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성연 의원 발언
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09시5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장님의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공공청사기획단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예산심사 시 신규사업 위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박성연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성연위원
지금 저희 예산심사 도중에, 11월 30일 오후 2시에 광진구 타운홀미팅이라는 행사가 있는 걸로 지금 안내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언제 이렇게 계획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청에서는 더더욱이나 연말에 예산심사가 지금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예산심사 도중에 이런 행사를 잡아서 한다는 게 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예산심사도중에. 이게 구청 국장님이나 몇 명 가시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부서, 과들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용 중 보면 토론도 해야 되고 구민이 바라는 미래상, 여러 가지 의견수렴 하는데 전체 부서가 다 가야 되는데 예산심사도중에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략적인 내용은 아마 내년에 예산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행사를 잡아서 오후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시니 조금 유감이지만 다음부터는 꼭 이런 거 피해서 행사를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심사할 때 이 해당사항에 돼 있는 자료를 좀, 설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플랜 설명 자료하고요, 8대 비전별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8대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8대 비전. 그리고 이 토론 자료에서 보면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상세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 그거를 다음 주에는 참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행사를 예산심사나 저희 회기 중에 꼭 피해서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및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공공청사기획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공공청사기획단 및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담당관, 기획단, 국 단위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정책․공공청사기획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아차산메아리 광고료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3%, 3억 6,300만원이 증가된 12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구내이발소 780만원, 자동차보험창구 340만원, 새마을회관 2,100만원, 예스24라이브홀 1억 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구청사 주차장 1억 600만원, 동 자치회관 유휴공간 650만원,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사용료로 98억 9,000만원, 광진정보도서관 사용료 1억 1,200만원, 구민정보화 교육 수강료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민원24 수수료 2,4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2,600만원, 「가족관계법」 위반 과태료 560만원, 문화산업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구민체육센터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등 2억 1,1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지원 및 공공도서관 운영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총액은 12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7.8%, 1,400만원이 증가된 2억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7,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부터 184쪽까지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의해 기존 홍보팀과 미디어팀이 언론팀이 추가된 신설부서로써 지역가치 상승을 위해 구정홍보를 강화하고자 사업비로 9억 7,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부터 188쪽까지 공공청사기획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2%, 210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부터 190쪽까지 정책기획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지난 10월 신설된 부서로써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로 6,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3.69%인 47억 5,100만원이 증가한 1,33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3쪽부터 214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1%, 48억 7,300만원이 증액된 99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필수 의무경비인 인력운영경비로 92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44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 5,800만원, 구청사 시설비로 2억 2,100만원, 인사현안 업무추진 9억 2,5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2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15쪽부터 228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7.3%, 23억 4,500만원이 감액된 6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동청사 유지관리비 5억 4,3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비 1억 7,300만원, 통․반장 조직운영관리에 13억 600만원, 동청사 전기요금 등 동행정지원비 9억 3,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2억 7,200만원, 사회단체운영비 3억 1,000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자연봉사자 활성화 운영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29쪽부터 231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1%, 1억 500만원이 증액된 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9,200만원, 120통합콜센터 운영비 부담금 2억 8,6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쪽에서 246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2.7%, 13억 7,400만원이 증액된 12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차산 해맞이축제, 서울동화축제, 광나루어울마당, 광진교 페스티벌, 간뎃골축제에 3억 3,300만원, 문화예술회관과 광진구민체육센터 등 대행사업비로 56억 4,6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억 4,500만원, 동호인체육대회 지원 3억 1,9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47쪽부터 258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4.5%, 15억 100만원이 증액된 11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결혼, 출생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지원 등 교육 경비보조금 및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69억 700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5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1억 2,2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억 8,3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1억 8,3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1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부터 264쪽까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2.4%인 7억 5,700만원이 감액된 2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정보화 지원사업 6억 100만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5억 3,300만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보호체계 유지 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및 감사․홍보담당관, 정책․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국 및 감사․홍보담당관, 정책․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이수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특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및 부서별 예산액은 국․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8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청렴광진만들기사업 보면 은요. 지금 우리구에 청렴도가 몇위,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는 21위고요. 전국 지자체 69개 중에서는 55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올해 올릴 수 있는 청렴도를 몇위라고 저번에 약속하셨습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저희는 지난 번 21위였는데요. 올해 아마 12월중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청렴평가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하고 9, 10월달에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요. 저희는 최소한 15위 안에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15위?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특강은 50만원에 1회가 되어 있어요. 간부공무원의 대상을 몇 분 정도로 보십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간부공무원들은 5급 이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외부청렴도는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는 중상위권은 됩니다. 그런데 구민들한테 감사한 마음인데, 저희 내부청렴도가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7월부터 준비를 했던 거는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청렴세미나는 10만원에 80명, 그런데 그 80분하고 세대공감콘서트 200분 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 인원이 있는데 이 대상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청렴도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부분하고요. 이렇게 해서 청렴도가 21위에서 원하는 15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1년에 280분하고 간부공무원 정도 해가지고 청렴도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은, 저도 2월 1일자로 내․외부 공모를 거쳐서 2년간 임기직으로 제가 공모직이 됐는데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좀더 늘리시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대표성을 두고 예를 들면 저희가 자율적내부통제 부서별 자기개인별 청렴실적들을 각자 표기합니다. 그래서 청렴에 대한 의지가 많고 그런 참여도가 많은 직원들, 그다음에 중간 계층들.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했던 게 내부평가가 조금 낮게 나오는 원인을 1, 2, 3, 4세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0년차 미만 직원들을 4세대로 저희가 보고 3세대, 2세대를 10년차 이상, 20년. 그다음에 20년 이상 공무원들을 1세대로 보고 집중적으로 3, 4세대 중심으로 올해저희가 한 16번에 걸쳐서 440명 정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라는 걸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조직개선에 대한 방향들, 또 조직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 이런 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내년도에는 비예산사업이지만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최근 한 3년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비예산사업으로 내년에는 “이러한 잘못으로 이제 그만”이라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5급 이상 간부님들, 그다음에 계장님들, 그다음에 계약관계에 있는 사무직원들, 전 부서 직원들을 통해서 비예산사업으로 PDF파일로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 여러 방면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한다, 사업을 그렇게 똑같이 넣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담당관은 새로운 사업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새로운 사업은 없는데 청렴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했는데 수치상으로만 해주지 말고 이렇게 인원이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 인원 대비해서 30%정도는 청렴교육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추진계획 수립할 때 최대한 인원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좀더 획기적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그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같이 이걸 함께 참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6년도에 8.05였는데 7.92 했고, 그 종합청렴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관청렴도. 17년에는 8.10을 목표로 했는데 7.90이어서 이게 미달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에도 지금 7.92로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목표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실적에는 7.92로 잡으셨는데 지금 이게 어떤 가시적으로 7.92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상일뿐인 거예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사실은 국민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요 이 지표 8.0, 7.9 이 의미가 사실은 아주 보편화된 건 아니고요. 7.92가 어떨 때는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4등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장경희위원
상대적인 거예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705개의 전국 공공기관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감점요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표상의 수치는 조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계속 개선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그 지표 수치는 사실은 평가의 의미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박순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21위의 청렴도를 15위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했고, 이에 따라서 지금 내부적인 내부청렴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그걸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세대공감 토크콘서트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앞에 구민감사관 교육이 있더라고요. 이게 새로 이번에 신설이 됐잖아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장경희위원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역량강화 교육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저희가 공공감사관 법률하고요. 광진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2014년도 7월 2일부터 저희가 1기, 그다음 2년차에 2016년도에 2기가 있었고, 올해 7월 2일자로 이제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일반 구민감사관, 전문 구민감사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감사관은 동주민센터에 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감사 때 그 지역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동별로 한 분씩 선정이 돼서 동주민센터 감사 때 동에 대한 애로사항 또 제도개선 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감사관은 열다섯 명인데 그분들은 구청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분들은 조금더 구체적으로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보건, 건축, 도시계획 이런 분야로 전문가를 저희가 구청 감사 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이분들이 한 번씩, 전문감사님들은 전문성이 있는데 동의 열다섯 분들은 사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위촉을 저희가 3기를 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어떤 역할이다, 또 하셔야 될 일들 이런 부분들을 일부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면서 권익위원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좀더 구체적인 강사분들을 초대해서 이 분들을 교육을 한번 시켜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교육비가 60 편성이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 구민감사관 교육이 우리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거예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경희위원
구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동에 15명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선정된 부서에서 추천하신 전문감사관들 총 28명한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여튼 감사담당관에서 청렴한 광진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에 지금 제일 중점을 두고 계신 거잖아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렇게 계속 지금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시책, 청년세미나,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하여튼 제갈공명, 신포청전제, 청렴해피콜, 청렴협의체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추가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되는 게 오히려 저는 너무 많은 부서에게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게 또 청렴피로도가 누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청렴도를 높인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걸 구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주안점을 좀 둘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공무원의 사기저하나 어떤 뭐랄까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함께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상반기에는 구조적으로 4, 5년 정도 계속 청렴도가 하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원인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저희 감사과 혼자만 진행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취약했던 10년차 미만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또 특히 의원님들 도움으로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구청사 440명 직원들의 많은 욕구불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청사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 의원님들 도움으로 비좁은 구청사를 저희가 지금 건설관리과, 자치행정과 또 환경과, 지역경제과, 자원봉사센터 등이 건너편 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환경개선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체감적으로 청렴도, 물론 청렴도가 직원 내부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과정들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20년차 이상 직원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최근 들어온 10년차 미만 직원들은 굉장히 주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건의하는 그 세부적인 항목들, 요구되는 사항들을 청렴정책에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내부청렴도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장경희위원
저는 청렴도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그냥 얼마나 인사시스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내가 정당하게 어떤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하여튼 그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근무여건을 말씀을 하시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그 일부분도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게 내부청렴도 안에 그 지수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 내부청렴도 지수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오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먼저 위원들이 저도 궁금한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해서 의문점이 좀 많이 풀렸고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제정된 기본법입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납세자기본법」은 「지방세기본법」이 제77조가 기존에 있었는데요. 77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이 과거에는 임의규정이었는데 강제규정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5일자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으로 가야 되는지 또 감사담당관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들끼리 협의가 돼서 감사과에 배치하는 걸로 해서 10월 5일자로 세무6급의 납세자보호관이 감사담당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 보호관이 되면 내년에 보호헌장도 제정을 하고 구민들에게 납세자의 어떤 권리에 대한 부분들 그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무관리비를 좀 책정을 했습니다. 신규 편성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 감사담당관에 세금 관계 부분이라서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저도 처음에 기획예산과하고 저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기획예산과는 법무팀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과는 사실 세무 분야는 물론 감사 때 저희들이 한 달 전에 공모를 해서 준비를 하지만 그래서 세무직이 오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과에 됐는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고, 또 권한이 있고, 부서에 어떤 납세자보호관이 갖고 있는 의무사항들 이걸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좀더 있어서 저희한테 배치됐고요. 25개 구에서 거의 한 23, 4개 구는 대부분이 감사담당관에 배치하는 걸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관련돼서 아무튼 고충민원 접수에 구민들이 불편함 없게끔 부탁드리고요.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감사관이 지금 5만원, 전문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일반감사관은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15명이라고 하신 거 같은데 예산이 이게 적절하게 된 부분입니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이요?
명옥
이명옥위원
일반감사관이 아까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열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다섯 명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15개동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동별로 3년에 한 번씩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통 5개 동 정도를 하거든요.
명옥
이명옥위원
1년에 5개 동씩 하는데 그 동의 주민을 하게 되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타 동에 다 크로스 돼야 되지 않나?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주로 감사는 저희가 하고요. 그 구민감사관님들은 지역의 현안이 되거나 또 구의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거 그 동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동장님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가장 많이 건의하고 또 지역의 어려운 점들을 저희 감사과에 건의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생활현장 중심의 환경순찰이요. 이게 제가 일자리찾기 찾동사업에서도 보면 그게 하여튼 어떤 부서별로 폐자전거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부서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어가지고 이게 감사관하고 성격들이 참 이렇게 중복되고, 중첩되는 것들이 많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조율을 어떻게 성격을 이걸 규정해서 이렇게 만든 건지?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법적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동장님 별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청소과나 아니면 도로과 기능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가지고 이렇게 개별 건들을 불편사항들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그 기능부서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제도개선 위주로 이런 기능들이 반복적으로 적출되지 않도록 그 기능부서에 어떤 큰 틀에서 저희가 개선방향 쪽으로 순찰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저희가 집을 건축을 할 때 집 앞에 3m, 2m로 굴착을 하고, 하수관을 넣고 그다음에 복구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했는데, 이거는 도로과 본연 기능의 업무니까 도로과를 주고 이게 반복이 될 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제도개선안을 부서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사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50만원 정도가 좀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각 동별로 이렇게 야간순찰도 하고 동장님들하고 이렇게 자치단체장님들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개 동을 순회를 주민들하고 감사과하고 같이 순회하면서 제도적인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걸 기능부서에 전달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예산안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중복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부서별로 서로 의견조율을 좀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상감사 운영에서 이번에 예비준공검사 주민참여감독관 참여수당이 신설이 된 거 같아요. 그럼 이 주민참여감독관의 선정기준 같은 게 있나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예비준공검사는 저희가 기존에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진구기술자문단을 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저희가 관 발주공사가 진행이 되고 공정이 한 85% 이상 진행이 되면 그 해당 발주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비준공검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데 주로 도로과에서 되고 있는 광진구기술자문단을 활용합니다. 21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예비준공검사는 가급적이면 그 동에 그 사항을 잘 많이 아시는 분, 그래서 해당 발주부서에서 해당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 동 여건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저희하고 감사과에서 일상 예비준공검사 나갈 때 같이 합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거를 15개 동에 그분들을 지금 선정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예비준공검사 전에 가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불편한 사항을 미리 해결을 좀 해서 이걸 시행착오를 줄이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신 거죠?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저희는 기술적인 거 이런 걸 보지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내부시설이나 지하시설이라든가 외부적인 것들 또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아시기 때문에 15개 동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저희가 선정을 하지는 않고요. 그 해당 발주부서에서 해당 동장님에게 의뢰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하고 저희가 나갈 때 감사과에서 같이 대동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자칫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주민 쪽,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주민참여도도 높이고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의 의견을 저희가 더 수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시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이게 자칫 주민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좀 발생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그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더 투명해지고 신뢰성이 확보될 거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거기 민원조사업무추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도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는 30여개 과, 그다음 좀더 폭을 넓혀보면 동사무소 민원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상임위원회 오기 전에도 안문환 의원님하고도 또 지역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낮에는 직소민원실은 9시부터 6시까지 거의 직원들이 그 내방 민원인들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부분 저녁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또 진정서가 오면 각 부서에 배당을 하는데 어떻게 답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도 역시 같은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8쪽, 세출은 181쪽부터 184쪽까지와 사업설명서 41쪽부터 4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아차산메아리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20면에서 24면으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24면으로 늘리려고 하는 가장 큰 주제를 어떤 걸로 잡고 계십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0면에서 24면으로 증면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 주민들의 참여 부분들이 좀 저조하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생활정보가 더 가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현재 구의회에도 1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구의회 소식도 1면 더 증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서울시하고 저희구하고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시정뉴스 중에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구는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이 나오면 시정뉴스도 1면 정도 증면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거는 시에서 약 5,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게 잘 조정이 된다면 우리구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시정뉴스 그다음에 구정뉴스, 그다음에 생활정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20면 중에 보니까 의회가 1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반주민이었을 때 볼 때는 의회는 별로 일도 없는 거 같고 홍보를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의회의 지면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를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주민 신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광고만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워낙 주민들의 가독성이 높다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제조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아차산메아리에 좀 광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월 한 6건 정도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 이상은 저희들이 좀 그렇고 아주 어려운 제조 분야에서 광고하거나 또 지역의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다음에 어떤 학원의, 중요한 영어학원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서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공익성이나 생활밀착형 광고 부분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동네소식 같은 경우는 15개 동인데 지금 현재 4개 동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개 동이면 격월로라도 해서 전체 동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다보면 어떤 동은 아무래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넘겨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동은 1년에 한 3, 4번 정도 이상도 들어가는데 어떤 동은 1년에 한 번 정도 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대한 그런 배분 문제도 좀 기준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의회소식을 좀더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저희 36만 구민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차산메아리를 보고 계십니다.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보다 이게 평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면으로 늘릴 때 저희 의회지면을 많이 늘려주십시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요, 구정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 및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증감사유에 구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장을 대상으로 구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반장제도는 지금 점점 이렇게 새로 반장을 선출하지 않고 자연감소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장을 대상으로 신문을 꼭 지원을 확대해줘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통장님이 한 358명이고 반장이 1,078명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1,436명인데 이 반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958명 정도,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중간에 반장님들의 동 이동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과도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한 120명 정도를 안 줬던 부분인데 자꾸 이 형평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 부분들이 동장님들도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달 일정, 발행하기 직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고 그때 기본적으로 100% 지급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할 때는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결원된 반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조정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배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반장님들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반장님들 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가장 큰 게 재난 시에 민방위 관련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난 시에 주민들의 안전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아차산메아리 배부, 그다음에 구정홍보, 그다음에 구정에 대한 어떤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참여 이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반장님의 활동상황을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반장님 활동부분에 대한 기준과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전달해가지고 위원님께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신문구독인데요. 서울․경향․문화 신문 작년에 사용한 거보니까 올해 감사 때 보니까 어떤 특정한 신문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하실 것인지 기준가지고 계십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통․반장 신문이 벌써 한 40여년이 넘어서 상당한 그동안에 정착돼 있는 부분이고 또 가장 행정정보를 많이 실어주는 신문들이 지금 여기 해당된 신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확정돼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신문. 그리고 또 우리 구가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주려고 하는데 또 그게 또 협조적인 신문이 있고 협조적이지 않은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마다 지역에 대한 정보를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협의해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긴 한데 40년 동안 봤기 때문에 이 신문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 부분도 우리구도 그렇고 또 옆에 인근 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그거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신문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신문구독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몇 부를 구독하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박순복위원
그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부분도,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나중에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통장과 반장이 이게 실비수당이 광진구 통․반장설치조례에 이게 들어 있어서 지금 이거를 구독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실비수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통․반장지원조례에 의하면 통․반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정보라든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의무규정은 아닌 거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사업평가를 보면 통․반장에 대한 민방위재난 도시안전 등에 정책정보제공, 신속한 생활정보제공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언뜻 신문구독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통․반장회의도 하고 있고 아차산메아리라든지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통장님과 반장님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런데 단지 지금까지 관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처음의 목적 이게 조금 부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확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구정뉴스도 뉴스지만 통․반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관련된 직접적인 산하 부분에 있는 행정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구 시정이라든가 구정이라든가 국가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또 신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에서 세세하게 구정에서 쫓아가서 홍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도 대신해서 어떤 시정이라든가 구정이라든가 그런 시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한번 구독을 하는데 이걸 지원을 끊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지원을 하는 건 쉽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찾아가는 사랑방홍보실 새로 신규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찾동, 저희 사업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격이 약간 비슷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구정 및 지역현안을 궁금해 하는 15명 이상의 단체 또는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처음 실시를 하시는 거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은데, 자칫 이게 소관 부서와 연계,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서별로 이게 분명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다를 텐데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홍보담당관님이 직접 가서, 담당하시는 데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면 소관 부서와 연계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주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공부를 하시고 심도 있게 하실 수 있는 이게 될 수 있을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이게 성과가 될 수 있을지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고.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굉장히 충분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까지 이걸 여기서 다 하다보면 자칫 이게 너무 과중돼서 오히려 그게 어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사실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이 과중돼서 조금 안 했으면 하는 업무인데 제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느꼈던 거는 좀더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세세하게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구 시책사업들이 처음에 이렇게 보면 종종 당초의 취지에 다르게 왜곡된 형태로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세세하게 설명하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더 이해하고 또 구정참여도를 더 높여주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분쟁이나 이런 소송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랑방홍보실에서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 판단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 자료를 지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이미 시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업들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소관 부서하고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분쟁이나 이런 게 자칫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어떤 그런 창구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 생길까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 부분에서 기준에 이미 저희들이 들어가서,
장경희위원
이거는 기준이 좀 세세하게 제가 여기 이 사항에서는 이게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아까 지금 말씀을 또 답변 중에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이게 자칫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그거를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좀더 궁금한 부분이 있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가 보시는 분들은 굉장한 좋은 소식지다 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구민들 설문조사 해본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과에서 한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구민 행복지수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구정소식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접근하는지 그걸 해보니까 아차산메아리가 46.9% 나왔고 두 번째는 현수막이 23%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항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차산메아리가 지역의 주민들 신문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더욱더 아차산메아리 발행에 대해서 더 신경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되고 아까 증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 잘 매기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발행부수가 13만 5,000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에 대비했을 때 조금 발행부수가 적지 않습니까? 부수 자체가.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발행부수는 사실은 주택기준을 해가지고 13만 5,000부 발행을 결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세대수는 16만 1,714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로 비하면 한 8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세대수 기준 배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좀 줄이는 이유가 젊은 세대층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발행으로 인한 지적사항들이 발생되고 이랬어서 그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늘릴 건지 줄일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배부방법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문제는 아파트는 우편함에 넣는 아파트도 있고 엘리베이터 입구에 놓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집에 들어가기도 쉽고 그래서 들어가서 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 앞에다가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편성하면서 10월에 한번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주택 부분은 큰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한 3개 동에서 일부 아파트에서 아차산메아리를 쌓아놓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부 주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간 있으면 폐지수거하는 할머니들이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에다가 시정지시를 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각별하게 점검해 가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점검하면서 두 가지 요구사항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배부대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대를 지금 위치를 파악해서 배부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사항은 비오는 날 이렇게 갖다놓으니까 비를 맞는다 그래서 비오는 날은 비닐에다 이렇게 담아서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특히 단독주택지역 쪽에서. 그래서 1년에 우리가 통상 25일날 배부하는데 비오는 날하고 이렇게 겹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지면을 늘리는 부분에서 시정소식이 한 면을 차지할 때 시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면 늘리는데 시정소식을 넣어주는데 시에서 지금 5,000만원까지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되면 많이 예산도 저희들이 절감이 되고 또 시정뉴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권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잘 결정해서 증면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네, 좋은 소식지가 쓰레기가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구정홍보 영상매체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미디어보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운영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지금 아파트가 우리가 한 90개 단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단지는 약 29개 단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된 293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디어보드를 계약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구정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작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이 금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모든 구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한 20개 구에서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약간 독점하고 있는 KT하고 LG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의 구에서 독점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으로 지금 해서 보니까 한 15개 구 이상이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영향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그 부분들을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고려해서 좋은 계산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파트미디어보드는 잘만 운영을 하면 아차산메아리 못지 않게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운영성과가 좋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그 부분은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스크린 해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책기획단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190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2쪽부터 5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신 정책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정책기획단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신설됐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새롭게 광진구에서 광진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하다보니까 여기에 예산안에 보면 정책개발 자료제작 있고, 발간물이 있고 또 정책연구 자료조사 자문회 및 보고서 발간이 또 있고 해서 발간하는 것도 지금 많이 하실 거로 돼있고, 국내 벤치마킹도 지금 하신다고 돼 있고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제가 그 도서구입을 지금 2만원으로 100권 해서 도서구입비를 잡아놓으셨고, 참고형 월간지 구독도 지금 10부씩 12달을 지금 보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월간지가 이렇게 10부가 꼭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각 분야별 필요 도서목록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이거를 구입을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필요성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할 그런 도서구입비고 월간지 구독비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월간지가 어느 정도 한 10가지라고 지금 10부 정도라고 돼 있는 걸 봐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월간지를 구독을 하셔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거거든요. 거기에 국내 벤치마킹 여비라는 것도 또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여비라는 걸 보니까 현지답사를 통해서 가시겠다고 지금 해서 하신 거 같아요. 한 달에 두 번꼴 정도 잡혀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3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벤치마킹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지방으로 이렇게 30만원 책정이 물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예시를 한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산정을 하고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아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대로 어떻게 잡으셨는지가 좀 많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토론회, 간담회, 정책개발추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업무하는데 이게 각 부서별 토론회, 간담회가 꽤 많이 잡혀져 있는 거 같아서 지금 보면 조직운영의 생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BPR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그 BPR 그래갖고 기업의 활동, 그러니까 우리는 광진구청이 되겠죠. 구청의 활동과 업무의 흐름을 분석해서 이를 추적화 해가지고 나가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업무상의 여러 단계를 통합하고 단순화해서 재설계하는 경영혁신기법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시는데 또 각 부서별 토론회, 간담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잡혀 있다 보면 이게 결국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부분에 또 뭐가 잡히고, 잡히다 보면 이게 결국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아나가시는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구정 주요정책 개발이나 여기 성과관리에 보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정책기획단이 전에 보면 구정연구단도 있었고요. 또 정책자문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민선7기 하면서 3년 임기로 정책기획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연구자료 조사, 자문 및 심사회의 해서 400만원 해서 10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예산만 확보하려고 한 부분은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단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용 없이 해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세부내용이 알고 싶은데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을 배정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연구기반 조성 및 성과관리에도 정책개발 자료제작으로 해서 50만원씩 12회 해서 잡혀 있고요. 여기 또 4,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에 했던 정책자문위원회나 구정연구단에서 했었던 부분을 잘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주셨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빠진 상태에서 예산 4,000만원 되어 있으면 통으로 묶여 있어요, 세부내용 없이.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냥 넣어놓은 건데 지금 광진구 예산이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따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했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놓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들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사업할 때마다 분명히 검토도 하고 저희가 보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위원들만 궁금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36만 구민이 다 궁금할 거예요. 민선7기 들어와서 정책기획단이 만들어졌는데 예산은 이만큼 확보를 했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할까? 그런 의구심을 한 번에 싹 없앨 수 있게 충분하게 기획, 검토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지 예산만 확보했다라고 하면 업무진행하시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에 했던 사업에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청사기획단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18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48쪽부터 5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공청사기획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