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30

회의 전체 보기 115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8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자료정리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9년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 3,732억, 세외수입 157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05억 1,200만 원 등 지난해보다 241억 3,000만 원 증액된 4,19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중심의 열린시정 운영 85억 3,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47억 6,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31억 5,000만 원, 체육진흥 및 육성 95억 3,000만 원, 전국체전추진 315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37억 5,000만 원 등 지난해보다 237억 2,000만 원 증액된 1,651억 원입니다. 이번 2019년 안전행정국 예산은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질 높은 행정지원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창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관심과 많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요구한 2019년도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31억 4,400만 원 감액된 37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민중심의 열린시정운영 추진에 8억 5,000만 원, 시정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7억 4,000만 원, 미래지향적인 인사운영에 2억 5,0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 등 교육지원에 50억 2,000만 원, 노사문화정착 및 직원 후생복지향상에 49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9억 3,600만 원 등 법정경비 및 행정지원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일반행정지원 및 직원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뭐 시작을 잘해야 오늘 뭐 하루가 잘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 예산안 하고는 조금 다른 발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무원 분들하고 얘기들을 이렇게 해 보면 이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를 하면 평정을 받을 때 역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승진을 하려면 여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하면 승진순서에서 동기들 간에서도 뒤처진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승진을 하려면 의회사무국에 있으면 안 되고 다른 파트로 가야지만 뭐 모모파트로 가야지만 승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하고 실과도 늘어나는데 그것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역차별 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잘 반영해 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저희 여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들면 열심히 저희들을 보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좀 잘 살펴서 승진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열심히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소외되지 않고 또 평등하게 저희들이 평정에 좀 관심을 많이 갖도록 또 배려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재우입니다.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빨리 오전 중에 또 끝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 부분에 효율성이 제가 누차 저는 4번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얼마나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시설개선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일선에 있으면서도 약간 좀 그랬었습니다.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르지는 못하겠고 그중에서도 2018년도에만 3번이나 문제가 됐던 현일고등학교 소강당 의자교체 관련된 부분들은 더 이상 회의석상이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삭제 요청합니다. 345페이지 현일고등학교 소강당 바닥 및 의자 교체공사.

김춘남위원장

삭감?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잠깐만요. 340?

재우

김재우위원

34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학교 내에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학교는 바로바로 이런 부분들은 좀 나타난 부분들은 삭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들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좀 울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삭감 좀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46페이지입니다. 교육도시조성 바로 위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금액인데 5개 학교인데 4,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5개 학교가 특혜를 받는 학교가 아닌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하실 분 있는가요? 교육담당 하시는 분, 예.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계장님.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이 부분이?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어민교사는 실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인적자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이래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는데 좀 그 점을 감안해 주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예, 교육지원계장 이건호입니다. 김재우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교육청에 도교육청에서 지금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학교에 대해서 전 학교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좀 5개 학교는 시비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요청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5개 학교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옵니다. 요렇게 해 달라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어민교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학교에 가 가지고 수업하는 것 돈 안 되거든요. 영어학원 하는 게 낫지 교육적 질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계장님?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교사 선발권은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E-2비자를 가진 선발해서 선발된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요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하지는 않고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선정을 해서 요렇게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5개 교에 4,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5개 교에 나눠줘서 4,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더 효율적인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내갖고 또 지원을 해서 학원으로 보내가 수업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이게 교육, 공교육이라는 관련된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는 이제 영어교사들이 수업하는데 보조교사로 들어갑니다. 원어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업시간에.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요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영어학습 영어체험학습지원 요 부분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예,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체험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경북에 이제 두 군데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칠곡으로 가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칠곡 경북영어마을하고 구미대학교에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구미대학교에서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이 방학하는 기간 여름에 7월, 8월 그 두 2개월간 할 수 있고 칠곡에 있는 경북영어마을은 1년 내 상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도 매칭사업인데 도교육청에서 이게 예산이 내려와서 요렇게 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거는 346페이지에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검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일고등학교에 이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편성해 놨는데 그거를 어떤 페널티 주는 것은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에 보조사업들이 교사나 뭐 운영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 편의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한 번 더 검토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삭감입니다, 저는. 예.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7쪽에 이게 국제화여비 1억 2,500,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신규예산입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뭐 총무과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쓰는 예산인데 매년 관례적으로 이제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이나 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예산소요가 안 돼서 이제 추경에 보통 편성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보니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5,000만 원을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집행사업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제 좀 본예산에 넣어 놓고 활동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게 그럼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구미시가 이 금액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뭐 타 시도는 그렇고 타 시군보다는 구미가 그래도 좀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많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금액이 많단 말입니까?

「적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아, 적다는 얘기. 적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 지금 사실 구미가 상당히 어렵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래도 쓸 돈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하여튼 직원들 선진화 교육도 좀 가능하면 좀 좋은 데 있으면 좀 보내고 해서 하여튼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다보면 또 공무원들 마인드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좀 편리를 봐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뭐 돕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저기 336페이지 보시면요 민간단체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의 다 중복되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청소년 다 각자 있고 또 통일 지금 지원사업들이 거의 각자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른 단체 또 열리면 또 이렇게 다 각자 행사가 중복돼서 다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뭐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또 평통이라든지 모든 이 지원사업들이 총무과에 나간 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뭐 헌법이라든지 평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최소한의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50페이지 제가 뭐 이런 직원들 복지차원을 건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포상금 쪽에 보시면 콘도이용료 지원하고 하계휴양소 이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 어렵죠? 총무과장님.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뭐 어려운 것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 하고 뭐 느끼는 것은.

홍난이위원

시민들 참 어렵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러면 우리 조금 좀 본궤도로 올라갈 때 요 예산은 조금 또 보류해 주셔도 안 될까 저는 그 생각 듭니다. 이게 제가 복지를 깎는 거는 참 더해드려야 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구미시가 어렵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게 지금 직원들도 그걸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요것 검토 한번 둘 다 검토하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또 우리 공무원노조도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홍난이위원

예, 우선 검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우선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지원 교육보조금 지원 저희가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드렸던 말씀이.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 당시에도 이미 이 학교가 문제적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고 다른 사립학교도 또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라는 의논을 했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는 과정 안에 또 다른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죠. 시험지 사전유출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인질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책임의식을 어른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삭감요청 삭감입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자 저는 329쪽 일반운영비에 새마을기 구입이 있어요. 이것 새마을기 구입이 2호, 3호 2개가 있어요. 금액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것 구입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지금 뭐 물론 타 시군에도 위원님 일부 새마을기를 이제 게양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구미적 특성이고 현재 구미시에는 같이 구미시기 새마을기 이렇게 게양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훼손되는 거라든지 또 각종 우리 일반적인 뭐 새마을 그 면단위나 부녀회 행사라든지 각종 거리에 있는 이 기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라든지.

이선우위원

예,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도 새마을 구입을 합니다. 새마을기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하십니다. 왜 새마을기를 계속 달아야 한다라는 것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관공서 위주로 지금.

이선우위원

아, 예.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자, 그래서 뭐 다른 단체들도 많고 심지어 과로 보자면 다른 과들도 많습니다. 새마을기를 달아야 된다는 법령 없잖아요? 자, 새마을기는 75만 원, 607만 원에 대해서 삭감입니다. 자, 그리고 331쪽 시민안녕기원행사가 있는데요. 331쪽이요. 위에서 두 번째 있네요. 이것 어떤 행사죠? 시민안녕기원행사.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과거에 연말에 타종식하고 동락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조류독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2년간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날 저희들이 지금 행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선우위원

요것 연말 동락공원 행사 했던 것들에 대한 거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과거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구미시민들이 다른 데 먼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연말에 이제 행사를 하면 과거에 참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을 보고 뭐.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나중에 행사내용은 시장님 결재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예, 요거는 일단은 예 이거는 됐습니다. 그럼 보시고. 그다음 336쪽 아까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되게 어렵게 교육자료들을 받았어요. 자,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밑에 있는 제가 다른 단체들은 아는데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이선우위원

예, 예. 괜찮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부탁드리는.

이선우위원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는 어떤 단체일까요?

담당

시정담당

김진오 예, 시정계장 김진오입니다. 이선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는 요건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통일부 산하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라 가지고 요거는 저것 평통하고는 좀 평통은 헌법기관이라 헌법자문위원법에 의해서 규정된 기관이고 요거는 통일부 산하에 있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한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에.

이선우위원

예, 자 감사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에 대한 협의회에 대한 자료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담당

시정담당

김진오 예.

이선우위원

그 자료를 있는 대로 좀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앉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들에서 지금 내년에 이분들 이렇게 교육하시면 큰일 납니다. 통일교육이 무슨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이 저희 때 하던 교육보다 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통일에 대한 시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뭐 교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내용 하나도 없어요.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교육자료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이 교육안으로 교육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 한국자유총연맹 선진민주주의 의식강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나라사랑 호국안보와 현장교육, 통일준비 청소년 민주시민 홍보 지원사업 삭감입니다. 그리고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 행사에서 찾아가는 통일교실 150만 원도 삭감입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위원님, 그 지금 예산삭감보다는 저희들이 통일을 지향하는 이제 어떤 국민적 염원에 따라서 통일부 산하에서 교육하고 있지만 저희들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추진과정에서 그 교육방향이라든지 또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수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의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우선 이거는 저희 특위 가는 동안 충분히 좀 설명을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 교육으로는 갈 수 없어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충분히 지금 통일교육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교육하는 단체들 많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은 삭감이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여기서 삭감. 저, 검토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저희들이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의 어떤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좋습니다. 예, 검토로 그러면 수정해 주시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 사이에 충분한 설명이 오셔야.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특위 가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삭감이나 검토로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32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청사방호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 청사방호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청사방호는 지금 우리 1층에 청경하고 저희들이 근무를 이제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2명 배치해 놨는데 과거에 또 일부 2명은 좀 그렇다 그래서 1명은 민원실로 좀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전부 위원님들께서 해서 한 사람은 지금 민원봉사실에 거기에 배치하고 한 사람은 우리 현관 앞에.

지연

이지연위원

무엇에서 방호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방호한다는 뜻입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일반 이제 뭐 시민들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좀 뭐 사고라든지 또 뭐.

지연

이지연위원

시민들이 오셔서 했을 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안전을 좀 위협하는 거라든지 또 요새 우리 여성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인위적으로 또 막을 수 없는 거라든지 뭐 이런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시고요. 예, 시민들이 오셔서 시청에 와서 어필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금액이 2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그 탄신제 이후에 시청에 앞마당에 구미시민이 아닌 분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어떻게 방호하셨습니까, 이분들이? 그때 제가 여기 청사 안에 있었는데 방송 계속 나왔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직원들한테 그 업무를 가진 직원들 전부 다 1층으로 나오라고 하셨고요. 1층 문을 잠갔습니다. 예, 주차장은 엉망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그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인력이 두 분이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물론 경찰들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인력들이 이렇게 시청 청내로 진입하려고 하니까 안 되다보니 우리 이제 남성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좀 질서유지 차원에서 동원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휘관이라면 저는 정문에서 막았을 겁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 점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노조하고도 좀 협상 중에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집회 신고를 할 때 그 청내 안이냐 안 그러면 이제 도로 쪽이냐 요런 것도 지금 법제처에 지금 자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청내 밖이면 정문 입구에서 바깥 쪽으로 지금 집회시위를 경찰서에 허가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지금은 안쪽에 점거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 점은 조만간 아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시청을 들어오실 때에 동영상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개인 돈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사방호 경비용역에 2억 원을 주시겠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우리 총무계장 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제가 답변이 좀.

담당

총무담당

윤희영 예, 총무계장 윤희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분한 설명은 나중에.

담당

총무담당

윤희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은 우리가 청사를 방호하는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당직을 서면서 야간이나 주차질서 계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하셨지만 봉화에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용역을 서는 거지 이분들이 청사를 방호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목에는 청사방호 경비용역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윤희영 예, 실제상으로는 이제 물론 말 문구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여 뭐 본 상임위 예비심사로써 여러 가지 또 우려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총체적인 뭐 예산 가지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인건비가 총체적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된다고 보십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저희들이 시 예산에 한 9%에서 크게는 11% 정도 차지하는데 한. (문창균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우리 3,000. 인사계장. 아, 예산계 한번 답변.

「예산계 답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강승수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직원분들 뭐 근무하시는데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은 혜택을 주는 건 마땅한 부분인데 유난히 요번에 2019년도 본예산 전체를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참 예산이 없는 관계로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럼 앞으로 향후로 인건비 증가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성질별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 근무하시는데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배분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올려봅니다. 요번에 '19년도 예산에 정원 직원 수도 같이 감안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증원 소요인원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요. 지금 요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에 30명이 증원되잖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것도 같이?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내년 '19년도부터 증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서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강승수위원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반영된다면 어느 정도 증가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한...... 국비까지 다 하면 거의 한 20여억 원.

강승수위원

20?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2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플러스 하면 실질적으로 2019년도 그러면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이 지금 현재 140억 원 지금 자료분석에는 140억 원 맞습니까? 아, 1,400억 원?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거는 아까 이제 요 예산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 전체 예산에 그 정도 되는데 순수 공무원 인건비는 그보다 조금 작고 지금 전체 공무직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강승수위원

다 포함된 그렇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총무과 여쭤보는 이유는 총무과에서는 직원 전체에 대해서 뭐 공무직, 뭐 기간제 등등 시 업무와 관련해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 인건비를 통계해서 살림살이를 하는 부분이니까 1,400정도 나오고 매년 제가 증가대비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18년도 '19년도 '14년 아 '18년 대비해서 44억, 44억 늘었고 요번에 30명 증원되면 아까 얼마 그랬죠? 20억?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한 20, 30억인데 한 27～8억 예상하고.

강승수위원

그럼 60억.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혹시 예.

강승수위원

70억 정도.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게 공무원들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 2.6% 이제 봉급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잡아서 제가 그 정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강승수위원

세수확대 증가 비율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안 되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세수...... 세무 쪽에.

강승수위원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디 뭐 우리 직원분들 급여를 적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전체적인 배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인건비 상승요인이 너무 심하다 시 살림살이에 있어 가지고. '17년 대비해서는 81억이 늘었습니다. '18년도가.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죠? 지난해에. 이렇게 늘어갔고 또 '17년, '16년 대비해서는 62억이 늘었고 매년, 매년 60억씩 뭐 아니면 80억씩 늘어가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 살림살이 지금 '19년도 워낙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에 대한 살림살이를 대책 안을 가지고 어떤 직원 채용이나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 감안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지?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무작정 어떤 기구개편도 좋겠지만 무작정 이렇게 인건비 대책 안이 크게 없이는 뭐 실질적으로 인건비 증감액이 매년 물가상승 또는 여러 가지 예산수입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많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또 저희들이 뭐 우리 공무원을 저는 대변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반 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매년 이제 물가상승률하고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항상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먼저 제시를 하니까 최소 공무원 인상률이 봉급 인상률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자료가 어디 갔노. (강승수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자, 인건비가 매년 60억 내지 80억씩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세수는 그만큼 세수 프로테이지 인상률은 아십니까? 세수는 그만큼 인상률이 없고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도 계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국도비 매칭사업비를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2017년 14.9%, 그다음에 해서 '19년도에는 18.4% 해서 시비 내시금액을 하면 22%까지 내려가는데 이는 우리 구미시가 꼭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중앙정책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매칭되는 사업들이 지난 '18년도도 그렇고 '17년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진작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물은 이제 짓지 말자고 여론이 잡히고 지어진 건물들은 옳게 활용이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매칭률 과연 우리가 시 정책에 맞는 것 일까가 정확히 분석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데이터가 나왔고 지방채 상환부분도 매년 183억씩 해서 2019년도 261억씩 이렇게 살림살이를 꾸려 나간다라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어떻게 챙겨나갈 수 있을까 총체적인 예산에. 우리가 우리 시가 없어지는 순서가 가장 마지막이라고 뭐 어떤 자료 데이터 나왔습니다만 자립도도 올해는 40%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41% 상회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봐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종합적인 전반적인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향후 뭐 3년 4년 향후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무작정 어떤 사업들을 무작정 뭐 챙겨와서 한다고 좋은 것들은 아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총무과에서는 이제 업무가 뭐 직원들 관련된 업무고 뭐 이렇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기구개편 또는 인력 증원을 무작정 일손이 달린다고 해서 무작정 증가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시 재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제 매칭사업, 복지예산에 얼마 올라간지 아십니까? 복지예산 '17년 '18년 '19년도에 비교해 올라갔을 때 '17년 대비해서 9.6% 지금 현재는 11.2% 올라가 있어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전체 한 3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그래 봤을 때 정말 우리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겠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에 대해서 우리 뭐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서 뭐 저걸 편성해 줬으면 사업추진 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 한 10% 각종 사업들은 한 10% 정도 좀 내려도 안 되겠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저희들도 인건비 분야가 많아서.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경험해 보건데 꼭 필요한 경비 법정경비 말고는 한 10% 정도 내려도 긴축재정에 맞춰서 우리 살림살이를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조금 뭐 긴축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말씀하시니 내 할말이 없네요. 제가 봐서는 좀 예산편성보다 늘 연말 잔액에 보니까 5% 10% 남는 금액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세적인 그 예산에 뭐 당위성을 가지고 논하기는 좀 그렇다 싶어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 속에 한 10% 정도는 절감하는 차원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각종 사업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에 맞춰서 한 10% 정도 삭감했으면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거는 또 법적 성격이나 저희들 인건비 쪽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우리 인건비를 삭감하자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각종 사업들을.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래 각종 사업들 저희들이 또 해당 부서별로 다 긴요한 사항이 있고 또 지금 뭐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들은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 과에는요.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회에서 뭐 고민해서 수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제가 요것 요 과만 마무리하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아까 우리 346쪽에 우리 경구고 있잖아요? 경구고 족구장 휀스 및 바닥 공사, 경구고 이사 안 갑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사립고들 다 감사한다고 난리인데 뭐 학교 짓고 있는데 이것 조만간 이사를 가면.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예, 교육지원계장 이건호입니다. 경구고등학교는 당초 금오공대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부지하고 때문에 그게 아마.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계속 거기.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예, 잔류하는 걸로.

김춘남위원장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현일고하고 2개, 저도 현일고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짚어 주셔서 아, 제가 그게 왜냐 하면 그때 짓고 있는 걸 봤는데 이것 해 놓고 얼마 안 돼 갖고 바뀌는가 싶어서.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이전은 애당초 계획에서 변경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것 총무님, 총무과장님 통장들 여기 한마음연수대회 2건 올라왔네요? 제가 예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닌데 여기 언론에 났는 것 보셨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것 우예 생각합니까? 제가 여 지금 이게 우리 민원인들이 보내줬는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데 연수대회를 이래 뭐 여 보니까 337쪽에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 한번 있고 위에도 연수대회가 2번 있는데 연수대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이런데 이런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과장님 좀 안타깝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제가 이걸 이제 뭐 제보해 주신 분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 통장님들 이렇게 가는 것 아니잖아? 그것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이 연수대회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문제 생기고 뭐.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것 하여튼 이통장연합회장님하고도 제가 어제 아래 또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통화했고 여러 가지 또 임명 관련해서 뭐 지금 언론에 또 회자된 것도 있고 해서 이 분야는 하여튼 좀 뭐 강력하게 저희들이 통제를 하도록 하고 또 임명절차에 또 어떤 문제점은 읍면장들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춘남위원장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언론에 났는데 이게 뭐 진짜 이것 서명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일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또 워낙 또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은 제가 손을 안 대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다 열심히 하시는데.

김춘남위원장

이런 부분 특히 통장들도 새로 또 통장들 들어오고 그것 바뀌고 할 때도 정말로 좀 잘 지켜 주시고 좀 이런 문제가 좀 발생 안 하도록.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 읍면동장들하고 별도로 또 교육 한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것 제가 과장님 예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뭐 여기 여 뭐죠 한국자유총연맹,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뭐 민족평화 이것 너무 유사합니다. 너무 유사해요. 이것 한번 걸러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꾸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기들도 그럽니다. 우리 걸 저기서 따라한다 저걸 우리가 따라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 요번에 다 우리 위원들이 짚었으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갖고 제가 삭감하기보다 내년에는 이걸로 진짜 내년에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 내년에 삭감할 겁니다. 그것 좀.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요. 사실 숨겨져 있는 것 있습니다. 현일고와 문제 일으킨 현일고 중고등학교 지원이 지금 속속히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 자료 따로 뽑아와 주셔서 저희 지금 항목 목에는 현일고 소강당 바닥만으로 보이지만 명품, 농어촌 명품, 농산어촌 명품고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래요?

이선우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래요.

이선우위원

제가 위원회이고 사실 뭐 여러 문제들 아이들 문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싶고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에서 위배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현일고 현일중고등학교 자료 다 따로 뽑아서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것 특위가서 다룰 수 있도록 해 보죠. 예, 일단 다뤄야 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건 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검토든 삭감이든 다뤄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 따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현일고 말고도 있죠? 문제 일으켰던 학교? 예, 거기도 같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실 수 있도록 감춰져 있는 항목들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한두 건의 문제여야죠. 그리고 사안 자체가 시험지 사전 유출입니다. 이번 건은 더더욱.

「경구」하는 이 있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하여튼 농어촌 관련해서는.

이선우위원

아니, 아니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읍면에 이거는.

이선우위원

아니, 아니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별도.

이선우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문제 일으킨 학교들 것 다 정리해서 특위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사실 요 저 제가 자료 봤을 때 금방 준비되는 자료들이잖아요. 저희 봐야 됩니다. 보고 검토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부탁드립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조치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예, 자료는 드리고 농산어촌 명품고 육성은 한 가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그거는 저희들이 농산어촌 명품고는 오상고등학교하고 현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요거는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5년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교육부 자금이 내려와서 대응투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요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이선우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보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저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는 취지니까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자료를 주시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 아셔야 되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저희들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1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입니다. 먼저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2019년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600만 원 등 올해 예산보다 5억 8,900만 원 감액된 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재난관리기금 전출 등 올해 예산보다 5억 2,000만 원 증액된 110억 7,700만 원입니다. 이번 2019년 안전재난과 예산은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안전재난과는 먼저 별도 배부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3쪽부터 81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 126, 127, 156,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363쪽에 제가 이것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 가지고 국제안전학교 운영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요거는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공인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형곡초등학교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안전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게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요게 202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서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랑 의용소방대 영호남 소방기술네트워크 교류 우선 요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

홍난이위원

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웃음

김춘남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용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에 안전재난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더욱더 좀 좋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뭐 삭감이나 검토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하고 싶어서.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대답해도 되는 겁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6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매년 이렇게 유지비용을 체크를 해 가지고 유지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점검 주기가 있습니까? 매년 점검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요거는 수시로 점검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요거는 고장나면 언제 비상시에 항상 재해나 이것 기상에 관계되는 이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 수시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항시 수시점검 용역비라는 말이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수시 용역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점검 용역비란 말입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예. 보수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를 만일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매년 1,480만 원 주고 용역을 줘놨는 거네요, 그럼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한테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일괄 보통 일괄 보통 보면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일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괄 용역을 줘놘 거란 말이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밑에 재해경보시스템 유지보수도 유지보수비용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요것도 보면 우리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수시로 우리가 수리정비가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보수관계에 예경보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보수관계 공사비로 들어가는 거고, 위에 거는 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이분들 용역을 줘 가지고 뭐 김천시에도 왔다가 구미시에도 왔다가 대구도 갔다가 이렇게 뭐 전국 순회하면서 유지보수 용역비용을 주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요것만 전문으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고장나고 하고 했을 때, 위에 있는 음성정보시스템은 서버나 프로그램에 관련된 걸 유지보수하는 것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시설보수입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69페이지 요것도 내 똑같은 부분으로 묻는 겁니다. 이 비용이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주느냐 아니면 연간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주느냐 아니면 건당 체크를 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주느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36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시설장비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요 중에서 요거는 수시로 보수하는 것도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전체 연간 수시로 이제 계약을 해놔 놓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 구분이 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사소한 부분이지만 어떤 의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는지는 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떤 의도로 질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시겠죠? 과장님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미세먼지 측정 수치 그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있습니까? 구미시에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과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환경과에서.

「환경안전과에서」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환경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 환경오염이라든지 오존농도 이런 것도 환경안전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아직까지 업무에 미숙해가 죄송한데 요거는 환경안전과에서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간단하게 그 지난번에 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재난센터 그 CCTV하시는데 인력 줄이셨었잖아요, 작년?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줄였습니다. 약 20명.

이선우위원

운영 괜찮으세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최정예 요원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낫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 예. 최정예 요원분들하고 지금 성과들도 굉장히 좋잖아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좋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걱정은 저희 가보니 굉장히 업무가 쉬워 보이나 쉽지 않고 가벼워 보이나 가볍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을 줄이셔서 3교대, 4교대였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4교대입니다.

「4교대 하고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이선우위원

4교대 교대 근무기 때문에 더 사실은 체력적 부담이나 그런 것들 있는데 인력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야 예산을 줄이고 그러면 우리야 좋죠. 시설장비 더 보완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과중된 업무가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저는 되더라고요. 별 문제가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현장에 계시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 그것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1년 동안을 지금 관찰해가 보고 왔고 해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더 진보돼 있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보충을 시키고 해 가지고 그 업무량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양을.

이선우위원

맞습니까?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웃으며) 그래서 사실은 특히 우리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선택적 근무들을 할 수 있는 있지만 그분들은 교대근무를 도는 건 사실 체력적인 그리고 계속 한 곳을 봐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더더욱 그 중요성들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업무가 이게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 인건비가 줄여짐으로 인해서 우리야 뭐 예산상 좋지만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현장 목소리 좀 잘 들어 주시고 계속.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예.

이선우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러,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업무는 아주 그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안주찬위원

특히나 관제센터 계장님 통제를 잘하니까 인원이 줄더라도 불만이 별로 없고 원활히 관제 CCTV 여러 가지 현안이 체크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한 가지만 아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만 내년도에 CCTV가 어느 정도 설치 계획에 있는지.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안주찬위원

이게 끝도 밑도 없는지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신설로 하는 거는 약 한 뭐 대수는 정확하게 위치나 상황에 따라가 다르기 때문에 몇 대라고 말씀드리지는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약 한 40에서 60대 사이가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또 경찰이나 이쪽에서 수시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딱 어떤 지역에만 하고 그것으로 끝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이제 종료를 시켜야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또 그렇게 난해하게 또 설치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고 하다보니까 경찰서 경찰이나 주민들하고 전체 협의를 잘해 가지고 꼭 필요한 적시적소에 꼭 필요한 장소만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과거에 또 미리 설치된 거는 또 사용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모든 기계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지금 수시로 예산만 많이 주시면 좀 새로운 모델로 해 가지고 성능이 좋은 걸로 계속 교체를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적은 예산으로 아까 말씀마따나 큰 효과를 하는 게 과장님 능력이고.

웃음소리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최선을 다해가 효과 많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

안 그래도 방범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4년 차 여러 가지 질문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기본계획수립을 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담당

제담당통합관

이재호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참 잘하셨고요. 그 기본계획수립안에는 우리 방범카메라가 이 방범카메라 덕분에 우리 구미 치안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우리 방범카메라가 대충 몇 대쯤 돼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전체 계획 설치하는 것 말입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 대수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그럼 지점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러나 이제.

강승수위원

지점만 권역만 잡았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이제 어떤 지역에 지정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설치를 하겠다 그걸 이제 그런 걸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가급적이면.

강승수위원

예, 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러니 이제 범죄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지금 여러 군데 다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는 많고 우선 설치할 장, 예산은 적고 하니까 그런 기준을 제가 그거를 따로 한번 기준안을 마련해 놨는 걸 갖다 설명을 갖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안 그래도 실은 이 방범 조금 전에 안주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실은 끝도 없는 요구사항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미시가 총체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체제 내에 우려되는 지점을 기본계획도를 그려서 거기서 그 안에서 이제 증감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우리 또 도시계획처럼 뭐 5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주민의 의견 혹시나 도발이나 어떤 문제점 사건사고 생기는 지점에 특별히 그 기준안을 적용시켜서 설치해 나가는, 그래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지역에 어떤 민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해 주지 못한 경우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 명분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러한 부분에 부탁을 드리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우리 지역에 한 3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뭐 그것 필요하면 그보다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질의하라 하니 바로 설치해 달라하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61쪽에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 이것 어디에 합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 예산이 예. 361쪽.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하는 위원 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요거는.

김춘남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올해 진평동에 진평동 일원에 한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LED캐릭터 조명이라든지 야간에 이제 화상벨 카메라라든지 야간에 보안에 안전에 관계되는 위험한 지구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내년에는 어디 합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내년에.

김춘남위원장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내년에 인의초등학교에서 인의 푸르지오 길목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있고 많고 이래가.

김춘남위원장

위치가?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여기다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 요구도 많고 이래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아, 왜냐 하면 CCTV가 하도 제가 저도 뭐 민원이 있어 보니까 요즘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어느 쪽에 하는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것 이제 한쪽에만 계속할 수 없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지역마다 한번 이제 특정지역을 예상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리고 377쪽에요. 냉온수기 메인판넬 교체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377쪽에. 이 냉온수기 메인판넬 교체 이게, 377쪽에.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 예.

김춘남위원장

이게 2,000만 원이죠? 뭐 메인판넬 교체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 요게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김춘남위원장

어느 교육장요? 우리 여기?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민방위교육장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사곡에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아예 정수기가 아예 그것 돼 있나보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 여기 보면 설치했는 지 오래돼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이걸 뭐 정수기를 대여하거나 그 갖다놓는 그런 거는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이 정수기 여 냉온수기 하는 것 요 냉온수기는 정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용우 안전재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우리 보일러 시설 우리 맞죠? 예, 요거는 보일러시설에 냉온수 하는 그겁니다. 우리 보일러 하는.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아,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분위기 좋게 예산하고 갑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새마을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새마을과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총 94억 9,00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2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테마공원 테마촌 콘텐츠 보강비가 도비 25억 원이 가내시 되는 관계로 실제 증액은 작년 대비 2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관련 사업비는 5억 7,388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한 2,25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총 31억 9,700만 원입니다만 작년 대비 17억 3,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요인은 고아읍소재지 정비사업 11억 원하고 도비보조사업인 살기 좋은 구미만들기사업비 8,800만 원,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7억 원이 7억 원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새마을과는 먼저 별도 배부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1쪽부터 27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2, 123, 127, 157, 158,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360 아, 386페이지에 보시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386페이지요?

홍난이위원

예, 민간인국외여비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요것 삭감요청 드립니다. 해외 지금 연수하는 거는 지금 제가 다 어느 파트든 다 지금 삭감을 하고 있어서 예, 삭감을 부탁드리고요.

웃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도 우선 검토라도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홍난이위원

아, 우선 삭감입니다. 예.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새마을작은도서관.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난이위원

386페이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386페이지.

홍난이위원

예, 다 보셨죠? 예, 그리고 새마을작은도서관 독서취미교양교실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 각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7～8월 중에 이제 방학시즌 때에 학생들이 이제 와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 저희들이 강좌를 쭉 합니다. 한 52개 강좌 작년 실적을 보면 한 52개 강좌를 하는데 여기에 뭐 미술치료, 책놀이 그다음에 뭐 역사교실, 논술, 신문독서교육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쭉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럼 요것 우선 검토 좀 부탁드려요. 제가 그것 프로그램 좀 받아서 보고 다음에 예산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홍난이위원

우선 받아보고 검토 부탁드리고요. 읍면동 그 페이지에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추진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요거는 저기 저희들 각 읍면동에 27개 읍면동 해 가지고서 읍면동당 12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20만 원 하면 월 한 12만 원 꼴로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그 지원이라고 보시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보면 되겠네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리고 자원생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요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 경진대회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비닐 농촌지역에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 뭐 자원 폐자원 같은 것들 고철 이런 것들 모아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누가누가 잘했나 27개 읍면동들 그래 뭐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게 수거하는데 엄청나게 큰 뭐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보고 요거는 저희들 매년 그래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아래에 바로 아래에 나라사랑 및 건강사회만들기 추진 요거는 삭감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앞에 뭐 평통이나 어디나 지금 요런 것들로 같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래 중복되기 때문에 요건 삭감 부탁드리고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거는 저기 새마을단체에서 뭐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화해 가지고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에 대해서 새마을 부녀하고 뭐 새마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우선은 삭감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일단 검토해 놓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홍난이위원

우선은 삭감 부탁드리고요. 예, 앞에 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중복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라사랑 저것 이름이 그렇잖아요.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홍난이위원

386페이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 그게 이제 제목은 타이틀은 그런데 보면 한자녀 더 갖기 운동 지금 우리 인구 뭐 절벽하고 그래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일조를 하자.

홍난이위원

우선은 삭감 부탁드리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리고 387쪽에 보시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387쪽요.

홍난이위원

예, 민간위탁금 페이지가 차례로 가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여기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예산이 좀 늘었나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387쪽은 어느 부분?

홍난이위원

민간위탁금.

재우

김재우위원

05번.

홍난이위원

05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7쪽에 위탁금이. 요게 저기 새마을 알뜰벼룩장터 운영하고요.

홍난이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하고.

홍난이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전국새마을합창제 요게 합창제가 격년제로 열리는 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격년제예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서 5,000만 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격년제로 열리기 때문에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홍난이위원

5,000만 원 증액됐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격년제 꼭 해야 되나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뭐 해오던 올해 내년도 하게 되면 7번째 하는 그래도 전국합창제 중에서는 명성이 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저희가 제가 몰라서 죄송하지만 몰라서 여기에 저희가 1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계속사업입니다.

홍난이위원

요것 우선은 검토할게요. 제가 좀 인지 좀 하게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 잠깐만요. 388페이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좀 그게 인지가 덜 됐나봐요.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요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읍면동별로 한 가구씩 선정을 해 가지고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노후된 저소득층에 노후된 뭐 벽지라든가 뭐 수도배관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청소하고 다시 뭐 리모델링 100% 리모델링 수준은 아닙니다만 정리정돈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홍난이위원

요거는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39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에서요.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교육 및 홍보사업, 발상지 교육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요것 삭감요청 드리고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요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자연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초중고학교 학생들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이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좀 우리 자연환경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미래세대 애들한테는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난이위원

예, 우선 삭감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5번에 민간 요 같은 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자연보호아카데미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꿈나무 캠프 요것도 2개 다 삭감요청 드립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홍난이위원

아니, 우선 삭감 나중에 예산에서 다룰게요. 예.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예, 392페이지 민간위탁금 5번에 민간위탁금 지원사업에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지원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요거는 저기 요것도 내나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매칭하는 그런 사업인데 한마디로 재능을 갖다가 자원봉사자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마을 한 마을을 정해서 뭐 이발봉사라든가 그다음에 목욕 그다음에 뭐 거기 각 가정에 노후된 배관수리 등 해 가지고 벽화부터 해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홍난이위원

같은 내용이네 아까 그 내용하고 그죠. 요것도 삭감요청 부탁드리고요.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홍난이위원

약간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300......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도비 요 매칭사업이거든요.

홍난이위원

매칭이라도 우선은 뭐 매칭이라고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은 삭감요청 드리고요. 300 아,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저것 새마을과에서 예산이 좀 늘었다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늘어난 거는 실질적으로 서두에서 말씀, 크게 늘어난 거는 사실 없습니다. 크게 뭐 늘어났다고는.

안주찬위원

그래도 몇몇 과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재량사업으로 약 7억이 삭감이 됐는데.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지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 편성을 아예 편성 사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편성 안 했는데 또 늘어났다니 그게 좀 궁금해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니 우리가 저.

안주찬위원

아니 새마을과 예산에서 우리가 7억을 나중에 뭐 추경 때 하자 이래가 삭감이 됐잖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게 이제 새마을과에서 그러면 액면가로 7억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2억 정도가 늘어났잖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주찬위원

물론 뭐 테마공원.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 주민편익사업에 다른 그 사업에서 저희들이 그걸 예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지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격년제 하던 사업이 올해 뭐 편성되거나 그런 차원에서 2억 9,000 정도가 새마을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거죠.

지연

이지연위원

잠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6억 9,9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금액이 어디로 갔나 물으면 제일 큰 금액이 는 게 뭡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줄어든 게?

지연

이지연위원

새마을과에서 이번 예산에서 제일 큰 금액이 는 게 뭡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큰 금액이 늘어난 거는 저희들이 뭐 사소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늘어난 거는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새마을테마공원 콘텐츠 25억 원.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예, 거기에 11억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게 이제 도비로만 저희들이 편성된 거죠.

지연

이지연위원

도비가 35억이고 시비가 11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저는 또 이원화 됐다고 이래 봅니다. 테마공원에도 들어갔고 실제 396페이지 보면 예? 물론 지역구 무관하게 해평이나 장천이나 양호동이나 지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도로과에서 취급을 못하는 소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편중됐다 이거죠. 도비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야 우리 7억을 양보를 했는 타지역은 상대적인 그 손실이라 할까 피해라 할까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궁금한 게 399페이지 보면은요 15개소, 15개소, 3개소, 8개소, 10개소, 이렇게 해가 읍면동 뭐 각 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 논하지는 못 하겠고 뭐할 건지 내 개인적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리고 또 예산문제에서는 늘 지난번에도 자연보호 뭐 활성화 방안 뭐 홍보, 발상지 교육 뭐 이런 걸 제가 좀 삭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안 한다 했거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래 또 올라왔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저.

안주찬위원

그것 기억나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건 제가 한번 예 회의 뭐 살펴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요 이것 삭감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 어디?

안주찬위원

390페이지 자연보호 활동지원 2,700만 원. 그리고요. 됐지요? 389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 사무실 임차.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게 그렇게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또 임차해야 되는지? 예, 저는 이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설명을 따로 뭐 드리도록.

안주찬위원

설명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주찬위원

들어도 내가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우리 기획 끝나고 다시 설명을 하시든지 뭐 특위에 가서 설명을 하시든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특히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끄럽네요. 저는 “우리 지역구 예산 하나도 없다. 내부터 친다”라고 했는데 지산동도 있고 형곡동 있어 가지고 정말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만든 자체도 저도 실책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초선 의원이라서 내가 이런 사항을 만들었다라고는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을 바보로 만든 이런 실정에 지금 현재 놓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거는 아래 저녁에 알았습니다. 아래 저녁에 알았고 어제 바빴고 그리고 오늘 어제밤 12시 돼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가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 지역구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죠 큰소리 치고 다녔단 말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았습니까. 이것 뭐 다 생방송되고 할 건데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제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해서 좀 모르는 부분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다선 의원이신 안주찬 의원님 이런 경우들 그전에 있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안주찬위원

종종 뭐 있었는 것 같았어요. 왜냐 이거는 이제 지역구 의원들 뭐 2명～3명 이래 계시는데 다 얘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얘기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웃음소리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못할.

안주찬위원

도리는 아니겠지만.

재우

김재우위원

얘기를 못할 경우가 있는데 책이 나오고 집행이 되는 과정 속까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냐고요?

안주찬위원

그러니 나도 저도 뭐 이따 체육진흥과에서 하겠지만은요 진미동소방서 10억을 그 예산 절감을 했다면 좀 과도한 해석이지만 반납을 했는데 그게 신동체육공원에 갔는지 내 그저께 알았어요. 예. 그저께 알았어요. 그래 뭐 체육진흥과장님 원망할 게 아니고 또 뭐 공개적으로 제가 뭐 동료 의원이 내한테 얘기 안 했다고 하지는 못 하잖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실 어제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해서 눈이 뻔히 뜨고 눈뜨고 봉사 만들고 바보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 내 동료 의원들이나 기타 선배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해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있다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것 종종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뭐 몇 차례 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에 관해서는요.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경우들이 오픈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되지 않고 공론화되지 않고 진행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은 그냥 단지 뭐 주민숙원사업 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다른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현장을 어젯밤 10시 넘어서 내가 두 군데를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도 받았고요, 어제 밤에. 10시 넘어서부터 다니니까 12시 넘어까지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정말 주민숙원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나 시에서 판단을 좀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안전재난과에서 관제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했을 때 정말, 정말 좋은 얘기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의 기준이 어딘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계획상에서 계획상에 의해서 뭐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은 대다수 보면 시기적으로 뭐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 개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뭐 기준이라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도로를 내는데 신속하게 대처하는 도로를 내는 기준 그런 숙원사업이 있습니까? 길을 내기 위해서 신속하게 지금 길을 내라 그래서 사람이 다녀야 된다 이 기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게 이제 뭐 복합적으로 그게 필요한 예를 들어서 당초 기존에 예산에 서 있으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에 예산이 안 서 있을 경우에 뭐 사업 시기가 좀 필요한 시기가 뭐 있다 그러면 그래서 뭐 현장에 맞게끔 저희들이 뭐 주민사업비를 더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399페이지에 뭐 생활환경개선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응급복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뭐 싱크홀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지만 여기 396페이지부터 있는 마을진입로, 마을진입로, 농로, 마을진입로, 우수관 정비 이거는 급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마을진입로, 구거정비 이것도 뭐 정확하게 여기는 안 가 봐서 모르겠구나. 진입로, 길을 긴급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디 뭐 전쟁 나 가지고 탱크가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요? 과장님 맞죠 그죠, 이 부분은? 아까 뒷부분은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박수원 새마을과장, 고개를 끄덕임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저기 이제 기관 대 기관으로써 어떤 이제 정식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시비 가지고는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도비가 좀 필요하다 그런 걸, 처음에 저희들은 난색을 좀 낸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시비 가지고는 힘드니까 그래서 도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걱정을 했더니 학교 측에서도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매칭이 됐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여기서는 이제 본 의원이라고 쓰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바깥에서 봤는 이런 구미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길이 필요해서 시민의 통행이 필요해서 길을 내 준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길을 내 준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 주민의 어떤 첫 단추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첫 단추가 끼워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담당부서로 전달이 되고 해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산이 있습니다. 길을 내 주는데 길이 산으로 갑니다. 끝나버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이 산으로 갔습니다. 길이 끝났습니다. 이길이 왜 필요했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뭐 어떤 사업의 성격상 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뭐 불필요한 사업은 뭐 구태여 우리 기를 써 가지고 뭐 사업을 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바깥에 있을 때 길이 산으로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사람이 안 다니는 데도 길이 생깁니다. “저 왜 길이 왜 생길까?” 가다가 끊기는 길이 또 생깁니다. “저 길이 왜 생겼을까? 저렇게 돈이 많은가?”라고 “아! 구미시는 돈이 많으니까 길을 닦아주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로과에서 넘어오면 내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체크할 건데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는 구미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보고 있으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의원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한은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길을 내 주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96페이지에 01 시설비에 대한 전면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난이위원

97쪽까지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97페이지까지. 형곡고등학교 주변 진입로 정비공사까지 전면 삭감요청 합니다.

강승수위원

시비만?

김춘남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님 이것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건건이 삭감 검토를 다시, 다 삭감하지 말고. 검토로 가서, 왜냐 하면 제가 이게 제 지역은 여 있나 다 지역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예산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여 지역구 의원들이 그 주민들한테 시달려서 하는 사업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시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검토로 하셔서.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럼 다.

김춘남위원장

예, 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양호동 우수관 정비공사 이거는 빼고요. 이거는 집행을 하고.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나머지 거는 검토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검토로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뜻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저기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거기.

김춘남위원장

간단하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적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업 중에 보면 우리 2018년도부터 해서 보상금 추진된 계속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해평 마을진입로하고 그다음에 낙성리 마을진입로하고는 '18년부터 보상금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사곡동 웃막골 구거정비공사도 저희들이 '18년도부터 해서 보상이 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여기는 완전히 시골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리고 양호동 우수관 정비공사는 늘 상습침수지역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시가 되었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사업이 불가피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다른 것 설명드릴 때 그래 같이 한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리고 예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뭐 현장도 한번 가보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그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럼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동 우수관 정비공사 빼고는 일단은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김춘남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저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봐서는 요 '18년도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역구 의원 또 시의원들이 어떤 생각과 도에 어떤 생각과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업부서에서 우리 국장님 어떤 도비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최소한의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좀 미리 좀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현장에 갔을 때 그 길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또 나도 모르게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내려오면 이렇게 서로 생각의 기준이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구도 그런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실은. 그런데 해당 과에서 실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조금 도비니까 내려왔으니까 매칭만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점을 조금 더 강화 좀 시켜줬으면 싶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도 예산편성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을 받고 물론 시각과 때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지는 입장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요번에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숙원사업 맞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3로 경감이 되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정치하는 저희들로 봐서는 도시계획처럼 큰 뼈대는 미리 계획을 잡을 수가 있으나 작은 수로정비나 불요불급한 시급하게 움직여져야 될 부분들은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1/3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 그럼 이 예산편성이 올 연중에 편성계획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행복하게 편리하게 가까이에서 뭔가 편리한 그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제가 시비사업 현황을 조사해 봤어요. 이 심각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 시비사업 순수 현황이 40.8% 가져왔어요. 실제로 우리 구미시민이 필요해서 가져간 사업이. 그런데 '18년도에 34%, '19년도에는 28.7%로써 정작에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시민이 바로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또 진작에 우리만의 순수한 구미시만의 어떤 특성있는 사업들을 하기란 28.7% 예산 가지고 도대체가 이것 지자체 예산편성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매번 듭니다. 이러한 과정에 다른 사업들 아까 뭐 특혜성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편성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실제로 계획상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 가지고 의원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 필요가 있나 우리 국장님 한번 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승수위원

예.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사실 전체적인 뭐 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의 또 예산사정도 있었고 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물려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위원

내년도 신규사업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신규사업이 들어오고요. 신규사업은 신규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겠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은 아주 우리 생활정치로써 근접되게 당장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실은 게릴라 폭우가 와서 우수관이 막히면 파줘야 되지 이런 돈들이 안 서서는 어떻게 시민의 행복을 뭐 어떻게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이 예산편성 과정 속에 자리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중반기 하반기 이 계획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필요성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해 놓고 오히려 지역구 의원들만 불편하게 만들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 뭐 저희 국장님도 뭐 말씀을 언급하셨다시피 올해 예산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저희들 긴축재정 차원에서 저희들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좀 대폭 삭,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하반기에 뭐 여건이 좋아지고 그보다도 또 의원님들이 또 논의가 또 모아지면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국도비사업을 삭감을 시켜 드리면 편성이 됩니까? 왜냐 하면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시비 자체사업 28.7%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무슨 구미시에 맞는 특색에 맞는 사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이 심의하는 자체가 저는 솔직하게 의미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건 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부시장님 시장님에게 드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강승수위원

자리에 계시니까 저는 요번에 예산데이터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겠구나 참 안타까운 모습 이 과정 속에 정작에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작은 것까지 삭감이 돼서 무슨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 필요하겠는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국장님 심도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어떤 큰 중책한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편성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새마을과 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업무들이 원래대로 돌아갔는데요. 과장님 그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가 늘었죠, 작년 대비?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 총 외형적으로 94억 9,000만 원이 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그 25억 원이 가내시되는 관계로 시비는 안 붙이고 저희들은 25억을 올려놓은 상태라서 그걸 빼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제하고 나면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한데 고아읍 정비사업 11억이 이제 없어지고 편익사업 7억 빼고 나면 결국에는 새마을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예산은 늘어난 것 아니에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뭐 2억 9,000만 원 실질적으로 2억 9,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선우위원

다른 사업들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된 것들이 다 이제 보완이 되면서 다 늘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야 뭐 2억 9,000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면면이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된 금액들이 큰 금액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안주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르게살기 구미시협의회 사무실 임차가 무슨 그 시민운동장 뭐 그걸로 인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봤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단체사무실 임차비용 지원이 또 어디를 하시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음 뭐 사회복지협의회나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뭐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선우위원

예, 그 지금 그래서 이제 나온 말씀이라서 요것 저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봤는데 글쎄요 저도 검토의견을 같이 내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 380.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검토로?

이선우위원

예. 385쪽에 아까 같이 있죠. 예, 385쪽에요. 새마을기 구입 있어요. 새마을운동 선진화 추진에 목에 01 사무관리비 새마을구입 200만 원 있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자, 요것 총무과에서도 구입하시고 예 뭐 그거는 우리 청사나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새마을기 구입 200만 원 삭감입니다. 예 새마을기를 달아야 된다는 규정 우리가 정한 거니 이번에 이것 삭감 의견으로 내서 새마을기 구입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요. 387쪽에 21세기 새마을운동이 있잖아요? 2,170만 원 사업비가 지금. 387쪽이고요.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에 3,100만 원 중에 시비가 7 대 3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2,170만 원인데 이것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요거는 저 요것도 내나 도비보조사업인데 새마을에 보면 행사가 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단위 행사, 중앙단위 행사에 행사가 여러 단위별로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관한 버스 임차료입니다.

이선우위원

버스 임차료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검토 좀 해 볼게요.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자료 주시고 검토의견 낼게요. 자, 그리고 386쪽에 여기 맞나 페이지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맨 밑에 03에 있죠 목에. 자, 387쪽으로 같이 넘어가네요. 구미시 새마을운영비가요 그러니까 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2,110만 원이 늘었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것 왜 늘었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요게 저 주로 직원이 거기 3명이 있는데 2000 제가 기억으로 '15년부터 해 가지고서 인건비가 사실상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동결됐습니다. 새마을중앙회에 이런 뭐 인건비나 이런 거는 계속 꾸준하게 매년 올라갔는데 사실은 시에 보조금은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5,000 저희들 890만 원으로 묶였다가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뭐 처우개선 차원에서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저희들 2,100만 원 10만 원을 갖다가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이선우위원

3명이에요? 요건 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선우위원

예, 그거는 예 인건비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처우개선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선우위원

예, 예, 예. 그러면 요 지금 요 세 분이 하시는 업무에 대한 자료들을 좀 주세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인건비는 세 분이 일하심에 있어서의 처우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해야죠. 요 세 분이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고 계시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를 그럼 요청을 드릴 테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요거는 운영비부분에서 사실은 인건비라면 좀 요거는 계속 유지가 아 증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 자료를 좀 주세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391쪽에요.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활성화가 있잖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도비매칭으로 되고 있는데 뭐 증액된 거는 없는데 요것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활동들에 지금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분들의 활동이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좀 주시면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나온 논의들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원인인 것 같아요. 업무분장이 안 돼서 새마을과에 너무 집중되어서 편익사업,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도서관 또 저희 계속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안 된다는 답만 받으려고 제가 계속 자료요청 하는 거는 아니고 방법을 찾으시고 있는 게 맞는, 맞기는 맞는데 글쎄요 과연 불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또 다른 쪽으로 다른 자료들을 받아보면 된다고 답하세요. 그러니 이 업무분장에서 너무 많은 걸 갖고 계시니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죠. 각 업무들을 각 과로 분산을 시키시고 그 업무들을 각 과에서 했으면 그 과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역 안배뿐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새마을과에서 하니까 이중적으로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런 요구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인은 업무분장 안 되기 때문에 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개선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이 그리고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고 이러니 새마을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일 정말 새마을과 열심히 하고 사실 가장 많이 저 뵙는 분들이거든요. 가장 많은 사실 도움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역할들에 대한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것들 계속 저희는 계속 요구할 거고 제대로 된 업무들이 제대로 된 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할 테니까 계속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제가 발언을 조금 잘못한 게 있어 가지고 말이죠. 실제 주민숙원사업을 한 7억을 삭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편중현상이 일어났다고 나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원인이 시의원 서로 간의 문제가 아니고 도의원이 그 사업에 대한 도비를 내려 보내니까 집행부에서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라. 단지 시의원한테 설명을 안 해서 놓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재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의원 간에 그 어떤 의논 안 했는 그 빈도보다는 도의원이, 가만 생각 한번 해 봐요. 사곡, 형곡이. 시의원하고 의논 안 하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도비를 내려 보내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라.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 좀 이해를 하시고 시의원 간에도 물론 뭐 없지는 않지만 도의원 시의원 간에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진짜 한참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391쪽에 구미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3억 5,000이잖아요?

웃음소리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봉사증은 지금 도 봉사증으로 나갑니까? 시 봉사증으로 나갑니까?

「도에서」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봉사증은 도에서 봉사증으로 해 가지고.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왜 그렇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구미시에서 예산이 3억 5,000이 들어가고 도에서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왜 시 봉사증이 안 나가고 도 봉사증으로 나가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왜냐 하면 뭐 봉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희들 뭐 우리 시뿐만 그런 게 아니라.

김춘남위원장

경상북도 다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요. 경상북도가 다 그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도 봉사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돈 1,500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금오산에 주차장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구미 관내 주차장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왜 굳이 도 봉사증이 나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시 봉사증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시 봉사증을 주지. 안 그렇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면 예산을 한 50 대 50으로 달라 그래요. 한 2억 5,000 달라 그래가 도 봉사증으로 주면 돼요. 그거는 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387쪽에 보면 새마을작은도서관 조성 및 정비사업 요 지금 민간자본이전이 1,400만 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늘었습니까? 지금 조성 및 정비사업이 늘었습니까? 도서구입이 늘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387쪽에?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새마을작은, 중간 정도에 새마을작은도서관 조성 및 정비사업 있잖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1,400만 원 늘었는데 요게 조성 및 정비사업에 늘었습니까? 도서구입에 늘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음...... 예, 새마을작은 조성 정비사업 요것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원 새마을과장, 예산안을 찾아보고 있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작년에 4,500인데 올해 5,900이지 않습니까? 그럼 1,400만 원이 늘었는데 요 3개 목 중에 어떤 목이 늘었냐 이 말이죠, 금액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요거는 실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박수원 새마을과장, 예산안을 찾아보고 있음

김춘남위원장

담당자분 없습니까?

김팔근 새마을담당, 박수원 새마을과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춘남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요게 예 새마을도서구입비가 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비 쪽에서 저희들 한 500만 원 쯤 늘어났고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500만 원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도 700만 원이 남는데? 자, 그 금액이 자 그러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올해 2019년도 새마을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늡니까? 지금 한 40개 정도 됩니까? 41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41개 정도가 됩니다.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과년도에 늘어난 추세를 보면 한 2개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래서 매년 1,500만 원 정도 신규도서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이 3,200만 원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4개 정도 늘어난다고 나면 한 60, 한 도서관에 한 65만 원 요래밖에 안 돌아가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산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주나마나입니다. 그 65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정말 이분들 요새 자원봉사 요즘은 새마을부녀회보다도 도서관에 있는 식구들이 봉사를 더 많이 합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통상적으로, 이분들 다 무보수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여기에 도서구입비 또 제가 김팔근 계장님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이분들은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구미시에서 컴퓨터 쓰고 남았는 걸 좀 달라.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폐기하는 걸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다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늘어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 새마을과에 예산을 보면 참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제가 여쭤볼 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고아읍 정비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금액이 다시 추경에 올라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저희들이 요번에 한 1,1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해 가지고 요번 당초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나중 하반기에 보고서 저희들이 뭐 확보를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관련해서 출연금 매년 1억 5,000씩 나갔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건 그러면 이제 스톱입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거는 사업이 이제 마지막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제는 없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매년 1억 5,000씩 해 가지고 7억 5,000만 원을 세계화추진재단에 저희들이 출연했었는데 일단은 종료가 됐고 또 앞으로도 신규사업이 또 있으면 저희들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새마을과 사업을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 27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고아읍 정비사업에 11억은 그대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비 35억 우리 11억 정도 맞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어디 25억에 대해서요?

지연

이지연위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관리에 도비가 35억 들어가고 총 사업금액은 46억이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고아읍 정비사업에 관련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금액이 그대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관리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11억이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렇게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내년도에 지금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서 8억 8억, 16억 순수하게 시비는 8억, 그다음에 일부 이제 시설보강하는데 저희 2억, 그러면 10억, 그리고.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운동 브랜드화 추진으로 46억 맞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브랜드화 추진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도비가 35억 붙었습니다. 시비가 11억이 붙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자,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다급하신 걸로 보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우편발송료를 지급하는 공공운영비도 빠졌고 그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선진화 추진에서 국내여비로 빠졌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행사실비보상금도 빠지고 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금액을 본다면 조금 제가 예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자 간식금액이 90만 원 정도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었는데 없었고요. 그럼 이건 다음에 붙이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다음에 큰 걸로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새마을 운영비로 2,1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양성교육 아까 말씀하신 격년으로 실시하는 합창제에서 4,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죠? 자, 그러면 합창제를 5,000만 원이 격년제로 해서 늘었는데요. 그다음 빠진 줄어든 것을 본다면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에서 8,800만 원이 감소, 그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6억 9,000 아까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신 7억이 줄었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감소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여기에서 또 하나가 시민행복추진단 운영도 한 5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합창제 이거를 격년이면 원래는 매년 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하다가 격년제로 돌렸습니다. 예산사정상.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연 여기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합창제를 우리가 유지하고 다른 부분에 이렇게 다 줄여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 줄었습니다. 금액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사무관리비 뭐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전부 다 줄었는데 합창제 하나를 위해서 이 금액들이 이렇게 양보해야 합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게 그렇게 또.

지연

이지연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줄었네요. 3,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줄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늘은 걸 본다면 바르게살기하고 자연보호 그리고 자원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합치면 6,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금액을 많이 고민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제 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매년 또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위탁금이나 사업보조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혁신하십시오. 예,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분은 뭐 시장님도 인정하셨고 시민들도 그렇게 원하시는데.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과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드리자면 민간위탁금이나 사업보조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혁신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제가 추가 한 가지만 예 396페이지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보강 금액 또 잡으셨더라고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396페이지요?

홍난이위원

96페이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시설보강?

홍난이위원

예, 요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공원 야외 공간 배수로라든가 석축 이런 것들 하고 나서 조금 손볼 데가 좀 있어 가지고서.

홍난이위원

왜 손볼 데가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게 긴급하게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토사가 유출되거나 해 가지고서 본 설계와는 다르게 조금 노정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그 내외에 편의시설을 좀 합니다. 파고라나 이런 것들 좀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의자 이런 것들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공원 시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휴게시설을 갖다가 저희들 확충하는데.

홍난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많이 갖고도 지금 그걸 다 하시지도 못하고 또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요거는 이제 그건 기존 사업비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뭐 파고라 설치나 이런 것 야외 의자 설치하고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은 가면 야외에 가면 나무도 뭐 이게 공원 시설이 금방 신축해 놓은 거라서 여름에는 땡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의자나.

홍난이위원

그 사업비에 그런 게 다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큰 금액들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물이 그렇게 지금 엉망인채로 있는 건가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일부 돼 있었는데 미비했, 지금 결과적으로 미비했다는 거거든요.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 드는데 왜 미비합니까? 금액이 크게 들어갔잖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왜 미비합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 지금은.

홍난이위원

또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하자보수 지금 뭐 추가로 뭐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아닙니까? 그것 몇 년간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거는 저기 사업 뭐 전기 무슨 토목 뭐 조경부터 파트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홍난이위원

예, 다른데.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이 부분은 뭔가 하면 하고 나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고라가 좀 필요하다 의자를 좀 더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되겠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저희들이.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계획단계부터 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우선은 제가 확인하고 예 그거를 하고 검토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난이위원

예, 우선은 그러고 아까 합창단대회 지금 결론을 검토인지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이지연 위원님, 우선 검토로 저희 잡아 놓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까 그 이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500만 원은 어떻게 증가되는 금액입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작은도서관 운영비 500만 원요?

이선우위원

1,400에서 200 도서구입에서 증액이 됐고 운영비가 500이고 나머지 700 어디갔냐 그건 일단은 의문으로 남겨뒀는데 그중에 500만 원 운영비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요것도 아까는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 새마을지회 직원 인건비 3명이고 새마을 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여기에도 직원이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사서직하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두 분이.

이선우위원

아니요. 작은도서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 이동도서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선우위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500만 원 아까.

예, 예. 말씀.

예.

아, 운영비는 안 올라왔어요?

아, 이렇게? 아, 도서......

아, 그럼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운영비 500이라 그러셔 가지고 질문한 건데 아닌가 봐요.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시간도 됐고 398페이지.

김춘남위원장

저도 좀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재우

김재우위원

예, 빨리하겠습니다. 398페이지인데 오태주민복지센터 헬스기구 이것 새마을과에서 이런 걸 합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이게 저희들.

김춘남위원장

그것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것 새마을과에서 오태주민복지센터 자체를 관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새마을과에서 복지센터를 관리한다고요?

김춘남위원장

예, 예. 우리 동에는 우리 오태동이 워낙 그게 낙후된 지역이라가 유일하게 복지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과에서 관리하죠?

김춘남위원장

오태주민복지센터를 그때 새마을과에서 저는 뭐 그전에 지을 때 그래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택호

김택호위원

건립을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새마을과에서 건립했으면 다른 과로 넘겨야지 복지센터인데 왜 새마을과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지역에 하고 저희들 오태동 해 가지고서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주민복지회관이 8개 소입니다. 그중에 오태동에 이제 한 군데가 동에 지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할 때 시설 같은 것 추가로 우리 지을 때 좀 처음에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제가 설명 좀 더 하려니 너무 길어져서. 우리 과장님 너무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과 제일 많이 밀착형 하고 계시는데 아까 주민편익사업도 제가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데 주고 싶죠? 주고 싶은데 우리 의원들이 뭐 도로만 받는 것 아니거든요. 그 동네에 진짜 하다못해 뭐 도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계에서 다 하는 걸 저희들이 만약에 문의는 들어오는 것마다 이 계는 이 계 찾아야 이 계는 이 계 찾아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예산도 그래 따로 다 못 세우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세워서 의원들이 뭐 어떤 민원이든 들어오면 의논할 수 있게 그래 만들어 놓은 통로인데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하신다고 제가 한 개 줄여 드릴게요. 393쪽에. 이 행복추진단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 2년 됐습니까?

웃음소리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 이게 2000.

김춘남위원장

왜 이래 안 해도 될 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기까지 왔습니다.

김춘남위원장

2004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2014년도. 예.

김춘남위원장

'14년 예, '14년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동네 일을 안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예.

김춘남위원장

그게 기수, 기수 할 때마다 사실은 어려워 과장님 그죠? 동별로 해서 보내달라 하는데 그 동네에서 보내주시는 분 다 동에서 일합니다. 일하고 제가 행복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에 사실은 지나가신 시장님 그때 이게 급해서 제가 이 단체를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이것 검토 좀 해 볼게요. 이것 반으로 제가 줄여 드릴게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별도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보면 전부 뭐 표창패하고 뭐 사실 이것 자연보호 뭐 여기 쭉 보면 환경정화활동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넘쳐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쭉 다 읽어봤는데 이 총 예산이 3,800만 원이네요. 이것 새로운 시장님 들어왔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지 제가 이것 삭감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한꺼번에 없애는 건 그런데 이것 사실 이제 3년 됐잖아 올해 4년 차잖아 그죠? 이것 뭐 이래 1기 끝나고 하시는 일 보니까 이 기수들 모여서 저 뭐 올레길 정화활동 한번 하는 게 다더라고. 저 이것 우리 과장님 고생 안 시켜 주려고 제가 그럽니다. 제가 일단 요것 전체.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별도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전체 3,800만 원인데 제가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래 애정이 많습니다. 뭐 저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지만 뭐 우리 동료 위원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점심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들, 회의진행 협의 중)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앉은 순서대로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장호입니다.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예산 3,600억 원보다 13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73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77억 원, 재산세 605억 원, 자동차세 600억 원, 담배소비세 300억 원, 지방소득세 1,914억 2,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액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신축건물의 증가 및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47억 원이 증가되고 법인의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80억 원이 증가된 반면 전자담배 확산 및 금연정책에 따른 흡연인구 감소로 인하여 담배소비세 31억 원이 감소하고 과오납금 환부에 따른 지난도 수입 8억 6,000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1억 9,600만 원에서 6,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에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세원을 관리하기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지방세 정보화사업에 2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 3,732억 원과 도세 1,792억 원 등 지방세 5,524억 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상순입니다. 평소 징수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로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징수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세입예산을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징수과 예산서에 표기된 세외수입은 금년도 127억 원에서 40억 9,000만 원이 감소된 8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자금운영업무가 올해 1월 2일 자로 회계과로 이관되면서 이자수입이 27억 감소, 도세 징수목표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7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세출예산은 8억 5,700만 원이었으나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요구액은 지방세 징수에 3억, 체납액 징수에 1억 3,200, 개별주택가격산정에 2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방세 징수를 위해 소요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수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지방세 세입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세정과는.

김춘남위원장

세정과 징수과 한꺼번에.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예, 예. 세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99, 100쪽, 117,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징수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12, 116, 122, 123, 127,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장호 과장님.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세무과에 직원 몇 명이십니까? 지금요.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4명입니까? 전체 그러면 지방세 세수가 3,700억만 24명이 다루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거기에 도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부분이 1,700억 정도 됩니다. 1,792억 잡아서 지금 내년도 목표를 5,525억을 징수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예산 제가 봤는데 징수과하고 봤는데 특별히 뭐 체크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좀 있으면 바뀔 것 같은데 지금은 6.5 대, 7.5 대 2.5 정도 되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저는 전체적인 분석하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판단.

재우

김재우위원

안 된다고, 그게 부가세율 11% 가져오는 걸 21% 늘리는 것하고 같이 연동되는 겁니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저도 보도를 보았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직 저희 쪽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부가세 10%를 이제 21%까지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도는 일단 15%로 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예 21%까지 오는데 그거는 도세로 갑니다. 시세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교부세는 줄어질 공산이 안 있겠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줄어질 공산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요.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교부세는, 도세는 많이 늘어가는데 그게 이제 지방 시군세는 지금 거기에 영향이 안 되기 때문에 교부세 쪽에서 오히려 줄어진다고 국가에서 교부세 주는 거를 안 줄이겠나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 시달은 안 됐고 저도 언론을 통한 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미리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제도 제가 아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방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부세까지도 더 줄어들 사항이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한번 해본 부분이고요.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안 하겠나 싶은데 저도 그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지금 출력을 한번 해가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앙정부에 물어도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고 제가 자료를 출력해서 이제 나름대로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일단 이게 수입이 도세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세 주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또 연구를 안 하시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요거는 뭐 예산관련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뭐 다른 거는 아니겠고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좀 우리 지금 세금 징수하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그래도 좀 힘내시고 그런 부분 알아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414쪽에 징수과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이것 뭐 어떤 분한테 주는 건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금 받나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공무원들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당해 체납세가 됐는 거 받는 거에 당해 체납세를 받는 거는 징수포상금이 없고요. 1년 지났는 거는 1/100을 주고 2년 차 지났는 거는 3/100을 주고 3년 차 지난 거는 5/100를 이게 체납세 기간이 오래됐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많이 주는데 저희들이 이제.

김춘남위원장

아니 과장님 포상금을 주니까 훨씬 효율인가 보죠? 더 올려놨네.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죠?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이거는 일단 올려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올린다고 해서 저희들 다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집행을 하려 그러면 또 이것 심사, 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 심의 서류도 다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 하여튼 세금을 받는 부서.

김춘남위원장

아, 그거는 다 아는데.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그래 갖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저는 일반인한테 혹시 포상금을 주는가 해서.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세무과, 징수과는.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징수과장님.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심의위원회 명단.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심의위원회 명단은 지금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없어요?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왜냐 하면 금고를 지정할 때 그때 명단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먼젓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시에서 두 분, 시의원 두 분, 교수님 두 분, 뭐 평가사, 변호사, 뭐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보면 이게 심의위원회 명단은 공개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공개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다

웃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사전에 로비 들어오고.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그 명단은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작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2019년 세출예산은 체육진흥 및 육성 95억 4,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116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1,800만 원, 보전지출 14억 5,000만 원 등 꼭 필요한 예산 23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체육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소통 화합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 105, 122, 139, 142, 158,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421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난이위원

제가 먼저.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422페이지에요. 체육국제교류행사지원 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422페이지.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체육교류행사지원 1년에 한 2개 종목이 러시아라든가 일본 등 핸드볼이라든가 배구 서로 이제 국제 이제 도시 간에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교류전을 갖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번은 저희들이 나가고 또 한번은 그 대상국에서 여기 와서 경기를 하는 그런 친선경기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423페이지에 가족사랑 스포츠교실 운영 저번에 설명하셨는데 요거는 검토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요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홍난이위원

아, 죄송해요. 423페이지. 같은 페이지.

춘서

구춘서전문위원

생활체육교실운영.

홍난이위원

예,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생활,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요건 이제 우리 가맹단체에 있는 종목 중에서 19개 종목에 대해서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맹에 있는 지도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홍난이위원

우선은 검토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428페이지 이건 다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요. 저기 낙동강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생존수영장 설치 요 부분은 우선 검토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28페이지에.

장미경위원

조금만 천천히.

홍난이위원

아, 아. 죄송해요. 다...... 구미새마을배 전국파크골프대회 및 민간행사 사업 보조사업 지금 다 잡혀 있죠? 천천히 할게요. 예. 이것 지금 전국체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은 뭐 뭔가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거기서 족구 빼고는 전국체전 종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족구 빼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족구예산을 좀 요번에는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삭감 부탁드리고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저 전국체전에는 없는 종목이라도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런 대회는 개최를 또 해야 되고.

홍난이위원

그럼 우선 검토로 넣어 주시고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새마을배 전국파크골프대회도 우선 검토로 넣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429페이지에 전국, 민간위탁금 5번에 민간위탁금,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아, 요 대회는 이제 내년 한 11월 중에 4일간 개최되는 대회로 전국에서 한 1,00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대회를 개최한 결과 좋은 호응도 얻었고 또 지역 경기에 큰 활성화가 되었던 평이 있었습니다.

홍난이위원

우선은 검토로 좀 잡아 주십시오. 예 저는 아, 그리고 435페이지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이것 조금 늦춰도 안 될까 싶어서요. 이것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예 좀 더 심도있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요번에 올라간 부분들은 전체가 국비라 가지고요.

홍난이위원

국비든 어쨌든 예 우선 검토로 잡아 주십시오. 지금 뭐 예산도 그렇고 지금 체육대회 때문에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또 이것까지 또 한다면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건물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전체가 국비라 가지고 시비 반영된 게 아니고 국비를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홍난이위원

아, 그러면 요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그러면 요거는 빼주세요. 검토에서 빼주세요.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용보 과장님.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425페이지요.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같이 하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에 아 그전에 이번에 민간행사보조행사 많이 줄었네요, 정말로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엄청나게 많이 줄였네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뭐 줄이면서 뭐 문제 없었습니까? 그 단체에서.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뭐 저희들이 저것 대회를 유사한 거는 통합을 좀 시켰습니다. 시켰고 사실 이제 앞으로 재정사항이 좋아지면 또 여건에 따라서 경기를 또 다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일 하루 행사하는 것 이런 부분 대부분 다 빠졌네 보니까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사실은 이 우리 동호인 체육대회는 주말이 아니면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대회라서 뭐 일수를 꼭 따지면 못하는데 여건을 봐서는 동호인대회도 1일짜리도 사실은 지역경기 효과가 있는 거는 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단은 이만큼 그 많은 체육대회 행사를 이만큼 줄인 것만 해도 사실 큽니다. 사실 보니까. 이것 속 시원하게 좀 정리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도 좀 하나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왜냐 하면 당장 전국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전국체전과 관련이 없는 그 종목은 지금 뭐뭐 있습니까? 여기서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장미경위원

몇 페이지인지.

재우

김재우위원

425페이지입니다. 425페이지. 307, 307 민간이전 그다음에 그 밑에 04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거기 보면 장애인체육대회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에서 10개 종목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파크골프도 전국체전 종목에 있고 댄스스포츠대회도 있고 어울림도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잠깐만요. 파크골프 있고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댄스스포츠 있고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댄스스포츠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어울림농구대회도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농구대회 있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탁구도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탁구 있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이제 여기 없는 슐런 부분은 상당히 이게 종목에는 없지만 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정말 효과성 있는 이런 대회여서 꼭 필요한 대회라고 생각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육상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육상도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28페이지로요. 또 민간행사보조금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파크골프대회 외에는 지금 다 있는 겁니까, 똑같이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민간행사보조사업 말입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여기도 지금 파크골프대회는 이 부분도 올해 사실 해보니까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대회는 하루지만 사실 2～3일 전부터 와서 라운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예. 족구 빼고는 그럼 다 있다 그죠? 우예됐든 간에 그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하나 더 체크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429페이지처럼 대통령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이것 한 2억 8,000 정도 예산으로 지금 잡아 놨는데.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저는 이런 대회는 2억 8,000이 아니라 3억 이상 2억 8,000이 아니라 더 잡아도 저는요 충분히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는 대회를 좀 많이 좀 유치하십시오. 하면 저희들은 많이 지원해 드릴게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큰 대회들을 유치해 주시고 이번에 이것 행사 줄이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래 가지고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먼저 참 이 책을 참 야무지게 잘 만들어 오셨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22쪽에 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예산이 거의 한 반으로 줄었어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구미시가 도민체전 2연패 했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3연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3연패를 하면 사실 우리 구미시민으로서는 상당한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도민체전 개최를 4회 하고 종합우승은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연패를 하게 되면 구미시로써는 정말 대외에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승기 부분은 사실 우승하면 1년간 저희 시에 보관을 하다가 다음 개최지에 가서 반납을 하고 또 수치를 걸어서 또 가져오는 그런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종합우승 2연패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2연패를 하고 3연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대회를 3연패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 체육예산 전반적으로 한 14억 정도가 사실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해서 알뜰하게 팀을 구성해서 3연패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 예산으로 3연패 해 내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선수발굴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해평 게이트볼 설치공사에 지금 5억 5,000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요즘은 게이트볼은 거의 안 치지 않나요? 파크골프가 대세 아닙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를 치시고 이제 가실 데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오시는 운동장소가 게이트볼장이 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우리 선주원남동에도 게이트볼이 있지만 게이트볼보다는 활성화가 훨씬 더 지금 파크골프 쪽인데 파크골프를 이 예산으로 해 주는 게 더 안 낫겠어요, 그럼?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5공단이 조성되면서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이 5공단 부지에 편입되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또 있던 자기에 새로 또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해평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지금 조속히 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 했으면 과장님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422쪽에 협회장기 대회 개최지원 해 놨는데 협회장기가 35개 종목입니까? 이 35개 종목이 있네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잠시만요.

김춘남위원장

돈도 없다는데 이런 것 줄여 갖고 우리 김낙관 위원 하시는데 협회장기 35개 있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제가 이걸 왜 했냐 하면 예산보다 앞서서 사실은 우리 궁도장 때문에 진짜 말이 많은데 지금 계속 지금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 뭐 체육진흥과에서는 가면 도립공원으로 가고 도립공원가면 또 하고 그리고 또 과장님은 또 세상, 이 제가 이 예산을 잡기가 참 어려운 게 이렇게 뭉뚱거리로 이래 가지고 협회장기 이래 놓으니까 제가 예산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그것 뭐 오래됐고 그런데 그것 정비도 좀 하고 어떻게 정리할 방법 없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협회장기 대회가 요번에 이제.

김춘남위원장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체육회 및 가맹단체 활성화지원으로 해가 전체 묶었습니다. 요번에. 묶어서 이 부분이 9,9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5개 종목은 저희들이 이제 부기상 표현으로 해 놨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래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과장님 명확하게 답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김춘남위원장

제가 산업에도 얘기해 놨는데 이 궁도장도 오래됐는데 뭐 지금 계속, 지금 좀 전에도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가면 문도 닫겼데요, 12시에. 뭐 우리.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궁도장 부분은 제가.

김춘남위원장

지금 제가 도립공원관리라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요 부분을 묻기는 그런데 이것 잘 협상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가 다 짚었던 부분입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뭐 저희들이 계속 사실 그쪽 궁도협회하고 관련되는 한 다섯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재를 좀 해 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12월 중에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서 궁도협회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제가 이것 어떻게 할까요? 예산을 좀 삭감하고 이것 정리해 올 때까지 이것 삭감을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살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궁도협회를 어떻게.

김춘남위원장

그것 올 때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 뭐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사실적으로 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보니까 제가 나서서 어떻게 정리를 꼭.

김춘남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럼 삭감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아니 제가 지금 얼마인지 제가 지금 보고. 왜냐 하면 이것 안 그러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부서가 아니니까 안 되는데 돈은 결국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주잖아 그죠? 맞죠 과장님?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어디 말입니까요?

김춘남위원장

아니 궁도협회에 체육회로 가서 돈을 주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 궁도협회에는 선수도 별도로 수급을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김춘남위원장

전부 선수도 보니까 전부 돈 주고 사와 가지고 저 위에 전부 제가 다 봤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잘해야 하는데 계속 민원이 일어나니까 과장님 이것 좀 제가 답답합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실제 궁도협회가 뭐 성적은 1등을 내는데.

김춘남위원장

아니 여기서 답을 하세요. 과장님 이 예산을 일정부분을 삭감을 할까요? 정리를 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궁도협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살려 주십시오.

김춘남위원장

확실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제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미리 해줬으면 좋았는데 과장님 제가 뭐 고생하시는데 이런,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430쪽에 시청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시비가?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시비는.

김춘남위원장

여기 도비가. 42억입니까?

「42억이네 시비」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시비 예 42억. 예.

「42억」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6개 실업팀에 42억 나가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5개.

김춘남위원장

사실은 뭐 전국체전도 있고 뭐 우리 또 도민체전도 얘기하는데 아 제가 이것 얼마를 줄여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네. 42억 중에 12억 4,000 제가 요 시비만요 요것 시비 제가 한 제가 4억 정도만 검토하겠습니다. 4억. 이게 뭐 때문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 문제점을 정말 제가 많이 듣고 이것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 너무 급하게 제가 하다보니까 과장님하고 한 번도 지금 협의를 못 했는데 뭐든지 해 놓으면 잘해야 하는데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 뭐 저도 거기 있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김춘남위원장

이 6개 사실 이 돈 엄청납니다. 42억 우리 구미에 뭐 대표브랜드를 만든다고 실업팀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홍보가 안 되면 선수들이라도 다 구미 사람 쓰든지 전부 외부에서 돈 주고 사오는 선수들인데 씨름, 육상, 테니스, 이것 과장님 어떻게 한번 어떻게 잘해 보시렵니까? 이것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실업팀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복무규정을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것 내가 줄일 수 있는 금액을 제가 해 봤는데 요것 일단 4억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430쪽에 예 그것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운영도 같이 하십니까? 그거는 시설공단에 갔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시설공단에, 예.

김춘남위원장

그거는 거기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요번에 고생도 하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10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작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임대료수입 24억 8,000만 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읍면동청사 개보수공사 등 청사관리시설비 22억 8,0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2억 8,000만 원, 직원 인건비가 437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9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9년 회계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1, 102, 116, 117, 119, 120, 127,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이관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두 가지만 먼저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뒤에 건축 관련된 부분 용역 결과가 이때까지 나왔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아직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오고 중간 정도도 지금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나오시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보여 드리면.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저희들 같이 공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어제 10시 한 5분 돼서 여기서 나갔습니다. 그 내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전에 제가 두세 달 두 달 좀 전에 우리 집사람 차를 끌고 와 가지고 여기서 아침 출근했다가 밤 9시 좀 넘어서 나갔는데 차를 무료로 주차를 하고 갔습니다. 하루좀도록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내 1달이나 좀 지나면 원평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 잘못 하면 바로 집으로 날아온다고요. 언제쯤 날아오나 기다려 보니까 2달이 지나도 아직 안 날아오더라고요. 무료로 대도 되죠, 그렇게 하면은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게 이제 제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본 결과 8시부터 8시까지만 근무시간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외에는 사실상 그것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저도 8시 반되면 출근할 때가 많은데 여기 차를 대고 저쪽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들어올 때는 들어옵니다. 여기 세워놓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쪽으로 어디 근무하는 경찰서 가시는지 뭐 교육청 가시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시는데 나갈 때는 이분들이 8시 넘어서 나가면 그냥 나가면 돼요. 그래 내가 볼 때 이분들이 오늘 출근했다가 8시 넘어서 다른 일이 있으면 나가도 되기 때문에 거기 차를 대놓고 나가는 것 아닌가 요 8시 반에서 9시 사이 여기 보면 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시피 주차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 10시 넘어서 나갔을 때 차가 한 150대 정도 있었어요. 내가 대충 헤아려 봤어요. 그래 내가 아마 공무원들 불이 켜져 있는 데 봤을 때 한 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봐도 100대 이상 그냥 차를 놔두고 가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여 노면에요. 저 뒤에까지 다요. 요 뒤에는 다 비어 버려요. 대부분 다요. 뒤에는 다 차를 갖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 이쪽 주변에 차를 대놓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시피 주차관리시스템 기기를 신속히 좀 도입을 해서 공항에 있는 주차관리시스템 기기처럼 정산기기를 신속히 좀 도입을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비 1인당 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1달에 10,000원씩 받고 있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받으면 1달에 10,000원이면 600대 같으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1년에 6억, 7억 정도 되겠네요.

「7,000」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6,000만 원, 예,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년에 7,00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계산이 7,000만 원 정도 되겠는데 이것 과장님 우리 여기 교통체계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어가 차를 갖고 온다고는 보지만 여기 일하러 오면서 주차비 내가면서 그리고 또 주차도 못하고 과에서 다 주차도 못하고 들어오는데 이 1조 2,000억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 이제 없앱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주차료 받는 문제 말입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주차료를 안 받게 되면 지금 주차를 받아도 조금 통제가 안 되는데 너무 통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가.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대놔 버리면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암만 넓혀도 감당을 못할 지경입니다. 안 받게 되면 요금을.

재우

김재우위원

정말 그것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돈 10,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단돈 1,000원이라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직원들한테 받는 거는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서 그 뭐 직원들한테 일하러 오면서까지 돈을 내야 하나 그런 여론도 직원들한테 조금 나온, 많습니다. 그런 것 많은데 워낙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자동주차 정산시스템을 만들어보고요 밤에 퇴근하고 나면 이 차가 다 빠지는 그 상황을 보고요 또 뒤에 주차장 건립 예정에 있으니까 요것 보고 요거는 요다음으로 결정하는 걸로 하십시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산시스템 도입 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재우

김재우위원

예, 빨리 좀.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별도로 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빨리 좀 도입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그거는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십시다, 과장님.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451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차량 구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드렸다시피 노후화 된 차량들 좀 바꿔드려라 정말 바꿔주는 게 맞다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노후화된 차량이 제가 볼 때는 한 20대 이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해도 12대밖에 안 됩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8대 정도는 그럼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지금 차량 교체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쭉 올라오는 걸 보면 약 한 30대 정도 올라옵니다. 차량 교체해 달라고 오는 게. 그래 저희들이 지금 270대를 직접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청소차량은 청소과에서 또 기타 뭐 산업기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한 94대 정도는 10년 이상이 다 된 그런 차량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지금 이제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올해 요구했는 요 차는 15년쯤 된 8대는 지금 다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뭐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 또 긴급하게 문제가 되는 차량은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뭐 금년 내로 조금 교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 많고 한데 지금까지 15년, 18년 된 차들을 지금까지 교체 안 해 주고 뭐했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12년 돼도 뭐 차가 좋은 뭐 그냥 잘 굴러가는 경우는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0년 넘어도 막 그냥 폐차 지경인 차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15년 동안 사용했는 거는 뭐 잘 사용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이제 한계가 왔다는 그런 뭐 그게 되겠습니다. 교체하려고 하는 거는.

재우

김재우위원

명품도시로 이야기 하면서 명품도시에서 일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이 차를 끌고 업무를 보러 가는데 정말 썩은 차를 끌고 나가서 명품도시로써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집행기관에 공무원이 일하러 나갔을 때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 좀 차량예산 확보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체를 해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나머지 차량들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 금방 교체를 해야 될 차가 한 2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교체를 해줘야 될 차가요. 그 부분들은 시급하게 예산확보해 가지고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좀 교체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는 뭐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해줄 거는 해주고 이래 해야 됩니다.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차를 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내가 견적을 간편견적 요청을 하니까 차량값만 1,600만 원 정도 되고 이것 저것 도색하고 뭐 취등록 정리 다 하면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 그죠? 그런데 왜 2,000 그 대를 3,100만 원 잡아놨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게 차량값만은 하면 약 한 2,200만 원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예.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나오고 그게 이제 또 뭐 도색하고 뭐하고 이래 하면 뭐 다른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장착하고 이러면 조금 더 들어가 한 2,500만 원 정도는 되는데 조금 요거는 예산으로 잡아놨는 게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거는 좀 여유가 있으면 차를 좀 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그거는.

재우

김재우위원

될 수 있으면 오토매틱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요. 일할 때 좀 지장이 없도록.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요즘은 전부 이제 오토매틱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현장에 저도 뭐 집행기관 공무원이 제가 일하는데도 한 번씩 나오고 하시는데 그런 분이 나왔을 때 정말 좀 부끄럽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장미경위원

저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애로사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청소차량을 따라서 한번 동네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참 미안했던 거는 이 차량들이 10년 이상 돼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미끌림도 심하고 이 상태에서 과연 입장 바꿔서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하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 좁은 소로에는 작은 1톤 트럭들이 들어가서 그 쓰레기를 큰 대로변으로 실어줘야지만 청소차량이 실어서 나를 수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10년 된 거나 15년 된 게 어쩌면 좀 더 연식과는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차량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 나름에 알아보니까 이 회계과에서 올려도 예산에 삭감이 돼서 정말 30대씩 신청하면 반도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예산과에서 좀 물론 저희들이 다 긴급하고 해야겠지만 좀 우선 이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수의를 해서 이 예산을 꼭 저희들이 지켜드릴 테니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 것도 좋고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런 위험한 직종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노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좀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힘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456쪽에요. 시청사 청소 위탁처리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미, 아니 저 예산이 아니 구미업체를 씁니까? 이게, 이게 5억 1,000이라서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입찰하면 구미에 뭐 우선순위 이런 걸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금액이 이제 많은 관계로 해 가지고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김춘남위원장

입찰을 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저 올해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구미업체를 좀 쓰고 구미 물건을 좀 쓰라고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 우리 송용자 의원도 뭐 사실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이런 부분에 구미에서 오랫동안 이런 업을 하신 분이 있으면 가산점이라도 좀 주십시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지금 구미 경기가 이래 어려운데 큰 거는 보니까 외부에서 다 와서 하고 있더라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입찰이 뭐 도내입찰이있고 전국입찰이 있고 이래 가지고 금액에 따라 하다보니까.

김춘남위원장

특히 우리 구미시청 같은 경우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청사가 외부에서 와서 한다면 참.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평가할 때.

김춘남위원장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지금은. (이관응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어디?

김춘남위원장

어디, 어디 구미 업체 맞습니까?

「상주」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지금 상주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참!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올해 12월 어차피 또 올해 지금 12월 달 되면 내년도 걸 우리가 예찰을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그냥 제가 이 뭐 할 게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드리는 말씀인데.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저희가 계속 짚어왔던 부분이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른 부서도 통털어서 뭐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왔다면 구미에 가산점을 주십시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반드시 그래 하는데 이제 워낙 차이가 좀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제.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미시청 안에 청소용역을 상주에서 하고 있다 이런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구미경기 진짜 어렵습니다. 구미 사람이 세금 내서 구미 사람이, 한테 좀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었으면.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꼭 예 과장님 꼭 좀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시작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전국체전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세출예산 편성액은 137억 원으로 전국체전기획운영에 9,400만 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에 96억 원,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에 179억 원, 경기장 에너지절약 사업에 5억 원,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사업에 30억, 박정희체육관 가변석 교체에 5억 원으로 2019년 전국체전추진단 예산은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101회 전국체전 성공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전국체전추진단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40, 142, 143,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467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단장님.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이 지금 오늘 우리 상임위 하고 있는 걸 아마 방송을 보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 이 순간 방금 문자도 내 잠깐 확인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수십 명이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런 것 같죠, 그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 부분들이고 현재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피해가 없을 것이냐. 그리고 전국체전을 원활하게 운영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 그리고 볼링프로, 그리고 뭐 볼링이사 이런 사람들을 제 주변의 사람을 지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래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해 보고 시청에도 좀 불러서 얘기도 해보고 술도 사줘가면서 상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부분들은 그 저희 시에서 건축을 해서 스포츠시설이든 어떤 시설을 건축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시설은 지금까지 1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88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 지금 26억의 예산으로 연간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복합스포츠센터 건립되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 체육관 부분은 없지만 볼링장 부분은 수익은 거의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확실하십니까? 예, 아마 오늘쯤 얘기를 해야 만이 나중에 뭐 예산 본예산 어떻게 되든 간에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 조금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많이 끌지는 않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상주클럽이 그 클럽팀들이 거기를 장악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상주클럽은 사전예약제도나 이런 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운영할 방안은 일반 시민들이 오는 순서대로 입장을 해서 티켓을 발부받아서 치기 때문에 상주클럽은 그리고 또 거기에 볼링 그 장비를 놔둘 그.

재우

김재우위원

락커룸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락커룸도 지금 설치를 안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래서 원천적으로 상주클럽을 두지 않는 거를 제도화 시킬 계획으로 이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그 뭐 상주클럽들이 뭐 1달에 한 번씩 뭐 대회를 한다 거기서 그러면 20레인 정도를 가지고 대회를 한다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시단위 대회 뭐 상주클럽 대항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지만 자체 대회는 보통 자기가 상주해 있는 그런 볼링장에서 대회를 하고 시단위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 큰 구장에 와서 그래 대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큰 대회를 할 때는 전체 대회를 할 때는 15레인이나 20레인을 주고 나머지 한 20레인은 일반들이 일반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게임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게임 비용은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게임 비용은 현재 우리 구미시내 이제 볼링장 중에 제일 헐케 받는 볼링장이 2,000원 받는 볼링장이 1게임당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1게임당 3,5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게임할 때는 그 우리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만들 계획으로 요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마지막 마무리해 들어가겠습니다. 협회에 관여안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협회가 관여하는 거는 각종 대회 때만 관여하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면 운영부분에서는 관여를 못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것 짓고 나면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어디로 간다고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적으로 안 했고요. 우리 이게 건립되는 동시에 구미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데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만일에 우리 구미시 볼링선수가 타 시도에 볼링대회를 나갈 때 만일에 구미서 볼링선수가 포항이라든지 상주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대회를 나갈 때 대회비용이 1인당 얼마씩 정도 나가는지 그 계산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물어봐야 되나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거는 전체 그 대회 운영경비를 일정별로 파악하고 한 게임 연습비용 해가 식대비라든지 숙박비나 계산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소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 다 왔기 때문에.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만 이걸 뭐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시로 봐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받았던 압박 이런 부분들 끝까지 견디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그 시 예산으로 지은 비용을 시민의 손에 있지 않고 일부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막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아직까지 뭐 결정이 안 났지만 이게 만일에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 개입을 할 것이며 시의 자산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될 것이라고 과장님 단장님 봅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일단 검토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춘서

구춘서전문위원

복합스포츠센터. 그것.

김춘남위원장

검토.

「스포츠센터만」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복합스포츠센터 관련된 부분만.

김춘남위원장

몇 페이지?

재우

김재우위원

469페이지 예 01 시설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추진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지에 가서 고생 많으십니다. 여 본청에 있지도 못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복지국과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