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향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재난, 재해시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봉사회 칠곡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에서는 봉사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5조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제6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연한 공로가 현저한 봉사당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적 구호활동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등에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재해시 긴급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적십자사 경북지사봉사회 칠곡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에 원활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지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표창 등 적십자사 봉사회 육성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재일입니다. 우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평화의 도시에 걸맞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정비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 13조에 현행 20만원을 30만원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10월 5일부터 20일간 하였고 의원간담회를 10월 2일날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안제3조입니다.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에 대해서 개정하고 그리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안제4조에 5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 조항을 안제11조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이며 관련부서 협의는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0월 2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와 도로명주소법에 맞지 않는 소재지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경북내 공설봉안당 평균 사용료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이 되어서 현실에 맞겠끔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의해 가지고 현행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하고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시설 기준 및 사용료에 관한 기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확대를 등록기준지가 관내인 자 및 배우자가 이미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자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10조, 11조에는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 경과 유골처리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부서 협의는 부패,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다 협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거쳤으며 의원간담회는 10월 2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의 시설이용 제한규정을 삭제를 하고 시설이용자에게 책임부담을 완화하여 시설이용에 공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복지관 운영을 위탁의 경우와 위탁업무 범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개정을 하고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 제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요거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현행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를 감염병이 있는 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용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는 국가배상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원상복구 기간을 1개월 이내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부패, 규제, 성별영향평가 등을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고 의원간담회는 10월 2일자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만이 아닌 모든 군민이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칠곡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13.7% 고령사회이나 앞으로는 14%가 되면 고령사회인데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와 5조에는 목적 등 기본이념, 군수 및 군인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20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령사회지침 수립, 조사 연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24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평가단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제25조에서 제33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임기,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는 부패,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으며 의원간담회는 10월 2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4조에서 7조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중 보건소장 삭제와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 규정 신설과 그다음 심의대상 중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취소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제10조는 군립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군립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군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9조 비용의 보조 대상 확대입니다. 보육비 보조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일반보육 아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양성평등기본법이며 관련부서 협의는 부패영향,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였고 의원간담회는 10월 2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추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아동,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권리,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해서, 안제3조에는 군수, 군민, 아동관련 시설장, 보호자 등 책무에 대해서, 안제4조에서 5조는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기능, 그리고 안제6조에서 13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안제14조에서 23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에 대해, 안제24조에서 32조는 아동참여위원회 및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안제33조에서 36조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해서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 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는 10월 2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탁기간이 도래된 군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위탁 대상 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칠곡군의회 동의를 구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칠곡군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석적에 있는 칠곡군희망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김영규, 설치년도는 2007년 1월 5일자로 하였습니다. 정원은 67명이며 현원도 67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지금까지는 ‘16년 2월 1일부터 ’19년 1월 31일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은 현 수탁자 서류심사가 되겠습니다. 서류심사는 엄격하게 80점을 해서 80점이하가 되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80점이상이 되면 현 수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여기는 당연직위원장이 부군수니까 그다음 과장이 당연직이 됩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교수와 어린이집교사, 학부모, 그다음 교육청 직원이 되겠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체 신청자격과 심사원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수탁신청서 접수와 사전서류심사와 그다음 집합심사 이것은 면접심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탁체 결정, 위탁계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세부일정은 12월중에 서류제출하고 1월중에 서류심사를 거치고 1월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1월중에 위,수탁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보육의 기능을 강화코자 공동주택 단지내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 민간에 위탁 하고자합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 시설현황은 아직 명칭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가칭 군립휴포레어린이집으로 하였습니다. 위치는 왜관에 있는 협성휴포레 아파트단지내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아직 확정은 안했는데 15명정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모집을 할 예정이고 선정심사위원회는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운영체 신청자격은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법인 단체로서 공모일 현재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법인과 개인은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자로 하고 법인, 단체의 경우 시설장이 소속법인,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상근으로 전임할수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외대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원칙은 1차 주무부서에서, 2차는 심사위원회로 나누어서 심사하고 선정절차는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모집공고와 사업설명회 개최 그다음 수탁신청서를 접수받고 서류심사와 접합심사, 면접심사를 하여 위탁체를 결정해 위탁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자 선정 세부일정은 12월 중에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며 12월말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중에 서류심사를 받아서 1월중 심사해 1월말에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9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하여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국평화의 도시에 걸맞게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미망인 복지 수당 신설, 사망위로금 인상 등 지원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중지와 환수 등 근거의 명확화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되어 입법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 정비 및 봉안당의 시설기준과 사용요금 현실화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당으로 명칭변경, 시설기준 및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 시설 사용기간 및 사용기간경과 유골처리 규정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 조성 및 관리함이 입법목적에 부합되며 또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칠곡군 노인종합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의 시설이용 제한 규정 삭제, 시설이용자에게 책임부담 완화 등 시설이용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만이 아닌 모든 군민이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칠곡군”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고령사회 방향설정, 편리성과 안정성 측면의 생활환경,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모니터단과 위원회 구성 등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어른, 아이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친화적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영유아보육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 및 산업단지 군립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보육시설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개정, 비용의 보조대상을 일반보육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입니다.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사업,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공공이용시설, 안전망 구축하는 등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석적읍 희망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5개분야 12항목을 기준표에 의거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심사하여 전문적이고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업체로 선정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칭 군립휴포레어린이집이 신규 설치됨에 따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칠곡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공개모집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과 교사의 자격기준, 시설 운영실적,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에 의거 전문적이고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업체로 선정해 향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의거 5년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가 비용추계를 보니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30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그러면 지금 군에 대상자가 몇 명정도 되지요?

300명 되고요. 사망위로금이기 때문에 일년에 돌아가시는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우리 군에서 8만원 지급하고 미망인을 신설해서 5만원을 주고 그러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셨을때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미망인은 제도가 없지요.

예, 미망인은 유족수당을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걸 5만원으로 신설하는데 지금 유족수당을 8개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족수당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유족 인원이 420명입니까?

저희가 수당 신설하기 전에 23개 시군에 대해 미망인 주고있는 시군에 인원을 파악을 해보니 지금 나가고 있는 참전유공 수당이 60% 수준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들의 60%를 예상해 420명정도 예상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미망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미망인회 참전유공자 지금 196명됩니다. 대상은 6.25하고 월참하고 대상인데 420명 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0만원이 많고 23개 시군중에 3분의 2는 30만원이고 3분의 1이 20만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사용기간을 명시해 놓고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되어 있는데 무연고 연장을 안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자연장을 하던지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뿌리는 그래 처리하는데 이걸 무연고를 계속 그거하니까 기간이 없으면 사실 그기에 차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10년으로 해서 끝나고 나면 유연고자는 계속 갱신을 하는데 이것은 환경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자는 10년 지나면 산골처리를 합니다

관에서 납골당을 하는데가 몇 군데 됩니까?

4군데 인데 구미, 경주, 안동, 울릉 우리 군 포함해서 다섯군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데는 공설납골당 현대공원 앞에있는 한 곳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봉안당이 그러면 현재 주소지 둔자는 안치할 수 있고 신설에 보니 배우자가 이미 우리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으면 배우자가 타지역에 있더라도 추가로 할 수가 있네요.

예, 미풍양속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래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칠곡군 공설봉안당 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공설봉안당은 사설하고는 전체적으로 환경이 조금 떨어집니다. 요즘은 종교시설이라든가 아주 환경을 좋게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연고인데 관리비 2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군에서 또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0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료만 납부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치기수가 2,864기중에 현재 안치된게 1,039기입니다.

올해는 아직 자료가 안나왔고 2017년에 100구정도 됩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의회도 최고 바쁜 이 시점에 조례개정을 너무 많이 제출하셔서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고 또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급하게 개정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우리 칠곡군에 친화도시가 지금 현재 여성친화, 가족친화, 두 개가 선정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게되면 고령친화, 아동친화가 되는데 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하게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내려오는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거기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느냐 그런거지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거는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정책을 함으로써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겁니다. 우리 고령친화도시는 지금 일본이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우리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고령화가.......

고령화가 돼서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어르신한테도 많이 가고 있는데 또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좀 안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에 4항,5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삭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해를 하겠고 제10조 3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것은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쉽게 말하면 왜관공단에 근로자들한테 이런게 있어야지 거기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런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공단안에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는 주로 칠곡군에 있는 사람들의 어린이가 가는겁니까?

우리군에 주민들도 있고요. 거기에 공단근로자들도 우리 군 주민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다문화도 있고,

그게 조금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우리 칠곡군에 어린이들이 못가서 야단인데 대구에서 출퇴근하면서 다 데려오고 칠곡군 주민들이 못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강조를 하면 그거하니까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이 소망어린이 집이라고 처음에 생길때도 근로자 복지공단에 근로자를 위해서 생긴 어린이집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국공립화 시켜서 49인 시설에 현재 48명정도 보육되고 있는데 공단어린이집 자체가 공단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대구계시는 분들도 공단활성화를 위해서는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자체가 6,70%가 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제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 하고 타지역 어린이 인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다수 칠곡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공단을 형성하면서 군의 땅에 외부인이 와서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근로자들이 거의 6.70%가 외부인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부는 공단 있으면 뭐하노 이런 말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단 대표님들을 만나면 끊임없이 주소를 이전하고 여기 살수있겠끔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강제제한은 못하지만 권장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무원이고 여기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군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군 뿐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해서 우리 관내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거는 전국적인 추세라 하지만 우리 군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인구증가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미미했다고 생각해요. 자연적으로 주는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에 공단이 1만평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 6.70%가 외부인데도 어느 누구도 주소이전을 이리로 해주십시오 하고 권장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6년도 8월달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보육료가 옛날에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차등으로 해서 소득수준에 따라 주다가 전부다 일반아동으로 다 풀렸습니다.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를 주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 조례에 아직까지 저소득층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반아동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부분이 있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차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요?

이게 하게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승인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교육도 해야되고 포럼도 해야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유네스코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도 줘야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승인을 밟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에서 어떻게 할지 수립이 되면 그때 검토를 좀 할수 있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보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어린이집 뿐만아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따르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되면 그때 볼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관에 군립어린이집이 생기면 지금은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후에 다시 조례 개정에 따라 5년으로 바뀝니까?

저는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류보면 교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다음 서류 올라올때는 항상 소관위원회 명단을 첨부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실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재위탁 할 때 심사위원들 명단을 첨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3년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해서 3년 지나고나면 공모해서......

희망어린이집은 기존 법에 따라서 1차공모, 2차심사 이렇게 하다보니 솔직히 심사는 계약만료 3개월전에 심사를 끝냈어야 되는데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조금 늦었고요. 현재 계획서상에는 1월이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12월 안으로 심사하고 다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체결 자체가 12월 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조례가 끝나기 전이니까 3년으로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우리 아동친화도시에 보면 아동참여위원회라고 구성이 30명 이내로 되는데 아동이라고하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분들한테 실비도 줍니까?

예, 줍니다. 만 5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그러면 아동의 보호자를 한명 참여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보호자에 대한 실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동에 대한 대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만 주고 그게 할수있다는 것이지 꼭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친화도시 만드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아동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아이들이 워낙 바쁜데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될는지 형식적이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위원회도 상담센터에 그런걸 하고 학생들이 보면 정말 저희들이 타시군에 회의가 있고 발표도 하고 이래 하는데 성인들이 느끼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책이라든지 그런것도 여기 간사가 담당계장인데 회의하는걸 아동이 중점적으로하고 거기에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주재라든가 그런걸 해서 자발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청소년위원회 회의할 때 미리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몇일전에 토론회를 세시간 정도 갔는데 우리는 이미 나이가들어 모든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데 젊은 30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배울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소년위원회 회의할 때 한번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여쭤봤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휴포레 3월달에 오픈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일정에 보면 사업설명회 하고 개원은 2019년 2월말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업설명에는 그 오픈하기 전에 다하고 그런건데 지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엄청 촉박합니다. 이걸 할려면 당장 도 복지부에 예산을 받아놨는데 이게 이번 3회 추경때 통과가 되면 12월달 되면 집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설계라던가 그런걸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업체 선정하고 절차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아모집이라든가 이런걸 지금 아파트에 빨리 좀 하라고 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3월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2019년 부분은 잘못 인쇄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5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