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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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천안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와 수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

10시 16분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교육청소년과장 최광용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소년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89쪽부터 90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실 때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올 6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교육청소년과가 분리되면서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6쪽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2018년에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9개의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나사렛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천안교육지원청의 원어민 배치계획에 의해서 초·중학교 우선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배치계획이 아니라 학교 대상자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없습니까? 이 학교로 왜 지정했나.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9개인데 그 대상자 선정할 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에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이런 거 선정할 때 지역적으로 안배했으면 좋겠다. 서북구 불당동, 백석동 같은 경우는 사설학원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한테 배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 6개면이라든지 북부 4개면, 남부 2개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원어민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선정할 때는 그러한 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신청주의인데요. 대부분이 소외된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참고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동부 6개면은 별로 없어요. 목천만 있고 병천, 수신, 성남, 북면, 동면은 하나도 없고요. 공교롭게 남부 광덕, 풍세도 없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수신, 목천 쪽에도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번이죠, 거기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44번 있고요. 38번.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보니까 신계초하고 목천초. 목천에 소재지입니다. 병천, 수신, 성남, 동면, 북면. 천안시에 30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런 거 선정하실 때는 그런 거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797쪽, 천안외국어교육원 지금 어디서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나사렛대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나사렛대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협약이 됐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폐쇄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작년부터 중복사업이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다시 재협약을 한 건데 그때는 그런 걸 모르셨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내부적으로 1년만 더 해보자….

오중

권오중위원

나사렛대에서 수탁 받은 거는 천안시에서 수탁을 받은 거예요. 천안시가 그럼 공신력 없이, 2018년도에 재협약을 했는데 2018년도에 그 협약이 폐쇄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천안시에 대한 공신력이 어떻게 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두 번을 물었는데요, 9월 28일 날하고 11월 20일 날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라….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계신 교사들과 혹시 무슨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사분들과.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나사렛에서 수탁 받아서 나사렛에서 운영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교사들하고 한 번쯤은 폐쇄할 때는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학교 측의 기획처장하고 특구단장하고 얼마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탁 받은 기관 의견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거기에 관련돼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도 한 번쯤은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요즘 최근 들어 몇 차례 민원이 제기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단장하고 토의를 하면서 “고용 문제를 고민을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 고용승계를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과…. 꼭 그분들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98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본 위원이 원어민 영어교사에 관련돼서는 지역안배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어떨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이거는 잘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페이지가 다시 돌아가서 죄송한데, 796페이지 하단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천안 중앙초에서 2,617명이 이용했는데 천안 중앙초 지금 전체 학생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0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인 이내예요. 뒤에 계신 직원분 중에서 중앙초 학생 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폐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잘못된 건지 2,617명이 했다는 게 확실한 데이터입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거점학교’라고 해서요. 동남구 쪽에는 중앙초, 서북구 쪽에는 직산에 있는 소망초를 거점학교로 해서 그 인근 초등학교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여기 와서 원어민 교사로 하여금 강의를….

오중

권오중위원

장소만 중앙초에서 하지, 그 인근에 있는 학교가 같이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806쪽입니다. 천안사랑장학재단과 관련돼서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올해 모금액이 얼마죠? 현재.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억 1,900정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억 1,900인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건수라면 몇 건입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0건 이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건입니다. 개인은 1건이고 기업에서 2건. 저는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금액도 중요하지만 3건이에요. 2018년 9월 30일인데 현재 3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경기불황이지만 사실 장학재단기금 모금의 홍보도 굉장히 부족했다고 느끼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 모금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인력부터가 천안사랑장학재단에 경리 한 분하고 사무국장 한 분입니다. 그 두 분이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천안사랑장학재단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비 정도의 기금 모금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앞으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힘들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장학재단 육성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천안사랑장학재단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인이라든지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그런 데 월례회 같은 데 가서 과장님이 직접 설명회를 하시고 개인 CMS도 만들어 가지고 천안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서 우리 천안시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번쯤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천안사랑장학재단을 현 시스템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하나의 방안으로 복지재단으로 편입시켜서 복지재난 내에 천안시장학재단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각각 개별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합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그 전에 개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정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당장 한다는 건 좀 어렵고….

오중

권오중위원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장기적 검토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 선정자 375명 중에 134명이 성적우수 장학생입니다, 30% 이상이. 물론 학력우수 학생도 중요하지만 특기적성과 관련된 학생들을 좀 발굴해 주시고요. 또 봉사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학력우수만 장학생이 아니라 폭을 넓혀서 장학금 대상자 선정할 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11쪽입니다. 교육기관 관련 사업별 지원내역입니다. 19번 북일고 야구장 보수 정비. 제가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죄송하다는 양해를 구하는데, 북일고 야구장에 4,000만 원의 기능보강비가 들어갔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4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억. 2017년도에. 또 2018년도에 북일여고 야외 학습장 소로 설치 및 조경으로 3,500만 원 지원됐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8년도에 북일여고에 지원된 게 있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학교체육 엘리트 학생들 운동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모 단체 협회 회장을 하면서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에 학교가 없어서 전주로 가기 때문에 천안에 그와 관련된 스포츠 학교를 창단한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천안시의 남산초등학교, 천안북중, 천안북일고등학교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북중에서 천안북일고에 1년에 학생이 몇 명 입학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두세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몇 명 갔습니까? 올 2월 달에 북일고에 진학한 학생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명 갔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경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설령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과장님이 모색해 주시고 학교와 협조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데 가서, 먼 데 가서 운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때 각별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따가….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과장님, 유영채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권오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천안시 외국어교육원이 언제부터 교육기관을 수행을 했죠? 나사렛대학교에서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국제화 교육특구로 2008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4개 분야 8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식경제부에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기에 지금 외국어교육원 원장님을 누가 맡고 계시죠? 나사렛대학교 교수님인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특구단 단장이 나대 교수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분이 그러면 21억 나사렛대학교에 주는 원어민배치사업단의 단장이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외국어교육원 원장이 부임을 언제 하셨죠? 작년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작년부터 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단 한 번도 외국어교육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천안시는 나사렛대학교의 수탁기관을 했었고요. 천안시 외국어교육원은 나사렛대학교의 박 모 교수가 외국어 원장을 하고 있는데 원장 취임 이래 여지껏 단 한 번도, 본인이 맡고 있는 외국어교육원을 단 한 번도 방문했던 사실이 없는 거를 혹시 본 부서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체육교육과에 있을 때 그쪽 실장하고 교수하고 몇 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왕래하지 않았을까, 실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준용

이준용의원

나사렛대의 박 모 교수는 단 한 번도, 외국어교육원 원장 취임 이래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원을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제가 2019년도 예산안을 봤는데 예산안 안에 지금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시는 10년 전부터, 2008년일 겁니다. 2008년에 나사렛대학교에 외국어교육원을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고 외국어교육원을 굉장히 잘 이끌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올 초에 다시 외국어교육원을 나사렛대에 수탁기관을 4년을 했죠. 했는데, 갑자기 올 11월에 우리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도 없이 천안시에서는 나사렛대학교 수탁기관을 해지를 하는데 해지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외국어교육원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어 프로그램하고 교육특구 안의 사업 중에 중복이 되는 사업이 3개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제가 과장님 말씀 듣기 며칠 전에 SBS TJB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거를 아주 짧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성자료 제시) “몇 년 전 영어교육 열풍 속에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영어마을을 조성했지만 지금은 문을 닫거나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많습니다. 중부권 최초의 통학형 영어마을로 기대를 모았던 대전 동구 국제화센터도 2년째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먼저 노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동구가 63억 원을 들여 지난 2008년 문을 연 국제화센터 건물. 학생들로 가득해야 할 강의실은 벽지가 뜯어진 채 텅 비어있고 영어 요리수업이 이루어졌던 교실바닥은 타일이 흉물스럽게 깨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구 국제화센터에는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함께 사용했던 공동주방인데요. 지금은 사용 안 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 보시를 것처럼 곳곳에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음성자료 제시) “이처럼 영어마을 상당수가 전시행정의 대표 사례로 혈세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내실 있는 운영으로 10년째 활발히 운영되는 영어마을이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김진석 기자입니다. 2007년 문을 연 천안 외국어교육원. 실제 외국의 상점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영어로 계산을 합니다. 규모는 대전 동구 국제화센터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외형보다 내실에 치중한 영어교육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커 올 7월까지 예약이 벌써 마감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TJB에서 나왔던 보도자료인데요. 대전 동구의 10분의 1 수준도 안된 우리 천안 외국어교육원을 영어마을로 잘되어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섭외하다가 SBS TJB에서 이쪽으로 와서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거입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여지껏 잘 운영되어 왔고 외국어교육원이 여지껏 감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감사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교육청에서 외국어교육원이 너무 잘 운영되고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든 모든 기관에서 국제특구화사업이든 영어에 관한 것은 일부러 감사 지정 대상지를 이쪽 외국어교육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수개월 동안 받으면서 단 한 건의 적발도 없었고 이 외국어교육원은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 왔는데 우리 천안시는 2008년 1월 1일 날 민간위탁을 나사렛대학교에 했는데 갑자기 11월 16일 날 천안시에서 구두통보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그런데 여기 계신 직원 6명은 11월 16일 날 구두로 통보받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제17조 “협약기간 중 본 협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에는 쌍방이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최소한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제17조 1항에 근로기준법 상위법에 대한 기준점을 놓고 17조 1항이 있는데 지금 2항에는, 과장님은 여기서 2항을 아까 담당 팀장님께 말씀하셨는데, 협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계획 및 시 재정 등의 여건에 따라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중복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사업에 대해서 반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천안시는 21억 원어민 배치를 통해서 초·중·고에 원어민 배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외국어교육원에서 10년간 잘 이끌어 왔는데 이 단체에 똑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와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 행정은 2019년도에 3억을 다시 계상했어요, 국제특구화사업단으로 해서. 똑같이 원어민배치사업을. 이게 중복이지. 저는 의구심이 나는 게 올 초에 이거를 계약해놓고 갑자기 이거를 해약하면서 2018년 9월 추석 전후로 단 한 번도 이곳에 방문도 안 한 나사렛대 박 모 원장은 나사렛대에 자랑하고 다닙니다. 뭐라고 자랑하냐, 본인이 3억 원을 따왔다고. 3억을 뭘 따왔냐, 특성화고 원어민 배치사업 3억을 본인이 따왔다고 나사렛대학교 및 본교와 본 외국어교육원에서도 이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예산을 봤더니 특성화고 원어민 배치사업이 3억이 되어 있어요. 나사렛대에 주는 겁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사업의 일관성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은 외국어교육원이 갑자기 없어지는, 폐쇄를 시키고, 폐쇄를 시킴과 동시에 특성화고 원어민 배치사업 3억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외국어교육원의 운영 현황을 보면 매년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수강할 수 있는데 최근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624명, 중학교 5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초등학교 566명으로 줄었고 또 2017년도에는 초등학교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40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39명이고 또 중학교는 276명으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역별 실전영어라고 해서요, 중앙초하고 소망초에 집중영어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건 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 아이들은 나대에서 여름·겨울방학에 2주간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교육원은 주 5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이 권역별과 나대에서 방학 동안 하는 거하고 겹치기 때문에, 또 학생 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 외국어교육원은 학생 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지금 올 12월 달까지 모든 게 만기됐고 내년 7월까지 프로그램이 모든 게 인원이 꽉 차 있습니다. 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디서 어떤 근거로 학생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거자료 주시겠습니까? 지금 2019년 7월까지 접수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거기는 폐쇄조치 때문에 학부모들 문의가 들어와도 답변을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중복성에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갑자기 특성화고 원어민 배치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2019년도에 처음 사업 되자마자 여기에 대한 수탁기관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선정도 없이 어떻게 나사렛대학교에 주며, 나사렛대학교가 또 마침 이걸 받는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본 원의 원장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대학교에서 8,000만 원의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중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부담을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부담….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지금 천안 외국어교육원 8,000만 원이 자부담 비율인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나사렛대학교에서 이번에 해지사유 중에 자부담 8,000만 원 대한 금액이 부담이간다고 했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학생 수가 주는 거는 담당교수가 그 얘기했죠? 본 원에 여태까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그런 원장의 말을, 학생 수가 준다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갑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문서로 온 게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재정난 가중으로 사업비 일부 대응에 대한 부분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나사렛대학교에서 지방재정비에 대해서 가중으로 이 본 원의 위탁기간 중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해지를 하는 건데, 저희는 수탁기관을 맺을 때 그 수탁기관 선정업체에서 아무 때고 해지가 됩니까? 그리고 8,0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서 그것조차 부담을 느끼는 학교에게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21억의 원어민 배치사업에다 특성화사업 3억을 또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할 겁니다, 예산.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배치문제는 지난해에 특성화고 교장단에서 공통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바로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지금 중복사업을 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중복사업의 이유로 본 원을 없앤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 중복사업으로 거기다 얘기해서 다시 3억을 말씀하신다는 거 자체가 말씀이 안되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반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은 초·중학교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도 이거를 어제도 이런 걸 계속 보면서, 과장님.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많습니다. 특성화고 원어민 배치사업 3억 원 2019년도 예산을 왜 박 모 교수는 본인이 따왔다고 얘기를 하고 다닐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는 금시초문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아까 담당 팀장님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이쪽을 나사렛대에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시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박 모 교수가 자기가 “사업비를 따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 얘기가 금시초문이시라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때문에 교장단하고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십니다. 내일 모레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박스에 있는 영어를 제대로 읽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작년에 강력히 의장단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천안시 외국어교육원은 10년간 굉장히 수행을 잘했고요. 지금 모든 수업이 차 가지고 대기자가 있고요. 2019년 내년 7월까지 지금 예약 같은 게 접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올 초에 계약을 하고 다시….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바로 해지하는 사례가. 그리고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은 그 원장에게 특성화 배치사업단, 특성화고에서 원어민배치 3억을 그쪽 단장에게 우리 천안시는 예산을 주고 있어요. 천안 외국어교육원 원장은 취임 이래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께 천안시에서는 다시 특성화고 사업단에 3억을 그분한테 줘서 특성화고 원어민 배치사업을 그분이 주도한다? 이거는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요. 이렇게 도중에 민간위탁이, 수탁자가 해지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장

천안시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수탁기관이 이렇게 도중에 해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에 민원인들과 접하고 여러 가지를 느끼고, 또 어제는 여기에 있는 교사들이 밤 12시 넘어서 갔습니다, 제 방에서 미팅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잘 판단한 게 21억 원어민 배치사업 단장도 지금 박 모 교수가 하고 있고 2019년도 예산의 특성화고 6개고 사업단 3억도 그 단장이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구조를 볼 때 ‘심각하게 예산 부분도 고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이렇게 해지한 사례가 여태까지 천안시에서 있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21억 원 원어민 교사 그 프로그램은 교육특구사업으로 올처럼 할 수는 있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운영 문제를….

준용

이준용위원장

박 모 교수는 추석 전후로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아, 제가 이거는 여기에 담지 않겠습니다. 고용승계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대학에서 임용한 사안으로 고용승계 문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가급적이면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배치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고용을 하고 한국 영어교사 같은 경우도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어민 교사가 아주 좋지만 영어 잘하는 한국인 교사도 취업전담 교사로 해서 배치를 하면 나쁘지 않겠느냐고 건의는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도에 해지를 한 나사렛대학교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그동안 생각을 안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소관 부서에서는 만약에 외국어교육원이 지금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사유로 없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나고요. 또, 이대로 나사렛대학교에서 해지했을 때 나사렛대학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고 해지통보한 거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도 묵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추가질문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직소민원실에서 이 사건을 받으면, 사건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걸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직소민원실에 민원제기를 하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관련돼서 직소민원실에 들어왔었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습니다. 위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천안시를 대신해서 수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수탁기관은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자꾸 특정 인물이 거론되는데, 어제도 노인장애인과할 때도 시에서 위탁주거나 기능보강이거나 할 때 항상 특정인물이 거론돼요. 본 위원이 이거할 때 사실은 깊게 하려다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짧게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우리 시를 위해서도. 만약에 재정부담이 되면, 회신내용이 재정부담이 된 거예요, 나사렛대학교에서. 재정부담이 됐는데 왜 다시 위탁할 때 응모를 했습니까? 회신할 때 나사렛대학교에서 재정이 부담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게 안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올해 수탁자 선정했을 텐데 재정부담이라는 거는 계속 하면서 느꼈을 텐데 왜 다시 응모했냐고요, 2018년도에.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는 거고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셔 가지고 오늘 행정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거니까요.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팩트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준용 위원장님 이하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님, 주무관님께 고생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최광용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잠깐 이번 국제화 교육특구 추진사업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배치사업,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 천안 외국어교육원 운영사업,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사업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에 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천안 외국어교육원 운영을 폐지를 하는 이유는 특목고, 특성화고 취업반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천안 외국어교육원을 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농고, 상고, 여상, 공고 병천, 성환고등학교 6개 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취업반이요, 취업반.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수탁기관 중에 중도에 해지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해지한 사실이 있으면 우리 시에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천안 외국어교육원 원장이요, 내년 3억 원 예산을 세운 특성화 고등학교 추진사업에 천안 외국어교육원 박 모 원장이 벌써 내정이 된 걸로 얘기가 됐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정됐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저희는 수탁을 나사렛대학교에 줬잖아요, 천안시에서. 줬으면, 직원들 있잖아요. 원어민 교사 둘, 한국인 영어교사 둘, 행정실장 하나, 행정을 보는 사무직 하나 6명 있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 직원들은 만약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위한 사업에 이 직원들을 그대로 배치를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건의는 했습니다. “하면 어떠냐.”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께서는 당장 내년에 특성화 고등학교 사업으로 가면 본인들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가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지만, 중도해지를 하니까. 나사렛대학교하고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더 크고 저희들은 그거를 중간에서 중재를 해줘야 된다고 하나? 그 상황이 아닌가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우려되는 것이 자꾸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민원 주 내용이 1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 측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원어민 교사 2명하고 한국인 영어교사 2명 또 특성화 고등학교 전담 행정요원으로 1명 이 5명은 고용승계를 해주면 어떠냐.” 이랬더니 학교 측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문제는 실장으로 있던 한 분이 일반 행정요원보다 80만 원 이상 보수차이가 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문제는 저희로서는 걱정을 덜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 외국어교육원 원장은 상근으로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잠깐만요, 제가 정정 좀 하나 할게요. 원장은 총장입니다. 총장. 박 모 교수의 얘기는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와 나사렛대학교 법인이 협의해서 총장이 원장이기 때문에 그 원장과 협의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될 사안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승계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대와 협의를 하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외국어교육원을 해제하는 사유가 특성화고 지원 때문이 아니라 외국어교육원 해제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나대와도 협의를 했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권역별 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구 하나, 동남구 하나. 이것을 확대해서 각 학교에서 하면 전 학교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좋다는 교육청의 답변이 있었고, “초등학교가 권역별 집중프로그램을 하면 중학교는 그럼 외국어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중학교도 실전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하는 거를 앞으로 확대해서 활성화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해지하는 걸 검토했고요. 특성화고 지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시에 “특기생으로 취업은 나가는데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취업이 어렵다.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취업에 문제가 있으니 고등학교를 위한, 취업생들을 위한, 전 고등학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영어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시정질의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교육경비가 적다고 해서 학교로 지원하려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1억 원씩 주려고 하니 학교에서 “우리가 갑자기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런 거 해서 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못한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 배치하는 그쪽에다가 해서 지금 초·중학교만 하고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해봐라.” 이렇게 해서 특성화고 지원은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박 모 교수님과 또 그 관계는 나사렛대학교 법인인 총장이…. 그리고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우리 천안시는 외국어교육원하고 민간수탁을 맺고, 여기 외국어교육원 원장이 누구라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원장은 나사렛대학교 총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총장이 그쪽 나사렛대학교 교육원 원장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박 모 교수는 특구단 단장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특구단 단장이면서 천안 외국어교육원 원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중요한데요, 저는 고용승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고용승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허나 나사렛대학교는 천안시와 민간수탁을 맺은 것을 중도에 해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요, 정확히 거기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른 방법으로 나사렛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특성화 고등학교 원어민 배치사업은 현재 원어민 배치사업단 단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현재 21억의 주체 원어민 배치사업단 단장이 누구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박 모 교수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박 모 교수죠? 그다음에 특성화고 원어민 배치사업 3억은 어디서 수행할 거죠? 똑같이 원어민 배치사업단 21억에 박 모 원장이 수행을 할 거죠? 맞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산이 서지도 않았습니다. 2019년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도 밖에서는 본인이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처음 듣는 말씀이신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고용승계의 중요성도 있지만 나사렛대가 중도해지한 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페널티를 줄 것이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가지 사업하고 천안 외국어교육원 폐지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사업하고는 중복사업이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본 질문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 얘기만 하고 있어요. 천안시가 어떤 특정 개인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고용승계 그다음에 나사렛대학교에서 수탁 다음에 취소, 페널티.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장님께서 2019년 7월까지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마감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신청했던 아이들, 얘들에 대한 문제는 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본 위원은 항상 아이들이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려사항이 전혀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어교육원은 나사렛대학교에서 수탁취소를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아이들을 위해서 원점 재검토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항의할 줄도 몰라요. 그냥 신청했다가 없어진 겁니다.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한 약속을 어른들 편의대로 그냥 내팽개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국어교육원에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동안 만족도 조사도 하셨을 테고, 그쵸? 만족도 조사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떤 성과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것들 다 기본적인 토대로 해서 본 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정정발언하겠습니다. 2019년도 7월까지 마감했다는 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7월 19일까지 입소 희망자 명단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전체가 마감됐다는 말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다만 2019년 1월 7일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 입소 희망자들이 아주 많다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기타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시 천안 외국어교육원 운영에 대해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준용 위원장님과 권오중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계약해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교사나 직원이 11명이나 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6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딱 거기에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 교사 2명, 한국인 영어교사 2명, 행정실장 하나, 행정요원 하나 해서 총 6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협약해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토론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교희 위원님 말씀대로 어른의 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논의를 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럼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지금 현재 학생 애들은 어떠한 조치를 그거는 해주시고 그런 논의는 있으신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쪽 외국어교육원에 다니던 학생들은 권역별 실전영어 중앙초하고 소망초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고요. 또 중학교 아이들한테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중학교에서도 실전영어가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했던 교사님들 그분에 대한 앞으로의 고용승계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원어민 교사와 영어교사는 특성화고 6개 교가 실시가 되는데요. 그쪽에 배치가 되도록 권장을 하겠고요. 또 행정요원에 대해서도 나대에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논의를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고용승계가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협약해지를 할 때도 민원해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규약사항에 보면 ‘제17조 협약의 해지 및 변경’에 대해서 나온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계획 및 시 재정 등의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계획 및 시 재정 등의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나대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요. 저희도 중복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경합해서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하게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협약해지를 복원할 생각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만약에 협약해지를 했는데 다시 원상으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직 해지가 된 건 아니죠.

월영

김월영위원

아직 된 거는 아닙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완료됐습니다.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승계만큼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소재지가 혹시 어디인지,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동남구에 위치해 있던데 맞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덕빌딩에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영덕빌딩에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릴 거는 이게 해지됨과 동시에 해지가 성립이 된다면 권역별로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자라나는 천안의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런 특성화교육을 통해서 많이 인재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나사렛대학교에 수탁 또는 나사렛대학교가 수탁자로 되어 있는 사업이 이거 말고 몇 가지가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 1건입니다.

이교희위원

천안 외국어교육원 해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나사렛대학교에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른이 아이들한테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아까 중복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있다는 거는 중복하고 관련 없습니다. 지금 권역별 실전영어 특화 이거하고 천안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차이가 없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대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중고생 이런 차이 말고 프로그램 상에 어떤 차이가 없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거의 똑같은 거예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신청을 하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

이교희위원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눈에 띄게 급격히 줄어서 이건 곧 폐지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폐지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권역별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할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면 나름대로 유지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중앙초나 소망초 쪽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 중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졌다는데 걔들이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가슴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신청했는데 없어졌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스스로 수탁을 하고 수탁을 취소하고. 저는 이번 기회에 나사렛대학교에 대한 믿음이 제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오히려. 앞으로 나사렛대학교하고 관련된 거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세상에 아이들을 이렇게 거의 내팽개치듯이 버리는 그런 어른들한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재검토될 수 있다면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일단은 외국어교육원에 신청한 수강생들 거기서 해야 됩니다.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죠. 기관을 바꿔서라도, 어차피 나사렛대에서 포기했으니까 뭐 그 정도 시스템 어디든 못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하신 거예요. 원장이 한 거 아닙니다. 물론 나사롓대에서 처음에 모양은 만들었지만 수탁기관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차제에 어떠한 사업도 나사렛대학교가 수탁 받는 일은 없도록 좀 조율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17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보다 2019년 교육경비가 많이 상승이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육경비 지원액이 타 지자체보다 적다는 말씀을 늘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과도 생겼으니까 과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시설보강에서도 더 지원을 해서 올해 1.5% 정도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어민 배치사업비 21억을 포함해서 3.5%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작년도 1.5%에 비해서 올해에는 3.5%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천안시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온 본 위원도 크게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혼신을 다해주신 최광용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열의를 했는데…. 이번에 교육감 시상도 하셨죠? 표창.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쑥스럽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쭉….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교육청소년 분야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표창을 받는 줄 알았으면 꽃다발이라도 갖고 갔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83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이 있어요.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어르신을 위해서. 이 부분에 보면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난번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행감 때 이 사업에 대한 부서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357쪽에 보면 장애인 야간 운영에 대한 사업목적 및 필요성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평생교육은 사실 상법에 의해서 교육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장애인과하고 청소년교육과에서 이 평생교육센터를 같이 고민을 하시고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문을 했던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큰 관심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815쪽 학교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에 운동장이 124개 보유현황에 123개 개방해서 99%고요. 다목적강당은 97개 보유에 64개, 66%입니다. 이건 운동부들의 사용으로 인해서 저조하게 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을 빌려주거나 다목적강당을 일반시민들에게 빌려주었을 때 학교에서 돈을 받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대여료를.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교실을 빌린다고 그러면….

영채

유영채위원

운동장하고 강당만 얘기해 주세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을 빌린다고 하면 2시간 이하는 2만 원, 4시간 초과할 때는 6만 원, 그리고 일반 운동장이 아니고 잔디구장 빌릴 때는 2시간 이하는 3만 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는 6만 원, 4시간 초과는 8만 원, 1개월 사용할 때는 시간당 만 원씩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개월 사용했을 때 시간당 만 원씩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개월 사용하면 상당히 저렴하네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1년 사용하면 더 저렴하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년 규정은 없고요. ‘1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조기축구회를 하면서요. 운동장을 작년에 1년을 대여한 적이 있습니다, 모 고등학교를. 대여한 적이 있는데요, 두 팀에서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사용하는 데 300만 원을 줬거든요. 저희들이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돈을 발전기금이나 장학금으로 주면 되는데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를 달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규정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시에서 10시까지 3시간이면 월 2회 하면 1년에 150만 원, 한 달에 13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일요일만 쓰거든요, 일요일만. 이건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고 있어요, 운동장을. 그런데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모두가 이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400에서 500을 받고 있어요.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달을 계약을 하면 1시간에 만 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3시간이면 3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으면 3시간에 벌써 26만 원 정도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218회 제2차 정례회 때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천안시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과다한 요금 때문에, 사실 저희 조기축구회비가 2만 원인데요. 1년에 550만 원이 운동장 사용료로 나가요. 2만 원씩 45명 해서 900만 원이거든요. 조기축구회 1년 예산이 900만 원인데 560만 원이 운동장 사용료로 나가는 실정이에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일반 운동장, 맨땅 운동장은 규정이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은 맨땅 운동장에서 축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은 저희 천안시가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서 거의 인조구장이나 축구센터나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학교 운동장을 대여해서 사용을 하지, 맨땅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1시간에 만 원인 거를 규정을 지켜주시면 아마 저희 축구하시는 축구인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사료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 알아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세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다목적강당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에 5,000원씩 받더라고요. 그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건 1개월 이상 계약을 했을 때 시간당 5,000원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시간이면 2만 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면 1년이면 720만 원이라는 돈을….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배드민턴 강당을 사용하시는 몇 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의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회비 걷어서 거의 대여료로 내야 되는 거예요, 대여료로. 그리고 저녁이라도 먹고 점심이라도 먹고 할 때는 개인 돈 또 만 원씩 걷어서 먹거든요. 교육청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게끔…. 저희 강당이 잘되어 있잖아요. 64개 정도 개방을 할 정도면 많은 다목적강당을 개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운동부가 있는 학교 몇 군데 빼고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문제는 사실 교육청 재산이니까 교육청에 알아봐서 이 규정대로 운영이 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더 저렴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더 저렴하게. 1년에 720만 원씩 내고, 거의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배드민턴은. 축구인보다 좀 많더라고요. 한 60명 정도 되는데 여기도 회비가 거의 2만 원 인데 이번에는 1,200만 원인데 거의 720∼800만 원을 대여료로 내는 거예요. 정말 너무 큰 부담이거든요. 교육청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부담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잠깐 쉬었는데요. 875페이지 청소년 관련 사업현황에 보면 몇 개의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상당히 예산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876쪽에….

월영

김월영위원

875쪽이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세 번째, 그러니까 21번 학교 밖 청소년….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1, 2, 3번에 보면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호서대학교가 6억 9,000 정도….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김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875, 876페이지에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사용하냐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수련관 직원 인건비가….

월영

김월영위원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큰 건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대표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몇 가지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1억 4,2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8,700만 원이고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62%고 사업비가 35%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비는 9,2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6,400만 원이고 사업비는 2,700만 원으로 인건비가 70%, 사업비가 30%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8,900만 원 중에 100%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00%가 인건비고요. 사업비는 시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사업비보다 많이 편성됐는데, 반대로 편성돼서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인건비가 이렇게 60%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인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은 인건비가 포함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고 인건비, 사업비, 구성비율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탁금 중에서 사업비 증액 또는 사업별 시비를 추가로 매칭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인력체계 개선으로 기간제 양성을 지양을 해서 정규직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예산의 효율성 운영을 도모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느 사업을 보면 정말 사업 자체가 형평성에, 사실 인건비가 60%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다음, 청소년 남자 중장기쉼터가 있어요, 876페이지에 보면. 여기 중장기쉼터에서 퇴소 후에는 가정복귀나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쉼터에서는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하고 취업교육,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서 전세주택하고 다가구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선정이라든지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여가부나 LH공사와 협의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국비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자립지원관 같은 것도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런 시설에 왔다가 안정을 찾고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또 나와서 쉼터에서 거주하지 않도록 사후의 관리도 잘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2시 30분까지 질의를 하시고요, 감사중지 한 다음 중식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789페이지에서 79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지원내역을 보시면 2017년도 예산 10억 원 중 1억 7,300만 원을 지원해요, 소규모 학교에다가. 23건이 있는데. 그런데 2018년도에 돌아와서는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소규모 학교는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천안동성중학교 정도인데 거기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소규모 학교가 아닌 지역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좀 놀랐는데, 저희가 경제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 수가 적은데 투자하기가 좀 그렇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꼼꼼하게 다 봤거든요. 2017년도에는 보산원초, 병천초, 대홍초, 도하초 이렇게 소규모 학교 쪽에 아주 작지만 10억 중에 1억 7,300만 원이 지원이 됐지만 2018년도에 10억 중에 지원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10억을 주게 되면 이 10억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급한 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내권에 있더라도 시설보강이 필요한 학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합니다.

이교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에 앞서서도 했는데 교육청이 어찌 보면 천안시에서 직접 대화가 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웬만큼 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외관상 보기에. 지난번에 녹색어머니회하고 간담회 할 때도 보면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데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야, 진짜 너무한다.” 소규모 학교,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폐교라고 봐야 될 정도로 열악한데,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소규모 학교 생각을, 물론 내 자녀가 안 다니니까 가보실 이유도 없겠지만, 소규모 학교의 상황을 하신다면 저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육청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학교들, 인원이 적다고 해서 투자를 미루거나 그러시지 말고,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논리로 풀어야지 경제논리로 풀면 안 됩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데 소규모 학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한 말씀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금 더 하시죠. 유영채 위원님.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901페이지에 청소년카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카친1318 1호점과 카친1318 2호점이 있습니다. 카친1318은 서북구와 동남구 1호점, 2호점이 있는데요. 카친 1호점에 2017년, 2018년 그리고 카친 2호점에 2017년, 2018년 이용객수가요, 1호점에 2만 2,250명 그리고 2호점에 3만 6,000명이 넘거든요. 70%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호점의 인건비·운영비가 2호점의 인건비·운영비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2017년도에는 계약직이 있었어요, 일시적 기간제로. 그래서 그분에 대한 보수가 나갔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2호점에요, 1호점에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호점에.

영채

유영채위원

1호점에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요, 1호점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1호점이 서북구에 있잖아요. 쌍용동 불당대로에. 2호점은 원성동에 있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2호점의 인원이, 1호점보다 이용한 학생들이 월등히 많았어요. 70%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1호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훨씬 많은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호점은 시설이 불당대로에 분리가 되어 있고요. 2호점은 수련관 내에 있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이 적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1호점에 월세 같은 게 비싼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임대료가….

영채

유영채위원

임대료 안으로 들어가서 사도에 있는 거라 크게 비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임대료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17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가?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에 카친 3호점을 개설할 계획에 있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이 1억 원인가요?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성환 지역에 청소년을 위해서 카친 3호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성환읍에 하실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요, 서북구 쪽에도 되고 동남구 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 4개 읍·면에도 되는데, 동부 6개면은 아직 예정에도 없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선 급한 곳이 북부 쪽에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어서 먼저 하고 병천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병천고도 있고 목천고도 있고 그쪽에도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자꾸 “소외된다, 차별 받는다”….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도 있지만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차별한다, 차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내년 중에 물색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진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거든요. 분명히 다 알 거라고요.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4호점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카페운영위원회 3기 발대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발대식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애들이요?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또 무엇이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지원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운영위원회가 하는 업무는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청소년들이 시설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 평가에 직접 참여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의식을 확대하는 데….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천안시 청소년들, 13세에서 18세 또는 청소년법에 따라서 24세까지도 출입이 가능한 거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들이 정말 카페에, 아주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1인당 입장료가 1,000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무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무료입니까? 어디는 1,000원 받는 곳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2017년도까지는 1,000원을 받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2017년까지는 1,000원을 받았었죠? 지금은 무료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카페를 우리 청소년들께서 아무 부담 없이 이용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 같은 거를 사업성을 키워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카친1318 이게 우리 시 시비 100% 사업입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이게 타 시도에도 카친1318이 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까 이용자는 무료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고…. 왜냐하면 요즘에 청소년들도 커피숍에 많이 갑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상권과의 관계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무료예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사실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 데 있는 아이들이 일부러 차를 타고 갈 일은 없어요, 차를 마시는 조건이라면. 그렇다면 카친1318를 하게 된 배경. 이게 왜 필요한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도 꼭 카페라고 해서,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게. 친구들이 수련관에 와서 만나서 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도 거기 와서 차 한잔씩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교희위원

이런 시설이 생기면 거기에서 그 시설이 생김으로써 우리 청소년들한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커피숍 정도의 역할, 찻집 정도의 역할이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와서, 이곳은 오는 학생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성과보고 같은 거 없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수련관에서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각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수련관에서 하는 거 말고 카친1318….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호점에서는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꿈터치 페스티발이라든지 또 직업인과의 만남, 진로탐색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바리스타 직업체험도 하고, 또 학부모 서포터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2호점은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데 거기서도 청소년카페 운영하고 자율쉼터를 제공하고 제과·제빵, 바리스타 이런 직업체험 공간도 있고요. 또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으로 가족 체험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북카페도 운영하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이런 카페가 아니어도, 카친1318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예를 들면 카친1318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청소년들도요, 자유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쉼터공간 이런 공간적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교희위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놓을 수 있는 쉼터 꼭 필요하죠. 그렇다면 꼭 이렇게 카페 스타일로 해야 되느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도 한잔씩은 음료수라도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교희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그쪽 인근에 있는, 솔직히 이거 두 군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 군데는 대충 알고 한 군데는 모릅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한 군데 어디…. 불당대로 말씀하시나요?

이교희위원

구 동남구청 앞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아,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연세정형외과, 쌍용동 본정형외과 맞은편에 있습니다, 1호점이.

이교희위원

아, 1호점이? 2호점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2호점은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안에 1층에.

이교희위원

안에 1층에 있어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계속 늘리다 보면, 사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도 동부 6개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카친1318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쪽에도 해줘라, 저쪽에도 해줘라 이런 요구가 올 텐데 꼭 이런 형태로 청소년들의 만남의 공간을 만들었어야 되느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카페 개념에서 탈피해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이교희위원

도서관이나 이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도서관은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약이 많습니다.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지금 현재 문화의 집도 성정2동 행복지원센터가 나가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제대로….

이교희위원

중식시간이 다가오니까요, 여기서 줄이고…. 왜 사업비가 1호점에는 있고 2호점에는 없죠? 90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건 2호점은 수련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안에 있기 때문에? 기왕에 카친1318 시작된 사업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이 되고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담당 공무원님들도 가끔 가셔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기왕에 했으면 꼭 유익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서로 같이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찾아서 가자는 의미로 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또 저희도 질의를 하는 거고 사무감사를 받는 거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877쪽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38회 단속을 해서 412건을 적발했습니다. 수사의뢰 66건을 하셨고 시정명령을 346건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단속횟수가 18회, 적발건수가 74회, 수사의뢰는 없고 시정명령이 74건입니다. 단속횟수가 20회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천안시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적발건수가 적어졌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단속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적발건수를 줄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유해업소 단속 관련 법 규정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17년도에 시행되다 보니까 17년도에는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법이 지정되고 난 뒤에 업주들한테 홍보도 할 겸 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요. 또 2018년에 좀 줄어든 것은 신규업소만, 업주가 바뀌는 업소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줄어든 원인 중에 하나가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17년도 처음 생겼을 때보다는 폭이 좁아졌다고 할까요? 단속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은 어디 소속인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영채

유영채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여기도 사법권을 줘가지고 단속해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안 하면, 봐요, 2016년도에 개정을 해서 2017년도에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새로운 신규업소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벌써 38회 단속을 해서 412건을 적발했다는 건 엄청난 적발건수거든요. 수사의뢰가 벌써 66회.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은 “사안이 중요하다.” 이렇잖아요, 수사의뢰까지 할 정도면요. 그게 66건이나 있었어요. 2018년도에는 1건도 없고요. 이건 좀, 내년 2019년에는 2017년도처럼….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분발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은 아무런 사법권이 없어요. 보조금 주면서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힘드시지만 천안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고요. 2019년도에는 특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오전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13쪽입니다. 연번 16번에 있는 사업내용, 초등학교 체육활동 운영지원. 사업량 14개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4개 초등학교가 대상자에 선정된 배경과 여기 14개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체육활동 지원은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 75개, 2017년도에는 74개였습니다만 전 학교에 초등학교 3·4·5·6학년 학생 전체를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생존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14개 학교만 여기에 표기가 됐냐면 17년도에는 총 예산이 9억 원이었어요. 그 9억 원 속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1억 원이 있습니다. 도비 5,000, 시비 5,000. 그래서 1억 원 포함해서 총 9억 원을 가지고 생존수영을 했는데 학교 18군데에 대한 정산을 전부 다 받으려니까 직원도 없고 교육청 입장에서 힘들다 보니까 17년도에는 14개 학교에서만 정산을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8년도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도비 5,000, 시비 5,000 1억 원에 대한 것만 환서초등학교하고 용소초등학교에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개교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사업량을 정정해야 되겠네요? 14개가 아니라 2개 학교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2017년도에는….

오중

권오중위원

18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813쪽이 18년도 사업인데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량을 14개에서 2개로 정정하는 게 맞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74개교에 전체 지급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정산만 2개교 한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시비하고 도비 1억 원에 대한 정산만 2개교만 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사업량이 14개 초등학교입니까? 75개 초등학교입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74개 초등학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여기 사업량 14개 초등학교는 무슨 내용을….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잘못된 겁니다. 전체 계획은 74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못된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잘못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좋은 취지로 우리 학생들이, 그 단원고 학생들 때문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생긴 것 같은 데 수영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수영장이 어디로 갔나 혹시 아세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관내에 수영장이 한들국민체육센터, 홍익 여러 군데가….

오중

권오중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음에 질문드릴 거지만, 아쉽게 우리 동남구에는 수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수영장 2022년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학생 전용….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우리 동남구 학생들도 동남구에 있는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46쪽입니다. 우수동아리 지원은 대상이 학생들 동아리를 말하는 건가요? 우수동아리 지원.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성인들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성인들입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수상한 10개의 기관이 다 성인 기관인가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린나래 벨리댄스’, ‘끈으로 맺어진 사람들’ 모두 다 성인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개 프로그램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동아리가 대충 몇 개 정도 되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동아리가 한 2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0여 개요? 2017년도에 우수동아리가 9개가 선정됐고 2018년도에도 9개가 선정됐어요, 200개가 넘는 기관 중에서. 그런데 공교롭게 중복된 기관이 거의 50%인 4개에요. 9개 중에서 4개가 2017년, 2018년 중복이 돼 있습니다. ‘끈으로 맺은 사람들’, ‘디딤돌’, ‘희망IT동아리’, ‘동효차회’. 물론 이 4개 기관이 잘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200여 동아리 기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다른 동아리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정될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4개가 중복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동아리가 운영을 참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개 기관이 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여 개가 넘는 동아리가 신청을 하는데, 물론 잘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면 새로운 기관에 줘서 그 동아리가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어 놓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55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께 혹시 민원 많이 안 들어오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부적인 갈등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28개의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끝나고 과장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본 위원이 특별히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만약에 팩트일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하는데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되지 않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사업단장을 불러서 제재를 했었고요. 또 그 후에도 우리 직원이 수시로 방문지도를 통해서 주의를….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저희하고 동일하지 않나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상사의 지시로 8시 30분에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만약에. 8시 30분에 출근을 했으면 30분 일찍 출근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될 수 있나요, 혹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다고,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일 같이 30분 일찍 출근하는데, 상사의 지시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이 있든지 아니면 잘못된 페널티를 주던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9시 출근인데 매일 같이 8시 30분에 출근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30분 일찍 출근한다고 하면 칭찬을 해줄 것 같은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매일이에요, 매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아, 내가 센터에 미리 일찍 가서 청소도 하고 지저분한 거 치우고 싶은데’가 아니고 획일적으로 지시로 모든 직원한테 문자로 일률적으로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발적으로 하면 아주 좋은 일이죠,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상사의 지시로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2가지 예를 들었는데 28개 중에 2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수탁기관이 올 12월에 끝나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겨서 수탁기관 선정될 수 있도록…. 오전에도 나사렛대학교에서 그러한 조치하는 그거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했는데, 이번에 여기 또 수탁자 선정될 때 다시는 직원들한테 이런 불합리한 게 반복되지 않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천안 외국어교육원은 수탁 해지서의 배경 내용 중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어 시의회의 지적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이 내용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의회의 지적과 관련된 민원내용을, 문서와 지적내용을 조금 이따가 갖다 주십시오. 행감 도중에 갖다 주십시오. 시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식으로 지적을 했고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이 있으시면, 뭐 공문으로 받았든가 직소민원이었거나 기타 등등의 이런 민원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권오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다음에 오전에 지적한 사항을 보면, 보니까 수탁기관의 장들이 직원들한테 갑질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성원들로부터 민원을 받는, 민원이 제기되는 센터장 내지는 장들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위탁기관에 그런 사실을 통지를 해서 교체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권고는 하실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오전에 있었던 문제도 리더의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권오중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리더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수탁기관 교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장은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교체를 할 수 있는, 교체를 요구하면 그쪽에서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을 수탁을 할 때 아예 넣어서 리더들이 진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볼 때는 넣어야, 사실은 리더들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그 조직이 제대로 되겠어요? 수탁 수행이 잘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조항까지 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부도덕한, 부도덕은 아니지만,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리더들은 즉각 즉각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말고도 많은 수탁기관의 장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왕처럼 군림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직원들과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데 반드시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8페이지에서 799페이지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농촌에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참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예산에 대한 표기가 없어요.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거를, 물론 뒤에 꼼꼼히 보면 나올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이 페이지에 넣으면 ‘소외지역에 1억 원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 좀 해주시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803페이지에 2018년도 예산 현황에 보면 농촌지역 방과 후 5억 6,000. 전체 금액 52억 중에서입니다. 10% 조금 넘어요.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사업해서 1억 9,000, 약 3%. 이걸 보면서 좀 답답하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너무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에 한계도 있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부 6개면, 남부 2개면, 북부 4개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쪽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사실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방법은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천안사랑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 807페이지. 지난달에 출연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부분과 관련해서.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장학금 모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 문제도 거론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비율로 따지면 천안사랑장학금하고 우수장학금이 절반을 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많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봉사, 효행, 선행, 다문화, 다자녀. 다문화, 다자녀는 그렇다 치고 봉사, 효행, 선행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학업우수학생. 지난번에 출연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린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물론 이것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성적이 우수하면,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소외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3가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천안사랑장학금 내지 우수장학금은 대폭 축소 내지는 없애버리고 그 밑에 재능, 희망, 지능, 산학, 특별, 지정기탁 이쪽의 장학금을 더 줘서라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에서만큼은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확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809페이지에 있는 장학금 지급 관련을 보면 인성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의 발굴·지원·육성.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자칫 알음알음 장학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있는 걸 천안시민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행정부는 진짜 거의 꼭 필요한 사람들, 뭐 운동을 특기로 가졌든 재능을 가졌든 그런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가 됐으면 해서, 기왕에 어차피 만들어진 장학금이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815페이지요. 학교시설 관련입니다. 대부분의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다목적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초등학교 중에 19개 학교가 강당과 체육관이 없습니다. 왜 없냐고 물어보면 앞으로 통폐합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천안 시내에 강당과 체육관이 들어온 지가 20년이 됩니다. 20년 전쯤부터 강당과 체육관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시내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 잘해주지는 못할망정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는데, 언제 통폐합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통폐합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1개 면에 초등학교 1개’ 이런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도의원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까운 성남·수신 2개 면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50명 바로 밑이에요, 세 학교가 똑같이. 1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성남면에 있는 신사초등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를 합친다고 가정을 하면 수신초등학교 50명 미만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통합을 하면 3개가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통폐합이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이 열악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폐교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학교에 일부러 다닐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빨리,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천안에 있는 학교에 강당, 체육관이 들어온 지가. 그런데 20년 이상 방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학생이 많은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내권 끝났으면 나머지 학교들도 빨리 했어야지, 통폐합만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843페이지 2018년도 다양한 평생학습문화 서비스 제공에 가운데 보면 충남학 그다음에 우수프로그램, 우수동아리 지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천안학하고 개념이 같은 겁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충남의 역사문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론강의랑 현장답사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지역의 깊은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을 넘어서 충남 전체를 알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의 50%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많이 알수록 좋죠, 사람이. 그런데 천안을 넘어서 충남을 알고 충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충남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2,000만 원. 그럼 천안시 1,000만 원, 충청남도 1,000만 원이라는 건데 2,000만 원 가지고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주 1회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천안학 같은 경우는 각 대학에 강좌를 넣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단법인 충남사회복지실천협의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위탁 받아서.

이교희위원

이게 연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실천협의회.

여기가 원래는 충남사회복지실천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충남’ 자가 들어가니까 도 주관으로 착각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미래사회복지실천협의회로 바꾼 겁니다.

차라리 천안학 강의에다가 충남 거를 보강해서 같이 강의를 하면 되지, 천안학이 있는데 또 충남학을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강의가 잘 될까 싶습니다. 사단법인 충남사회복지실천협의회가 언제부터 존속하는 단체입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맡아서 했는지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회라는 단체가 언제 생겼길래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충남학을 하나 궁금했었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알아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위원님들이 사전에 상의가 있었으면 편한데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아까 877페이지에 있었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에서 수사의뢰를 한 사항이 나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교희위원

혹시 수사의뢰 사항을 천안시에서 보고를 받나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유해업소 단속을 우리가 직접 한 거예요. 시에서 한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수사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사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는 안 와요? 수사의뢰를 하면, 기관에서 했으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오겠죠.

이교희위원

오겠죠? 어떤 처벌 받나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66번이나 수사의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건이길래….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 행정규칙이라든가 하는 거죠.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행정벌을….

이교희위원

879페이지에 보시면 학업중단 학생. 여기에 유예자가 있고 면제자가 있어요. 879페이지요. 학업중단 학생에 유예, 면제자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유예하고 면제하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유예자는 질병이라든지 장기결석, 유학 그런 것은 유예자고요. 면제자는 해외 출국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그런 사람들이 면제입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895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원대상에 보면 9세부터 24세 학교 밖 청소년인데, 대상이 초·중·고·대학교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안동 행복복지센터 옮기면서 그 부지에 새롭게 신설이 되는데, 어렵게 얻어진 부지예요, 사실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거기로 주차장 용도로 하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됐는데, 프로그램 할 때 9세부터 24세까지는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계획할 때 잘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프로그램, 중학교 프로그램, 고등학교 프로그램 세분화시켜야지, 대상이 너무 넓기 때문에 프로그램 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위기 청소년입니까, 아니면 불량 청소년입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학교를 중간에 자퇴한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꿈드림이 설치가 되니까 상가 주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애들만 거기에 오게 되면 그 부분이 우범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아이들이 아니고요. 요즘은 자기적성에 안 맞아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와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의미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하면 위기 청소년, 불량 청소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하고 계신 건데, 그거를 잘 상가분들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런 기관이 아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다니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주변 상인들에게 그런 홍보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어교육원 예산중복 지적과 관련된 민원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가져다 주실래요? 여기 보면 해지협의서에 시의회에 예산중복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해지협약서의 내용을 제가….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갑자기 해지하면서 이 소관 부서에서 해지협의서에 소관을 만들어놓고 나사렛대학교의 도장을 11월 26일 날 찍었는데, 지금 해지된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시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갈까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해지 배경이 시의회에서 예산이 중복 투입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는데 그 지적과 관련된 민원이 과연 무엇일까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도 행감 때 나온 자료인데요. 2016년도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 이것도 다 중복사업이네요. 넘겨보세요, 한번.

준용

이준용위원장

2016년도에 모 의원 1명이 지적한 내용이 시의회에 예산 투입에 대한 중복된 지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이 지적한 예산이 다 삭감되고 수탁기관 다 해제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모 의원의 말 한마디가 시의회의 지적이라고 배경이 된다는 자체가, 그러면 여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지적에 대해 모든 것이 예산 삭감돼야 하고 모든 것이 수탁기관을 해지시켜야 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지해야죠. 이 내용 공문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21억에 대한 나사렛대학교 원어민 배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억이 대부분 원어민에 사용이 되죠, 과장님?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21억 중에 원어민 인건비가 과연 얼마일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15억 4,000 정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21억 중에 15억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비가 4억 4,000 쭉 있는데 일반운용비가 5,100만 원 맞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서 조금 어떠한 의구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건비 항목 보면 15억 4,000 중에 원어민 44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행정직원 2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행정직원 2명이 5,000만 원인데, 지금 21억 중에 일반운용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한 사무관리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외부 숙소 보증금이 500만 원에 4채 2,000만 원 맞죠? 관리비 항목 중에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숙소 보증금 2,000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500만 원씩 4채 2,000만 원. 보증금 500짜리를 4채를 구했던 것 같아요, 월세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숙소 중개수수료만 300입니다. 제가 보증금 500에 50으로 계산할 때는 24만 원이 나오고요, 보증금 500에 월 100. 엄청난 월세를 내는 걸로 계산해도 34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4채면 고작 80만 원, 100만 원밖에 숙소 중개수수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숙소 중개수수료가 삼백 얼마예요.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일반운용비 항목 중에 이분들의 항공료를 다 저희가 지원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숙소에서 쓰고 있는 비누, 치약, 칫솔부터 숙소 배치 소모품은 저희 시에서 지급합니까?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불, 집기 같은 건 저희가 지급합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처음 왔을 때는 해주고요, 그 이후에 재계약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나사렛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냉장고 수리비, 나사렛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세탁기 수리비도 저희 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네요. 또 하나, 과연 21억에 대해서, 이쪽에 지금 21억을, 원어민 배치 사업단의 단장은 누가 맡고 계십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특구단 단장이 맡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단장 어떤 분이 맡고 계실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교수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교수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성함 말씀하시기 뭐하시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박 모 교수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박 모 교수십니까?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불편하실 테니까요, 본 위원에게 최근 5년간의 인건비와 이 사람들의 입·출입 확인부터요. 이분들의 일반운용비 항목 중에 출입구 업무 진행수수료와 이분의 위원회 회의비와 이분들의 기타 후생비로 나갔던 항목부터 최근 5년간 모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억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께서 시의회에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셔서 외부용역을 해지하셨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떠한 의원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시의회의 민원제기입니까?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혹시나 복지문화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의원이 있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왜 계약해지에 천안시의회의 지적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담을 수가 있을까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이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천안시의회가 이교희, 유영채, 김각현, 권오중, 김월영, 이준용 의원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제기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합의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내용을 2016년도 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속기록을 갖다가 시의회의 민원제기라고 하면, 이런 해지합의서가 어디 있고 이런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앞으로 보다 더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준용

이준용위원장

8,800만 원의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사렛대학교가 이십 몇 억에 대한 사업이나 기타 몇 억에 투입되는 사업을 수반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교육원 문제가 어떤 식의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지금 위·수탁 해지하면서 배경에 대한 문구부터 이거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공통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 위원님,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오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돼서 질의하다가 “거기에 계신 고위직에 있는 분이 선생님들한테 혹시 선거 때 특정인을 지지하라는 발언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팩트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를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문화관광과

18시 06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경영기획실장, 사무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1일 문화관광과장 주성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인수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장성각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사무국장 김상혁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경영기획실장,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45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질의를 해주실 때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59쪽입니다. 예술단원 겸업 현황을 보니까요, 예술단도 겸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겸업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분이 공무원 신분 아닌가요, 이분들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신분은 공무원 아니고요. 노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오중

권오중위원

예술단원 거주지 현황을 보니까 총 171명 중에 관내가 91명, 관외가 80명. 거의 50% 정도가 관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천안에 인프라가 없어 가지고 관외에 있는 분들 채용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실력이 특출해서 채용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주소를 관내로 옮기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관외에 있으면 여러 도시에서 출퇴근할 텐데, 출퇴근 관리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근무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에 여유가 있어서 외지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천안시 예술단원으로서 주소 정도는 최소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천안에 두는 경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출퇴근 관리를, 예를 들어 카드를 체크한다든지 지문을 체크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근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관외에 있으면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데 천안에 있는 것보다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출퇴근 관리가 확실히 잘되고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관외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혹시 연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홀하거나 이런 건 혹시 없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천안에서 거주하는 것보다는 소홀하다고 객관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어느 정도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에 거주를 함으로 해서 천안시 예술단으로서 좀 더 전력을 쏟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출퇴근에 관련되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출퇴근 관리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셔 가지고, 출퇴근이 지금 잘 체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출근은 10시, 퇴근은 5시라고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이분들은 노조가 있어서 그런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근무시간 협상을 할 때 그렇게 하기로,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협상은 언제 하신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협상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협상하실 때,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지, 본인들 원하는 거는 공무원 신분에 준하게 해달라고 하고 출퇴근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461쪽 보시면 보통 예술단의 특성을 감안해서 예술단을 운영하는 모든 직원이 저희 공무원에 준하는 시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꼭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근무시간이 협상이 된 거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필요시하다면 협상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61쪽입니다. 천안시와 타 지자체의 시립예술단 비교·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준 거 보셨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도 알게 보도자료 낸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합창단과 교향악단, 무용단, 국악단, 풍물단 등 5개의 시립예술단이 있고 모두 171명의 예술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재정규모와 능력을 떠나 타 대도시, 자치단체 예술단원보다 나은 최고의 보수를 받으며 공무원 연금 가입 혜택을 받는 등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아 신분보장도 자신들의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본인이 퇴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속 유지됩니다. 2018년 9월 30일 기준 5개 예술단이 정기 공연 7회, 기타 공연 265회 등 모두 272회의 공연을 펼친 것으로 됐습니다. 공연은 1인이 하든 2, 3인이 하든 혹은 그 이상이 하든 1회 공연으로 인정을 받으니 횟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5개 예술단의 연간 운영비는 2017년 기준 약 90억 정도. 2018년도는 102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의 74%가 단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5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아주 드뭅니다. 우리 천안시는 방만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체감온도가 낮음으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예술단으로 거듭나지 못하며 국면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의 경우 2개, 안산시 2개, 수원시 2개, 안양시 2개, 고양시 2개로 인구수와 도시규모가 천안보다 큰 지자체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천안시보다 적은 예산을 통해 예술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와 비교해서 인구가 많은 도시도 2개에서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시는 5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본다면 5개 예술단 운영하는 시군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 천안시가 유일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보시면 4개를 운영하는 성남시라든가 이렇게 보면 의외로 30∼40명이 있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예술단을 통폐합하거나 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 그런 노사협의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천안시만의 자유로운 현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노조와 저희 천안시 입장과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저기를 들어서 협상 과정에서 슬기롭게 앞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개의 운영단을 운영하는 것 치고는 인원이 작습니다. 그렇죠? 5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총 인원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악은 60명의 객원을 쓰고 교향악단은 연간 140명의 객원을 쓰고 무용단은 20명, 풍물단은 40명. 합 268명을 객원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원은 작지만 그 인원 갖다가 집중을 해서 3개 단위든 2개 인원이든 풀인원이 정해져서 진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공연을 알고 당사자인 노조와 앞으로 슬기롭게 논의를 해가면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각 예술단마다 정원이 부족해서 공통적으로 증원을 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요구사항 다 들어주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민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63쪽입니다. 노조설립 현황 보면 현재 175명 중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나누어져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2개의 복수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171명 중에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단원,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단원, 양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원 이 세 부류 있지 않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로 인해서 혹시 내부적인 갈등이 있지 않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면화돼서 폭발하거나 시에서 어렵게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가입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한테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단원, 그 단원들은 노조에 가입된 단원들한테 표현하기가 뭐 하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성인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풀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참고적으로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단원들이 노조에 가입된 단원들한테 당하는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64쪽입니다. 항공예총 천안지회 관련돼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로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갖고 계신가요? 한국예총 천안지회 법정운영비 보조내용.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찾으세요, 천천히. 보세요. 찾으셨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사무관리에 보면 컴퓨터 임차비 7만 원 곱하기 2대 12개월 168만 원. 밑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 임차비 2만 원 곱하기 2대 12개월 48만 원. 합하면 220만 원이에요. 2대 컴퓨터 구입하시는 가격인데 왜 굳이 임차를 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요즘 저희 시도 그렇고 컴퓨터는 다 리스(lease)해서 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추세가 아니라,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1년 리스하려면 구입할 수 있는 거를, 편리를 위해서든지, 뭐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인데 이렇게 생각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나. 1년 리스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의 자본 갖고 사야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에서 많은 보조금과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조금 주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나. 이게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거기 밑에 보면 노트북 임차비 9만 원 곱하기 2대 12개월 216만 원.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210만 원이면 2대 구입할 수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산출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규정상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에서는 어떤 보조단체에 자산취득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살 수는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러한 지출내역은 보조금을 주지 마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 자산취득비로 사서 하면 저렴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통해서 컴퓨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는 것보다 많이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과장님 가정에서 한다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1년이면 구입할 수 있는 가격 갖다가 리스하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한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거기 직원 수가 몇 명이죠? 예총 직원 수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명인데 컴퓨터 2대가 있고 노트북 2대가 있고, 왜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합니까?

상주인원은 1명인데요. 지금 예총 회원이 700여 명이 되고 있고 지회가 9개 지회이기 때문에 수시로 상주하는 근무 인원 말고도 회의를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원수보다는 행정장비가 많이 필요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사실 정책적인 질의만 하려다가 보다 보니까는 시민들,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제일 하는 말이 “왜 쓸데없는 돈 낭비하느냐.”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걸 두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자세히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나, 좀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도·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앞에서 인사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다 하셨고요. 저도 덧붙이면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권오중 위원님께서 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봤고 천안시에서 5개 예술단, 사실 힘들죠. 예산 소요되는 내역을 보면 매년 7억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들 보면 결원상태가 20% 정도 결원된 것으로부터 57%까지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개 단원을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천안시가 예술단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정원이 100%였던 적이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정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정원은 처음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정원을 잡았을 때는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 돌아간다’ 해서 잡은 건데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한번도 100%였던 없다, 어떤 단도. 그렇다면 정원조정은 불가능한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정원조정 그렇게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단원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원이 이만큼인데 우리 정원이 반도 안 된다. 정원의 반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공연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실 노조설립 전에는 도 측과 사 측이 없었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자유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되면서 해촉이나 이런 부분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원을 섣불리 채우지 못하는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 정원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각 단원별로 최근 5년간 퇴직현황 가지고 계신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자료 드렸는데요.

이교희위원

어느 정도 퇴직자가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최근 2년간 3명 정도, 지휘자는 어차피 퇴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3명 있었습니다. 자연 감소된 게. 1년에 평균 보면 한두 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뒤로 넘어가서요, 아까 권오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461페이지에 보면 보수 책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세 군데 빼고 나머지는 ‘예술단 조례에 의한 별도 보수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만 유독 ‘일반 3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천시는 ‘일반 9급’, 청주시는 ‘6급에서 9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천안만 높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언뜻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시면 3급, 4급, 5급은 1명입니다. 지휘자에 대한 거 1명이고요. 저희는 급수체계 플러스 호봉체계 2가지의 보수체계를 따르고 있는데요. 일반 단원들은 거의 99%가 호봉체계를 따르는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높다고 보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교희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3급까지 여유를 둠으로써 혹시 천안시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449쪽 보시면요.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고정호봉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호봉이고요. 평균 내보면 지휘자급 타 자치단체 보면 적게는 8,000에서 많게는 1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6,000에서 6,300정도. 이분들이 3급, 4급, 5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매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단원들만 호봉에 의해서 올라가고요, 지휘자 급은 지금 말씀하신 3급, 4급, 5급은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크게 부담되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해마다 7억 정도 증가하는 요인이 우리 단원들의 경력이 쌓이면서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이 아닌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6급 이하부터는, 6급, 7급, 8급부터는 호봉승급에 의해서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참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고용의 안정성 못지않게 공연의 안전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문제와 함께 5개 예술단의 향후 운영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시의 일방적인 저기 갖고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 측과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현장방문을 하면 단원이 부족해서 공연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금쯤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법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원이 모자라서 공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 단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거기 계시는 입장에서 어떤 새로운 보수체계를 통해서라도 차라리, 시의 재정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보수체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원활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오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얘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보수체계를 검토해볼 때 지금 현재 받는 보수보다 체계가 낮아지는 체계를 채택하면 그것도 또 노동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의 입장만 해서 보수를 낮춘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또한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참 고민스럽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구성원들 하고 시하고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질 좋은 공연을 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술단의 특성상 연세가 드시면서 부족한 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무한정 계속 그 비용을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공연의 질은 떨어지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처음에 제대로 계획을 해서 임금총액제라든가 임금피크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준비는 전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교희위원

언젠가는 풀어야 될 문제 같은데 단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진짜 우리 천안시민도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매년 7억 정도면 70억이 느는 거예요. 그대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대화의 테이블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음은 464페이지, 465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사단법인 한국예총 천안지회에 1억 2,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예산이 1억 7,000 정도였었는데 1억 9,000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개 사업이 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예술제에서 6,0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하나는 또 ‘동네방네 콘서트’라는 공모에 당선이 저희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6,000만 원 해서 두 가지 큰 사업 1억 2,000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교희위원

두 가지 사업이 1억 2,000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증액분, 두 가지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1억 2,000 정도가 늘어난….

이교희위원

두 가지 사업에 따른 증액분이 1억 2,000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 앤드(and) 두 가지 사업해서 1억 2,000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크게 두 가지 사업해서 1억 2,000이 늘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동남구문화원하고 서북구문화원을 보면, 지방문화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도비&시비. 역시 똑같은 내용이 서북구문화원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연구지 발간 전액 시비. 이게 역시 동남구에도 있고 서북구문화원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에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방문화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이게 동남구문화원하고 서북구문화원하고 따로따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법인 자체가 구별되어 있고요. 천안시 시군 통합 전에 천안군에 있던 거 하나 그다음에 천안시에 있던 거 하나….

이교희위원

아니, 문화원은 두 군데가 존재를 하는데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지방문화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똑같은 거로 올라와요, 2개가. 물론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연구지 발간. 그러면 동남구문화원하고 서북구문화원에서 발간하는 향토연구지가 다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사업내용에 있어 가지고 동남구의 특성 있는 사업, 서북구의 특성 있는 사업 이것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맞는 목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하나로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의 부기는 이렇게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지방문화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이거는 동남구하고 서북구가 있으니까 각자 한다고 하고, 향토연구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보면 동남구는 3,500, 서북구는 5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통일해서 사업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또….

이교희위원

향토연구지 자체가 달라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다릅니다.

이교희위원

아, 연구지 자체가 달라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인구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문화원에서 ‘A’라는 연구지를 저희가 만들어 내면 또 ‘B’라는 문화원에서 ‘B’에 관련된 향토문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향토연구지에 대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인구는 서북구가 많은데 서북구는 500만 원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고 동남구는 3,500만 원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예산은 변동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내년도에는 이쪽이 3,500이면 또 이쪽이 500만 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획일적인 돈이 아니고 특성상 예산 규모가 틀릴 수 있으니까.

이교희위원

서로 향토연구지가 다르다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향토지를 만드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466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성환풍물단이 4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에 체육청소년과 동아리 지원에서도 성환풍물단이 100만 원을 받았어요, 같은 해에. 단체별 보조금 우수 동아리 이렇게 해서 받은 건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체육교육과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았나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사업내용이 저희는 문화예술 분야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같은 단체가 같은 사업으로 2개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교희위원

큰돈은 아닌데 우수동아리 지원 현황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846페이지예요. 성환풍물단에 심화학습 지원 해가지고 100만원을 합니다, 우수동아리 지원에, 2017년도.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도 400만 원을 해주는 거야, 똑같은 성환풍물단에. 그래서 성환풍문단이 혹시 천안에서 대표 풍물단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목으로 보면 그쪽은 교육 쪽으로 해서 100만 원을 받은 것 같고요. 저희는 공연 쪽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아마 받는 단 이름은 같더라도 내역은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교희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계속 이어가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466쪽입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하는데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선정 기준은 저희가 공유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의 실적이 있는 그런 단체로서, 친목단체는 아니고 천안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저희가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단체 1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업에는 적격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예산의 타당성을 봐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저희 문광과에서 심사를 해서 천안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승인요구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지급한다고 보면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개인은 안 되고요.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특정한 데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469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천안전씨문효공파종회 제례용품 구입. 이런 것도 보조금의 대상이 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전씨문효공파종회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는데, 거기에 보면 제례용품 구입까지 시에서 보조금 갖다가 해준다는 거는 설득력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시면 향교 세 군데 플러스 온조대왕 제례. 다 저희가 제례용품에 제수비용까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서 다 오케이(Okay)하면 주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오케이 해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전에 질문할 때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하고 노트북 했는데, 보조금 지급해 주면 그 사용내역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이 있어요. 보조금 단체 선정할 때 그거를 잘 하셔 가지고 진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76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백 데이터(back data)로 준 자료를 보시면 영상미디어센터 예산 세부내역서 한번 보시죠. 혹시 찾으셨나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예산 세부내역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찾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찾으셨습니까? 페이지를 펴세요. 2018년도 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직원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뒤에 계신 분들, 원장님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급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원장님한테 답변….

오중

권오중위원

예.

상혁

김상혁충남문화산업진흥원사무국장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김상혁입니다. 저희 직급 체계는 진흥원 직급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1급에서 5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급에서 5급까지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충남문화산업진흥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본계획을 보니까 5급만 5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상혁

김상혁충남문화산업진흥원사무국장

네, 4급이 2인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5급 5인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급수 체계가 있을 텐데 왜 5급만 굳이 5명을 다…. 그럼 여기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5급끼리 5명 있으면 헤드(Head)는 누굽니까?

상혁

김상혁충남문화산업진흥원사무국장

지금 제가 겸직으로 거기 사무국장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인도 5급이십니까?

상혁

김상혁충남문화산업진흥원사무국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상혁

김상혁충남문화산업진흥원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준용

이준용위원장

문화산업진흥원이 1급부터 5급까지 되어 있죠?

상혁

김상혁충남문화산업진흥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1급 급여, 2급 급여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급수가 틀리면 지금 나와 있는 기본급 액수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자료 준비하실 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하고 급량비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정액급식비는 점심값, 급량비는 저녁 야근할 때 먹는 식대비로 보면 되나요?

인센티브 일식 1,335만 2,000원 이건 뭡니까?

이것도 하면 ‘몇 급 몇 명’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지, ‘인센티브 일식’….

그럼 금액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 차등 지급하는 기준은 뭐예요?

아니, 개인 기준 평가 내는 건데 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차등 지급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보완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나’ 등급을 받게 고요. 등급에 따라 총액이 정해지면 그 총액을 직원들과 나누게 되는데 개인의 성과평가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수, 우, 미, 양, 가’ 평가를 받게 되면 저희가 받는 기본 급여에서 ‘수, 우, 미, 양, 가’ 받은 만큼 또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 우, 미, 양, 가’를 나누는데 기준을 뭐를 갖다가 나누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건 기관장과 부서장들이 직원들 개개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실 때 투명하게, 혹시라도 적게 받은 직원이 많이 받은 직원한테 불만이 없게끔 투명하게 하라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자료 다음 페이지. 중장기계획 연구비 1,000만 원. 이거 진행된 건가요, 중장기계획?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영상미디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진행이 다 됐고요.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디어센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향후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플랜을 세워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중장기계획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같은 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마을미디어라는 프로그램 있죠?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간담회비 2만 5,000원, 22명 곱하기 2회. 간담회비 할 때 2만 5,000원은 뭐예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활동하시는 시민분들이 오셔 가지고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논의를 단체로 회의할 때가 있는데 그때 모였을 때 관련된 다과나 식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식비나 다과회 할 때 1인당 얼마라는 가이드라인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최대 3만 원 이내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만 원이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이고, 역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저는 다른 기관은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금액이 많아서…. 3만 원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네, 저희가 충남도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부방침입니까? 아니면….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충남도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탐방. 문화탐방 갈 때 몇 명이 갔죠?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총 16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보면 참석수당이 되어 있는데, 탐방하는 데도 수당을 주는 건 저는 처음 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전문가분들 의견을 받는 건데요. 실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총 2회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문화탐방하는데 수당이 있어요. 20만 원씩, 5인한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일단은 자문을 해주는 위원님들께 드리는 건데요. 올해 진행을 하면서 자문회의를 저희가 5회 정도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실제 저희가 지출한 거는 회당 2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4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문화탐방을 하는데 참석수당이라는 게…. 거기 전문가 가셔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아니면 탐방하는 수당이에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탐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만들고 할 때 전문가분들한테 전체적인 자문을 받고 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 전문가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사실 여행에 대한 전문 그룹은 아니기 때문에 여행 관련된 부분에서 자문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 귀중한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한 증빙서류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속 이어서 합니까? 아니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계속 이어가십시오. 권오중 위원님 하신 다음에 석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춤영화제 세부 사업내용 저한테 주신 자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여기 총 예산이 얼마죠? 춤영화제 예산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억이죠? 당초 예산이 8,100만 원, 행사홍보비가. 그렇죠? 행사홍보비가 8,100만 원, 회의운영비가 1,790만 원. 자료 없으신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진행됐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회의운영비가 1,790만 원이에요. 집행예산은 1,500만 원이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춤영화제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했습니까, 문광과에서 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출연금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 내려줬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문화산업진흥원 대답해 주십시오, 춤영화제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이었고요. 금액은 9,300만 원 정도 집행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회의비에는 전문가 기획회의, 전문 프로그램은 외부에 있는, 저희 지금 이 프로그램은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진행하기에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한 사람들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에 지급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인원이 몇 분이시죠?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정원은 18명이고요, 나머지 원도심에 계약직 직원까지 포함해서 총 36명이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규직 18명, 계약직 18명이죠?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36명의 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문화탐방할 때도 전문가 쓰시고 여기도 전문가 쓰시고, 도대체 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삼십육 분이.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이 사업은 문화산업진흥원 전체 중에 영상미디어센터의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로 내려와 있는 거고요, 영화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지금 무기직 3명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영사기사와 행정·회계 쪽을 제외하면 3명이 있습니다, 미디어센터에. 그 3명의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3일 영화제 기간이라고 짧아 보이시겠지만 영화제 3일 동안 진행하는 데 전문가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페스티벌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속 전문가,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3일 동안 행사를 위해서 회의비가 1,580만 원 들었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3일간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고요. 영화제는 연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3일간 행사를 위해서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3일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1년을 준비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됐는데요. 484쪽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질문을 마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483쪽부터 봅시다. 창업지원 예산 사용목적 및 사용내역. 2017년 직접사업비 사업내역에 보면 창업과제지원비가 4,000만 원 세워졌었는데 집행액이 2,900만 원, 잔액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밑에 상품개발. 예산액 2,000만 원, 집행액 800만 원, 잔액 1,200만 원이 남았어요. 합계 2,2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17년도에. 18년도로 넘어갑시다. 17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잔액 남은 건 생각 안하고 똑같이 예산액 4,000만 원, 집행액 2,900만 원, 잔액 1,000만 원. 나머지 밑에도 창조장사꾼 예산액 1,000만 원, 집행액 400만 원, 잔액 600만 원. 계획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내역을?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2017년도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어서 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담당 부서장인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 갖고…. 아, 본부장님이시죠? 예, 발언하십시오.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2017년도 직접사업비 6,000만 원 중에 2,24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항목을 보시면 창업과제지원비가 1,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상품개발·인증지원이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창업과제지원비로는 당시 공실률을 계산해서 예산을 측정하게 되고요. 상품개발은 입주자 현황을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자가 미달돼서 저희가 다음 연도에는 보시면 상품개발 인증지원 부분을 좀 낮췄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서포터비라는 걸 새로 기획했고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가로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까지의 예산이 있는 거고 현재 두 팀이 더 선정이 돼서 창업과제지원비는 40만 원 정도가 남을 예정이고요. 서포터 예산은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예산액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후에 예산 반영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서 되도록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식사 후 다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1분 감사중지

20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잘하셨죠? 47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과장님? 관내 문화재, 유적지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내역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먼저 2017년 성불사 마애석가삼존16나한상 및 불입상 보존처리 비용 5,000만 원. 이어서 2018년 보존처리 추가 3,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2017년 방재시스템 구축에 2,800만 원. 이 마애석가삼존16나한상 및 불입상의 보존처리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예.」하는 사람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오래되면, 외부에 있는 것처럼 암벽에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이끼 제거라든가 석면이 돌이기 때문에 부식되거든요. 부식되지 말라고 저희가 약품처리를 통해서 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교희위원

1년 처리비용이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3,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해요. 마애불이라는 것이 바위에 불상을 새겨놓은 거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보존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교희위원

처리기법이 뭔지는 아세요, 혹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처리기법은 약물을 통한 처리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 전문업체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말고도 마애불이 몇 군데 있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보나 보물 이런 쪽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각원사에도 가면 마애불이 있고 또 어디서 제가 마애불을 봤어요. 2년에 걸쳐서 8,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한 번 처리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0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10년 정도요? 그다음에 방재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는 어떤 공사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방재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재 시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조기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방재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교희위원

성불사말고도 사찰이 많이 있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찰이 많은데 의무적으로 경비가 내려온 것은 천안에 전통 사찰로 되어 있는 사찰에 한해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예산 내역에 있는 금액들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국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국도비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실 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보기가 훨씬 편했을 텐데, 그냥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시에서 하는 건지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주실 때 그런 내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성불사에 2017년도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을 했어요. 29억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30억입니다. 자비 1억 포함해서 총 공사비 30억.

이교희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주로 어떤 체험을 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식 목조로 5개 동으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예불체험관, 교육관, 다도체험관, 템플스테이 이런 건물 등의 용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체험관도 몇 군데 여행을 하면서 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통문화체험관이 성불사에 건립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통문화체험관이라면 최소한도 삼거리공원이나 아니면 2017년도니까 도솔공원이나 이쪽에 건립이 돼서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세워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아쉬움 없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

이교희위원

이게 지금 건립이 끝난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엊그제 10월 달에 건축허가 바로 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건축허가가 나서 건립이 될 예정이에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제 막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10월 달에.

이교희위원

2017년도 예산 지원내역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건립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이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다음에 천흥사지 관련해서 당간지주 우회 우수관로 설치 3,000만 원, 5층석탑 정밀실측 6,0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당간지주 정밀실측 3,000만 원, 5층석탑 발굴조사 2억 이렇게 예산이 집행 내지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물론 당간지주가 이쪽에 보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우회 우수관로 설치, 당간지주 정밀실측 이렇게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업별 매칭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는 도 50, 시5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통사찰 보수는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통사찰 방재 같은 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어떻게 보시면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다른 사업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 역시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사찰이나 그런 전수조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내려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천흥사지 예산 같은 경우 천안시에서 국도비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그냥 내려온 겁니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고요. 또 문화재청에서 직권에 의해서 저희한테 내려줄 수도 있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천흥사지 관련 예산을 보고 5층석탑 정밀실측은 2017년, 그다음에 발굴조사는 2018년. 그러면서 정밀실측에 6,000만 원, 발굴조사에 2억. 그러면 5층석탑이 아직 발굴이 안 된 건 아니고 그냥 있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남아있는 역사적 유물을, 그 주변을…. 천흥사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조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5층석탑 있는 자리가 개인 소유 땅 아닌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개인 소유 땅이 있을 수도 있고 복합된 그런 공간입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이 탑을 압니다. 밭 가운데에 있어요. 옆에는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런데 거의 발굴조사를 2억을 편성하고 2017년도에는 정밀실측으로 또 6,000만 원을 해서, 정밀실측이 어떤 사업이죠? 어차피 다 나와 있는 탑이거든요. 5층석탑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정밀실측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온전하게 탑이 있지만 지진이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탑이 무너졌을 경우에 다시 복원하려면 현재 있는 지형이라든가 스캔이라든가 이렇게 해놔서 나중에 문화재가 훼손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런 목적으로 정밀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발굴은 예를 들어서 땅 속에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2억,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밀실측은 지표면에 나와 있는 거를 정밀실측을 하는 건데 예산이 6,0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광덕사 관련이 있어요. 2017년도에 고경당 개축해서 6,000만 원. 개축은 있는 걸 다시 짓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만 하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수입니다.

이교희위원

보수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스님들이 거처하는 건물인데요, 보수비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종각 번와, 기단, 담장보수에 1억9,100만 원. 그다음에 은적당을 또 개축을 해요. 은적당을 개축을 하면서 5억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비, 도비가 다 매칭되어 있는 것들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찰도 개인 소유인데, 광덕사가 제가 알기로 개인 소유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개인 소유인데요. 천년고찰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 그러한 건물입니다.

이교희위원

참 이걸 보면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체계적으로 연차적 조사나 발굴이나 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사찰 같은 경우 보물이다, 국보다, 사적이다 이런 거를 보면 대개 하나씩 하나씩 지정이 되잖아요. 광덕사 전체가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은적당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은적당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광덕사 전체가….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광덕사 전체는 천년고찰이라고 하더라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찰로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에 천년사찰이 4개, 전통사찰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광덕사, 만일사, 은석사, 성불사 4개는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국가적인 지원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교희위원

네 군데 사찰 어디라고 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성불사, 은석사, 만일사, 광덕사 이렇게 4개 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국가 지정 국보 하나, 보물 8개, 사적 하나, 천연기념물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연기념물 유지보수비도 1년에 900만 원씩 들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거의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 100%가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내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국가가 일부 부담은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의무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문화재청에서 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쭉 매칭비율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전액 시비로 될까 아니면 국비, 도비…. 본 위원의 생각은 국가 지정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고 도 지정은 전액 도비로 하고 시에서 관리할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미가 없겠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 또 권오중 위원님께서 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거기 지금 가동을 하고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2월 말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이고요. 내년 1월, 2월 달 동절기 휴식기간을 가졌다가 3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 시범운영이 끝나가지고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은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신문보도에 난 기사를 보면 “오토캠핑 28면, 일반사이트 14면 등 규칙이 작다.” 이렇게 문제 지적을 받았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그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름에 갔었는데도 침엽수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셨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나무는 올 공사기간 중에 가뭄이 있어 가지고 일부 고사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2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적절한 시간이 되면 보수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식재가 울창한 숲에서 새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듬성듬성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주변 다른 나무들과 경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게 천안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럼 그 사유지 매입비도 있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유지 매입비가 일부 입구에….

월영

김월영위원

들어가는 진입로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좁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 1,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를 제외한 비용이 전부 다 설계비와 그런 전기, 공사비 등에 투입이 됐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지난 5월 준공을 마치고 캠핑장에 수십억 원의 시설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 치고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그때 갔을 때 비에 휩쓸려서 했던 마무리 보수공사 다 하셨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즉시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돌이 쌓여 있는 부분, 들어가는 좌측 오르막길 거기에도 돌이 그때 비가 와서 무너져서 사이가 떴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 후로 자연스럽게 메워짐으로 인해서 보수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위에 보면 건물 하나가 있죠, 가건물. 거기에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제가 그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다 설치를 하셨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쪽은 위험물 접근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부러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렵겠지만 주위에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넘어가면 바로 저수지고 낭떠러지기 때문에 사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경고문을 붙이는 방향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그 부분 말고 들어가는,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좌측으로 건물이 2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안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현재 그거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아직까지 안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거를 이때까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반적인 저기는 경고문 하고 내년 1월 달, 2월 달에 저희가 휴장기간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 번 갔었어요. 설계하시는 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화장실 부분 있죠? 화장실이 4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보면 화장실 위가 판판한, 그냥 평평하죠? 눈이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물론 그 안에는 비가 내리면 어떤 하수구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눈이 왔을 때는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만약에 눈이 많이 쌓여서 화장실 자체가 주저앉을 수 있고. 왜냐하면 화장실 그 위에 벽면에 보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동식화장실이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등록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을 저희가 사다가 놓은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큼 부실한 제품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검증된 제품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어떠한 검증을 통해서 화장실 완제품을 갖다 놨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안에 있는데 눈이 많이 쌓여서 그게 주저앉는다면 그거는 정말 누가 책임을 질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다시피 저희가 1월 달, 2월 달 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폭설이 온다든가 눈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추이를 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약에 그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보수를 해야 되겠죠.

월영

김월영위원

올라가 가지고 우측으로 보면 거기에 관리실하고 매점이 2개, 그것도 또 그러면 완제품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다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저기가 평평하잖아요. 보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차단기가 기울어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죠. 그때 당시 우리가 가보니까 빗물이 그냥 안으로 들어와요. 그거 조치하지 않으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먼젓번에 말씀하신 비가림 시설을 저희가 휴장이 끝난 다음에 3월 달 전에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직은 안 하시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네.

월영

김월영위원

저번에 비도 많이 들어와서…. 그럼 거기 매점 같은 것도 저기를 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매점을 당초에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관리 동을 설치했는데 현재 그 앞에 상가가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주변의 저기를 봐서 매점 운영을 향후에 하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봐서 매점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거기는 하루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돼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니까 46% 정도, 절반 정도가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용률이 절반, 50% 미만 약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이용객들에게 만족도라든가 그런 건 조사를 하셨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받고 있는 걸로 아신다고요? 거기 다녀온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복지 쪽이고 여가캠핑장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진짜 문제가 크다.” 사이트 면에 보면 가족끼리 가서 텐트를 치기가 너무 불편, 그게 가장 큰 지적이더라고요. 저는 가서 텐트 친 상황은 못보고 우레탄 거기에 대해서 못을 더 박을 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대안이 있으신가 여쭤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때 불편했던 사항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면이 작다 이래서 일부 면을 서로 통폐합을 통해서 내년 봄에 추이를 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탄성포장,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잘해주려다 보니까 일부 불편하신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옆면에 6개씩 더 추가해서 텐트가 땅에 고정되기 편하도록 조치를 저희가 했고요. 아시다시피 2개가 붙어 가지고 사생활 침해가 논란된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했었던 추진은 친한 두 가족이 와서 붙어서 할 수 있는 취지로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그 점에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 3월 달에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옆 가족과 옆 가족이 붙어서 텐트를 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 놓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말씀하신 게 카라바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신 거에 대해서 향후 대비해서 전기용량도 높이는 공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때 주민이 불편하시다고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하나하나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통해서 내년 3월 이전에는 불편함이 다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뿐만 아니고 가족끼리 거기 가서 여가를 즐기려다 보면 삼겹살 같은 거를 옆에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삼겹살 기름이 튀어서 정말 미끄러워서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정자나무, 정자 있잖아요, 정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정자 안에 거기는 다시 보수하셨나요? 그때 보니까 잔디가 있어서, 정자 밑에 잔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현장방문 통해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먼젓번에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잔디를 제거하고….

월영

김월영위원

바꾸셨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바꿀 계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을 저희가 종합해서 예산 반영을 통해서 휴장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실 당시에 이용객이 있었거든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이용객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보수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보수가 될 겁니다,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용객이 있는데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정자 밑에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보수를 2년 동안해 주시기로 했다며요, 업체에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건 하자보수지, 그 시공자들은 저희가 주문한 잔디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것을 저희가 보수해 달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문제점이 참 크네요. 왜냐하면 30억씩이나 들여서 그거를 그렇게 공사를 해놓고 또 천안시민을 위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용객들의 불편한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보수를 해주고 반영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을 저희가 모아서 휴장기간을 통해서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내년에 겨울에는 몇 개월 휴장을 갖는다고 하지만 거기 이용객들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재공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비 막기 이런 거 빨리 보수해서 시민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이 국민여가캠핑장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관련돼서 많은 SNS를 접해 봤는데 갔다 와서 다 보셨겠죠, 불편사항들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참고하셔서 고쳐 주시기 바라고, 후기에 보면 참 좋은 거는 경치가 참 좋다고 그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좋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옥의 티인데, 데크(deck)에서 봤을 때 저수지 바로 앞에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해당 부서와 저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아무런 액션(action)이 없었던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갔다온 지가 벌써 두 달 정도 되어 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SNS에 올라왔어요. 경치는 참 좋은데 바라봤을 때 저수지 바로 앞에 불법 건축물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빠른 시일 안에 그것 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민여가캠핑 조성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설계변경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중

권오중위원

1차 변경이유, 2차 변경이유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부지가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다 보니까 급경사가 생각보다 심해 가지고 완화시키는 데 토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설계비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크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1차 변경이유가 그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2차는 시공 시에 진입로 출입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가 돼서 옹벽 모양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가 청소년 야영, 수영장으로 사용됐던 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경사가 져가지고 토목공사했다는 게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그동안 청소년 시설로 평지에서 이용했던 건데 어떻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평지에서 사용이 됐지만 실제로 오토캠핑장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지였습니다. 완전히 평평한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해서 봤더니 평지가 아니고 산 위에 중턱에 어느 정도 지어진 오토캠핑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에 맞는 높낮이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편차가 심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한테 추가로 제출한 이 서류입니다.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변경내용에 보면 ‘1회 실정보고회 주요 내용. 폐석면 물량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폐석면이 얼마만큼 증가된 겁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폐석면이? 폐석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폐석면 3개소가 어디고 얼마만큼 양이 나와서 변경한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시설팀장이 말씀….

남욱

김남욱관광시설팀장

안녕하세요? 관광시설팀장 김남욱입니다. 지금 폐석면에 대해서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그런 폐석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폐석면은 알아요, 팀장님. 주요 변경 수량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고, 3개소에서 있으니까 3개소라고 적시한 거 아닙니까? 각 3개소에서 얼마만큼의 폐석면이 나왔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남욱

김남욱관광시설팀장

이건 감사 끝나고요,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확인도 안하시고 설계변경해 주고 지출해 주고 그럽니까?

남욱

김남욱관광시설팀장

저희가 이거를 설계해서 내역을 다시 한번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설계변경할 때 이런 내용 안 보세요? 왜 설계변경을 하나, 얼마만큼의 예산이 추가되나 이런 거 확인 안 하십니까?

남욱

김남욱관광시설팀장

확인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확인하는데 왜 모르셔요? 본 위원이 세부내역 달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에도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욱

김남욱관광시설팀장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회 실정보고 봐주세요, 4회 실정보고. 주요 내용에 측구 및 상하수도 계획변경으로 인한 토공량 증가. 최초 설계에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상하수도.

남욱

김남욱관광시설팀장

제가요, 여기 온 지 몇 달 안 되어 갖고요.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욱

김남욱관광시설팀장

죄송합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최규항 문화관광과 최규항입니다. 당초에 토공계획이나 이런 걸 변동을 하면서 측구계획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구계획이 바뀌면서 토공량이 바뀐 부분이고요. 당초에 상하수도가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관련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되다 보니까 토공량이 증가가 됐던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밑에 4회 실정보고 중간 쯤에 상수도 자재 누락 반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규항 상수도 자재 누락 같은 경우에는 최초 원 설계에 상수도 자재가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 당시에 이 부분은 계약심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누락이 되어 있으면 최초에 설계할 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규항 그 자재가 전부 다 빠진 건 아니고요. 현장여건에 맞게 누락된 부분도 있고 변경된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회 실정보고 봐주세요. 맨 하단, 이동식 건축물 금속제창 물량 반영. 이동식 건축물에 금속제창 다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규항 이동식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납품을 받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건축물을 납품을 받고 건축물을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물 등록을 하려면 허가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납품되어 있는 건축물 자체가 기준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건축물이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금속제창을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관급자재로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동식 건축물은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인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최규항 예, 이동식 건축물의 금속제창은 지금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금속제창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서 말하는 이동식 건축물이라는 거는 화장실이 아니고….

광과

광과문화관

최규항 예, 본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금속제창을 변경을 해서 건축물로 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설계변경할 때 추가로 드는 설계비용은 저희가 다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 공사비에서 포함이 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최규항 금속제창은 관급으로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자재비만 지급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공비나 이런 건 추가로 지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가캠핑장 갔다 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30억 공사냐, 5억 아니면 10억이면 할 수 있다.” 이런 게 페이스북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부실하고 가면 불편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이거는 확실하게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규항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올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또 피해가 있었죠?

광과

광과문화관

최규항 올 여름에 일부 조경석이 무너져서 복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두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설계변경은 감사과에 자체 계약심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절차는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구의 관리소로 인해서 배수로를 비닐로 막아놓고 거기다 공사 끝난 자재를 덮어놓은 바람에 물이 그쪽으로 빠지지 못하고 넘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실이라고 보다는 관리를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번에 걸친 설계변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공사하다 보면 여건 변동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 저희가 뭐….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누락이 된 거예요. 처음 계획할 때 잘할 수 있는 게 누락이 된 거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 안 하고 모든 사업이 완공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일이 되겠지만 땅속에 있는 지형이라든가 여건변동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관계 부서에 다 허가신청을 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생각하시는 만큼 부실하거나 아니면 원가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 문광과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김월영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신경 써서 잘했으면 될 건데 처음에 담당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니까요, 다음부터는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천안 마을역사 아카이브 사업.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광과에서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문광과 직영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76쪽 이용현황에 보면 아카이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509쪽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독립만세길이 2014년 애국선열들의 정신과 사적지 발자취 등을 테마로 한 역사문화 기반 둘레길에 포함된 사업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관됐기 때문에. 역사문화둘레길사업이 처음 접했을 때는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와 봐요. 막상 와 보니까는 인도가 없고 그냥 일반 도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등산로와 천변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구간이 일반 도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일반 도로를 갖다가 인도가 없는 길을 둘레길이라고 하는 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던 도로를 저희가 명칭을 해서 역사문화둘레길이라고 했고 한 군데, 한 구간만 저희가 인도 보도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로 폭이 6m인데 6m면 양쪽으로 차가 겨우 지나갈 넓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도도 없이 둘레길을 만들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대한독립만세길 말씀하신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대한독립만세길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역사문화둘레길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포함된 거 아닙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포함된 건 아니고 관광벨트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한 건데 그 구간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그것도 문광과 사업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연계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인터넷에서만 보고 역사문화둘레길이 있다고 해서 답사를 왔습니다. 답사를 보고 가서 계획을 변경했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둘레길로 갈 수 있나.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데 둘레길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꼭 독립만세길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보강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질의하실 때 마무리까지 다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 또 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천안시가 잘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480쪽입니다. 2018년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사업계획서입니다. 2018년도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창조장사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익숙해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진흥원이 답변….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본부장 김노균입니다.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라는 명칭이 보이실 겁니다, 제목에. 그래서 저희가 ‘창조장사꾼’이라고 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창조해 나간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져다가 파는 장사가 아니고요. 자기가 창작한 제품을 파는 업종에 대해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창조장사꾼’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창조’라는 말 말고 ‘장사꾼’이라는 말을 왜 썼냐는…. ‘장사꾼’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나요? 우리 서민들에게 익숙한 단어라 이렇게 사용한 것 같은데….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업형 창업지원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생계형 창업지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창업지원 프로젝트 운영지원란에요. 천안 원도심으로 이주 가능한 자, 만 19세 이상 성인, 창업활동비 및 공간지원, 창업활동비 선정자 500만 원 지원을 여덟 팀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1·2차 모집한 게 여섯 팀이 됐죠?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런데 최근에 두 팀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두 팀이 추가 선정됐습니까?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활동 지원 창조장사꾼 서포트업인데요. 신규 기존 장사꾼 대상으로 창조장사꾼 서포트업이라는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 다섯 팀씩 지재권이나 KC인증 관련 다섯 팀, 신규 시제품 개발자 다섯 팀 총 열 팀을 하게 되어 있죠?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네 팀 하셨네요?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추가 여섯 팀 또 선발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선발 다 됐습니까?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장사꾼 커뮤니티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신규 및 기존 창조장사꾼 커뮤니티 유대 강화 목적으로 워크숍 1회를 다녀오셨는가요?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사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녀오라고 현재 모의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년장사꾼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열여덟 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열여덟 팀? 18명인가요, 그러면?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열여덟 팀 23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열여덟 팀 23명이요? 경비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여기에?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약 100만 원 예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에 따라서 예산….

영채

유영채위원

1인당이요?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아뇨, 전체.

영채

유영채위원

워크숍 1박2일을 가는데 100만 원 잡아요, 23명이?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모자란 부분은 각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알뜰하게 다녀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열여덟 팀 23명이 1박2일 워크숍을 가는데 1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200만 원 이상 쓰셔도 되겠네요. 200만 원까지 쓰세요, 그럼.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남게 되면 예산변경 신청을 통해서 잘 놀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200만 원 까지 해서 실컷 재밌게 놀다 오시면 되겠네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장사꾼 강화 프로그램 1박2일 워크숍 가시는데요. 선진지 상권 탐방인데…. 고맙습니다. 돈을 이렇게 아껴 쓰시면 좋죠. 돈을 많이 쓰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아껴 쓰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무감사 받을 일도 없죠.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비가 1억 원이죠,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사업비가?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여기에는 한 1,000만 원 쓸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썼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그럼 여기 사업비 1억에 대한 사업내역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자료제출로 정산보고서 제출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세부사업비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자료 받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제출했습니까?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요구자료 받은 거는 5년간 사업 추진현황 상세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출 증빙, 그리고 5년간 예결산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세한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억나는 거에서 제일 큰 내역서가 뭡니까?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일단은 지원만 하는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리마켓을 개최합니다. 프리마켓 개최하는 비용이 세 번 정도 크게 개최해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운영비로 500만 원 정도를 소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재가 270만 원, 수도광열비 730만 원, 소모품비 50만 원, 여비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여기도 회의운영비가 500만 원이네요.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심사비가 240만 원이고요. 그리고 회의비, 프로젝트 평가 이런 비용, 간담회 비용, 자문 멘토링 이렇게 26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심사비는 뭘 심사하는 겁니까?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장사꾼 선발할 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전문가가 하시나 보죠?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저희가 규정 때문에 법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데려다가 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심사위원 풀을 만들어서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 풀을 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제출한 거 받으신 위원 있으신가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요. 본부장님, 자료를 제출했든 안 했든요. 본부장님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만 답변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5번의 평가활동이 있었는데요. 이때 4월 17일 세 분, 6월 27일 네 분, 7월 31일 다섯 분, 9월 20일 세 분, 11월 7일 세 분 이렇게 오셔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은 전문가신가요, 일반인이신가요?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여기에 저희 내부 간부도 1명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천안시 팀장님도 한 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내부 직원이라고 판명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외부 전문가들한테….

오중

권오중위원

외부 전문가들한테 얼마씩 지급합니까?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평가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시간 정도 짧게 심사를 하게 되면 1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가 되면 20만 원, 4시간까지가 맥시멈(maximum)이라고 쳐서 2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5만 원 정도 잡은 거네요.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5만 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문화산업진흥원 거의 보면 다 20만 원이더라고요, 기본이.

노균

김노균충남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드리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드리는 요지를 잘 마음 속으로 생각해서요. 아실 겁니다, 아마. 예산 사용할 때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사용하시고 문화산업진흥원 모든 프로그램의 70∼80%가 운영비입니다. 오전에 다른 데 할 때 김월영 위원님이 60% 인건비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산업진흥원은 거의 70∼80%가 인건비예요. 프로그램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내년에 행정감사 받을 때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마무리까지 해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요.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계약 당일 날 견적서가 제출이 됐어요, 두 업체 중에 하나가. 그런 예도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나오는 수의계약은 저희 문광과는 5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지출을 못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 당일 날 견적서가 제출이 됐어요. 견적서가 제출된 당일 날 수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없다고는….

이교희위원

좀 애매하시죠?

시기적으로는 틀리다고 못 보는데 올바르다고도 못 보죠. 사전에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담당 실무자한테 이 견적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바람직….

왜냐하면 과장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1월 2일 날 계약을 체결을 해요. 말이 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이교희위원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공고가 나가서 수의계약을, 아니, 공고를 하든 안 하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에요. 그런데 1월 2일 날에 계약체결을 합니다. 어디하고? 1월 2일 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하고. 말이 안 되죠?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5개 업체가 서류를 넣습니다, 입찰서류를. 그런데 그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쓴 업체한테, 여기보다 적게 써낸 업체가 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으로 볼 때는 두 번째로 높은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런 일이 행정부에서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이라 하면 2개 이상의 업체를 가지고 가격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은 비교의 대상이 될 뿐이지 어떤 업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견적이 비싸도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권한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저가로 들어온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청소입니다, 청소. 청소에 전문성이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굳이 따지면. 그런데 청소용역의 가격이 1, 2, 3번 중에서 가장 높은 3번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은. 가격에 관계없이.

이교희위원

가격에 관계없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가격에 관계없다기보다도….

이교희위원

가능은 하지만 통상적이지는 않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같은 수준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가격이 낮은….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넣는데 수의계약의 견적서를 넣으시는 분들은 그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대비견적을 받으면서, 이건 건축설계하고 관계된 건데, 한 분은 서울분이고 한 분은 제 기억에 청주분입니다. 한 사람은 그 범위 내 가격을 썼어요. 또 한 사람 견적서를 보니까 가격이 2배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원님, 가급적 예보다 어떤 사업명과 그걸 같이 좀 알려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이교희위원

일반적인 예를 본 위원이 드는데, 아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자료 받은 위원님 계십니까?” 할 때 제가 사실은 그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쭉 보다 보니까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 수의계약 부분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대비견적 받은 거 보고 내가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료를 더 이상 안 봤어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청소용역, 설계용역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안 봤거든요. 그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신뢰가 깨졌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단순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꾸만 가격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격이라든가 업체의 신뢰성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인데 지금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교희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천안 시비로만 운영되는 인프라는요,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창작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비채도 그렇지 않나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비채라는 이름이 일종의 애칭이고요.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가 비채라고 부릅니다.

이교희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그다음에 창작스튜디오 2개예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말고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개가 있었거든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좀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하상가는 저희 쪽 인프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창업 지원하는 지하상가 공간이니까요. 인프라 시설로 보면 그 두 가지고요.

이교희위원

충남음악창작소.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음악창작소는 국비가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지금도 계속 들어오나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도 국비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국비사업들이 매년 지원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요. 아산 시비도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콘텐츠코리아랩은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건 전형적인 국비사업이고요, 콘텐츠코리아랩은. 매년 국비와 함께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코리아랩에는 도비도 들어가 있고요.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출된 자료도 보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 볼 계획이고요. 그냥 당부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연속사업이 아닌 거, 전액 시비로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진짜 깊은 고민을 하셔서 그동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이면서 천안 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공도 많습니다. 공도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충청남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라. 그리고 천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도와주는 역할로 가서 더 많은 시군을 보조 좀 해줘라.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의원들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얼마나 머리 아프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도에도 가셔야지, 천안시에도 오셔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이제 앞으로 천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 좀 천안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이니까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옛정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6년 이후에 직원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2016년 이후에.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직원 채용한 적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예, 2016년 이후에.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직원 채용한 적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2016년 이후에 채용공고가 1건도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공지사항에 직원 채용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단에 세부, 예를 들어 영상미디어센터, 코리아콘텐츠랩 그 하단에 있는 데는 다 나와 있는데 문화산업진흥원 본부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타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채용공고에 보면 2016년 이후에 채용공고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원장님께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콘텐츠랩이라든가 음악창작소, 영상미디어센터 갖가지 여러 것들을 운영하면서 그 좋은 시설과 여러 가지 좋은 장비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볼 때 마다 느꼈던 거는 어떤 거냐면 특정의 학생들, 특정의 청년들이 이것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보편적인, 천안의 전반적인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함께 이곳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그 내부에서도 수직관계가 조금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진입할 때 그런 것 또한 있다고 그런 얘기가 가끔씩 청년들한테 들리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거기의 좋은 환경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2005년도에 충남도와 천안시가 같이 출연해서 재단법인으로 가면서 대부분 충남 문화산업의 국내교류라든가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장사꾼 이런 것 같은 건 원도심 활성화시키는 건데 과연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이 영역의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영역들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더 소규모에서 할 영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많이 되어 있던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천안에 있는 문화인들이라든가 청년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문광과에 대해서 공통영역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문광과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과장님, 지금 천안도솔제를 예총에서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예술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천안예술제를 도솔공원에서 하고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솔광장을 개발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곳을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예총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매달 공연을 통해서 페스티벌을 벌려 왔는데, 예술제도 흥타령만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조그마한 창작예술인들에 대한 무대도 넓혀주고 도솔광장이 처음으로 시민들한테 왔을 때 여기와 예술제를 결합하면 어떨까 해서 처음으로 도솔광장이 만들어지자마자 예술제를 저희가 예총을 통해서 개최를 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천안예술제는 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예총에서는 9개 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9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9개 단체의 회원 수가 총 몇 명 정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700여 명으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예총 700여 명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9개 단체에서 700명의 회원들이 천안의 예술문화를 위해서 천안예술제를 하셨다고 판단하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예총의 국외 지부가 같이 컨설 시행을 통해서 예술제를 치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번에 예술제를 보면서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예술제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산보고서를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소회는, 우리가 지금 천안예술제가 천안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2억이라는 사업비를 받았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3일 동안 이루어지면서 무대의 폐막식, 개막식 출연자들 출연료를 제외한 인건비가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역으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러면 거기에 출연료까지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출연료를 제외한 인건비가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천안의 3대 축제로 키워야 될 게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천안흥타령춤축제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순수예술인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천안예술제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 춤영화제 이 3대. 또 예산규모도 저희 문광과에서 갖고 있는 단일행사로서는 제일 큽니다. 그렇게 해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지도나 감독을 통해서 내실 있는 그런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또 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2017년도 중창경연대회를 봉서홀에서 하게 됐습니다. 봉서홀에서 하게 됐는데 이때도 예산이 3,300만 원인데 3,300만 원 중에 큰 비중이 또 인건비로 차지를 해요. 그런데 그 인건비 비중을 또 들어가 보면 예총 내에 계신 분들끼리 총 연출, 총 연출비 150, 총 기획비 150.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단 하루에 하는 중창경연대회가, 얼마나 많은 총 연출자가 필요하고 기획자가 필요한지 저는 정산서를 보면서 참 불쾌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천안예술제 영역을 정산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천안 예술문화를 도약시키는 하나의 발자취가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 비율이 1,000만 원 정도는 대부분 스탭(staff) 비용입니다. 그런데 9개 지부에 나눠준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에 인건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추가로 폐막식, 개막식에 출연한 출연료까지 생각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9개 단체가 천안의 문화예술을 드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만 과연 9개 단체의 몇 명의 회원들이 과연 천안 예술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실까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천안시 문광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줄 때 예산 계획서에 따라 여러 가지 그러한 토대를 주시는데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나가고 예산 심의할 때는 소관 부서인 문광과에서 예산에 대한 거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예산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출한 후에도 항상 정산서는 소관 부서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축제만큼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지만 큰 축제 같은 경우는 문광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 천안 문화예술을 드높이는 데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워낙에 예술제에 관련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어려운 발걸음으로 오늘 와주셨고 너무 늦게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서 큰 그림에서 몇 가지 소회만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교희 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천안예술제 이게 한국예총 천안지회에서 실시하는 천안예술제에 천안시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 줬습니다.

이교희위원

보조금으로 나간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2억 나갔습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시에서 그쪽으로 위탁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예총에서 했던 거죠? 14회까지. 지금 14회잖아요, 이게?

준용

이준용위원장

보조금 단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보조금 단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단체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56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위에 사용 및 임대현황, 개보수 공사내역.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개보수 공사 및 유지관리비에 2년 동안 총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용료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3,100만 원 정도. 이게 3년 동안에 내는 돈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년 내는 돈입니다.

이교희위원

아, 1년 내는 돈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에 6,200만 원 정도. 그렇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약 2년 동안에 9,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천안시에서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이 아니고요. 한 해에 저희가 손실을 본 분야는 300에서 400정도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왜냐하면 나가는 돈이 약 3,500 되는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입이 3,100입니다, 매년. 그래서 400 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문화재는 아니고요. ‘삼거리공원’ 하면 떠오르는 게 주막이잖아요. 그래서 주막의 형태로 박물관 옆에 저희가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천안 오면 막걸리 한잔하고 전 하나 부쳐 먹을 수 있는 이런 곳을 지었는데 전통주막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초가집으로 운영되는 것은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윤으로 보시면 안 되는…. 저희도 이것으로 이윤으로 해서 지은 건 아니고, 그나마 연 3,100만 원이라도 주막 형태로 해서 적자폭을 4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외지인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삼거리 전통주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거 2년에 한 번씩 안 하면 적자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아요. 삼거리 주막 옛날 과거 삼남길 재현 이런 차원에서 하셨는데, 그 주막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불편하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술을 안 먹더라도 음식….

이교희위원

아니, 영업집이니까, 천안에 와가지고 본래 천안 삼거리가 유명해서 왔다가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옆에 주막거리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괜찮은데, 이거를 거의 일반인들이 민속촌처럼 재현도 좀 해놓고 해서 ‘아, 천안 삼거리가 이런 역할도 했구나’, 거기에 스토리도 입히고 해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쓰여졌을 거라는, 교육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얼마든지 삼거리 주막보다도 교육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은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게 뭐 주막으로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긴 한데, 당초에 삼거리하면 떠오르는 게 교육공간 보다는 주막이라 이렇게 취지가 됐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가 곧이어 삼거리 명품화공원이 준비 중이니까 그걸 통해서 천안의 볼거리를 시민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단체 하나 지어놓고 나서 무슨 민속촌에 비유하는 이렇게 하시….

이교희위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안삼거리’ 그러면 주막으로 연결 짓잖아요. 옛날에 과거 보는 과정에서 쉬었다 가는 장소. 이렇게 되는데, 초가지붕 이엉이 주막인 데만 하는 게 아니라 넓게 다 있는데 그 전체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통상?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영업하는 공간 말고도 쭉 있는데 그 공간들을 잘 재현을 해서, 어디 가보면 주모가 있고 술 손님이 있고 이런 형태로 인형이라든가 이런 걸 배치해서 놓고, 삼거리에 관한 이야기도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안 삼거리 명품화 되기 전이라도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한번쯤 들리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짚으로 된 거는 사실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시는 플라스틱이라든가 모조용 일장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원가를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어떤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간도 괜찮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계약이 끝나면 저희가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삼거리 주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 했으니까 지금 한 3년 남았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올해 재계약을 했다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재계약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계약을 할 당시 기준은 어떤 심사를 거쳐서 그분이 다시 하게 됐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입찰을 보죠.

월영

김월영위원

입찰을 보는데 그 입찰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입찰은 회계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삼거리라면 물론 주막을 떠올리고 음식도 맛있어서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혹시 무슨 문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고 그런 적 없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표면적으로 저희 문광과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래요? 3년이 남아 있다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도 상권 계약하면 5년 동안 보장해 주는 게 법 아닙니까? 그래서 3년씩 되어 있는데 한 번에 하게 되면 투자비용도 그래갖고 사회적 어떠한 저기에 맞추기 위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서 재계약을 우선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거기 삼거리 상징이라고 하는 그 안에 유관순 열사처럼 있는, 거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월영

김월영위원

주막 지나서 초가집 있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서 관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날이 태풍이 온다고 아주 비상이 걸렸을 당시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태풍은 안 왔는데 삼거리 주막에서 식사를 하고 둘러보려고 갔더니 문이 그냥 활짝 열려 가지고 먼지는 쌓여 있고. 박물관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해도…. 그럼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아파트 같은 데도 유리창도 잠그고 이런 게 TV와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는데, 거기는 누가 방치를 하는지 그렇게 문이 활짝 열려져서 먼지도 쌓여있고 나방도 많이 들어가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이제야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즉시 박물관에 공문을 보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를 들어서 삼거리 주막의 상징적인 유형물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천안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왔을 때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천안시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하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녁에는 가서 몇 시에 문을 닫고 아침에는 열어 놓고 하는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예술제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예술제가 정말 9개 협회 회원들이 역량들을 발휘하는 천안예술제입니다. 인건비 및 홍보비를 줄이게끔 소관 부서에서도 해주시고 이번에 작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뤘고 규모도 좋았고요. 프로그램 내용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창작예술 기반 같은 것도 못내 아쉬웠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광과에서도 천안예술제가 더 기량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상호 협의,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힘드셨을 텐데 문화산업진흥원장님 한 말씀 듣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천안시에 출범부터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던 기관인 게 사실이고요. 저희도 많은 지적을 도에서도 받고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군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천안시 안의 단순한 업무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을지 많은 연구를 해서, 저희도 내년에 15년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제2의 진흥원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진흥원의 정체성과, 그렇다고 해서 천안시를 떠나서 우리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해서 문화산업을 얘기하기가 상당히 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잘 챙겨서 필요한 서류들은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과 과장님, 문화산업진흥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5분 감사중지

22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천안문화재단

22시 46분

다음은 천안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고 문화사업국장과 예술재단관장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사업국장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천안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목이 갈라져도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사업국은 제가 설명드리고 예술의 전당은 유원희 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으로 천안문화재단 문화사업국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술의 전당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원희 관장이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유원희천안예술의전당관장

천안예술의전당 관장 유원희입니다. 계속해서 천안예술의전당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사업국장과 예술의전당 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천안시민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원님, 질의 전에 죄송합니다. 이번 문화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1,042쪽입니다. 2018년 출연금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제일 상단에 있는 생활문화활성화사업 및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042쪽. 생활문화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인가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생활문화동호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인원은 단체하고 개인 합쳐서 200명정도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을 채용했나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따로 채용한 건 없고 생활문화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급여 지급은, 어느 사람한테 급여 지급합니까? 본 위원이 세부자료를 봤더니 인건비로 ‘고지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 있어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은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직원이 아닙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계약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약직이라도 이 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거잖아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채용한 거잖아요, 계약직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간 거 아닙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이분이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합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이 사업에 관련돼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은 기존 문화재단 직원들 중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지만 생활문화팀이 팀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할 수는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채용공고를 한 겁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무래도 3명이, 생활문화가 지금 수요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옛날 같지 않고 생활 확대가 저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고지은’이라는 분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일반인 중에서 뽑은 겁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공모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이 5,500만 원 정도가 투입된 사업인데요. 인건비로 50% 이상, 60% 이상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동아리에 전문가나 창작동아리 지원사업하고 그 외적으로 단체, 또 생활문화페스티벌에 관련된 사업, 그런 생활문화에 관련된 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을 보조해 주는 그런 이유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일자에 보면, 넘버링으로 50번입니다. 생활문화페스티벌 참여동호회 식비 247만 8,000원. 천안삼거리 주막촌에서 하루에 지출된 내용입니다. 식비로 247만 원…. 몇 명이 갔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식비로 지출됩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난해 삼거리공원에서 하루에 걸쳐서 생활문화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때 거의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삼거리 주막촌으로 장소가 되어 있는데 그 주막촌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특정인이 끝나고 뒤풀이로 간 거 아닙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몇 페이지죠?

오중

권오중위원

저한테 백 데이터(back data) 자료 주신 거 50번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커뮤니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백 데이터입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거는 식권 결제 금액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식권 결제입니까? 그런데 식권이라는 건 흥타령 때 발급된 거 아닌가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 내용은 흥타령춤축제 때 생활문화페스티벌을 그 기간 중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동아리하고 단체에 지급된 식권을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식권을 정산한 내용이라고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수긍을 하는데 식비로 하루에 247만 원이 지출되어 있어 가지고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날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47쪽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생활문화페스티벌 동호인들이…. 그분들한테도 식권이 지급되나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행사를 치러내기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1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식권 지급한 전체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흥타령 때 식권 발행 몇 매 했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1만 3,000장 정도가 나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지출한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47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 중 제일 하단, 국비공모사업의 3,300만 원 예산 중 1,7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국비공모사업이라는 거는 뭡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국비공모사업은 2018년 미술관팀에서 연수단원 ‘도슨트’, 미술관 보조해 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도슨트하고 꿈다락 사업을 추진하는 금액이 3,300만 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포트하는 인원이.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도슨트가 3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명 1,700만 원이면 일당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월급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명 월급이, 1인당 월급이 얼마예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6년 공모사업이라는 내역이 다 그거에 관련된 겁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거기에 또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꿈다락하고 연수단원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이라는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온 게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문화재단 적립금이 54억 정도 되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54억 1,000만 원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1,000만 원 절삭하고요. 2017년, 2018년에 기부금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2017년, 2018년도에는 1,049페이지 하단에 있다시피 기부는 받았지만 현물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입금이 안 돼서 잡지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찰로는 안 되고 현물로 계산했을 때 2018년도는 900만 원 정도….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950만 원, 나머지는 1,300만 원. 그래서 2017년, 2018년도에 5,000만 원 정도. 또 2016년도에도 현물하고 불꽃축제 협찬을 받은 게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2017년도, 2018년도 질의를 한 거고요. 이거 혹시 연말에 기부금이 조성이 되나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금 잡는 거는 거의 흥타령춤축제 수입과 기타 교육사업 또 공연사업, 예술의전당 공연 수입으로 거의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없지만 다행히 1,050페이지 보니까요, ‘기부금 모금 다각화 추진’ 해서 관내 사업체 기부문화 참여유도 및 상호교류 추진, 기업체 방문공연 및 기부 권장, 기업의 문화예술 공헌사업 참여 풍토조성. 좋은 아이템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58쪽입니다. 2018년 인쇄물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78개의 업체에 납품을 받았는데, 78개 업체 중에 천안이 아닌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일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부 있는 거는 왜 혹시 거기다 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가 인쇄물이나 홍보물을 시킬 때 가급적 천안 업체가 90% 이상 하지만 공연문화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서울 지역에서 해오는 게 일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경제가,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천안 업체가 퀄리티(quality)가 좀 떨어지고 조금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천안 업체를 가급적이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146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업체가 아니라 단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용역이 있죠? 전문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사업 등 6개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나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저희가 창작분야 같은 경우 1차, 2차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방법은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는 서류심사에 어느 정도 통과했을 경우 사업계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인 경우 예술성이나 충실성, 기여도 추진능력 그걸 100분의 1로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를, 전문가를 통해서 10명의 전문가, 관련 교수나 그런 분들을 모셔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도에 여기에, 응모했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선정된 업체 외에 참여한 업체.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신청자는 141개 단체 및 개인이 되고요. 선정은 77개 동아리가 됐습니다, 단체가.

오중

권오중위원

경쟁률을 보면 2 대 1 정도 되는 거네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54%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7년 선정된 업체가 2018년도에 재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일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거기 가서 그전에 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심사위원님도 다시 모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 받으신 분은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 또 일시에 많은 금액을 줘서 적은 예산으로 적은 동아리를 주지 말고 생활문화 차원, 저변 확대 차원으로 소금액이지만 많은 단체한테 주는 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에 금액을 더 줄이고 더 많은 단체에 주기 위해서 심사에 노력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더 많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하신 건 잘했어요.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더 바라는 바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 선정된 업체는 되도록 2018년에는 새로운 대상자가 선정돼서, 이게 생활문화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단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통축제 지원이라고 있죠? 6가지 분야 중에서. 거기는 몇 개 정도가 지원했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선정은 하나가 됐고요. 신청은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지난해는 1개 단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업체가 같아요. 2017년도에 1개 업체가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를 줘야 되고 2018년도에는 거기 단체 외에 한 단체가 신청됐지 않습니까? 2개 업체가. 이건 단체라 그런지 금액이 다른 단체보다 커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개 대상자 중에서 굳이 작년 준 업체를 또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계획성이나 충실성이나 이행도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가, 2개 업체 중에 점수가 더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투명하게 잘 진행하셨을 거 같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되도록이면 중복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 이거에 관련돼서는 중복이 됐습니다, 금액이 큰데. 거기 2개 기관을 놓고 봤을 때 특별히 그 업체를 주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점수 말고 구두로 한번 설명….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특별히 그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 꼭 줘야 되겠다’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가 전문적인 단체인가요? 전문단체인가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재단에서 하기 전 문광과에서 할 때부터 단오 행사를 주도적으로 단오난장이라는 단체에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신청할 때 그동안 했던 사업 건수나 그런 것도 첨부가 되니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은 2017년도에 한 팀, 2018년도에 한 팀. 2019년도에도 많은 팀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한 팀이나 두 팀, 세 팀일 텐데 2019년도에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떨어져도 연속 세 번 같은 데가 선정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뭐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흥타령춤축제가 올해 15회째를 맞이하니까 제일 큰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맞습니다. 예산적으로나 규모적으로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흥타령축제 입찰공고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타령축제 최초 공고가 2018년 6월 15일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로 진행됐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규정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 검토해 봤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해봤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8년 6월 21일 날 취소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입찰공고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 해서 쭉 쓴 걸 보니까, 예전에 제가 행정감사나 현장방문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생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천안 지역사회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우리 천안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됐는데, 2018년 6월 21일 날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2018년 6월 22일 날 ‘대기업 참여 확대’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들어가면 세품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세품번호가 없음’. 그래서 굳이 중소기업들끼리 경쟁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일을 왜 또 대기업으로 바꾼 거예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공고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사기획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축제기획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코드로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천안의 흥타령축제를 천안에 있는 업체들도 지금까지 많이 참여를 해서 노하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회계과에서 중소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입찰공고를 냈는데 이거를 왜 취소를 시켰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이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들어오는 체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만 가지고는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적이나 기타 등등이 되질 않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몇 군데 참여했어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5개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런데 콜라보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업체가 단독으로 실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과 함께 들어오게 해서 MBC하고 지역의 업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전방송하고 천안의 미음사라는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탈락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슨 무슨 방송사하고 지역의 업체하고 또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고.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기업만이 아닌 천안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같이 들어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만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천안에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 들어왔냐고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 이번에 5개 들어왔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5개 들어왔는데 그 업체들이 삼거리 흥타령축제를 다 수행할 수 없는 업체라고 과장님이….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단독으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그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국장님이 그거를 혼자 다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업체에서는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총괄적인 운영하는 금액이 5억 5,000입니다. 거리 댄스퍼레이드는 1억 9,000입니다. 축하음악회가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5억 5,000의 5일 동안, 전체를 아우르면서 할 수 있는 지역의 업체가 단독으로는 진짜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5일 동안 운영의 전반적인 전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4∼5년 동안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본 위원은 충분히 천안에 있는 업체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건 혼자 개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에 한다는 데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확실하죠? (속기석을 향해) 기록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대기업 참여로 해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축하음악회 있죠? 연말연시에.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이번에는 이사장님 결재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전에는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번만 한 게 아니고 몇 년간 그렇게 했어요. 나라장터 같은 데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도 다 입찰공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수의계약을 해놓은 거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수의계약 요건이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어떻게 해서 된 건데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관련….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도 입찰하면서 1억 5,0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해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법적인 근거 갖고 와 봐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갖고 오라고요, 지금.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조금 기다리십시오. (직원석을 향해) 카피(copy) 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1,043페이지 보면 직원현황이 있을 거예요. 문화재단이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충원시켜 드렸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때 4명 충원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4명 충원했죠? 해가지고 지금 어느 팀이 신설된 겁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정책기획팀이 올 5월 8일 자로 신설됨과 동시에 발령 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축제기획팀?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정책기획팀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정책기획팀?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지원팀 다음에 정책기획팀.

각현

김각현위원

정책기획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중장기 발전사업과 문화재단의 발전계획, 홍보, 도솔문화지 발간, 기타 등등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정책기획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6년 차 되기 때문에 증원을 요청했고 위원님께서 계실 때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공모사업 정책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16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국비공모 해서 국비 확보현황, 2017년도, 2018년도 국비 확보현황.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또 무슨 사업을 위해서 직원을 하나 채용했다고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건 일시적으로, 기간제로 채용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직원은 정규직 일반직이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이 직원 갖고도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 직원이 부족한가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무래도 본래 업무 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페스티벌을 흥타령춤축제 기간 5일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얼토당토않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해박해져 가지고, 이게 그냥 돈 준다고 그걸 갖고서 그냥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거를 짚는 거예요. 저 오늘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문화재단에서 행정감사할 때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오해의 소지가 절대로 없도록 집행해 주세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생각하고 간직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아무래도 민원이 덜 나오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 자료 2개가 나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자료 준비하느라, 질의에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좀 참으시고요. 더 투명한 천안시가 되고 더 발전되는 천안시가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자리니까요. 질의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0쪽 기금유치 활성화 계획란 좀 봐주십시오. 자립기금 목표를 202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아주 거대한, 큰 꿈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로는 2014년, 2015년도에는 7억 정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9억 7,000, 9억 2,000. 2018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이죠? 3억 3,000. 경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연말에 많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46억이 남았거든요. 2년 남았습니다, 2020년.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인데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매년 10억 이상의 공연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기타 사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9월 30일 현재 3억 3,000 정도 플러스에다가 2년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목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매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소액 기부 같은 거는 사실 바라기가 힘들거든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100억 기금 조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1,080쪽입니다. 국제춤대회 참가팀 지원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1,070쪽하고 1,072쪽에 연관되는 거거든요. 1,072쪽에 2018년 신청을 하고 우리가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다음에 초청장을 발송을 하죠. 그다음에 1,070쪽에 참가팀이 와서 공연을 하는 거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6개 팀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16개 팀인데, 항공료는 참가팀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나머지 교통비가 2017년도에 5,200만 원, 2018년도에 5,7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이건 교통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교통비하고 숙박, 숙식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숙박비는 따로 8,000만 원,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7년도에 8,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2018년도에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숙박비가. 이것도 상당히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좋은 호텔에서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요. 교통비가 5,200만 원, 5,700만 원이 들어간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팀당 전세버스를 1대씩 부여를 해서 기간 동안에 9일, 저희 축제는 5일이지만 전일 이틀, 후일 이틀 해서 9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가 그렇게 나오고 또한 참여하는 인원이 300명 내지 400명이 되기 때문에 숙박비 내지 숙식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일 이틀, 후일 이틀은 시차적응해서 여행도 하고 쉬는 데 돌아다니면서….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마지막 날은 수고했다고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1,0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참가신청을 아르헨티나하고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이나 멕시코 이런 데하고, 정말 정열적이고 춤이 열정적인 나라인데, 아르헨티나가 안 왔어요. 그렇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안 온 팀들은 따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못 간다는 내용의 서신을 줍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르헨티나는 2017년도에….

영채

유영채위원

2018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2018년도에 자기가 신청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못가겠다고 취소 통보가 와서….

영채

유영채위원

아, 통보가 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16개 팀 중에서 5개 팀이 취소가 된 게 일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보츠와나, 조지아가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해서 저희가 예산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상 불이익은 없는데요. 인도네시아나 조지아, 보츠와나는 참가를 했습니다. 취소신청을 한 게 아니라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 취소를 했다가 다시 추가접수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츠와나, 조지아는 팀 이름을 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참가를 했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런데 같은 나라라도 팀 명칭이 틀리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 다시 팀 명칭을 바꿔 가지고 보완시켜서 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참가신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의 춤축제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안 됩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신청기간을 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면밀히 따져봐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그런 다음에 항공 여권을 허락하는 데에서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님, 확실하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확실하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청도 안 하고 초청도 안 한 중국이 두 팀이나 우리나라에….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거는 저희 자매도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죄송합니다. 보완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물어보니까 그거는 “자매도시입니다.” 이러면 또 “어디 안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협력도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알 근거가 없잖아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11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오버(over) 됐습니다. 앞에서 권오중 위원님, 김각현 위원님, 유영채 위원님이 아주 세세하게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겹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2페이지에 보면 ‘천안문화예술 중장기계획 수립’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이교희위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느냐고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건너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장기계획 수립…. 왜 이 항목이 들어오게 됐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난해 저희가 정책기획팀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아직은 6년 차고 그래서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5월 8일 날 발족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문화재단에 5년 내지 10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한 다음에 그거에 의한 발전,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올 12월이면 용역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중간보고회를 며칠 전에 끝마쳤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교희위원

대략 어떤 내용들입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한도, 또 전반적으로 다 짚었지만 문화재단의 직원의 근무여건, 또 앞으로 문화재단이 문화산업진흥원이 할 일까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판단해 보라는 용역과제를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던 업무의 일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시정질의를 한 내용을 꼼꼼히 보신 모양이네요, 미리 준비하신 것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왜냐하면 문화산업진흥원하고도 시정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거의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고무적이고요. 기왕에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는 어떤 연계가 좋은가, 또 시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등장을 시키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의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계획을 많이 좀 중장기계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한 걸 한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기금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100억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수익사업에서 들어오는 금액 이런 거를 전부 다 기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화라는 건 어찌 보면 지역민들하고 호흡하는 데 필요하고 문화가 돈이 들려면 상당한 스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어떤 수입을 가지고 기금에 포함시키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100억이라는 포인트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수치겠다.”라고 하고 또 약간의 오버 목표설정을 해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뛰지 않겠는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계산기 때리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100억을 위해서 최대한 할 겁니다.

이교희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은요, 꼭 기금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역민들이 “천안시에 사는 게 행복하다.”, “천안시의 문화 인프라가 좋다.”, “천안이 괜찮다.” 이런 느낌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기금 같은 거 너무 독려하시지 마시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제가 해야죠.

이교희위원

그건 과장님이 혼자 다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준용

이준용위원장

국장님입니다, 국장님.

이교희위원

아, 국장님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국장님이라고 푯말이 있었으면 제가…. 밑에 직원분들은 진짜 문화 쪽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이교희위원

다음은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기획공연 내용을 보니까요, 1년에 약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희

유원희천안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서 관장님하고 제가 사전에 대화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있어요. 기왕에 적자가 나고, 거기서 하는 공연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저도 자주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외계층들 그다음에 1,800명 정도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시골에 사는,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사는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아이들한테 이쪽에서 하는 것들은 최소한도 네 번 정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그 아이들은 어쩌면 성인이 돼서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공연장에 가기 전에는 이런 공연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희

유원희천안예술의전당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정말 11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91페이지에 보면 국제춤축제연맹 세계총회 운영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5명이 복지문화위에서 참석을 한 것 같은데요. 식대료랑 대관료 해서 2,830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이때 인원이 몇 명이나 됐나요? 참가인원.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참가인원이 코리아 밤까지 하면 250명 정도가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50명? 그럼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250명이니까 1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워커힐호텔 식비는 1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갔던 인원이 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다 초청장을 받은 분이셨어요? 그때 오신 분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초청장….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거기 오셨던 분 명단을 좀 나중에 세부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뒷장에 보면 참여업체 식당현황 있잖아요. 이번에 삼거리축제를 하면서 그전에는 맛이 좀 괜찮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느 식당은 맛이 없더라, 금액만 비싸고.” 그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 행사를 했을 때 그런 식당 부분에 대해서 맛 같은 거는 문화재단에서 맛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식품안전과에서 주관은 했지만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다시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단이 더욱더 천안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자료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에 관련돼서 자료가 나왔나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올 예정이 언제입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20일 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오면 저희 복지문화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첨가해서 하나, 용역 수주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 관련돼서 어디 업체인가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과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 흥타령춤축제 때, 개막식 때 모 정치인의 도착 지연으로 개막식 시간이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 늦게 시작된 게 꼭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끝나는 시간에 종결을 못하다보니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문제점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 이유는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의 어떤 목적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진행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미스(miss)였던 것 같지만, 축제에는 정치인과는 거리가 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시민들이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축제 때는 개막식 때 도착 지연에 대한 문제점 없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춤축제연맹 워크힐호텔에서 있을 때 참석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신경 쓰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세 번째, 저희가 문화예술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 예산을 좀 올리셨죠, 국장님?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2017년, 2018년 지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전문예술인 창작지원이 아직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예술인 창작지원이 더 좋을까,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이 좋을까는 고민해볼 문제이지만 대동소이하게 이것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전문예술인 창작지원에 지금 천안예총 같은 경우는 우리 문광과라든가 천안예술제라든가 기타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받고 있는데 또 천안문화재단에서 복수의 지원을 또 받고 있는 실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도 소관 부서 얘기겠지만 예총은 문광과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위해서 가급적 전문예술인과 생활문화인도 동등하게 받게끔 국장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고심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말은 ‘찾아가는 예술무대’지만 무대 관리라든가 운영비 기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화재단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듣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트럭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본래 목적은 아무래도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면 지역, 읍 지역 그런 공연문화나 그런 게 덜 한 곳에 간다는 취지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달에 신청을 받아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신청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중복이 덜 되는 쪽으로. 지난해는 성환이 했다, 성거가 했다고 하면 올해는 가급적 안 간 곳으로 배정을 하려고 하고 또한 이왕 가는 거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본래의 목적과 어긋났던 게 뭐냐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대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문화재단에서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짚으면 짚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의견 많이 들어서 잘 운영되도록 고심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술의전당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천안사립미술관이 예술의전당에 있지만 미술관의 형태가 아닌 정말 부끄러운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유원희천안예술의전당관장

지금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두 가지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예술의전당 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일단은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시립미술관을 건축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예술가들 전시나 청년작가전 내지는 중견들, 지역예술가들을 위한 토대로 삼고 그다음에 사이사이에는 다른 지역의 좋은 전시를 갖고 와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사립미술관에 대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 지금 천안의 사립미술관의 형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술관의 변화가 빠르게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장님, 복지문화위원회 여기 와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유원희천안예술의전당관장

제가 1년 정도 됐는데 와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천안문화재단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문화재단에 조금 아쉬운 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단 것을 늘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희가 조달계약 지표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연계성이 부족하다,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출연기관으로서 기초적인 체계는 갖추고 계신데 기관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라든가 사업 같은 건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천안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의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잠깐 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도 천안문화재단에 귀속이 돼서 문화원은 향토예술 연구발전을 이끌어 내고 천안문화재단을 문화원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문화의 컨트롤타워가 문화재단으로 확산되게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박물관이든 이런 것 또한 문화재단에 흡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다행히 중장기 전략계획을 세우셨다지만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목표수립이라든가 환경분석을 좀 하셔서 이번에 책이 나오면 복지문화위원들한테 전부 다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복지문화위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이교희 위원님께서 과장으로 강등을 해주셨는데 제가 2년 전까지는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친분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칭을 해주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친근하게 접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1년이 넘어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이 여러 분야에 힘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이 매년 다르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임기제이기 때문에 제가 임기가 끝나고 천안시민으로서 다시 돌아가면 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문화재단이 이런 위치에까지 왔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동안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표이사님 말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문화재단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에 와보니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6년 차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많다. 그래서 중장기계획도 수립을 하고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시의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감동받고 행복을 주는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하는 데 문화 매개체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성원과 관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내년에도 우리 문화재단의 애절한 관심 속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대표이사님, 문화사업국장님, 예술의전당 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발전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와 예술은 우리 삶 속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의 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