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항상여성가족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19년업무보고에앞서여성가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병현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은하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옥희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정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19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8쪽,31쪽,33쪽,36쪽과세출부분279쪽부터295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부분116쪽,117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항상수고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공무원여러분과과장님,국장님항상수고많으시고요,출산축하금지원관련해서중랑구의둘째출산율이많이감소가됐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전체적으로조금씩감소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얼마정도가감소됐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작년대비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출생아수가작년에는둘째아가887명이었는데요,지금은한724명정도인데지금이게9월까지기때문에조금더있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번에보니까내년9월부터는만8세까지모든아동에게매월10만원씩아동수당도지급되고그리고내년10월부터신생아1명당250만원출산장려금이나온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지금둘째아이에대해서저희중랑구에서는출산장려금을조금더줘도되지않나,왜그러냐면요즘에는첫째낳고많이안낳으시잖아요? 첫째도키우는양육비라든가이런게많이들어서둘째아이하고셋째아이에대한출산장려금을더올려야되지않을까. 지금올린다고해도사실은낳아서키우는게많이어렵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전반적으로출산이조금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얼마전에위원님께서첫째도줬으면좋겠다고해서심각하게서로검토를해보고했었는데첫째아를주는부분에대해서는이게하려면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조례가개정돼야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둘째를저희가그렇게낮은수준은사실아니었어요. 둘째,셋째가저희가타구에비해서상위그룹에사실은속합니다. 그래서재원이된다면많이늘리는것에여성가족과장으로서찬성합니다만재정이한번주기로하면지원을중간에감소할수없는부분이라서좀더검토를해서내년도에조례개정을먼저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최은주위원
저도그래서조례를검토중인데과장님하고전문위원님하고상의를하고있는데요. 첫째도많이들요즘에는출산을많이하고젊은층도결혼을많이하는시즌인것같아요. 저희위원님들께서이런부분검토를더해서둘째,셋째까지지원금을,출산장려금을좀더올려도재정에문제가없다고하면조금더올리는방안으로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도한번추진을해보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내년에조례를개정을하더라도반영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앞으로도출산관련해서는적극적으로여성가족과에서추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수고하십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여성정책기반조성279페이지요,세입․세출279. 행사운영비가600만원증가가됐는데증가된이유가뭐가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를1년에한번씩하고있는데요,이부분을전에는양성평등기금이저희있습니다. 거기에서600만원을사용했었는데위원님들께서기금으로행사하는것은맞지않다지적이되어서올해는예산으로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금액은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기금에서제외하고,그러면’19년도는기금에서사용안하고그냥예산에서사용하는걸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해서486만원이올라갔는데요. 이것도마찬가지인가요,행사운영비?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원래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었는데국․시비보조사업700만원을중단하면서이것은구에서했으면좋겠다고2018년10월11일날공문이왔습니다. 그래서이거는구비로편성한게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세입․세출283페이지에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인데좀많이늘어났어요. 이게올해말고이거한번올리면계속처우개선지속으로가야될것아닙니까,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2018년7월1일자로근로기준법이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보육교사들의휴게시간1시간을보장하기위해서보조교사를채용하는걸로그렇게해서예산이가내시가증가한부분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구비는22%그대로가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맛있게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요즘에과장님매스컴에서우리보육과관련해서여러가지보도도많이나오고그래서우리과장님이하부서원들이노심초사마음졸이고있고고생들이많을텐데어떻습니까,과장님? 우리중랑구에이번에보육과관련해서민간어린이집인가요? 지금여러가지보도도나오고있는데지금우리구에는아직까지폐원을신청하거나그런생각을하고있는원은아직까지없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마는어떻습니까,실질적으로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폐원에대한것은제가여기와서한5개월정도됐는데가정이두곳이폐원은됐습니다. 왜냐하면아이들이줄어들면서폐원한게있었고요,비리나이런것때문에폐원한곳은없습니다.
조성연위원
이번에어찌됐든지간에저희관내에서는개인사정에의해서여러가지뭐원생이줄었다든가이래서그런경우는있지만이번사태와관련해서는없다이렇게지금말씀하시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저는평상시에도어느구못지않게저희구가보육과관련해서는정말자랑스럽다이렇게얘기를하고다녔습니다. 실질적으로그리고의정생활을하면서도그런이야기들많이해오곤했는데어찌됐든이번사태도저희구는별일없이정말내년에예상되는이런저런사태가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이하전직원들이정말관심을갖고원장협의회라든가또원이라든가이런데에모든정보나이걸좀가늠해서학부모들이마음졸이고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요. 이게보도를접하다보면우리하고는좀관련이없는데부모님들,걱정하시는부모님들이있어요. 혹시우리지역에도그런일이있지않겠느냐,이런분들이이렇게문의를하곤합니다. 그러나저는‘그럴일없다’이렇게단언적으로얘기하거든요. 누굴믿고그런얘기하겠어요. 우리관계된공무원들믿고본위원은그렇게대답하는겁니다. 그러니까그런점에초점을맞춰서지금까지도잘해오셨지만그렇게좀해주십사하는것을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리고뭐든지그렇습니다. 이런일들이발생이되면사실불똥도예기치않은방향으로튀곤하거든요. 그래서모르는것도알게되고이런부분들도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다시한번강조를드립니다마는저희구는관계되는공무원부터시작을해서운영하는원장님,또보육과관련된교사,모든분들이정말타구에못지않은열정과능력을갖췄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다시한번모든분들께부탁을드리는데그런믿음이깨지지않도록다시한번부탁을드리고,290쪽에조리사인건비가있던데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조성연위원
조리사인건비지원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설명을드릴까요?
조성연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리사인건비는저희가정부미지원시설에는나가고있지않습니다. 그런데이번에현원40인이상정부미지원시설도조리사인건비를저희가그런데그냥원장님이밥을하신다거나이렇게진행되고있어서저희가많지는않지만,사실은한사람을쓸수있도록다주면좋겠지만그렇게지원은할수가없어서한15만원정도를저희가구비를책정했습니다. 그래서15만원정도를인건비를대주면본인이자부담을들여서점심시간에,저희가그대신그냥막드리는건아니고요,일단조리사를채용해야되고4시간이상근무를하셔야되고이런조건들을붙여서저희가조리사를채용하는곳에대해서는인건비를15만원씩조금보조하는거죠. 그렇게해서이부분은저희한테그동안에민간이나가정의어린이집에서그동안저희한테많은요구를해왔던부분이에요. 그래서많이드릴수있으면좋겠지만조금이라도보조가나가면조리사를채용할수있겠다해서15만원정도를반영한게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러니까계획잡기로는원생이40명이상되는원에대해서그렇게계획을잡고있다는말씀이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한82개소정도지금예상하고있다그런내용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서울형어린이집의경우에는40인이상은이미채용이되어있고요,서울형은40인미만,그다음에정부미지원시설의인건비가되는거죠. 그냥되는건아니고서울형어린이집및정부미지원시설. 그런데이제정부미지원시설은40인이상인데여기는40인미만도서울형은그렇게,
조성연위원
서울형은40인미만도지원을해주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러니까다시한번정확히설명을드리면40인미만정부지원시설과40인이상정부미지원시설,그래서82개소가,실제로는더많은데요,조리사를채용해야되기때문에채용하겠다고신청한곳을저희가반영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이게조리가중식만되는건가요,이게석식까지하는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만약에저희가8시간이상보통쓰는데요,저희가15만원주기때문에전일은사실그렇게많이필요하지않잖아요? 그래서아이들이중식하고간식먹는저녁은거의대부분아닌것같아요,이렇게조그마한곳은. 그래서4시간이상근무를하도록조리사를채용해야되기때문에,
조성연위원
4시간,어찌됐든조리와관련해서는또이게지원이나가다보면다른문제도야기가될수가있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는물론조리사자격증있는사람으로하겠죠. 그냥평범한주부가해도되는걸로규정이돼있나요? 어떻게조리사자격증있는사람에한해서만하도록돼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래조리사의자격증은50인이상만조리사자격증을필요로하기때문에저희가지원하는것은조리사자격증이없어도채용이가능하도록,왜냐하면지금이게4시간이고요,그다음에저희가15만원을대주고있기때문에그렇게많은부분에임금을줄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자격증까지는사실,저희가자격증까지는채용에조건으로걸지는않았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아까도얘기했습니다마는원장님들이타구하고비교안될정도의우수한덕목을갖췄다고봅니다. 물론이게채용도원장님들이하실거아니에요,그렇죠? 구에서다뽑아서주진않을거아니에요? 그러니까그원장님들이아마원생에대해서잘알아서특성에맞게잘지도를하고원장책임하에하도록될거니까그렇다는말씀,이게전액지금구비로편성되어있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구비가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매칭사업이아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289쪽에장난감대여센터운영비가여기도전액구비인데증액이많이됐어요. 증액에대해서설명좀해보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는이번에모든과에서이현상이나타날텐데요,물가상승분하고최저임금상승분이반영이돼서전체적으로사람이인건비가들어가는부분은좀많이늘고있고요. 저희가장난감대여센터가그전에는이부분은3개있는데이거는사회복지협의회에서하고있는1,2호점만되는데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1,500만원인데요,여기에인원이6명입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물가상승분최저임금,그부분때문에인건비가늘어난부분입니다.
조성연위원
아니,자료에보면두군데로돼있는데세곳아니에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모두세곳인데요,여기두군데는사회복지협의회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한군데는육아종합센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육아종합센터에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보기는봤어요. 그래서이것도장난감대여센터는한쪽으로다모는게맞지않느냐본위원은이렇게봅니다. 왜냐하면나중에생긴3호점인가요? 거기는아마지금은1,2호점은오셔서기간이되면반납하고신제품가져가시고렌탈해가시고이런걸로알고있는데아마3호점은차량으로갖다주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본위원이제안을해서시작이돼서반갑기도하고그렇습니다마는어찌됐든사실보관소는많은장난감,요즘에는장난감도작동완구를비롯해서규격들이큰것들이많잖아요. 승용차가아니면렌탈을못해가는그런주부들이많아요. 그래서나는조금영세하신분들이이런것을많이이용을하려고그러면우리가자동차로직송을해주는것이맞다고보는겁니다. 제가타구의사례를보고이야기를했었고저희3호점이그렇게출발을했습니다마는결과적으로그렇게하게되면인원이저번에제가파악한바로는늘지도않더라고요. 소독도차량내차량에서소독해서다음코스로바로소독해서해서갖다드리는거니까,수리해서,그러니까지금호점이라고하는센터는많은장난감을,그대신공간을확보해서많이확보를할수있겠죠. 그런장점이있는데지금이게장난감대여센터도회원등록제도있을거예요,아마. 1만원씩인가1년회비가그래가지고회원등록을하시는분들,회원이등록이안된분들은대여가안되나요? 거기에대해서좀알고계시나요,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연회비는1회에한해서1년에1만원내고있고요. 일단회원등록은와서바로한번쓰면되니까등록은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회원등록을하는데쓰기만하면되는게아니라1만원을내야돼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1만원을내고등록을하시고본인이,15일인가요,사용기간이? 2주인가그렇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주맞습니다.
조성연위원
2주죠? 2주하고반환하고또다른걸로이렇게교환해가고그러는데어찌됐든이장난감대여센터에도제가예산이많아서지적한게아니고해마다예산을편성해서새로운걸로바꿔줘야되는거예요. 그래서매년요즘아이들이보면새로운장난감들이많이나오잖아요,레고도그렇고. 그런데예전에있는것만계속수리해가지고하면엄마,아빠들이이용자주할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구비가5,624만원여기에도잡혀있거든요,2개소에. 그래서이번에2018년도에도800점구매했습니다. 그래서계속쓰는건아니고주기적으로저희가계속바꿔주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많이바꿔주세요. 왜냐하면엄마들이별로장난감대여센터가니까아이들이요즘에TV로보고얘기를하는가봐요. 그러면그런게대여센터에없다는거예요. 그래서좀이왕에하는거좋은장난감들을보유해서우리주민들욕구를채워줄수있는그런걸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동료위원질의중에서출산장려비,이게예산이감소된것에서둘째아이가많이출산저조했기때문에감소했다고말씀하셨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둘째아만감소된건아니고요,우리나라전체적으로출산율이낮아서전체적으로낮아지긴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이출산율이전국적으로왜낮아진다고생각하시는지여기에대해서의견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제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리면되나요?
신하균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실은인식이많이바뀌어야될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막상낳는것도중요하지만아이를키우는게너무힘들어서그부분때문에엄마들이,저는출산가임이많이지나서요즘의세태는잘모르겠지만저희직원도보면아이를돌보는부분이가장힘든것같아요. 사실은출산장려처음낳았을때10만원을주냐,50만원을주냐는중요한것같지는않고요,제개인적인것은. 저희가올해그래서아이돌보미사업이조금예산이증가됩니다. 그런데앞으로는이런사업,아이돌보미는돌봄센터는센터에맡기는거고요,아이돌보미는돌보미가가정에가서아이들을케어해주고돌아가는거거든요. 그래서이번에전체적으로이거를많이늘리는정부차원에서도그렇고서울시에서도그렇고국․시비가좀많이내려왔는데이런부분이아이를낳았을때바뀌는데,그러니까아이를키우는부분이중요한것같습니다,출산자체가중요한게아니라. 그래서저희들이출산을할때보다는지금많이여성들한테배려는,아이를갖는다든가이런부분이배려가되었는데아직아이를키우는부분에서엄마들의고통이많이심한것같습니다. 이부분은사실일개구청과장이할수있는것같지는않고요,정부에서더큰그림으로접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개인의견잘들었습니다마는어느한개인의힘으로되는건아니고우리과장님의말씀을정리해보면출산의장려정책의개선책은우리가양육과교육에거기에많은개선책이있어야된다이런말씀으로들립니다. 지금출산장려금을준다고그래가지고출산장려정책이활성화되는건아니고여기에관련해서제가질의드리기위해서그말씀을여쭤본겁니다. 세출285페이지에보면방과후교실운영지원이있지않습니까? 이게정책이무엇이며그다음에감소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방과후교실운영은어린이집에방과후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어린이집에는장애아통학,그다음에방과후교실,시간제,아이들을돌보는이런여러가지들이부합돼서돼있는데사실방과후교실은원장님들도사실은힘든부분이거든요,어린이집만하는것보다. 여기에서방과후교실운영이감소된부분은어디냐면면목종합복지관에하나하고명인어린이집에있었습니다. 그런데방과후교실을폐지하셨어요. 그런데면목종합복지관에는방과후교실이거기에운영비가없어서폐지가돼서저희가이번에서울시와함께해서키움센터를그쪽에넣는걸로해서거기에여러아이들이지금키움센터를해서초등학교돌봄센터로하려고이부분을서울시에지금신청한케이스가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그러면‘명인’이라고하셨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폐쇄된이유가뭡니까? 운영비가없다고지금말씀하셨는데왜운영비를지원못해줘서이런좋은정책을갖다가폐쇄할수밖에없었는지그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면목종합복지관은그래서폐지가됐고요,운영비때문에. 그래서저희가바로그걸키움센터로돌려서올해부터다시전학년에대해서키움센터를할수있도록조치했고요. 명인은어린이집에서방과후교실을하다가어린이수가줄거나그래서폐지한걸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이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출산율이저조한데인식도문제지만양육과교육에대해서제일필연적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본위원이볼때도출산장려금이문제가아니라첫번째문제는인식과그다음에양육비,교육비의문제입니다. 이런문제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1개소감소함으로써그방과후교실같은경우에는좋은정책안인데이런것을많이지급을우리가지원을해줘가지고이걸활성화시킨다면우리출산율정책에있어서일부도움은되겠죠. 그래서이런것을많은지원을해줬으면좋지않았을까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면서여기에서왜감소를한곳이한곳이줄었다고해서키움센터로,문을닫을정도로바뀌는건아니잖아요,지금현재. 그명인폐쇄되고그자리에다키움센터를한다는것아닙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인에다가하는게아니고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방과후교실을저희가키움센터로,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지적하는게그겁니다. 왜면목복지관같은경우에이렇게좋은정책안을지원해줬으면거기폐쇄가안됐을텐데분명히지원금이어렵고운영금이어렵고운영이어렵다보니까폐쇄했다고하지않으셨습니까? 좋은정책안을지원해줬으면좋았을텐데그게폐쇄되고키움센터로전환하게됐느냐이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 그래서출산장려정책에서일부도움은되지않겠느냐,우리부모들이이렇게봤을때는교육이나양육의문제가많이뒤따르는문제지그게제일큰문제라고봅니다,인식도인식이지만. 그래서이렇게후에방과후교실운영을지원해줌으로써우리가출산장려정책에조금도움되지않겠느냐이렇게본의원은생각하거든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의견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운영이어렵게된것은첫째는이용아동수가감소했었고요. 이용아동이감소하지않도록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다시방과후교실이있었던곳은그지역에다시가능한지도알아보고그래서아동수만있으면방과후교실은원장님께서저희하고신청을해야되는거거든요? 저희가강제로하라고할수는없고그래서방과후교실을어린이집에조금늘리는방향을내년에한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드리고요. 아무리좋은제안이,제반시설이되어있다하더라도홍보가부족하면사용하는사람들이잘모릅니다. 지금현실적으로보면우리가양육하고교육하는상태에서는인원이부족해서운영이어렵다,그건조금납득하기어려워요. 그런데이곳은어떻게보면거기에홍보가부족하지않았는가? 또그다음에충분한,훌륭한시설을해준다면어머니들같은경우에는서로아이들을보내려고하겠지,시설이낙후되거나무슨문제점이있기때문에거기아이들을안보내고폐쇄되는곳이아닌가하는본위원이생각하면서,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출산율장려정책의일부분으로써이런문제점,양육과교육의문제점이많다보니까방과후교실같은것은참좋은정책안인데,이런것을더홍보잘해서승화시켜줄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감액사업중에서울형어린이집지원관련해서지정시설수가감소됐잖아요,3개소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감소가됐나요? 이게지정조건이어긋나서그런건지어떤조건으로이렇게감소가된건지?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지정시설이3개감소됐는데요,저희가서울형을지정하는게아니고서울시에서조사를나와서그기준에맞아야되거든요?
최은주위원
그기준이어떤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기준이여러가지가있죠. 여러가지사유가있는데요,그중에서몇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재보임평가결과공인결정기준에미달하는경우인데,공인후에행정처분을받은경우,그다음에공인후대표자또는원장이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이확정된경우,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공인을받은경우,보육료급여를지원기준보다낮게지급했다든가,이외에여러가지수반되는내용이많은데요. 서울형어린이집을지정받기위해서하시던원장님들께서정말까다롭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서울형어린이집이승인을받았다고하면엄청나게퀄리티가높은어린이집이되더라고요. 그래서지난번에어느원장님께서하시는말씀이못하나가조금만삐져나와있다거나어린이집에문구이런것들이제대로정리가잘안돼있다거나,
최은주위원
소방시설도들어가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건너무나당연하고,
최은주위원
소방시설이안되는경우에한가지걸렸다고하면서울형어린이집에서제외되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저희가이런기준은있는데,그것은서울시에서하는사업이거든요. 저희가직접하지는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중랑구에서3개소가있다고하는건데,자료를한번어디있는지알려주실수있을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제가서면으로,
최은주위원
네,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도나름어린이집에대해서,아이들키우는입장에서많이보내본부모중의하나인데. 서울형어린이집대기자수도되게많을것같아요,보내고자하는어머님들이많을것같은데어떤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국공립이랑서울형어린이집은대기자수가조금있는데,예전같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어린이들숫자가줄어서.
최은주위원
그러면대기는전혀없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전혀없지는않습니다. 어린이집마다조금씩다른데요.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저희쪽에서도체크를해서들어갈수있도록방안을세우는것은어떤지,왜그러냐면예전같은경우는이사가지않으면이런서울형이나국공립어린이집들어가기힘들다는얘기많이했었거든요. 그런부분,요즘에는그런얘기없는지요? 뭐민원이라든가,이런것.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시스템으로되어있어서순서를절대바꿀수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것한번자세하게검토하셔서,그게순서가바뀌거나그런게있는지체크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것도수시로체크하고있고요,그것은과태료까지매기는부분이라서순서가바뀌는부분은없을것이라고제가,
최은주위원
네,꼭점검해주시고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린이집관련해서도많이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세입․세출285페이지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에서요,놀이이모운영5,300만원중에인원증원되는부분있지않습니까,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인원이왜증가됐는지설명좀해주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2019년도에새로운사업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놀이이모를저희가처음으로뽑아서각공동육아방이나이런데에놀이이모가프로그램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해서사람을뽑는겁니다. 8명,
임익모위원
이번에처음하는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표시좀해주시지,찾기힘들었습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저희가육아종합센터에같이들어가있는사업이라서따로신규라고하지는않고증액에들일수밖에없었습니다,신규사업은아닙니다.
임익모위원
우리동네보육반장도2명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것도늘어야하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는우리동네보육반장이있는데요,각동에한명씩있었으면좋겠다는민원이계속제기되고있었습니다. 그래서매년한2명씩증원을하려고하는데요,서울시에서다른분들은시비로주고있고요. 저희구비는2명만추가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전체몇명이있죠,보육반장?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보육반장은10명입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이게2명추가하면12명되겠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아,죄송합니다. 6명에서8명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이번에신규사업이많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선서울가정학교,서울가정학교,이것어디서운영할거예요,민간이전하는데?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죄송한데위원장님몇페이지?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울가정학교운영지원,282쪽.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울가정학교가전년도예산이없어서신규처럼보이는데요,이게작년에는계속해서시비100%사업입니다. 그래서작년에4,380만원이었는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디서운영하셨는데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것운영말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건강가정센터에서같이운영하고있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이것은서울시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에위탁운영하도록기관지정해서내려온사업입니다. 그리고내년에처음하는것은아니고지속적으로해왔던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자료만드셔서우리저것할때한번보내주시고,그다음에민간에서민간가정어린이집시설보강비신규편성7,500만원하셨잖아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작년도대비,작년에는안했어요? 작년에도일부추경한것같은데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추경에2,500만원을해서,의원님들께서해주셔서민간에시설보강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올해도7,500을하면,작년에도한1억이넘게저희한테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7,500정도해주면민간에도시설보강을해서아이들이안전하게어린이집을다닐수있게될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께서이부분은예산을좀더편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작년에2,500하면,1억정도면,우리중랑구관내민간어린이집에대한시설보강은어느정도해소가되는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물론여러가지부분에,민간에대한부분을우리가지원할때는조심스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 왜그러냐면우리가형평의원칙이나여러가지부분에,국가예산에대한부분을민간에게그냥나눠준다는의미로볼수가있고,그공공성에대한부분도같이볼수가있거든요. 그런데올해2,500만원을보내면서어떤부분으로보냈는지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개소에적게는,대부분은사실저희가돈을많이주는게아니기때문에,많이줘야한300까지정도주기때문에,삼사백까지밖에안되기때문에큰시설을보강할수는없고요. 누수가,그러니까간단한것들,화장실이고장났다거나그다음에출입구에작은공사들을,그리고우리가준돈으로다하는것은아니고요,자비부담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신청을할때자비부담이,저희100%로공사를하는건없고요. 자비부담이플러스돼서저희돈을조금보태서그렇게시설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3년이내에는신청을할수없기때문에전부다를해소할수는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기본적으로어떤데를어떻게지원하든매뉴얼을만들었을것아닙니까? 기본적인것이300정도를했었고,300을원했을때우리가학습적인능력에대한부분,학습에관련된부분도요구할수도있고아니면시설부분에대한부분도요구할수있고,다양하게요구할수있지않습니까? 학습이라는것은학교교구재료를말하는게아니고학습을하기위한부대시설이나여러가지그런부분에뭐도서관을,작은도서관을꾸민다든가,예를들자면. 다양하게형태가나올것같은데,우리가지원할때기본적인안이있어야하죠. 그안을만드신것을자료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300만원씩7,500만원을배분하려면상당히많은곳이배분이되는데그배분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또2,500만원을배분하면서사항을같이자료제출해주시면참고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실은중랑구의육아종합센터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육아종합센터를해서육아종합센터가하는일에대한부분이상당히커졌어요,그렇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올해도약한2억8,000정도를증액시킨,맞습니까? 2억증액시킨그런내용이있는데이부분을들여다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해요. 그래서이부분도종합적으로두루뭉술하게하지마시고세부적인현황으로해서자료제출해주시면저희가한번기본적인안을가지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중에아까동료위원들이많이지적을했는데우리동네키움센터나지역아동센터나실질적으로여러가지,지역아동센터에서는키움센터가생김으로써,뭐라고표현해야되나요? 이질감이라고그럴까요? 그런부분에대한것도느낄수있고또약간의똑같은형태에대한부분과소득기준이나이런것도차별받고그런느낌이드는데,안되는곳에다가이것을한다고해서잘될까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방과후교실에프로그램도그랬었는데지금여기는키움센터로들어가게되면센터장한분에교사를2명해서서울시에서인건비랑설치비랑대주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지난번보다는잘될수있으리라고생각되고요.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와키움센터는조금다르게접근해야하는데,신문에도많이나오기도하지만키움센터는보편적복지라고해서그냥일반아동들,엄마가맞벌이를하는부분요즘많이,그러니까엄마들이맞벌이를해서아이들을돌볼수없는부분이요즘에많이생겨서아이들을,일반아동들도돌볼데가필요하다그래서정책적으로이런부분이많이있는데요. 저희들이지역아동센터에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키움센터가생기면서지역아동센터가애들의낙인감이나지역아동센터가위축되지않느냐,이런부분을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도,지역아동센터장님의그런의견도있는데. 또많은주민들이키움센터나돌봄센터도있으면좋겠다는주민들도있기때문에저희가올해,사실키움센터는유휴공간은우리가보유하고있으면서시에다신청해야합니다,그리고또비영리법인이어야만신청이가능하고. 그래서저희가올해는종합사회복지관에마침유휴장소가있어서키움센터를신청했고요. 또한군데는저희가얘기를해서사회복지법인이한군데있어서거기도한번신청을해보도록했습니다,그것은신청을해서돼야만되는거지만. 그래서저희가이쪽에서직접발굴해서한군데하고또하나는한군데에다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제생각으로그렇게걱정할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지역아동센터장님들께제가그부분은설명을드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동네에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동네키움센터가열림으로써그동안지역센터를오랫동안해오신분들이있잖아요? 그분들의어떤,왜그러냐하면이것은서울시에서인건비를주고여러가지혜택에관련된부분이또많이지원되고그러다보니까여기에대한이질감을느낄수가있는것이바로분명하고요. 또이것을통해서혼란이올것이라는것은이미예견되어있는그런사항이에요,사실은. 그래서그런부분이면오히려지역아동센터도키움센터만큼의국고나시비나물품을지원해서그들이양성화할수있는그런방향에대한부분을선제적으로내지않고새로운형태의어떤그런부분을하다보면기존에있던부분에대한것을다키움센터로바꿔줘야죠. 그래서예산다지원이되는것아닙니까? 실질적으로그게맞다고생각안해요,과장님? 그런데이것을이런하나의시범적으로만들어서뭔가문제를낸다는것은그것은문제가있는것같기도해요. 어쨌든무슨얘기인지는다알아는듣는데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있다는것을실질적으로말씀드립니다. 그리고열린육아방도사실은똑같은형태에새로운변형에대한부분으로하시겠다고해서거기에아까뭐양성화되어있는이모인가요? 학부모들이어떤교육을통해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다하겠다고했는데,이것은전액구비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왜시비받아다가하시지구비를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열린육아방에대한것은시비가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시비가없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가창의적인생각을한거예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차이점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보세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금공동육아방을운영하고있는데요. 지금공동육아방은저희가예약제로2시간씩이렇게해서관리하고이런것으로하는건데저희가공동육아방의형태를,또주민중에는이런요구를하시는분들이있어요. 열린육아방을만들어서자유롭게들어가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게좋겠다라는민원도많이들어와서저희가새로운사업을생각하면서열린육아방형태로만들어서이걸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고저희가공동육아방을계속해서각동에1개정도있게만들려고하는데,열린육아방의형태를만들어봐서,시범적으로운영해봐서그쪽도괜찮다고하면,그래서지금올해하나만시범적으로열린육아방을한번시범적으로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게열린육아방에대한부분은공감되는부분은많이있어요. 그런데사실은지역에보면학부모들몇명이모여서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안보내고자체적으로어떤공간을필요로하는데공간을못주고자기네들이놀이터에서,비안오는날은놀이터에서하고또산에가서하고,또그외체험그런부분이면엄마들이돌아가면서아이들을데리고체험공간에가서하고. 그런데최고애로사항을들어봤을때애로사항이날씨가안좋았을때,사실날씨가안좋았을때를제일어떤공간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수차례많이얘기를들었었어요. 그런데열린육아방이그런개념에대한부분으로그사람들에게공간을활용해주고뭔가한다는것에대한것은충분히하는데,생각처럼4,300만원을들여서그것을조성해도공간상별로그렇게,몇명정도수용하려고생각하세요? 크게뭔가공간사항으로아주소규모적인형태로나올수밖에없지않느냐,그러면몇몇어린이들이거기들어와서뭔가를해야하는데그것을운영하기위해서는운영비도들어갈것이고거기에관련된모든부분을우리구에서또지원을해줘야하거든요. 그래서이렇게되다보면각동에,16개동에한명씩한다고하면이예산만해도우리가거기다가16을곱해보면상당히많은돈이또들어갈수가있는거거든요. 말씀해보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성비가4,300은아니고요,저희가각동에하나씩한다는것은이미공동육아방이라는게있잖아요? 그런데형태를,그공동육아방을각동에1개정도만들고싶은데이번에형태는공동육아방은아까설명드린것처럼공동육아방은그렇게우리가관리하면서그런형태였다면이것하나는위탁할때협동조합,그러니까엄마들이품앗이협동조합이런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은우리가공감만하는게아니고협동조합엄마들을이렇게위탁하는형태로취해보려고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조성비는저희가특별교부금으로10억을받아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조성은2억5,000정도를리모델링을제대로해서그다음에이4,300은운영비만들어가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디다,지금시설했어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시설은아직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디다할예정입니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내년에한군데는신내경로당자리에저희가유휴공간이있어서그쪽에한번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내경로당자리에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리는좋네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새로운사업,신규사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더심사숙고를많이해야될것같고요. 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축조심사때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나오셔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2019년도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를근거로2004년도에설치되었으며여성의사회경제활동지원과양성평등촉진을위해운영하고있습니다. 2019년도양성평등기금수입은4억5,200만원으로2018년도4억9,400만원보다4,200만원이감소한규모입니다. 이는2018년도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비지출로인한감소입니다. 기금지출은여성의경제활동지원및양성평등인식개선공모사업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고집행잔액3억9,200만원은금융기관에예치하고자합니다. 공모사업비는2018년도4,400만원보다1,600만원이증가한규모입니다. 양성평등촉진공모사업은지방보조사업자공모절차를통해보조사업자를선정하고경력단절여성교육사업,양성평등가족문화사업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양성평등기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배석하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131쪽부터137쪽까지양성평등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혹시양성평등기금관련해서여성가족과에서기금을2017년이나2018년에사용한적이있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8년도에양성평등촉진공모사업으로4,400만원을지출하였고요,양성평등주관기념행사535만6,000원을지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혹시기금으로는기념행사는안하는게맞지않나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맞습니다. 그래서2018년도까지는이렇게했는데아까예산사업,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하듯이이번에이예산은예산으로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다음에는이런기념행사같은경우는기금에서절대사용하시면안되시는걸로과장님께서알고계시니까유의해주시기바라고요,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김선자장애인정책담당주사입니다. 최윤희장애인지원담당주사입니다. 정미화장애인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장애인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5쪽,28쪽,31쪽,37쪽과세출부분299쪽부터308쪽까지,예산안명시이월117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2만여지체장애인을위해서상당히노고가많으십니다. 우선세출부분307쪽편성목에보시면장애인보장기구수리비지원이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수리비지원에대해서전년도에대비감소한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수리지정업체는저희가총6개로중랑구관내2개업체,
신하균위원
아니,증감관계요. 전년도보다조금증액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보장구수리가2,5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500만원증액이됐는데요,이게항상부족합니다.
신하균위원
네,부족하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도현재,
신하균위원
부족한이유가어디있다고보십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인구가계속해서늘어나고,저희가이것장애인범위를확대했거든요.
신하균위원
본위원이행정감사때도지적을했지만수리비지원같은경우에2,500만원책정됐기에이예산이가능하냐고그랬더니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이금액가지고부족합니다.”라고답변하신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왜,소액의500만원만증가했을까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해마다500만원씩증액을하고있거든요.
신하균위원
그기준에따라서했군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이걸지적하고싶습니다. 현실적으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500만원증액을해서3,000만원도부족하다고말씀하시는데,예산편성에있어서틀에박혀서이게인상한것이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조금인정하고요,저희가많이모자라면추가해서,
신하균위원
이런데서차이를좀더줄여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우리가수리비지원을하는데수리하는관내수리센터가몇개나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2개가있습니다.
신하균위원
2개가있죠? 그다음에전년도에보면수리센터가몇군데나의뢰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정공모를해서6개가응모를해서지금현재6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6개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외부에6개가,6개중외부가네군데우리관내가두군데의뢰를했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가그러면외부에서왔을때와관내에서했을때와AS수리비관계,대조는어떤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이분들이와서신청을하면출장을나가서하는거거든요. 그런데지금중랑구업체가,동아메디컬같은경우가건수가가장많고금액도많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이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외부에서왔을때는첫번째,대개보면장애인들이위급을다툴때,긴급을다툴때면목둔치라든가그다음에중화둔치에서전동휠체어가고장나는경우가있더라고요,더러보면. 그런데외부에서왔을때이분들이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오래지속돼서기다리다보니까굉장히어려움을초래하는것을제가봤어요. 이런면을봤을때우선첫번째출장비가거기에따라서일률적으로같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수리비를받는겁니다.
신하균위원
외부에서오나관내에서하나같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출장비를받는게아니고장애인보장구에대한수리비를받는겁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는예를들어서차등이없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우리가관내에다가이것을지정위탁을한다면첫번째장애인들한테신속한AS를받을수있는그런장점이있고. 두번째는적은돈이지만우리지역의경제에도움이되지않을까본위원이그렇게생각하거든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래서꼭이것을지정위탁을꼭외부에까지할필요성이있는가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정업체모집공고를내는데중랑구에지금2개업체만응모한것이고요. 예를들어서광진구같은데는면목동그쪽분들이많이또이용을하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업체가지금2개밖에중랑구에는응모를안했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점수표에의해서선정을한거거든요.
신하균위원
그러면제가제안을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장애인들한테편의를제공하고신속한서비스를위해서는우리관내에두군데에대해서공모해서그두군데만응모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가둔치에다가두군데정도긴급을,수리할수있는수리센터를갖다가출장같은것을,그런사람을지정해서둔다면신속대응하지않을까본위원은그런생각을하거든요? 앞으로이런생각은없으신지,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그런복지수요가있으면한번현장에나가서검토해서가능한한정비업체를지정하는쪽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가자전거도로에가다보면자전거이동정비가있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식으로,예산이우선3,000만원도적다고하셨지만편성을더하셔서그분들이어려움을초래하는모습이없도록편의를제공해주는게바람직한행정이아닌가,본위원이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동정비센터로다가,이렇게해서장애인들이많이모여있는곳이대충서너군데는있습니다. 면목둔치,중랑둔치,그다음에면목에노인네들,어르신들계신데,이런몇군데가있더라고요. 그런데에서이동센터를주신다면이분들한테편의를제공하면서우리가장애인들에게도움을줄수있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이또그렇게저의의견에공감대에이르시니까우리지역에서,복지에서많은예산을들여서시행하고있는만큼그분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갈수있도록도움주실것을요청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세입․세출3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에인건비가약간상승됐습니다,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몇명상승됐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반형일자리는지금올해30명에서38명으로8명이증가했거든요.
임익모위원
네,8명이늘어난이유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인일자리가20%씩확대를할공약사항이었고,가내시가정부에서일자리를늘리는정책에의해서가내시가내려왔습니다.
임익모위원
가내시에의거해서10명정도늘어난것으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8명.
임익모위원
그리고301페이지에보면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있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거기인건비에숫자도없고그냥금액만나와있어요. 그리고장애인일자리시간제일자리도마찬가지로인건비에금액만나와있어요. 이것설명좀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시간제일자리는……. 지금시간제일자리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가내시가총금액에내려오는데인건비가올해78만7,000원에서내년에87만3,000원이됩니다. 전체금액을따지다보니까이금액이딱떨어지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전체금액에서인원수대비해서금액을한겁니다.
임익모위원
금액대비인원사항은몇명정도되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시간제일자리는16명에서19명으로3명이늘어났고요,복지일자리같은경우는올해38명에서54명으로증가한것입니다.
임익모위원
복지일자리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복지일자리는금액이42만2,000원에서46만7,000원으로늘어났습니다.
임익모위원
인원은어떻게돼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은38명에서54명입니다.
임익모위원
이렇게대충이라도해서,물론가내시이기때문에정확히떨어지지는않지만이것을산출할수있는방법이없더라고요,제가해보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올해임금이랑맞춰서,
임익모위원
네,이것을좀다음에는표시를해서,대충이라도표시를해서줘야지위원들이이걸보죠. 인건비얼마,전혀내역이없으니까. 다음에는그렇게해주시고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올해인건비상승분으로인해서많이올라갔죠,금액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어느정도? 지금장애인복지과에서는어느정도올라갔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일반형일자리같은경우는최저임금으로하는거고요. 시간제일자리같은것도시간으로나눠서,최저임금수준에서시간으로나누는겁니다. 그러니까시간제랑복지는8시간이아니고5시간씩하는거니까그시간에맞춰서금액을산출한겁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302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7억2,000정도가늘어났는데,임차보증금이5억8,000잡혀있는것때문에많이늘어난거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이제수화통역센터가지금면목역에있는데요,그게지금현재30평을쓰고있는데소방점검에서그게지적이됐습니다. 비상통로가확보되지않았다고그래서비상통로를해야되는데현재그30평사무실안에비상통로를하기는너무비좁고요. 그간에계속그분들이이제수화통역센터랑농아인협회랑같이사무실을쓰고있으니까사실비좁아서계속사무실에대한요구도있었거든요. 그런데이번에이제내년19년도1월달에10년만기가됩니다. 그래서5억8,000으로전세를한지금30평에서60평정도옮겨갈예정이고요,그정도면적을확보하면또시에서쉼터로해갖고1억리모델링비를준다고해서이번에5억8,000을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이게많이올라갔네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305페이지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3,500만원을잡아놨는데이건서울시공모죠? 저희가이제내년상반기에공모가진행될거고요,저희가이제응모를,
미리잡아놓은겁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떨어지면어떻게하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현재서울시에서한13개가하고있는데전구로확대한다고저희가알아봤습니다,서울시에. 그래서예산을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어떻게됐든간에공모전예산을잡아놓은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7,500,50대50.
임익모위원
만약에공모가안되면불용처리가능한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공모가꼭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아직이루어지지않은일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또예산을확보해야또서울시에서도공모선정할때주거든요.
임익모위원
네,일단이게공모신청이3월이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내년3월입니다.
임익모위원
네,발표는언제하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내년3월,상반기에발표합니다.
임익모위원
상반기에발표해서바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7,500억이일단은가내시가정확한예산은아니겠네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우리예산,이게50대50매칭비율이의무화되어있어갖고요.
임익모위원
네,1억5,000이전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전체예산입니다.
임익모위원
서울시확인해보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운영비포함인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랑프로그램도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네,장소비하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장애인을위해서여러복지를애쓰시는과장님이하국장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장애인복지관련시설운영지원관련해서주요업무계획보시면지금53억9,000만원사업비를잡고있잖아요. 시비가81%고구비가19%로되어있는데,주요업무계획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주요업무계획,
최은주위원
네,다름이아니고지금보면안전점검을하절기에안전점검11개소에지금하고계시는것맞으신가요? 8페이지보시면됩니다,8페이지. 하절기안전점검11개소에지금하고계시는데,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장애인복지시설이지금13개다보니까지금하절기안전점검을하고이제신세계,거기자립센터는12월중에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지금노후소화기가지금교체가지금잘되고있나요? 1건시정완료됐다고하는데왜1건밖에안됐는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다른데는이상이없고여기만이제,원광장애인복지관만그래서저희가시정명령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그럼완강기는어떻게따로하자가있는거는없나요? 완강기도다설치가되어있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설치가되어있고요,저희가,
최은주위원
확인을다하셨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확인을했습니다. 저번에저희가1년에한번지도점검을나가거든요.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자료를한번서면으로한번제출해주시고요. 화재났을때그런대피훈련이라든가이제동절기들어가면그런부분이많이필요하잖아요. 교육을어떻게지금진행하고계시는지과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매년점검항목에리스트가있거든요. 그래서교육한것계획서랑몇명교육했는지사진이런거를저희가다이제공문으로받습니다. 그래서거기서확인을하고실질적으로확인이나또현장에도나가서,
최은주위원
1년에그럼몇번정도하시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1년에1회하는걸로알고있는데…….
최은주위원
정확하게말씀해주시겠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화재대피훈련을올해2회를했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1회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2회.
최은주위원
2회,그러면여름에한번하고겨울에한번하시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건연2회로했기때문에거기이제복지관사정에따라서,네.
최은주위원
그거한번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중랑구수화통역센터라고했는데사무실이전및쉼터조성을,이게어디쪽에있는건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면목역에이제,
최은주위원
면목역안에들어가있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면목역옆에빌딩이있는데요,
최은주위원
어느빌딩에있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거기밑에홈플러스1층에매장이있는데그건물입니다.
최은주위원
아,저기본동쪽인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본동쪽에,면목3·8동,밑에그홈플러스매장이…….
최은주위원
익스프레스아닌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익스프레스,네. 그건물5층안에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이전은어느쪽으로하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은이제아무래도장애인이다보니까교통이편한곳을원하세요. 그러다보니까전세도,이제월세가아니고전세니까이제금액이조금잡혔습니다.
최은주위원
몇평정도가더,어느정도확장이되는지그거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지금30평인데저희가이제60평정도로예상하고있고요. 장애인쉼터를시에서리모델링비를1억주는거는한60평정도는확보를해야리모델링비를준다고했거든요. 그래서1억도이제확보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진행을하고있는중인가요,아니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그럼조성이지금완료가되려면,지금6월이면다완공이되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저희가이제1월달에이제이게만기가됩니다. 그래서사무실얻고리모델링하는것하면그쪽에서한3월달까지연기를하겠다고이제그집주인이랑확약은받아놓은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계약만하시고일단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은아직안하고이제이게통과가돼야되고,
최은주위원
구두상으로만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은그러면뭐따로하자없이진행은다완료하실수있는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일단은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은정확하게자료로저한테한번보내주시고요. 장애인들이요즘에겨울이다보니까그런움직임부분에있어서화재났을때대피가가장중요한것같아요. 그런부분좀교육부분에서나소화기나완강기도점검을철저히해서사고가미연에방지될수있도록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철저히지도점검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305페이지에장애인일자리활성화2,000만원이올라왔는데요. 장애인일자리박람회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이제장애인일자리라는,이분들이가장원하는건이제일자리에대한욕구가강하잖아요. 그런데저희기관에서하는건공공일자리밖에없으니까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우리구청에서열어갖고구인업체랑또일자리를원하는장애인들간의어떤만남의장을마련하려고그럽니다. 그러니까일반일자리박람회처럼장애인만을위한일자리박람회를구청에서처음으로개최를할예정입니다. 거기에대한예산,구비2,000만원이잡힌겁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관내장애우분들을채용하실만한업체들이많이있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구인업체를섭외를해야되는데요,작년에아니올해,
임익모위원
확인을해봤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은평구에일자리박람회벤치마킹을갔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관내에장애우분들을채용할만한업체가어느정도있는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그거는이제계속찾아봐야됩니다. 그래서지금내년상반기에하려고서울시일자리통합센터뭐,
임익모위원
아니,원래그것부터파악을하고예산을좀더많이증액을하든지줄이든지해야되지않나요? 예를들어서장애우분들은어느정도아시잖아요,지금우리중랑구에어느정도계시는지. 그리고그중에장애,뭐4급,5급,6급이렇게다나눠져있잖아요. 일하실분들연령다파악이되잖아요,그부분은. 그런데반면에이분들을채용할업체는지금아무,모르고있는거잖아요. 그냥대충중랑구관내에한30여개의업체가있을것이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꼭중랑구관내는아닙니다.
임익모위원
네,아니더라도그래도대충이라도.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이장애우분들이그렇다고저은평구나영등포가서근무할수는없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쪽근교로이제알아보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최소한우리근교에이장애우분들을채용할만한업체가있는지,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게이제제가잠깐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서울시에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있습니다. 거기에이제가지고있는자료들이있습니다,백데이터들이. 그걸활용해갖고협조해서인근에,그러니까저희중랑구만이아니고인근에장애인일자리를필요로하는업체를와서거기서면접을하면서채용도하고이렇게연결을해주는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럼이사업은일자리창출과하고연계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국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같이연계해서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관내에있는업체좀파악을한번해보십시오. 단순노동제공하면서이분들이움직일수있는거를좀해야되니까. 그리고307페이지일반경비에보면경비분이10명으로,여비를10명으로했습니다,과장님. 나머지부분도전부다10명으로한것같은데,지금현원하고정원하고그사이에10명이지금왜그러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이제현원은9명인데요,장애인복지과장이지금공석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공석인데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이제1명이늘어나면10명으로잡은겁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거1명빼고요,다시조정하시고필요하시면추경에넣어서하세요. 다른부서는전부다현원으로해서올라왔는데여기만예상해서올라왔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활성화내용인데요. 저희구에서이제처음으로신규사업인거고타구에서진행되는현안있으면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은평구에서하고있어서요,저희가작년에한번벤치마킹갔다왔습니다. 작년이아니라올해9월달에,
서상혁위원
은평구에서만지금한적있나요,25개구중에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확인한거는지금현재구로랑은평하고있다는데최근에한게이제은평이라서저희가갔다온겁니다.
서상혁위원
어떻습니까,내용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이제은평구는몇년동안지속했기때문에굉장히규모도크고요,많이……. 일단기업체도많이참여하고이게이제홍보가많이돼서장애인분들이많이와서일자리를찾고,
서상혁위원
채용성과는보셨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성과는사실그다지높지는않아요. 그런데이제1대1,
서상혁위원
그부분이중요한건데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1대1면접해서채용하는것까지인데사실일자리창출과에서하는그일자리도그렇게크지는않거든요. 그런데저희가일단그자리를마련해서그분들이이제일자리를찾게끔이제기회를제공하는거죠.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지적한게그내용인데요,일자리창출과의할일이잖아요,그성과부분은요,복지과에서는이제박람회여는게취지고. 그런데실질적으로중요한거는얼마나성과가있냐는겁니다. 그러니까장애인분들채용이얼마나되느냐가중요한데그런데그성과의결과에대한책임부분이일자리창출과부분이고여기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는사실그부분은책임지지않잖아요,그렇죠? 박람회해서,그박람회현장에서만참석많이하고하면그걸로이렇게평가를다끝나는건데. 그렇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의,이제일자리창출과는일반인들이고이거는저희가장애인을상대로하는일자리박람회니까아직저희가처음이라아직성과는조금장담하기는조금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그러니까은평,그쪽사례를보셨다고하니까보셨으면실제로그런성과가있는지부분을면밀히보셔야되는데그런데일자리창출과가아니다보니까그부분은아무래도과장님,그부분안보신것같아요. 그냥박람회참석인원이얼마나있느냐,이부분만보신것같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그때그분한테이제성과를사실얼마가되냐고물어봤더니그부분은말씀을잘안해주시더라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의미가없는거죠,그거는. 자,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구인업체30여개개소참여라는거는목표치를말씀하신건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은평구갔을때한30개업체가이제참여를했더라고요. 아까국장님말씀하신것같이일자리통합지원센터랑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이제협조를얻어서,
서상혁위원
그럼채용규모50명이라는거는한50명정도목표를잡으신건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은평같은데도장애인채용을해도금방그게효과가나타나지않습니다. 또거기서1대1면접을봐도그분들이계속근무를하는지이런거를또사후관리도해야되니까수치가정확히나오지는,
서상혁위원
그게바로채용이아니더라도뭐1년에걸쳐서조금씩채용이된다고해도50명에대한인원을목표치를잡으신건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목표치,네.
서상혁위원
달성률이어떻다고봅니까? 예상달성률이요,100%가능할거라봅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계속노력해야죠. 100%까지는,어쨌든저희가이제목표치만그런거고요. 최대한100%,
서상혁위원
사실이거는일자리창출과에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책임은없습니다,장애인복지과에서는,그렇죠? 그런데이제박람회를유치해서이렇게진행해보자,어떤활성화,어떤그런부분인데,본위원은이런게,이런부분이실용성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 구인업체에대한인센티브는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제가잠깐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의무고용률이있습니다. 기업을운영하면의무적으로장애인고용을해야되는데거기에따라서그런기업들이장애인을고용,자기에맞는장애인을고용하기위해서업체들이오게됩니다. 그러면안정적인일자리를이제마련할수있는데요,이게장애인일자리가사실은일반일자리도어렵지만장애인일자리도어렵습니다. 그렇지만박람회를개최함으로인해서정보를제공하면서이런일자리도있다고자기에맞는일자리를찾아갈수있어서요,좋다고생각을합니다.
서상혁위원
구인업체는관내업체입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관내도있고요,또다른데,왜냐하면관내는한계가있지않습니까? 장애인들이,우리기업이많지가않기때문에그런대기업,장애인고용률을의무적으로해야될기업들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지금이런데이터를가지고있는게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서울시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 그자료를받아서협조해서그런업체들이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다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사실이부분은일자리창출과에서책임지고해야할부분인데본위원이우려하는거는어떤성과에대한책임이없는장애인복지과에서그냥단순한박람회,어떤그런행사위주의어떤이벤트로될까봐그부분때문에질의를드린겁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아니그건아니고요. 왜냐하면장애인일자리는일자리창출과에서하는게아니고저희가목표를가지고추진하는거지,일자리창출과에서는같이점검은공유할수있지만저희가이것은장애인을위한일자리를마련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입니다. 항상수고많으십니다. 복지의최고는좋은일자리라고아마다들생각하셔서좋은일자리창출부분에있어서더많은질의가있는것같고요. 본위원이예전에알기로장애인들이현장에서근무했을때받는급여와또그일을안했을때받는수당의갭이너무적다보니까오히려이렇게일에대해서일자리에대해서또구직에대해서좀소극적이었던부분도있었던걸로파악이되는데지금현재에는좀많이개선이됐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게이제기초수급자같은경우에는이제소득이늘어나면어쨌든생계급여라든가이런게깎이기때문에참여를사실은기초수급자같은분은꺼려하지않습니까? 그런데그렇지않으신분들은일자리를장기적인일자리를바라고있습니다,사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또갭이그때예전에본위원이파악하기로갭이작았던것은어쨌든몸이불편하시다보니까장기간,장시간일하기힘드신사항이었고일이또단순작업이다보니까이제급여가낮은부분들도분명히있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는많이개선이됐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제지금말씀하신것은보니까일자리,직업재활시설을얘기하시는것같아요. 거기는이제,
박열완위원
민간일자리같은경우도사실은대부분단순한일자리,뭐이렇게단순노동이라고표현을해야죠. 그런고용형태가지금많이있더라고요,예전에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직업재활시설같은경우는진짜단순,왜냐하면장애가심해가지고봉투접기라든가이런단순한일을하고있는데그분들은보통한20만원정도이렇게소득,월급밖에받지를못합니다,보면실제.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현재는그럼우리가지금추진하고있는이런장애인일자리활성화같은경우는새로운일자리를계획하고지금또희망하시는것아니겠습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죠.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프로그램이잘되어있나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이제처음저희가시도하는데요,저희가이제경험이미숙하기때문에지금서울시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장애인인력개발원하고같이협력을해서이렇게추진해서그런고용을희망하는기업을유치해서박람회를개최하려고그럽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물론성과위주로가면안되는부분인건맞고요. 오히려이런준비들이좀더철저해서이번행사를통해서좋은피드백이오고그리고좀더효과가극대화되기를바라는위원님들의마음인것같습니다. 그런부분도잘헤아려가지고요,좀더저는꼼꼼히잘준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장애인일자리박람회개최건으로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들많이해주셨는데요. 저개인적인따로,예전경험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신데아버지께서자녀분을데리고와서너무단순직을좀하시는봉투붙이는일을하시니까본인도급여도마음에안들고,사실은아이는성장해서20세가돼가고있는데‘마음이무겁다.내가아이보다,혹시라도무슨일이있더라도아이보다먼저돌아가시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그러니까‘죽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하셔서제가마음이먹먹했었는데요. 그런발달장애인의어려운부분을,호소하는부분을많이들었는데이런채용부분에있어서제가그때당시많이찾아봤습니다. 제가찾아보니까성수동에B그룹이있는데요,B회사인데거기는커피와화훼와,꽃이요. 그리고그다음에베이커리그런거를발달장애인만직업학교처럼아이들한테가르쳐요. 가르치고직업할수있게,나중에내가아이들이채용할수있는부분까지다책임을지거든요. 그래서채용부분을좀제가인터넷으로보니까한6년,지금6년이상됐거든요,그기업이? 오래됐는데발달장애인채용이꽤많아요. 지금보니까여기서채용이SK도있고요,카카오에취직도했고그리고The-K손해보험도취직을했고되게기업별로이렇게취업을많이시켰습니다. 그래서모기업,B기업에대해서소규모로시작했지만지금발달장애인이많이이렇게교육을받고또진로로해서취직도되고있는부분이있어서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성수동,가까운그쪽이거든요,성수동이면. 그런타모기업도벤치마킹하셔서,저희같은경우는구청에서그거를좀책임진다는건어려운것같아요. 그래서민간이라든가이런데서좀책임지고교육을시켜서나중에직장까지좀이렇게업그레이드된직업을가질수있도록하면부모들이얼마나만족도가높을까라는생각을또해보게됐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채용부분이꼭은평구만있는게아니고요,성수동에그런기업들도있으니까두루두루살펴보셔서기업에채용할수있는부분은되게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더많이찾아보셔서채용부분,지금어려운분들많으시잖아요. 그런분들위해서조금신경을더써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혹시라도필요하다면제가오픈해서말씀드릴테니까그런데좀연결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세입부분에보니까아마수화통역센터보증금반환금,그거1억2,000만원보증금이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새로이전하기때문에그보증금세입으로잡아준것맞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현재11월12일집행료를보면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에서요,지금현재여기에도예산편성에보면조금증액이됐어요. 지금예산이증액이됐는데,지금집행액이이렇게남았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이렇게증액편성했을때이게집행다가능합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내년도예산안에일단저희가이제가내시가확정,내려왔고요. 일자리가지금한20%정도확대해서지금장애인일자리를늘리려고합니다. 그리고현재2018년도는약간불용액이남는거는저희가11월달에또저희가추가로장애인일자리를뽑았는데요. 한달다니고그만두시고이러는분이중간에많이지금발생합니다. 그래서잔여기간이한달남았기때문에추가로채용하기가어렵고그래서불용액은조금남습니다,올해거는.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렇게했는데그러면2019년도에는예산편성했을때2018년도하고비교했을때2019년도에는어떻게,지금현재예산잡은금액이전부다활용할수있을것같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저번에도이제추가로모집할때면접을봤는데요,일자리를원하는분들은정말많습니다. 일자리가이게한계가있고또예산이라는게있기때문에저번에도몇대일의경쟁률이있었거든요. 저희가모집할때본인들이원하는,저희가일자리공모낼때본인들이원하는데를하니까충분히99%이상은집행을할걸로예상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2억7,100만원이더증액이됐고또2018년도에는30명해서또내년예산에는또8명이늘어났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혹시나또2018년도처럼뭐불용이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께서는그런부분은2019년도에는아마거의소진이될거다,라고지금답변을하시는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하나더추가를하면장애인일자리에서시간제일자리도마찬가지예요. 이부분은아마69.3%로집행률이더저조합니다. 그래도아마조금이번에도증액편성을했는데이부분도그러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이제두달치인건비가나가야되는부분이고요,저희가예상을해봤을때한98%이상집행이가능합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는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리고현재또중도포기자가두명이또생겼거든요. 그래서저희가참예상하기힘든부분이라그부분은,그래도최대한98%이상은집행할걸로예상을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여기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인건비를보면일반형시간제선택제에서금액을갖다가명수도없이그냥인건비해가지고뭉뚱하게딱얼마이렇게기록을해놨어요,1억9,894만8,000원. 그러면저희위원들이볼때이명세서를보고‘아,몇명인가.’. 2018년도에는16명이었어요. 그러면아마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한3명이늘은것같은데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16명에서19명으로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19명으로늘었죠? 그래서이런부분도하나하나다찾아야되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산출기초를좀놓친부분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다음부터는이런부분을좀꼼꼼히챙겨서해주셨으면합니다. 그래서모든부분에있어서다늘어났어요. 복지일자리지원에서도아마’18년도에는38명이었는데,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54명으로,
장신자위원
54명으로많이늘어났잖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 그래서이런부분도과장님,지금현재볼때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전부다소진할수있을것같습니까? ’18년도보면지금한달도안남았는데,집행률이79.7%인데. 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집행률이지금79.7%집행을했는데도불구하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11월에추가로뽑은사람있지않습니까? 그분이지금계속근무를하고11월,12월이제인건비지출하면99%집행완성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제2018년도에는완성하지만2019년도에는38명에서54명으로늘렸잖아요. 그래서이부분도전부다소진이가능합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인건비도일단증가를하고인원도증가해서일자리의예산은거의소진이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에또보조금사업이다보면,물론예산을갖다가많이이렇게해주고또구에서그만큼예산퍼센트를올려놓고,적기때문에또감간주처리가혹시되지않나싶은생각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303페이지보면요,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비에서아마6,000만원이증액편성됐죠? 2018년도에는8,000만원이었는데6,000만원이증액편성됐는데증액편성한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자립지원생활센터가저희중랑구에3개가있습니다. 여기서이제하는주로사업이장애활동지원서비스를하는데활동지원하는,그러니까인원이계속늘다보니까지금인건비에대한부분을좀지원해달라고계속요청이왔습니다. 3개단체에2,000만원씩해서6,000만원올해예산으로증액편성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는전부다구비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6,000만원,구비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구비부분인데한꺼번에한단체에이렇게많이2,000만원씩올리게되면해마다올려달라고할건데이건좀과하다고생각이안듭니까? 운영비차원에서,한번에2,000만원씩올리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은집중,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고장애인들활동지원을관리하려면인력이좀필요하거든요. 그래서2,000만원이면사실1인당인건비한3,000만원인데거기에도조금못미치는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인건비늘리기위해서지금,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인력을관리할인원이필요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렇게많은것은아니라고지금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는데지금현재는그러면어떻게운영해나가고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3개단체가외부에서,이렇게특수한프로그램같은거는이제외부에서이렇게돌아가면서해서거기에대한또금액지출분이있으니까실질적인서비스는장애인들한테가야되니까한센터마다지금인원이,인력이필요하다고그래서요청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중증장애인운영하는인원은몇명이나되는데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같은경우는그3개단체에서,한단체에서한육칠십명정도이렇게됩니다.
장신자위원
아,몇명이그러면하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지여러가지장애인에관련한프로그램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그인력을관리하고또장애인들에대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서비스를제공하려면인력이필요하다는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인력이지금현재몇명이하고있냐고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센터마다한7명,6명이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총몇명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활동지원서비스같은경우는활동보조인도같이관리를하거든요. 한단체에한80명,56명,62명이렇게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분들이관리를하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활동지원,활동보조인도관리하고그서비스를받는사람도관리하고이러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위원회참석인원을4명늘린이유는,과장님,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305쪽에10명으로계속운영해오다가14명으로늘렸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들이장애인단체가지금유형별로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지금장애인단체장을지금네분을넣었거든요. 그래서지금시각장애인연합회장이랑농아인연합회장,통합부모회,또신장장애인연합회장,그러니까장애인들도장애유형별로자기장애만알지다른사람들의어떤애로사항이런건모르잖아요. 그러니까장애인단체장을넣은겁니다. 그래서4명이더추가가된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장애인단체의장들이총14명이에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4명을더추가한겁니다. 기존에빠져있던단체장님들을추가로,
장신자위원
그러면단체장님들이여기위원회가다들어가있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4명을추가하면단체장님들은거의들어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단체장들이전부다유형별로단체장들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지금4명이추가한다고과장님께서답변하셨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그러면단체장들이위원회로구성이되어있는거냐고요,14명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내년에신규로4명을더추가로할겁니다.
장신자위원
4명을추가를하는데지금현재과장님께서답변을하시는게단체장이있어서유형별로단체장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4명을추가했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러면14명이전체,이제4명이추가하면14명이되잖아요. 그14명이전부다단체장이되는거냐고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건아니고요,예를들어서이제그쪽,장애인그쪽관련하는,예를들어서센터장도있을수있고요. 장애인관련단체교수님도있고우리,
장신자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지금4명이늘렸을때는센터장에4명이있으니까그부분을네분이지금추가해서넣으려고한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저는그러면장애인단체장들이총몇명이에요,그러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4명을추가하면장애인연합회장님있고요,유형별대표해서총5명됩니다,네분이추가로되면. 지금한분계세요,장애인연합회장이.
장신자위원
한분이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한분인데4명추가하면단체장이다섯분이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은4명이단체장들로지금선정이된다는거잖아요. 그런데그4명이선정이되면장애인들이다다르니까단체장들이특성을알기위해서지금위원회를넣었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러면그유형별의단체장들이총몇명이냐고요. 몇명중에서5명만들어가는거냐고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장을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지금과장님께서유형별로그걸특성을알아야되기때문에단체장을넣었다고말씀을하시니까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유형별로는지금5개단체인데지금1개,장애인연합회장한분만나와계시니까네분을더추가해서,그러니까총다섯분이단체장이십니다.
장신자위원
아,중랑구에?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만답변하시면되는데. 그래서그런부분은,그래서4명이늘어난거라고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종사자인건비있잖아요,307페이지. 종사자인건비가2018년도에는312만4,000원이었어요. 그런데지금여기에보면395만2,000원이에요,한사람당. 70만원정도의인상이됐는데과장님,왜이렇게인상이과다하게많은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호봉이나인건비가상승해서그렇고요,전체한2.09%복지관에이번에다전체적으로호봉이,임금이2.09%인상한부분이거든요.
장신자위원
이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그럼2%인상하면육칠십만원되나요? 390만원이면10%만해도,아니312만원이면10%만해도31만2,000원인상인데여기는70만원인상이에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여기도이제공무원체계랑비슷해서호봉이랑임금이같이상승을합니다.
장신자위원
호봉이랑임금이같이상승을해도70만원인상이되는거냐고요. 너무과다하게인상이되지않았나싶어서그래요. 1년에이렇게많이과다하게인상을시키면그러면해마다어떻게되는거예요,인건비가? 이부분은요,다시한번생각하셔서자료를좀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요,지금현재장애인복지에정원하고현원이몇명입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9명으로되어있는데요,지금한명부족한거는이제지금,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가몇명이에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지금12명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근무하고있는게12명이라고요? 지금현재근무하는것은12명입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10명입니다.
장신자위원
현재근무하는게10명이라고요? 현재근무하는게10명이에요? 그런데왜현원에는9명으로나와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9명으로돼있는건과장공석이라서내년도그걸로해서,
장신자위원
이거예산편성할때는현원이맞습니다. 아니면현원으로이렇게해주셔야되는데,9명으로해주셔야되는데10명으로해주셨어요. 지금현재근무하는게9명이,10명이맞다면여기,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9명인데내년도에저희현재과장이공석이니까그거1명올걸예상해서10명으로예산을편성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근무하는게,다시한번물을게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9명인데어제사실사회복지직1명이발령이나서현재실질적으로근무하는인원은10명입니다.
장신자위원
근무하는인원이10명이에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인원변동이또추가로인사발령해서오고그러니까그거는좀예측할수가없는…….
장신자위원
그런데어제왔다고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어제,
장신자위원
어제온것은저희가그거는어떻게할수가없지만저희들한테책나눠준부분은현원이9명으로되어있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만약에10명이다그러면이업무계획보고서가잘못된거고요,실제로는9명이었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9명.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당시에는예산편성액을9명으로하는게맞는겁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시정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은다음부터예산편성하실때참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보시면306페이지에장애인전동이동기구급속충전기수리비가6대라고했는데이게어디어디수리가된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6개지정업체말씀입니까?
최은주위원
네,6대라고하는건어디에수리를한다는건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6개수리업체,
최은주위원
수리업체요? 이6대를충전,수리비가든다는얘기를하는거아닌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이동그충전소가13개가있는데요,여기서고장났을때수리하는그대수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왜6대밖에안되나요? 지금고장난건가요,아니면앞으로예정인가요? 예상인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4건이고내년에늘어날것을예상해서6대를잡은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현재2018년에수리했던게4건있었던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비용이이정도,25만원정도드나요? 25만원해서4대정도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4대수리한게45만원정도들었던,
최은주위원
네,제가질의드린내용은다른게아니고둘레길에장애인분들이많이무장애길이있어서많이올라가시는데요,휠체어타시고. 그런데에충전소가있습니다. 그런데잘충전이되고있는지,그리고급속충전기다보니까혹시라도올라가셔서고장이나거나이런문제가있으면안되잖아요? 그래서혹시그런부분언제점검을하시는지좀알고싶거든요? 과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게고장이나면저희한테바로연락이오거든요.
최은주위원
연락이전화로오나요? 전화로접수가되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담당한테전화로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의담당자님한테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전화번호가다있어요,거기에? 적혀져있나요? 상황실로접수가되는건아니고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과전화번호가다있어서,그분들이장애이쪽은전화번호를다알고계십니다.
최은주위원
네,혹시전화가제가지금다른데보니까전화연결이제대로안되면요즘에춥잖아요,날씨가. 그래서추운데서고생을하실것같아서충전을철저히해주시고혹시라도수리부분이있으면바로바로수리해주십사말씀을드린거고요. 그리고전화가연결이안될경우에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방안이있는지그런것도좀,전화를안받는경우가있을경우가있다고하니까그런부분도체크를하셔서확인한번해주십시오. 그리고여기307페이지보면청각장애인영상전화기수리비가12만원이있는데이영상전화기수리비가1대밖에안되나요? 이게1대인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몇페이지,
최은주위원
307페이지,청각장애인영상전화기수리비가1대밖에안되는지,이1대갖고다되는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민원여권과에1대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부족하진않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부족하다고여기요청들어온건아직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직없습니까? 이부분도좀체크하셔서청각장애인을위해서수리비에있어서는지원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본위원은. 이부분도체크해서부족한부분이있는지혹시민원이어느정도있는지그런부분도다시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은지금두과를맡고계셔서굉장히힘들거라고생각합니다. 아무튼우리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306페이지에보면정류장유지․관리비가있어요. 그런데예산액이올해는600만원이었는데520만원이증액됐어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유지는이게훼손되고이러는게많거든요. 그래서항상이게민원이들어와요. 글씨이렇게노선표가훼손돼서안보인다고이러는게항상들어와서이번에정비를많이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전체적으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또가내시가내려온금액이라.
장신자위원
가내시가얼마내려왔는데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560만원내려왔습니다. 그래서5050으로잡다보니까,
장신자위원
아,560만원여기나와있네요. 그리고과장님,어저께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설치운영에대해서보류된부분은조금마음이아픕니다. 그렇지만과장님,이게보면서울시에서언제내려왔어요. ’18년9월21일날이에요,제가보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때공모가확정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저희위원회에다가한번쯤은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으면얼마나좋았을까이런생각을해봤어요. 지금현재집행된게벌써1억5,700만원이나집행이됐어요. 이렇게집행되도록저희위원들은모르고있었다는게조금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4억100만원받아다가지금1억5,700만원집행한거맞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1억5,000은임대료부분에서올해예산으로잡혀있는부분이었거든요,임대보증금.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는집행률이39.2%라고나와있는데요? 그러면이자료를저한테잘못준겁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임대료부분이1억5,000이고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1억5,000집행을다한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월임대료가남아있는부분이거든요. 임대료를6개월치를잡은거예요,올해예산에서. 그런데아직임대료부분은지출이안된거니까지금남은거지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집행이지금안된거예요,1억5,700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1억5,000은지금임대보증금으로나가고700만원은부동산중개수수료,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여기에는현재2018년9월20일날받아서1억5,700집행을해서2억4,400만원남았다고39.2%집행한걸로나와있는데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시보조금지금2억리모델링나온것은저희가명시이월을한거고요. 올해예산에1억5,000보증금이랑월임대료를800만원씩해서6개월을5억잡아놨습니다. 그런데아직그부분이지출을,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지금2018년도자료를제가받은거예요. 그런데39.2%1억5,700집행했다고나왔어요. 어떤게맞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1억5,000은임대보증금이나간거고요,700,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나갔다고해야지지금안나갔다고계속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1억5,000은임대보증금이랑700부동산중개수수료,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집행을한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나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되는거지,그런데도저희위원들은하나도모르고있었다는이런부분이조금안타깝다는거예요,본위원은. 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 아니좀더저희위원들한테얘기를해줬으면이런부분에있어서좀안타깝다는생각이본위원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뇌병변,지체장애인전수조사가보조금으로교부된거있죠,823만3,000원. 이거는하나도집행이안됐어요. 왜집행이안된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지금11월달에내려와서현재진행중입니다. 그래서12월까지,
장신자위원
11월달에내려왔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전수조사를동사무소에서하고있고이미업무추진비랑다교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몇퍼센트나,그러면이거는전부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거의다,100%집행예정,
장신자위원
올해100%집행가능한거예요? 그리고저소득중증장애인정보신문구독도12월까지는다집행가능합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집행은다가능합니다. 작년예를들어봐도99.9%집행합니다.
장신자위원
정보신문구독도요?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자료요구만하겠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운영을하는데무료급식운영할때여기종사원들이영양사라든가또거기에종사원들이올라와있지않아서자료로해서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민간이전에사회복지사업보조,장애인행사지원,청각장애인생활체육행사지원,서울시장애인생활부분에대해서전년도하고똑같은데이건어떻게쓰고있는지,현황하고요. 그다음에그밑에정류장신규디자인설치3,200만원이거하고같이자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관소관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의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제229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희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대중작업관리팀장입니다.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권기남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2019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5쪽,28쪽과세출부분311쪽부터329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세입․세출311쪽에정화조및분뇨처리에서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저소득층정화조청소수수료지원인데이인원이어디서나온거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2019년8월기준해서복지정책과에서받았는데요,수급자가1만2,182명이고국가유공자등이354명,그리고한부모가정이4,168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총1만6,704명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좀내년에늘어날확률이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수급자가일부늘어나있고요,늘어날가능성일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지원할수있는조례나이런거혹시찾아보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조례가있는데그전에는지원을안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례가기존에저소득층감면조례가있었는데요,금년에한부모가족이조례에빠져있어가지고추가되면서내년부터지원을검토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전에는지원을많이안했나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없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올해아마’19년도에신규편성하면서이분들지원하는걸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그밑에오니처리분담금은처리비상승으로인해서늘어난거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분뇨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은그렇습니다. 처리단가도좀늘어났고요.
임익모위원
단가가몇프로정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단가가기존에5,884원에서6,385원으로인상이됐습니다.
임익모위원
천얼마정도올라갔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좀올랐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에따른분담금을지자체별로나눠서낸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처리양대비해가지고인상된겁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다음에312쪽감면대상자종량제규격봉투지급은좀전에말씀하신1만6,704명에대해서지급한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는분기별로그러면동사무소로내려보내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동사무소에내려보내가지고동사무소에서지급하게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동사무소에서다확실하게지급을하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임익모위원
대상자들한테지급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신청에의한지급을하게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신청에의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부안찾아가신분들은연락을하는데,
임익모위원
그러면1만6,704명이다신청안할수도있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부재고가남으면몇개월동안안찾아가면그재고는다음분기로,
임익모위원
그러면맨마지막분기에남아있는것비례해서제작을안하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야지예산이불용처리가안되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차피불용처리는되겠네요,예산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좀남을수밖에없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남습니다.
임익모위원
신청을안할확률이많이있으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대비해서좀예산을잡아보시고요,그다음에환경미화원복리후생비관리에서환경미화원복리후생업무추진비500만원잡아놨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내역좀말씀해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역은저희환경미화원이지금47명이있습니다. 저희가이게연말에정년퇴임식하는데한200만원,300만원정도가지급이되고요. 우리가분기별로가끔식사한번씩하고있습니다. 그용도로사용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제생각은환경미화원분들한50여분계시는데사실이분들고생을많이하잖아요,청소도많이하시고하시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체력증진비라든가이렇게해서좀복리후생비를내년에는좀올려주시죠? 올려서위원님들께서는복리후생비정도에는크게말씀안하실것같은데어떻게됐든간에그분들이거리를깨끗이하시고동네를깨끗이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좀더복리후생비에할애를해서예산을편성해주시고요,모자라면내년도추경에신청을하세요. 하셔서어떻게됐든일하시는분들이건강하시고또는복지에좀더좋은혜택을보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314페이지에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연구개발비해서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청소원가연구용역비가2,200만원잡혀있는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수집ㆍ운반대행업체청소원가라는게어디따로학술적으로잡혀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매2년마다대행업체재계약을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재계약하기전에원가연구용역을2년마다한번씩해서그걸기초자료로반영을해서계약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학술적근거가있나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청소용역단가나오는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래서올해하고올연말에그러면재계약을전부다하겠네요,이거에의거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9년12월말에합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용역에의거해서계약을재계약을하든다른업체선정을하든그렇게할계획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315쪽에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에서이것도중간집하장환경개선실시설계용역이2,200만원잡혀있거든요. 이거면목5동쪽에있는중간집하장,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내년에면목5동에일부시설공사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거설명좀해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시설공사하는데지금현재연탄재선별장상부덮개가없습니다. 그래가지고덮개설치공사가있고요,컨테이너가몇개있는데그위에차양막이설치가안돼있어서외부에서보기가좀그렇습니다. 그거하고옆에주변에나무식재공사비하고지금중간집하장의바닥이오래돼가지고낡았습니다. 그것도정비를할계획입니다. 그네가지설계용역비로2,200만원편성돼있고요,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그냥덮는건데설계용역이나가야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시설공사기때문에설계용역은해야정확하게집행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316쪽에쓰레기무단투기근절에보면무단투기금지안내판이소형,중형,대형해서여기170개가만들어지는거죠,신설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내년에추가로더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관내에기존에있는거하고전부다해서몇개정도되나요,이거추가하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최근에제작한게한1,400여개가있습니다. 거기에내년에한170개정도추가로하고요,연차적으로계속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에보면무단투기신고포상금이있거든요. 이거하고비교를했을때5만원부과시3,000원15건,20만원부과시15건,이렇게15건씩30건만해놨습니다. 그러니까무단투기단속신고하고그다음에표지판붙이는거하고좀안맞는것같아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표지판하고별개로보시면되겠습니다. 금년에저희가,
임익모위원
1년에30건밖에지급을못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실적이신고건수가거의없습니다. 그래가지고2017년도에19건이었고요. 금년같은경우도19건인데금액이11만4,000원인데지출금액이너무적다보니까좀줄였습니다,내년에.
임익모위원
아니,아예없애버리든지이거를. 효율성이없잖아요,이거뭐단가를올려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민신고를하기때문에또없앨수는없는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면포상금을많이주세요,많이줘서많이신고하라고. 그러시면아무래도효율성이나오겠죠. 이게금액이적거나이래서신고를안하는부분도,금액올리면금방신고들어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을,
임익모위원
건당20만원이러면불날겁니다. 이거한번비교를해보시고요,그다음에그밑에스마트경고판설치비가이전하고신규가금액이똑같습니다,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구매비는따로있고요,조달구매기때문에구매비는,
임익모위원
이거설치비만해놓은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비입니다,그거는.
임익모위원
그러면기존에32대말고더있죠,이전할거말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신규32대밑에20대가내년에신규로구매할대상이거든요.
임익모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20대스마트경고판설치비가이전하고신규로나누어져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기존에육십몇대아니었나요,그전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존에있는건,
임익모위원
전부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64대,이제85대가금년말까지설치가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64대에서85대해서내년에32대만이전설치를한다는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그중에내년에32대는이전설치하고20대는추가로설치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이거이전설치할때장소를잘선정해서하시고그다음에개인적인의견이지만아마스마트경고판말고더좋은시스템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도알고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금년하반기에2개를이동식으로설치를했습니다. 그걸한번경과를보고,
임익모위원
네,경과보고추경이라도해서AI접목해서무단투기근절할수있는프로그램이나왔어요,새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인공지능으로나온거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AI스마트경고라해가지고그거를잘접목을시켜서무조건이거기존에있는것만설치하지마시고그걸좀잘접목을해서,후반기라도한두개라도설치해봐가지고그게더근절효과가있다면그걸로가시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다음에317에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처리요,폐목재처리가이게거의100%이상이올랐습니다. 이게그처리비용이이렇게많이올라갔나요,100%이상올라가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수도권매립지,
임익모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내년부터추가로부담되는게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는게추가로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자원순환법이2018년1월1일부터시행돼가지고폐기물도소각또는매립하는경우에는폐기물처분부담금을납부하게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금년에저희가매립장이나그쪽으로반입하는쓰레기에대해서는,생활폐기물에대해서는킬로그램당15원,소각하는경우에는10원,그리고사업장폐기물은불연성매립하는경우킬로그램당10원,가연성은매립이킬로그램당25원,소각은10원,건설폐기물같은경우는매립하는경우는킬로그램당30원이렇게부담금을많이내년부터부담을하게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적용은아직안됐고내년1월달부터적용되는걸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배출한물량에대해서내년에부담하게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엄청많이올랐어요. 한100%이상이올라가지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리고또폐기물처리비가많이인상이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나노원자원회수시설에저희가나가는쓰레기가기존에는매립지나갔던게톤당단가가한4만5,000원정도였는데6만원이상이됐고요. 전체적으로수도권매립지가금년9월부터2매립장에서3-1매립장으로변경되면서매립장기반조성비하고매립작업비,그다음에사후관리비등해가지고납부수수료단가가조정인상요인이생겼습니다. 그래서생활폐기물은매년8.4%이상이인상되고요,사업장폐기물은매년16.2%이상이인상될요인이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서울시에서그걸반영해달라고그래서인상을많이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선질의는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들먼저하는걸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청소행정과는다른과와달리일이엄청많아요. 제가지금예산심의하는데도보니까장수가엄청나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저는세입부분을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보면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사업,그다음에음식물류폐기물처리봉투등판매수입에대해서요. 그런데지금현재이부분에있어서7,96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지금현재쓰레기판매수입은증액이됐어요. 그런데거꾸로음식물폐기물처리판매수입은감소됐어요. 음식물쓰레기봉투제작은엄청나게했거든요. 그런데왜이렇게조금감소가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수수료수입을세입에잡는것은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는기간이2017년9월부터2018년8월까지판매수입을가지고,종량제봉투판매수입을가지고잡았습니다. 그리고음식물도마찬가지로기간내에판매수입가지고잡았기때문에다른,
장신자위원
아니,2018년도보다,올해보다내년에조금감액이됐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음식물은처리량이좀줄었던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줄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봉투판매하고그게좀줄었기때문에감된겁니다.
장신자위원
음식물쓰레기는줄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통계기준으로봤을때는조금,
장신자위원
이통계기준으로봤을때가아니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판매량하고전체적으로보면,
장신자위원
그러면음식물쓰레기수거해가는예산액은늘어났던데요? 아무튼지금현재줄어서그랬다치고그러면제가이따세출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세입부분에정화조위반과태료,그리고무단투기과태료,담배꽁초하고일반쓰레기예요. 지금과태료부분에서질의를드립니다. 제가좀이상한것을발견했어요. 저는이거예산편성할때기준을올해하고달라서올해는담배꽁초과태료수수료를매길때건수를했거든요? 그런데올해는인원명수하고건수는엄청줄어들고인원명수로계산했어요. 왜이렇게계산을했죠? 2018년도예산액에는건수가400건곱하기12월해가지고70%로잡았는데물론2019년도에는일을많이하시겠다고해서80%로잡았어요. 80%로잡았는데예산편성할때그기준이왜여기는인원을19명으로들어가고건수를28건으로확줄고,왜이렇게계산한건지이해가안돼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무단투기과태료단속원들운영을작년에처음시행을했었습니다. 처음시행을했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여건이좀안맞는것같아가지고저희가금년에는현실에맞게수정했고요. 그리고80%잡는것은우리보통,
장신자위원
아니요,과장님. 이건과태료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과태료는몇건,몇건그건수가나와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왜인원을갖다가여기다가잡아가지고건수는28건으로줄어들고,그예산편성을왜이렇게했는지저는이해가안돼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월별로내년에잡은것같고요,금년에는연건수로잡아놓은,
장신자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작년건제가자료가없어가지고지금,
장신자위원
아니요,올해2018년도에는건수하고월도다들어갔어요. 400건에다가월12월을들어갔는데올해예산편성엔어떻게인원이들어가고건수는28건밖에안들어갔어요. 왜예산편성을이렇게했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린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1인당단속실적을구분하기때문에그렇게해놓은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1인당단속실적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에서19명이면19명곱하기28을해야되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곱해서하면전체,
장신자위원
그러면건수가나오겠네요? 그러면532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월별그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조금이게생소해서요,생소해서전에계산방식이달라서. 그러면밑에있는일반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로도같은맥락으로보면되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1억2,200만원이증액됐어요,맞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세출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311쪽에보면종량제규격봉투일반쓰레기봉투제작에서재사용이,아마이부분이,저는이해가안되는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몇페이지부분말씀하십니까?
장신자위원
311페이지에보면하단에종량제규격봉투제작일반운영비에서요,재사용20L,20L짜리.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2018년도예산액은195만매였어요. 그런데2019년도에는55만매를증액했어요. 이렇게많이증액해도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보통통상적으로재사용봉투가제일거의대부분봉투를그렇게사용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도집에서보면다른봉투는거의안쓰고재사용봉투만사용을하거든요. 재사용봉투가금년에나가는양이,판매량이좀많았던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엄청많이올라서예산도많이편성이됐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이건너무많이예산이편성된것같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은조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것은현재사용을할때전분기현황을파악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18년도는집행액이그러면어떻게됐어요,종량제규격봉투?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8년도집행은파악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재사용에대해서한번집행률이어떻게되는지좀파악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재사용20L분에한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청소,또여기보면정화조및분뇨처리일반공공운영비에서,공공운영비에서청소촉구서를1년에한번만보내도되는거예요? 1년에두번보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보통저희가예정자에대해서안내문을미리보내게돼있습니다. 보내고나서이행안했을경우에촉구를1개월후에한번씩보내거든요. 보내고,
장신자위원
그러면2회로해놔야지,왜횟수가없이그냥한번만보내는것으로이렇게해놓으셨어요? 330원씩8,000매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 이렇게해도충분한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현황을보니까기존에정화조청소대상이한2만8,000개소정도가되거든요. 거기에총,일부미리청소하시는분들이있어서2만7,000매로잡았고요,청소예정통지서는. 거기에한3분의1정도가청소를안하시는분들이나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것을한번만보내도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한번만보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계속두번보내다가올해는한번으로예산을잡았기에그것도문제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실에맞춰서조정을했습니다. 엽서제작하는것도그렇고밑의것도그렇고.
장신자위원
그래서한번만보내도충분하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12쪽에보면음식물쓰레기봉투제작1L짜리,1L짜리도이게40만매가넘게증가했어요. 이것은100%증가를시켰어요,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1L짜리? 아휴,1년에이렇게많이,100%로늘어날정도로이렇게많이쓰레기봉투가필요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것매수를산정할때금년도어느정도나갔는지비교를해서산정을한것으로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정확히한번파악을,그래도어떻게이렇게100%가올라갈정도로예산편성을했는지이부분을확인해주시고요. 저희들이계수조정할때까지자료좀갖다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행사운영비에서기타부대경비800만원,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모든예산이다들어갔는데왜기타부대경비가또800만원이들어가게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지금저희가축제관련행사장청소용역은기존에는환경미화원으로했었는데요. 환경미화원이주52시간근무제관계때문에근무를할수없습니다. 그래서용역을편성하게되었는데요,지금여기보면기타부대경비에고용보험료와산재보험료그리고식대,일반관리비,부가세등이포함된금액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근로기준법에의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52시간초과되는,법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초과근무를할수없기때문에저희환경미화원이내년부터는근무를못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부대경비800만원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체용역비가2,749만원이고요. 그경비중에부대경비가800만원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용역비가좀,왜용역비가필요한지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이라서저는그부분을그냥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304페이지자산취득비,휴지통구매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가로휴지통은지금설치되어있는게49대정도가있는데요,그게지금한10여년이상이돼서,낙후,오래됐습니다. 그래서일부교체를하고요,내년에신규로65대정도를추가로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휴지통구매가65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그러면단가가엄청나게센데어떤제품을어떻게사용하시려고그러는건지한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단가는저희가조달단가로뽑은것인데요,단가는조달청에등록된업체의단가를잡았습니다. 다른부분도거의이정도수준은,
장신자위원
비교해서단가잡은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예전에지금있는게한50만원이넘었었거든요,지금설치돼있는것은.
장신자위원
설치돼있는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통이정도이상은거의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34만7,660원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부다비교해서지금이것단가계산했다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비교는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16페이지에요,동료위원이물론질의한부분입니다. 무단투기금지안내판이에요. 과장님,2018년도에5,000원씩5,000개했어요. 그게금액이얼마들어갔냐면250만원밖에안들어갔어요. 그런데무단투기금지안내판에4만4,000원,5만5,000원,8만2,500원짜리를이렇게단가세게해서금지안내판을꼭설치해야되는지,본위원은이게또혹시예산낭비가아닌지이런부분이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일단무단투기금지안내판은저희가추경에1,000만원편성해서일부설치를했는데,그것도그당시에단가는40만원씩높게잡았었는데지금현장에서는그게지금여기에4만4,000원,5만5,000원이것은몇개씩못하고요. 서울에개당한1만원이내로거의그렇게제작을해서현장에설치를,
장신자위원
과장님,어차피지금100개,50개,20개하면170개예요. 그런데2018년도에5,000개를했어요. 물론지역주민들이무단투기쓰레기버린데가많으니까물론우리청소과에서애로점이많을거예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이것을단가를낮춰서개수를더많이한다든가아니면4만원짜리를,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단가낮은것으로개수를늘리든가하셔야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현장에적용을할때는단가를낮춰서,
장신자위원
그렇게하실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할겁니다.
장신자위원
이렇게하다보니까예산액만금액이커지는거예요,너무단가가세니까. 5,000개를250만원주고할것을지금얼마가들어갔어요? 700,800,900만원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에5,000개를하는게아니고요. 금년말에저번에추경편성하고해서1,490개정도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2017년도에예산액에말이에요,예산편성에5,000개5,000원짜리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000원짜리는현장에설치를,
장신자위원
그래서250만원예산편성이됐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했는데,
장신자위원
500개,5,000개가아니고500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장에붙어있는것은다오래되고,퇴색이된게많고그래서요…….
장신자위원
아니,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다철거를하고지금새로운것으로지금다교체를…….
장신자위원
과장님,아니교체를하고그러는것은좋은데,지금현재5,000원짜리를해서250만원예산이편성이됐는데올해너무비싼것을해서250만원가지고도500개를했는데900만원예산가지고지금170개밖에못하니까과장님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조금전에제가얘기드렸듯이…….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900만원을가지고저렴한것으로해서제작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을삭감하면안되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삭감은,지금저희가금년하반기에1,400몇개를했는데지금현장에서는청장님이안보이신다고,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러면이단가가비싸다는것은인정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규격에단가를가지고있는것도지금샘플을사무실에가지고있습니다. 가지고있는데여러가지가있거든요,그중에서단가낮은거로해서제작을해서현장에적용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조금신중하게생각을해서어느게더효율성이있는지예산낭비하지않도록생각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하고요,다른위원질의한후에질의를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증액사업에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저소득층정화조청소수수료지원신규편성된금액있죠,5,300만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부분에대한지원조례가있다고하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조례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조례가언제개정되었는지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중랑구분뇨처리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는금년9월달에개정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용이뭡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정화조청소수수료감면대상자확대해서,이게기존에는수급자,국가유공자로만되어있었는데한부모가정이개정하면서포함이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전에는한부모가정이제외됐을때는한부모가족을제외한기초대상자와국가유공자는지원이됐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원이안됐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를개정하면서내년부터는이것을시행하자고해서예산을편성하게된것입니다.
서상혁위원
조례내용을보니까2015년도에개정이된내용인데이때국가유공자와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수수료전액을감면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때는왜지원을안하고지금거의한4년이다되어가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지금대부분구에서거의시행을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부몇개구에서시행을하고있는데요,저희도금년에조례를개정하면서지원,
서상혁위원
자,그러면구체적으로지원내용은어떻게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원내용은저희가산출기준이보통1개소에4세대기준해서세대당4인가구를기준해서기본에750㎖정도하면기본료가2만2,570원이거든요. 초과100㎖당1,600원해서이기준자료를가지고산출을했습니다. 산출하다보니까1인당3,160원정도가산정이돼서예산을그렇게잡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1인당3,160원이면1인당무조건3,160원이지원되는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어떤식으로지원이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신청에의해서지원을하게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신청을하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홍보…….
서상혁위원
그러면한분이신청하면그한분한테3,160원을줍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를하고나서주민센터에신청을하시면저희가,
서상혁위원
3,160원을신청하신분들한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뭐계좌이체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인가구면두사람그렇게주고요.
서상혁위원
지금정화조수수료요,일괄청구하지않죠,주민세납부받듯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를하고나서지불하게돼있으니까요.
서상혁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정화조수수료는누가냅니까,보통?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건물주가내서분별해서세대원들께다가구별로부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실제로어떻게건물주가다부담해서하는지확인해보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서상혁위원
자,본위원이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다공동주택이잖아요,아파트가아니더라도원룸주택이라고하더라도. 한세대가한정화조를다부담하지않고말씀하신대로건물주가납부를합니다. 그런데그건물주가다부담할수도있고일괄나누어서공동부담하게끔할수도있지만,그런데이게3,000얼마이것을1인당주면서과연이게도움이되겠습니까? 시행하지않는구에대한이유는알아보셨습니까? 이것도100%다구비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5,300만원입니다,이게. 1인당3,000얼마지만,1인당3,000얼마그것누가신청하겠어요? 왔다갔다신청할바에경비,차비도안나오죠. 그런데이게인원이1만6,000명이,물론1만6,000분이다이렇게지원하지않지만,이게필요없는예산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부시행하는구에서도신청하시는분들은많지않습니다. 그래도일부신청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는조례도있고그래서내년에예산편성하게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다른타구에실제로신청하신분지급한금액이얼마나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은전체적으로편성을했는데한50%이내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금5,300만원에서실제로신청한다고해도이게거의절반이상이불용될것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사실저희도당초이금액을다편성할거냐,좀고민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일단편성을해놓고내년한번운영을해보고그다음연도를,
서상혁위원
그리고1인당삼천얼마인데이것누가신청하러왔다갔다하겠습니까,이게차비도안나오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인3,600원,
서상혁위원
불필요한인원산정인데요,이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4인이되면좀늘어납니다. 저소득가구이기때문에주민센터에,
서상혁위원
정저소득가구에대한지원을해주려면,이조례에대한취지도아마그럴거예요. 그런공공부담할수있는세대가많지않아서뭐오래된가구라든지단독세대라든지한가구라든가두가구가부담을많이하는데,사실거의많지않거든요? 저소득층분들이다세입자분들이시고그런데,이것누가,청소,정화조를부담하시는분이과연몇분이나되시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민센터에다른업무보러왔을때같이신청을하고그러시면가능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신청하면금액이현실적인부분을드려야지1인당3,160원이면이게뭡니까? 행정비도더낭비가된다고생각하는데요,저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면은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것다삭감해도되겠죠? 아니,이게전형적인생색내기아닙니까? 3,160원이면진짜행정적낭비지않습니까,실질적으로도움도되지않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다시한번몇개구더알아보겠습니다,알아보고,
서상혁위원
정지원하시려면현실적으로도움이될만한,연구해보시고요. 본위원도이부분에대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깨끗한중랑을위해서항상애써주시는우리과장님하고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의질의응답을통해서많은부분,제가궁금한부분이나해소가됐는데,제가궁금한것몇가지만짧게짧게질의드릴게요. 먼저312페이지보시죠. 이부분은제가당부드리고싶은게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걱정하시고질의하셨지만감면대상자에대해서더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지않나싶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더신경써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질의를대신하고요,314페이지에보면행사운영비에축제관련행사장청소용역있지않습니까? 본위원이느끼기로작년장미축제때도엄청난양의쓰레기가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얼마정도나왔죠,작년에행사장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80t정도로기억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장미축제에서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관내에지금많은행사들이있을것아닙니까? 그행사에서나오는쓰레기양도어마어마한데그처리비용도여기에다포함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기는처리비용포함안된겁니다.
박열완위원
그건따로잡혀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만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행사에서물론깨끗하게치우는것도중요하지만사전에주민들의그런부분에대해서좀쓰레기투기가자제될수있도록홍보하는방법도같이강구해야되는것이아닌가싶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지금이것도고민을여러가지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은행사라는것이문화적인축제인데쓰레기를배출하지않는,투기하지않는문화도그행사의취지에못지않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냥수동적으로치우는것만능사가아니라그런쓰레기들을이렇게함부로버리지않거나또가져가는그런문화도우리청소행정과에서선도적으로해주셔야되는것이아닌가싶어서질의드렸고요,그부분에대해서한말씀해주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현장에내년부터는부스를설치해서쓰레기버리는데…….
박열완위원
좀더적극적인방법을,너무수동적으로치우는것에준하지마시고요,조금적극적으로쓰레기가배출,많이나오지않도록노력해달라는취지로말씀드립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자원봉사라든지그런분들을배치를해서버리는방법도홍보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이들도많이오고그러니까요,아이들에게성숙된그런어른들의문화나모습들을보여주는것도교육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취지에서말씀드렸고요,또316페이지에보면스마트경고판이전과신규가있잖아요? 이전이라고하면철거가동반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어떻게설치비가똑같아요? 신규설치는아무것도안돼있는데다가설치하는거니까설치비가많고적고를떠나서그금액이,적어진것은이해가되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여기서55만원은최대를기준으로해서55만원으로잡은거고요,이하로적게들어간데도있고그런것같습니다,일단.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신규가좀더과하게잡혀있다는말씀으로들어도될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설치를하게되면전주같은데다설치하게돼있습니다. 수전비용이따로들어가기때문에거의한55만원정도는비용이…….
박열완위원
55만원에대해서제가문제제기하는거는아니고요,설치할때55만원이면이전같은경우는설치한것을떼어다가철거해서다른곳으로이동해서설치를하는데왜금액이같은지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철거만바로하기때문에그것은특별한비용은…….
박열완위원
아니,이동비용도있을것아닙니까? 인건비가또,인건비라는것은시간인데,예를들어서어느현장에가서1시간정도설치하겠다고했을때하고,이동같은경우는철거하는비용하고이동하는비용또설치하는비용이상식적으로더들텐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설치하고이전은신규설치한업체에따라하기때문에저희가계약을할때그정도선에서계약을해서,
박열완위원
그렇게얘기가되어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혹시뭐그것에대해서또,소위요즘문제되고있는,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갑질이나이런부분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건없는거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합리적으로하셔야돼요,행정이라는것이. 그분들이예를들어서일주는곳에서그렇게얘기하니까,강요하니까할수없이했다라고만약에나중에얘기가나오면문제가될수있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런부분은합리적으로누가봐도합리적으로상계가되어있다고생각이되야지,뭐다른…….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무슨다른정보를주실거면얘기를하시고요. 그리고여기지금보면323페이지한번봐주세요. 폐수처리시설소모품에카트리지가있잖아요,과장님? 324페이지상단에일반운영비에폐수처리시설소모품에카트리지등72만원곱하기12개월이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카트리지같은경우는제가상식적으로알기로제제조업체나이런데서는수거업체에서무상으로가져가거나아니면희귀한경우는사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 혹시그런내용들알고계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프린터기에있는그런카트리지종류가아닌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더라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복합적으로여러가지가,
박열완위원
어디선가들어왔다는얘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디서들어오니까근거를잡았을것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게어디서들어오든지간에보통제가상식적으로알고있기로는카트리지는그것을사용하는업체들이무료로수거해가거나아니면새로운,시중에많이없는기종들은오히려돈을주고가져가는경우도많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알고계신지한번궁금하고요. 그리고이것지금본질은다시사용하는것이환경보호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여기처리비용이지금있다는것은오히려자원재활용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자원재활용할수있는부분들또거기서더나아가서수입이잡힐수있는부분도있는데왜처리비용만이렇게있는것인지? 그리고꼭처리만능사인지에대해서파악하고계신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질의드리는것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재활용은안되는것으로지금…….
박열완위원
아,재활용이안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안되고요. 교체주기가1년에1회정도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부분은저도잘아는데요,자료로좀,어떤내용인지자료로받아볼수있을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면그렇게해주시고요. 좀전에도우리동료위원님께서,저는이자리가흥정하는자리도아니고요. 오히려정말어떤정책,어떤철학으로정책을세우시고또예산을정책에맞게예산을세우셨는지에대해서저희가확인하고또궁금한것들은질의하는과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말씀하다보면“깎겠습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먼저는과장님께서너무성의없이준비하셨나,하신것은아닌지에대해서제가지적을하고싶고요. 오히려그런부분들이다른모든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어렵게준비하시고했는데신뢰를다잃고있어요. 이것하나하나지적할때마다“깎겠습니다.”이렇게하면저는오히려답변태도가좋지않다고봅니다. 오히려과장님께서계획을세우셨을때는분명한어떤기준이있을텐데그기준을가지고저희들을설득해주셔야지,오히려저희가시장에서물건사는것도아니고깎자고저희가덤벼드는것도아니고. 이런금액이라는것은표현하지만결국은이정책이지금어떤의지를갖고어떤생각을가지고하시는지에대한질의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생각을해보시고요,좀임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많은업무로고생하시고애쓰시는데이런작은사소한부분들로인해서그수고가평가절하될까라는염려라고생각하시고요,폭넓게생각하시고받아주시면좋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과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소득층정화조청소수수료관련해서제가과장님께말씀을드렸고요. 이부분에대해서많은이야기가있어서제가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2동,5동,본동,상봉2동쪽에는동료위원보다저는더오래많이살지는않았지만그래도어느정도는나이가조금있습니다. 그런데제가지역일을보다보면저소득층도많지만수급자분도많고요,유공자분들도많으세요. 그런데어떤계기로인해서민원을제기하고어떤어려움을토하실때이분들이수도요금도못내는경우도많으세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정화조요금이지금3,160원이라고하지만이분들은식사도,끼니도제대로못하는분들도꽤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을적게보시면안되고요,전화를드려야죠. 그리고만약에저소득자료가있을것이라고봅니다. 있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적극적으로하셔야지,이것을와서신청만받길기다린다고하면그건안되는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홍보를할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제가“왜할인을안해주고계시냐?”계속말씀을드렸잖아요? “여태까지못하고있었습니다.”,이렇게말씀을하시면안되고요. 적극적으로이부분을할인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주민들에게홍보를하시든지적극적으로나서야하는데그부분이전혀없으셨어요. 그래서수급자분들이라든가유공자분들은도대체정화조요금을왜본인들께서내시고계시는지제가이해를못하겠거든요,이런조례가있는데불구하고. 공무원여러분께서업무를너무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안하셨다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정확히홍보를하겠고요. 다른감면자봉투나그런것지급할때도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신청을해서지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저는지금이부분에있어서,저희가아파트단지가아니고요,다가구가많고요,연립도많고이런부분에있어서정말저소득층위주고저희가중상위가아니잖아요? 주민들대상으로일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구의원전체도주민들을대표로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권한을주어졌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이부분을그냥너무3,160원적게보실게아니고요,거기에가족분들도있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분들까지합하시면그금액은크고요,식사도끼니도못채우시고쌀도지급받고싶으셔서애가타시는분들이많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공무원여러분께서정말아까모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설득을시키시고‘이런부분에통계자료가있으니이런부분은해드려야될부분이니까적극적으로저희가홍보하겠습니다.’라고하셔야될부분인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꼭챙겨주시고,다른부분에있어서이게하찮은금액이아닙니다,절대로. 그부분꼭챙겨서할인해주시고,저는지금이부분에있어서오히려못받은분에있어서소급을해주셔야할것같아요. 그런데지금소급은커녕이것을‘깎겠다’라고하는것은말이안되고요,업무태만이에요,이거는. 이렇게하시면안되십니다. 절대이부분에있어서저소득이나유공자분,수급자분들에게적극적으로행동하시고적극적으로홍보하시고직접찾아가셔서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독거어르신들도댁에서정말어렵게사시는분들도많으시고요,혜택못받으시고,은둔형이라고하시죠? 그냥밖에안나가시고혼자계시는어르신분들도되게많습니다. 그런분들도찾아가셔서그분들이저소득층이시고기초수급자이시고그런분들이많으세요. 꼭챙겨주시고요,어려운분들없으시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잠깐또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부분에있어서제가저녁에돌아다녀봤더니노후화된쓰레기통이되게많아요. 쓰레기통이라고할수없고정말중고,폐기해야될쓰레기통을갖다가놓으셨던것같더라고요. 그래서말씀하신것대로,교체를언제부터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총49개가있는데요,그게한10여년이상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되게오래돼서제가안그래도사진으로다찍어왔는데,제가프린트를하려다가지금시간이없어서못했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에예산편성이되면,확정이되면내년초에최대한빠른시일내로,
최은주위원
꼭해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이안되면버스정류장이라든가중간에정류소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까지쓰레기통이없어서테이크아웃,그런플라스틱소재로된컵들이쌓여있거든요? 해서빨리배치를해주시기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음식물쓰레기중간집하장환경개선관련해서이게직송확대가2019년7월달이면직송이완료가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직송을연구용역중에있습니다. 12월중에마무리가되면종합적으로검토를해야될부분입니다. 예산이어느정도나올지,
최은주위원
그러면2019년에도어렵다는건가요,직송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2019년에는용역결과를보고저희가…….
최은주위원
연구결과를본다고하면미정이네요? 어떻게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부50%정도만할건지전체적으로할건지검토해서저희가시행할겁니다.
최은주위원
빨리서둘러서해주시고요. 그옆에계시는주민분들은정말여름에도창문만,열수가없어요,그정도로악취가심하니까. 그부분을빨리연구개발하신다고하는데좀앞장서서,나서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축제관련행사장청소용역있잖아요? 이부분이용역으로100%다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전에는어떻게되고있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환경미화원이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제외가됐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하다보니까,주52시간근무에초과가돼서근무를할수가없게됐습니다. 용역을더추가로하든지해야되는데그것은안되고해서내년부터는용역을줘서,
최은주위원
용역비가더부담이되는게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용역비가부담이돼도어쩔수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을초과근무를시킬수가없기때문에…….
최은주위원
미화원을초과근무시키시는거나용역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52시간이상근무를할수없게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제도때문에그런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위반할경우에는2년이하의징역이나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돼있습니다. 그런법규정이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저희도용역을주게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저희가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이번에채용에있어서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관련해서는차별을두지말아야된다는게법조항에있어요. 제7조‘취업기회의균등한보장,사업주는근로자를모집,채용할때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사회적신분,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혼인,임신또는병력,성별등이라는이유로차별을해서는아니되며균등한취업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라는조항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아시겠지만이부분을꼭엄격히아셔서앞으로는채용하실때꼭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변경공고하고그렇게했기때문에앞으로는그렇게계속할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계속그렇게꼭지향해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앞으로청소행정과여러분들께항상여름이나겨울이나항상노력해주시는것에감사드리고또한가지더말씀드리면저번에제가행감때말씀드렸던청소차량이너무깨끗해졌더라고요? 제가유심히봤는데정말차량도깨끗하게소독을하셨는지되게깨끗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도색을10월달에한번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신것같아요. 너무깨끗하게잘하셨고,청소하실때일하시는분들이아무래도조금더쾌적한환경으로하실것같아요. 그런부분에많이신경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리면이번에휴게소관련해서는어떻게하고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에환경미화원휴게소는4개소가있는데1개소추가하는것으로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1개소가어디에생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신내동쪽에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것가지고적지않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적은데연차적으로충원해나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번에1개소생기면내년에는몇개소생기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현장을보고지금상봉동쪽이한군데가없는데요,그쪽으로한번,
최은주위원
좀급하게그런부분은,휴게소는왜그러냐하면그분들이옷갈아입고이런부분이좀있잖아요. 그러니까집에서까만옷을입고가실수도없고그밖외부에서추운겨울날벗고입으실수없으니까그런부분은좀챙겨서먼장거리까지가셔서옷을갈아입으실수없는부분이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것좀휴게관련해서는챙겨서꼭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항상감사드리고고맙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제가말씀드리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저소득층정화조청소수수료의지급방법을용역업체가직접,용역업체에게줘서청소,예를들어서처리를할때그해당관련된집이우리가대상자가있는지없는지를그쪽에다가이제시스템별로이렇게해서용역업체가거기A라는업체가갔어요. 그런데거기에해당부분이있으면그해당업체,예를들어5가구라면1가구를제외하고4가구비용만받으면우리또용역업체에서는다시우리구한테그내용에대한차액을청구하면한방에그냥다해결되는그런부분이있지않을까생각하는데한번연구검토해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지금여기는저희들이내년예산을심사하는거예요. 그래서위원님들은이예산을갖다가심사하는겁니다. 맞죠,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어쩔수없이저희들은또청소행정과에서굉장히일이많고분담이많지만저희들은또심사를할수밖에없어요. 안하지않으면안되기때문에심사를하는거예요. 그점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서이해좀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316쪽에보면요,스마트경고판설치이전이32대,그다음에신규가20대예요. 그러면과장님,총52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스마트경고판전기요금이50대로예산을편성해놨어요. 그런데이거는왜50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여기경고판,이전하고신규는32대,20대는이제전체적인숫자가아니고요. 저희가지금금년말까지설치돼있는게총85대입니다.
장신자위원
85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85대중에32대는이제이전으로잡았고요,밑에20대는내년에신규설치할물량입니다.
장신자위원
아,신규설치할물량.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총그럼몇대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이제지금현재설치되어있는건85대입니다. 85대고내년까지하면이제105대가되는데요.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전기요금은왜50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기요금은지금저희가보통보안등에많이달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보안등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보안등에달려있기때문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보안등은보안등그쪽에서지급되기때문에,한전주에만해당이되겠습니다,그래서,
장신자위원
아니,본위원은지금이거대수가좀안맞는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폐목재처리,317쪽에요. 민간이전에서민간위탁금에보면과장님,폐성합성수지류소각이배도더늘었어요. 1,200톤에서2,800톤이면보통150%도넘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전번에추경할때도이게좀문제가있어가지고당초에2018년도예산편성할때처리물량이소각이1200톤,파쇄가1,700톤그렇게편성이돼있었는데지금그게현장에서는적용이안되기때문에파쇄물량이300톤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래서물량을잘못잡아놨기때문에정정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단가도올랐고요,물량도좀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물량이조금늘은게아니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900톤에서,
장신자위원
150%늘었어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보면총금년도에2,900톤이었는데3,100톤으로늘었고요,서로이제,
장신자위원
네,전체적으로볼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소각은1,200톤에서2,800톤늘었는데이제파쇄는1,700톤에서300톤으로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서로상계가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폐목재류처리용역비여기에대해서도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것도전번에이제추경편성할때좀논란이있었던부분인데요. 저희가천일에너지라그래가지고연1,600만원에서계약을해서계속거기서처리를해왔었습니다. 그런데여기이제소각로정비등의처리를못할부분이있어가지고그때만새로일해산업이라고계약을해서지금도그쪽으로반입을하고있거든요. 그부분에서이제2개업체를해야저희가현장에서도소통이원활히되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1개업체는그럼12월말일자로만기가되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제지금2개다이제금년에끝나고내년에이제추가로또계약을해야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둘다12월말일로끝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12월말로이제끝나는걸로,
장신자위원
아,12월말로끝나서,그러면내년에2개업체를다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2개업체를,
장신자위원
선정해야되겠네요? 그리고물론이제대형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위탁처리비가아마세입부분에잡혔어요. 그렇죠,7억5,218만3,000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동안에는아마이게조례에있었는데도불구하고아마세입에안잡아서이렇게세입을잡고또세출에잡은것같아요. 그런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기존의조례는개정이됐는데조례를개정하면서서로소통이좀부족한면이있어가지고지금현장에도적용이됐어야되는데그부분이좀잘못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구세입에잡고세출,지출하는걸로해서회계의투명성을좀확보하려고그렇게예산을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세입에이금액을잡고세출부분에이금액을잡았는데추가로들어가는부분이라든가그런건전혀없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건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전혀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18페이지보면재활용품수집ㆍ운반비및선별처리비효율화에서요,사무관리비에서전단지있죠? 전단지가왜이렇게50원이었는데단가도150원으로100원이올랐고요,150%올랐고요,그리고매수도1만매에서10만매로올랐어요. 그런데예산이요,50만원에서1,500만원으로올라,1450만원이증가됐어요. 왜이렇게전단지가차이가나고이렇게많이예산이편성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최근에플라스틱문제로해가지고여러가지이슈가되고있는게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내년부터는재활용홍보도공동주택은거의안했었는데요. 공동주택까지이제포함해서그렇게하려다보니까금액이좀많이편성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건너무많이편성이됐는데요. 그리고단가도전단지에재질이차이가나서그런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가도현실에맞춰서지금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전단지같은경우에는홍보인데꼭좋은걸로해서이렇게단가를올려서할필요가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150원을,
장신자위원
50원짜리를갖다가150원으로해서,그것도10만매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여기현장에적용할때는좀봐가지고조정을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기존에50원했던것은좀재질도안좋고조잡해가지고보지를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도요,과장님,좀더신중히생각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또319페이지상단에보시면스마트재활용품회수기유지관리비가있어요. 그렇죠,777만6,000원. 그리고또하단에보면자산취득비로스마트재활용품회수기구매설치3,960만원이있어요. 그러면과장님,이게지금현재회수기구매설치로인해서약4,000만원정도가예산이편성되고요,이거운영하는데또800만원정도가들어가요. 그러면약4,800만원정도가예산이편성되는데이회수기구매설치했을때하고설치안했을때하고재활용품회수기구매설치는아마이게이렇게종이컵같은거,그런거아니에요,혹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이제우유팩이나캔,페트병같은경우를이제회수기를설치해서그걸투입을하면그포인트가적립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데이터분석을했을때설치하는거하고설치안하는거하고세수계산했을때어느게더유리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부이제타구에서도설치운영중에있고요,시에서도지금이걸권장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리고전체적으로저희가재활용관계때문에여러가지이제재활용분리배출홍보를위해서설치하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과장님. 이제이게타구에했다고지금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러면타구에서이거설치해서운영을했을때그실용가능성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분석해보신적있으신가요? 분석하시고이거예산편성하셨나요,아니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보니까종이팩회수율같은경우는기존에한28%정도됐었는데요,이거설치하고나서는한68%정도로많이증가했습니다. 그래도많이효과가있다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왜그러냐하면이제뭐든지신규로설치해놓을때신중하게설치를해야지그렇지않으면또예산만낭비하는초래가될수가있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그래서,
장신자위원
그래서몇개구가그럼이거설치를하고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기지금송파,강남에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몇개구?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송파구하고강남구입니다. 2개구입니다.
장신자위원
2개구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총18개잡은것은동별로이제하나씩설치를해서시범운영을해보고구청에도보건소하고구청사이에설치를해서운영을해보고내년확대여부를결정하려고지금그렇게시범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8대를전부다하는것보다예산이지금이거필요하면4,800만원,운영비까지하면4,800만원정도가들어가는데우선시범으로몇대만하고,운영해보고‘아,이게진짜효율성이있구나.’했을때추가로하면어떨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당초에는더많이잡았었는데요,시에서도이게지금권장하는사업이고그래가지고정책적으로도,
장신자위원
시에서무조건권장한다고그래서이게옳다는것보다는우선시범을한후에,지금중랑구에서도25개구에서2개구만하고있으니까우리중랑구도이런부분을몇개만우선시범으로해보고‘아,이거진짜효율성있고좋구나.’라고했을때편성해도늦지않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도동별로하나씩은해야이제어느정도는맞을것같습니다. 그래서하나씩은잡아주셔야,
장신자위원
아무튼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그리고322페이지에요. 또종량제봉투인데종량제봉투50L가얼마에요,가격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가1,250원입니다,50L가.
장신자위원
1,250원이에요,50L짜리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는974원으로왜어떻게이렇게단가가다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장신자위원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봉투는수집ㆍ운반비만계산해서50L짜리는저희가현장에서구매를해서사용을하기때문에,업체에서저희가구매를해서사용을해서974원으로그냥잡은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업체에서살때는974원이고요,그리고실제살때는얼마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실제이제주민들한테판매하는금액은1,25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1,250원,그럼굉장히많이차이가나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판매소이윤하고제작비반입처리비는제외를해서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 아니,저는이제실제로금액보다굉장히저렴하게이게계산이돼있길래제가지금의아해서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322페이지에공중화장실이있어요,방역. 공중화장실시설유지비,공공운영비에서. 중간에방역이있어요,그런데6만원씩6개소12월이에요. 그런데이거12월이면겨울에도방역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겨울에도시행령이하는걸로이제규정이되어있어서겨울에도방역,
장신자위원
아,한겨울에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한겨울에도방역을하나요? 아,그래서저는한겨울에도방역을하나싶어가지고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큐비클교체칸막이화장실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60만원씩22칸,이거는장미디자인으로한다고그랬는데이게어디에있는것을지금전부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여기중화동하고묵동공중화장실을좀문이오래되고그런것을정비를하려고지금예산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게22칸이나오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장미공원에화장실있잖아요. 아마여름에저희들행사때가보니까이게고장이굉장히잘나요,수도가. 그래가지고물이흥건해가지고,그런부분은혹시보수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고장난부분은바로바로보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장미공원이라면그위에,뚝방위의쪽은저희가,
장신자위원
거기는치수과소속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치수과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거기는,
장신자위원
치수과소속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시설비및부대비에서기타부대공사비는어디공사하시려고또부대공사비2,000만원을넣어놓으셨어요? 전부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쪽에신내동에보면화장실이좀1970년대그쪽에설치된화장실이있습니다. 그화장실을저희가철거를하려고폐쇄를시키려고그랬는데그쪽주민들의반대에의해가지고다시새로내년에는그걸철거를하고화장실을설치하려고그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기존에있는화장실을철거를하고새로운것으로투입을하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화장실이,왜화장실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이너무노후돼가지고.
장신자위원
노후됐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왜철거를하고또부대공사비가들어가는지……. 그리고마지막으로329페이지에보면요. 과장님,지금무단투기단속반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단속반이우리예산은저희들한테편성이되지않았어요,그렇죠? 그런데2018년도에는예산이편성됐습니다. 그런데실제로무단투기단속반이어디에서하고있어요,실제로하는곳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실제로하는데는저희청소행정과에서근무를하는데요,
장신자위원
청소행정과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실질적으로,
장신자위원
그런데청소행정과에다잡아야지예산에편성되지도않은것을기본업무추진비는여기에다잡았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보통우리과만얘기하는게아니고구본청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급여는총무과에서일괄적으로편성해서지급을다하고있습니다. 보건소하고이제특별회계주차분야만부서에서하고요,다른부분도다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그쪽에서예산을편성,
장신자위원
그러면올해부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일괄적으로그렇게하기로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내년부터는…….
장신자위원
그러면저희들이이예산서를볼때안맞잖아요. 아니,저희들청소행정과에서2개단속반을갖다운영을하는데예산은편성을하지않고업무추진비만편성한다,이부분은저는조금예전처럼똑같이청소행정과에서잡아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래야저희위원들이예산이거심의를할때도보기도좋고편하고요,일일이찾지않아도되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이제금년9월21일부로공무원연금법이개정이돼가지고요,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공무원이기때문에총무과에서일괄적으로관리하는게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럼공무원이면청소행정과소속으로해서인원을늘려야죠,청소행정과소속으로잡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분들연금같은경우도다총무과에서관리를합니다. 급여도그렇고이제단순히실비출장비같은경우만저희가편성을해서지급을하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여비같은……. 아,그래서이것만따로이렇게잡아준거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비하고급량비만,업무추진비하고여비하고? 네,알겠습니다. 아마청소행정과는어느다른과보다도……. 아마2명이더증가했어요,내년에,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명이면,
장신자위원
’18년도에는55명아니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직원숫자얘기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직원숫자가. 그런데57명으로2명늘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당시편성기준이55명으로되어있어가지고그렇게잡은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작년에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청소행정과가지금현재는몇명이에요? 58명이에요? 아니,정원이58명이고지금현재는57명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7명,
장신자위원
57명이에요? 그러면’18년도예산에는55명이었는데2명늘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당시에는이제55명,
장신자위원
그당시에는55명이고2명늘었죠? 그래서저는청소행정과만이거기본여비라든가기본경비,제대로예산편성했어요,현원으로계산을해서. 그래서다른데는전부다정원으로계산을했는데청소행정과는정원으로예산을편성을잘했다고제가칭찬을해드리고싶어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다른과에비해우리인원도많고관리하기도힘들고청소는또지역주민들의분쟁도굉장히많아요. 그래서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특히더올해는구청장님께서깨끗한중랑을위해또굉장히노력하고계시잖아요. 그런부분들이꼭잘추진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계속수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의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고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318페이지재활용품및음식물분리수거및감량화에사회보장적수혜금저소득층음식물폐기물처리비지원해서2,220세대인데’18년도보다좀늘었습니다,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늘은기준이뭐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매월이제주민센터에대상자를선정하는데요,최근에보니까2,170세대에서2,220세대로증가한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지금실질적으로저소득층은더많죠,2,200세대보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2,220세대는최근3년간평균치를내서지금산정을한걸로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죠? 이거보다훨씬많을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많을수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많은데이제2,200세대란기준을어떻게잡았냐는거죠,제얘기는. 그러니까뭐에근거에의거해서,그러니까아까용역을내보내서,용역에의거해서이저소득층지원을2,000세대로잡은건지기준점이있을거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최근3년동안지급했던그평균치를산정해서이제,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최근3년동안도뭔가를기준에의거해서최근3년동안집행을했을것아닙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지출할때는이제주민센터에서대상자명단을받아가지고지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어떤근거에의거해서이걸잡았냐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대상자선정은,이대상자는저희가지금납부필증이나RFID를사용하는공동주택의저소득층입니다.
임익모위원
그거기준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말씀해주셔야제가이해를좀빨리하죠. 그다음에재활용품수집ㆍ운반일반관리비에서지게차임차가있습니다. 330만원인데요,이게월5회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용도가뭐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중간집하장에형광등을그쪽에수거를해서모아놓습니다. 그걸이제상차하는데사용하는지게차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월5회임대를해서쓰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외에쓸용도는없습니까,뭐다양한용도가있을것같은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외에는특별하게사용하는건지금……. 폐건전지도같이사용을하고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아니,다른것도들고하니까집하장에서. 있으면용도가임차해서쓰니까그것만쓰는데만약에있으면다른용도도많이쓸수있잖아요. 이거3년치면한대구매하고도구입……. 구입해서쓰시죠,이렇게낭비하지마시고. 1,200정도면지게차하나사서뭐다른용도로도얼마든지쓸수있는데삼사년쓰면이거한대사서충분히하는데,이옆에보면올해차량구매가좀많이있지않습니까? 청소차량구매가압롤트럭하고살수차,지게차이거내구연한지나서어차피사는건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검토를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거처럼여기에껴서사든지남는거로사든지해서,충분히이런거는효율성있게할수있거든요. 그다음에민간이전민간위탁금에재활용품수집및운반위탁운영비가15만2,000세대로되어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1,240원씩곱하기15만2,000세대곱하기12개월해서22억인데이15만2,000세대가어디서나온거죠? 우리중랑구에지금총몇세대죠,2018년10월기준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주민센터에서매달세대수를받습니다. 그렇다보니까총…….
임익모위원
과장님,우리’18년10월기준해서중랑구에18만2,000,한18만세대정도돼요. 그런데15만2,000세대기준이이제이거공동주택을기준으로한건지단독주택을뺀나머지를한건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빼고입니다.
임익모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제외입니다.
임익모위원
공동주택빼면이렇게많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5만2,000,
임익모위원
그러면3만정도가공동주택이고나머지가전부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하고사업장이되겠습니다,일반사업장포함,
임익모위원
이것도무슨기준이있나요? 이렇게15만2,000세대,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업장하고공동주택을뺀나머지뭐이런선정기준이있나요? 이세대수는곱하기일천얼마해서그냥민간용역비로나가는거잖아요,지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이기본으로나가는돈이기준점이뭐냐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체세대수에서공동주택을제외한세대수로보시면되는데요. 주민센터에서그세대수를받아가지고,주민등록상세대수를받아서저희가지출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확실합니까,과장님? 우선이것확인해서서면으로보고해주시고요,위원님들께. 이거아마기준이있을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주민등록에등재된세대수에서공동주택을제외하고사업체수를포함해서지금산정을했는데요,여기사업체수는2017년도사업체통계에나와있는사업체수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자료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자료는별도로해서이렇게산정한근거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 뭐조례가있든지아니면서울시뭐가있든지,상위법이있든지있을것아닙니까? 그것좀확인해서우리위원님들께배포좀해주시고요. 살수차차량구매는내구연한지나서전번에다구매하시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나머지이거는그냥구차량은매각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구차량은매각을하게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제가조금염려가돼서그런데과장님,쓰레기무단투기근절에서요,지금현재스마트경고판과무단투기,이게지금집행률이37.6%밖에안돼요. 지금11월달인데한달밖에안남았는데왜이렇게,그런데예산은많이늘렸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장신자위원
쓰레기무단투기근절에,2018년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설치분얘기하시는거죠. 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억200만원에대한전부다들어가는거예요. 스마트경고판,무단투기안내판같은것.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지금스마트경고판은설치중에있고요. 이번달이면다,이번달,12월초면완료가될,
장신자위원
아니12월달인데도37.6%밖에안하고예산은많이늘리고,2019년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이거추경으로편성하다보니까조금집행이늦어졌는데요,지금100%다거의집행될걸로보고있습니다. 경고판도지금설치중에있고요,막바지설치중에있습니다. 안내판도제작이다끝나가지고지금현장에,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지금안내판같은경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산출할때에는좀시기가좀전이어가지고.
장신자위원
그럼안내판같은경우에는지금제작하고있는중이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내판은지금설치를다하고있습니다. 동에비치돼가지고설치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하고있으면금지판도거기에경험을해서한번계산해볼필요도그럼있어요,그렇죠? 그렇게참고해주시고,또하나는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실시및감량화에서이거RFID종량제40.6%밖에안되는데아직도그럼이거기계구입을안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지금한신아파트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지금그쪽에서공사가조금늦어져가지고12월중순이면거의마무리될걸로지금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하면다집행이될겁니다.
장신자위원
집행이다곧완료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이라는게집행률도되지않은상태에서또불용될까봐요,2019년도예산만많이잡아놔가지고또혹시나불용될까봐염려돼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위원님들이질의하신자료요구하고또약간의단가계산할때차질이있었던그내용에대한부분하고또기타조정해야될여러가지부분이있으면자료로축조심사전에자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2019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및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4년에조성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하여택지등의개발에따라폐기물설치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징수하여폐기물의처리를위한시설의부지매입및건립등의용도에사용하기위해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2019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수입계획은2018년도말조성액52억2,500만원,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11억100만원과이자수입1억700만원으로총64억3,300만원이되겠으며지출계획은금융기관예치금64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91년에조성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의하여설치되었으며환경미화원자녀의대학학자금을대여해줌으로써환경미화원의경제적부담경감과처우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지원기준은구청소속으로재직중인환경미화원자녀에대해퇴직금의50%범위내에무이자로대여해주며상환방법은2년거치3년분할상환입니다. 2019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수입계획은2018년도말조성액8억7,700만원,융자금회수금1,700만원,이자수입1,600만원으로총9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본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수당42만원,학자금융자금2,200만원,금융기관예치금8억8,800만원으로총9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는기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51쪽부터57쪽까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61쪽부터68쪽까지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니과장님,혹시이기금을갖다가은행에예치했을때다른과에서는예치금이조금금고그런선정에의해서조금늘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여기청소행정과도혹시은행에예치했을때은행이자가조금올랐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자수입은,
장신자위원
아니퍼센트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퍼센트가오르지는,
장신자위원
오르지는않았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다른과들은이번에좀그런부분에있어서이율을좀높이책정을해줬다고은행에서그래서청소행정과도혹시그랬나싶어가지고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19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마치며이것으로서생활복지국소관2019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