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관운영과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보조금지급과 그다음에 보조금지급을 할 때 우리가 부관을 다는게 있습니다. 그 범위를 지켰느냐,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라는 주로 따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실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 자율성도 같이 보상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직원들은 있습니다.

통상적인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교육들, 그다음에 근무행태와 관련 된 것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공무원과 준해서 행동행위를 저희가 제한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된 교육들 저희가 한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못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보조금도 강원도도 보조금 관련된 감사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포함해서 좀 더 행태교육, 그런 교육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자가 선임이 되면 그밑에 들어올 때는 등급으로 레벨A 몇 명, 레벨B 몇 명, 레벨C 몇 명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확정된 이후에 이 사람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냐?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한 경력까지 호봉을 책정했는데, 다음 할 때 는 조금 더 이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하고도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좀 있는지, 고민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끝에 부분도 저희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발달재활 자체가 저희가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사회정보원 한국정보원에다 돈을 주고 그 제공기관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제공기관들에다가 장애인들이 등록해서 뭐 미술치료, 심리치료, 교육치료 받으면 실화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그분들 대상자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도 사실 고려를 하고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1,000만 원 정도 주고 이번에 2,000만 원 줄 수 없으니까 고려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근무를 이렇게 한 분이 몇 개의 기관을 맡으면 조금 인건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1개 단체에 1명이 근무하는 경우하고 2개 단체를 1명이 관리해 주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좀 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그분들이 요청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매년 레벨을 맞춰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서가 이게 전부 다.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실비보상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전부 다 예산서 보조금으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게 전부다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의 관리라는 측면에 중요한 지적들을 짚어주셨고요. 자, 다른 위원님들.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해오미 합창단이 4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저희 1년에 행사나갈 때만 저희가 지금까지 연습을 했는데 연습비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지혜 단장님이 정말로 자기가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건 예산 세워서 보조금을 신청받을 때 이분들이 예를 들면 유니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습할 때 간식도 필요한 부분들 있거든요. 그걸 다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때 사전에 우리예산편성하기 전에.

들어와서 그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조정을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조정이 된 금액이고. 이거 왜냐하면 신청액은 2,000만 원인데, 우리가 1,000만 원으로 조정하면 나중에 그리고 의회에서 최종의결 확정해 주시면, 그 1,000만 원가지고 다시 그분들한테 당신이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보조금을 다시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내역을 조정해서 다시 받습니다. 집행하고 결과를 다시 피드백 받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일단 의결된 금액이 실제 이 금액인지 아니면, 어떤 금액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신청된 서류중에서 삭감된 숫자만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예,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면서 정산숫자가 정확한지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자주는 못나가는데 아마 1년에 한 2번 정도는 현장실사 형태로 나가서 그분들 어떤지 지급여건이 어떤지 뭐 예를 들어 수리할 데가 없는지 보거든요. 현장실사는 1년에 한 2번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좀 있었고요. 네, 또 열심히 답변해 주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주민생활지원실 산하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임금테이블이 책정이 돼서 나오죠.

예.

저희의 그 산정은 어느 정도 입니까?

그게 작년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예를 들면 보사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100원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90밖에 없으면 90으로 맞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A단체는 2018년도 도나 정부에 나온 사실대로 받고, 비단체는 2016년도 받고 뭐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하반기때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러면 그걸 맞추자. 추경 때 많이 정리가 돼서 다 맞췄고, 2019년도부터는 그러면 똑같이 맞추자. 그래서 각 2019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러면 당연히 예산편성 2018년도 예산편성 했을 거고 2019년도 예산 내려오면 ‘19년도 차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맞추자. A라는 단체는 2018년도 B라는 단체는 2019년도 맞추지 말고, 똑같이 2019년도에 맞춰서 지급하자라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대략 임금기준에 80% 시작해서 90, 95%를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자부담이라는 부분으로 많은 그런 노력을 해 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이직율이 또 다른 기관에 비해서 꽤 많은 것이 이런 임금에 대한 것이 내가 종사하고 있는 어느 대상에 따라, 그쪽 사업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이직율도 있는데, 하여간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부분 좀 잘 충실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보훈단체의 상황들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제각각이죠. 그 부분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또 이 단체지원을 하고 계신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쪽에서 지침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정리가 됐는데, 보훈쪽은 아직 정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어떤 단체는 많이 나가고 어떤 단체는 적게 나가고. 그래서 또 그리고 특성이 다르거든요. 어떤 보훈회관에 4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단체들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딱 똑같은 위치로 맞출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2018년도 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 물가변동률 감안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A라는 단체하고 B라는 단체가 똑같이 100만 원, 90만 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특성 때문에. 그리고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조금씩만 올라갔던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차후에는 정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단체별의 그 차등화된 부분들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요. 224쪽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4개소 시설개선비로 2,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224쪽?

225쪽 맨 상단에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들이 보훈단체랑 8개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재 보훈단체사무실 4개소를 정비하는데 그걸 이렇게 뭉퉁그리 예산을 세워놓고 왜냐면, 비가 온다던지 눈이 왔을 때 누수되는 부분을 고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훈회관 옥상방수도 하고, 고엽제사무실 정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사무실이 점점 노후화되니까 내년에는 2,500(만 원)정도 올려놨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또는 보훈회원들 자체가 연세가 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뭘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서 저희가 올해 보니까 주로 되는 게 창문하고 옥상방수 누수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의 저희가 조금조금씩 고쳐주지 않으면, 그분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업들에 가장 많은 다양한 기관이 들어가 있는 게 사회복지회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리모델링해서 재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 10년이 넘었나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참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속초시에 이와 관련된 참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될 시민들이 이제 출입을 하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최근에 이 기관을 가보니 너무 취약해 버렸고, 하다 못해 사무실도 엄청 취약한데다가 다 같이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함께 쓰고 있는 교육실이라든가 회의실이 상황이 이건 개별단체도 그렇게 휑하게 이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꼼꼼하게 좀 보았는데, 방수가 500만 원인가 제 기억에 올라와 있었던 기억 본 기억들이 나고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중요한 기관으로 활용이 돼야지 되는 부분들에 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2017년도부터 복지관 신규건립과 관련된 검토가 계속 했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했었는데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보훈회관 그다음에 종합복지타운 조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계속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게 위원장님 말씀 하신 대로 노후화됐거든요.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이 지으면, 사무실 효율이 잘 안나와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지었는데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오고 보수비용은 계속 더 들어가고. 그래서 신규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시내에 땅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지으려면 주차공간이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확보되어야 돼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한 땅이 없어서 실무담당하고는 계속 얘기하는데 시유지도 좋고 도유지도 좋고 국유지도 좋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자 그래서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 500평, 1,000평 정도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거든요. 시내에 그만한 면적을 쓸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너무 잘 아시는 구)소방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소방서는 누구도 원하는 곳이고 누구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속초시가 장래계획을 갖고 큰그림을 갖고 시작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논외로 따지면서 찾아봐야 될 부분이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장기적인 검토 중간에는 끊임없이 보수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장기계획이 필요한 부분이고 뭐 학교들에 또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학교부지가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엔 중간의 단계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현재로써 참 너무 열악하다 라는 상황. 그리고 아예 출입에서 부터 이동권이나 이러한 편의 상황들이 좀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추경으로라도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조금조금씩 땜방식의 상황들이 아니라 최소한 복지회관이 그것에 걸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 많은 질의와 또 답변을 저희가 쭉 들어왔습니다. 혹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다시 개회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관광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정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현태복 설악동진흥담당입니다. 이태열 설악동사업담당입니다. 김순복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이대수 관광시설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관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윤상현 관광개발팀 주무관입니다. 차민철 설악동진흥팀 주무관입니다. 김금성 관광홍보축제팀 6급 주무관입니다. 함진식 관광시설관리팀 6급 주무관입니다. 박용문 설악동사업팀 주무관은 현재 해외연수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본예산 세입예산 총괄은 27건에 23억 5,418만 7,000원으로 회계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0건에 7억 6,879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건에 500만 원, 국고보조금 5건의 4억 830만 원, 도비보조금이 11억 7,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3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편성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재산임대수입입니다.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 특산품 판매장 임대료 300만 원, 설악여행자센터 사무실임대료 84만 8,830원, 설악여행자센터 2층 회의실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야영장사용료 1억 6,592만 9,000원, 온천수사용료 수입이 1,322만 1,000원, 파라솔사용료가 3억 6,489만 원, 해수욕장 샤워탈의장 사용료가 6,8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으로 분담금수입입니다. 온천시설 분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천 개인급수공사 관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6개시군 공동관광마케팅부담금 5개시군에 대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경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자본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강원권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인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 경상보조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보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강원권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인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 경상비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보조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체계구축을 위한 경상비 300만 원과 자본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동소공원조성사업의 6억 원과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사업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에 3,000만 원,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에 1억 원,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을 위한 사업에 5,000만 원과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8,291만 7,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43억 2,912만 3,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29%를 증가하였습니다. 속초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9%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0.3%인 2,500만 원, 기금이 5%인 3억 8,330만 원, 도비가 15.3%인 11억 7,249만 원이고, 순수시비가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61억 2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입니다. 다시 찾는 관광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강원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경상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권역연계상품 기획운영을 위한 광역투어버스운영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관광기획사업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아카데미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청초변 산책로 조성을 위한 드라마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광요원화교육 외래강사비 100만 원과, 지도점검여비 2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 여비 40만 원과,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손실보전금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5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주요내용으로는 갯배 매표소입구, 조명 전기사용료, 영금정 상징조형물 조명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청초호 해상공원 경관조명 전기사용료 120만 원, 모뎀 사용료 18만 원, 해맞이공원 관문상징조형물 전기사용료 660만 원과 해맞이공원 인공폭포 상하수도 요금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물 점검을 위한 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시설물 10개소 547점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영랑호 목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등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과 관련하여 버스킹 공연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공연장 조성 및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향기로 운영 관련입니다. 바다향기로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8,4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바다향기로 운영 관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다향기로를 관리하기 위한 화장실 소모품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다향기로 외옹치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화장실 임차비를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바다향기로 관리 시설물 보완을 위하여 2,000만 원과 군부대 요구사항인 바다향기로 앰프 및 스피커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임시화장실로 쓰고 있는 바다향기로의 고정식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산소길 홍보 관련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운영은 총 11억 2,806만 3,000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인건비가 3억 9,2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그냥 계략적인 큰 것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40명에 대하여 2억 6,5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응급치료 간호사 1명에 대하여 5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행정운영요원 2명에 대하여 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락질서계도 및 공원관리요원 6명에 대하여 3,1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환경정비청소원 3명에 대하여 8,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총 3억 697만 2,000원인데 이중 사무관리비가 1억 6,682만 2,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몽골텐트 임차비 1,500만 원, 백사장 정지 및 복구장비 임차비 2,0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근무자 급식비 180만 원, 생수 구입비 135만 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숙직비와 일직비를 또 계상하였고, 또한 행사, 질서안내표지판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행사무대 임차비 500만 원, 행정사무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240만 원, 행정지원센터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145만 2,000원, 현수막 제작비 200만 원과 수상안전용품 구입비 200만 원,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비 2,500만 원입니다. 외옹치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임차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및 수질조사용역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에 낡은 파라솔을 교체하기 위하여 파라솔 구입비를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수욕장에...., 콘프레샤 등 편의용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1억 3,515만 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상하수도요금과 하수도 관련된 요금으로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상하수도요금은 4,500만 원입니다. 영조물 공제회비 500만 원이 있으며, 전기요금 4,000만 원, 그다음에 해수욕장운영 TV수수료 25만 원, 조명시설 보수공사 2,000만 원, 분뇨수거료 490만 원, 화장실, 샤워장 유지 관리비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용역을 위하여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속초해변 3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은 행정봉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에 속초해변의 야간개장을 위하여 투광등 2개를 설치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공원 및 꽃밭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선 등 설치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을 위하여 세족시설을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전기설비 유지공사 1,000만 원과 야외풀장 설치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속초해변 남문일원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개발 시책운영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보상비 10억 3,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온천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신문공고료 480만 원과 협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청초호 유원지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청초호유원지에 있는 관광시설물 청초정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해변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해변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투자유치 업무협의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관련입니다. 이 기반조성 관련으로 20억 7,6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설악동 게스트하우스 활성화를 위하여 4,000만 원과 설악동 피골산책로 정비를 위하여 551만 8,000원, 설악동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1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악동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악동소공원조성을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순환산책로 조성 마무리를 위하여 목우재 삼거리에서부터 설악교까지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7,6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공시설 유지비 2,000만 원과 계량기 구입비 122만 1,000원, 온천관로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온천 심정펌프 수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천 개인급수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9쪽입니다. 설악동 재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9,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3,066만 원은 수학여행단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850만 원,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500만 원, 홍보물 발송용 봉투 제작비 220만 원과 공공운영비는 996만 원을 계상하여 이는 관용차량 유류비 300만 원, 난방용 연료비 120만 원, 상하수도, 유선요금, 전기요금, 광고물 전기요금 등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과 설악동 사업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설악동활성화팀 청사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자구입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3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설악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요원 인건비로 1,471만 3,000원과 설악동 주차장 교통관리 인건비 2,2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0쪽 되겠습니다. 설악동(B1·C1) 주차장 임대료 5,33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상하수도사용료 288만 원과 화장실 유지보수비 240만 원, 전기요금 240만 원, 정화조 청소비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지역특화축제로서 설악동 제5회 단풍축제 개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3,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2,332만 원입니다.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432만 원, 안내소운영 500만 원, 화장실 운영용품 400만 원, 청소용역비 1,000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을 위한 다국어관광안내지도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구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하여 해설사 활동비 3,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소 운영소모품으로서 100만 원,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로 330만 원과 워크숍 참석비로 330만 원, 상해보험료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형 관광안내표지 이미지 글래스 제작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 관련 사업이 3억 4,010만 원 되겠습니다. 이중 관광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200만 원, 다중매체시설 광고에 9,000만 원, 동영상 플랫폼 방송 활용 관광자원 마케팅에 3,000만 원, 소규모축제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SNS 온라인 마케팅 비용의 2,000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축제홍보에 2,5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에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우미에 160만 원과 설명회 개최에 1,65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장방문 및 홍보활동 전개 국내여비에 400만 원과 교역전 참가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도 및 중앙단위 SNS관광기자단 초청에 600만 원, 여행전문기자 초청 팸투어에 400만 원을 계상하여 외빈초청여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공동마케팅에 시 분담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개시군 분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정보시스템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관광정보 콘텐츠를 제작 구매에 1,000만 원, 관광정보시스템 운영 소모품 200만 원,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어 홍보물 제작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용 모바일 동영상 제작 홍보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물 우송료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국제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300만 원과 해외 마케팅 업무추진을 위하여 450만 원에 국내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해외 현지 관광설명회 및 관광홍보 전개를 위하여 1,000만 원과 해외 현지 관광박람회 참가 및 해외축제 견학을 위하여 1,000만 원등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팸투어 추진으로 도 및 중앙단위 팸투어단 지원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상설 이벤트 추진을 위하여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해변축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로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말관광야시장 행사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도심형 야간 축제를 위하여 청초호 빛의 축제에 2억 9,9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빛 축제 일반운영비 992만 원과 행사운영비 2억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급량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000만 원과 심사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맞이축제를 위하여 4,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종사자 급식비 112만 원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160만 원, 그리고 행사축제 보조금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시정 시책 업무추진 공통경비입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 공통경비 4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2,6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관광통역안내원에 대한 근무복 제작비용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도시 속초가 올해 역시나 또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로 들썩들썩였었습니다. 당초 2019년 당초예산이 관광과가 768억 원으로 총 예산에 2.23%에 어떻게 보면 불가하지만, 전년도 대비했을 때 가장 증액율이 높습니다. 129% 나 지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관광에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라든가 또 조금 더 저희 업그레이드된 좀 더 새롭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정책과 예산에 담겨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총 보고를 들으면서 또 올해 한해 그랬지만, 내년 한해 동안 수고하실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질문에 담아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함께 그 마음들은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처음 예산안 잘 설명을 받았고요. 본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저희가 손실보전금 중에서 10%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3개 시군에서.

예. 강원도가 70%를 부담하고 고성, 양양, 속초가 10% 씩 부담합니다.

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2,000만 원은 저희가 일단 견적을 올해 좀 받았었고요. 이거는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바다향기로를 1시간 일찍 개방해 주고 1시간 늦게 문을 닫게하면서 조건부로 내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 자기네가 거기서 감시를 하면서 혹시 시간이 아닌데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 자기네가 그 방송시설로 그분들에게 안내라든지 나가줄 것을 요구할때에 쓰기 위해서 군부대 측에서 요청한 사안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해수욕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칠 때도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파도가 있을때 물이 위험하고 이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욕장 백사장 좌측 지금 모터보트장 부근 쪽에 보면 백사장이 많이 형성돼있습니다. 그 부근에다가 저희가 어린이들 풀하고 그다음에 미끄럼틀 놓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세워져있습니다.

저희 지금 안전요원 40명 확보한다고 명수가 4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32명 정도 채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폐장 후에도 저희가 6명을 채용해서 8월 말까지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수를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6명을 했습니다.

8월 말 대개 보면 8월 말. 저희가 폐장한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해수욕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할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일기라든지 이런 주변여건들을 보고 운영 연장하는 기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악단풍축제는 제가 올해 처음 저희 시에서 올해는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잘 맞고 사업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잘 치룬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도 즐거워하시고 무엇보다도 설악단풍축제를 통해서 화채마을이라든지 설악동에 사시는 정주주민들께서 좀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런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올해 내년 2019년에는 보조금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찌보면 주민자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스스로 축제를 만들고 기획해 가면서 가꾸어가면서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설악단풍축제는 힘들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좀 더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수질조사라던지 그다음에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스스로 그 안에서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일전에도 지금 김명길 위원님께서 외옹치해수욕장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담당 참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안전시설들을 점검하고 하지만 마을단위운영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이런 취약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생겼던 것들은 동시개장이 이루어졌더라면 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에는 마을단위해수욕장까지도 시직영하는 속초해수욕장과 동시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옹치해수욕장에 있는 그 화장실 우리가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이 적어서 뭐 불편하다라는 민원접수는 아직 들어온 상황은 없고요.

새로 만드는 화장실은 그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저희가 2004년도에 서버가 구축되어서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혜정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존에 있는 서버에다가 요즘 관광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SNS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게 하면서 블로그형식으로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1억 원의 예산은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견적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개략적인 금액을 받아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저희가 현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못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빛 축제를 시작할 때 굉장히 한번도 접해 보지 못했던 콘텐츠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 그리고 공원 안에서 여건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때 들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숱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결국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특히 2, 30대 어머니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그 축제장을 찾는 관경을 보면서 저는 정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동네축제구나라는 마음도 먹었고요. 그리고 그런 축제장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관광과장으로서 ‘아, 이런 축제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좀 행복해 하고 나들이를 올 수 있는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제가 여기서 성공했다, 안했다 이 말씀은 담당과장인 제가 드리는 것은 부끄럽고요. 축제가 잘했다, 못했다는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시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쑥스럽게 저보고 하라고...

감사합니다.

빛 축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소풍 나오듯이 이렇게 돗자리 하나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연구를 해서 정말 2019년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지 사실 축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날마다 고민입니다. 왜냐면 전년도와 다른 뭔가를 또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고민해보고 더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좋은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옹치해수욕장이 속초해수욕장 안으로 들어와서 시관리체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시관리체제로 가지 않고, 내년까지는 외옹치마을에 맡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 한해 외옹치해수욕장에서 별탈없이 그 축제를 맡아오신 통장님께서 잘해오셨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외옹치해수욕장까지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나 기반시설을 닦아야 할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연결된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에 돌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 돼서 백사장정비가 어느정도 돼서 속초해수욕장과 외옹치해수욕장이 서로 한눈에 보일 정도의 그런 규모를 갖춘다면 그때는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마을단위해수욕장으로 존치해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예산상에서는 시직영체제로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그냥 드리면 저희가 바다향기로 외옹치화장실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몇 개 부스 남녀화장실 조성이 되는 거죠? 안에 칸막이가 몇 개?

제가 숫자를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궁금했습니다. 800만 원짜리의 하나의 이동식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내부의 어느 정도의 시설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칸이 채워지는지가.

위원장님, 그건 제가 이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들이 많았던 건이라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 자료제출을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홈페이지가 견적들을 전반적으로 좀 받아보셨더니 1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하나가 정말 잘 개설되기를 원하고 지금 디지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춰서 이 견적서 한 두세 곳 받으신 곳 있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추가질의 이영순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