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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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방성봉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1,400만 원 감소한 1,143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도시개발, 도로구축, 도시재생 등 전년 대비 83억 5,100만 원을 감소한 87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6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68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감소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은 재해예방, 도시기반 조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2019년 건설도시 행정추진으로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고품격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10쪽, 133쪽, 140쪽, 145쪽, 17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3쪽부터 368쪽까지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69쪽에서 8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윤종호위원

제가, 제가 할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소하천 하상정비,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거기 하천, 한천 하천정비죠?

윤종호위원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거기 우리 4공단에서 거기서 장천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수해 피해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상이 많이 파여버렸습니다. 파여가지고

윤종호위원

아, 산 쪽인가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밑에 하상 그 제방 둑하고 이래 좀 위험성이 있어서

윤종호위원

부처뱅이마을 그 어디쯤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4공단 끝 지점 있죠? 끝 지점에서 장천으로 올라가면서 중간 지점쯤 됩니다, 그 위치가.

윤종호위원

저희들이 실은 지역이지만 내용을 전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이래 올라오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거 수해 피해 사업 이래 가지고

윤종호위원

예, 예, 좀 이렇게 사전설명이 좀 있으면 안 좋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들 물놀이 어제 이제 우리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 어떤 다른 거 혹시나 더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어제 한 4억 정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 3억 5,000이 올라왔네요,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구체적으로 혹시나 뭐 어제 저희들이 동의안 때문에 여러 가지 하면서 수정안 냈는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에 대해 혹시나 과장님께서 다른 의견이라든지 그 뒤에 혹시나 파악된 거 좀 혹시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저희가 처음 물놀이장 저걸 운영에 대한 걸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들 여기 계의 직원들하고 과에 새로 우리 한번 짜봤습니다. 짜봤는데 전체 우리가 3억 5,000, 이번에 예산을 3억 5,000이 올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인건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을 하루 일당 9만 6,000원으로 해 가지고 35명을 해서 60일 하면 한 2억쯤 됩니다. 임금으로 2억을 잡았고 그리고 시설 이거 장비를 그건 임차하는 걸로 이래서 저희들이 이걸 잡았는데 이동식 풀이 6기 한 4,000만 원하고 그다음 미끄럼 슬라이드 3기 해 가지고 2,000만 원, 몽골텐트를 전체 70개를 깔아가지고 하는데 4,000만 원, 발포 인조잔디가 전체 까는데 한 2,000만 원 그리고 그늘 그 위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그리고 이제 설치 해체하고 기타 소독 이래 가지고 1,000만 원 잡아가지고 1억 5,000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3억 5,000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걸 또 그리고 그다음 매점 관계가 전번에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일단 감정을 전문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두고 입찰을 보여가지고 최고 많이 썼는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입찰을 나온 금액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그래 지금

윤종호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아래께 또 푸드트럭 관계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그거하고도 연계된 푸드트럭 운영도 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래 푸드트럭 또 이게 맹 매점을 우리가 입찰을 보이면 입찰된 그 업체에서 낙찰된 사람이 푸드트럭도 갖다놓고 이래 설치를 하는, 자기의 그 50평방미터 내에서 자기가 알아서 설치하는 걸로 그래 지금

윤종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하루 만에 이만큼 공부를 하셨습니까?

웃음

웃음소리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웃으며) 그런데 사실 이걸 저희들이 처음 이걸 또 해 보니까

윤종호위원

그럼 하시는 말씀대로 또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초기비용에 설치하는 풀장 설치하는 데 2억을 주고 샀는데 그에 대한 2억, 인건비 대충 2억 이렇게 4억을 잡았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처음에 그래 잡았죠.

윤종호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안이 나오는 게 매점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의 묘 이런 거 지적된 사항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장을 각각의 아까 어떤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위에 풀장 그 풍선 같은 거 뭐 제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6개, 7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풀장, 어른들 풀장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또 그리고 잔디, 천막, 몽골텐트 그런 거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사서 1년간 임대료 식으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이걸 저희들이 우리가 임대로 저걸 해 놓으면 이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 기구를 자기들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임대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어제 아래께 설명을 동의안할 때 설명할 때는 단순하게 풀장을 큰 거 몇 개라 하는 개념도 없고요. 가져와서 그걸 2억씩 주고 사가지고 우리가 몇 년간 썼을 때 내구연한 이런 거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우쨌든 지금 보니 뭐 예산은 또 그보다는 적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아래께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많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아래께 준비를 했는지 갑작스레 어제 벼락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안대로 좀 있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교상위원

(손을 들며) 위원장님, 전데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저기 보자, 금방 봐놨는데 어디 가버렸네.

안장환위원

날아갔어.

박교상위원

잠깐만요, 다시 찾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손을 들며) 아. (안장환 위원을 보며) 죄송합니다. 336쪽에서, 366쪽에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366쪽요?

박교상위원

시설비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도개 플라워단지 조성사업 해 놨는데 여기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이거는 우리 도개에 보면 이거 저희들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 옆에 둔치에 이제 꽃을 주제로 해 가지고 이제 플라워단지를 한번 조성을 하고 주민들이 오면 그걸 이제 꽃을 좀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래서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거기가 안 맞나요? 도개에 누가 거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거기 또 주민들이 그걸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이래서 조성하는 걸로

박교상위원

아니, 도개에 그래 주민들 해 봤자 얼마나 된다고 여기를 해 가지고 둔치에 이걸 한다는 게,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요, 오히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저희들도 여기 시내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또 즐길 수 있는 저게 되니까 또 외부 사람들도 거기 많이 놀러오거든요, 거기에.

박교상위원

어디, 파크골프장 있는 데 저거 말이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 안쪽에.

박교상위원

저도 자전거 타고 거기 자주 가는데요. 거기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제가 봐서는요. 위치가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검토 요청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보면 옥성 대원천 정비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위치가 제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 방천도 다 되어 있고 한데 여기 또 뭐 정비공사 할 게 있나요? 여기 보면 뭐 정비공사 해 가지고 뭐 3억, 2억 5,000, 2억, 1억, 1억 5,000 많이 올라왔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보니까 실제로 저게 많이 좀 노후화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제가 거기 가보니까 아무 재해도 없고 양쪽으로 옹벽도 다 되어 있고 물도 거의 많지도 않던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라, 옹벽이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되었죠.

안장환위원

이래 보니까 정비 다 되었고 크게 정비할 게 없던데 그거 뭐 어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일단 이거 내가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요. 낙동강 수목 등 유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제는 뭐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뭐 매년 3억, 추경에 뭐 4억 이렇게 나무 식재하라고 줬어요. 이제는 식재는 더 이상 안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식재는 이제 뭐 크게 많이 식재 위주로는 안 가고요. 그러니 유지 관리 쪽으로 지금 합니다. 그런데

안장환위원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 데 2억이 들어간다, 이제 식재를 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그 단가를 주고 사 와서 식재를 하면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할 때까지 유지 관리를 해 주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 게 있어요. 있고 또 그 유지를 관리를 한다는데 뭐 물 주고 뭐 예를 들어 거름 주고 이런 정도인데 또 물 주는 요원들은 별도로 다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물도

안장환위원

하잖아요, 그 관리하는 요원들이 다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이거 이제 유지 관리는 제방에 풀도 깎고요. 그리고 잡목제거 뭐 국비

안장환위원

이게 전체 다 이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안장환위원

그런데 1식이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게 이제 그걸 1식으로 이제 총괄적으로 세워 주고

안장환위원

잡아서 그러면 여기 그 예산이 예를 들어 인부 사는 그 경영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아닌데

안장환위원

그래 유지 관리사업에 2억이라는 거, 그 포괄 큰 틀로 뭡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낙동강 둔치에 전체 둔치가 안 많습니까? 23킬로 이래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전체적으로 풀베기하고 각종 우리가 시설해 놨는 거

안장환위원

그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에 대한 유지 보수 그리고 또

안장환위원

풀베기, 제초작업 이래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거기 맹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산이.

안장환위원

이게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포괄적으로,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맹 있었습니다, 매년.

안장환위원

있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국가하천이니까 거기에 대해 보수하는 거 일환으로

안장환위원

국가하천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둔치를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러니 둔치하고 체육공원 그 제방하고 다 관리하는 거죠.

안장환위원

체육공원도 관리 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식재했는 나무들도 관리 다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래 이거는 낙동강 둔치 체육공원을 빼고, 뺀 나머지에 대한 그 둔치 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전체 관리하는 그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 자료 한번 보고요. 그 밑에 보면 예초기 구입 해 갖고 6대 구입하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이거 예초기 구입한다고 예산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최근 3년 이내에 예초기 구입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야외 물놀이장 운영, 보세요. 지난번에 동의안에는 4억 갖다가 올려놨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또 3억 5,000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게 합당치 않은 부분이었죠. 면밀하게 해 가지고 그래 뭐 돈 5,000만 원이 뭐 크다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좀 잘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덧붙여 우리 낙동강 야외 물놀이는 그러면 이거 계약은 뭐 1년 단위로 합니까, 뭐 3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1년을 해 보고요. 또 잘하면 1년 더 연장을 하는 거,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 싶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쪽으로 큰 틀로 잡았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369페이지 우리 골프장 조성하는 데 예산이 엄청 들어가네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그게 4개소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4개소 설치하거든요.

안장환위원

참, 우리 예산 없다 하더니만도 뭐 전국체전하고 예산 없다 하더니만도 뭐 이런 골프장을 이렇게나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건 균특사업으로써 균특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안장환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시비하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렇더라도 참, 다 우리 시, 일단 뭐 그런 거는 넘어가고. 과에 하여튼 참 건설과에 어떤 제가 보니 최고 이슈가 물놀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려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자산 취득하는데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관리는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여기 예초기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대당 30만 원이네요,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30만 원인데 예초기 관리용 장비수리가 봤을 적에 1대당 13만 원이에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1대당요?

김재상위원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김재상위원

362쪽에 한번 보세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362요?

김재상위원

예, 20대 해 가지고 780만 원인데 그럼 2개 묶어가지고 새 거 하나 사는 게 안 낫겠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게 꼭 1대가 아니고요. 이제 총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관리 저걸 했는데 여러 장비를 같이 보수 수리하는 데 대한 예산일 겁니다, 그거는.

김재상위원

아니, 여기 딱 서 있잖아요, 목이. 예초기 등 관리장비 수리 해서 13만 원 딱 해 놨는데 그래 30만 원짜리를 13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게 수리한다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362페이지요?

김재상위원

362페이지.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 이거 장비 수리비?

김재상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건

김재상위원

그리고 예초기에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사용하는 예초기가 틀립니까? 예초기에 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초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건 예초기 등 관리, 그래 예초기하고 딴 장비까지 다 수리를 하는데

김재상위원

그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벌초를 간다든지 제초기를 많이 쓰는데 예초기를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는 1대당 30만 원이고 공원녹지과에는 1대당 50만 원이에요.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30만 원 하는 건 시중에 그걸 알아보고 그래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 그러면 20만 원 그러면 우예 떼먹는 거가, 우예 되는기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초기 기계 또 성능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안장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소관인데.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안장환위원

같이 물어봐요.

김재상위원

그래 그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게

안장환위원

좀 달라요. 여러 가지

김재상위원

예초기가 뭐가 틀리겠어요? 뭐 날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가?

안장환위원

(웃으며) 검토, 그러면 현장 한번 나가봐, 부의장님께서.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내가 보기는

박교상위원

성능이 그래 비싼 거는 밑에 바닥에 그거 엔진 해 밀고 달리는 그런 것도 있고

김재상위원

그거는,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장세구위원

엔진에 따라서 조금 많이 차이 납니다. 휘발유 전용으로 쓰는 거하고

김재상위원

요즘은 거의 휘발유라.

장세구위원

비휘발유가 아니고 그거 또 전문적으로

김재상위원

오일 들어가는 게 그게

권재욱부위원장

오일하고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

양진오위원장

(웃으며) 잠깐만, 잠깐만. 답변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서로 과끼리 협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일품목을 좀 저렴하게 구매를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각 과별로 차이가 나니까

안장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재상위원

어느 과에는 50만 원이고 어느 과에서는 30만 원이고 하니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안 물어보려 했는데. 과장님, 이거 도개에 플라워 조성 단지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웃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한 4년, 5년 전에 갈대숲 조성했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1회 추경에 처음에

윤종호위원

우옛든 구미시가 직접 나서가지고 심기 하고 시민들 동원해 가지고 갈대숲을 4대강 사업 이후에 2013년, '14년 정도 이때에 그 당시 했어요. 구미시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 단지를 갈대숲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찾아오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만들겠다고 부녀회부터 총 동원을 해 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심었는 거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그때 갈대는 이거는 철이 가을철에 이때가 이제 보기 좋고 이제 볼 저거고요.

윤종호위원

그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플라워단지는 저희들은

윤종호위원

그래 설명하면 계절꽃 식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갈대는 가을에도 아름답지만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는 사시사철에 우리 보는 시각 자체가요. 초록빛을 띨 때도 아름답고요.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전 그래 생각하걸랑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시골에 거기에 말 그대로 접근성이 안 좋은데 식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도 아까 4대강 사업하면서 부산국토청 말씀하셨는데 온 전체를 갈대밭을 만든다고 월림 쪽하고 가산리 쪽에 해 가지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 내가 뭐 갈대도 옳게 없고요.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래 뭐 괜히 한번 보게 해 가지고 뿌리고 심었는데 가는 사람도 솔직히 없고요. 그런 부분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지금 이런 부분도 저도 솔직히 지역구가 도개이지만 참, 도개에서 떠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접근성이라든지 물론 도개 어떤 특정한 도심지 살려주는 건 저는 공감을 하고요. 밑에가 지금, 지금 하는 위치가 파크골프장 그 밑인가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파크골프장 그 위쪽으로

윤종호위원

위쪽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위쪽에 주차장 쪽에 그쪽이에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주차장 반대편 쪽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절에 대한 걸 과장님께 새로 지적하셨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계절꽃 식재 368페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들이 둔치 같은 데는 좀 이렇게 계절, 계절, 계절마다 중요하지만요. 그냥 아까도 이제 봄이면 새싹이 돋고 또 여름에는 또 열매를 맺고 가을에 단풍 지는 거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 꽃을 좀 심어가지고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 봐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안 맞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하는데 그거 계절별 꽃 심기는 우리 낙동강체육공원 안에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윤종호위원

아니, 계절꽃이 내가 중요한 거는 그래 매 계절마다 아침에 시청에 보니까 이제 청보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특정지역에 우리가 시선이 가는 데는 전 이해를 해요. 뭐 우리가 항상 하지 말라 해도 고속도로 진입로라든지 구미의 어떤 제일 처음 맞는 그런 어떤 선입감에서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연 그대로를 우리가 시민들이 즐기면서 가는 게 난 맞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복안을 하실 필요가 없나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일단 한번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절꽃 하고 연계해서 플라워 조성 단지를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도개 같은 것도요. 그냥 봄 식물 그러면 여기에 하면 계절꽃 하면 플라워단지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어디에 계절꽃요?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 플라워단지 조성을.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플라워단지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대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거 같이 어울려가지고 무슨 이제 좀 볼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큰 취지에서 이제 이런 걸 넣어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도록 하면 좋은데 바로 그 주변에 했던 사례가 실패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패로 되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럼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지역민도 봐가지고 그걸 가꾸고 보완을 해서 오도록 사람이 끓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었잖아요. 안 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꽃을 한번 해서 한번 해 볼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좀 이렇게, 가장 효율성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개가 더 있던데, 파크골프 안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파크골프를 우리가 이제 사업 예정할 때 처음부터 4개 지역인가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4개 지역, 예.

윤종호위원

이건 픽스시켜 그대로 이 상태에서 사업을 예산을 받은 건가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당초에 신청할 때 4개 지구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걸 4개 지구 여기 해평이 빠졌노, 우예? 끼우다 말았나, 끼워 넣지 여기다가.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해평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그때 자체사업으로 그때

윤종호위원

자체사업 올해 연장을 좀 시켜 주셔야지 왜 안 넣어놨습니까, 여기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 18홀 자체도

윤종호위원

예산과, 돈이 없으신가 보죠? (웃으며)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이런 부분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청장년을 뭐 막론하고 어르신만 하는 게 아니고 파크골프가 상당히 전 일반인에게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대한 어떤 편견성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다는 안 되겠지만 접근성이 가까운 부분에 지금 4개 하는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을 골고루 편성해 주셔야지 저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나?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되걸랑요. 물론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제가 수요조사 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에 대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 또 접근성의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해 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뭐 사소한 건입니다마는 상식선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예초기 362쪽에 보시면 예초기 등 관리용 장비수리입니다,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20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20대가 뭡니까? ‘등’이라고 그러셨는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제 거기 보면 예초기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체육공원 안에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거기 자전거도

신문식위원

그게 20대가 있나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 20대라 하는 거 이제 고장, 고치는 게 이제 20대쯤 안 될까, 고장 나서 고치는 게 1년 내에 대충 이래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대충 이제 고장 나면 20대쯤 고장 나면 고칠 가능성이 있다 이래 생각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20대 이래 가지고 딴 거도 뭐 고장 나고 하면 수리하고

신문식위원

아, 예초기는 그러면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총괄적으로 이제 수리하는 예산을 미리 세워 놓는 겁니다, 이게.

신문식위원

그렇게 이렇게 단품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 장비들이 단품으로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여기 20대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 장비 이름을 전체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거기 보면 뭐 오토바이도 있고

안장환위원

경운기도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경운기도 있고 또 뭐 쪼맨하게 우리 전자 자동차도 있고

안장환위원

거기 기계 있는 거 설명을 잘 하면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저는 여기 20대가 있다, 20대라고 명시를 해 놓으셔갖고 장비가 20대 있는데 이거를 세 번 고쳐서 그렇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래 했는 겁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드론 면허시험장 없어졌네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게 이제 예산 파트에 우리가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신규 사업은 뭐 좀 돈이 없지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문식위원

아, 드론 면허시험장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해 가지고 2억 5,000을 우리가 올렸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음 추경에 뭐 우리 내년 1회 추경 때 한목에 주려고 그래

신문식위원

어쨌든 드론 면허시험장이 메인 아카데미, 메인 시험장이 교육도 하고 시험을 보는 데가 있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리고 자생적으로 연습을 해서 다른 분들이 와서 시험 치는 기관으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상시 연습장으로

신문식위원

곳이 있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 영천으로 뺏겼다 그러더라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래 영천은 보니까 그냥 시민운동장에서 이래 기계만 복합 갖다 놔놓고 이래 하는데 앞으로 또 규정이 좀 바껴진답니다, 드론 면허시험장도 그렇고 이 자체가. 그래 가지고

신문식위원

어쨌든 구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아카데미 가서 연습하고 시험 치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예.

신문식위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율적으로 연습하는 데는 그런 돈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기 드론가지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위의 분들이 거기서 시험도 치고 한다더라고요, 예, 예. 주위의 분들이 좀 경비를 줄여가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시험 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지 싶은데 어쨌든 좀, 그러면 여기 설치를 우리는 못 하는 겁니까, 우리 구미에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아직 예산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문식위원

영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상관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설치하면 돼요.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떤 지역구별로 뭐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문식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럼 예산계에서 깎였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위원

뭐 책을 본다고 봐도 과장님, 이거 솔직히 뭐 전부 유지 관리고 뭐 이런 것 같아서 이거 한쪽으로 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 사업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뭐 국비하고 넣어서 지금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 전문가 설계용역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죠.

장세구위원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소하천 뭐 유지 관리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면 전부 거기다가 지금 다른 데서 돌을 싣고 와갖고 뭐 돌로 전부 안에다가 내부에 둑을 쌓아서 전부 이래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하천이라 하는 거는 지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사실 미관은 좀 뒤에 있어야 되고 먼저 이제 하천이 제방이라든지 이 자체가 안전성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홍수가 올 때 그걸 안전하기 위해서 이제 시멘트 블록이라든지 양쪽으로 다 쌓거든요. 그걸 또 설치하고 이러지 그냥 안 쌓고 그냥 축대 자연 흙으로 이래 놔두면 보기도 좋고 유지 관리도 좋지만 그걸 놨을 때는 집중호우라든지 갑자기 왔을 때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장세구위원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과장님, 인위적으로 아무리 좋은 축조물을 갖다 세워놔도 큰 비가 왔을 땐 그거 못 견딥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땐 왜 그래 여쭤보는가 하면 하천 폭을 늘리지 않고 기존 있는 하천 폭을 준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런 작업은 전혀 안 하고 하천 폭을 자꾸 좁히고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좁게 지금

장세구위원

그거는 홍수가 나거나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나, 대비책으로 저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나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천에 안에다가 하나 계단을 더 만들고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

장세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물이 흘러내려 갈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물이 그득하게 차여, 그러니까 대량으로 비가 왔을 때는 기존 있는 하천 전체를 꽉 채워서 물이 내려가는데 안에는 좁혀져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걸 저수호안을 설치하는 거는 도심 하천에서 그걸 설치를 하는데 도심 하천은 이제 단순하게 하천의 개념 그거보다도 이제 주민들이 생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저수호안을 하는데 그걸 하천 폭을 저희들이 최대 홍수의 10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설계를 다 합니다. 그 폭을 확보를 하고 그 안에 별도로 저수호안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래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연 거기에 시민들이 몇이나 이용을 할까요? 하천 둑을 걷는 뭐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진짜로 이거 이제는 재난이라는 게 올해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폭우라는 게 시간당 110밀리까지 퍼붓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미관이나 도심에 그 하천을 이용한다 하는 그 이제 이용, 그러니까 시민들 때문에 하천 폭을 좁힌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큰 하천 그러니까 기존 있는 하천을 더 늘리고 나서 그 안에 내부공사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기존 있는 하천을 폭을 좁히고 그러면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밑에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거기에다가 돌을 갖다가 외부에서 실어다가 그 돌 축조하고 뭐 시멘으로 이렇게 발라서 축조한다 하지만 큰 물 오면 지난번에 매미나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김천 대로가 다 떠내려갔어요. 김천 구성 도로가 완전히 다 유실됐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도심에서 저걸 잘못 진짜로 계산하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나 이런 게 계산이 조금만 잘못되면 큰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저게. 그래서 그게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방 소하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도 청소만 깨끗하게 해 주면 별로 보기 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공사 물론 뭐 국가예산 들어오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소하천 정비공사한다고 다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전부 뭐 구미 지방, 구미도 지방입니다만 지방에가 전부 청계천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청계천 공사해 놨는 거 그거 쳐다보고 와서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물이 적게 내려가고 도심 속에서 정말 1,000만이 사는 수도에서 그렇게 해 놨다고 해서 지방에서 굳이 그거 다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그 드론 시험장은 예산계에 지금 나와서 계시는데 이거는 다른 예산하고 조금 정리를 하더라도 필요합니다. 이건 시급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너도나도 다 드론 시험장을 짓겠다라고 난리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까운 드론 시험장이 없어요. 작년까지는 전라도 가서 드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데 다 지어놓고 나면 사실은 안 짓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과장님이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저희들은 이게 낙동강 뭐 사실은 부지가 있으니까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아,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그때 다 저거 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저도 그거 찾느라고 계속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래 신문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예산계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잘 좀 하셔가지고 시기를 시점을 타이밍을 놓치면 이건 사실은 하나마나 됩니다. 다른 데서 먼저 시작을 해 버리면 사실 인근 지역에서 이거 시작을 해 버리면 저희들은 할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연습하고 시험 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또 가야 되니까 우리 박정은 과장님, 조금 그거는 좀 지금 못살려도 내년에 하여튼 추경 1회 추경 때라도 꼭 좀 그거는 배정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파크골프장 지어놓으면 이거 관리는,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일단 관리 이거를 각 지회마다 지회 자기네들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풀 깎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줍니다. 사주고 이제 일괄적으로 풀 좀 뽑고 이런 거는 뭐 수시 이래 하는 거는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지금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사용료 수입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장세구위원

사용료 수입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파크골프장 이런 식으로 하면 구미에 100개 지어도 모자랍니다, 앞으로 수요로 봤을 때.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회원 모집해 갖고 협회나 무슨 단체가 한 개 생기면 하나의 파크골프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관리 주체를 분명하게 시설공단이든 시든 어디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 회원 아니면 거기에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몇 억씩 들여가지고 골프장 하나 지어놨는데 회원 100명 가지고 있는 회원이 그것도 민간회원, 회원제로 돌려가지고 그 파크골프장 하나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의견이 안 맞든지 별로 사람들끼리 친하지 않아서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또 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골프장 하나 지을 때마다 그냥 회 하나도 골프장 하나씩 안고 있는 형국이 나와요. 이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낭비가 심각합니다, 이거. 동사무소에 탁구장 하나 지어 놔놓으면 그 탁구 동호회 가입 안 했는 사람은 그 안에 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 50평(165㎡) 되는, 60평(198㎡) 되는 시설물에 그 동호회원 한 30명이 그냥 거기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내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 주체를 지금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지금 현재 구미 파크골프장 지금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정확하게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짓는 건 괜찮습니다. 유지 관리가 그만큼 심각하고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분명하게 현실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실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이 수요자들이 아무 불평불만 없이 지금 있는 시설물들을 하루 종일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비책도 짓고 있는 건설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렇게 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잘 좀 관리되고 운영돼,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들이라도 잘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물놀이장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 진짜 이거 뭐 나는 이거 3억 5,000 올라와 있길래 이거 처음부터 이래 계획을 하고 올라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4억이면 5,000 자동적으로 이거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3억 5,000 올려놓으셨네. 그런데 (건설과 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아닙니다. 계장님,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안전 부분에 지금 이게 예산만 자꾸 다루다 보니까 안전 부분에 모든 게 다 빠져있어요. 그 부분에 진짜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몇만 명이 옵니다, 몇만 명이 오니까 그 안전 부분에 이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건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물놀이 60일 동안 잘 운영하고 안전사고 한 건 나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시설이 되든 뭐 돈이 되든 어떻든 간에 투자할 부분 충분히 좀 투자를, 투입을 해서 안전한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부탁을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부위원장과 최경동 위원, 동시에 손을 듦) 다음 우리 권재욱 우리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37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칼라 레이저 프린터 토너가 여기 540만 원 잡혀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칼라 복사기 임차료가 또 있어요. 이게 왜 이중으로 겹쳐지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거는 칼라 복사기를 임차했는 거고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복사기 안에 부속품으로 드는 피트 그 돈이고 그래 틀립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토너는 여기 임차 아, 임차를 하면 임차했는 데서 이거 토너를 갈아주고 하는 게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토너 갈아주는데 매번 갈아주는 그 돈은 우리가 여기서 지불해야 됩니다. 기계만 우리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토너 갈아주는 데가 많은데.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임차료 몰라, 복사기 임차료가 월 30만 원이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1년에 그래 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월 30만 원씩 12월 360만 원이네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입찰

권재욱부위원장

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론 그 시험장 그런 건 말이죠, 그거는 다음에 추경에 꼭 잡아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신문식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권재욱부위원장

우리 국방 드론에 대해서도 그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방위산업이 구미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빨리 선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경동 우리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우리 건설과가 한 42억 원이 줄었네,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좀 우려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 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 건 아니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좀 적지만 그걸 해야지 우야겠습니까.

웃음

최경동위원

차질 있습니까?

웃음

윤종호위원

빌려주겠지 뭐.

최경동위원

예,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좀 줄었지만 하여튼 뭐 SOC 관련 부서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고아 예강 소하천 정비공사 11억 6,900만 원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3억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3억 6,000.

최경동위원

3억 2,000만 원이 거기 집행이 되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올해 12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에까지

최경동위원

내년에 또 들어갑니까, 이 사업?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전체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1년에 소하천이 2개 것을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됩니다. 고아 예강 소하천은 전체 사업비가 36억인가 이래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2,000 이래 예산이 되었는 거는 실시설계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이래 가는 거고 올해 예산 섰는 거는 토지 보상하고 조금 이제 사업부서에 사업을 하는 이런 쪽이고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그래 됩니다.

최경동위원

'19년, '20년도에 완료된다는 말씀이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 하천이 굉장히 큰가 봐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게 예강 거기 마을 있는 데 거기서 낙동강까지 쭉 가면서 지금 현재 소하천 자체가 이거 좀 좁으니까 부지를 확장해 가지고 키워가지고 이제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많이

최경동위원

그만한 수량이 있는 곳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확장할 만한 그런 수량이 있는 곳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이거는 확장을 우리 개인 사유지를 우리 매입해야 됩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그 수량이.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물 내려오는 양 그걸 다 빈도 계산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계산되었는 그 부분만

최경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그래요. 물놀이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지난 28일 날 우리 야외 물놀이장 우리 동의안 하면서 지적했던 장비 임대 문제 그다음에 매점 입찰 문제 그다음 계약기간 문제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마 우리 장세구 위원 얘기했는 얘기처럼 안전 문제입니다. 하여튼 안전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3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73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30쪽～832쪽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79쪽부터 884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885쪽부터 888쪽까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889쪽부터 892쪽까지,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893쪽부터 8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없으면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농공단지 올해는 예산 없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지방채 이자 차입 상환만 합니다.

윤종호위원

이자, 우리 지방채가 한 200억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230

윤종호위원

230억 발행했나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총 경비는 얼마죠, 그거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555억입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예산 투여된 게 얼마 들어갔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350억쯤

윤종호위원

지금까지?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안 그래도 지금 물론 지금 5년 거치 10년 230억 발행, 지방채는 530억 올해 이자가 한 4억 5,000 되나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4억 6,000

윤종호위원

4억 6,000, 이자만 4억 6,000이네요,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안 그래도 물론 이때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또 뭐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 이제 어떤 권유에 대해서 진행은 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 분양가격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에 대해서 물론 지금 가가지고 안 한다 하기, 중단을 한다 이런 것도 쉽지 않겠죠. 지금 상당히 쉽지 않겠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간담회를 요청해서따나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그리고 분양에 대한 제일 큰 거는 그래요. 저희들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지만 분양가격에 그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 그때는 전혀 안 나왔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지, 예측지 못한 부분들이 분양가격이잖아요. 그랬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오히려 문제점, 지금 그쪽에 기업을 하고 요청했는 분들도 현재 가격 같으면 그분들이 과연 들어올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되고요. 또 그랬을 때 550억 정도 드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 상당한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이라도 대처방안에 대해서 연구 또 그리고 아까 물론 수요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우리 시장님 오셔가지고 기업유치 많이 하면 되겠지만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동에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특별회계 이거도 고아동에 거의, 이것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금 말씀드렸고요. 거의동 같은 경우도 지금 환지율은 나왔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지금 그 환지 공람공고 끝나고

윤종호위원

공람공고 지금 언제까지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주민 의견을 자기들 요구조건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공람공고가 지금, 지금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공람공고 끝나고

윤종호위원

끝나고 마지막 결과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주민들의 그 의견 받아가지고

윤종호위원

예, 예.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 정리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윤종호위원

두 달 그러면 내년 2월 달부터 용역 착수해서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일단은 그 정리가 되면 환지계획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체비지 매각 등

윤종호위원

체비지 매각은 그럼 내년 한 3, 4월 돼야 되겠네,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1월 이후에 할 계획

윤종호위원

1월 이후에?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현실적으로 그 체비지가 지금 상황에서 나대지로 생각하는 택이잖아요? 도시계획선 그어 놔놓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거 현실 가능하겠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뭐 공인중개사들하고 접촉해 보니까 거기 공동주택 용지는 가격 조건이 적정하고 거기는 좀 관심이 많다고

윤종호위원

공동주택 부지만 100% 된다 해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그죠? 하기가 좋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공동주택 용지 한 필지만 매각되어도 사업은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2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2지구는 LH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는

윤종호위원

지금은 전혀, 조용하던데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LH에서 하게 되면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민들이

윤종호위원

속된 말로 아니, 주민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구미시는 돈이 없으니까 이거 10년이 걸리는지 모르고 지금 한 8년 묶어놓은 상태고 그래서 LH 쪽으로 솔직히 권유를 한 택이죠. LH는 뭔가 하면 2지구를 하게 되면 1지구의 어떤 큰 부지나 관계, 큰 구역의 사업성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보고 LH는 달려들었는 것이고 지금 진행되는 게 오히려 LH가 더 발을 빼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니, 발을 빼는 건 아니고 LH 사정에 의해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계장들하고 직원이 LH 방문해서 좀 빨리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보이지 않게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 여론은 시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수의 안이었고 LH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자산이 재산이 없다 하니까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LH를 해서따나 8년간 묶어났는 것을 조금 빨리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실은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1지구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예산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보세요. 처음에 초기에 당시에는 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안 되고, 투여에 대한 부분은 시 예산이 투여 안 되면 도시계획을 지금 8년 묶어놓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처음에, 처음에는 지금 했던 나대지 계획이 아니죠. 처음에 나대지 환지방식을 했을 때 작업하는 거를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처음부터

윤종호위원

나대지에서 처음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계획을 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

아니, 구미시에서 나서가지고 전체적인 설정을 해 주고 용역 설계해서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나대지는 환지방식은 맞는데 나대지에 하는 것 같으면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2지구도 우리 시에서 처음에 할 때 그랬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8년간을 묶어놨다가 시민들은 애타게, 애타게, 애타게 했다가 예산은 그 당시에 되어 가지고 지금 총 810억 했는데 그 당시 처음 할 때는 400억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8년간 묶어놓은 게 아니고 2011년부터 용역을 안 했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수도과에서 배수지를 지어달라고 그 협의가 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한테 내가 그걸 디테일하게 따지고 싶은 건 없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계획을 잡았던 걸 가져 가지고 8년을 왔다 하는 건요, 그런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8년을 끌었다 하면요, 과장님 답변할 자격이 없어요. 그거 아니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니,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윤종호위원

행정절차가 왜 8년씩 걸립니까? 그러면 따져볼까요?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행정절차라는 게 그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행정절차가 8년 걸리면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결과 나와진 거 아니에요. 중간에도 그 도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주민들 협의체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처음에 갖다 시에서도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꾸 발을 뺐고 주민들이 불만했을 때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사무감사 기간 아닌데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묻는데 과장님 8년 지났는 걸 갖다가 행정절차 때문에 8년이 걸렸다고 이래 답변하시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했는데 8년 걸립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직원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했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아이구 과장님, (웃으며) 내가 여기서

양진오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예, 예.

윤종호위원

자, 여기서 내가 입씨름하고 싶은 생각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장님 있을 때 내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그 중간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했으면요. 이 계획이 어느 정도 하면 끝납니까? 4년 전에 다 끝났어야 돼요, 계획대로 했으면. 처음 계획이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절차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8년을 끌어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따나 지금이따나 LH에 맡기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비용이,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성이, 시에서 좀 해 달라 시간이,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절차를 밟는 데 8년이 걸렸다 하는 그 자체는 답변이 잘못됐고 저도 과장님이 여기서 하는 만큼 제가 이걸 다 지켜봤잖아요. 중간에도 저하고 이야기 많이 했고 그런데 그걸 행정상 우리가 이거 해 줄 때 며칠에서 며칠 걸립니다, 3개월 걸립니다, 이런 절차라 가지고 그 당시에 플랜이 나온 거예요, 마스터플랜이. 나왔는데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걸 벌써, 벌써 분양까지 다 끝나야 되고 3, 4년 전에 마감을 지어야 될 상황인데 예산 핑계, 아까도 용역 관계되는 핑계, 환경관계 뭐 시설 이런 걸 갖다 핑계에 불과했을 뿐이지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8년 걸린 것 같으면 시민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플랜을 할 때 8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플랜 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나간 거는 솔직히 과장님한테 자꾸 추궁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거의동이 너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시기적으로는 체비지 매각하는 데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 과장님 좀 적극성을 좀 띠시고 능력 있는 분 오셨기 때문에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일단은 뭐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어쨌든 절차에 대해서 8년 걸렸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이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아,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다른 건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전체 예산이 지금 보니까 54억 중에서 1공단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뭐 거의 56억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뭐 국비사업이잖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국비

장세구위원

구조고도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닙니다, 재생사업입니다.

장세구위원

재생사업입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위치가 대충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일단은 대부분 되어 있고 공원하고 주차장 3개소 하는 거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공원은

장세구위원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이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내년도에 중점적으로는 공원을 한 2개소

장세구위원

공원 2개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공단동 297번지 거기가 지금 깅감단지 티케이케미칼 부근에 2,000평(6,600㎡) 정도 공원 조성할 거고요. 공단동 196번지 베스트웨스턴호텔 부근에 보면 삼정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거기에 2,300평(7,590㎡) 정도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티케이케미칼까지 가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니, 그 부분

장세구위원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 어떻든 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공단동 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 밀집된 지역에 있죠, 예, 하는데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매각 의사가 있는 공장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땐 지금 이걸 그래 이제 사전에 충분하게 이게 뭐 검토가 되고 하겠지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제 지금 공단 재생하는 게 가장 가동률이 지금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업성이 없는 부분부터 또 인근 민가가 있는 인근 지역부터 좀 먼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우리가 이걸 각 공장에 설문조사도 하고 매각 의사가 있는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제일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공단에 방금 말씀하신 196 지번 옆에 보면 옛날에 호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빈 호텔 하나 그냥 덩그러니 비어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프린스.

장세구위원

프린스호텔, 프린스호텔 아니죠, 이쪽에.

양진오위원장

비어 있는 거 리오호텔.

장세구위원

리오호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그 맞은편에 지금 주차장 조성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리오호텔도 그렇고 그 옆에도 지금 옛날에 그 빔, 수십 년간 그냥 녹슬게 세워 놨다가 지금 철거해 냈는 부분도 있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 뒤쪽에 옛날에 전부 섬유 직물공장들이었는데 거기도 지금 제가 봤을 땐 거의 빈 공장들이 많거든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빈 공장이 많은데 일단은

장세구위원

팔 의사가 없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 산단하고 이건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티케이케미칼 같은 데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그러지만 티케이케미칼 같은 데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공원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최우선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도보라든지 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티케이케미칼은 사실 좀 멀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업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가까운 지역에 민가하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주거지 쪽으로

장세구위원

예, 최대한 밀집을 해서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일단 매각 의사를 최대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렇게 좀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아이구,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집중적으로 좀 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업무적인 걸 너무 장황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좀 참고로 해서 좀 간략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375페이지에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있는데 그거 무슨 내용인지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2020년 7월 1일 되면 도시계획 일몰제에 의해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어떤 도로 같은 경우에 100m면 지금 90m만 결정되어 있고 10m 안 했는 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뭐 각 과에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안장환위원

그런 걸 전부 파악하는 그런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파악해서 2020년 이전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걸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제가 안 그래도 이 내용을 몰랐었는데 그러면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잘 알겠고요. 도시과에는 뭐 예산이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이 특별하게 없는 거, 특별회계 쪽으로 있고 신규 사업도 별로 없고 한데 하여튼 우리 도시과에서 주요 업무가 이번에 이거 2020년에 그에 대비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이렇게 용역도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내 칭찬을 하고요. 특별히 잘 운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제가 하나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말씀

김재상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봉곡지구 택지개발 해 가지고 잉여금 있죠? 자산 잉여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게 지금 얼마 정도 있죠? 한 100억 있습니까? 형곡동도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담당

박교상위원

형곡동 거의 다 썼지, 뭐.

안장환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달라 그래요.

김재상위원

아니야,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보고. 여기에 특별회계에 형곡지구, 봉곡지구 이래서 1억씩 사업비가 있더라고, 있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유지 관리비.

김재상위원

유지 관리비.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1억씩 뭐를 유지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일단은 오래 되다 보니까 배수로나 사면이 주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재상위원

누가 요청해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각 동에서

김재상위원

동에서 아니라도 도로과면 도로과 이런 데 다 들어가는데 뭐 도시과에 또 요청이 들어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대부분 사유지하고 옆에 산하고 이제 형곡 같은 경우도 우리는 구획정리하면 외곽도로 관리형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김재상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형곡지구에도 그 개발잉여금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개발잉여금.

박교상위원

있죠.

김재상위원

그거를 언젠가는 봉곡이나 형곡에 다 돌려줘야 돼요.

박교상위원

다 썼는데요, 뭐.

김재상위원

아직 안 썼어요. 그게 다른 데로 내가 알기로는

박교상위원

봉곡만

김재상위원

교리지구로 내가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리에서 택지개발해서 잉여금이 나왔으면 이리로 돌려줘야 돼요.

박교상위원

당연하지.

김재상위원

봉곡이나 형곡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파악해 가지고 자료 한번 가져와서 주세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하면은 일단 형곡지구 제일 최초에 할 때 시비 일부가 투자되다 보니까

김재상위원

그렇지, 형곡에서 잉여금이 났는 걸 봉곡에 해 가지고 했단 말이야.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니, 형곡 하기 전에 일단은

김재상위원

봉곡에 했는 거를 또 지금 선산 교리로 갔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게

김재상위원

교리에서 이익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라.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 지구가

김재상위원

그 지역의 잉여금은 그 지구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라.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 지구 안에 기반시설밖에 못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그래, 어떻든 간에.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김재상위원

그거 한번 정확한 자료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고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안 여쭤봐도 되긴 되는데 그런데 377쪽에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게 저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하는 게 역후 광장에 CCTV 내려왔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주차장은 알짜배기는 여기서 다 해 놓고 주차장은 그렇잖아요, 그죠? 밑에 주차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이제 그 당시에 철도공사에서 조성을 했고

박교상위원

맞아요, 그래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주차장에 대해서 자기 30년 뒤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맞아요, 30년 하는데 이거 하면서 그래 광장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하라 그러지 이거는 왜 그래 하는데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우리가 관리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그런데 그래 돈을 30년 벌면 사실은 30년 동안에 처음에는 20년을 갖다가 또 30년으로 늘고 이렇더만.

안장환위원

빨리 하라 해요.

박교상위원

예, 그런데

안장환위원

수익보다는

김재상위원

실질적으로 준공해 놔놓고 아직도 지금 주차장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박교상위원

이게 사실은 쓰는 건 예식장 주차장으로만 쓰고 이래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거기 아예 이거는 맡기는 곤란하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우리 시에서 지금은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주차장은

박교상위원

주차장은 그래 하죠, 그런데 우리 광장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하라 하면 안 되나 이 말이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거는 그때 협약할 때 그거 우리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게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고아 농공단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로 제가 지금 난처한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좀 내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이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1월 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제가 농공단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공단지 분양가가 조성원가가 11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정말로 시민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장을 빠른 시일 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잠시 5분간 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02쪽, 104쪽, 118쪽, 120쪽, 133쪽, 140쪽, 172쪽,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381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도로과 예산 위원장 예산밖에 없노, 전부 다 선산이고.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예, 예, 제가 과장님, 한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4쪽하고요, 385쪽에 보면 형곡동～대성지 간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조사, 조사용역 하나 와있고 4,000만 원요.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봉곡에서 지금 시내 나오는 길 그리고 이쪽 송정도로 나오는 길이 대단히 지금 현재도 복잡하고 해서 우회 길을 하나 만들려고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박교상위원

예전에, 예전에 생각했던 그 도로를 지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면 연수원 뒤쪽으로 해서 이리 길을 낸다는 거예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뭐 이제 노선은 정확한 노선은 아직 없는데 저희들 계획은 형곡동 저 금오천 맨 꼭대기, 맨 위에부터 하든 아니면 여기 삼거리에서부터 가든 해서 금오산으로 해서 e편한 세상 쪽으로

윤종호위원

위원장 특별히 넣어놨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하는 걸로 한번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이거 지금은 거기에 안 그래도 예전에 그런 계획이 한번 있었거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있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전에 형곡동 그 우방 앞으로 복개천으로 해서 이제 팔각정 거기 낮으니까 그리 해서 지금 금오산 대주차장 밑으로 해서 예식장 뒤로 이래 간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거 하다 계획 내려하다 그 공원지구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좀 문제도 있다 이래 되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형곡 같은 데서는 거기 도로 나는 걸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복개천 그중에서 그쪽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반대를 하는 데 있고 그전에 저희가 아니, 어차피 용역조사를 할 것 같으면요. 몇 가지 두고 이래 보시라고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뒤로 몇 년 전에 7대 때 저희가 의논한 게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래 했었던 게 금오산 주차장 쪽에서 해서 거기서 큰 도로로 이래 내려왔을 때 지금 수로 있는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롯데캐슬 쪽이 앞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도로를 내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 안을 한번 내기도 했었는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제 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이죠?

박교상위원

예, 예, 예,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거기도 금오산에 걸립니다. 자연공원에 걸려서

박교상위원

맞아요, 그건 그래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거를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려고 그러면 저 위에 공원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박교상위원

그렇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게 뭐 공원위원회에서 사실상 그게 좀 잘 안 해 줍니다. 그거 때문에 그거는

박교상위원

거기도 사실은 문제가 농로 중간에까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김재상위원

많아.

박교상위원

예, 농로지구를 해 가지고 공원지구로 묶어놨다는 것 자체도 산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다 개발 다 되어 있었는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도에서 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 2년 전인가 줘서 그걸 해제를 좀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조금은 하기는 했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니요, 전혀 하지는 않았는데 계획을 하다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도에서 용역 주다가 하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어쨌든 이게 그러면 자, 용역이 나왔다, 타당성이 있다 그래 되면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로로 결정해야 됩니다.

박교상위원

도로로 결정해 가지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것도 잘못하면 이거 되게 시끄러울 수 있는데요, 이거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좀 할 때 뭐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할 때

박교상위원

도시계획법이 원체 악법이 되어 가지고 딱 묶어놔 버리면 입장이 곤란, 저거 하잖아요. 하는데 이거 이렇고. 이제 도량～지산 간 도시계획도로 이건 결정이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거는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하니까 노선이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이 예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교상위원

나중에 이거 나왔는 거 그 자료를 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예,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최경동위원

4억 5,000 있네, 그죠? 이건 뭐 어디 특정된 곳입니까? 아니면 포괄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 지구는 교통사고 잦은 지역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지정한다 하는 게

최경동위원

그럼 포괄로, 포괄,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포괄은 아닙니다. 내년 사업은 한 4군데 정도 경찰서에 통보 온 게 있습니다. 거기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경동위원

어디예요, 그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구평동에 롯데리아 있는 데 하고

최경동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료로 제가 받아보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예.

최경동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공단동 보도 정비공사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게 보통 일반 시민들이 예산 낭비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것이 보도블록 교체거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순천향병원 건너편에 보면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큰 상가.

최경동위원

예, 큰 거 있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거기 앞에 보면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유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들 서는 건 도로로 되어 있고 사유지에 보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손을 한 번도 못 댔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 다니는 길이 그 건물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길이요? 인도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인도가.

최경동위원

인도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거 소유권을 주장 안 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임대료를 냅니까, 그러면?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건물을 지으면 뭐 그런 길이 있어야 되니까 그 건물 앞에 남은 여지를 가지고 보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해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앞에는 보도로 쓰고 정식적으로 순천향병원 쪽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렇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걸 정비를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보도블록 교체가 제가 봐도 실제로 예산 낭비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이건 일단 검토의견을 냅니다. 검토의견 내고요. 이래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엄청 이렇게 좀 여러 건이 있어요. 뭐 그 지역이 발전을 하려 하다 보면 도로가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뭐 도로가 많이 나면 그 지역이 발전 하여튼 좋은 측면입니다. 측면인데 거기 '19년도 사업에 올라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내역 그리고 또 형곡하고 대성지 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한 건 있네요,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이거하고 도량～지산 간 도로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사업조서라 할까 내역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우리 북구미IC 분담금 있잖아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럼 도로공사에서 이 분담금 만큼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도로공사도 현재는 뭐 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절차가 지금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기 뒤쪽에도 보면 이거 IC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그럼 예산 이 예산 정도 가지고 그럼 토지보상 정도입니까? 뭐 어떤 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닙니다. 착공은 들어갈 겁니다.

안장환위원

착공?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내년 예, 1월에.

안장환위원

내년 1월에 착공 들어갑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보상과 동시에 착공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안장환위원

내년 1월에 착공한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몇 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금오산 사거리 교차로 개선 타당성 용역, 금오산 사거리 어디예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현재 말 그대로 금오산 사거리입니다. 금오산 사거리인데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출퇴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등급이 F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뭐 방안은 뭐 저희들은 뭐 잘 안 보여서 일단 용역을 좀 줘가지고 상세하게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사거리에 돈 많이 들어가네요. 지난번에 이거 도시경관 사업할 때 그런 데 합쳐가지고 돈 많이 들 때 그때 계획해서 해야 되지 시설은 다 해 놔놓고 또 새로 용역해서 한다는,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387페이지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어린이들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해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로 봐도 되겠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미시 관내에 한 172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개선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까지 거의 다 되고 많이 했습니다. 개선을 많이 했는데

안장환위원

아니, 지정되어서 보면 그래 지정된 데만 한다면 전부 다 지정해서 다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뭘 개선한다는 겁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거기 이제 통학로 개선 그러니까 어린이들 다닐 때 보도 구분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냥 차도만 있는 부분 그런 데는 보도를

안장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 놔놓고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선

안장환위원

새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그 인근에 그런 거까지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이쪽에 새로 여기 인근에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재정비도 합니다. 예, 예, 재정비도 할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럼 나중에 우리 과장님 한번 상담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 도로과에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94쪽에 보면요. 불법노점상 적치물 운반 및 장비임차 그다음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용역 위탁용역 1억 5,000 이런 거 지난 연도에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거 사용 집행 다 했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는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매년 집행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집행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전년도에 어디어디 했는지 그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누차 거기에 우리 도량동, 도량2동 쪽에 보도를 점용하면서 불법노점상이 있는데 그걸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어디 했는지 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어디어디 했는지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올해 예산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용자위원

예, 저.

양진오위원장

예, 잠시만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우리 393쪽에 보면 농촌지역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송용자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저희들이 LED, 옛날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한 등들이, 그래 지금 이 등들을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보안등도 그렇고 이걸 LED등으로 교체를 할,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당년도에 못하니까 이건 국비가 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가지고 시행할 그런

송용자위원

그러면 뭐 계획은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계획은 지금 뭐 내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수립을 해서 이제 그래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디 먼저 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송용자위원

저희 선산 같은 경우는 e편한 아파트가 되고 나서 그 안에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큰 도로를 보면요. 아파트가 있는 쪽 말고 반대쪽, 반대쪽 그 도로를 보면 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도가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이제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가로등이 거의 켜있지를 않아요. 이쪽 주거지역 쪽으로만 가로등이 켜있고 이쪽은 그래서 가끔 인도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바로 5m도 별로 식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가서 현장 확인해서

송용자위원

예,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불편 없이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리고 인도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적치물 같은 거 그런 게, 그래도 5m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은 찍어왔는데 나중에 과장님한테 드릴게,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좀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과 김재상 위원, 손을 동시에 듦) 장세구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 산동～확장단지 간 도로개설 해 놨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상이 완료되고 이제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이거 업무 보고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쪽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 지역입니다.

장세구위원

보상은 완료되었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공사를 하시려 하는데 지금 그 뒤쪽에 보면 이게 385쪽에 보면 소로 개설사업이 쭉 있습니다,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4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 각 지역구마다 굉장히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공사를 다 못하고 있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뭐 전년 대비해 갖고 지금 8억 정도가 깎여있는데 여기에 지금 4공단 배후단지 확장도로하고 이 소로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민원 올라오고 있는 이 소로 개설하고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는 좀 과장님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소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지금 뭐 각 지역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오는데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신규를, 신규 사업은 거의 많이 안, 저희 예산이 안 올라갔습니다.

안장환위원

많은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양을 하고 계속사업 하는 걸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래

장세구위원

맞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도로 특히 이제 소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몰제에 해당이 되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다 됩니다.

장세구위원

도시계획 일몰제에 해당이 되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30년, 40년 전에 지금 소로 저 도시계획도로를 잡아놨다가 아직도 못내고 있는 소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구만 하더라도 뭐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올리면 전부 다 이런저런 핑계로 다 까면서 산동～확장단지 거기 지금 아직까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아직까지 교통량이 없어요. 이렇게 급하게 도로를 내야 될 만큼 교통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예산은 퍼뜩 잡아가 가시면서 소로 개설 일이억짜리 소로 개설은 지금 전부 다 예산 올라가는 쪽쪽 지금 다 지금 까지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뭔지 과장님 분명하게 이거는 좀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뭐 길게 제가 답변을 들을 내용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 부분에 예산이 뭐 굉장히 많고 하지만 늘 보면 우선순위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몰제가 일몰제 해제가 되어 버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는 도로를 그 지주들하고 이때까지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서 협의해 가지고 사정해 놨는 부분이 그분들 이제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지. 공익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 되어 버리면 그거 뭐 어떻게 나중에 그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도에 났고 몇 년 동안 정체가 되어 있었고 그 문제점이 뭔지 전체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각 지역구마다 다 의원님들 필요한 부분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4공단 산동 배후단지나 이쪽에는 지금 도로나 뻥뻥 뚫어놨지 차량 통행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종일 가서 세라고 해도 다 세어 옵니다. 그런 데는 내가 봤을 땐 조금 우선순위를 미뤄도 사업계획을 잡고 우선순위를 미뤄도 진짜 당장 생활에 뭐 필요한 도로들 공공성을 요구하는 도로들부터 먼저 좀 예산을 잡아주시길 바라고. 전국체전 관련해서 운동장 진입도로는 지금 공사를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지금 해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직까지 뭐 이래 중장비나 이런 건 안 보이길래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 곧 이제 나무 이식부터 들어갈 겁니다. 가급적이면

장세구위원

1년여도 채 안 남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공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하여튼 체전 전에는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이게 괜히 또 부실 우려까지 지금 들먹거릴 수 있으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최대한 빨리 이거는 좀 차질 없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예. 과장님, 389쪽에 보면 관내 도로정비 공사라고 2억이 있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김재상위원

확인하셨죠? 이 관내가 어디 쪽에 말합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거야 뭐 포괄사업

김재상위원

포괄사업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라고 보시면 전체 뭐 긴급하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김재상위원

과장님 재량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각 읍면동에서 이제 올라오면 좀 해 달라고 오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해서 하고

김재상위원

먼저 하면 먼저 해 줍니까? 그거 하면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먼저 하면 먼저 안 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그런 거 묻지 말고.

김재상위원

(웃으며) 밑에 또 있잖아요. 도로정비 포괄사업비 8억.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이건 또 뭘 말합니까? 글자 그대로 포괄 아닙니까? 위에도 2억으로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위에 거는

김재상위원

같이 목을 이래 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도비 매칭이 되었다고 그래 따로 했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거는 도비 매칭이 있어서 따로 하고 그래 했습니다. 1억 내려와서

김재상위원

어차피 내용은 포괄이다, 그죠? 전체 10억을 보면 되겠네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들을 보며)

김재상위원

위원님들 지역구에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이 50억 요구했는데 1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소도로 개설하고 이런 데 하는 데 보면 도비 매칭이 된 게 있고 도비 매칭이 안 된 게 있어요, 정비사업에. 그 근거가 있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거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김재상위원

그러면?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도의원님들이나 뭐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구의 민원을 듣고 이렇게 도비도 받아주시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또 도비 없이 매칭 없이 그냥 우리 시비 전액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 걸 좀 유도 좀 해 주세요. 유도 좀 해 주시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국비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이야기해서 뭐 한데 봉곡동 일원에 그 위에 보면 도비 2억, 시비 2억 해 가지고 우리 이쪽의 도의원이 민원을 듣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사실 도비 같은 걸 좀 챙겨가지고 같이 매칭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389쪽에 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내가 그것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 내가 검토를, 8억은 좀 검토를 좀 해 놓고요. 390쪽에 도로시설물 볼라드, 반사경, 방지턱 정비 1억 5,000 있습니다, 그렇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그 과속방지턱의 높이와 폭에 규격이 있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그게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과속방지턱은 그냥 차량 이동해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있고 좀 조심해서, 어떤 과속방지턱은 거의 10킬로나 20킬로 가야지만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보신 데 있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기존, 기존 그 규격대로 하면 사실은 차량 소통이 좀 빨리 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근에 사는 분들이 이거 많이 위험하니까 조금만 높여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 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푸르지오캐슬 B단지 앞에 금오천 앞에 거기 보면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어요. 과속방지턱 거기는 아파트 있고 학생들이 다니는 데라서 과속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 1m 지나 봐서 전부 다 거기 차가 대여가지고 아스팔트를 다 파놨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건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그냥 업체에다가 맡기지 말고 실제로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우리 규격에 맞는가, 규격이 있잖아요. 높이, 폭 있죠, 과장님?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거기 준해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요즘 도로에 가면 밤새 과속방지턱이 하나 생겨가 있어요, 집 앞에.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게 이제

김재상위원

그러지 말고 집집마다 앞에 다 과속방지턱 하나 만들어 주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저희들이 동, 일반 민원인들이 동,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저희들 올라오면

김재상위원

그래 그런 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현장 조사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좀 진짜 불필요한 곳에는 가급적이면 좀 협조요청을 해서, 예? 그래 좀 하도록 해 주시고 이 1억 5,000도 상세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하니까 검토로 내가 해 놓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자,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뭐 통계도 안 나오겠지만 35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물론 시기적인 거 조정을 하고 있겠지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 소로 얘기입니까, 전체 도시계획도로 전체 얘기입니까?

윤종호위원

도시계획 전체는 다 안 되겠죠. 그쪽에도 중요도를 그러면 이제 우리 민원이 좀 들어오고 중요도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소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선에 도시계획 노선 중에 한 60% 정도밖에 지금 개설이 안 됐는 상태입니다. 40%가 지금 안 된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시급하게 지금 앞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2,100억 정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뭐 재정형편이 그러니까

윤종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료 위원 두 분 다, 두 분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계획의 중요도, 형평성 저는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된다 생각되걸랑요. 그렇다고 뭐 도비가 매칭이 된 것도 아니고 시비를 해서 이거는 그런 거와 관계는 없이 어떤 입김에 대해서 방향성이 정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정지역에는 뭐 4개, 5개 하네, 그죠? 이래 되겠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런 건 계속사업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계속사업이라도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보상이 완료되고 이제 공사만 남은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윤종호위원

385페이지?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할 것도, 이거 말고도 계속사업이 꽤 많던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윤종호위원

예,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다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윤종호위원

(웃으며) 몇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더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숫자를 물어봤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이렇게 골고루, 지역을 다 지역구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형평성에 맞게 좀 골고루 편성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여기도 엄청 많아요.

윤종호위원

시민의 어떤 불편의 강도에 따라가지고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 시의원들의 어떤 입김에 달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염두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저도 자료 요청을 한 개 할게요. 형곡동～대성지가 대충 어느 정도로 라인을 타고 갑니까? 여기 개선을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옛날에 계획된 노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종호위원

아니,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방향을 추정하는 건 없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아니, 그 노선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윤종호위원

아, 추정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갈 수 있는 방안을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예, 노선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정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 없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뭐 저희들은

윤종호위원

속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넘어, 형곡동 넘어갔을 때 무리수가 있고 자연학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솔직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어려움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그래 가지고 좀 물어보는데 혹시나 자료 있으면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예산 많이 간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에 다 가네」하는 위원 있음

「선산서 전국체전 하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있는데 좀 많이 가져가야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9쪽, 121쪽, 133쪽,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401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99쪽부터 9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교상위원

아이구, 전관예우를 건축과에

윤종호위원

여기 뭐 할 거 있나, 건축과?

박교상위원

예, 여기는 뭐

김재상위원

뭐 내가 봤을 적에

양진오위원장

건축과는 보니 사회보장제 이거밖에 없네.

김재상위원

뭐 공동주택 이거 하는 거 4억

박교상위원

공동주택 이거 좀 더 올리라 하는데 자꾸

김재상위원

많이 좀 올리지, 이거는.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박교상위원

맨날 5,000만 원씩밖에 안 올리고.

양진오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그 회의가 14명에 12회 합니까,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거 매월 합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그 건축심의위원회는

안장환위원

매달 열려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조례 개정이나 뭐

안장환위원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수시로 합니다, 그게.

안장환위원

수시가 아니고 한 달에 한번이면 굉장히 자주 하는 건데?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그게 이제 뭐 조례 개정이나 아파트 심의회 그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그 부분에 이제 신청 들어오면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도시 건축심의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장환위원

예.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위원은 경북에 그 관련 학계에 하고

안장환위원

학계.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예, 또 그다음에 건축가협회, 건설협회 이래 공문을 내가지고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42명이라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구성되어 있는데 한목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42명 중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해서 한 열몇 명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고정, 고정

안장환위원

아, 42명 중에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회의 개최할 때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한 열두 분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장환위원

돌아, 순회하면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래 또 사정이 있으면 뭐 딴 분으로

안장환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42명 제가 알기로는 이런 위원회는 보안이라 할까, 정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과거에는 위원회 하면 명단을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오픈을 하도록?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런 정보 같은 걸 이렇게 좀 중요시 하는데 왜 위원회를 갖다가 42명 이렇게 많이 합니까? 사람이 많다 보면 거의 누출도 많이 될 이런 소지도 있고 한데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순회하기로, 돌아가면서

안장환위원

아, 이제는 다 막 오픈한다 이거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예, 위원회를 명단을 통보를 저희들이

박교상위원

도시계획이 아니고 건축이니까.

안장환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어느 과에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도시과

안장환위원

도시과에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잠깐만요. 아, 건축과, 예, 다 됐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이재익 공원관리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

너무 많은데.

권재욱부위원장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쪽, 133쪽, 140쪽, 141쪽, 145쪽,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407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좀 할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아이구, 공원 막 조성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 전부 뭐 과반 정도 막 삭감했으면 싶은데, 이름도 모르는 공원들이 이렇게나.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국고 보조금을 많이 작년에 18건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아,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그래서 거기 증액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거기 뭐 다 지어버리려 하면 1년에 워낙 많아서.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418페이지에요. 상모 철도변 도시숲 조경사업, 송정 철도변 녹지 조경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7대 때 이런 조경사업하고 철도변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다 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뭐 돈이 예산이 이렇게 왜 잡았는지 궁금하네. 아무리 도비가 붙었더라도 필요한 데 써야 되지 가보면 깨끗하고요. 지난번에 정비 다 했거든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그 사업

안장환위원

그런데 왜 또 여기 또 이렇게 사업을 하려 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상모 철로변 도시숲은 녹지에 불법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래 이제 도비를 좀 해서 그렇게

안장환위원

아이구, 거기에 거기 내 잘 알아요. 지난번에 해 가지고 싹 하고 조경 다 했는데 뭐 불법 그거는 텃밭도 아니에요. 그걸 조금 하는데 그래 돈이 이렇게 3억 들어갈 일이 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그래도 그 면적이 한 1,000평(3,300㎡) 정도 됩니다, 그 공간이.

안장환위원

일단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제가 검토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걸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열린 녹색 쌈지숲 조성, 424페이지에 여기는 뭐 어디입니까? 뭐하는 건지? 424페이지.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이게 열린 녹색 쌈지숲이라 하면 도심 유휴 자투리땅을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안장환위원

아, 자투리땅, 땅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어디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그런 예산이에요? 군데군데 할, 그거 포괄적으로?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예, 옥계나 상모, 고아, 원호, 도개 이래 한번 선정을 좀 했습니다, 대상을.

안장환위원

그 용어가 녹색 쌈지숲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알겠고요. 426페이지에 마을 가로수 숲길 조성 이것도 맹 그런 맥락이에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이거는 이제

안장환위원

그 특정지역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이거는 저 조경계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건 우리 읍면동에 뭡니까, 주민들 희망수종을 받아서 그런 데 합니다. 지금 대상지는 현재 고아, 양포, 산동 이런 데 지금 수종을 올해

안장환위원

미비한 데 숲길 조성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예.

안장환위원

예,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안 하나? 자, 아무도 안 하노.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아까도 뭐 금액은 진짜 얼마 안 되지만 여기 금액이 진짜 예초기가 다 틀려요. 아까는 30만 원, 44만 원, 5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예, 예.

김재상위원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안장환위원

일산, 국산 이래 미제.

웃음소리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공원녹지과에는 용어가 포사이클이라고 경유하고 CC오일을 하는 동력이 잘 전달되는 그런 예초기를 사용합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내가 봤을 적에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필요할 적에는 내가 봤을 적에 서로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구매하는 게 국장님, 맞을 것 같아요.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적에 하나만

김재상위원

예, CC오일을 쓰든 뭐 휘발유를 쓰든 내가 봐서 가격이 다 틀리고 공원녹지과 부기에는 423쪽에도 예초기가 있고 300, 아니라, 가만있어봐, 뒤에 또 예초기 있던데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김재상위원

예초기 2대가 또 있더라고, 여기는 44만 원이고 앞에는 417쪽에는, 470쪽에 또 2대 50만 원, 2대 있는데 이걸 왜 2개로 해서 나눠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조경관리계에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공원관리에서 또 관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똑같이 풀 깎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이제 공원을 정비하는 부서 또 따로 배치, 저희 같으면 이제 녹지나 조경지 그런 데 또 관리합니다.

김재상위원

왜 이러냐면 장비구입이 사실 우리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믿고 집행부에 믿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내가 보니까 공동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하고 다섯 대잖아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예.

김재상위원

남의 거라고, 보통 우리 대다수가 보면 내 거는 소중하게 닦고 막 갈고 하지만 ‘공동’자 들어가면 막 대충 쓰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걸 관리 철저히 좀 해야 된다.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데서 허실을 막고 또 이런 또 장비를 파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생각이 안 들게끔 관리 철저히 해 주는 게 맞다.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아까 원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죠? 원앞.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예.

김재상위원

지산 원앞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3억 있죠?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앞에 구평 별빛공원 정비공사에는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3억씩 해 가지고 이래 6억을 가져왔는데 지산 원앞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는 순수한 시비로 3억을 이래 했는데 이건 왜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앞.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예, 2018년도까지는 토지보상을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전액 이 3억 시비로 해서 2019년도에 본공사합니다.

김재상위원

도비도 붙여오면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재익 그 도비 토지 보상할 때 그때는 다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철도 조성사업에 여기 넣어놨던데.

김재상위원

계장님,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어린이공원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묻잖아요. 도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좀 아끼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원앞은 좀 더 설명 듣는 걸로 하고

이거 3억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이거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장, 권재욱 부위원장을 보며) 부위원장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는 구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83쪽에서 92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41쪽,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43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상위원

67억, 도시재생 그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

양진오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 도시재생 빼 놓으면 아무것도 없던데.

김재상위원

도시재생 때문에 많이 올라왔지.

안장환위원

이제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이제는 뭐 굉장히 핵심부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사업도 이제 많고 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생하는 그런 사업이 주 업무인 것 같은데 도비를 확보를 많이 했네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도비는 이제 10%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중에 국비가 60%고 이제 도비가 10% 와가지고 전에는 우리 시비가 40%였는데 도비에서 도에서 10%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가 30%로 시비가 줄었습니다.

안장환위원

도시재생이라 함은 제가 뭐 짧은 상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후 된 도시를 정비를 하고 또 계속 역사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고 이러한 의미로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 이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도시 구조의 공간을 또 이제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쇠퇴된 도시를 이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으로 이제 활성화시키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제가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실망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제 제가 산학연 회의에 갔다 왔어요. 기업체 대표들하고 지역의 교수님들하고 이런 회의를 갔었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 구미시 가동률이 42%랍니다. 엄청나게 위기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저는 정말 실망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야, 이거 우리가 도시의 재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구미공단 살리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위기더라고요. 금오공대 창업 취업센터 본부장도 나와서 한강 이남에는 애들이 졸업하고 구미공단으로 이력서 넣을 데가 없대요. 그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여튼 뭐 이 도시재생이 이런 단어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가 언뜻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미의 공단의 심각성을 우리 구미시도 인지를 하고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재생도 같이 겸비해서 공단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예,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434쪽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학교 운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좀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시민, 디자인 종사자, 학생, 공무원 등 요새 디자인 시민들 중에서도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50명에서 60명 정도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또 현지 견학도 갑니다. 직접 가가지고 이제 디자인이 이렇다 하는 걸 보여줌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럼 혹시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디자인 쪽에 해서 뭐 시하고 연계하는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이래

송용자위원

역량 강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에 대한 역량 강화 차원이지 그 사람 다른 종사업무가 있기 때문에

송용자위원

예, 예.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일을 하면서도 요새는 디자인 분야에 모집을 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또 위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 교육을 시킵니다. 대학교 위탁을 해서 그래 주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일회성, 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60명을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시키나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6회로 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해 가지고 6회씩이고 마지막에는 현지 견학을 가가지고

송용자위원

견학하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해 가지고 그런

송용자위원

제가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일단은 좀 검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금년에는 지금 6회 차로 여섯 번째,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송용자위원

예, 예.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6회 차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하면 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매년

송용자위원

예, 그래도 제가 한 번쯤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로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위원들 간, 이야기 중) 잠시만요. 자,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도 계셨고 올 연말에 아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뭐 예산 볼 필요도 없구먼.

양진오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40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또 도움 덕분에 큰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행복한 구미시민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금오산도립공원에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뭐 알뜰하게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마는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3쪽,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691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위원

제가 좀 위원장님,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무사하게 행복하게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우리 금오산에 낮에 주부들이 많이 등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아, 돌이 많아서 이런 건 불편하다 그랬는데 한 3, 4년 전부터는 너무 편의시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지금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불편하냐 그랬더니 산에 등산로에 나무계단 데크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로 산이 등산하는 묘미가 안 날 정도다 이런 얘기가 특히 2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을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산은 산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데크로 덮인 산보다는 그런 거를 조금 좀,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 드립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일부 시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할 당시에는 이게 또 돌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끄러운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안전상 때문에 이제 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제 내년부터라도 데크는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 가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첫째는 5년 전에 봤던 금오산이 지금은 산이 지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심각한 겁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고맙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교상위원

잠시만, 아이구.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부기상에 이거 나중에 가서도 뭐 특위 가서도 저게 한번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693쪽에 보시면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기념품 해 가지고 200만 원이 서가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건 환경미화원들은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박교상위원

다 똑같이 이래 합니까?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교상위원

퇴직하면 200만 원씩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금오산에도 8명이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도 같이 이제 구미시청 노동조합에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적용을 받습니다.

박교상위원

정년퇴직하면 기념품으로 200만 원씩 같이 일괄?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단체협약에 그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단체협약에 그래서 그래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저희들도 시청 환경미화원 거기 적용규정에 따라서 같이 적용합니다.

박교상위원

이건 협약에 그랬으면 방법은 없죠.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아, 잠시 정회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 총 규모는 1,691억 1,0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573억, 하수도 특별회계 661억, 일반회계 457억 1,000만 원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사업 142억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11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8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 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문성 배수지 신설공사, 구미정수장 가압펌프동 개량공사, 구미처리장 농축조 보수공사, 노후 상수도관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789여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국도비 수계기금 등 보조금 수입은 총 442억 2,3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2억 3,200만 원, 하수도사업에 115억 8,100만 원, 일반회계에 30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305억 900만 원, 도비 18억 6,200만 원, 수계관리기금 100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의하여 담당 부서장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해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과장님께서는 올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옛날에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선산군에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제가 '84년도에 구미로 나와서 또 '95년도 시군 통합으로 인해 갖고 옛날 선산군에 근무할 당시 옛 동료 직원들을 만나니까 더 반갑고 같이 통합될 줄은 나올 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같이 우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신 그 은혜 안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8쪽, 142쪽,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683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수도사업소 고생이 많으신데 업무과장님 보니, 공로연수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그만큼 또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고. 저희 올해 보니까 노후관로가 개체공사가 많이 있는데 노후관로는 과장님, 이게 국비가 잡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은

황종영 업무과장, 웃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노후관로 국비를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우리가 (강창조 수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유수율이지? 예, 유수율이 이제 80% 이상 돼서 이게 안 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수도과 업무를 맡고 나서 우리 담당 계장님 세 분하고 국비 확보 차원에서 환경부와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보자는 이런, 했고 현재 법상에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높아가지고」하는 이 있음

윤종호위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럼 유수율이 그래 80% 이상 되는 데는 가능하고요?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유수율이 80% 저하되는 데.

윤종호위원

아, 저하, 저하.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그래 보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해 주는 택이네요, 그래 치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래, 그래 읽으면 되죠?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우리 한 89% 이상 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89% 나온다는, 유수율이? 아, 그래 안 그래도 국비가 올해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어째 우리 시민들 위생 관련 직접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그런 걱정이 좀 돼 가지고 걱정을 좀 했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그래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누수율이 지금 누수율로 인한 손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누수율 (강창조 수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우리 계장님이

윤종호위원

계장님, 간단하게만요.

예, 예, 예.

아, 그래 유수율 아니, 그래 볼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생각 안 하고 유수율은 관로에 흘러가는데 있어가지고 안에 노후화로 해 가지고 녹이 슬거나 안에 슬러지가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90% 정도나 89%나 이래 생각을 했걸랑요.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윤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10% 정도는 그런 관로에 어떤 슬러지가 끼어있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나는 내가 아까 조금 이야기할 때 그만큼 9 대 1 정도에 대한 비율이

노후관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통과하는 물 양 그거하고 연계를 같이 시켰어요. 그래 돼 슬러지 양, 완전 노후화된 어떤 녹 슬었는 양

꼭 그것만 아니네요, 그죠?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만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요즘에 보니까 계량 방법에 대해서도 왜 요즘 개발되는 부분들이 이게 누수율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계량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루에 10톤 정도를 매주 쓰는 사람이 갑작스레 미터가 50톤, 30톤 지나갔다, 평균에 대해서. 그걸 역추산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나와 있나요?

아니, 지금 이제 그렇죠, 가정 아, 누수 미터기 바깥에 되는 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안쪽에 대해서는 가정에 하고

보통 미터기를 타고 나가서 안에서 속으로 집안으로 새는 거는 표시가 못 느끼네, 그죠?

이랬든 저랬든 안에서 새더라도 누수 미터까지 읽었을 때 누수 미터에서 미터기는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 미터기 돌아가게 되면 그걸 역추산 할 수가 있죠?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하는 방식대로 뭔가 하면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검침을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요?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매달 합니다.

윤종호위원

매달 그래 한번 하게 되면 한 달간에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누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하는 이야기는 요즘 나오는 디지털계가 그 검침을 갖다가 매일 쓰는 양, 시간당 쓰는 양 이것을 추산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가 봐요, 그래 가정용마다. 그걸 역추적 했을 때 금방도 10톤 쓰는데 하루 갖다가 15톤을 썼다.

그러면 역추산이 가능하겠죠, 이거 누수의 원인이 100%잖아요.

예, 그런 걸 내가 우리가 이제 특히나 구미시가 뭐 IT, 디지털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아까 강, 도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걸 선점하는 방법도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달에 한 달 이건 전 안 맞다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도입할 수 있는 걸 좀 방법 보완했으면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잠깐만. 안내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윤종호 위원 이야기 했는 거에 대해서 덧붙여가지고 아마 우리 강 과장은 알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봉곡동에 한 일례로 말마따나 수도요금이 10,000원 정도, 많아야 2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월 40만 원씩 이래 고지되고 할 적에는 사전에 아까 통지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 6, 7개월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고지가, 아까는 말로는 사전고지를 한다 하는데 늦어도 2개월 안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한 6, 7개월씩 그래 가버리면 그 수도요금 부담하는 사람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나오는 사람이 40만 원씩, 70만 원씩 이래 나온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급수계장 정연상입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누수는 2월 달에서 3월 달경에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누수에 대해서 감면처리를 시켰고요. 누수 되면 이제 거기에서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감면을 해 줍니다, 저희들은.

김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70만 원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그래서 감면처리 시키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사용자는 원 계량기 사용자가 아니고

김재상위원

그렇지, 따갈라 썼지.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원래는 이제 방범대피소에서 이제 쓰는데 거기서 따가지고 썼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놔놓으니까 그쪽에는 잘 몰랐고 2월 달, 3월 달에 이제 누수된 그 요금이 이제 누진돼서 10월 달 돼가지고 방범대피소에서 이제 10개월 치를 좀 내라 하니까 너무 과다하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실제로 누수는 2월 달, 3월 달에 났었고 이미 그건 돈 계산은 이미 그 당시에 끝이 났는 상태였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 계장님, 어차피 한 관에서 들어가도 따서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예.

김재상위원

한 관에서 계량기에 요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용량만큼.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예.

김재상위원

그렇잖아요?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옆에 따 들어갔다 해 가지고 그건 별개 계량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검침원이 인지를 줬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거기 이제 족구장이나 거기서 이제 사용해서 족구장 측에서 전화 이제 민원이 와가지고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방범초소에서는 이제 인지를 해 줬는데 방범초소에서 이제 족구장 저기는 상시 출근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방범초소에는 인지를 시켜주고 이제 그거 고치고 감면 혜택까지 해 주고 다 처리가 되었는데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래, 그래 10,000원 나오다가 70만 원 그 족구장에 내라니까 족구장의 회원들이 월 회비 10,000원 내는데 수도료를 70만 원 내려니까 감당이 지금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예.

김재상위원

이런 걸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인지가 되었더라면 그 검침원이 가가지고 갑자기 우리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2만 원, 3만 원 나오는 지역에서 40만 원, 50만 원 나올 적에 이거 문제 있다라고 빨리 판단해 가지고 인지를 시켜줬어야 되죠.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제가 추정할 때는 인지를 안 해 줘도 2월 달, 3월 달에 바로 고친 걸로 봐서는 인지를 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바로 인지를 하고 곧 그다음 달에 고쳤거든요, 저희들이.

김재상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런 식일 경우에는 이분들이 실제로 사용치 않고 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 적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그러니까 과다하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저쪽 우리 업무과의 요금계에서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이제 요금감면하고 이제 하수도요금 감면하고 있습니다.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우리가 검침할 때 평상시 사용하던 검침량보다 월등히 많이 나올 때는 우리가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안내를 합니다. 자, 누수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전화를 해 달라든지 한번 확인을 하라든지 전화를 하고 빨리 고쳐야 되지 그래도 안 고치면 우리가 안내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사용량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해 주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량을 하수도 사용액을 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어쨌든 간에 지금 요금이 지금 한 70만 원 정도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4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감면해 가지고 40만 원 나오는데

김재상위원

감면해 가지고 40만 원?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그게 그달 치가 아니고 10개월 치 사용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2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4만 원 정도 그 이상이나 이래 나온 걸로

김재상위원

됐습니다. 그건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예.

김재상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수도사업 행정을 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과하게 갑자기 수도요금이 증액되어 나올 적에는 분명히 그분들한테 누수의 현상이 있다고 고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하고 있습니다.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래 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예.

김재상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급수담당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우리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맨날 봐도 참 어렵습니다, 여기 상하수도가. 예산 부분 한번 살펴보니까 전부 용어부터 시작해 갖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수도과에 우리 자료 특별회계 예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도관로 부지 임차료로 해서 하는데 뭐 수도관로 우리 관로 가는 데 뭐 우리 사유지로 지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임대비를 준다는 뜻입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실례로 이번에 형곡동에 이제 김 씨 문중 땅 거기 지나가는데 거기도 연 사용료를 한 50여만 원씩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장환위원

통상적으로 개인 사유지에도 수도관이 갈 수 있어요? 그거 뭐 종친이든 그거는 개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데도 수도관로를 우리 갈 수 있어요? 지주가 허락하면 임대료 주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예?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이거 뭐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 1건밖에 없습니까, 구미 시내에? 임대료 주는 데 이 1건입니까? 전부 통괄적인 겁니까?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현재 1건입니다.

안장환위원

1건밖에 없어요? 그래 통상적으로 우리도 수도 인입하려 하면 사유지라서 개인 뭐 그렇게 연결 안 해 주잖아요? 해 주나요?

양진오위원장

자, 계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이렇게 줍니까, 매년?

매년 90만 원입니까? 이렇게 줍니까?

아니라, 예를 들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땅 밑에 그냥 관로 갖다 해서 그래 하면 어떻게 90만 원씩 준다 하는 건 뭐 어떤 부분

그래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수도관로 예를 들어 종중 땅 정도라면 수도관로 지나가는데 땅에 큰 피해도 없고 한데 그 임대료를 굳이 그렇게 90만 원씩 매년 줘가면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로써 저한테 좀 가져오시고요.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 한 가지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1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펜스 데리네이트 설치, 어느 부서죠?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정수과장입니다.

안장환위원

정수과입니까?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설치는 한마디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뭐 이렇게 펜스를 친다는 이런 소리입니까?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예, 예,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안장환위원

넓어져서 이번에 뭐 새로 확장이 되었습니까? 안 하면 이번에 또 올해 예산에 또 이래 하는 건 뭡니까?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지금 현재로 확장된 건 없고요. 기존 있는 지역에 워낙 길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100% 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조금

안장환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거 펜스를 치고 있어요?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연차적으로 예, 하고 관리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일반인들이 별로 좀 자제해서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안장환위원

그래 그거 하는 거 의도는 알겠는데요. 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매년 이렇게 새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안 하면 특별하게 이게 올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보통 유지 보수하는 측면이 제일 강하고요.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지역인지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이거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상수도 사업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저도 뭐 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실 삭감 한 번도, 하고 검토도 한번 해 본 적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은 턴키로 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게 예산을 주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 정도는 알고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자료를 잘 제출해서 제가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네요.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175페이지에요. 해평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 민들하고는 별로 거리가 없어서 이거 뭘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해평 배수지 1개소 노후시설 정비공사 또 이 밑에 보면 구미취수장 전기인입 케이블 지중화 선로공사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그게 해평 배수지 1개소 노후시설 정비공사 이게 1억인데요. 이건 보면 배수지를 유지 관리하려 하면 배수지 내 경계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게 또 비 때문에 무너지는 수도 있고 이게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이게 좀 산 위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늘 관리를 안 하면 좀 안 돼서 이런, 이런 노후화된 시설물을 좀 정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안장환위원

제가 여기 지적한 것 있잖아요. 제가 직접 가볼지는 모르겠는데 사진 첨부해 갖고 노후시설 정비할 공사, 어떤 내용 이런 걸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여기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정수장 가압펌프 이런 부분, 새로 여기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시설 개량공사 실시용역 이거는 뭡니까? 용역이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새로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176페이지.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176페이지 (전용직 정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설계네, 설계」하는 이 있음

안장환위원

실시설계 용역 이거 뭐하는 거, 뭐 하려는 겁니까? 구미정수장

「건설하려면 설계」하는 이 있음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176페이지에, 잠깐만요.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구미정수장 가압펌프

안장환위원

그 뒷장에 있잖아요.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신문식위원

곱하기 4.2%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 4억짜리.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예, 가압펌프장 이게 시설 개량공사 실시용역 설계입니다. 이게 이제

안장환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이게 거기 가면 펌프로 해서 물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유하로 못 올라가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 개체공사를 이제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가지고 가압펌프를 뭐 새로 바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용역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이 예산은?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이제 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안장환위원

설계용역?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아, 용역입니다, 용역.

안장환위원

아니, 뭐 하는지를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이거 하려고 돈 1,600만 원이네요. 1,600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안장환위원

1,600, 예.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예, 설계용역해 가지고 실시설계 해 가지고 그래 이제 하겠다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안장환위원

하여튼 그것도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세수나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이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본예산에 차입해서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보니까. 그러면 이거 하수과입니까, 이거? 하수과요, 한번 봅시다. 237페이지 하수과장님.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23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이거 폐수를 많이 하잖아요. 뭐 축산폐수라든지 음식물 침출수 모든 처리비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예?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생활폐수도 있고 축산폐수도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생활폐수하고 축산폐수하고 제가 볼 때는 축산폐수 같은 거나 이런 거 부하량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많이 높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괄 틀어서 제가 보니까 톤당 1,000원이네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1,000원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1,000원 가지고 여기 정화 제대로 됩니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2020년 준공목표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준공 전까지 이게 운영 관리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생산원가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제가 이렇게 다른 자료를 다른 지단체에 이래 보니까요. 이 생활 이 폐수를 단계별로 해 가지고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축산폐수 같은 거는 톤당에 예를 들어 사오천 원, 예?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일반하수, 침출수 구분해서 세수를 굉장히 확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여기 세수도 확보 못하면서도 그냥 뭐 1,000원 받고 그냥 다 해 주고 예를 들어 이게 특별회계가 자산이 풍부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데까지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세수에 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우리 안 그래도 이제 인근 시군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경산, 영주 이런 데는 4,000원이고 고령군의 경우 6,000원, 제일 많이 받는 데 울진군이 1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그래 이게 이제 준공되기 전까지 운영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걸 인지를 하시고 계시네요. 계시면 그거 실행을 하셔야죠.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전부 우리 하수과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241페이지에 보면요, 매각대금이 있어요. 매각대금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수익으로 보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유기성 고형원료 수입 대금이 2억 4,000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구미시에 일일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한 22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건조탄화 공정을 거치면 그거 이제 수분이나 유기물질이 한 180톤 정도 되고요. 40톤 정도는 재활용 유기형 고형연료로 그래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마산에 있는 남동화력발전소에 파는 매각대금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가 이거 팔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팔아서 전년도에 그럼 내년 예산에 이렇게 수익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이거보다 좀 약간 좀 더 많이 지금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여기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좀 최대한 벌어야 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재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그러면 슬러지 같은 그런 걸 팔아서 된 가격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슬러지 그거를 이제 건조탄화 공정을 거치면 그게 이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안장환위원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필요 없는 걸 판다는 거죠?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잘 알겠고요. 이쪽 편에 (안장환 위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준비해 왔는 거 좀 다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여기 보니까요, 289페이지에 우리 여기 감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5억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잡혀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뭐하는데 5억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이제 고아읍에서 이제 발생되는 하수량이 하루에 생활하수가 4,000톤 정도 되는데 이게 이송횡단 차집관로가 감천에 지금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작년, 올 10월인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김천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하상 세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게 보수 보강 정비비입니다, 이거.

안장환위원

그러면 관로가 지금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밑으로

안장환위원

손상이 되었다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드러나 있으면 그 5억 가지고, 묻으면 되지 5억까지 뭐 하러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이게 이제 낙차공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우리 관로만 묻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세굴 더 안 되도록 보수 보강을 해야 되니까

안장환위원

그런 데 5억 들어가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한 3억 가지고 안 돼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3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5억도 이것도 지금 설계해 보면 약간 모자랄지 모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공직에 이거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요. 5억, 10억, 2억, 1억 그렇게 딱딱 맞아요, 돈이.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이거는 이제 설계하는

안장환위원

원래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합니까,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하면 이게 약간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그 설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비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이게 이제

안장환위원

정비 같으면 원대 관로는 그대로 있고 뭐 보완 같은 거 하면 한 1, 2억 정도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이제 감천 횡단관로 그게

안장환위원

해야 돼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한 300m 되는데 세굴 된 게 한 100m 정도 푹 파였거든요. 한 2, 3m 정도 푹 파였기 때문에 그 낙차공 정도로 하려 하면 돈이 많이

안장환위원

삭감하면 안 돼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면 취수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낙동강 오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 얘기나 여기 뭐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이건 우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몇백억 되는 700몇억 되는 거 예산 1원도 우리 의회에서 한 번도 손도 안 대고 이렇게 다 해 주고, 돈 좀 많이 버세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고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벌어서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수익을 내 줘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면 제가 또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이쪽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뭐 용어들이 하도 많아, 291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이 많아요. 예산이 많은데 이게 뭐를 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4단지 하수처리장 응집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4단지 하수처리장 조목제진기 교체공사 5억 5,000, 구미하수 탈황제 교체공사 1억 2,000, 이거 뭐 하수처리장 슬러지 이게 뭐하는 건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이게 이제 보면 대부분 하수시설의 공정의 이제 하나로 보면 구미 이제 하수처리장은 설치한 지가 한 30년 되었고요. 4단지는 12년, 원평은 한 11년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성능이 저하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비 보수 그런 예산입니다. 전부 다 이게 이제 하수처리에 관련된 공정시설의 하나로써 이제 세월이 30년에서 15년 이래 되다 보니까 기능이 저하되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 따른 정비예산 보수비입니다. 교체하는 것도 있고.

안장환위원

내가 뭐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한 거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지적하고 예산은 제가 삭감이나 뭐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 제가 이 자료를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업무수행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덧붙여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 담당 부서죠? 이제 국가나 대구에서 무방류시스템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무방류시스템.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무방류시스템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뭡니까, 상수원을 구미로 이끌어 오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업무 보고 때도, 그죠? 그런데 무방류시스템 이런 관련해서 이상하게 대구에서는 무방류시스템을 함으로써 뭐 취수원하고 연관을 자꾸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낙동강 수계에 대한 걸 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하류에는 대구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 취수원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연관해서 하는데 무방류시스템을 우리가 한다 하니 대구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아, 구미에서는 지금 뭐 무방류가 아닌 계속 그냥 흘려 내렸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 또 소관 업무의 부서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 문제점 뭐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면 생활하수하고 이제 공장폐수하고 배출되는 이게 이제 처리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기존 하수처리장에 따른 개량 정비문제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이용을 하려 하면 공업용수 공급처도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질 안전성이나 유지 관리비 문제 그다음에 이제 농축수 처리문제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게 해결이 되어야지 무방류시스템이 가능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한번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타당성 검토부터 해야지 안 되겠느냐, 그래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매 이렇게 뭐 과연 이게 뭐 현실화 된 것 같이 이렇게 언론에 되어 가지고서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안장환위원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종율

김종율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 10월 18일 그때 대구 시장님하고 경북 지사님 그리고 울산 광역시장님하고 문화재청의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거론 됐는 게 일단 낙동강에 무방류시스템에 대해서 일단은 아직 검증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먼저 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낙동강 전체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 수계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1년간은 일단은 이 용역을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용역사항에 따라 이제 다시 토의를 한다든가 이래 하기로 그날 참석했는 분이 다 합의를 했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대구 쪽에서는 대구에서는 합의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사항을 자꾸 이제 우리 취수원 이전 관련으로 해서 그걸 뭔가 뭘 만들기 위해 갖고 자꾸 언론이나 국회의원분들이나 안 그러면 또 우리 구미에 좀 취수원 이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래 만나고 이래 갖고 자꾸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자꾸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두 가지를 딱 정했다 합니다. 그거는 다른 건 일체 취수원 이전 전제가 전혀 안 됐는 사항이고 무방류시스템하고 낙동강 수계 전반에 용역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갖고 이제 한번 지켜보자 하는 그러한 내용만 합의된 사항이지 지금 대구시에서 뭐 주장하고 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뭐 이게 수도가 제일 뭐 어떻든 중요한 부분인데 정수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옆에 아파트단지 민원 계속되고 있습니까?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지금 현재는 조용합니다.

장세구위원

지금은 조용합니까?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장세구위원

안 그래도 계속해서 그게 이제 앞으로 곧 그쪽 부분에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해결이 완전히 깔끔하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그걸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부터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향후에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 저는 들었습니다. 고아에 다시 과장님 한번 찾아뵙기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상수도, 하수도, 업무과장님 이게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96페이지 과장님, 국제화 여비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수도에도 있고 257페이지 하수도에도 있는데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거 어떤 부분입니까? 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연수 교육 연수하고 뭐 전부 이래 명목은 그렇게 붙여놨는데 해마다 이렇게 9명씩, 8명씩 이렇게 가는 겁니까?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이거는 이제 해마다 교육 해외연수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상하수도협회라든지 환경부 이런 데서 하면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우리 전문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배양을 위해 갖고 상하수도협회, 환경부라든지 수자원공사 이렇게 거기서 이제 주관해 갖고 해외 선진 수도시설 말 그대로 가면 교육을 받습니다. 견학이 아니고 거기 이제 선진 수도 견학에 따른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상수도 쪽에 인원이 9명이고 하수도 쪽에 인원이 8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떤 뭐 교육을 전체가 다 이렇게 직원들이 전체가 다 갔다 와도 사이클 타임으로 봤을 때 한 2, 3년 안에는 다 갔다 올 수 있지 않나요?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다 가는 거는 아니고 필요할 때

장세구위원

아니, 인원이 지금 인원이 봤을 때 상수도에 9명, 하수도에 8명이면 2년 가면 18명, 16명이잖아요. 3년 가면 27명, 24명이 되잖아요.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그 많은 인력들이 계속 해외에 이렇게 연수를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게 있나라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동일한 교육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인원이 나가고 예를 들어 갖고 보상이나 보훈 차원에서 가는 부분은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보면은 다 그래 같은 곳에 또 두 번, 세 번 가는 게 없고 안 갔는 직원들 위주로 해 갖고 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일단 삭감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연수 내지는 뭐 연수 교육 하여튼 뭐 말은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삭감요청을 좀 드리고 여기 관련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다른 지자체도 보면 공히 이 정도로 해 갖고 지금 교육을 가고 또 우리가 해마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같은 이런 경영평가 같은 것도 받습니다. 받으면 우리 해외 갔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공히 뭐 이 정도 수준으로는 편성을 해 갖고 또 지자체 사정에 따라 갖고 덜 갈 수도 있고 뭐 더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장세구위원

하여튼 이거는 뭐 지금 뭐 저희들이 봤을 때 해마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인원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삭감요청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자세한 건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잠깐만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아까 유수율하고 누수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누수로 인한, 아까 한 10%가 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돈이 인입되는, 우리 수자원에 물을 사잖아요, 그죠?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물 양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혹시 데이터가 있어요?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금액

윤종호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사들이는 물 양은 얼마나 돼요?

다 팔면 얼마 돼요? 그러면 거꾸로

아니, 그게 이걸 참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취수장을 거쳐서 계량기를 정수장에 다는지 모르겠어요. 가압장 올리기 전에 달아서 가정용으로 가든지 어느 쪽으로든 간에 계량기까지 오기 전에 누수 되는 게 10%가량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누수의 원인은 아까 말씀대로 또 공사하다 파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녹이 슬었거나 접합 부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 부분도 어느 부분이 많이 차지하느냐 좀 설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누수 노화된 관로 이카니까 무조건 오래 되고 못써가지고 나는 그 원인으로 파열된다, 나는 어떤 다른 손상이 아니고요. 자연적 파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걸랑요.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같은 건 노후관로가 이제 20억 정도 해 봤자 29킬로, 이게 한 사오백 킬로 되죠? 남아있는 게 약 사오백 킬로 남았잖아요.

창조

강창조수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래 하려고 하면 20킬로 해 가지고 아무리 해도 뒤따라가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돗물 전체 파는 양 아무리 팔아도 거기서 생기는 수익보다도 누수로 인한 10% 하는 게 그게 저는 엄청난 돈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이거를 정확한 좀 데이터를 가지고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빠져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한마디만 더.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예, 간략하게

안장환위원

우리

윤종호위원

두 마디 하이소.

안장환위원

예? 두 마디 할까. 우리 있잖아요, 수도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별도 회계를 하는데 우리 수입원이 하수과에서는 세입세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느, 하수과에서 1년에 수입 내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우리가 이제 정부보조금 안 받으면 사실은 우리 하수도 사용료 가지고는 지금

안장환위원

그래 사용료 수입이 하수과에서 징수하는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보통 뭐 국비예산 그런 거 말고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1년에 보니 우리가

안장환위원

상당한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40만 톤 잡고 다 하면 한 1년에 한 20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장환위원

수익이 됩니까? 뭐 슬러지 같은 거 파는 거하고 모든 수입 다 해서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그런 것 다 따지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한 40만 톤 하수처리를 하니까 지금 현재 450원 정도 되니까 한 180억 내지 200억 정도, 우리는 그 대신에 이제 국비 보조를 많이 받으니까

안장환위원

예, 예.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그래도 이제 겨우겨우 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또 수도과에는 수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거는 1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아니, 그냥 대충.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수도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한 43억 정도 지금

안장환위원

월 평균 43억?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수도과 사업이

안장환위원

그것도 상당하네요.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36억 정도 이래 우리가

안장환위원

수입도 상당하네요, 그죠?

윤종호위원

물세 40억을 지금 갖다버리네, 지금은.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수도사업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이상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저는 올 7월 달 처음입니다.

안장환위원

처음인데 그 업무를 그렇게 알아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웃으며)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연구를 많이 하시고 능력이 계시네요. 통상적으로 금방 가면 우리가 묻기가 거북한데 내용도 많이 아시고 잘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저도 좀

양진오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장세구위원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업무과장님 어차피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금 수도요금 감면혜택이나 이런 걸 주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죠?

윤종호위원

있어요.

장세구위원

있어요?

윤종호위원

조례 작년에

양진오위원장

누수방지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을 해 줍니다.

장세구위원

누수 말고 요금에 대해서.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 안 합니다.

장세구위원

한 개도 없죠?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타 시군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타 시군 같은 23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 지난번 교육행정위원회 할 때 그때 우리가 자료를 한번 받고 우리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23개 시군이 있는데 20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같은 경우에 이제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뭐 1단계 적용이라든지 20%, 30% 이래 감해 주는

장세구위원

감면은 하고 있죠?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해 주는 그런 예, 지자체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감면을 해 주지 않지만 또 누수될 경우에 누수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가정용에 한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지금 뭐 무상급식이다 뭐다 해서 학교 쪽이나 이쪽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어차피 교육청 쪽에서 요청이 계속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조례를 조금 다시 한 번 손을 보더라도 23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다문 일이십% 정도라도 학교 상수도 부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라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정도 여유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우리가 감면을 해 주되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해 주는 만큼 우리한테 보전을 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래 감면만 해 주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 재정이 참 말 그대로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모범업소라든지 뭐 차세,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갖고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해 줄 경우에는 조례는 개정하고 이제 각 해당 부서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이제 학교 부서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상수도요금 관련 관계 예산 확보해 갖고 그래 해 주면 괜찮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도 수지율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수도요금이 사실은 도내에서 가장 싸게 받는 건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지율은 자꾸 악화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원되어야 될 부분에는 또 꼭히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누수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상당한 부분인데 그런 쪽에 좀 뭐 누수율을 좀 줄이고 어떻든 간에 타 시군에서 그만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머지않은 시간 안에 그게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를 조금 가져주십사 하고 그래 말씀 미리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들며)

「검토 부분을」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위원

저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영

황종영업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289페이지입니다, 특별예산에. 관내 하수관로 오접합 정비공사가 3억이 잡혀있습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이 오접합이라면 뭔가가 부실시공이라는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주기적으로 이게 메인 트랜스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사실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좀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중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어떤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이게 좀 줄어든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자재가 조금 잘못되었다든지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사실 이제 세월이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약간 그런 것도 좀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죠.

신문식위원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앞으로 이게 정비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 좀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대로 좀 검수를 하셔서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이런 공사로 인한 예산이 가급적이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이 오접합 부분이 뭐 지금 기본적으로 100개소 이렇게 이게 매년 일어나는 모양인데 최근 5년간 이거 공사실적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예.

권재욱부위원장

저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지산에서 쭉 올라가면 둑방길 있잖습니까? 끝나는 부분에 수자원공사가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 아닙니까, 거기는?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저 정수과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미시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을 두 군데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괴평이라고 괴평 광역상수도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두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관계가 있습니까?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거기는 수자원공사인데 업무는 틀리지만도 그쪽의 물이 우리 구미로 옵니까? 구미시로.

용직

전용직정수과장

예, 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저도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메모해 놨는데 우리 안장환 위원이 물었는데 한 번 더 제가 묻도록 그래 할게요. 289쪽에 세굴 되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고아에서 지금 선산 하수처리장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고아읍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그게 이제 차집으로 해 가지고 오니까 전부 다 그게 차집관로거든요, 600밀리가요.

양진오위원장

그러니까 예, 예.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이상곤 하수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양진오위원장

이거 출발지가 어디죠? 하수과 누가 얘기 좀 고아 봉한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가 낙동강 4대강 하면서 굴착을 하는 관계로 전체 지금 강의 표면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아 봉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예, 예」하는 담당 있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지금 우리 세굴 된 데가 한 70m 정도 되는데 물길은 여기 막으면 딴 데 또 터집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그래

양진오위원장

지금 이것을 우리가 땅을 파서 넣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관로를 커버하는 작업이죠, 그죠?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물길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를 막으면 여기 또 터지거든요.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그리고 나서 물길이 더 파지고 나면 물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그래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제3의 장소에 하수장을 만드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그런데 이제 하수처리장 만드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선에 내가 봐서는 선산 하수처리장이 지금 증설 개량도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9,000톤에서 2,000톤 또 해서 11,000톤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횡단관로 거기를 보수 보강하면 H빔 박아가지고 보강하면 큰 무리 없이 지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계속해서 세굴이 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파지고 나면 이게 물을 길을 막는 방어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큰 재난으로부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이야 뭐 나와 있으니까 안 하면 이거 터져버리면 엄청난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그 위험이 있으니까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곤

이상곤하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