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은채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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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도시주택국, 차량등록사업소,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읍&middot면&middot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포읍장을 비롯한 읍·면·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오포읍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포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오포읍장 양정석 초월읍장 이종수 곤지암읍장 유영성 도척면장 이종구 퇴촌면장 이창일 남종면장 정윤희 남한산성면장 최정원 경안동장 김상구 송정동장 김성호 광남동장 강신원 오포읍 행정지원과장 이성우 오포읍 안전도시과장 안병하 (선서문 제출)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러면 읍·면·동 직제 순에 의거 오포읍장께서는 읍‧면‧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읍·면·동 및 오포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포읍장 양정석입니다. 이종수 초월읍장입니다. 유영성 곤지암읍장입니다. 이종구 도척면장입니다. 이창일 퇴촌면장입니다. 정윤희 남종면장입니다. 최정원 남한산성면장은 출장 중으로 라수경 총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상구 경안동장입니다. 김성호 송정동장입니다. 강신원 광남동장입니다. 이성우 오포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병하 오포읍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시는 읍·면·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 동향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과 공유 좀 잘해 주시고요. 지역의 문제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원들과 사전 협의해서 같이 초동 대처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만나는 게. 특히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님들 뵙게 되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소개하면 좋은데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소개 좀 시켜주세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오포읍장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이름을 잘 몰라서...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일어나셔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읍

오포읍

행정지원팀장 노광현 오포읍 행정지원팀장 노광현입니다.

암읍

곤지암읍

총무팀장 홍윤경 곤지암읍 총무팀장 홍윤경입니다.

촌면

퇴촌면

총무팀장 추은정 퇴촌면 총무팀장 추은정입니다.

종면

남종면

총무팀장 백승영 남종면 총무팀장 백승영입니다.

안동

경안동

총무팀장 남궁봉 경안동 총무팀장 남궁봉입니다.

정동

송정동

총무팀장 석은영 송정동 총무팀장 석은영입니다.

남동

광남동

총무팀장 이정기 광남동 총무팀장 이정기입니다.

월읍

초월읍

총무팀장 장석웅 초월읍 총무팀장 장석웅입니다.

척면

도척면

총무팀장 한은정 도척면 총무팀장 한은정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 못 뵈었어요. 남한산성까지는 제가 지역구가 멀어서,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오포읍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전자민원창구에 제가 지난 1년 오포읍 해당민원을 검색해봤더니 대부분 쓰레기 민원 아니면 주차장 협소 이런 생활민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능평리 레포츠시설 관련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웃음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능평 회전로터리 앞에 있는 교각 밑에 거기 풋살장 한 면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한 면 있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시설이 좀 있고 주차장도 나름 잘돼 있어서 저도 여러 번 가기는 했는데 평일 저녁하고 주말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름 주변에 앞에 마트도 있고 기반시설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능평리 쪽에 변변한 놀이터나 공원 하나 제대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인데요. 먼저 조명밝기 민원이 있었어요. 겨울철이 되니까 해가 좀 일찍 떨어지니까 조명 밝기를 좀 밝게 해주시고 점등시간도 좀 일찍 앞으로 당겨달라는 민원인데 혹시 조치하셨습니까?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그 관계는 아직 저희가 조치는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그때 한번 여름에, 여름에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 10시쯤 넘으니까 불을 다 끄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포읍에다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10시 이후까지 조명을 켜놓으면 주변 빌라 사람들이 거기가 너무 밝으니까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이 문제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그 관계는 아무래도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보면 밤잠을 설치게 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장이라든가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부분 좀 살펴봐 주시고요. 풋살장 펜스가 있는데 성인들이 공을 차면 펜스를 넘어서 아이들이 공을 맞는 경우가 더러 있대요. 펜스 높이를 연장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차도 옆이라 넘어가서 차량에 맞기라도 하면, 그럴 일이 거의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사고 대비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펜스 연장 민원도 한 두세 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풋살장 현재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이 한 달 단위로 되나 봐요,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주말에는 예약이 거의 꽉 차서 가족단위로 공 좀 차러 나가려고 하면 풋살장에서는 사실 이용하기가 힘들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12월 예약 현황표를 보면 동일인물 A씨가 토요일 기준으로 16시부터 18시까지, 12월 5주예요. 토요일 다섯 번이거든요. 다섯 번 다 동일한 시간대에 예약이 돼 있어요, 똑같은 사람 A씨가. 그리고 B씨는 네 번 예약돼 있고. 동호회 쪽에 누구 대표가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공을 찰 수 있게, 주말이라면 예약제가. 평일도 다 예약제인 것 같아요, 풋살장은.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시에도 풋살경기장이 몇 개소가 있는데 풋살경기장 운영 자체는 동호회에서 주기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요. 이번 양벌리 쪽에 풋살경기장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도 지속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주말에 일요일이라도 예약제를 운영 안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마지막으로 화장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가을까지만 해도 화장실이 없어서...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설치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요. 그 설치를 능평3리에서 했죠?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마을기금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화장실 열고 닫는 걸 이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나 관리 같은 것은 시에서 보조합니까?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그 관계는 내년도에 검토될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화장실 자체가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마을에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능평리에 놀이터나 쌈지공원 같은 게 워낙 부족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읍에서도 대상지 지금 시에서 적극 찾아서 놀이터하고 소공원 확대 계획이 있잖아요?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읍에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대상지 발굴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팀장님들한테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에는 유독 아침에 봄‧여름‧가을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연찬회라고 할까 어디 나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보면 꼭 같이 팀장님들께서 동행을 해주셔 가지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일과시간 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힘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곤지암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시나봐요?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한 5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가보면 곤지암이 굉장히 협소해요. 저도 한번 가면 몇 바퀴씩 돌아야 돼요. 돌고 그 옆에 식당 쪽에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게 어때요? 토지매입비는 한 5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확보하시는 김에 한 20년 내다보고 좀 더 확보하시지, 50대밖에 더 주차 못 하겠는데요?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8대 주차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상시 주차하는 것은 한 40대 정도 되고 나머지 48대 정도를 민원인들이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를 더 키우라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은 1000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사도 20도 이상이 거의 35% 정도가 되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500평 규모로 매입할 경우는 거의 다 전체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50대 정도 하면 특별히 큰 행사를 하기 전에는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주차민원이 많은데요. 내년도 말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센터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일부 그쪽으로 흡수가 되면 한 50대 정도 더 증원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솔직히 곤지암이 이상하게 인구가 증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소죠?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감소하는 이유가, 몇 가지 감소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읍장님께서 어떻게 곤지암의 인구증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일단 인구가 증가를 하려면 편익시설이 돼 있어야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도 넣었지만 만선리 지역에 종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2개 리가, 만선리에는 12개 리가 만선리 학군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취학할 아동이 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 전체 만선리 안거리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한 15% 정도가 되는데 취학으로 보면 7.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곤지암으로 나가고 광주로 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합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이 돼야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도 맡길 수가 있고 청소년들이 거기 도서관에서 열람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곤지암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하고 배후도시 개발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조금 진행이 1년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되면 인구증가는 바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종합복지센터를 만약에 계획을 갖고 있으면 부지 자체는 어디 생각해 둔 데가 있어요?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부지는 만선리 곤지암농협 만선지점 앞에 있는 76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광주시 땅이고 그래서 760평 정도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짓게 되면 토지매입비 필요없이 건축비만 있으면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건축비는 얼마 정도...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한 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초월읍장님께 한 마디, 초월읍에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지금 초월읍도 읍청사 내에 주민자치 기능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큰 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대놓고 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본예산에 주차시스템 용역을 1억 8000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농협도 있고 진새골에도 12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진새골의 1200세대가 지하도로 빠지고 그다음에 읍사무소로 와서 좌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진새골 앞에 큰 도로를 좌회전 신호를 해달라고 경찰서에도 건의하고 시로도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좌회전은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우회전은 곤지암 쪽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하도, 지금 초월고등학교 학생들도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하도를 이용하고 육교를 많이 이용하는데 학생들이 퇴근시간 보면 아주 도로변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버스, 자가용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서 신호가 끊어지면 설치를 했다가 가동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장기주차도 많은 것 같던데요.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그래서 조회를 해서 오래 못 대도록, 스티커는 붙일 수 없지만 전화로 연락하고 해서 바로바로 빼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민원분들이 ‘이게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초월도 주차장 시스템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차시스템도 빨리 추진하시고요. 또 우리 읍사무소 같은 데는 관공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주차를 하고 빨리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읍·면·동장님과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광남동장님, 전입인구가 급증해서 교통대란으로 민원도 많을 거고 담당공무원도 부족하고 청사도 노후되고 좁아서 힘드신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광남동에 많죠?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 진행하는데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경안동장님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상 광주시 중심을 책임지고 계신데 지금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사 중인 경안시장 금호리첸시아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님께도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상구

김상구경안동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동에서 해줄 수 있는 민원해결 방법이 별로 없으시죠?

상구

김상구경안동장

그 관계가 보면 해당부서에다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힘드시겠지만 민원에 대해서 본청 관리부서에서 적극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경안동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일선에서 열정적으로 수고하시는 동장님, 면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팀장님들께도 동일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퇴촌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교통정책과에 퇴촌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런 공문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물류단지 입지와 관련해서의 이슈는 최근에 반대여론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대두된 사항입니다. 저희 면에서 작년 5월달에 실수요 관련해 가지고 수요조사 시에는 큰 관심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진행사항도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을 두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었다기보다는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이장과 의견을 교환한 것도 공문이 내려올 때 2∼3일을 두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묻기보다는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이장과 의견을 교환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국토부에서 물류 물량을 배정받았다는 행정적인 변화가 생기자 급격하게 반대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사항만큼 지난 9월부터 단체장, 이장을 통해서 900여 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와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의회, 광주시, 광주시의회 이렇게 여섯 군데에 반대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였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작년 5월달에는 이슈화가 안 돼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대 이런 여론형성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임록

주임록위원

서류가 그때 5월입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작년 5월에 처음 올라온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6월 5일 서류입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작년 5월 25일날 공문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낸 게 5월 29일날 제출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마지막 것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것도 다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인 것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촌면에서는 퇴촌물류단지 사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교통정책과에 제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퇴촌주민들의 보다 명확한 의견은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견은 통장, 이장 일부 특정 대상이 아니라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그것은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퇴촌물류단지 건은 쉽게 말하면 1차에서 4차까지는 다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5차에서 이게 통과가 된 건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면장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5차 실수요 검증 때는 ‘희망하고 있다’, ‘물류단지가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타 부서에서는 ‘어떤 어떤 것을 검토해라’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퇴촌면장님만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희망하고 있다’예요. 과연 몇 분이나 만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벌써 2∼3일 두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것 조사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이장회의를 긴급히 할 시간도 안 되는 것이고 여건도 안 되는 것이고 해서 통상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락의 대표성이 있는 이장과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에 맞아서 그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창고밖에 안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맞아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교통에 방해가 되니 관음사거리부터 거기까지 4차선을 확보해서 들어오고 또 지역의 고용창출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을 고용하는 몇 가지 조건을 걸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공청회 일정을 잡아준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만 탁 묻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의견 물은 것 가지고 전체 이장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역에 이슈화도 안 돼 있던 상태니까 이장들한테만 물어봐 가지고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장님 어느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찬성한 적 없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몇 분의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어느 이장님을 통화해도 자기는 동의한 적 없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동의를 하셨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해당 부락의 이장님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해당 부락이라면...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도수3리요.

임록

주임록위원

도수3리, 이장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한 분의 동의를 가지고 주민들이 ‘간절히 희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시잖아요, 퇴촌? 폭동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면장님의 생각이 주민들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도록 정말로 일 잘하셨잖아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그때 저희가 의견을 낼 당시에는 이게 이슈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 제가 못 들었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퇴촌면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용량 부족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 생계수단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대규모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퇴촌물류단지 사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있다’, ‘희망되고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지금은 전 주민들이 물류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이 국토부에서 실수요 검증해서 물량을 배정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면장님의 생각도 반대십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분명히 표명하셨습니다. 반대입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최근에 초월에 CJ물류단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민들은 벌벌 떨고 있고요. 퇴촌물류단지는 실수요 검증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실제로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지금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확실히 저한테 말씀 표명하셨습니다. 반대하신다고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현재 퇴촌면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 동안 행감 때문에 못 갔거든요. 저 연장 3일 불려갔습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어디를 가셨다는...

임록

주임록위원

퇴촌 주민들한테요. 제가 면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류단지는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퇴촌에는 물류단지가 들어올 만한 입지조건이 아닙니다.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장소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의 그런 불편한 사항들 면장님이 만드시면 안 되죠. 정말로 주민의견 제대로 수렴하시고 제대로 행정적인 것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올해 6월 이후에 이게 이슈화가 돼 가지고 전체적인 것으로 반대의견이 나와 가지고 지난 9월달 이장회의 때 공론화시켰습니다, 제일 처음으로요. 9월달 이장회의에 공론화시켜 가지고, 이장회의가 9월 셋째주 수요일인데요. 담당부락의 이장이 자기가 변호사를 통해서 문구를 잡아올 테니까 이장들한테 반대서명을 받아달라고 해 가지고 각 이장들과 단체장들이 다 반대서명을 받아서 또 10월 3일날 도수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도 다 반대서명을 받아 가지고 950명 정도를 해서 각 기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때야 처음으로 공론화가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때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지만 간과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아니 이장님 한 분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행도 면장님이 나서서 하신 것 맞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 그렇게 서명 받고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반대서명하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던 건이요? 면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과거에 이렇게 찬성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현재 분노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곤지암읍장님께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려고요. 수양리가 종합폐기물장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양리가 지금 자연리마을이에요. 원주민들만 모여 사시더라고요, 거의. 그렇죠?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그렇지는 않고요. 반은 전원주택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 반은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종합폐기물장이 들어오면서 득과 실이 분명히 있어요. 득이 있는 마을이 있고 실이 있는 마을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읍장님께서 잘 조율하셔 가지고 리에 갈등이 없도록 그것 좀 협조해 주세요.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갈등이 생기면 읍장님도 힘들고 모두 리민들 간에도 엄청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읍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정확히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읍장님만 믿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송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내년도부터 동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화원들이 재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 민원 들어온 사항이에요, 거기 일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 무기직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호

김성호송정동장

미화원들의 무기직 고용 관계는 사실 시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는 관계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변동이라든가, 저희가 원래는 인원이 5명이 정원인데 사망사건도 있었고 해 가지고 지금 한 3명이 있는데 아마 동사무소 일괄적으로 해서 시에서 인원조정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것까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듣는 정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도 음식물 수거가 없으면 가로환경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시가지 청소업무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직 고용 관계는 시에서 직접 취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동장님이나 면장님들께 동일한 질의입니다. 청소민원 대응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미화원들이 재배치가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데 혹시 문제는 없겠습니까?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오포읍은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미화원 자체는 무기직화, 공무직화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원들이 원하시는 자체가 현재 무기직을 원하는 관계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개 읍·면·동이 아웃소싱을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 대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 지역이 다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미화원들이 청소 외에 태극기 게양이라든지 제설 지원 각종 행사 지원 등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 그분들이 하다가 그렇게 되면?

정석

양정석오포읍장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아무래도 읍·면·동에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분들도 시나 읍에 어떤 행정의,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거니 내거니 그런 것보다 서로 동참해서 같이 협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비율도 높고 직원 수는 적고, 특히 남직원이 적은 우리 동의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쓰셔서 필요하다면 인사부서와도 같이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주택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도시주택국장 김희묵 도시계획과장 한용우 도시사업과장 최경환 도시개발과장 이청 토지정보과장 유재원 주택정책과장 신명호 건축과장 남상근 (선서문 제출)

상영

박상영위원장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용우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기 도시지구팀장입니다. 김형준 도시외지구팀장입니다. 김영대 도시산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서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기간이 26일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지,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총 24건인데 연명으로 해서 제출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의사를 개진한 분은 401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4000명이 연명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규제를 하는데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 통상 전례로 봤을 때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유사한 사례가 1년 전에 작년 7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무분별한 개발의 원인인 다세대주택 입지제한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사하게 연명으로 제출했던 기관들이 주로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측량협회, 건축사회에서 인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관까지 포함하면 유사하게 제출이 됐다. 다만 이번 회기에 저희 과에서 조례 개정 요청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볼 때는 일반적으로 반대의견이라든지 의견 개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전례로 봤을 때에는 많지 않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 많다라는, 보편적인 조례개정 사항보다는 많은데...

일혁

임일혁위원

많이 접수됐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작년보다 많은 의견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행된 조례는 그나마 개발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금번에 입법예고된 조례는 아예 개발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민원인들의 우려가 가장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광주시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가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입지 불허 부분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니까 많지는 않고요. 기준지반고 30m 이상 50m에서 도시계획 자문 대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준지반고 적용 관리지역에 적용하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해발 표고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 70% 가까이 되는 임야가 많다보니까 그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농어촌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표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요 지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표고를 산정했을 때는 한 32% 개발 가능지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의 지형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별도로 산정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적 %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제가 나름 조사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치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접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토지주뿐만 아니라 그 개발사업에 연계되어 종사하고 있는 각 층의 시민들, 심지어 공사현장에 식사를 대주고 있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 내에서 공동주택 입지를 안 되게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되는데 현행 조례대로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 6m 이상 도로를 확보하여 건축을 하면 주차장도 넓게 허용할 수 있고 또 인접 건축물과 충분한 이격거리가 띄어져 있어 가지고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오히려 주거지역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 내용을 보시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입지를 모두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을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심의를 받고자 했을 때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말 그대로 자문이나 심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훨씬 넘는 사항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위원들에게 사전에 주지시켜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로 인해 긍정적으로 설계, 이게 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설계용역사무실로 400에서 500이라는 추가 용역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에 포함시켜 얻는 이익보다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더 크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런 규제가 혹시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난개발 사례, 그 당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많은 생각, 물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나 시민의 입장, 민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졸속으로 안이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기준지반고 50m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는 표고, 제가 잘못 저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표고 100m 이하의 토지가 25%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지반고 표고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관리지역에서도 기준지반고를 확대 적용한다면 과연 가용 가능한 토지가 얼마가 될까 참으로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기준지반고의 기준이 되는 법정도로도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실제 개설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 개정된 조례안으로 난개발은 이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 개정된 조례의 영향으로 대상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 건수가 개정 전 건축허가 건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현실이 4분의 1입니다. 정말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대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이렇게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것이 많은 민원인들의 우려 섞인 말입니다. 2019년 상반기 중 광주시 전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이 완료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 다시 개발행위가 제한이 있을 예정일 것이며 그 기준에 따라서 컨트롤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많은 민원인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는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시 규제 속에 또 규제가 되는 이런 행정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도시계획 입법안을 좀 더 시장님하고 많은 상의도 하시고 민원인들의 접수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전달하셔서 좀 더 짚어볼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입안 자체가 현 시점에 적절한 치유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과정에서 의견 들어온 내용들이 보면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도한 규제 내지는 개인 재산권 침해 또 발전하고 있는 광주시의 개발을 억제한다라는 의견들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과잉규제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부분들의 검토는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께 보고하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도 전화가 숱하게 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저희들하고 만나서도 많은 얘기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도 솔직히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있고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나온 겁니다, 이런 규제 개정이.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초안을 잡아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한테 전화가 숱하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잘 알아보겠다’, ‘시장님하고 상의해보겠다’, ‘집행부와 많은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겠다’ 이 외에는 답변할 게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것이 꼭 광주시를 위해서 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지, 아예 경제건설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규제인지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한 번 더 만나서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래야겠습니다. 소통이 좀 부족했던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의견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하겠다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좀 전에 임일혁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환경부가 광주시로 내려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동안에 환경부하고 규제 풀어달라고 무지 데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광주시에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현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추진계획들을 쭉 살펴봤어요. 봤는데 저도 특수협에서도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고시에서 묶여있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 문제가 특수협하고도 좀 더 긴밀하게, 어차피 7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수협의 위원님들이 지금 시장‧군수님들이고 의장님들이고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산업단지가 사실상 필요하고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고시 개정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관련해서 산업단지 계획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내용은 없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는 규제사항이 되고 또 하나는 풀어야 되는 사항이 되고 지금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도시계획 조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지금 이러한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협에 관계돼 있는 7개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산업단지는 저희한테는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내 자족도시를 지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기존 공장들이 주거지역과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일정하게 집적화시키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관점에서 보면 기존 공장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환경부를 주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의 특수협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인천과 서울시의 하류지역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됨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 ‘숙원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다만 지금 조례와 산단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측면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팔당호 상류지역에 위치함으로 해 가지고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입지를 근본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그렇고 환경정책특별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내용들의 전반을 보면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들에 주로 하다보니까 우리 조례 쪽의 접근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측면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고요. 또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런 측면들은 있다라는 것도 20여년을 이 지역에서 공직생활한 입장에서 충분히 봐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산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초월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학동리...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초월산단은 만약에 이 산단 규정이 특대고시가 개정이 된다면 여건상은 가능한 사항으로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감 때도 있었고요. 지역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분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에 입지 예정하고 있는 게 그라비아 인쇄라든지 하는 환경적 측면의 위해시설이라고 하는 반대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산단에 대해서 추진하면서도 그 추진하는 사업 주체들한테는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광주 전 지역에 보면 그라비아 인쇄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다이옥신하고 피해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주택가 주변에도 마을에 가면 냄새가 좀 나는 데는 분명히 그 공장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구가 없는데 한 쪽으로 밀집되는 것도 괜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쪽으로 몰아줘야 되거든, 상단 같은 데, 그게 주택가에서 다 인쇄공장을 하고 있어요, 광주 마을 쪽에 가보면. 학동리는 물류단지하고 산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마을을 피해 가지고 산단은 제 생각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각 마을에 가면 한 5개 이상씩은 있을 거예요, 그라비아 인쇄공장,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희 마을에도 주택가 몇 개 있다가 저희 마을은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다 쫓아냈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로 어디로 쫓아내는 것보다 밀집을 시켜줘야 돼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환경과 부르고 매일 측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그걸 마을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장은 절대 못 버팁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산을 개발해서라도 밀어주는 게 맞아요. 그분들도 어디 갈 데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사업은 좋은 사업인줄 아는데 꼭 이게 마을하고 겹쳐 있어요. 선택을 좀 잘해 가지고 마을 민가 없는 쪽으로 산단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70쪽에 보면 2017년 5월에 한강유역청에서 부동의를 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1년 6개월 정도 흘렀어요. 흐르면서 특대고시 개정을 위한 추진건의도 있고 특대고시 변경안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36-70쪽에 보면 하단에 “환경부에서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공장의 종전부지에 대한 보전방안 제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 종전에 있던 이런 산업단지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공장을 갖고 있던 그 공장들을 폐쇄를 하라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하류지역에 인천이나 서울시에서는 절대적인 공장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하에 기존 공장을 아예 운영하지 말아라 하는 의견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된 시·군으로 한정하고 기존 공장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 단서조항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 아직 답변은 안 왔어요, 한강유역청에서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도 환경보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면 오염원이라고 하는 게 점오염원이라고 해서 하수 내지는 폐수와 더불어서 비 개발지에 대한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이 공장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류지역 사람들이.

자섭

현자섭위원

만약에 산업단지가 형성되어서 들어오면 이 폐수를 그 산업단지 자체에서 어느 정도 정화를 시켜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가 입지 예정을 하게 되면 집적화를 할 텐데요. 3만에서 6만 정도의 규모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하수처리구역 내인 경우에는 일제 처리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할 것이고 처리구역 외 지역일 경우에는 저희는 5ppm 이하로, 총량계획에 따라서 5ppm 이하로 처리를 하되 비점에서 발생되는 것은 비점처리시설까지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 시는 준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성장관리방안도 돼 있고 나름의 체계에 의해서 집적화라든지 공장정비사업들을 진행하는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숙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일관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학동물류단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민원 자체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체들한테는 시민들의 우려사항들, 주민들의 우려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현실적으로 강구가 되지 아니한다면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이게 산업단지가 우리 광주가 필요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마을 쪽에서는 유치는 아니지만 들어오게 되면 마을에서는 순전히 피해를 떠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반대가 심한 거예요.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잘 소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계속 데모하고 계속 우리들한테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계속 와요. 민원이 와서 ‘거기 못 들어오게 해달라’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전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용역이 완료되어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됩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앞서 설명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역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구역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 등 유보용도의 토지들인데 저희가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결정 신청했던 것이 최근에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면적에 대한 확정을 하게 되면 12월달에 재개를 해서 진행을 하면 한 4월 정도에는 직접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월 정도에는 집행되지 않을까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오포지역의 경우 성장관리방안 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한 예정이십니까? 오포지역의 경우?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오포지역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돼 있거든요, 오포지역 전체는. 그런데 그쪽도 이번에 하면서 일관된 기준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변경 검토를 할 겁니다. 문제는 저희가 의도치 않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부분이라든지 하면서 기존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피해를 주는 측면들도 있고 또 지침이 일부 아주 경미한 사항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이번 성장관리방안 하면서 개선을 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기간을 최단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면 시행지침 상에 건축물 건축 시 의무사항이 있고 또 권장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필수 시설이 저희가 이 부분을 성장관리방안을 가장 근본적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게 기반시설의 문제입니다. 도로라든지 공원 부분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들은 필수시설이 될 것이고요. 선택사항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그다음에 환경관리계획, 경관 등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총 망라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지침적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권장사항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권장사항을 건축에 반영하기에는 그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서 건축주들이 권장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권장사항을 만들어놨으나 실제 적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건폐율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인데 권장까지 하게 되면 3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50%의 증가 효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당초에 타이트하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장사항이 반영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완화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권장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되 최대한 인센티브의 상한선을 적정하게 정하면 성장관리방안의 여러 좋은 제도가 많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서 정비하는데 2019년이 재정비 연한 맞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작년 3월달에. 그래서 물론 수립하면서 결정과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7년 이후에 23년이다, 22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목표연도를 2030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2035의 계획을 저희가 아마 수립을 할 거고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년으로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으로서의 도시관리계획은 10년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2025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도시기본계획은 광주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으로 광주개발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계획에 있어서 한 열네 가지의 분야별 경관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관내에 9개 물류단지가 집중됨으로써 수년 후 교통대란의 우려와 주민들의 반발 또한 상당해요. 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 검증 절차와 지정 권한은 각각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집행부에서 대처할 뾰족한 묘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현실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했었던 부분이 작년 11월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국토부에 물류담당 실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한 2∼3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은 광역교통체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을 했고 현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일성이 물류단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중앙에, 경기도에 우리 시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다만 지자체의 현실적 한계는 일단은 가지고는 있다 하는 속에서 대응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 스스로도 물류단지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반시설에는 교통시설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또 차제에 물류단지 요소를 반영한 교통시설 내용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부지조성 공사가 지금 착공이 9월 5일자로 돼 있는데 가설 울타리만 쳐놓고 진행되는 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공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이건 도시사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사업과에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다잡아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임일혁 위원님의 질의 중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과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훈령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을 알고 계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 운영지침의 제정 목적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위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로 해서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기능과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해서 시장이 판단해서 부의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도 알고 계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적절하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지침적 성격으로서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 놓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대답해주신 바와 같이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요구도 하지 않고 심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부결, 재심의, 조건부 의결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맞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임기 2년으로 해서 하는데 그때마다 별도의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별도 교육자료를 배부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배부도 하고 같이 숙의하면서 ‘이 기준이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

은채

이은채위원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것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구성됐던 게 작년 7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했고 그 이후에 이번에 바뀌시면서 두 분의 주민대표로서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그 부분은 미처 못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은채

이은채위원

36-15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16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위원회 개최현황이 포함된 것인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소위원회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소위원회는 상당히 많이 됐는데 올해 것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자문 건입니다. 올해만 해도 141건이 심의안건으로 되어서 했고 다음주에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계획이 있는데 그 심의안건이 18건 심의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주에 한 번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소위원회를 포함했다면 훨씬 높은 비율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 166건 중 원안 수용된 건이 전체 4분의 1 가량밖에 안 되네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위원회 심의 시 과도한 조건이 부가되면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과도한 부담의 지시라든지 조건부여가 쟁점으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조건부 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고 해서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제안자의 의견이 동의가 될 때 한해서 조건부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제안 설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논의과정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퇴청했다가도 들어오게 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저희가 예측치 못했던 사안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겠다라는 개연성이 있느니만큼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상과 필요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행감 기간에는 안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시의원 중에 2명이 있는데 둘 다 참여를 못 하는 이런 경우는 좀 피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조건이 부여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가이드라인대로 운영을 잘 하게 해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아까 임일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대로 운영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난개발에 대한 도시계획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사전적 의미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무계획적인 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죠.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로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태’를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지금 난개발입니까,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난개발 형태를 띠면서 많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서도 나왔던 조례라든지 이런 법령 제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런 개발로 인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부득이 올해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국장님은 현재 난개발이라고 보시는 거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빌라 위주로 임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반시설 없이 그냥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은 난개발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광주시의 큰 비전은 무엇입니까?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주시의 개발행태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녹지를 포함한 그런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다세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난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수요도 보면 주가 건축의 70∼80%가 다세대주택의 용도로 허가가 신청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임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 무분별하게 임야의 산 정상부라든지 중턱에 많이 입지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제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내용을 좀 보면 제안사항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강제성이 없는데 자문을 혹여 잘못했다고 민원이 제기를 해서 행정소송까지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그 대안 혹시 광주시 가지고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심의도 마찬가지로 법리적 다툼에 있어서는 권고 형태를 띠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 소송과 관련되어서 쟁점이 된다면 그것은 한번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받을 것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의견수렴 받을 때 명확히 피력이 됐으면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특히나 자문 건에 있어서는 우리 같은 경우 녹지축에 대부분의 자연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전적 측면이 강하게 있지 어떤 특정한 시설이라든지 개발불능 차원의 접근은 아니었다라는, 입법취지는. 그런데 그 부분을 의견 들어온 것을 보다 보면 개발 불허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의견 수렴할 기회가 또 있잖아요? 계속 논의해야 되니까. 그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계속 얘기가 반복되지만 광주시 성장관리방안은 내년 4월에 그러면 수립이 거의 완료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일정은 그렇게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개정 조례 상정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개정 조례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는, 저희가 일정 제시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고 논의도 그만큼 충분히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쌓여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서 광주시가 좀 좋은 입장은, 유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이 개발 관련 집단하고 일반 시민, 이 조례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대다수의 분들이 납득은 되지 않겠지만 설득할 수 있게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남아 있는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면서 저희가 나름의 계획안을 검토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심의에 의해서 조례규칙 심의가 또 있고 그걸 갖다,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대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보면 그 이후에나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많은 다수가 동의될 수 있는 범주로 진행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토지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셔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주택국 도시사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제 오른쪽으로 방석준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제 왼쪽으로 신종범 도시설계팀장입니다. 그다음 정경욱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완수 개발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은경 보상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역세권 개발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언론에 보면 백토발견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되는 것을 봤거든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지금 백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자기 재료로 쓰일만한 것이 발견됐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예인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체 구간에서 나온다는 처음 얘기하고 좀 다르게 일부 백토 구간은 한쪽으로 아파트 용지 일부에서만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백토에 대해서 백토만을 채굴하려면 이제 광구권에 의한 채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공사 계획상으로도 그게 아파트 부지로 해서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토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어서 만약에 도예인들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또 공동이 관내에 있는 도예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출할 때 분리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로 했고요. 일정상으로 내년 4월에 착공예정인데 그전에 반출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 다 협의가 된 상황은 아니네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일단 일정상으로 협의가 됐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저희 시 쪽에서는 맹꽁이는 사고 없이 잘 옮기셨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58마리를 잡아서...

은채

이은채위원

많네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광동 청정 습지지역에 방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수고하셨고요. 역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역세권으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 언제쯤 조성이 가능한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현재 주민들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차량통행까지도 요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일정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 인도를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에 차도를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의 공백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우선 차량통행을 먼저 시키는 것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역사에서부터 e-편한세상 진입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를 하고 주민들 통행도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교통상에 처리나 관리가 실질적으로 준공되지 않은 도로를 다니므로 인해서, 경사진 도로를 다니다 사고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약간 지연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준공 전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건 차량통행과 인도를 같이, 함께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아닌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인도하고 차도가 같이 개설되게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이 사업목표가 ‘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역세권 개발로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 구현, 상업업무,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광주시의 핵심거점으로 개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대가 됩니다. 아주 멋집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37-24페이지, 경안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안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기존 사업계획과 민선7기 정책방향 간 차이가 발생한 관계로 추진계획을 중단시키셨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우선 추진 구조는 공공주도, 또 랜드마크는 오픈스페이스 개념을 도입해서 경관보존 및 도시숲 조성, 개발 방향은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교통문제는 선해결 필요라는 사업목표를 강조했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것은 듣기 좋은 중단사유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추진 중인 투자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서 긴급사업 추진 예산 300억 확보 방침 때문은 아닌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300억 확보 방침은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방공사는 애당초부터 같이 참여하기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도 여기서 적시해놓은 것처럼 교통문제 그 부분에 사업성 유지를 위해서는 주상복합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상복합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도 교통이 가장 정체되는 구간에 더욱 더 정체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우려를 좀 해소하고 또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공개된,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서 그런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여기 개발 방향과 랜드마크를 눈여겨보면 여실히 그 차이가 드러나요. 제 표현이 과할 수도 있겠으나 ‘민선7기 구상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도시재생 리모델링 사업으로 격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부분은요. 구도심에 저희들이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이 좀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이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토지주 자유 개발로 보면 됩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현재까지는 공영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기존 사업계획에서는 집객시설 설치 및 활성화 공간, 계획적 신규개발인데 경관 보존 및 도시숲 조성, 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라고 했으니 본 위원 말이 틀린 것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이러면서, 다시 말해서 토지주 자유개발 사업으로 변색시키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솔직한 게 좋습니다. 과장님, 맞죠? 아닙니까?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SPC 설립 후 민‧관 공동시행방식을 취했던 걸로 아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합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현재까지도 광주도시관리공사에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단순한 구역 내에서만의 개발이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같이 연계함으로 해서 이 정책방향을 좀 충족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1월까지 개발 방안을 재검토한다고 했어요. 작업은 모두 끝났고 지금까지 언급된 것 이외에 새로 추진방향이 설정된 게 있으십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나름대로는 검토 결과는 나와 있는데요.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되면 차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2017년도에 주민설명회가 두 차례 있었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공공주도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을 볼 때 주민설명회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었어야지 선호가 맞아요. 그런데 개발방안 완성판이 나온 후라도 꼭 주민설명회를 꼭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다음은 광주역세권 비즈니스호텔 컨벤션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민선7기 시정과제 추진사항 보고회 중에서 17-5에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역세권 내 호텔용지 6185㎡가 공급되는데 사업목적을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컨벤션 그 호텔용지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서 상에 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관내는 호텔, 숙박, 비즈니스호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좀 사업상 광주시를 방문해서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안이 기본안이 되겠고요. 또 호텔용지만을, 호텔만을 만들었을 때, 건립을 했을 때에 활용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서 거기 회의장이나 각종 행사장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건축비용을 제외한 용지비용이 180억이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다음에 건립규모라든지 객실 규모가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서 확정짓지는 않았고요. 보통 호텔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들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간주도 개발형으로 두거나 토지를 임대를 해서 민간이 건립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국내에서 시가 주도하는 직접 호텔, 주도하여 직접 호텔을 건립하는 사례는 거의 없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례도 거의 드문 상황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건립 후 민간매각 시 손실위험성이나 객실가동률 85% 이상 되어야지 경제성 확보 등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소재 호텔 같은 경우 주중 평균 가동률이 30% 대이고요. 또 유성온천과 인접한 대전지역 호텔은 황금연휴기간에도 반값할인 행사를 펼치더라도 가동률이 한 40〜50% 선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외래관광객 수치를 근거로 객실 공급부족이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호텔의 입지, 타깃층, 비용 등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일례로 도심과 근교의 객실 크기와 고객층에 맞춰 디자인을 해야 하고 또 향후 15년간 추정 손익 분석을 예측해서 실제 호텔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속 있는 미들급 호텔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외래관광객 중 중국관광객 부분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이들은 적절한 호텔 숙박료가 5〜1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호텔 평균 객실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죠? 이런 종합적인 사실을 사업계획 방향에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는,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광주시 발전모형과 연계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광주역세권 비즈니스호텔 컨벤션 건립에 대해서는 뭐 객실디자인, 객실가동률, 호텔 운영 등 민간전문성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서 시행방식이나 운영방식 등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하도록 사업 추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제가 경안 2지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안2지구의 랜드마크로 해서 그게 몇 층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층수는 저희가 용적률 700%를 기준으로 해서 4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거기 도로를 지금 보면, 진짜 아침저녁에 보면 상당히 막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십몇 층을 짓거나 그럴 경우에는 진짜 거기는 교통대란 중에 광주에서 최고 교통대란이 될 걸로 본 위원은 예상을 하고요. 지금 그 지역에 고밀도는 위치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지 쪽으로도 지금 원하는, 지주들은 환지 쪽으로 원하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 만약에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사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진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이 개발될 경우에는 얼마짜리 땅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주들한테는 큰 손실이 되고, 거기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정도나 되죠? 시유지, 국유지가.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30% 정도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30% 정도 되면 주차관리나 무슨 시설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밀로 갈 경우에는. 사업성은 안 맞죠? 이게 저밀로 가면.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저밀도로 가게 되면 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땅 지주와 광주시가 같이 재생하는 쪽으로 생각해줬으면 바람입니다. 거기 그쪽이 도로도 넓힐 데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봐도 지금 뒤쪽도 그냥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정2차선도 안 나오는 거고, 그 앞에 넓은 도로 쪽으로 보면 곤지암, 도척, 초월 쪽에서 나오는 도로 거기가 관통되는 문이고, 성남에서 들어오는 문이고, 그 지역이 아무리 도로를 넓게 해도 소통이 원활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개발을 할 때는 진짜 유심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차량이, 건물이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교통량이 조절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진짜 신경써갖고, 고밀도도 좋습니다. 랜드마크 다 좋아요. 지금 우리 역세권 쪽으로만 봐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도 관문 쪽으로 큰 것 하나 얻어올 경우에는 한전도 그 쪽 옆에 옛날 병원 자리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교통망은 진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거기가 최고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여주, 이천, 성남에서 오는 관문이 거기니까, 거기는 도로가, 개발되는 것보다 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가지고 고밀도보다는 환지 방법이나 저밀도로, 손해가 가더라도, 손해가진 않아요, 공사해서 거기는. 땅값이 있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밀도로 가도 손해 갈 지역은 아니고, 그 자연녹지나 저밀도로 하면 피해도 보고 그러겠지만 아무튼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지역은. 도로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37-47쪽입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보면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9월 5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설울타리만 쳐놓고 진행이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설울타리 펜스를 쳤습니다. 이제 내부에서는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이런 것들 이제 보상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안쪽에 있는 토지들, 보상협의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나 사용승인을 했다하더라도 법률상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지예정지 지정은 저희들이 내년 1월경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 사전 준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안에서도 문화재 지표조사나 철거공사는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대원고속 차고지가 송정지구에 있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직도 차고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던데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금 그 이전 장소를 사업자 쪽에서는 선정을 해가지고 토지매매까지 한, 매입까지 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들은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지예정지 지정까지 가면 저희들이 대원고속 이전 안 하더라도 재결 절차를 거쳐서라도 강제 이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이전을 좀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대원고속 차고지가 만약에 이전을 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어렵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지금 이전할 대체부지 확보를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전을, 그러니까 만약에 버스차고지 대체부지가 검토된 곳은 있습니까? 지금.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지금 차고지 KD측에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하고 인근지에 임야 쪽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지속적인 독려’,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그냥 대체지 확보할 때까지 정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직 안 되었다고 지금 알고 있어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사업자가 어떻게 진행할지는 저희들도 얘기는 듣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사이에 이전이 가능, 그 기간 동안에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 철거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제 강제 집행을 했을 때 노선버스라든가 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환지예정지 지정하게 되면 사업자가 사업 시행 전에 저희 시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권한 부분을 활용해서 운행에는 차질이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내 학교용지가 있잖아요. 이 학교용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지금 협의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조금 계속 주임록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최종협의안까지 받아들였다가 근래에 다시 쌍령초에서는 투자심사 때 15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4억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대등한 정도의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 교사 신축비로 들어가는, 부담하기로 한 4억 원 이외에 시에서 다른 지원방안이 있으면 좀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송정지구는 2005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입니다. 송정동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주거, 상업, 업무시설 연계로 광주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중요한 위치인데요.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된 만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그런 무사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지켜보지만 마시고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의 방향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5페이지입니다. LH하고 맺은 MOU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좀 질의할게요. 이 MOU 체결된 내용이 지역발전 기본협약체결입니다. 기본협약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서로 지역개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같이 한다라는 기본 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MOU 체결 이후에 광주시와 LH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우선 첫 번째로는 LH에서 저희 시에 대한 전체적인 지역개발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1년간의 용역기간을 거쳐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선정을 하게 되면 개별사업별로 다시 실무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LH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번에 제가 행감 시작할 때도 MOU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면 건건이 MOU를 다 체결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사안별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광주시의회에 먼저 동의를 거쳐서 업무협약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제가 조례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챙기셔서 앞으로 MOU 맺으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시사업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청입니다. 윤병성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최정식 농지개발팀장입니다. 김복기 산지개발팀장입니다. 양영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개발행위허가지에 사면관리 강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사면관리를 우리가 쉽게, 경사면 관리로 쉽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올 11월에 점검 및 현장조치를 실시하셨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주요 점검사항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주요 점검사항은 우리가 개발행위로 인해서 사면부분이 있습니다. 3m가 넘은 사면에 대해서 균열상태, 옹벽이라든지 보강토, 서측 부분의 균열 관계라든지 또 배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면 위에 측구 부분이 균열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낙엽 같은 게 쌓여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다른 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핵심은 사면 안전각 같습니다. 사면 안전각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면 안전각은 우리가 지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암 같은 경우는 1대 0.5 정도, 그리고 또 뭐 풍화암,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조금 다르게 있고요. 그리고 옹벽의 높이에 비례해서 사면을 좀 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사면관리는 산사태 등 재해사고 예방 대비를 위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렇게 보면 맞죠? 예,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산사태위험 관리지역, 위험지역 관리를 요구했어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사면관리와 점검 대상지는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장소만 한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아니면 불특정 사면관리...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로 인해서 준공 받은 부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이 사업이 도시개발과 단독으로 완성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대상 사면을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으로 분류하고 산림농지과, 도로관리과, 주택정책과, 안전총괄과, 읍·면·동 등 유관부서의 상호 업무협조를 통한 통합운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예.

미영

이미영위원

본 위원이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고 또 재해사고 예방과 상황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교수들로 인해가지고 안전점검단을 구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현장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만큼 사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신현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있잖아요? 그렇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2016년 4월부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차례 만나서 얘기 나눴던 곳인데, 지난번 11월 21일에 제가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주민분들의 간담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가기 전에도 과장님 미팅 한번 하고 갔는데 지금 아파트 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에 산지 상당 부분 절토가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업시행자 간의 의견대립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발조치하셨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11월 19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제 고발조치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저번 주에 취소하겠다고 청문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청문의뢰?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아마 11월 중순경에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2월 중순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중순에 청문하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일단 사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종용을 할 거고요. 그동안에 수차례 회의도 하고 또 뭐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많이 제재를 해봤지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고발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때 취소도 하면서 복구계획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가 11월 16일에 공문 보낸 것 하나 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관리법 위반해서 고발조치한다고, 그 조치 결과회신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회신이 왔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직도 안 왔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사업자는 혹시 만나보셨나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사업자는 아직 못 만나보고요. 며칠, 고발 이후에 한 번 왔는데, 직원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행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비췄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와서 얘기는 했으나 별다른 회신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어제 안전총괄과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시민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소공원, 그다음에 절개지 안전 이것에 대해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소공원하고, 광주시는 소공원하고 도시계획도로에 초점을 맞춰서 다 달았어요, 안전총괄과 답변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분들은 그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도시계획도로 이제 필요 없고 소공원도 너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제발 산사태만이라도 막을 수 있게 안전에 좀 신경써달라는 내용의 민원들이 있는데 왜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몰랐을까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안전총괄과에서도 아마 11월 13일날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오셔가지고 어제 말씀은 못했지만 나가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때 아마 전문토목기술자가 보고 경암 때문에 사면의 안전성은 좀 있다, 그렇지만 작업으로 인해서 암 부석이 있기 때문에 장마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흘러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 사진을 미처 거기까지는 안 보여드렸는데 바닥에 흘러내려서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 흘러내리면 다행인데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길에다가 차들을 양쪽으로 세워놨거든요, 거기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산비탈면 아래 차량들을 주차를 시켜놨는데 거기 돌이 떨어지니까 차량에 아무래도 손상이 가겠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그것 어제 안전총괄과에 충분히 피력을 했으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도로, 소공원, 그리고 절개지를 방치한 사업자에 대해서 광주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 권력을 발동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조치를 좀 해야 하는데 지금 명확하게 어떻게 나온 게 없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있죠. 지금 고발을 했고 거기 실시인가를 취소할 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안 했을 때는...

희영

동희영위원

시에서 먼저 하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구상권 청구하시고,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른 과와 협의하셔서 최대한 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 사업하고 계시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주민지원사업의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것 시‧군에 의견 조율하면 우리는 또 다시 읍‧면에 얘기해서 또 실‧과‧소별로 해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받으면, 신청하면 다시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에서 와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꼭 해야 될 사항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수청리하고 남한산성 30리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건하고요. 또 마을안길 도로가 양지마을, 남한산성 양지마을하고 검복리, 이 두 군데 또 사업을 했습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하셔서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도 발굴하시고 규제로 인해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요즘에 아파트 사용검사를 보면 대부분 동별 사용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기반시설 개설조건 이행 중인 사항으로 받지 못한 경우인 것입니다. 이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기반시설이 준공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과장님.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설들은 왜 아파트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조성이 완료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부채납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 아파트는 사업승인이 95% 동의를 받으면, 소유권 관계 동의를 받으면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할 때 착공할 때까지 5%를 해서 100% 다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인가, 기반시설에 도로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는 소유권에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도로공사 다해가지고 어차피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는 분양할 때 입주자들하고 약속이 되죠. 분양하면서 입주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기반 시설은 그게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중도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아파트 기반시설인 도로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소유권 관계가 굉장히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현 2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를 확‧포장한 건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들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수용절차까지 버거워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또 얼마 전에 테라스, 아니 오포 테라스아파트 입주 전에도 이 기반시설로 인해서 도로가,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동별 사용검사 전까지 민원이 엄청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이런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게 담당부서의 역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관리감독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거기에 있는 사업체들하고 시공사, 또 주민들하고 연찬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 도로는 특성상 2차선 도로, 기존 도로인데 아마 3차선으로 확‧포장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도 있었고요. 거기 거주하시는 주택이라든지 상가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을 수용하다보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기간이 굉장히 늦어졌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의원님도 오셨고 하셨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실‧과‧소에도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체 안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승인 같이 소유권이 다 확보할 때 분양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해달라고 지금 담당부서라든지 우리도 중점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요즘에 아파트 사업을 많이 하면서 또 실시계획인가 업무도 많이 늘었을 텐데요. 수고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방안 수립하셔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배부를 했고요. 그게 뭐냐면 분양 승인하듯이 소유권이 확보가 되든지 아니면 도로 부분이 어느 정도 공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지원 사업이 왜 한 쪽으로, 남한산성면으로 몰려 있죠? 이 사업 자체가.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때 신청을 받았는데요. 여러 군데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평가가 나옵니다. 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예산서 이것을 평가를 하는 것을 올릴 때는 평가는 우리 남한산성에서 마을 자체별로 올려요? 아니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면에서 작성 신청을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받아서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 작성을 해서 다시 경기도하고 올리면 경기도에서 위원들이 내려옵니다, 확인하러. 예, 그래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 개발지역 구역 내 주민 사업하는 건 종류가 이 도로사업밖에 없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기반시설도 있고 환경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삼십리길 한 것도 있고요. 수청리길도 조성한 것 있고, 또 구거 정비한 것도 있고, 그린벨트 내에만.

자섭

현자섭위원

그린벨트 내에만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 지금 서하리도 구거정비 하나 한 것 있었죠.

자섭

현자섭위원

구거정비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나 있었어요, 하나.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했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기반조성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이쪽 경안천 쪽으로요. 치수장 그쪽에 있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치수장 있는 쪽이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에 하나 그때 9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게 복개되어 가지고 농사짓고 있죠.

자섭

현자섭위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마을회관 쪽 사이에.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 서하리 마을회관 쪽 사이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근처에 하나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이 사업 자체가 해당되는 곳은 서하리하고 제가 볼 적에는 남종면, 퇴촌, 남한산성면.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섭

현자섭위원

그린벨트 거기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양지마을에 별로, 가구 수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한 몇 가구 정도 돼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양지마을도, 거기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에서 ‘이건 해보자’ 해가지고 선정이 됐던 곳입니다. 이번에 9월달에 준공을 했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5월달에 준공됐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5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5월달이요. 예, 한번 그 쪽으로 출퇴근하니까 가봐야 되겠네.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거기 굉장히 깔끔하게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고추도 널 수 있고 벼도 말릴 수 있고 또 마을에 행사 있으면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도로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서하리 안골도 그렇게 우리가 그린벨트 사업도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 사업이 그거였었어요?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나는 이상하다, 안 그래도 도로가 잘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큰 마을보다.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아주 주민들이 반대한 것 굉장히 힘들게 했었습니다. 몇 사람이 반대해가지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큰 마을은 안 하고 작은 마을에 해요? 가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큰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래서 못 했구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가지고?

이청

이청도시개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광주시 실정에 맞게 보존과 개발에 균형점을 찾아 체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재원입니다. 우측으로 민원 창구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는 토지행정팀 이수자 팀장입니다. 좌측으로 우리 시 지적측량 업무와 토지에 대한 장부기록 관리를 하는 지적팀장 강용두입니다. 그 옆으로 토지의 경계나 위치 등이 지적도에 잘못 정리된 것을 정리해 주는 지적재조사팀장 김동수입니다. 그 옆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고 또 다음에 조상 땅 찾기, 조상님들이 땅을 갖고 있는데 찾지 못하는 땅을 조사해 주는 도로명주소팀 김충기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에 대한 땅 값을 결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지가관리팀 이행숙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적재조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광주시에.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어디어디 하시는 거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불당지구하고 장심리 만선지구하고 검천지구는 지금 완료됐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검천지구 완료됐고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내년도 시행되는 데가 무갑지구하고 장신지구, 검천지구 새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적재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한, 개월 수로 몇 개월 걸려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평균 시작하면서 2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년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현지측량하고 소유자들 합의 받고 동의 받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재적재조사를 왜 해야 되는 것이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조사하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나라가 지적제도가 생긴 게 1910년도에 생겼고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그때 새로이 만들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100년이 흐르다보니까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고 현황이 바뀌는 과정, 지적도면 자체가 늘고 줄고 있는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현재 실제 경계하고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도 한 20만 필지 중에서 20% 정도가 실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 20% 정도에 대해서 2030년까지 정부의 측량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을 짓다보면 경계 쪽으로 붙여 짓다보니까 경계를 넘어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계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현황도로는 있는데 지적도 상에 맹지가 되어 있는 것을 해소해주고 땅 자체가 옛날에 있는 대로 지적도를 만들다보니까 지적도가 잘못된 것을 정형화해주는, 경기장처럼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지적재조사를 하는 곳은 맹지는 없는 거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거의 집 있는 데는 맹지는 없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집 있는 데는요. 토지는? 농지 같은 데, 농지.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토지는 실질적으로 농지 부분은 도로가 닿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죠.

자섭

현자섭위원

없는 부분도 생겨요? 그래도 지적재조사하시면서 최대한 도로 좀 닿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야 농사짓고 이래도...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농사짓는 데도 그렇고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거의 매일 출장 나가고 소유자들하고 합의하에 같이 맞추는 사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조사 담당 직원이 2명, 팀장까지 3명이 하는데 거의 현장 나가서 소유자들한테 많은 부탁을 저희가 드리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는 부분이 주민들 설득시키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면 좀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그래서 최대한 지적재조사하시면서 맹지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맹지는 한번 지적재조사하면 맹지가 되면 그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옛날 같지 않고 인심들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맹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영원한 맹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하는 곳에서는 무조건 맹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조사측량을 하면 경계말뚝 같은 것, 지금 측량비가, 재조사측량비가 거의 두 필지가 100만 원이 넘는데, 경계말뚝을 다 박아주고 경계표시를 다 해 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량비라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부담 없이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지금 현자섭 위원님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사업기간 동안에 준공 받는 건물들 같은 경우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건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난주에도 무갑지구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서 공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재조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정리를 다 해 주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지금 평균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년. 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이게 전부 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올해 지원받으면 내년까지 하고, 실제 있는 현황들을 측량을 해놓고 그다음에 소유주하고 합의를 해서 경계를 다시 확정하다보니까 측량을 여러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만약에 토지소유주와 경계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든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그럼 사업기간이 더 연장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지금 이 부분이 다른 시가지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외곽지대라 상관이 없지만 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고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고 한 평이라도 자기 땅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아직 확정, 결정 못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소유주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그분을 계속 설득시키고 주변 이장님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거의 합의 쪽으로 해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 사업기간 동안에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추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사업의 취지가 아까 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3년, 2030년 광주시 전역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던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 불부합지역 있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예, 이것 현황자료 궁금하거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라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적도를 만든 지 100년이 넘다보니까 지적도가 훼손이 되고 또 늘고 줄고 하다보니까 측량과정에서 오차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부분하고 지적도 변경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불부합지라는 부분이고, 지금 전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보다보면 옛날에 손으로 면적산정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은 좌표에 의한 면적을 산정하니까 거의 정확하다보니까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부합지라 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징수과 행감자료를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51억 8200만 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부과액이 21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의 경우 징수율이 거의 70%에 육박한 반면 후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후자는 20%에 못 미치고 있어요. 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신가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통상 실명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땅을 내가 샀을 때 제3자 명의로 해놓은 걸 실명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밝히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양도세나 소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내 땅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와서 세무서에 통지가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면 소유권이 거의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한테 세금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납부를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실명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년이 기간이지만 국세 같은 경우는 10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년에서 10년 지난 상태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다보니까 소유권이 넘어가고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징수율 상승을 위해 제고해 주시도록 하고요. 개발부담금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징수율 제고 방안을 위해 분발해 오신 점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도로명주소 사업이 시행된 것이 언제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201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광주시청 도로명주소가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입니다. 이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한번 봤습니다. 아십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과학적 원리요?

미영

이미영위원

예, ‘행정타운로 시작점에서 거리가 500m이고 도로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도로 수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 힘들거나 익히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어르신 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너무 길어서 사용이 불편하거나 막다른 길에 있다는 사유 등으로 시민 불편 민원이 많이 있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사용 인식 홍보 강화와 안내도, 또 안내시설 확충, 또 시민 불편 청취를 통한 개선 등에 더 역점을 두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 현황관리 및 지도점검 하시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개업소 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76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760개 정도인데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중개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전산시스템에서 자율점검을, 지금 거의 70〜80% 자율점검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지금 70%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들이. 그리고 참여를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중개사업 거주하는지 기재사항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개별공시가 토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토지에 대한 가격 결정하는 것하고 주택가격 결정하는 두 개 이제 세정과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개별공시지가 1월 1일자 산정, 7월 1일자 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 평균 연 8회 이상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39-13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 현황이 있는데, 좀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내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 완화되는 기준은 뭡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면적이 완화된 겁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300평에서 500평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500평에서 600, 2500㎡까지요.

세환

방세환위원

2500?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혹시 또 완화되는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나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아직 그런, 법령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것은 내년까지. 일반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허가처리 시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는 거죠?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개발이 완료되고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또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논란은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 공장이라든지 대개발지가 위치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땅값이 실질적으로 농지에 대한 가격하고 대지에 대한 가격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그걸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광주시가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00건, 400건, 한 300억, 400억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환

방세환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서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어야겠지만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홍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내년이면 만료되니까 이 점을 더 고민해서 홍보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리고 보면 생각보다 미수납 건수가 많은데, 미수납 건수 결손 건도 많고요. 결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하는 건 이제 지금 3〜4년 전 결손 처분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개발부담금은 처음에 준공 나와서부터 부과까지가 1년이 걸리고 납기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과정에서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부도나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수납해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을 체납, 결손 처분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미수납 부분에서 아직 납기가 6개월이 되다보니까 납기미도래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미 건축물을 다 짓고 했을 텐데 그 건축물을 압류라든지, 압류조치를 하든지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납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는 못하고요. 아까 그래서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납제라든지 보증증권을 끊을 수 있고, 준공 전에 하는 부분을 국토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국토부에서 검토한다고만 얘기를 하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징수율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사실 토지정보과의 내용이 좀 어렵고 어색해서 많은 것은 잘 모르겠고, 19년도 당초예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 18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지적재조사 예산이 6억 2000 정도가...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6억? 6억이 안 될 텐데요.

희영

동희영위원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재조사에. 국비가 5000이고 시비가 5억 3800 정도인데, 재조사수수료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측량수수료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주는 돈인가요? 그러면.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 재조사할 때 토지정보화하고 LX가 같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측량은 LX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소유자들한테 합의 받고 동의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거죠.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100% 국비라고 아까 하셨는데...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올해까지는 90% 맞고요. 10% 시비가 들어갔고 내년부터 100% 국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게 중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예산 확보가. 예산 확보 안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 계획 같은 것 혹시 있으세요? 신청하면 다 줍니까, 국비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이제 국토부에서 구획정리 예산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00%의 국비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2021년도 사업은 한 개 지구밖에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업무량 여기 자료에 보면 광주시가 전체 14.8% 정도 진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전체 목표, 14%가 불부합지가 그 중에서 저희가 한 1300필지 정도만 했어요.

희영

동희영위원

2022년까지 36% 추진율 목표가 써 있는데, 39-19쪽이요. 행감자료.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39-19요?

희영

동희영위원

39-19 맨 아래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율이 가능할까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이건 도로명 사업입니다, 재조사사업이 아니라.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요? 부적합...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비율 36% 사업.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도로명 사업이에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아니, 아니. 재조사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추진율 달성 가능한 거예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전체 필지에서 2018, 22년, 30년, 이것은 전체 추진하는 양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업무량에 14.8%라는 건 광주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14%라는 얘기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 중에서 ‘36%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재원

유재원토지정보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투명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아직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주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박진호 주택정책팀장입니다. 박해남 공동주택조사팀장입니다. 최보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재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종남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40-121페이지 생활밀착형 SOC 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추진 중인 역동 1-58번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지금 2인이 있는데 지금 1인은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한 분이 가격에 대한 절충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절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지난 7월 20일 현장점검 시에 인근 주민으로부터 본 현장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피우고 시끄럽다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장소인데, 이게 이렇게 관리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은 주민공동사업체 대상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개발로 인해서 대부분 빌라단지 내에는 노인, 어린이, 주민 공동시설이 없습니다. 맞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를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대안을 마련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아직까지 그 계획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신청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30세대 이상 되는 것들은 주민공동체 이런 부분을 검토하라고 저희가 협의를 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양이 되지 않은 공동주택 중에 한 세대 정도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빌라 일부를 매입해서 방과후학교나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노인정, 쉼터 등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민공동시설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건물 매입 후에 리모델링해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과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건축해서 운영하는 비용과 대비 비교해 볼 때는 기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빠른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시고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검토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조속히.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도시재생 사업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재생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조속히 해 주시고요. 이런 곳이 빌라단지 내에 대부분 광주시 빌라단지 내에는 이런 공공시설이 없어요. 잘 알고 계시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데는 꼭 좀 오늘 해 주신다고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그 계획서도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주임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40-12쪽인데요.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2017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하셨네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신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이것은 광남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같이 병행해서 간판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주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간판 자체 한 것은 다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중에 어린이 통학로에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지금 서울이나 분당에 가면 간판들이 굉장히 예쁘게 규격화되어서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어느 지역, 한 곳이라도 선정을 해서 정말로 아름답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질서정연도 하고 이런 간판문화 만들었으면 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광주시에 이렇게 접목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구역으로 된 지역이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하는 지역은 간판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래요. 하여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18쪽부터. 사업비 150억, 사업기간 2019년부터 2022년이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경안동이 선정된 데는 아무래도 원도심 경제 공동화현상과 노후건축비율이 58.9%에 이르는 점이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부분하고 저희가 교육하고 연계한 부분이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사업내용 중에 혁신플랫폼 조성이 있습니다. 4개소로 네트워크화 되어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먼저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경안6통 마을회관 그 부분하고 도립도서관, 농협창고 네 군데를 거점으로 삼아서 같은 전 세대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쉽게 말해서 거점화된 각 시설이 중심이 되어서 재생 역량을 창출해 낸다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본 위원은 발족식을 가진 경안마을 주민협의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주택재생, 경제재생, 문화재생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정주해서 살고 계신 공동체에 재생이 이룩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봅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마을자치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민협의체가 구심점이 되어야 되겠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 지역에 노후주택 비율도 상당히 높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주택재생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재생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개발사업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LH랑 협의를 통해서 주거를 개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쪽의 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원도심의 심장에 신선한 산소를 불어넣어 경제, 생활, 환경 또 문화, 공동체 등이 선순환하는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방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40-8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8쪽, 과장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아, 이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젊은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세환

방세환위원

저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맞춤형눈높이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지금 현재도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노유자시설 관련해서 적용됐던 사항들이 더 확대돼서 확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련 조례가 없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보니까 두 군데 시범사업을 했어요. 하나는 도곡초등학교 4억 5500,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페이지상으로 나타난 시범사업은 어디를 한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세 군데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광남초등학교하고 광주초등학교가 지금 공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남초등학교는 진행하고 있고 광주초등학교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여기 소요된 예산이 시비입니까, 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이건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 도비가 30% 들어가 있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도 경기도에서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광주시에도 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보면 학생들 통학로 개선사업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작업을 하면서 경기도 내에 몇 개 지점에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광주시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한 번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나중에 그 보고서를 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 너무 저조한 거예요, 광주는. 그래서 어린이 안심통학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신규 공공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런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시범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우리 현수막을 걸면 며칠 동안 걸게 되어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15일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5일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현수막 자체를 걸고, 어느 현수막이든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 게시대에 거는 것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건 것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는 한 3개월도 걸려있던데요, 지금?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철거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현수막은 주택정책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어디 해병대나 이런 쪽으로 위탁?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읍·면·동에는 읍·면·동에서 별도로 위탁을 주고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하고 광고물협회랑 동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동 지역만 우리 시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 쪽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게 많이 걸려있어요. 길가에. 한 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바람에 휘날리고 끈이 끊어져 있고 진짜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일제점검 좀 한 번 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일제점검해서 15일밖에 안 돼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게시대에 거는 것들이 기간이 15일이고 일반으로 거는 것들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불법인 그 현수막은 다 좀 걷어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까 생활밀착형 SOC 사업도 해 주신다고 그랬고, 아파트 관련 민원과 광주시 경관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싫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경안동 금호리첸시아 공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가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지이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지이기도 하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담당부서는 녹색환경과고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 부분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녹색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정책과에서 총괄하시는 게 맞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현장에 최근에 언제 나가보셨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번 주에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나가보셨더니 어떻든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아직 공사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좀 어수선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필요 없으십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상가 주변에 소음, 분진 문제 그다음에 교통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업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제가 가 보니까 안전관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백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인사사고 날 수 있는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난여름부터 철거공사하면서 먼지나 소음 때문에 민원 많이 받으셨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저 사진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별로 바람 불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펜스가 쓰러졌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저 쓰러진 것도 문제인데 그 후 조치가 더 문제입니다. 저렇게 쓰러지고 나서 그날 철거 시작했죠? 쓰러져서. 그런데 철거 시작하고 11월 17일날 민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낮은 펜스 하나 쳤어요. 저렇게 하면 되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펜스를 완벽히 정비토록 하고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과장님 만나뵈었을 때 관리감독, 저것 쓰러지고 나서였으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저렇게 보름도 더 지난, 한 달 보름 지나고 나서야 저렇게 나지막한 펜스를 쳤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저것 나지막한 펜스 치기 전에는 그냥 공사현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알고 계셔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알고 계신데 조치를 안 하신 겁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하여간 저희 최대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다음 사진 보시면요. 제가 위험하다고 어떻게 조치 좀 취해달라고 말씀 드렸어요. 다음 사진 보세요. 저것 보이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맨홀 보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전달 받으셨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사진은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요, 저 현장 위험하다고 조치해 달라는 전달 받으셨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아니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고 오늘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는 집행부끼리 전달도 안 되나봅니다. 제가 녹색환경과에 두 번, 세 번 말씀드렸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말씀드려서 전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저기 보시면 저기 잘못하다 지나가면 빠지면 죽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것 사진으로 보시니까 현장감이 안 느껴지지만 가보시면 저기 정말 빠지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치 취하라는 그런 것도 안 하셨겠네요? 그럼. 모르시고 계셨으면.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오늘 봐서, 끝나고 나면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게 자,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조치 취한 사진입니다. 저게 뭡니까? 다음 사진 보세요. 그 자리예요. 저게 뭐라고 하나요? 저걸. 저건 펜스도 아니잖아요? 저런 걸로 가려놓고 조치를 취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저것 밑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납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전체적인 펜스에 대한 것을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면 세륜기 설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세륜기 설치 안 되어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다음 사진 보세요. 공사 아직 안 한다고 하지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밖으로 흙을 다 끌고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저 인도 부분 일시점용 했나요? 알고 계셔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체적인 관리감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인도도 없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서 사람은 도로로 가고 차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해 놓고 공사해야 되는 게 맞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이런 공사현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한 상태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현장은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 조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유동인구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작부터 이렇게 안전관리가 소홀히 해 가지고는 심각한 문제죠. 특히 경안장에는 어르신들 여기 많잖아요. 인명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느 타 도시에 갔을 때 저런 공사현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공사현장이 있어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계속 관리감독 잘하시겠다고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동네에 무슨 마을회관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광주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광주시에 관리감독이 없더라도 저 공사하시는 분들이 광주시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고 부서별 법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준비가 완료된 후 진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대상지 관련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죠? 관리감독 안 되어있다고 생각하시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과장님, 저게 이은채 위원님이 지금 몇 달째 곤욕을 받았어요, 민원인한테.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 되자마자부터 저게 공사를 한 거라 지역구라는 죄로 이은채 위원님이 최고 시달림 당하고 저도 많이 시달림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포스코 건 공사현장, 경안시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은채 위원님도 더 저것할 거예요. 최고 힘들게 민원을 받은 분 중의 한 분이니까. 신경 써서 완전히, 민원 안 생기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8대 의회 개원 후에 이렇게 민원이 집중된 부서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은. 주거와 관련된 민원이라 민원인들의 성격도 강하고 상반된 의견도 많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해결하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직 신현초가 남았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신현초 설립 추진 진행 상황이 종중문제 해결돼서 땅만 매입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혹시 진행 상황 알고 계십니까?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지금 토지는 등기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공사비에 관해서는 관련업체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공사만 저희 공정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든 당초에 목표연도 2020년도까지 개교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면, 이 부지가, 학교부지가 종중부지여서 종중에서 땅을 안 파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종중 간의 분쟁이 해결돼서 땅이 이제 넘어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땅이 넘어오면 그 이후에 8개 시행사들이 땅 부지를 토목공사를 통해서 학교부지 기반공사를 해서 교육청에 파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2020년 3월에 개교를 하는 게 당초계획이었는데, 지금 이 기반공사를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8개 시행사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착공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1월 22일에 시청에서 신명호 과장님하고 임노규 팀장님하고 대명종합건설하고 협의 회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어떤 협의내용이 있었나요? 구체적인 내용이.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때 했던 얘기가 토지 소유권 넘기는 작업에 대해서 비용하고 날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 부분은 이양하겠다’라고 확정을 했고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얼마나 걸려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오늘 정도로 아마 토지 등기는 정리를 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 계약에 대한 사항은 오늘 아마 대명에서 안을 제시를 해서 그쪽 다른 사에서 통보를 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정도에 결정될 것 같고, 그런 사항을 전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겨울에 이것 토목공사 할 수 있을까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월요일부터는 무연분묘 이장에 대한 신고가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그다음에 문화재 신고조사도 같이 병행하도록 할 거고. 그러면서 착공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개교를 언제로 보세요? 지금.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간 일단 사전에 공사 진행사항을 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국장님, 이 학교가 3월에 개교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4월, 5월 또는 9월에 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한 해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데 우리 사업자 지연하는 이 하루가, 과밀로 인해 피해 받는 광명초등학교 그리고 또 신현, 능평 쪽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6개월, 1년도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정책과에서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제점이 뭐였다고 판단하고 계셔요? 국장님으로서.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가장 큰 부분이 토지, 토지 이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던 부분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다 지금까지 지연이 여파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토지도 종중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강제수용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봐 달라고 계속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제수용 여부 검토 전혀 안 하고 계시다가.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었고요. 하는 과정에서 다행히도 협의가 진행이 되는.

희영

동희영위원

강제수용을 들어간다고 협의, 강제수용 절차를 막 밟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이제 부리나케 여러 가지 협의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뭐 그런 부분도.

희영

동희영위원

없지 않아 있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있을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신현1지구 사업과정에서 신현초등학교 설립 지연을 포함한 각종 논란과 민원을 종합해 볼 때 계속해서 주택정책과의 그 중심에 있어요. 그만큼 이 역할이 중요한 과가 주택정책과인데, 우리 민선7기 신동헌 시장님 출범 이후 시장실이 몇 번이나 점거 당했습니까? 국장님 혹시 아세요?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점거라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희영

동희영위원

점거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취임 첫날 하루.

희영

동희영위원

하루?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오포테라스에서 테라스 쪽 사람들이 와서 점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요. 또?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그리고는 양우 건, 또 양우 사람들이 와서 그건 뭐 저희 6층에 대한 점거는 있었지만 시장님실을 점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6층이 시장님실이죠, 6층이. 시장님실 앞에 다들 계셨던 분들은 점거하신 것 아닙니까? 6층 어디에 계셨어요? 그분들이.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복도.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시장실 앞을 점거하시니까 통로가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시장님이 오도가도 못 하신 경우가 더러 있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그것 점거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그것도 점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희영

동희영위원

점거 원인이 대부분 아파트 민원입니다.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초창기 때.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민선7기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점거를 당하게끔 만드셨어요? 상황을.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우연치 않게 그 시기가 양우나 오포테라스가 입주시기가 또 겹쳐있었던 시기입니다. 그게 6월 말에 입주시기가 예정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시다시피 그런 기반시설이나 안 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특히 오포테라스하고 양우 쪽에서 상당기간을 많이 문제가 있으면서 저희 시청도 많이 점거를 당했고,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국장님, 민선6기 광주시에서 토지주인 종중하고 사업자 간에 학교부지 매입 놓고 분쟁하는 동안에 교육청이 2016년도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해당 공사장에 공사중지 요청 한 적 있나요?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교육청에서는 학생 배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고 공사중지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왜 주택정책과에서는 사업자한테 공사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여러 원인 중에서 특히 입주예정 공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대다수 많은 입주자들의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학교가 안 생겨서 생기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도로가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생기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주민의 문제도 작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고민...

희영

동희영위원

미리미리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입주가 지연될 것 같으니 준비해라라고 안내하는 게 오히려 민원 소지를 좀 예방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이 더 좀 됐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가 교육청에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 사실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률자문의 논리대로 광주시는 공사중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법률자문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 잠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학교용지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행정사항으로 행정사항에 미치는 사용검사를 득할 수 없는 사유일 뿐 주택법에 따라 위반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죠. 둘째, 공사중지 처분할 경우 입주예정자 거취 불편과 사업주체의 행정, 민사소송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공사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 주택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제가 여기에 유권해석 받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학교용지법 제3조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법 내에 학교용지법 적용 예외사유가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주택건설사업에도 학교용지법은 적용된다’고 되어있어요. 따라서 ‘주택법상 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유권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인가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학교부지도 이 도시계획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인가 조건에. 그렇죠?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내용이 더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이 법률 자문의 핵심논리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행정사항란에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법률자문의 핵심은. 그런데 국토부는 ‘학교용지 조성 개발계획은 단순히 사업계획 승인조건보다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자체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다’입니다. 교육부에서 받은 유권해석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럼 광주시는 교육지원청의 공사중지 요청을 계속해서 묵인했어요. 그래서 동별 준공형식으로 주택법과 학교용지법에 공사중지 명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력화시켰습니다. 광주시 스스로 행정권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저는. 주택정책과에서 법령 해석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법률 자문만 받고 이걸 진행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 받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요. 국장님. 만약 그때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면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수용, 강제수용한다고 하니까 협의해서 지금 조정하고 협의해서 매입됐잖아요? 이때 당시에 공사 중지했다면 또 사업자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행동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종중에서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그렇게 됐더라도 쉽게 이렇게 승낙은 하지는,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의 하나잖아요?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놓으신 게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좀 참고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미 공사중지 명령 안 하셔서 오포테라스가 지금 입주했잖아요? 사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사실 소용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하면서 이런 사례가 또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선례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하셔서 법제처에서 한 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유권해석을.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끝으로 신현초등학교는 꼭 2020년 3월에 개교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서 신현초가 개교하는 날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신현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주택정책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께서는 광주시 서민주거, 공간 확대를 통해 주거 취약층에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남상근입니다. 오른쪽으로 배오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왼쪽으로 곽희석 건축1팀장입니다. 윤산성 건축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 입법예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셨는데 입법예고하는 내용 중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개정되는 심의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광주시 건축법이나 광주시 건축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위한 건축물이나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면적의 증감이 과도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의 16층 이상 그런 규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3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다가 입법예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41-92쪽을 좀 봐 주세요. 그쪽에 자료 허가, 인·허가건 허가목록을 기록해 주셨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책자를 주셨는데 거기 205페이지, 그 두 군데 것을 비교를 해봤을 적에 최근 5년간 30세대 이상 건축허가된 공동주택 현황을 보시면요, 2018년도 들어서 현격하게 건축허가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로 따져보면 4분의 1이라는 게 감소가 되어있어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지금 그전에 보시면 한 해에 500건, 700건, 800건씩 있다가 올해 들어서 허가난 게 125건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건축과 인원은 변동이 있습니까? 직원 변동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직원 변동은 없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뭐예요? 제가 여기에 의원으로 오기 전에도 제가 건축과에 가서 봤을 적에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 가서 봤을 적에 업무자들 책상 밑에 허가건수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제가도, 가끔씩 가면서 일부러 봅니다. 가서 봤을 적에 책상 위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 건축행위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현재 건축허가 건수는 신규 허가건수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줄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죽어버렸죠, 없어졌죠. 비율로 봐서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인·허가 건이 감소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난개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작년에 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안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렇게 줄어가고 있고, 지금 광주시가 난개발에서 좀 벗어나려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지금 조례안이 또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4000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있고요. 저는 좀 많이 답답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을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토지주가 서로 달라도, 서로 관련이 없어도 분할해서 개발하면 각 개별사업자를 묶어서 건축심의를 받게 한다는 의미인데, 사업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어떤 심의를 받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사업시기가 빠르고 늦고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필지에서 세대 수가 30세대가 넘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동을 먼저 지었어요. 건축허가를 내서. 3개 동을 지어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3개 동이면 8가구씩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을 적에. 그러면 몇 채예요? 24세대입니다. 24세대가 되는데 그다음에 바로 한 동을 신청을 했어요.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몇 가구입니까? 그것도 8가구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그것하고 24가구하고 플러스시키면 32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규정은 몇 세대로 되어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30세대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이게, 아예 32세대라고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시든지 32세대에서 또 여덟 가구 지으면 40세대이지 않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딘가 모르게 적용하는 방법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다세대주택에 세 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8가구씩 하면 24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한 동을 만약에 8세대를 다 짓고자 네 번째부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짓게 하고자 하는.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왜 30세대라고, 30세대로 명시되어있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24세대라고 하든지 25세대라고 그러셔야 맞는 거죠. 30세대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되면 6세대짜리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빌라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렇죠.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30세대로 되어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그냥 꿰맞추기 숫자로 나갈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32가구라고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뭐 좀 틀이 맞게 하셔야지, 맨 위에는 40가구로 해 놓고 그다음에는 30가구로 해 놓으면 쉽게 말하면 세 동만 짓고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위원님, 저희가 건축입법에 입법된 예고내용은 근본적으로 다세대 입주를 불허하거나 거부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거주민의 향후 다 완성되고 났을 때 거주민의 안정과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어떤 쉼터나 주차의 추가 확보나 이런 것을 건의하거나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과장님 의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확보를 주 목적으로 갖고 계시다면, 지금 여기 과에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데, 그러면 자연녹지를 살려주셔야죠. 자연녹지는 하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숙사 외에는 자연녹지에다가 못 짓게 했잖아요? 못 짓게 하는 법 규정을, 조례를 지금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주거 자연녹지에다가는 20%만 건물을 짓는다면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주차장 걱정을 하세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조건이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 32가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만 조금만 생각을 해 주시면 지금 새로 봐서는 세 동 짓고 네 동째는 30가구까지는 심의위원회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30가구로 해놨기 때문에 세 동 짓고 네 동째는 아예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6세대 지을 수는 없잖아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심의위원회를 거치라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 세 동 24로 맞춰놓든지 25로 맞춰놔도 될 것을 구태여, 좀 더 내리시지 구태여 30가구로 해서 인심쓰는 것마냥 30가구로 해 놓고 법 규정은 이상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쯤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로 이게 모든 게 결정 난 게 아니고 입법예고해서 또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저기 자문단도 모셔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그것이 합법화가 되신다면 우리한테 상정을 올리겠지만 절차상으로는 앞으로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짚어봐 주시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변경된 내용으로 심의대상을 잡을 때는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으로 이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일반인들, 건축업자든 건축인 모든 분들이 편법을 써서 난개발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어떠한, 자기들이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법을 또 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뭡니까? 쪼개기이지 않습니까? 한 필지도 쪼개서 홍길동, 홍순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건축행위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해서 또 다른 편법을 쓰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뭐를 하냐, 또 규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럼 이게 일단은 막고 막고 이런 행위,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 뭐가 강화보다는 완화도 같이 비례해서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 같은 것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상위법, 일단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 5층 건물 못 짓죠? 주거지역 내, 주거지역 안이 아니면 못 짓죠? 1종 주거지역인가 2종 주거지역이 아니면요. 그런데 그린벨트는 지금 5층 건물까지 가능하시죠? 밑에 주차장을 하고 위에 2층, 3층, 4층, 5층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광주시에서, 광주시내에서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상위법을 따져서 다른 데 관리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주차장 걱정들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 자연녹지로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같이 제가 이런 법에 이렇게 만드실 적에는 여기하고 관련되어있는 부서들이 모두 모이셔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상위법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상위법에서 따를 수 있는 것은 따를 수 있는 노력들도 안 하시고, ‘상위법에 걸리니까 이것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규제 속에 규제로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지금과 같이 4000여 명이 넘는 민원들이 이의 제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조례 사항이 좀 제가 검토해 달라는 것 부탁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지금 써 가지고 온 것은 철회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알고 계시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 심의 기준 중 운영원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심의 기준의 운영원칙은 크게는 공공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게 대전제고요. 나머지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나 일정상 그런 것을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 기준의 운영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심의 기준의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 예를 들면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이상, 다락 설치 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이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한 서류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있고요.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설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계획에 위반된 경우가 아니면 재심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것은 불명확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부결, 재심의, 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심의 기준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그 자료와 심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은 아니고 이 심의 기준 자체를 해서 위원회 개별적인 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에 별도로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심의기준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위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주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하신다는 건 말씀이 안 맞지 않는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아니 위원들이 모였을 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심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는...

은채

이은채위원

오늘 위원회가 열리면, 오늘 모여서 말씀 드리고 위원회를 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아니요, 이 심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건이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심의위원 기간이 2년 아닌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위원들 임기가 2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뽑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주지를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주지를 시켰는데 별도로 문서로다가 한 게 아니고 이걸 그 자리에서 배부하면서 구두상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가 없어서 좀 난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오늘 위원회가 있으면 오시면 앉아있을 때 자료 주시고, 구두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여셨다는 말씀 맞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5분 전에 도착하면 그 교육 어떻게 받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아,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은 똑같습니다. 2년 동안 수행해야 될, 이것을 위원회 할 때마다 이 심의 기준을 교육시키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2년마다 바뀌는 위원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도착했을 때 자료 주시고 이것보다는 이런 기준을 심의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그 과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건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으나 어느 정도의 이런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건이 부여되어있는 현실에도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건축위원회는 심의 자문하는 기구 맞죠? 건축위원회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심의 기준에 따라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요. 제천, 밀양 대형화재 건 이후에 소방서에서 화재안전 특별조사 현장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면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위반행위 조치 의뢰가 우리 시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우리 시로 조치 의뢰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고 어떤 시설에,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현재까지 온 것은 160여 건 되고요. 어느 특정지역을 하지를 않고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소방검열을 실시한 후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의심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현재는 168건 통보가 되어있고 아마 계획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점검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떤 시설과 지역은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지역은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전체인데, 광주시 전체에서 어느, 만약에 오포읍이다 초월 어느 지역이 좀 많이 적발이 됐는지, 아니면 건물도 식당 아니면 뭐 그런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다. 다만 우리 전체적인 총괄 계획 때에 저희가 아마 3800동, 3000㎡ 이상 3800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정확하지 않은데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제기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재안전이나 재난 대비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소방시설이나 피난 방화시설 점검이 당연한데,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가에서 조그맣게 한 칸 규모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월세 내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가설건물도 여과 없이 점검을 빌미로 조치 의뢰가 들어오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분들의 생계가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반통보가 오면 건축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규모의 경우에는 아마 별도의 소방에서 통보 온 게 아니고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 소방서에서 전수조사에 들어오는 건은 별로 없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것은 대형건물에 대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소상공인은 소규모의 음식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관계인의 옆집에서 흔히들 그런 분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유선민원, 인터넷민원으로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에서 실시하시더라도 공무집행하시면서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지만 이런 생계형 위반자들에 대해서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길게 충분히 좀 드리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위법건축물 관리하는 팀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인원은 얼마나 증원되나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6급 팀장 한 명에 주무관 두 명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런 충분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인·허가 업무와 위법단속 등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좀 미리 이렇게 생계형으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1-11쪽이요, 하단에요. 이은채 위원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을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보면 공장들이 밀집해 있잖아요? 많이요. 거기에 대해서 가설물 설치들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요즘 소방법에 의해서 요즘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하고 있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 거기에 소방서에서 요즘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발이 되면 그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되나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의 해소 방안에는 벌칙을 건축법상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게 현행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절차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인허가, 그러니까 즉 사후허가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일정한 벌칙을 적용한 다음에 추인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건의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건으로 인해서 고소고발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웃집하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박해광 의원님하고 9인이 서명을 해서 사인을 했었죠? 해서 가설물에 대해서는 좀 허가 정도를 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건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작년에.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가설건축물 개정 건의만 있네요. 건의만 해놓고 답은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가설건축물 개정 건의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이게, 이 내용은 지난 회기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 현행법상에 수용이 안 돼서 법 자체를 바꿔서 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고자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다시 또 이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법령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건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건의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그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 또 다시 해서 재차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선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가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식당들이 많아요. 많아서 실상 한정된 공간에서는 어떠한 생산한 물건이나 그런 것을 그 안에다가는 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설물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내서 바깥으로 싸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식당 같은 데도 어떠한 오래 장시간 끓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계속 끓이면 더워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놓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것을 자꾸 고발들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정지 맞아가지고 몇 개월씩 장사도 못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하셔야 돼요. 건의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하세요, 지속적으로. 거기서 아주 지겹도록 해서 좋은 답을 좀 얻어주세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시가 유난히 크고 작은 공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데 소음민원이 요즘 많아요. 소음, 분진 이런 것도. 소음도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소음은 녹색환경과에서.

희영

동희영위원

건축과에서는 담당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민원이 그렇게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나오면 별도의, 전담직원이 녹색환경과에 배치가 되어있어서 해당법령이나 적용법령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소음진동관리법도 다 녹색환경과에서 해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녹색환경과에, 그러면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상근

남상근건축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건축과장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복잡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서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기주 (선서문 제출)

상영

박상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장수원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조재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낙준 차량검사팀장입니다. 끝에 장수정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 무보험차량은 등록차량 대수 대비 몇 %인지 파악되고 있나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예.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미가입률이 0.31%고요. 검사가 0.87%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는 무보험차량 단속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유효기간 1개월 전하고 경과별로 해가지고 3회에 걸쳐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채

이은채위원

통보 이후에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통보 이후...

은채

이은채위원

단속하는 데 3회 동안 통보하시는 게 뭐 지로, 어떤 걸 통보하시나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가입, 미가입자에 대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무보험, 미가입자?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가입하라는 통보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통보 이후에는 관리가...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통보 이후에는 저기 우리 사법경찰관들이 있거든요.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경찰서로, 검찰로 넘기고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 42-3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특별사법경찰관 3명이 수사 건수 3532건이 있어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년대비 실적 증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사건 처리는 전년도 해가지고 6%가 증가했고요. 처리율은 90%까지, 예.

은채

이은채위원

무보험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무보험차량의 사고는 사고 관련 차량의 피해복구가 불가능하고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범죄도구로 사용가능성이 높죠?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타 시‧군을 보면 무보험차량의 적발과 함께 생업으로 인해 주간에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을 고려한 차원에서 야간단속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야간 또는 주말단속반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사법경찰관 3명에서요.

은채

이은채위원

야간 합니까?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야간에도 본인들이 오겠다면 상담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예.

은채

이은채위원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무보험 운행 근절을 위해서 무보험차량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량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감면을 받잖아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보면 그 감면 대상 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그 사람 명의로 차를 사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떻게 현황 파악 좀 해보셨어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현황은 무슨 현황 파악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섭

현자섭위원

이제 내가 A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장애인이나 이런 감면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이 A라는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산다고요. 그것 현황 파악 좀 한번 하세요. 그것.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필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사는 데가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상황 파악이 안 되었죠?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한번 전수조사 하세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은채 위원님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무보험차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수납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늘었습니까?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많은 차량들이 무보험차량 상태로 그래도 지금 많이 운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 사고가 나면 사실 피해자들이 구제받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무보험 운행차량의 사고에 따른 피해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부과 징수의 절차를 좀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 등록 위반, 또 이륜차 신고의무 위반, 건설기계 등록 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등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어떤 편입니까?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개별적으로 91%까지 지금 징수율이, 예.

소제

황소제위원

91%까지요?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박기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부서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함께 항상 친절한 태도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소속 간부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기획경영실장 남기숭 환경본부장 김경식 관리본부장 김종식 (선서문 제출)

상영

박상영위원장

경영실장께서는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기획경영실장 남기숭입니다.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하 사장입니다. 김경식 환경본부장입니다. 김종식 관리본부장입니다. 우리 공사 10여명의 팀장들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실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슬러지, 슬러지는 어느 과장님?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환경본부장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한 몇 톤 정도 되며 1년에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연간 3만 900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일 한 107톤 정도,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50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등 민간, 수원, 건조화 시설 등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해서 쓰는 데는 없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이게 이제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민간위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주식회사 농우라고 이것을 이제 퇴비화나 비료화를 하는데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 단양 같은 데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원료에 혼합해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시도 그런 쪽으로 한번 재활용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데는 단가라든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워낙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 슬러지를 재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두 가지 밖에 재활용이 안 되나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 정도고요. 나머지는 전부 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어디에서 봤나, 들었는데 이것을 재활용에너지 쪽으로요. 그렇게 뭐 열 쪽으로 내는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건조화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조금.

자섭

현자섭위원

있긴 있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이제 활용은 안 하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내후년부터는 아마 그 사업이, 그것을 이제 건조해서 발전소 같은 데에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앞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갈 수 있어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섭

현자섭위원

만약에 그게 이제 또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그것은 이제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사업소에서 하수과에서 저희도 일정 금액을 시설하는 데, 설치를 하는 데에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해서 저희 시가 한 97톤 정도, 1일 그 정도 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슬러지 처리하는 것도 저희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단가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수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주위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저것을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광주시도 적극 참여해서, 이 원가절감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원가절감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을 좀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더 좋은 저것을 쓸 수 있으면 광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먼저 제8대 도시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유승하 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한산성아트홀 운영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죠? 운영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고 있나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공사는 6억으로 책정해놨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남한산성아트홀이 2018년 10월까지 문화사업 수익금을 보면 4억 1400만 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5200만 원 정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수익이 감소한 부분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뮤지컬이나 대중공연을 위주로 하다보면 수익은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 문화공연 위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수익이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에 대형공연을 한 번씩 하는데요.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대형뮤지컬 유치를 못 해가지고 수익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민 수요가 높은 공연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셔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도 하고 있는데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는 얼마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죠?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저희 센터 총 예산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65억이었고요. 금년에 70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면 광주시민체육관 운영도 도시관리공사에서 통합 운영을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고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지금 운영 면에서는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요. 지금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말에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체육과하고 한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올해 1월 자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또한 사업팀을 개발사업팀과 위탁사업팀으로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그건 기획인사팀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인사팀장

예, 기획인사팀장 이학노입니다. 저희 그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자본금을 최근에 52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자를 시켜주셨고, 그리고 또 저희 유승하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사업팀에서 신규사업과, 신규개발사업과 신규위탁사업으로 주차장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팀을 개발사업팀과 위탁사업팀으로 나누어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집중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팀 정원이 총 7명입니다. 7명이고 현원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팀과 위탁사업팀으로 구분을 하면서 각 팀의 정원을 4명씩 해서 사업팀 인력의 정원을 8명으로 해서 기존보다 1명을 증원시킨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팀에서는 개발사업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업무를 하고, 그리고 신규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가 내년 2월 1일자로 조직을 신설하고 사무실도 새로이 마련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께서 많이 갈망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체 개편 이후에 광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난 5월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직개편 계획에 이 용역을 반영하신 건가요?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인사팀장

당시에 광주시에서 용역을 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준용을 해서 조직개편에 지금 담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계신 위원들 모두 그동안 사장 공석으로 인해 공사의 주요 업무추진 미흡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선7기 광주시 출범 후에 신규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이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필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도시관리공사가 본궤도에 올라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장님의 의지와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간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위탁운영 위주로 운영해왔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금도 증자를 해 주시고, 향후에 광주시의 수익을 통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조직을 개편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조직을 맞추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앞으로 키우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이걸 기초로 해서 더 키워지면 이러한 조직도 더 키워가는 그러한 중대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아무쪼록 도시관리공사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희망콜’이라고 우리 교통약자 이동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현황이라든지 직원 수, 연간 예산 및 수익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요. 2015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위탁받아 운행을 시작했고요. 현재 차량은 19대, 인력은 2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다음 달 되면 5대가 더 증차가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총 24대로 운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 운행 건수를 보면 1일 평균 120건 내외로 운행을 해서 차량 1대당 1일 6건 내외 정도로 운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야 되나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예, 지금 저희가 사전예약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용등급에 따라가지고 2일 전에 예약이 가능한 대상자가 있고요. 최소 30분 전에 사전예약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저희가 이제 소위 배차실패라고 하는, 전화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배차실패 건이 현재로서는 1일 10건 내외 정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5대가 증차가 되면 1월달에는 좀 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용객도 더 늘려야하겠지만 일단은 해소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요금은 받고 있나요? 무료인가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요금 받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10㎞이고요. 1200원 받고 있고요. 추가요금은 매 5㎞마다 100원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용시간은요? 대기시간이라든지 이용하는 시간.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대기시간은 관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원진료 이용자에 대해서 관외로 나가는데요. 진료시간 최대 2시간까지 대기를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요. 관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대기시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차량 운행 건수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활용도 같은 게.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지금 그 도시집중화가 되어 있는 대도시보다는 저희가 건수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저희와 같은, 비슷한 도‧농 복합형 도시에 비해서는 저희도 거의 평균적으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런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이제 회원 이용, 등록된 사람이 현재 1800명인데요. 활성화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가지고요. 많은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콜’이라는 그런 복지를 잘 모르는 시민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때로는 안 될 때 이용률이 떨어지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대상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혹시 예약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원되는 추가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대상은, 이용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꼭 1급, 2급 장애인만 해당되나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저희가 교통약자는 다 이용가능하고요. 등록 장애인 1, 2등급 우선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요. 이외에 임산부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사전등록을 받아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에 제가 79쪽을 보니까, 거기 구성원들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구성원들의 열정이 가장 강점이고 또 승진 적체, 평가 및 보상 등 인사제도가 약점으로 나온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숭

남기숭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경영실장

그것 인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인사팀장

저희 공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공사 직원들의 제일 큰 불만이 승진이 좀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 사장님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공사 구조적으로 지금 있는 직원들 보면 상당 부분 58세 이상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런 승진 적체에 대한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각 직급별로 결원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승진 적체에 대한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서 결원에 대해서 승진하려고 사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도 승진 계획을 세워서 승진을 실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해소되리라 여겨지지만 저희가 구조적으로 지금까지는 승진을 못 했었기 때문에 누적됐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또한 조직의 병리현상 중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권위주의와 부문주의였습니다. 도시관리공사의 성과 관리와 조직 관리에 반영을 하셔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사 정규직 총 인원이 242명 중 일반직은 172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인사팀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하남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157명, 의왕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161명, 구리도시공사는 142명, 화성도시공사는 206명, 이들과 비교하면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인사팀장

제가 이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저희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환경기초시설과 문화스포츠센터, 그리고 희망콜센터, 그리고 주차장, 종량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 일반직 170여명 중에서 약 130명 이상이 환경기초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가 아니라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있는 쪽에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환경기초시설 쪽에서는 좀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업 특성상 인원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어제 단기적으로 개발사업팀과 위탁사업팀을 신설한다는 사항을 제가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기획팀도 조기에 신설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인사팀장

지금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제 많은 외부 인사들을 만나시고 저도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서 많으신 외부, 국회의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저희 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으신 것을 저희 사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이러한 기대에 빨리 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문가를 빨리 영입을 해서 광주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많은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경영수익을 얻어서 이걸 광주시에 다시 재분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열의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사업팀을 개발사업팀과 위탁사업팀으로 나누어서 개발사업팀에 있는 부서에 외부전문가를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 안에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사규를 개정하고요. 이어서 바로 인력채용을 해서 그런 기대에 부응코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중기적인 조직개편은 광주문화재단 설립과 궤를 같이 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기획예산파트에서도 강조했지만 공공감사법에 의거, 조직재개편 시 감사팀을 반드시 신설해서 조직의 건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중기 안에 감사팀을 누락하지 마시고 꼭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구성원들 인식조사 결과가 반영이 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앞으로 주요 사업지표를 달성하며 장기 경영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중장기 조직개편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인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광주시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 관리하고 계시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최근 수질오염 및 수자원 고갈로 인해서 용수 재이용 사업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하수처리장 배출수가 용수 재이용 대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시장이 관할지역에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수립,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광주시로부터 이런 시책 안내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 하수과에서 물 재이용에 대한 것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담당하는 하수처리 재이용이라든지 빗물이라든지 또 오염수, 폐수 처리, 발전수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재활용수가, 거기에 저희가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하수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법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걸 보면 발생하는 방류수 재이용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금년도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총 하수처리장에 발생되는 하수 발생량이 연간 약 50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약 28% 정도인 한 1400만 톤을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재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는 편인가요? 감소하는 편인가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향후 재이용률 확대에 따른 우리 사회적 가치창출도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 확대방안 가지고 계시면 잠시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근본적으로 저희가 장내수는 주로 조경수라든지 등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장외로 기업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현재까지는 생태공원에 생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원 시설, 또는 예를 들어 삼육재활원 같은 데에 유지수를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기업 같은 데 레미콘이라든지 SRC라든지 물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기업들에 일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기업에다 하면 기업에서는 물을 이용을 하면서 공짜로 얻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기업에서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또 서로 윈윈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외에도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살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담당 하수과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환경부 자료 2020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시설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 아직 광주에서는 한 번도 응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이건 하수과하고 긴밀히 좀 협의를 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하수과하고 협의하셔서 사업, 공모사업 나오면 그것 확인하셨다가 광주시 실정에 맞게 판단하셔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장이 오랜 시간동안 공석이어서 사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현장 나가보거나 하면, 조직개편도 되고 자본금도 증자되고 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활기찬 도시관리공사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하

유승하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제가 하나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기자가 많습니까?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민원인이 많아서 그래요. 대기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우리도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어떤, 어느 면을 설명을...

상영

박상영위원장

저희들 수강생들이 너무 신청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몇 달을 기다려도 안 되고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신다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래서 좀 알아가지고 의원님들이 답변을 좀 할 수 있게끔, 왜 체계가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저희 수영장 접수 체계, 운영 체계가요. 지금 이제 기존회원 우선 접수를 받은 후에 잔여인원에 대해서 신규인원 모집공고를 하고요. 이틀 동안 모집공고를 받아서 그 신청된 회원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수영회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회원들이 저희가 재등록률이, 워낙 관내 센터가 없다보니까요. 거의 80〜90% 가까이 나오다보니까 신규 뽑는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아무래도 신규로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재등록을 하니까 새로 하는 사람은 늦으니까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예, 그러니까 신규모집인원 자체가 많이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래서 대기자가 많은 거네, 이게. 다른 시스템이 없을까요? 이게, 좋은 방법이.

종식

김종식광주도시관리공사관리본부장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는 게요.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인근 성남에서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료자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다 다시 대기자로 보내고 전체를 신규로 뽑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게 아마 저희도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서 지금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심도 깊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그것 좀 신중히 해서 골고루 좀 우리 시민들이 교대로 돌아가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지방공사에서, 우리 여기 공사에서, 광주도시공사에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 더 짓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튼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이득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광주시에 수영장 크게 하나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아무튼 오늘 마지막 저것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중장기 조직운영 방향 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중장기 조직운영 방향 중에서 감사평가팀을 신설하여 감사기능 및 내‧외부 평가 및 관리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하실 건지 참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인사팀장

저희가 공감법에 의거해서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기구에 해당되지만 현재 여러 여건 때문에 별도의 감사기구를 두지 못하고 기획인사팀에 그 감사인력을 지정해서 감사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저희 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감사인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신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용역에 담아서,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별도의 감사기구를 두고 별도의 감사인력까지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감사평가팀을 만드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하실 건지, 저는 그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인사팀장

공감법에 의하면 저희가 자체 내부감사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주시에서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도 받고요. 또 감사원 감사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저희가 감사시스템에 각종 자료들도 등록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감사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감사를 보다 더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감사기구를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 팀이 없어서 감사가 잘되지 않았습니까?

학노

이학노광주도시관리공사기획인사팀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획인사팀에다 감사인력을 배치해서 자체 감사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원에서 필요로 하는 감사시스템에 등록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저는 오늘 오전에 쪽지 보다가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 문제인데 그것을 답변해 주실 부서장께서 어느 분이신지.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환경본부장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오수관로 문제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한테 문자로 온 것을 받아 적은 놓은 민원입니다. 오포 매산리에 회안대로 16번지 공수부대 입구입니다. 거기에 최종일 상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주실 분이 계신가요? 오수문제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위원장님, 관로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이성교광주도시관리공사관로팀장

예, 관로팀장 이성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매산리 최종일씨 집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공공하수도 위치보다 지하화 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45번 국도를 횡단하는 관로가 있는데 그게 지금 구배가 좀 좋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최종일씨 집을 다시 지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공공하수도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일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그분이 쪽지에 써 가지고 온 것은 오수관로 역류 현상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통화해서 자세히 내용을 받은 것은 ‘거기서 큰 길로 넘어가는 관로에서 예전에 묻은 게 어떠한 손실이 됐거나 좀 이제 큰 관이었는데 그게 눌림에 의해서 잘 나가지 않으니까 그게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여기 계속 와서 그걸 퍼가고 그런 작업을 해 주셨나 봐요. 그게 기간이 거의 5년째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성교

이성교광주도시관리공사관로팀장

예, 거의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5년 동안 와서 그 안에 차면 퍼가고, 차면 퍼가고,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교

이성교광주도시관리공사관로팀장

그것은 대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 댁이 지금 저희 관로보다 낮고요. 대부분 그분 댁이 막히는 원인이 물론 저희 쪽 공공 쪽에 구배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기름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그분의, 오수가 밀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쭉 나와서 옆집 옆집에서 받아가지고 그 위에 오는 관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그 집에는 지금 지하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하는 데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도. 다른 집 것이 그 관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주 관로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지금 맨홀 속에 잠겨있는 거거든요. 계속 쌓였다가 퍼가고 쌓였다가 퍼가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한번 깜빡 잊고 안 하셨는지 넘쳤죠? 10일 전인가 15일 전에.

성교

이성교광주도시관리공사관로팀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번에 와서 또 퍼갔습니다. 또 넘쳐가지고, 여기 지금 제 핸드폰에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보여드릴 성격은 안 되고 이따가 별도로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것 관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와서 막히는 부분을 다시 우회해서 뒤집으면 큰 길을 횡단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다니까 뒷문 뒤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건가요?

성교

이성교광주도시관리공사관로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지금 기존 도로 횡단하는 방법 말고 우회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것을 또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하시는, 계획 잡고 이런 것은 관리해 주시는 오수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거기 한번 상의는 하셔가지고 방법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이러고 있었다는 게 참 나는 오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5년 동안에 ‘와, 이 정도 되면 찼으니까 퍼가야 되겠구나’ 와서 퍼간답니다. 그건 관리가 아니죠, 그것은. 그런 것은 좀 신경 써서 문제점을, 원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면 그 문제점을 적어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드릴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분이 감사하는 것을 알고 꼭 좀 부탁한다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오늘 여기 도시공사에서 할 계획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세한 얘기를 듣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교

이성교광주도시관리공사관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돼가지고 나가는 물량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환경본부장입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시설용량이 14만 6000톤인데 약 한 15만 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루 방류하는 양이? 하천으로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하천으로 방류.

자섭

현자섭위원

15만 톤이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네요. 난 한 4만 톤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4만 톤은 본사가 있는, 하번천에 있는 용량만 4만 톤이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하번천만 예, 죄송합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나머지 다른 데도 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 하천으로 방류를 하잖아요? 할 때 물의 온도는 한 몇 도 정도돼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물의 온도는 10도에서, 뭐 계절마다 다르지만 한 10도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0도?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11월달에 이 정도 온도면 10도 정도 돼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완전 동절기에는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동절기는 조금 1〜2도 정도 좀 떨어지죠. 많게는 아주, 한파가 올 때에는 한 4도까지도 떨어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4도까지도 떨어져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면으로 올라와 있다가 내보내는 거죠? 방류하는 거죠? 위로 정화를 시켜서 나가는 게, 우리 왜 한번 가보면 위에 계속 이렇게 단계 단계 내려오잖아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처리돼가지고 마지막 제방 너머로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고 있죠.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하나드릴게요. 11월달하고 12월달, 1월, 2월까지 어려우시겠지만 방류될 때 물 온도를 측정하셔가지고, 매일은 말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해서 2, 3월달에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로 경안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예, 경안처리장. 여기 하번천 밑에 있는 거요.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광주도시관리공사환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사 사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기존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익사업에 적극 투자하시고 창출된 수익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