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29일회부된수정예산안을포함해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김종수입니다. 이준호과장이교육중으로제가3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산림녹지과2018년도일반회계제3회추경세출예산은당초222억3490만4000원에서2억3233만원을감액하여220억25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원조성분야에5600만원을감액하였고녹지분야에2075만원,녹지관리분야에7708만원,산림재해방지분야에2490만원,산림휴양시설조성및관리분야에3000만원,인력운영경비분야에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설명서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공원시설관리사업은겨울철기간제근로자탄력적운영에따라서인건비감소분과공원쓰레기봉투구입,수도및전기사용료집행잔액5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5쪽녹지조성관리사업으로공도읍양기리야촌길가로수길조성관리에따른계약잔액207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6쪽입니다.녹지시설관리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7500만원과공원녹지기본계획고시가경기도보완사항이행후금년4월에승인고시되어고시된내용을반영한도시림조성및관리계획수립용역이11월지정마무리되어금년도에는운영을할수가없었습니다.참석수당20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8쪽산림재해대책사업으로산림보호감시원인건비집행잔액249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9쪽산림녹화사업으로산림녹지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사유미발생으로1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0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사업은2018년5월에개장해서1월부터4월까지의공공요금미발생분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81쪽자연휴양림인력운영사업으로산림자원을이용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위한임기제계약직공무원이9월에운영되어인건비집행잔액2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185쪽이되겠습니다.봉남동아이누리놀이터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제2회추경에수립된예산으로동절기및공기부족으로금년내사업준공이불가피하여사업비2억원을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현재실시용역설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86쪽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으로공도읍마정리대림동산팔각정인근공원입니다.위와마찬가지로제2회추경에수립된예산으로동절기가도래되고공기가부족해서사업비5억원을명시이월추진하겠습니다.이사업도현재실시용역설계중에있습니다. 이어서187쪽대덕면내리에있는공원시설관리사업으로이사업도제2회추경에수립된예산으로공기부족으로사업이불가해서사업비1억40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이사업은현재실시용역및공원설계용역수립중에있습니다. 다음은188쪽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감염여부를확인후매개충이활동하지않은동절기인12월부터이듬해3월까지사업을추진하고자하며금년봄방제후본예산과2회추경에서추가편성된총5억9905만9000원중사업비1억9000만원을명시이월하여금년12월부터내년3월까지잔여방제를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191쪽입니다.당왕동삼정아파트수변공원조성사업은현재보상률이68.8%로총보상대상자32명중21명이보상되었으며잔여미보상자11명에대하여10월30일수용재결신청하였습니다.11월20일공사발주완료하였으나동절기로공기가부족하여금년내사업이불가하므로사업비77억원을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사업비77억원중보상액이55억원이고공사비가22억입니다.의회에자료제출후55억중에36억이추가로나가서보상19억과공사비22억,41억이실제로이월되게되겠습니다. 다음은192쪽배티고개생태통로복원사업으로설계자문위원회하는데4개월,경기도계약심사,계약심의위원회등으로입찰시기가늦어져서금년내사업착공이불가하므로사업비22억3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여2019년도에준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3쪽서운산자연휴양림내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으로연차별사업계획에의거2020년도준공을목표로예산액6억6875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계속해서3회추경수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FTA피해보전직불사업입니다.한.미FTA품목인호두생산1농가가3390평이있습니다.이농가에지급하는피해보전직불국고보조금이금년11월23일자로내시돼서114만6000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때에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세부설명을듣고자하실때에는직접담당팀장님께요청하여주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178쪽보면산림재해대책으로산림보호감시원이있는데이것또한2500만원정도가감액이됐는데왜감액이됐고감시요원은뭘감시하는거예요?

담당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이효석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은봄철산불이많이발생돼서읍면별로산불조심에따라그것을감시하기위해서저희가인원을뽑았고기간제로활용하고있습니다.2월1일부터5월15일까지입니다.그리고그잔액이2400만원금액이발생된것은금년도봄철에많은우기하고또한산지정화라고7월부터8월까지활용하는인원이있습니다.석남사계곡하고유왕골계곡에산지정화요원을하고있는데금년도에는주52시간적용되는바람에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주52시간근무때문에이렇게됐다.그런데산불하고산지정화는주시간하고관계가있나?이것은어차피시간저기하는것아니에요?

적용을받는겁니다.

적용을받아서AI같은경우에농림부에서특별방역해서내려오면그때만풀로돌아갑니다.

그러면그전같으면8시간근무하던게요즘은9시부터근무해서일찍끝나고그래야되는거네요.

네.주말근무도못하게합니다.

그러면산불을어떻게감시를하나요?

산불은하죠.일반일용직들은주말근무를특별하지않으면못하게합니다.

산불같은경우는주말근무는전체적으로하고있고요.주중에하루이렇게본인이선택하는일자에따라서주중에하루쉬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주5일근무라2500만원정도가감액이됐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73,174쪽입니다.174쪽에보면공원시설유지비보면1000만원감액됐잖아요.설명서에보면어린이놀이시설검사를요함이라고돼있는데어떤내용인가요?공원에있는놀이시설에대해서검사를안했다는거예요,아니면하기로되어있는데안했다는것인지.

담당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시설7급민병욱입니다.

공원시설유지비.

일상경비로화장실에겨울철에난방기구라든가공원안에서시설기계장비라든가시설에대한유지관리비용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미집행금액이발생돼서사전에감액을하게된사항입니다.

우리가늘예산안심의할때산림녹지과예산을너무과다편성한다고매번지적을했습니다.공원관리시설하루이틀관리하는것아니고연례적으로반복되는사업이잖아요.예산을많이남겼기때문에질의한내용이고요.175쪽에보면양지길가로수길조성사업도마찬가지예요.그때의회에서논란이됐지않습니까?그러면가로수길조성하는데정확한수요예측도안하고무슨나무를심어야될지,몇나무가들어가는지,인건비가얼마나들어가는지,식수구입하는데얼마들어가는지이런계산을안하고예산을편성했다는건가요?

녹지관리팀장신현덕입니다. 당초에는벚나무,큰나무로알아서식재를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그런데현재거기여건상벚나무큰것은식재가어려운사항이었고요.그래서이팝나무,좀작은나무지화가높은것으로바뀌다보니까예산이낮춰졌습니다.

그때당시에논란이됐지않습니까?농로길좁은도로에다무슨가로수를조성하냐,그래서반대했는데어찌됐든의회에서예산안이통과돼서했는데뻔히예상되었던사업이잖아요.그래서가로수를하던녹지를하던정확한수요예측하고요.현장실사해서어떤것을해야되는지를해야지.주먹구구식으로예산을편성하면안된다는것을다시한번제가상기하는의미에서말씀드립니다.논란이됐던예산들이다남아있는거예요.무자비로우겨서예산집행했지않습니까?결국해놓고의회의원들탓으로돌리기가쉬워요.결국은의원들이예산을다해줬잖아요.주무부서에서정확하게수요예측을하고요.예산도산출근거를명확히해서편성해야지,주먹구구식으로예산편성하고남아서반납하고,남아서반납하고이런것들이되풀이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하시겠다는것없어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항상안성시산림때문에고생많으신데제가이말씀을드릴까말까하다가드리는게나을것같아서드립니다.부탁말씀인데간벌하실때큰것은바닥에지면에닿으니까위험하지않은데잔가지들떠있습니다.베어서그상태로놓다보니까산소가거나봄철에산에나물뜯으러가시는분들있고이번가을같은경우는도토리가풍년이었습니다.어느분들은산짐승먹이인데왜주워가냐그러는데주워가도올해같은경우는산짐승먹을것이충분하게많이있습니다.다리가상당히불편합니다.잔가지이정도떠있기때문에발목위에걸리거든요.간벌할때수고스럽더라도한쪽으로산소나산에등산다닐때불편이최소화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공원시설하고녹지시설관리인부임이각각4200,7500만원감액계상이됐는데요.이유가뭡니까?

녹지관리팀장신현덕입니다. 저희녹지팀에서관리하는인부임이보통15명에서16명입니다.저희일이힘들어서그런지이번에도3명추가로하는데도들어오지않습니다.그래서인원도부족한상태인데요.그래서인원이안들어옵니다.그래서감하게됐습니다.

일용직인원을못뽑았다는얘기예요?

네,그렇습니다.

필요인원이충원되지않고있다.

네,그렇습니다.

공원역시마찬가지입니까?공원도겨울철에관리하잖아요.

시설7급민병욱입니다. 저희같은경우는주된원인이겨울철에는,저희는공원만관리하다보니까겨울철에는화장실하고눈이왔을경우에산책로눈쓸어주는정도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겨울철에는인력을덜뽑았습니다.그래서내년봄될때까지는,겨울철에저희가평상시에23명정도운영을하는데현재는17명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인건비가남게된것입니다.

연평균23명예산을세웠는데겨울철에는6명이줄어서감액되고남는다그말씀이시죠?

네.

내년부터예산을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과다계상을한게아니고꼭필요한인력인데인력충원이되지않는게문제라고진단하시는거잖아요.

녹지분야가인력1명채용을못했다는거고공원시설은연평균23명을계상해서했는데겨울철에는실제로나무같은게없으니까눈쓸고이런데만16명정도가필요해서5,6명이주는것을계산해서예산을내년에.어차피내년것예산다올라왔죠?(팀장을보며)

네,일단알겠습니다.181쪽자연휴양림인력운영에시간제임기제다급기본급이2200만원감액이올라와있습니다.이게9월에신규임용이돼서감액이된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사업내용을보면산림자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에필요한인력으로설명이되어있거든요.현재그러면진행중이거나계획하는프로그램이있습니까?

이문섭팀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휴양팀장이문섭입니다. 서운산자연휴양림이산림자원을활용해서휴양림을조성하게됐고요.연차적으로추가적으로목재체험관사업도2020년준공목표로설계단계에있고그렇습니다.산림자원을활용해서할수있는다양한시설들을시민들에게제공하기위해서일단체험의숲이라든지치유의숲이라든지여러가지산림자원을활용해서할수있는프로그램을마련하고자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해서사업진행을하려고했었는데응모자가없습니다.그래서9월달에임용하게됐어요.지금은9월달부터지금까지준비를해서다른시‧군의치유의숲이라든지체험의숲이라든지체험프로그램이런것을할수있도록해서지금준비중에있고요.내년본예산에인력운영과관련돼서프로그램을가동시킬수있도록안성시관내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이런데,유아숲처럼프로그램을할수있는안성시노인회도대상이되겠고요.그런것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준비인력을충원하셨다그말씀이신거죠?

네.

아직목재체험관같은경우는2020년에나준공예정하고있는것아닌가요?주로현재숙박정도의기능을갖고있는건데본격적으로이프로그램을적용하기위해서는적어도목재체험관정도는들어와서같이연계해서돌릴수있는것아닙니까?

산림자원을활용해서체험프로그램을할수있는것은목재체험뿐만아니라다양한그런프로그램이있으니까요.지금현재서운산자연휴양림자체가숙박시설이라든지이런것만되어있지만서운산하고같이되어있잖아요.주변에석남사도있고.그런쪽에산림자원과연계된프로그램이기때문에목재체험관이아직준공이안됐는데진행이가능하느냐가아니라다양한쪽으로접목을해서진행하려고하는겁니다.

그러니까굳이숙박을하지않더라도예를들면유아가됐건청소년들이됐건그들대상으로관련프로그램을만들어서운영을한다고하면그프로그램을갖고수요층을만들어서이용을할수있게끔한다는말씀이세요?

네.

휴양림내에등산로도있고물놀이터도있고그렇습니다.계곡이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계속비사업에서192쪽에백두대간생태축복원사업있죠.이게지금사업량은내용을보니까,비교검토를하니까변동이없습니다.그런데총사업비가4428만원이감액이됐네요.이유가어떤거죠?

담당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양승동입니다. 국비,도비보조내시가일부변동이돼서요.거기에내려오는금액에맞춰서변동이된겁니다.

국·도비내시변경입니까?

변경이조금,내시자체는변경이안됐는데요.국비가확보된게조금덜돼서변경이됐습니다.

국비확보퍼센티지가있을거잖아요.국비가몇%입니까?

국비가70에,21대9%입니다.국비가70%.

70%,도비21%,시비9%요.

네.

70%의지원배분율이달라졌다는말씀이세요?

네.조금덜배분이됐습니다.

그럼나머지퍼센티지는시비로충당합니까?

아닙니다.거기맞춰서.

전체적으로총사업비가감액된것으로일단편성을하셨다는것이죠?

네,맞습니다.

지금다른과도마찬가지이지만산림녹지과도예산안이잘못올라왔습니다.지금수정해서다시주시긴하셨습니다만설명서도아니고예산안자체가지금우리실무자들이워낙많은일들을하시다보니까실수를할수도있고합니다만,간단한실수로오타정도로생각하실수있지만마지막추경이고예산을심의하는자료입니다.예산서오류가없도록앞으로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안기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도시정책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설명서197쪽일반회계계속비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이월사업은안성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으로사업기간은2016년부터2018년까지계획하였으나관계기관및부처협의등행정절차이행을위해금년3월용역중지한상태로경기도행정절차이행완료후최종승인되는2019년상반기에사업을완료할수있기에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소요재원은2016년도부터2017년도까지총사업비13억6000만원으로이중1억954만6000원을집행하고나머지잔액2654만원을2019년도계속비이월사업으로재이월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오경운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기정예산대비13억718만3000원이증액된289억244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로안심마을만들기운영입니다.안전봉사대상관련상패제작,심사위원참석수당80만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입니다.유지관리비중에서미집행한시설부대비80만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국유재산사용료입니다.가현동배수펌프장국유재산사용료납부잔액39만7000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폭염대책사업추진입니다.폭염대책추진사업비인도로살수장비임차료집행잔액632만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호우피해재난복구비용지원입니다.여름철집중호우기간사유재산피해에따른재난지원금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지진안내표지판정비입니다.지진안내판영문표기지침변경에따라서안내표지판을정비하기위한사업비로20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이버민방위교육입니다.민방위사이버교육프로그램시스템용역비집행잔액150만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입니다.성립전예산입니다.도단위민방위화재대피훈련경비로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민방위경보시설노후위성수신기교체사업입니다.본사업은국·도비가배정되지않아서사업비2000만원을감계상하는사항입니다.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입니다.사회복무요원보상금부족분288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범죄사각지대CCTV설치입니다.관내중·고등학교주변주요통학로에방범CCTV8개소를설치하고자1억7600만원을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둔치공원유지관리비중에공공운영비및시설부대비1330만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이것도성립전예산입니다.지방하천내퇴적물등을제거하여유수소통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도비1억5300만원이추가배정되어서계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동막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지난10월제2회추경예산시에행정안전부승인이안됐다고해서삭감됐던예산입니다.그래서이번에승인이돼서동막소하천에13억100만원,독정소하천에3억6400만원,노동소하천에2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금석천정비사업으로읍내교에서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간하천개수공사로감정평가결과보상비가계획보다적게평가되어서14억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반환금및기타로안성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국·도비4억7271만6000원,2017년도지방하천유지관리비828만9000원,지방하천수해복구비1721만8000원등총4억982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본경비입니다.기본경비중여비900만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 293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사업내역은295쪽부터299쪽까지이며재난안전관리외4건의사업이며제2회및제3회추경에편성된예산으로절대공기가부족하여이월하고자하며이월액은총15억1089만원입니다. 301쪽에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사업내역은303쪽부터311쪽까지이며소방시설확충사업외8건사업이며연차별로사업비를확보하고동절기도래에따른공사품질확보와안전을위해이월하고자하며세부내역은설명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정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반환금및기타2017년도민방위경보시설확충사업국·도비정산완료에따른집행잔액774만5000원을반납하고자반영하는사항입니다.명이이월사업입니다.긴급안전조치지원사업입니다.절대공기부족및동절기현장안전관리를위해서설계비를제외한8604만9000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경운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을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하신경우에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뒤발언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분부터하실까요?황진택위원님하시겠습니까?

네.황진택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소방시설확충사항인데감지기하고소화기화재취약가구에지원하는것지난번에논란이있었지만결국은추경때한것올해마무리못하고그냥이월하네요?

네.당시에일단대상이1만2000가구인데2억편성된지금현재대상가구조사하는데시간이상당히많이걸려서지금아직도조사취합이안된상태입니다.

왜냐하면지난번예산안심의할때전수조사다끝났다고해서안된것같다고해서다시하겠다고했는데제가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드리는데이런사업하기전에실질적인전수조사해서사업비산출근거를명확하게해야하는데그냥어디에서해달라하면주먹구구식으로그때그때편성을해요.그렇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문제가우리안성시예산안전체의한예이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어떤사업을할때는정확히물품의소요량이라든가사업기간이라든가예산이런것을계획을한다음에예산도편성해야하는데그때그때편성하고이월하고그런거예요.사실제가이문제갖고는굉장히불쾌감을드러냈습니다.왜냐하면소방서에서간담회한다고해서가보니까결국이이야기예요.그러면제가소방서하는얘기를종합해보면소방서에서안성시주무부서에요구하니까그때예산을편성한것같습니다.그러면예산편성하기전에는정확하게이게몇세대나되는것인지,우리가해줘야할소화기가몇대,감지기가몇대인지이런기본적인것정도는확인하고예산을편성해야하는데그렇지못해서이런결과가나온거예요.결국은뭐냐면시내에소문난것보면이예산삭감한의원들만다욕하는거예요.우리는해주려고했는데의회에서삭감했다이렇게된거예요.지금보니까의원님들개개인별로찾아와서이얘기도한모양이더라고요.그래서이런일이되풀이되지않았으면하고저희가오죽하면시민들의안전에관련된예산을깎으려고했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러한사업하실때정말체계적이고구체적인계획세워서진행해주십사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전체적인질의는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세요.

안정열위원입니다. 아까보니까금석천정비사업에보상비가14억정도감액이됐는데왜이렇게많이감액이된거예요?

처음에예산을편성할때공시지가의3.6배를보상비로산정을했는데실제감정평가해보니까가격이그정도감액이됐습니다.보상도90%정도줬고요.

감정가해보니까공시지가하고비슷해요?

비슷하지는않고요.

3배정도계산했는데많이남으니까.

3.6배정도계산을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그쪽이상업지역이고해서3배정도했는데실제감정한것은공시지가의2배정도.그래서예산이많이남습니다.

이런것잘계산안되나요?

보편적으로보상줄때공사지가의2.5배에서3배정도예산을잡거든요.그런데좀과하게잡은부분이있고,3.6배잡았으니까.

1억4000만원도아니고14억인데.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십니까? 제가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설명서기준으로쪽수말씀드리겠습니다.263쪽안심마을만들기운영에서지금심사위원회참석수당이감됐는데심사위원회1회개최한것같습니다.맞습니까?

네.

지금심사위원이몇명입니까?

심사위원이10명내외로알고있습니다.

10명내외가됩니까?조례에보니까15명이내로구성을하게되어있는데20만원뿐이지출을안했으면5명뿐이안모인거잖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원래정족수가보통과반출석에과반찬성으로의결이되니까.

내부위원들은보상금을주지않으니까.외부위원들은보상금을주는데.

그렇죠.그리고민방위경보시설교체사업같은경우에는원래사업계획으로해서국비가내시가됐다가이사업자체가없어진겁니까?

네,그렇습니다.

273쪽에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2884만원이증액됐습니다.전체2억1245만원이편성이된건데이게무슨병역법이개정되어서이렇게계상이된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그부분보다는예산편성할때전년도인건비가지고계상을해놔서2018년도인건비가지고계산했어야하는데보통1인당공익요원한테들어가는게연60만원정도들어갑니다.그런데50만원정도로계산을해놔서월급도주고교통비,피복비이런것을줘야하는데부족해서추가로계상한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는‘복무요원보상금을이등병기준으로편성하여부족분편성’이게잘이해가안가서요.이게무슨말인가싶어서요.

이게너무적게잡은거죠.보통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까지월급을차등해서계산을해줘야하는데최초에편성할때너무적게월급을편성했습니다.

이게소집월부터해서복무기간에따라서계급별적용을하게되어있는거잖아요.

그렇죠.6개월차는이병,6개월지나면일등병이런식으로해서월급을계산해줘야하는데보니까그런부분이반영안됐습니다.

우리시전체복무요원이몇명이나됩니까?

시에와있는복무요원이40명됩니다.

40명이요?알겠습니다.전에2회추경에올라왔던만가대소하천의집행잔액은원래2회추경에는동막소하천하고독정소하천2개사업으로다시배정하는것으로했는데이번에노동소하천을신규로추가해서3개사업에배분하는것으로계획을잡으셨네요?

네,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청미천에코나들이사업있죠.이게지금국·도비매칭사업입니까?

네,그렇습니다.

국·도비가표시가하나도안돼있어서알수가없어서.어떻게됩니까?

매칭비율말씀하시는거죠?

네.

팀장말씀해주시죠.(팀장을보며)

하천팀장한병철입니다. 국비70%,시비30%입니다.

이게지금2018년에6억9900만원연부액이잡혔네요?그런데집행률은제로네요.이유가뭡니까?

2017년도부터시작한사업인데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하는데최근에실시설계까지마쳤습니다.아직발주는못한상태라.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해서승인을받아야하는상황이라오래걸려서최근에실시설계까지마쳤습니다.내년에나발주하게될겁니다.

그러면행정절차지연에따른걸로지금집행률이진도가안나가는겁니까?

어차피행정절차밟는데설계용역발주해서용역품의나오면승인받고이런과정의기간이오래걸립니다.

지금전액이월이되어있어서요.동막소하천같은경우에도지금사업내용이나사업량자체에있어서는변동이없는데이것도총사업비가7000만원정도가감액이됐습니다.왜그렇습니까?

하천팀장한병철입니다. 동막같은경우는지금설계가다끝나서집행잔액입니다.잔액이남아서그것을감액했습니다.

설계비계상해서집행잔액을감하신겁니까?

네.

금석천정비사업인데이게60억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도지금국비지원이있는사업입니까?

순수시비입니다.

이것은전체100%시비입니까?

네.

이게보니까40억넘게약70%정도가지금집행이된걸로나오는데설명에는사업계획변경표시가있어서.이게무슨얘기죠?

다시한번말씀해주시죠.

비고란에사업계획변경표시가있어요.

어떤부분말씀하시는지.

잠깐만요.

아,네.

그내용이뭐냐고요.

지금설계내역중에서당초에산책로를만들면서들어가는부분이일부변경이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이루어졌다는말씀이세요?

네.

그러면이건현재공정률이얼마나되는겁니까?

지금보상만주고있고보상이한90%정도됐습니다.

그러면준공이언제까지추진됩니까?

여기는사업구간이워낙짧아서보상만되면3,4개월이면충분히할수있는사업입니다.읍내교에서아양택지개발지구계획까지200m밖에거리가안돼서실제공사기간은그렇게길지않습니다.

네,알겠습니다.역시안전총괄과도예산안이번에처음올리실때오류가있었습니다.그리고이게과마다전부국·도비표시를안해주셔서재선의원님들이야머리에딱저장이돼있을지모르겠으나초선의원들은본예산도구체적으로경험을하지않은부분이어서도대체알수가없습니다.그래서본예산도찾아봐야하고내용도많은데요. 여튼보고양식부분은전체적으로문제가과별마다좀있는것같아서.국·도비표시가됐든계속비사업조서가됐든사실상이번3회추경이전체적으로막누더기가되고있습니다.계속예산안을잘못올리셔서,그것도의회에서사전에요청을해서변경을해서올라오는게지금한두개가아니어서상황이심각해보입니다.좀주의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설명서273쪽사회복무요원관리가있는데지금사회복무요원들각과별로관리를하나요?행정과에서통합하지아니하고.

저희과에서하고있고저희가그쪽으로발령을내서관·과별로,읍·면·동별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보상금편성기준은세워야한다고봅니다.지금과장님께서설명한내용을제가종합해보면얼추계산이안맞아요,여기보면.왜그러느냐면지금이등병이올해찾아보니까아들이군대가서통화해서아는데30만원이넘어요.병장은40만원정도되고.그래서40명정도되면벌써병장이40만원인데12개월이면그것도500만원정도되지않습니까?그러면40명잡고5×4=20,2억이훨씬넘어가는데1억1000만원이잖아요.상병잡고도360,400이니까4×4=16,1억6000만원이되는거고.지금안맞는것같아서.하여튼사회복무요원현황하고보상금산출했던것은자료제출해주시고명확한기준을세워서줘야할것은주고그래야된다고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자료로제출해주세요.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분또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오경운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조금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1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과장한기현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책자315쪽이되겠습니다.보도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이것은안성제2산단보도설치공사,공도임광아파트보도설치공사,공도우림아파트진입로보도설치공사공사비집행잔액을감액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당왕∼토현간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이것은지난10월에특별조정교부금이교부되어서반영조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도로관리·운영비에서6330만4000원을명시이월하는사업입니다.이것은겨울철도로제설사업에필요한장비임차료가되겠습니다.올예산에1억원을세웠는데상반기에3000만원을1월,2월에쓰고나머지잔액을내년도1월,2월에써야하기때문에명시이월을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교량관리유지보수입니다.이것은안성천교정기점검에서내진보강이안되었기때문에내진보강사업을위해서특별교부세1억8000만원,시비3억을세워서반영추진하는사업으로서내년도에공사하려고명시이월조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인교재가설사업입니다.현재금년도에세운2억원을명시이월해서내년도에공사마무리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327쪽부터354쪽까지는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이것은대부분이저희과에서추진하고있는도로개설사업인데계속비사업입니다.총28건이되겠습니다.내용물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그리고이어서저희과소관수정예산안이하나있습니다.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비입니다.금년도에시비5억원을확보해서보상을주고있는데현재금년도에118건의신청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보상을46건줬고나머지가72건이있는데그중에서협의보상이다될텐데현재가등기그런문제가있어서그정리되는건이한7곳이됩니다.그것을바로내년도에주기위해서명시이월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건설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기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315쪽입니다.보면보도정비공사에대해서사업을완료하고감액하는건인데처음에사업비를산정할때너무과다하게계상한것아닌가요?

아닙니다.제2산단이나공도우림아파트는입찰차액이고임광그대가아파트는맨처음에기본예산을세울때보도경계석까지다교체하는것으로잡았던건데경계석을설계를하고현장답사를해보니까통콘크리트구조물로돼있고상태가양호해서그것은그냥재사용했습니다.그래서그설치비용만큼공사비가절감이된거죠.

절감한게아니라현장파악을잘못한거죠.그런것을모르고예산을담았다는건데.

그게맨처음에는이끼가많이끼어서다삭은줄알았어요.그래서다시현장조사를나가서보니까그게써도되겠다는판단을해서조치가된사항입니다.

지금감액하는금액들이적은돈이아닙니다.이금액이면다른데사업비가부족해서연내에끝내지못하는사업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예산편성할때는충분히현장을고려해서예산을편성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하나만더묻겠습니다.344쪽입니다.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공도신두리마을안길정비공사.이게단순히250m,6m구간을하는건데공사를2년씩이나해야하는이유가별도로있나요?

배과수원어르신이토지가격가지고상당히실랑이를했고또억지성요구사항을많이하셨습니다.그래서그설득과정때문에좀.

계속해서말씀드리지만마을안길이됐든간에도로공사에있어서는사업편성할때그마을의의견을전체적으로충분히청취해서이게해야할사업이냐안해야하는것인지,우선해야하는지처음에미룰사항인지그런것을고려해서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지금송정∼야촌간도마찬가지고신두도마찬가지고.이미사업비는전액편성을해놓고사업을못하잖아요.이런사업을왜해야하나그런거죠.마을의주민들이필요해서한것은마을에서충분히숙의한다음에사용승낙을받든마을에서안을가지고사업비를편성해줘야지선거때돼서그때그때해주고이런사업을하지마라는거예요.지금계속도로공사는그런유형의사업들이대부분입니다.그래서저도같은얘기되풀이하기싫습니다만정말이것은해도해도너무한사업이다.안성시가너무주먹구구식으로예산편성한다,그런내용입니다.그래서추후에는이런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제가좀여쭙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에재인교재가설사업이있습니다.설명서로323쪽입니다.이게2018년도본예산에20억이반영이된것같아요.

2억이에요,2억.

2억이요.죄송합니다.그래서지금2억을이월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예산서에보면이월액은2억으로표시가되어있는데명시이월내역은1억2000만원으로표시된건뭐죠?

어떤?

아닙니다.제가잘못봤습니다.숫자가눈에안들어와서.총사업비표시였습니다.우리계속비사업에서쭉보니까실시설계하고10년이상넘은게한5개정도되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계동에서중리동간,종합운동장에서금광호수간,모산에서소현간,송정에서야촌간,산북에서금산간.많게는지금100억이넘는사업들이기도합니다만이게10년이상되면정말장기계속사업이거든요.이렇게길어지면서사업비도많게는10억에서24억이정도까지계속뛰고있습니다.지금계동∼중리동간하고종합운동장에서금광호수간이2020년까지추진하는것으로계획이잡혀있고모산∼소현간은2022년까지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네요.그러면종합운동장에서금광호수간은사업비가전부확보가된거죠?

다확보가됐습니다.

지금계동∼중리동간은내년도에나머지예산16억편성을합니까?

네.그래서총체적으로설명을드리면지금15개현장이가동되고있습니다.현장발주를해서.그래서보시겠지만내년도15개사업현장에대해서는100%다예산을확보해서집중투자하는것으로건의를해서그렇게예산을담고여러위원님들이건의가될사항이고요.나머지10개보상주고있는것도있습니다.시장님께건의드리기는이것도2,3년안에정리를하는것으로.이게지금위원장님지적하신대로길게는10년,15년씩끌고있는것이기때문에해당되는지역주민들도공사장기화에따른피로감도있고하는건지안하는건지의아하시는부분도있고하니까이것은집중투자를해서과감히털고갔으면좋겠다.우리실무적인얘기지만담당공무원들도너무현장이많으니까이게보상업무민원도상당하거든요.그러니까25개현장에대해서보상을주다보니까보상민원에대한스트레스도만만치않아요.그래서돌아가는현장을10개내외에서컨트롤할수있도록장기계획을세워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고시장님도긍정적인방향으로집중투자를하시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아마도이런문제는내년,후년쯤지나면정리가될것같습니다.

바람직하게추진을하고계시는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계동∼중리동간하고앞에서말씀드렸던3개노선사업부분에대한게올해연부액대비집행률이전부50%미만으로떨어지네요.

공사진척률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아마이게요새집중적으로보상도그렇고공사를착공해서한20%정도진행되고있거든요.그래서아마내년3월쯤이면기성타가고뭐하게되면집행률도상당히현여건에맞춰지게될것같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종합운동장같은경우도2021년까지,2020년말까지가려고했던것도내년말로당겨서준공하는것으로지금공기를잡고있고적어도2022년까지갔던것도대부분1년에서1년반정도는당겨질것으로공기를잡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장님이염려하시는것은많이해소가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마지막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석남사진입로확포장을제가안여쭤볼수가없네요.최근에기사도나오고했습니다만이게제가추적을,과정을들여다보니까요.2016년말에석남사하고MOU를체결을했습니다.맞습니까?

좀더흘러가야됩니다.좀더뒤로.저도그것때문에자꾸위원님들이걱정이많으셔서이것좀알아봐야되겠다해서쭉물어봤는데당초는석남사에서우리시청을상대로자기네가돈을댈테니,아시고있는대로댈테니시에서협조를해달라.그러면석남사가돈을대는걸로.그런데석남사주지스님을만나서얘기를들어보니까그것을자기사찰돈을내는취지가아니라당신이알고있는여러가지국회의원이라든지또경기도라든지해서교부세든지국비를안성시에떨어지게하는데협조를다하겠다,라는취지였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는액면가그대로사찰에서돈을대겠다고의견을표시를했기때문에우리건설과에서담당공무원이MOU협약서를가지고거기다가전달한것까지확인했습니다.그런데그다음부터사찰에서는그런취지가아니고우리가국·도비를받아오는데협조를하겠다,라는취지의의견이었다는얘기를했기때문에그이후에특별조정교부금을10억받아왔고우리가예산을반영했거든요.그래서그렇게여기까지진행돼온사항입니다.그리고저희가와서나머지10억에대한부분도이런부분이절에서받아서할사항이아니고공공재의성격을띠고있기때문에우리재정사업으로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판단을했기때문에예산을반영해서지금까지하게된사항입니다.제가조사를한것은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2016년말에MOU체결이있었다는겁니까,없었다는겁니까? ○건설과장한기현할의도가있었다는얘기죠.

하지는않았습니다.한국말이참어려운게액면가그대로해서해야되는데취지가그이면에행간에있는의미는다른의미였던거죠.

그런데제가당시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다들여다보니까요.2016년에제출한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시비10억,민자20억이렇게딱표기가되어있어요.그리고2016년11월에열린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석남사가사업비를부담하는것으로해서계획대로추진을해라해서적정금을때린거거든요.

그래서우리사업부서에서도석남사를상대로MOU양해각서초안을만들어서협약을하자고문서를보냈던거고요.

그러면이예산이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하고시비가첫예산이담긴게2018년본예산아니에요?

조정교부금은추경이죠.

그러니까첫예산은본예산에담겼던거죠?

네.

그러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본예산하고같이올라와서심사가있었을텐데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은따로,지금일반예산편성부분에대한편성내용은또따로이렇게진행을했다는것이잖아요.내용적으로보면,결과적으로보면.

시기는제기억으로는수순에의해서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투융자심사는로드맵에의해서한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명백히얘기를하면물론투자심사부분에있어서이렇게사업비부담배분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재심사대상에서는제외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도그건참.

매뉴얼이저도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는않는데그래서법적으로문제가없다고하는게관련부서의설명이기도하고사실그내용매뉴얼부분을제가확인도하고한부분은있습니다만이게전체배분계획이달라진거잖아요.그리고더군다나중기계획에도명백하게표기가된상황이고그리고투자심사에있어서도20%민자부분에대한것을계획을한걸로투자심사를받았던것이고.그러면적어도이런배분자체가바뀔경우에는최소한처음에심의할당시에관련부서에서어떠어떠한사유로지금민간부분에서처음에계획했던것이계획변경이이루어졌습니다,라고하는설명이있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저도이번에이것을짚어보면서지금위원장님지적하신내용있지않습니까?그부분이우리사업부서에서또는예산부서에서좀놓치고간부분이아닌가.그부분은저희도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그것도변경되면변경된대로다시정정을해서관련회의를거쳐서정당하게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행정을처리함에있어서소홀함이있지않았는가아쉬운부분을확인하면서느꼈습니다.

제기억으로는올해7월에7대들어서고나서첫업무보고때도우리반위원님이한번사업비조달에대해서여쭤봤을때자부담20억있다고대답하셨었어요.제기억으로는.

그때반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그도로를사찰밖에이용하지않는도로인데.

왜그러세요.

최근에저도기사를보고조금깜짝놀란사실이고요.그래서들여다보게된것인데지금배분계획자체가변경이돼서진행이됐었고더군다나종전에있었던2회추경에서저희의회가나머지10억부분에대해서승인을했던내용이어서한번짚어봐야할대목인것같아서지금말씀을드렸습니다.다시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저도이것을짚어보면서몇번의정정할수있는기회가있었는데놓친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죄송한말씀을드리고사업의성격상이런부분은앞으로신중하게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하게됐습니다.앞으로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십시오.추가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한기현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과장님마이크켜시고요.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과평소교통정책업무에지대한관심과애정을가져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교통정책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정책과총예산은350억8435만5000원으로기정예산362억6362만1000원대비6억7926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분야별로보시게되면대중교통육성지원분야3억2000만원을증액하였고도시교통체계조성분야10억원감액,반환금기타734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57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운수업계보조가되겠습니다.시민의대중교통편의증진을위하여운행하고있는비수익노선시내버스에대하여재정지원을통해안정적인교통수단을확보하고자시내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금3억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359쪽쌍용아파트앞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당왕동545번지쌍용아파트앞공영주차장조성을위해토지소유자와협의를하였으나최종보상협의가미성립되어사업비전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1쪽입니다.2017년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발생이자를반환하고자73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65쪽운수업계보조입니다.여객,화물자동차운수업체에대한유가보조금지원사업의당해연도4분기운수업체유류보조금지원액이다음연도에청구되어소요액30억원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366쪽영업용화물자동차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입니다.2019년말까지차선이탈경보장치,충돌경보장치,자동비상제동장치의무장착을일부보조함으로써대형사고를사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관련법개정중으로대상사업이미확정되어소요액5억3700만원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367쪽시외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등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입니다.대형버스졸음운전등사고확산으로차선이탈경보장치,충돌경보장치,자동비상제동장치설치비를보조하여인명사고를사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소요액3400만원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368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2회추경시확보된교통시설물설치사업중일부시설물의공사기한부족으로소요액3억8400만원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369쪽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입니다.2회추경시확보된버스승강장신설사업의공사기한부족으로1억5678만원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370쪽공영주차장확충및운영입니다.공도읍내공영주차장을확보하여도심지내주차난을해소하기위한사업의보상협의지연에따라소요액5억133만5000원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371쪽회전교차로설치사업입니다.교통사고방지를위한회전교차로설치사업이도로구역결정승인및경기도의다른사업시행승인지연으로소요액7억9373만1000원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372쪽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초등학교주변보행로설치를위한의견수렴및공사기한부족에따라소요액8000만원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373쪽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초등학교주변교통안전시설물의설치사업의전기및시설물의공사기간부족에따라소요액1억6700만원을명시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사무관리비및공공요금집행잔액과가사동,공도읍전광판의기능상실로인한유지비,시간제계약직공무원퇴직금집행사유미발생,불법주정차알림문자시스템불필요에따라1억962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9쪽예비비2억162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0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전환자2명의보수집행사유미발생에따른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교통정책과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설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항상고생이많으십니다.운수업계보조가3억2000만원이증감된거죠?

네,그렇습니다.

요즘주52시간근무때문에그런지운행횟수가많이들줄었다고하더라고요.현상황은어떻습니까?

현재는그렇게준것은없는데업계에서계속적자가나다보니까운수업계보조를해달라고그러고실제로저희는주52시간적용을안하고있고지금탄력적으로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은그만큼운행횟수를줄였다든지그런것은없습니다.

고삼에서는운행횟수가줄었다고말씀하시거든요.

지금쌍용쪽으로가는것을버스업계에서는줄여달라고그러고있고또그래서저희가고삼면의견수렴을하고있는데관련된이장님들하고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한2회정도줄이려고했는데아직줄인사항은없습니다.

2회를줄이겠다고얘기를했던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아무튼버스는학생들하고서민들타시는거고고삼같은경우도제가알기로2회를줄이면상당히불편이있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시에서지원을하더라도운행횟수를줄이지않았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357쪽입니다.운수업계보조금문제인데요.웃음이나오네요.원래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시장님하고설득이안되는가봐요?아니면주무부서에서설명을잘못하는것인가?

저희가비수익노선이28개노선인데16억4000만원정도손실이났거든요.그것을계속요구는해왔었는데요.저희시장님께서도당초예산부터시장님이계셨던것은아니고전임시장님계실때4억3000만원을줬는데왜내가와서이것을다줘야되느냐.이런얘기도있으셨고그러는데저희는3억2000만원정도세워서저기를하려고했습니다.

지금비수익노선에대해서경기도다른지자체에는다100%보조하고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거의80%이상다주니까.그런데우리안성시만유독비수익노선에대한운수업계보조금을주지않는거고요.어떤이유인지는모르지만요.그렇다고보면지금현재교통정책과에서는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을지원하지않는것으로발생할문제점에대해서어떻게논의는하고있는건가요?

저희도이부분은계속100%를지원을못해줬고하다보니까금년도와이번추경까지해서한50%는넘거든요.내년도에는비수익노선에대해서는적자를줄이고자행복택시를많이대체를할계획입니다.

앞서두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지금서서히그런조짐이보이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2회정도가부족하면의회,집행부아니면버스업계해서간담회를하든해서이해를증진시키고또예상되는문제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대처할것인가집행부에서고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심각한문제에이를수있는거거든요.그다음에비수익노선을벽지노선으로바꾸는데큰문제점이많이있습니까?

벽지노선은지금15개노선이있는데100%도비지원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도에서는쉽게얘기해서안받으려고하고있고저희는계속도로벽지노선을많이만들려고하고있는데최근에도한5개노선은벽지노선을옮겼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그부분을저희가실무팀장하고얘기를해서많이넘길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최근에다른지자체동향을보면비수익노선에서는준공영제까지가는것을검토하고있는것같습니다,대부분이.그렇기때문에우리가시민들의발목을묶지않도록주무부서에서는이것에대해서고민좀해주시고문제점해결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359쪽입니다.쌍용아파트앞공영주차장조성건인데요.이또한마찬가지입니다.주차장의필요성은주민이다인식을했어요.그러면우리가그계획을가지고토지소유자하고어느정도협의가돼서예산도세우고해야되는데예산먼저세워놓고보상비더달라고하고이렇게하면안된다는거죠.그래서주차장을조성해야된다는데는다공감합니다.그러나안성시가사업을진행함에있어우선순위가바뀌었다.왜그러냐면우리가주차장결정을해버렸습니다.돈더달라고하면더줄수밖에없어요.필요에의해줄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에요.특히문제가되는시내같은경우에는토지보상금이문제가되기때문에사전에협의절차를거친다음에예산편성을해야된다.어느정도윤곽이들어났을때이사업을가야되는것이지딱결정해놓고돈더달라면어떻게해요.시작해놓고.그런거잖아요.그래서사업비편성할때이것도꼼꼼히좀준비를해서사전절차가이루어진다음에사업비편성을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다음에371쪽입니다.외가천리회전교차로문제인데잘아실거예요.의회에서요구해서지금만들어놓는거예요.그런데1년이넘도록여기에대해서아무대책이없이이월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겁니다.왜그러냐면우리가그냥주먹구구식으로하는것보다는사전계획이없이이것예산가져다편성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는거예요.주무부서의장은그때당시시장님께승인해달라고해서승인해준다고했는데긍정적인여기에대한문제점이나차후예상되는것에대해서전혀얘기를안했다는거거든요.떡하니해놓고지연시키고.예산이장난식으로많이운용되는거예요.애초에주무부서에서이런계획없이올라와서의회에서편성요구하니까시장이예스했잖아요.이런사업하면안됩니다.사전에주도면밀한계획세우고했을때예산편성이가능한거지즉흥적으로예산해달라고의회에서해달라고하면덜컥해주고이런사업왜합니까?꼭필요하다면현지에가서주민들의의견도듣고지방도같은것도에서승인이날사항이면거기에서협의단계를거친다음에이런사업을결정해달라이런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전체가예산편성에있어서문제가적지않게많이있습니다.관행된대로지금까지관행에의한예산편성하게되면앞으로심각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경고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위원님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회전교차로는외가천과내가천을하고있는데이게지방도다보니까저희가행정절차이행을하고있는데이게도로구역결정승인을받아야되거든요.이부분에서조금지연되고있고그러지다른특별한민원때문에지연되거나이런것은없습니다.

그러니까그때당시외가천리회전교차로가주무부서에서하려고했던사업이아니었잖아요.주부부서에서올린사업을자르고이것을대신집어넣은것아닙니까?그래서말씀드리는거죠.그러니까그런사전에협의절차를거쳐서이런사업을해달라이런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세요.

퇴근시간은안지켜져도점심시간은지켜져야하니까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쌍용아파트공영주차장으로하려고하는데가토지주가팔긴팔겠다고얘기하는겁니까?

저희들과협의를한60여차례한것같습니다.매일전화해서전화오면한30분이상통화를하고또시장실에서시장님면담도했습니다.했는데이분이말이수시로바뀌어요.최종적으로그분의생각을보니까10억가지고는팔의향이없을것같고그래서최종적으로는문서로해서보내달라고했더니자기는13억정도는받아야겠다해서결렬이됐습니다.

제가감정사도아니고예산부서의사람도아니지만제가따져보니까공시지가만300이나가요.보통보상을2.5배,3배이러면단순히따져도16억8000만원이렇게나옵니다.그래서그분이13억에도파신다면예산다시세워서라도사서,물론그분이다행히마음을좋게써서그냥무상으로사용하라고이렇게되어있다는말씀이죠?

네,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좋은데예를들어서그분이나여기에건축행위를하겠다,본인스스로.그러면그주변에차댈수있는공간이거기같이좋은데가없습니다.일부공원도옆에있고그래서.제생각에는이것을못하실게아니라그분이더달라그러면예산을증액해서라도토지매입부터해놓으셔야하지않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위원님말씀공감하는데요.저희들이감정평가할때그분이선정한감정평가사,우리가선정한평가사두개업체에서해서평균을냈던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공정하게,왜냐하면평가사자체를우리가한게아니라그분도한분을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분도크게어필을안했습니다.

땅거래에있어서10억,13억은물론제돈아니라막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큰돈은아니라고보는거거든요.이분이더요구할수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예산을늘려서라도매입할수있으면매입하는방향으로계획을잡아주셨으면합니다.

무슨얘긴지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없으십니까?저는중복되는것빼고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에서우리공공운영비가6000만원이넘게감액이됐네요?불법주정차단속관련해서입니다.그리고이게공공요금및제세에서는전액삭감이전부이루어졌고요.공공운영비추계는가능한이런갭을많이줄여주셔야될것같은데왜이렇습니까,좀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공공요금을당초에저희들이편성을했다가이번에왜냐하면집행잔액이되게되면결산때또얘기가되기때문에정확한추계를해서이번에죽이자해서이번에감액시키는겁니다.

지금이라도그렇게해주시니까다행인데요.최초에그랬으면더좋았을텐데요.

죄송합니다.그래서불법주정차문자알림서비스는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서그취지는굉장히좋은데운영하는방법에서는조금문제가많이있습니다.대부분지자체에서해서저희도이것을편성을했던부분인데운영하는지자체에서는다들실패작이다,문제점이많다고그래서저희들이그냥감액으로돌렸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이병석입니다. 지금부터2018년도건축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건축과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87억2950만7000원대비945만원이감액된87억2005만7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안1쪽예산설명서385쪽입니다.세부사업공동주택지원예산으로공동주택위원회공동주택관리감사단,신축아파트민관합동점검자문단운영에따른집행잔액705만원을감액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87쪽입니다.세부사업건축물자료관리예산으로건축행정업무추진비미집행에따른예산액240만원을감액예산으로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병석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이미배부해드린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십시오. 없으십니까?특별한내용은없어서질의가없으신것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있으시군요.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그래도오셨으니까또하나.이것과상관있는지없는지모르겠는데농가주택건축과소관입니까?

저희가융자사업으로계량사업을하고있습니다.

지금도신청자가많아서선발을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까?

신청자는그렇게많지않은데요.당초선정된사람들이포기한경우가종종발생합니다.

그런데지금도보면간혹그게선정이안돼서집을못짓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제생각에는정보가없어서그런건지.그리고예를들어서안성같은데는많이신청을해도도외지같은데는물량이,신청이남을수있거든요.제생각에.그래서부탁드리고싶은것은예를들어서안성시에서모자라면옆에시것이라도있으면받아올수있는것아니에요?

저희가올해도동수는많이배정을받았는데포기자가많았습니다.문제가뭐였냐면저희가올해연말에신청을받으면내년도에반영하는데대부분자기사정에의해서포기자가많으면바로포기를해야하는데늦게포기하면.

다른분도못짓는것같더라고요.

그렇죠.그런경우가발생합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조금포기할분을위해서라도여유를추가적으로더받아놓으시고아니면지금도자격조건이있을것아닙니까?그런부분을완화해서한분,두분이라도시골에더집을지어야농촌인구도줄지않고.제아시는분도짓기뭐하고그런것을놓치다보니까그냥아파트로가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또헌집이빈집이되어버리고이런상황이되니까그런것을조금더신경써주셔서많은사람이혜택볼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병석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다음주월요일에는농업기술센터및도시개발과,상수사업소,하수사업소에대한예산안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