자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올해 본예산 4,000억 봤을 때 조금전에 1%라는 상황도 예산파트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부정하는게 아니고 순수 군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 도시계획시설도 순수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국도비 받아 올 방법이 없습니다. 국도도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약간의 탄력성이 있다는 부분은 압니다만 그 이외에 우리 칠곡군비가 100% 들어가야 할 사업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부분을 산건위 위원님들도 아시고 넘어가야 왜그랬어라는 소리는 최소한 안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최연준위원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넘어갈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향후에, 저는 이게 되고 안되고 차원을 떠나서 우리 산건위 쪽에서는 심층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상에는 역사하고 역광장에 대한 부분이 도면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만 전체 역광장 800평속에 진입로 포함된 거지요.

예,

그리고 일전에 말한 단서조항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어쨌든 대구시하고 보전협의가 필요하다. 당연한겁니다. 지금현재 해당되는 시군이 구미, 경산입니다. 저희들하고 보조 맞추어서 용역을 들어가는데 들어갈깨 시군에 이런 부분을 당연히 반영해 줘야 됩니다. 장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만 이거는 칠곡군의 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도로니까 당연히 줘야지요.

일단 제가 여쭸는거는 단서조항을 첨부를 할거냐란 겁니다. 승인건을 의회동의안을 올려서,

거기는 제가 봤을때도 들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내부적인 상황이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비 부분에서 12억이 필요한데 6억은 자체수입이 될거고 6억정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역철도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광역철도 차원에서 보전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고 R/C부분은 언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1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