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발언

오늘 갑작스러운 본회의의 개최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늦게 개최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관광진흥과, 대가야박물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군세 234억 원으로서 주민세 12억 2,400만원, 재산세 55억 8,600만원, 자동차세 62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28억 원, 10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72억 9,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내외적인 경기와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잠존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10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153억 7560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3억 8,080만 5,000원이고, 109쪽 임시적세외수입은 99억 9,48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별 내역을 살펴보면 104쪽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116만 5,000원, 사용료수입 21억 458만원, 107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14억 1,346만원, 108쪽 사업수익 1억 1,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7억 5,160만원, 이자수입 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57억 원, 부담금 5억 8,85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290만원, 110쪽 기타수입입니다. 33억 5,340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245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479억 7,236만 9,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7억 7,7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54쪽 청사신증축시설비 및 부대비가 37억 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중 보수가 2019년도부터 의회사무과 직원보수 일괄지급 및 공무원급여인상 등 27억 4,280만 7,000원, 257쪽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7억 6,433만 9,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면 먼저 245쪽 지방세 부과 및 홍보예산에는 지방세부과관리 246쪽 재무행정홍보, 지방세정 종합평가시상, 지방세 정책비교운영관리, 4개 세부사업에 1억 3,8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입니다. 세입관리예산에는 지방세수관리와 세외수입관리에 8,5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입니다. 안정적인 과표운영예산에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249쪽 재산세 관리에 1억 4,4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예산에는 복식부기 회계의 정착, 공정한 계약 및 지출관리 250쪽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3개 세부사업에 3억 2,4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승용차 4대 1억 6,400만원,화물차 2대 5,500만원, 실과단소 기관공통 및 실과단소 물품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1쪽 물품 및 차량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억 1,8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6,9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시설물유지관리예산에 청사유지관리에 14억 3,565만 2,000원 중 253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으로 청사 소규모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 군 청사주변 수목전지작업 1,000만원, 의회부지 창고화장실 외부방화문설치 1,000만원, 사무실정비 1식에 1억 6,000만원, 군민안전과 리모델링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국악당유지관리에 4,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청사 신축 신·증축 공사비로 37억 4,0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내력으로 군 청사 증축공사 16억 원, 개진면행정복지센터 건립 21억 원, 군 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3,300만원과 시설부대비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총 414억 9,516만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력운영비 총괄 413억 9,044만 5,000원이고, 259쪽 재무과 기본경비 2,636만원이며, 260쪽 직책급 업무추진 수행경비총괄 7,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46쪽에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방세정종합평가시상이 있는데 재무계가 있는 곳은 대가야읍과 다산면인데 종합평가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 항목별로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보라든지, 징수라든지, 그 인원하고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계가 없는 면에도 실제 최우수를 받은 면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다산하고 읍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있으니까 다른 곳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세정유공자를 선발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의회부지, 화장실, 외부방화문 설치 1,000만원, 여기에 몇 가지 있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8,000만원, 사무실정비, 기획감사실, 총무과 8,000만원, 군민안전과 리모델링 공사 1,000만원 이 세부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부지 화장실 외벽방화문 설치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종묘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 창고부지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방화벽을 ……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기업경제과하고 건설과 여기는 무엇인가하면 직장협의회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천장에 보면 석면하고 바닥이환경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수리해 달라 보수 관계 때문에 2개 따로 했는데 한몫 공사를 다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사무실이다 보니까 사무실 다른 어느 공간을 찾아서 2개, 2개 하든지 1개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무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군민안전과 리모델링 검사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청사가 지금 3개가 증축이 되면 거기에 군민안전과라든지 전체적인 우리 과를 조정하면서 하고, 군민안전과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 휴게소가 없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도 들어오고 복지차원에서 휴게소라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신축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네요?

신축 되어줘야 군민안전과가 다른 곳으로 가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휴게소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03쪽에 보시면 주민세균등분해서 작년에 보니까 11,000원에 12,000세대거든요? 올해 개인을 보니까 10,000원에 13,200세대가 됐어요. 통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무엇인가하면 우리 지방세는 10%대인 그에 따른 교육세가 다릅니다. 우리 주민세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11,000원인데 만원은 군세고, 교육세는 다른데…… 예산을 편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3,200세대하고, 작년에 12,000세대인데 이 통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대 차이 나는 것 말합니까?

예.

주택이 늘어나고 그 자료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이게 1,200세대가 갑자기 늘어날까요?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인데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체납세 징수 및 신세원 발굴 포상금? 이것은 1억을 거둬들이면 3%를 준다는 뜻입니까? 포상금으로?

그러니까 ……체납 안 된 것 말고, 1억~2억 체납 되어서 받는다든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러면 지원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250페이지인데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본청 있고, 직속기관 있고, 사업소 있고, 사업내용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는 읍·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읍·면 수당이 나오고, 군 본청에는 읍·면 수당 대신 대민활동비로 해서 공무원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령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민활동비를 12월 내내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명목을 바꾸시든지……

이것은 명목이 아니고, 이것은 수당 규정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는 차가 4대 올라왔었는데 2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일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 차가 재난하고 나서 불편이 있어서 지원할까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차가 연식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2대는 신규로 구입합니다. 차량이 다 되어서 하는 것은 다산하고, 재무과하고 화물차, 산림축산과 그것은 연식이 다 되어서 바꾸고, 2개는 신규로 구입합니다.

업무보고도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당시에는 재난 안 일어나고 이랬다가, 그 중간에 하다보니까 11월에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건의사항 있고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그것은 중앙에도 우리 추계로 내려오고, 중앙에 공문은 내년되어야 그 공문에 의해서 1회 추경 때 확정적으로 예산편성하지 중앙에도 세금이 12월 31일까지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그게 다 내려와야 결산이 다 되어야 확인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는 것은 없어요? 추정치라도 내려오는 게 없나요?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도 내년에 얼마 들어오는 것은 추계로 하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지방교부세 1200 같으면 올해는 130억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혀 중앙정부에서 ……없었는데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에요?

그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나 중앙에 담당자가 내년은 어느 정도 되는가 구두 상황으로 물어봅니다. 공문은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공문은 결산하고 나면 내려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잉여금도 본예산에 210억이나 잡고 지방교부세도 130억이나 더 늘리고, 좀 3,000억 예산 맞추는 데 무리하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물론 예산이 많고, 이미지나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세도 그렇고 이런 것 보면 좀 뭔가는 무리하게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작년하고 통계나 자료든 했기 때문에 하지, 세입은 거의 지금 편성하는 것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크게 늘려서 편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입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200억 늘어나고 하는데 그것은 안정적으로 편성됐다고 봅니다. 세입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잉여금 추정치를 결산하면 얼마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10억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보다 결산하고 나면 더 나올 겁니다.

결산하면 더 나올 것 같습니까? 추정치 과장님 같으면 대충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공사 같은 것 하고 나면 10% 절감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하는 10%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겁니다.

충분히 넘어올거다?

예.

그러면 본예산에 210억 채우는 것은 건전재정성의 위반입니다. 이게 100% 예를 들어“210억 ……남는다.” 100%를 본예산에 다 태웁니까? 잉여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그것은 안정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이월금 이것보다 더 많이 넘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안 쓰는 곳도 있어요. 추경을 후반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잉여금은 프로테이지(protage)를 정하십시오. 30%를 하시든지, 50%를 하시든지 해서 남겨놓고 추경에 분명히 사업을 작년에 2차 추경에 60원인가 밖에 안 됐죠?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산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해서 추경 안한 것이 예산편성 최고 잘한 겁니다. 잘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수입이 들어오고 결산 확정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추계로 잡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의원님 많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협조는 해 드리겠는데, 그만큼 정확하게 계산을 하십니까? 예산을?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계라고 추정해서 잡아놓는 겁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1년 살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안 잡히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 이익금들도 본예산보다는, 본예산에도 물론 태워야 되지만, 후반기 예산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도 적정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령 살림 산다고 애 많이 쓰십니다. 세입 예산 104쪽, 공유재산임대수입에 7,100만원 감 됐죠?

예.

감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임대료 보면 그 란에 재산임대수입 그 란 밑에 보면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하고, 캠핑장하고, 작은영화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00분의 5로 하다가 그런 사람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분의 1로 되어서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주무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주무과에서 다 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수익만 들어오면 통계자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사용료 수익에 도로사용료 무엇입니까?

지금 도로사용료는 보면 군유지보면 전봇대 안 있습니까? 전주 세워놓은 것 사용료로 보면 됩니다. 도로가에는

그 사용료를……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252쪽에 내곡초등학교 노후건축물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거기 보면 대가야 가얏골 내곡초등학교 관광부서에서 사업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을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던 분이 있죠?

기존 있던 분한테 공문도 보내고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올 연말하고 내년은 비켜달라고 하고, 본인도 다른 곳에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똑바로 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 민원인께서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6개월 전부터 계속 찾아가서 우리 사정도 이야기하고 본인이 충분한 기간 안에 이사도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엽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관광진흥과 본예산은 총99억 4,12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군 전체 3.3%가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26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에 1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8,61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에 우리 자체적으로 4억 8,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에 265페이지입니다. 관광 마케팅 활성화에는 자체적으로 3억 7,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군 협의체간 도비를 받아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체험축제 전체 추진에 14억 1,68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전체축제예산과 총 합쳐진 금액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지역인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학교로 되어 있는 향토문화학교를 대가야호스텔로 변경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 1억 8,4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에 균특과 도비를 포함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32억 3,5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에 용역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모듬내캠핑장사업으로 8억 2,000계상되었고,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에 봉화산 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역사문화 클러스터 사업 역시 신규 사업으로 96억 중에서 4억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6차 산업 균특도비사업으로 10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행복마을 추진 사업 중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육성사업에 2,968만원 계상되었으며,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농촌관광협력단을 통해서 통통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8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험마을 전체 사업추진에 1억 1,01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에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유지에 관광시설관리비에 19억 5,24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들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270…… 내용이 여러 장입니다. 내용이세분화 되어 있어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관광시설을 넘어서서 279페이지에는 부례관광지 시설관리에 4억 6,74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생활촌 운영에 대해서 7억 7,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대가야생활촌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비로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관광진흥과에 기본경비로 7,05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상의 부기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저희들 관광진흥과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류정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고령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저희들 관광객 유치에 대한 보상금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거의 자치단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군을 방문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나 수학여행단을 구분해서 1인당 5,000원이나 3,000원 이렇게 조건에 맞추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00만원 정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있어도 얼마든지 소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제도를 다른 데서 관광관련회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돈을 주고 사람을 모셔오는 것보다.

이것을 관광이라는 차원을 돈을 주고 모셔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고령이 너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1인당 5,000원을 지원해서 왔을 경우에 그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돈에 대한 계산을 해 본다면 충분히 1,500만원 해봤자 1년도 돈도 큰돈은 아니라는 판단이고, 전국에 있는 많은 각양각색의 관광객들이 고령을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76쪽에 대해서 대가야 호스텔 운영 지금 돈이 1억 8,000만원 다시 또 들어가는데 여기 사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스텔은 지금 향토문화학교로 오랫동안 운영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관광도시사업 5억 원으로 리모델링은 마쳤습니다만 그 돈으로는 완벽하게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호스텔이라는 것은 결국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등록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등록 요건에도 부족한 게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주시면 주변 환경하고 맞추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본의원이 가볼 때는 보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만큼 효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고령군에는 관광이 조금씩 효과가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점이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8명 정도 버스 2대 정도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가능하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사용수익허가를 준다든지 이렇게 민간업자와 연결을 해서 하는 방식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누가 와서 몇 사람 보더니 이 상태로 영업하기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장에 아마 가보신 의원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지어놓은 건물을 최대한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버스가 1대 왔을 경우, 2대 왔을 경우 이렇게 잘 곳이 마땅치가 않는 부분에 여기는 80명 이상 잘 수 있는 시설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아깝습니다. 향후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고령관광 기념품점을 한곳에서 42개 관내 물품을 한곳에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희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64쪽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구축에 8,000만원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과와 문화재파트와 박물관 이렇게 전부 다 같은 비슷한 종류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로변에 서 있는 간판들은 각양각생이다 보니까 조금 관광객들이 다녀간 이후에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통합해서 고령전체가 대가야가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기는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과와 조금 의논을 해서 전체 주요 도로변에 통일성 있게 관광안내체계를 새로 구축했으면 하는 뜻으로 군비를 조금 더 넣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가야체험축제 사무관리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공보계 홍보비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이중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266페이지에 신문광고 이 부분 말씀이시죠?

예.

지금 대가야체험축제에 대한 홍보부분은 저희들 예산은 저희들이 얹어서 일단 공보계에서 활용을 해서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보계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홍보비만으로는 별도의 단위사업인 축제를 홍보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이 별도 계상해서 사업은 공보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신문광고는 그다지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패턴을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시설비에 봉화산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1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12억 1500만원 삭감 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잠시만요. 그 예산 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9년도 올라간 예산에 줄어든 금액을 표시한 것이라서 삭감은 아닙니다. 아니고, 봉화산 정비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만 한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봉수대를 복원한다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꼭대기에 산성이 발굴되면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다 끝나고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지금 봉수대는 관계 교수님들의 전반적인 자문을 받아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만 마무리되면 전체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삭감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시설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된 시설물을 만들어서 관광객의 호응도가 높아야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하겠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입니다. 생생팜 여기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생생팜 사업은 저희들이 역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소한 사업이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사업하고, 관광사업의 융·복합을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가야생활촌 옆에 있는 정도의 부지가 보면 민간인들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는 민간인들 스스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했고, 공모할 때 설계를, 그리고 그 앞쪽에 약간 군유지가 조금 군데, 군데 두 군데인가 있는 부분을 같이 맞추어서 관광단지가 그 옆에 보면 승마장, 체험장, 대가야생활촌 그리고 워터파크까지 된다면 그 전체가 테마공원까지 연결해서 관광지가 묶여지는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중앙에 공모를 들여다보니까 10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soft)쪽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받아오면 건물을 짓고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체험장이라든지, 약간 실제 물건을 팔고 사람을 데려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서 올리면 정부에서는 “아주 좋겠다.”이래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올렸는데 돈이 10억 밖에 안 되니까 “한꺼번에 줄게.”내년에 돈이 다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개별참여농가들이 직접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선진지견학도 많이 가고 오늘 저녁에도 모임이 계획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이 아닌 주민스스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체험장이라든지 공동판매장, 그리고 주차시설 이렇게 하고 주요 지금 취급하려고 하는 품목은 거의 농산물 전부에 다 해당합니다. 딸기, 블루베리, 메론, 토마토, 수박, 감자 전부 다 해서 친환경채소를 체험형태로 해서 외부에서는 옆에 있는 승마장이나 대가야생활촌에 오는 관광객들이 연계해서 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70% 받아서 하시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고령관광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04쪽. 한번 볼까요.

예? 몇 쪽이요?

104쪽요.

잠시만요. 위원님.

세외수입의 획득이 많이 줄었죠?

예. 세입이 줄었습니다.

세입 줄었죠?

예.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대가야농촌캠핑장하고, 기마문화체험장하고, 작은 영화관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자료를 요청한 것이 3일, 4일 됐는데 “오늘 9시까지 주십시오.”했는데 아직 도착도 안 했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야기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가 2017년 12월 27일에 개정되면서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쪽에는 천분의 10으로 요율변동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요율변동이 100분의……에서 100분의 1이죠?

1000분의 10이니까 예.

20%다. 그렇죠? 100분 5에서 6,000만원 같으면, 100분의 1 같으면 약1,2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빨리 계산해도 안 그렇습니까?

일단 자세한 계산내역은 따로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요율계산내역하고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안줍니까?

자료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조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계시는 데 자료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얘기해 보세요. 받았어요? (전문위원 백승욱 – 아직 다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세입을 이런 식으로 계약하고 하면 안 됩니다. 계약기간 2020년까지입니다. 중간에 이런 금액차이가 변동이 많고 이것은 재계약입니다. 재계약 수준인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세입의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재산상정 업무 과표하고 부탁드릴게요. 업무 265쪽에 하단부에 관광마케팅의 연구용역비가 무엇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다음 장에 보면 266페이지에 맨 윗부분에 보면, 빅데이터(big data) 활용 고령관광 동향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어떤 내용입니까?

빅데이터(big data)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동향을 분석하는 그런 자료를 추출하는 건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람들이 안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고령에 지금까지 사실 누가 왔는지, 외국인인지, 몇 살짜리가 왔는지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관광도시나 지정된 곳에서는 자료 수집하는 정책을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반영과정에서 안 되어서 못했고,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그런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기 위한 문광부 정책방향에게 맞추어서 관광동향 분석자료 추출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자본보조에 버스투어에 1,000만원 증액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버스투어사업은 의원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성과가 가장 큰 게 버스투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보니까 해외관광객의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일본 쪽에. 그래서 이것은 도와주시면 하는 게……

일본 해외관광 하는데 우리가 관광버스를 대여해 줍니까?

아니요. 버스투어비의 지원이……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 보면 일본 쪽에 인원이 해외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도착하면 부산에도착하면 내려서 한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관광객들이 개인적으로 왔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 지금 고령군에 관광객이외국인 관광객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데이터 낸 것이 있습니까?

전체 비율은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외국관광객에 대한 비율은 빅데이터(big data)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일본관광객은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비라든지 홍보비가 과다 책정 됐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광고매체를 가지고 접해서 고령에 왔느냐고 설문조사한 것입니까?

최근에 한 것은 콫 페스티벌 할 때 최근에 자체설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고 고령의 큰 행사가 대가야축제 아닙니까? 대가야체험축제 여론조사 안 해봅니까? 설문조사.

축제 때도 했습니다. 제가 머리에 있는 것은 최근조사가 머리에 있습니다.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가야체험축제 예산이 14억 1,600만원이죠?

예. 266페이지

작년보다 4,000만원 일단 증액했다. 그렇죠?

이것 전체는 14억 1600 이것은 축제 전반에 대한 것이고 축제 운영에 대한 것은 11억 8,000으로 276페이지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전체가.

……드는 돈은 다 대가야축제 드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쓰던 간에.

예.

4,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방송공사에 4,000만원 더 안 잡았습니까? 방송공사에. 대가야체험축제 지방방송공사 4,000만원 더 잡았습니다.

예. 대가야체험축제 지방방송에 추가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뭐 어떤 것 하력 했습니까? 50%나 더……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TV방송홍보를 지금까지 대구, 경북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산, 경남, 충청권으로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높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견해에서 올해 대가야축제 우수축제 될 것 같습니까? 유망축제 되겠습니까? 최고축제에 선정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목표는 최우수축제를 위해서 달려왔고 문광부에서 축제방식을 바꾸고 있어서 평가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감을,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작년유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하려고 목표로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에 14억으로 하는 것 당초 예산에 삭감하니까 상사업비 우수축제 상사업비 받아서 썼죠? 포함해서 안 썼습니까?

예. 포함해서 썼습니다.

올해는 상사업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세외수입 잡아 줍니까?

기획전체 완료 되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껴서 잘 하십시오.

예.

그 밑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이 올해부터 출연합니까?

예. 올해부터 합니다. 도에서 23개 시·군 모두 같이……

우리 출연하면 사용처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처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받아서 시·군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하는데 시·군의 계획을 받아서 하니까 우리가 그때 계획을 잘 만들어 올려서 준돈보다 더 받아내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3개 시·군에 다 받으면 도비 보태주겠네요.

도비 50%.

출연금을 2억 내고……

4억으로……

더 받으면 4억 받겠다고요.

예. 도비 50%는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269쪽 중간에 김명국 위원이 물었는데 휴문화사업에 ……하니까 용역비를 2,200만원해서 쉬어가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죠?

아니요. 쉬어가는 공간이 아니고 휴자가 쉴 휴자 자꾸 물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4개면 낙동강변에 있는 4개면에 전체 관광개발사업을 국비를 얻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낙동강 접한 4개 면에 침수구역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침수구역 지정 있습니다. 사문진쪽하고, 은행나무숲쪽 하고, 부례 하고, 개경포도 침수구역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침수구역 받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더 말씀 드리겠는데 예산을 잘 편성해서 받은 만큼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달성군은 공격적으로 한다하는데 달성군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최우수상 받았어요. 불법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불법, 불법을 많이 해서 받았다니까요. 규제개혁심의 지난번에 우수상 안 받았습니까? 단체? 왜 공격적으로 못합니까? 우리 고령군은.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78쪽 한번 보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복식체험 배경으로 포토존 제작한다고 2,000만원 있죠? 277쪽에.

예.

어디하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테마관광지에 하려고 합니다. 대가야생활촌과 테마관광지가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가서 옷을 입고 이리도 오고, 저리도 오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하려고 포토존을 만드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토존은 생활촌에 할겁니까?

아무래도 생활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보고 이것도 수요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하면서.

뒤쪽에 복식……

중복되어 있습니까

……체험 및 퍼레이드 의상제작이 4,000만원 있죠?

그것은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연계되는 겁니까?

예. 같이 다 연계가 됩니다. 포토존 따로, 옷 따로 이렇게, 단체가 40명 오면 40명 다 입혀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제작해서 가볍게라도 옷을 제작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료로 하려고 합니다. 돈 받고.

자산물품에 전기차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전기차구입 2대 이것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2대를 가지고 해 봤는데 5~6개월 영업해 봤는데…… 정상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수입이 700만 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제대로만 하면 2개 갖고는 현재도 해 보니까 어떨 때는 모자라고 어떨 때는 놀고 들쑥날쑥 합니다만 그것을 2대를 더 사주시면 유료로 한번 제대로 해 보면 수입은 2~3년 지나면 차값은 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테마공원 한번을 다 도는데도 걸어 다니시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대가야생활촌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펜션에 자면서 운영하는 것 봤습니다. 성수기 일요일인데 몇 명 탄지 아십니까? 통계 낸 것 있습니까?

인원은 외우질 못하는데 금액은 700만 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인원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3,000만원 주고, 기사 임부임 주고, 유지비, 유지관리비해서 2대 700만원이 타당합니까? 그것을 또 더 산다 말입니까?

위원님 전기차 코스를 지금 현재로는 테마관광지하고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코스를 고분벽화길, 상무사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모듬내쪽에 완성되는 전체로 코스를 확장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상무사 국도로, 도로로 운행해도 가능합니까? 위험성이 안 따릅니까?

상무사……고분벽화길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상무사는 법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가능하게 해 달라고.

관광전기차가 군도로 나와도 돼요? 잘 신중하게 생각 하십시오. 도로도 내야 되겠네요.

마을안길이나 이런 현재 지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길 연결되어서 통로박스가 완성되고 나면 동선 연결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매일은 못 가봤는데 8월 최고 성수기에 일요일 날 갔을 때 모니터 상에 하루에 13명 탔습니다. 13명 승차해서 어떤 식으로 맞추겠다고 산다 말입니까? 신중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04쪽에 아까 이달호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안에 내용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임대료라든지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택했다든지 이런 전체가 다 변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조건이 처음하고 변한거죠? 임대료 이런 받는게.

조금, 조금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입니다. 이것은 바뀐 것이 아니고 변경인데 이 정도 같으면 재계약 수준이 아닙니까?

요율변경 말고 말입니까?

임대료가 이만큼 삭감이 되고 아니 이게 덜 받게 되고 하면 이것은 재계약수준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재계약은 했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당초 계약 때문에 재계약은 한번 다 했습니다. 캠핑장과 영화관은 군 조례를 저희들은 우선으로 판단을 하는 바람에 고객요율이 바뀌면서 할 때는 영화관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재계약 할 당시가 요율이 변경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캠핑장은 계약기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요율감 바뀌는 것이 전혀 감이 없어서 거기는 재계약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조례가 어디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에요?

이 조례는 고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하게 “이 부분을 조절해라.” “대부료를, 요율을 낮춰라.”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도 참 어렵게 낮췄습니다.

이게 위수탁 대상들이 아닙니까?

예?

위수탁 계약 대상들이 아니냐고요. 지금……

수용수익허가 대상들입니다.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공유조례 대부임대료 조례에 따르는 겁니까? 앞으로도?

잠시만요. 위탁자 위수탁 관계 계약서는 맞고 작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탁자가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캠핑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박아서 모법인 공유재산관리법에 요율을 “천분의 10으로 낮추어라.”하는 강제적인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본위원의 짧은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 이번에 위수탁 조례를 만들었죠? 새롭게 전면 개정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조례 이것은, 민간위탁조례하고 별개입니다. 그 조례하고는 민간위탁 그것은 관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조례였습니다. 관리위탁. 적자가 날 경우에 위탁료를 주고 하는 경우고 지금 여기는 돈을 받고 사용수익허가입니다. 이것은 사실 재무과 영역이라서 제가 상세한 답변을 놓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2개가.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임대료 수입 이런 자체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다기보다는 산출하는 근거 내역에 따라 재무과와 회계부서와 같이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합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게 바깥에서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임대료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게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스스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전면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계약했으면 계약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이런 변동이 생겼으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어떤 요율을 어느 정도는 맞게 맞춰주셔야 되지 이렇게 폭이 크게 혜택을 줘 버리면 안 되죠.

저희들 현재는 법적으로는 금액 산정에 하자가 없도록 했습니다. 만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점 있는지.

전면 재검토 합시다. 이 문제는. 그리고 264페이지입니다. 관광협의회는 지금 자체수입 사업 하는 게 하나 있습니까? 기념품 사업인가?

지금 현재는 기념품점 자체수입이고, 현재는 예를 들어서 다른 각종 단체나 부서에서 일을 해 달라고 용역을 의뢰하고 하면 수수료를 받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업무가 다른 분서에서 관광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의뢰가 없는 것 같고 저희들 과에서는 가볍게 한 두건 하는 게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현재 독립을 하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입 들어오면 자체에서 소요를 하는 것이고, 소비하는 것이고

당초에 만들 때 그 취지는 운영비를 군비로 처음부터 줬는데 그것을 “자꾸 줄여나가자.” 자체수익이 늘어나면 운영비를 줄여주자 하는 그게 한국형…… 모델입니다. 나중에 100% 독립하면 더 좋은데 그 시간을 빨리 당겨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예. 아무래도 좀 늘었고요. 자기들도 그것은 자동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사회봉급체계가 최저생계비 이런 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약 3년 됐습니까? 창립한지가?

17년도에 예산 조사했고, 올해가 2년째입니다.

2년째입니까? 처음 취지에 맞게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관광협의회 전무님들하고도 진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자체는……

예. 잘 알겠습니다.

증액되는 것 보이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265페이지인데 고속도로 팸플릿 놓는 사업입니까? 1000만원짜리? 휴게소 시설물 홍보 해 놓았네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 대구-광주 간의 고속도로의 광대승천 이래가지고 경상북도하고 전라도하고 MOU를 맺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다니면서 우리 홍보물을 꽂고, 어깨띠 메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도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대가야호스텔 267쪽인데요. 힘들 것 같아요. 두 분을 채용하실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청소나 전체를 다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확정적인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만약에 직영을 한다든지 할…… 자꾸 놀리니까 아까워서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만약에 사용수익허가나 이렇게 되면 그런 인건비는 다 예산을 삭감하고, 안주고 돈을 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든지 방향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문의오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누가 확실하게 돈을 내가 1년에 1,000만원 주고 해볼게. 이러면 접근을 하겠는데 다 왔다가 보고 그냥 가고, 왔다가 보고 그냥 가니까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못 그리고 있어서 우선에 정 안되면 부례처럼 1년이라도 직영을 해볼까 하고, 인건비를 2명 올린 건데 그것은 방향을 잡아서 한번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은 돈도 아닙니다. 인건비…… 또 놀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270쪽입니다. 가얏고 전수관 및 연수원 조성인데 이것은 국비 확보 거의 된 거죠?

예? 다시요. 걷는 길요?

아니요. 270쪽에 가얏고 전수관 연수조성원 내곡초등학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전체사업으로 96억 확보한 사업 중에서 설계비만 우선 내년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년, 21년……

19, 20, 21년 이렇게 됩니다.

96억 아무튼 국·도비는 다 확보된 상태죠?

예. 약속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짧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사업 전시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투영자 받고 할 때는, 96억 이것을 1차로 보고, 지금 현재 우륵박물관과 가얏골 마을이 있는 거기를 2차 영역으로 보고, 가운데 저수지 이렇게 라인으로 해서 200억을 올렸거든요. 중앙에서는 1차 준 여기는 부지가 고령군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믿겠다. 근데 2차 이쪽에는 부지확보도 안 했는데, “돈을 100억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일단 1차 돈을 줄테니 이것을 진도를 고령군의 의지를 봐가면서 잘한다 싶으면 2차에도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려고 했던 계획은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2차 사업이 만약에 돈을 못 얻으면 당초에 얘기했던 것 보다는 집약적으로 우륵박물관에서 그것을 하려고하는 계획이 있어서 박물관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중복 안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약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얏고 가야금 전수관과 연수원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가야금인들을 고령으로 왜 못 데려오냐고 자꾸 그러는데 교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물으니까 장소가 없다고 가얏골 마을 오니까 버스 1대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오냐고 이래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짓고하면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도립 국립 국악단입니까? 도립? 국악단?

예. 도립국악단 왔습니다.

안동으로 간다면서요?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못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악단들이 이런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활용을, 훨씬 더 안 좋은가? 취지가 맞나요?

만약에 이게 미리 되어 있었다면 국악당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설계과정에서.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활용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걱정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체험지원 이것은 제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274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267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은 대가야 관광에 대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무척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머물러 가는 그런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가야 유스텔 호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안을 짜놓으셨는데 이것을 향후에 위탁을 할 계획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직영은 한번 해 보니까 공무원이 직영을 해서는 돈 버는 구조로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민간이 와서 버는 그런 형태로 하려면 사용수익허가나 돈 받는 구조로 할 계획인데 그것은 업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옛날에 여기 향토문화학교 자리에 어떤 분이 오셔서 오랫동안 저희들 애를 먹이고 나중에는 소송까지 하고 간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 장소가. 그래서 이번에는 업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가능하면 직영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다행인데 혹시 민간업체에, 숙박업체에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에게 개인이 와서 하겠다는 분이 나왔는데, 그 계획서나 이런 게 완벽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스텔 운영 이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숙박을 민간숙박업소에다가 안 그러면 호텔에다가 이 지역에는 모텔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계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 관광진흥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조금 변호사 자문 등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번 정례회 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조례가 완성되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개인이 하고 있는 모텔이나 이런 규모를 관광숙박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례관광단지도 지금수년째 제대로 활성화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여기 내역에 보면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활성화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좀 더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이것을 방치해 둘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운영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관광산업이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대가야발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가야박물관 세출예산은 30억 1,201만 3,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0.95%에 해당하고, 2018년도 본예산 대비 약176.6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로는 국비가 8억 7,250만원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가 2억 8,000만원으로 약 11%, 군비가 19억 251만 3,000원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박물관시설 및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3억 6,611만 2,000원,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 2억 8,675만원, 국유재산관리 2,750만원, 공립박물관건립지원 19억 9,300만원, 우륵박물관 운영 1억 5,909만 1,000원, 대가야문화대학운영 1,000만원, 가야사복원 및 대중화사업 1억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6,746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분야에 예산액 총 3억 6,612 2,000원 중 박물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630만 6,000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00만원, 역사관 왕릉전시관 시설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8,740만 6,000원 554쪽 하단입니다. 조경용 잔디 및 계절 꽃 555쪽 상단입니다. 조경용 잔디 및 계절 꽃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600만원, 대가야박물관 강당 방송음향장비교체 등 자산취득비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운영 및 홍보강화분야입니다. 예산액 총 2억 8,675만원 중 소장유물정리 및 등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50만원, 홍보물 및 안내팸플릿 제작 및 도록발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390만원, 철기유물 보존 재보존처리사업 등 공공운영비 6,135만원, 556쪽입니다. 찾아가는 박물관학교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여비 2,8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 방역약품구입 등 재료비 750만원, 주례목판인쇄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 유물기증자 사례를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원, 대가야사 및 고령지역관련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분야는 국비 2,750만원으로 인건비 2,718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31만 1,000원으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지원분야는 대가야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사업시설비로 국비 8억 원과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부담분 9억 4,300만원으로 총 1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륵박물관 운영분야입니다. 먼저 우륵박물관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51만 1,000원, 558쪽 우륵박물관 시설 및 환경 정비 등 공공운영비 2,304만원, 실내화장실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7,200만원, 국악 관련 유물 및 자료 구입 등 자산취득비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가야문화대학 운영분야는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사 복원 및 대중화 사업 분야는 대가야학술회의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559쪽 가야문화기획 특별전 전시공사 시설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분야는 당직수당 등 일반운영비 6,118만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는 대가야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하여 대가야사 학술회의, 가야사 복원 및 대중화 사업 등 전국에 대가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국내외 고령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배제하고 반드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박물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업무내용은 없는데 왕릉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언제까지 끝날 것 같습니까? 준공예정일이?

지금 왕릉전시관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 3월 정도에 완전히 개관을 해서 축제 전에 새롭게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으로서 역사관 밑에 박물관 2층에 상설전시개편은 내년 축제가 끝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해서 후내년 초에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설명할 때는 올 연말까지 다 되겠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최초의 계획은 연말까지 왕릉전시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내부 건축공사를 …공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애로사항이 많아서 안에 있는 시설물들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하면서 새로운 관람동선을 더 높인다든지 작업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고령관광을 위해서 확실히 해서 다시 한 번 더 오고 싶은 고령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수장고 방역사업비가 3개소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수장고방역약품구입비가 420만원하고, 18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식으로 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장고에 필요한 방역약품하고, 문서고에 필요한 방역약품의 종류가 다릅니다. 수장고에 있는 방역약품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유물들에 있는 기생충ㅇ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역약품이고 문서고에 대한 방역약품은 문서에 대한 보존과 관련되는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수장고 방역사업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수장고 방역약품 구입이 되어 있잖아요. 일시불해서 계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다음은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장고 방역작업 3개소는 전문방역업체를 불러서 1년에 한번씩 폐쇄를 다 하고 밀폐시키고 안에 훈정이라든가, 훈연이라든가 이렇게 연무 같은 것을 넣어서 며칠동안 살균하는 그런 단위사업을 말하고, 약품은 평소에 저희가 교체해서 매달 집어넣어서 교체하는 이런 약품구입이라서 별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