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광진구민 타운홀미팅 개최로 당일 예산안 심사는 오전까지만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적에 보통 보면 사업개요 우리가 사업설명서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마 숙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예산심의니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그다음에 그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 요지를 짧게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이 왜 필요해서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냐 이것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그간에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보면 너무 본인들의 생각, 주변의 얘기에 너무 살을 많이 붙이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답변하실 적에도 물론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길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빈 시간에 자세히 요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는 필요성 왜 소요되는 예산의 중점 방점을 두고 그렇게 간략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안문환 위원님께서 대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의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9년도 광진구 세입예산 총 규모는 4,94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1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490억 8,300만원이 늘어난 4,812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 9,200만원 증가한 130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5쪽부터 165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1,9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46억 9,000만원으로 254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1,8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72억 4,1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5,800만원, 청소과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67억 9,0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1억 8,4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800만원 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200만원으로 「사회복지장애인과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 2,100만원, 청소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과태료 2억 5,000만원, 환경과 「환경법」 위반 과태료 등 92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수입 주요내역은 총 1,076억 9,3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제도 지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긴급복지 보조사업 등 9억 4,6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장애인연금 등으로 260억 7,300만원,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와 기초연금 지급, 자활근로 등으로 505억 6,400만원, 가정복지과 영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지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299억 3,500만원, 환경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1억 7,4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수입 주요내역은 총 724억 4,8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으로 31억 7,1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으로 171억 2,9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등 144억 1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등 447억 1,400만원, 환경과 에너지 복지사업비 등으로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1억 5,900만원씩 총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4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1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90억 8,300만원이 늘어난 4,812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 9,200만원 증가한 130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99쪽부터 377쪽까지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예산규모는 2,749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4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광진구 전체 예산에 5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746억 5,500만원으로 385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1,8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1쪽부터 312쪽까지에 있는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8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5억 2,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5,600만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6,100만원, 중점관리대상가구 토털 홈케어 서비스에 2억 2,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복지기획운영 6,4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에 1,100만원, 사회복무제도지원에 6,50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에 6,1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13억 6,700만원, 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24억 7,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29억 8,2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8억 8,0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1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에서 323쪽까지에 있는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17억 3,400만원으로 79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54억 6,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억 6,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3억 6,400만원, 장애인연금에 5억 9,5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3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44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98억 3,1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로 133억 8,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및 해산․장제급여로 2억 3,7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5억 1,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68억 2,600만원, 장애인연금에 40억 2,8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8억 4,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부터 337쪽까지에 있는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807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9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50플러스 세대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지원 1억 3,400만원, 광진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1억 5,4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에 12억 6,400만원, 기초연금 지원에 96억 7,600만원,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지자체 부담금이 7억 2,8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24억 5,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지원에 1억 8,000만원과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1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으로는 58억 5,600만원, 기초연금 지원에 644억 9,1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6억 6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3억 9,700만원, 경로식당과 밑반찬배달사업에 4억 9,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6억 9,1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41억 7,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부터 355쪽까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69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8,390만원, 영아보육료 지원에 14억 5,0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에 8억 5,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지원에 25억 3,400만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5억 6,700만원, 아동수당지원에 66억 7,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9억 5,1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4억 1,000만원, 결식아동지원에 1억 4,90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에 20억 5,000만원, 보육료지원에 414억 6,0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56억 2,600만원, 건강가정지원에 18억 4,100만원, 출산장려정책에 242억 3,500만원, 아동복지증진에 12억 8,6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7,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6쪽부터 371쪽까지에 있는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46억 3,500만원으로 23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에 19억 9,1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에 10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에 113억 2,500만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111억 8,400만원,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11억 7,100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운영에 9억 9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에 4억 5,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5억 8,6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부터 377쪽까지에 있는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억 5,1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3,400만원, 태양광설치비에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소된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가 2,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녹색실천운동확산으로 1억 4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지원하는 9,000만원, 에너지 살림도시조성에 3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513쪽부터 517쪽까지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사업이며 총 예산은 3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2억 2,700만원, 인력운영비 6,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구현과 맑고 깨끗한 일류광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총 6개 부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2쪽, 152쪽, 156쪽, 157쪽을, 세출은 예산서 301쪽부터 31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47쪽부터 27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과장님! 세입에서요. 우리 보훈회관 임대료 있죠. 임대료가 인상이 좀 됐어요. 600만원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되게 된 요인이 있나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구유재산 관리를 임대를 할 때 그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매년 지가에 따라서 연동에 따라서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임대료를 받지만 거기에 대한 편의점 얘기를 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 산출이 계속 연차적으로 올릴 수 는 없잖아요.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 지가를 제일 큰 항목으로 산출할 때 비율이 제일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동등한 금액이나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택 가격 때문에 지가가 오른단 말이죠.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오를 수 있는데 그 공시지가는 우리가 집값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에서는 올릴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영업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업종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복지정책과에서 예산관리하는데 예산서 303 지금 81명이라고 그러나요,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이 좀 저희 관내에는 또릿또릿한 분이 없습니까? 다른 데 중구하고 성동 이런 데는 보면 정말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행정 처리도 잘 하시고 하는데 저희 관내는 유독 제가 몇 군데 가 봐도 접했을 때 우리가 접했을 때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광진구를 찾는 타 도시에서 광진구를 여행 삼아 왔을 경우에 그래도 광진구의 얼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요원을 어떻게 무작위로 받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권한만 있지 배정하는 거는 국방부에서 배정을 합니다. 지금 인원이 대기하고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신질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누구를 선정하고 이러는 게 저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사람이 배정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4쪽 보시면 복지재단 설립 이거는 예산 통과되면 좀 디테일한 세부사업계획서 이걸 별도로 의회에 제출해서 브리핑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서 307쪽에 보면 저소득 폭염하고 한파 대책에 예산이 잡혔어요, 1,000만원.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난여름에 재난 수준의 폭염이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부를 받아서 310대의 선풍기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만 받아서 될 사항이 아니라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구에서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을 해야 기부도 받아서 같이 처리하려고 이렇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목에 들어가면 냉난방 용품 지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여름에 폭염이 올 수도 있고 겨울에 동절기에 추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같이 믹스해서,

어떻게 지원 하시려고 이 사업을 넣으셨냐 얘기예요.

동에서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추천을 받아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초수급자는 어느 정도 생활비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사각지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수요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돼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기초수급자를 지원하시려고 그러냐 아니면 차상위와 저소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저소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어요? 대략 우리구에 몇 분 정도,

지금 제일 큰 게 1인 가구 중에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질병가구 1,073가구가 있거든요. 그게 우선이고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하고 사실은 돈이 있다가 갑자기 망한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자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으로 전락을 했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남한테 말 못하고 이랬던 분들 수요 때문에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특히 예결위에 올라가도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질의가 제일 많을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0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옥상징크판넬 페인트 및 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누수 됩니까?

그거는,

제 발언 끝나고 답변 부탁합니다. 원래 징크판넬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한 번 시공하면 철거할 때까지 아무 문제없는 코팅된 것으로 재질이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접지 배선공사가 2,20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접지가 혹시 복지관에 당초 접지 공사가 누락돼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요. 누락된 게 아니고요.

접지는 노화가 없습니다. 그냥 평생 갑니다. 그라운딩 자체가 말 그대로 플레이 그라운딩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냥 접지라는 것은 노후 이런 거 없고요. 되어 있으면 굳이 교체 공사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징크판넬하고 접지배선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시공불량인 거예요. 시공불량이면 혹시 A/S 하자기간이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두 가지 사항이 큰 사항입니다. 소방설비인데 자동 폐쇄장치하고 두 가지가 점검에서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접지하고 이게 긴급하게 설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정 소방점검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받아서 두 가지 항목을 지적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설명서에다 추진근거가 명확하게 법정 소방점검 언제 받았고 받은 내역에 어떤 지적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거 혼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적을 받았으면 왜 지적 받았는지 그게 운영관리의 문제인지 당초에 시공의 문제로 여지껏 감춰진 것이 새로운 소방점검 법정 용역을 받은 거잖아요, 구청에서. 법정 용역입니다. 소방서 대행기관이에요, 그게. 법정 용역을 받았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소방 1급이 있어요. 소방은 관공서 법정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넘어가요.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법정 점검에 이걸 기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 점검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한번 진짜 그 내용을 따로 보고 싶고 이거를 일단 예산심의인데 통과 시키더라도 사후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복지관을 간다고요. 이 복지관이 어디입니까?

광장동 무슨,

압니다. 광장동 종합복지관이에요?

네.

여기 한 군데에요?

다른 데도 있는 데요. 분야별로 틀립니다. 거기 항목에 보면,

아니. 제 말은 징크판넬 페인트 칠하는 거,

그거는 자양,

이거는 광장동이네요?

광장동은 접지,

징크판넬은 페인트 칠하면, 옥상에 페인트 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름에, 한 여름에 다 벌어져요. 여기다 페인트 칠한다는 자체가 나는 있을 수 없어요. 자동차 본넷에다가 페인트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끌어보세요, 다 벗겨져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예산입니, 이거는.

기술적인 것은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혹시 임차 사무실이 선정이 됐나요?

선정 안 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어느 부분에다가 할 것인가도 생각 안 하고 계시고?

구청에서 가까운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구청 옆에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금액이 나와 있는데 24억 7,000이라고,

총 금액이,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죠? 맞습니까?

네?

24억 7,000, 여기에 1월달부터 12월까지 들어가는,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기금이 다 들어간 거 맞나요?

1월달부터가 아니고 1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오픈을 7월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상근 직원은 어떻게 구성하는 건,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상근직원에 대한 기금이 이 사람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출연금에 들어가 있는데요. 출연금 항목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는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고 그 전에 내년 1월 1일부터 준비하는 그 소요 예산은 복지정책과 소요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사무요원에 대한 그런 거라든가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걸 오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게 출연동의안 할 때 22억을 했는데요. 그 금액까지, 그 항목을 보면 거기게 출연금이라는 그쪽이 출연동의안 해 주신 그 금액이고 기타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갑자기 금액이 플러스,

아니요. 이 24억 7,500,

여기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출범식 2억 2,000, 나머지 시설비 설치하고 출범식 할 때까지 승인 받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억 5,000은 임차 사무실 보증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을 맞췄다는 얘기지요?

네.

이게 자칫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신규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열심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는 이 복지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돼 가지고 된 그런 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건이 있습니다. 10월 10일날 오픈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라고 APO라고 구청 앞에 설치한 건인데요. 그 건이 작년에 올해 경비까지 일시금으로 서울시비로 줘 가지고 내년까지 운영을 할 예정인데 내년에 조금 모자랄 텐데 그 비용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월금이 8,000 정도 이월 예정입니다.

이월금이 8,000정도 된다고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거 얘기하십니까? 결산을 해서 나오는데 아직 회기 중이여가지고 올해 거는. 2017년 거는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초선의원들이 교육을 받기에 예산편성에는 예산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3년 치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회 있을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3년 치를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런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시 또 예산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광진구에 보면 복지관이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광장, 중곡, 자양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 광진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2개가 있고요. 그렇죠? 자양2동하고 군자동에. 그래서 몇 군데를 다녀 봤을 때 항상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마음이 편하고 건강해야 반찬을 잘 만들고 반찬 맛도 맛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편하고 또 어느 정도 행복을 누려야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선된 이후에 누차에 걸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부분에 예산부분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역시 금년에도 한 700만원 똔똔이로 잡혀 있네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누차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나 그런 데 세 군데를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하면서 느꼈던 피부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7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이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시설투자를 하는 부분도 좋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만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마음도 평안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종사자들이 또 같이 편안해야 운영하는데 획기적으로 낫겠다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700만원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3군데 식대밖에는 안 되겠네요, 실제 3군데를 하면.

3군데가 아니라 6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총 6군데, 우리는 크게 봤을 때는 3군데인데 지금 6군데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후미진 부분을 좀더 찾아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보훈일자리 추진 이게 14명이죠? 그렇죠? 이게 기간제근로자의 자등보수 이걸 얘기한 건가요? 페이지수 249페이지요.

설명서 249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설명서 249페이지, 그 밑에 보게 되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훈일자리 사업 추진 14명,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인건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저기하기 위해서,

14명,

일부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하루에 3시간씩 열네 분이 9일해가지고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같은 데 학교 방과 후 왔다 갔다 할 때 그 시간대에 지도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데 27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네, 그 규정이 좀 올랐습니다.

14명,

23만원에서 27만원으로,

27만원으로 올랐어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에 등재된 인원이 얼마 정도 된다고 제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잊어버렸어요.

3,000,

3,000여명 됐습니다.

3,403명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제가 보훈회관을 자주 갔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자주 갔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정말 열악하다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어떤 인원 얘기하십니까?

14명,

관리 보훈대상자 하시는 분이요?

네,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분야별로 쪼개져 있어요. 공공근로하시는 단체, 그다음에 신청을 하는 단체가 우리 과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일부를 많이 못해 드리고 일부를 해서 열네 명이 전부 다가 아니라 부서별로 쪼개져서 정확히 데이터를 못 내봤지만 단체별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충원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계획이?

그러니까 이거 분야별로 조금씩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특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정말 우리가 예우를 하고 거기에 대해 적절한 가치를 우리가 해 드렸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앞으로도 이쪽 계획에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04쪽을 보시면 복지재단 설립 추진에서 출연금 22억 있잖아요. 이 앞전에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 추진 관련 조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연금 22억이라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들은 것으로는 22억에서 한 20억원은 출연하고 2억원을 갖고 기타 준비자금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산서에 보니까 22억을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출연을 하고 나머지 2,756만원이 별도 또 자금에 반영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서 311쪽에 보시면 토털 홈케어 서비스 50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9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 홈케어서비스가 저는 방문요양센터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하는데 구청을 통해서 방문요양의 보호를 받는 분들한테 시급비용이 센터로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수족을 못 쓰면 요양보호를 받도록 법적인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재산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방문요양센터와 토털 홈케어서비스가 중복성이 아닌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7명에 대해서 운영비에 렌터 비용이 또 들어갔어요, 기름값 주차비. 주차비까지 넣었는데 이것을 꼭 굳이 렌터를 해가지고 7명을 굳이 운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19년 사업에 넣은 목적 왜 반드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재료비에 보면 방역용품 비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청소용품하고. 우리가 보건소에 보면 보건위생과가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관내 모든 시설에 위생소독을 요청하면 보건위생과 또는 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들께서 방역을 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방역약품이 많습니다. 하여튼간 부녀회에 들어가는 방역도 있고 많은데 굳이 또 여기 재료비에 방역을 넣은 것, 이 방역은 누구한테 해 주려고 대상가구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재료에 보면 수납박스 정리용품 이것은 사용개요가 도대체 뭔지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오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토털 홈케어서비스 업무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복지재단 설립한 데서 이 업무를 연계사업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방문요양센터 그다음에 홈케어 요양센터가 또 있어요. 우리 스타렉스로 또 이렇게 가는 거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복지가 중요하다지만 또 신사업으로 토털 홈케어라고 해가지고 50플러스 일자리 창출로 7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거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여기서 답변 부탁합니다.

중점대상가구 토털 홈케어는 1인 가구 정도인 장애인질병가구 1,073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혼자 살기 때문에 방이라든지 벽지라든지 누더기가 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추경에 일부 반영해가지고 10월 달에 교육을 시키고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68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과장님, 18년도에 했다고요, 9월달 추경에?

네, 일부,

그러면 18년도 여기에 예산을 넣어야죠.

예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은 작년도 1월 달 것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비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경예산해서 당구장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9월달에 통과된 거. 제가 그때 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 여기는 추가경정요구심사지 제가 일자리 창출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자리냐, 내가 그 말 했잖아요, 9월 달에. 기억 안 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3개월 일자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설명 자료가 연계해야 되는 당위성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68가구를 완료했는데 현재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처음에 7명을 뽑았는데 지금 현재 3명이 교체가 됐고 1명이 나간다고 해서 다시 공고를 낸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갔다 오면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옷이라든지 이런 데서 숨을 못 쉬고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참고로 과장님, 복지는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1,000명이면 1,000명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복지입니다. 어떤 일부 했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양면성을 안 갖는 거죠. 한쪽으로 기우는 제도예요. 그건 복지가 안 됩니다. 복지라 할 수 없어요.

1,073가구 대상자 중에 신청을 했는데 707가구가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굳이 홈케어를 해서 9월달부터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복지사업 많잖아요. 거기서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7명을 재연계해서 해야 되냐 이거죠, 내 말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설명하라 그랬지 긴박하다 여기에 긴박하지 않은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고프죠. 배부른 주민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말씀하신 사항 중에 요양보호사하고 다른 것은 이것은 가서 전체적으로 청소도 해 주고 필요한 거 해 주는 거고요.

요양보호사도 청소합니다. 목욕도 합니다. 가 봤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제 장모님이 그걸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 아는데 아는 각도가 다릅니까?

간병하고 목욕하고 이동 같은 것만하고 청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청소도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합니다.

제가 일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한다니까요, 요양보호사가.

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이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차량 청소도구 소독, 이런 거 전체적으로 싣고 차량까지 이동을 시켜서 현장까지 대기 때문에 차량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3개월 차량 렌탈 했습니까?

네. 렌탈 했습니다.

렌탈 어떻게 했습니까? 렌탈을 어떻게 느냐고요?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렌탈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공모를 했는지 비교 검토를 했는지,

렌탈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렌탈을 했습니다.

한 군데 했습니까, 몇 군데 했습니까?

세 군데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관공서에서 렌탈을 하면 안 됩니다. 관공서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전부다 지금 보면 동사무소에 다 주차장에 녹습니다, 그 차량. 또 구매만 하고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광진구가 역사를 계속 존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광진구 역사가 짧지만 그래도 미래는 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공무원들 전체가 과장님, 복지정책에서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죠.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50플러스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뭐 매칭 사업이다, 그러면 공무원이 뭐 필요합니까? 매뉴얼대로 그냥 하면 되지.

발언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 용역 해 버려야지 그러면, 광진구청을.

이 정도에서,

광진구청 용역하면 돼요. 구청 공무원 필요가 없어요.

계속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주십시오.

답변 계속 하세요.

수납박스는 홈케어 중에 일부러 널부러져 있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수납박스 정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을 원래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찿동이죠, 흔히. 이게 작년 7월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분들의 역할을 모르겠다. 그분들이 과연 6명이 나와서 정말 복지사각지대를 진짜 발로 뛰면서 역할을 하시는지를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찾동에 대한 그러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6,100만원을 이번에 작년보다 약간 줄었네요?

네. 줄었습니다.

6,160만원을 찾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도 하고 회의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과연 찾동에 6명을 구청에서 인원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역할을 정말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에 안 하던 업무를 여러 가지를 동네에서 아시겠지만 직접 찾아가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없었으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과장님. 불가능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애매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범위에서는 인원을 한 동에 5명, 6명이라는 인원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할을 하면서 보람있게 그 일을 잘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충분히 됐는지 이게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현재 5명, 6명 찾동 인원들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찾동은 저희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항을 보고하려고 3차에서 했습니다. 다른 구 많이, 반 이상이 넘어 갔을 때 그 사항을 보고 미흡한 거 있으면 보완해서 하려고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32명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좀 줄어서 지금은 휴직도 내고 그래서 많이 줄었지만 그분들이 가면서 그래도 지역을 속속이 알고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케어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한번 같이 부딪혀보셨습니까? 현장에서 그분들과 역할을 같이 한번이라도 관심있게 가서 현장에서 발로 뛰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동까지는 갔는데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지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 있게끔 하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하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6,100만원씩 들이고 작년에는 7,200만원 들이면서까지 교육을 하는 목적은 이분들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거기 적절한 근무요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일감을 줘서 목표라는 걸 선정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걸 유도한다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지 무조건 여기 보니까 몇 명이에요. 5명을 사회교육 시킨다, 이게 과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회복지사지만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안에 앉아서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부딪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주민들이 볼 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 여기 지금 현재 대상이 누구입니까? 5명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301쪽 말씀하십니까?

아니. 248쪽, 사업설명서. 삭감이라는 것도 삭감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하게 되면 왜 삭감을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처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찾동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니까 그걸 심도있게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 하실 때 위원장이 발언을 허용하면 그때부터 발언을 해주시고요. 질의 시작하실 때 서두에 예산서, 설명서 페이지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시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임위 말고도 예결위, 계수조정 계속 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책자 307쪽 저소득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긴급복지 지원 얼마나 했어요?

440건 정도 했습니다.

액수로는?

제가 안 적어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숫자를 전체 해 가지고 732건에 5억 3,301만원 정도,

5억 3,000이요. 그러면 지금 지원비 중에서 국고는 얼마나 썼어요. 국고 지원비는?

매칭사업으로 그 비율대로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복지 지원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서울형 시비로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비를 얼마큼 지원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매칭사업인지는 알지만 지금 5억 3,000을 하셨으면 작년에 8억 2,000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매칭사업이니까 굳이 내가 질의를 안 해도 이유는 알겠는데 8억 8,100이면 4억 4,000은 국고고 2억 2,000은 서울시에서 해주면 우리도 2억 2,000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으로 표기가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원에 있어서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조건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매뉴얼에 좀 부족하신 분들은 때로는 서울형으로 해주기도 했고 거기서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비로도 해 줬었고 또 그래도 여건이 안 맞아서 하면 긴급복지 말고라도 여러 가지 이쪽저쪽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지원 하더라도 국고에서 들어온 비용에서 얼마 나가고 우리구에서는 얼마 나가는지 그건 좀 계산이 안 되어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뽑아서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고요. 그 조건에도 안 맞으면 광진구 긴급보호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9,600 정도 됩니다. 이건 구비만 들어가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쓰는 예산이,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예산서에 안 나와 있지요?

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안 나와 있는 복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그 내용,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복지재단 출연 관련해서 답변을 아직 안 하셨거든요.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22억이 전체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연금을 할 때는 출연금에 별도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구에 예산으로 편성을 할 때는 예산서 예산을 할 때 심의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정한 거예요?

네?

누가 정했어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거 누가 정한 거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립이 승인이 되면 설립기금이나 또는 출연금으로 설립자가 구성하는 겁니다. 설립자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임직원을 채용을 하고 –청취불능- 또 확보하고 또 사업 집기류를 구매하고 그리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게 재단설립의 근거고요. 타당성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구청에서 설립해 가지고 자, 설립한 거를 갖다가 모든 거를 밥상을 차려줘가지고 그 이사장 모셔와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재단설립이 아니죠.

타구도 똑같고요.

타고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지라고 하면 빠질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재단설립이 조례 통과되고 했으면 이건 출연금 또는 기금으로 하든지 원래는 기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출연금이 아니라. 기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금에서 비축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의거 공모를 하고 구청에서 공모한 데서 설립자가 최종 1인이 구성되면 설립자하고 그다음에 구청 관계자 사외이사가 성립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이 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타구는 편법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 편법 따라서 편법 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대로 할 겁니다.

지금 이 절차가 또한 마찬가지 보건복지과와 행정안전부를 능멸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8대 의회를 능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는 잠자고 있습니까. 왜 이런 행위를 갖다가 지적도 안 하는지 감사원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대로 할 겁니다. 절차,

계속 답변하십시오. 할 거다라고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추가 금액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에 수반되면 안 되는 거예요, PC구매 이런 거.

그 출연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출연하고 PC구매는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환경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구청에서 하느냐고요. 아니면 과장님이 복지정책과가 몽땅 가버리든지 가서 하든지, 돈 갖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9월달에. 업무 이관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라고요, 이 CEO 하나 뽑아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것은.

질의내용은 지금 전달이 됐으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그쪽에 넘겨주는 재산을 출연금으로 해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 금액만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그래서 지금,

PC 사주라고 되어 있어요? PC 사주라고 되어 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PC라든지 이런 예산 자체는 출연금에 못 넣고 우리 자체에서 출범하기 전까지 준비단계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복지재단의 이사장은 엄정한 심사로 1인이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경호가 선정됐다 이경호는 복지재단의 출연금에 몇% 기부를 해가지고 그 기부금으로 사업명, PC 집기류 그리고 비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사장 주관으로. 독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청하고 독립.

과장님,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본재산 20억하고 보통예산 2억 이 안에서 모든 사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외에 예산서에 22억 이외에 예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좀,

그러니까 2억 7,500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연구개발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 1억 5,000하고 이런 부분의 말을 캐치를 얼른 해가지고 과장님이 딱 잘라서 말을 해 줘야지.

연구개발을 왜 하느냐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넣으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설치가 아니라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출연 광진구의회에서 집행부서에서 설립 추진안을 요청해가지고 우리는 일단 승인이 됐습니다, 비록 저는 반대했지만. 승인됐으면 승인된 것으로 기금 22억원을 출연해 주면 끝이에요, 이제. 출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파견근무를 가든지 아니면 직원 3명 데리고 아예 이직을 하든지 복지재단으로 이직을 해야 돼요.

아니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건.

들어내는 것을 집행부서가 승인을 해야 끝나는 거죠.

저는 아까 우리 김회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22억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박삼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지만 무조건 예결위 그러는데 우리 상임위 존치의 중요성도 필요합니다. 상임위에서 이거 해결할 것은 해결해서 예결위로 보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어제처럼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2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빼고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나 혼자 또 죽으라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여기서는 문제제기를 하시고 어느 정도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본인이 납득이 안 되신다고 계속 그걸 가지고 시간을 연장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고 우리 회의는 계속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죠.

이것은 일반상식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까막눈이냐고요.

저 9월달부터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냉방이 될 수도 있고 난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너무 춥게 되면 난방이 될 테고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315쪽 보시면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거환경을 지원하려고 하면 여기에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가를 위탁 업체를 선정하겠죠?

네.

어떤,

광진구 주거복지센터하고 위탁합니다.

주거복지센터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주거복지센터에서 여기에,

협동조합 도우누리에,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광진구,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주거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 관내에 복지 관련 사회적 기업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데 제가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복지센터라는 기관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협약 체결에 의거 이 예산을 주거복지센터에서 이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대상가구는 저희가 선정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선정하고 그러면 선정된 것을 알려주면 집행액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발언을 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열띤 위원님들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313쪽 중간하단에 보면 중간에 내려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금 작년에 비해서 19년도에 약 40억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 내용이 어디에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폐지가 됐고 전하고 달라졌던 점 이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15쪽에 보면 역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집수리사업과 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321쪽에 보면 장애인아동의 편익시설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차량안내요원을 유급봉사자에서 근로자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주거복지급여가 4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8년도 10월에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1촌 이내에 직계존비속 부모나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가지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을 시에는 주거급여를 미지급을 하게 됐는데 2018년 10월 이후에는 그게 전면 폐지가 돼가지고 신청자를 조사해 봤더니 18년 9월에서 11월 20일 사이에 한 676가구 99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복지가 40억 1,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소득가구 냉난방비, 기존에 집수리사업,

그 차이점, 일단은 첫 번째는 기존에는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환경개선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사업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요. 그리고 수리항목에서도 기존에는 도배나 장판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파를 대비한 냉방위주,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배 장판 위주로 하다보니까 정말 겨울 한파 시에 긴급하게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보일러 같은 동파가 생겼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추가했고요. 그게 주된 이유입니다, 그 차이점은.

그리고 장애인들 유급 안내원을 유급봉사자에서 근로자로 이렇게 바꿨죠?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장애인 차량의 안내를 위해서 장애인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5회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노인이나 우리 장애인들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봉사자 두 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임금이 봉사료기 때문에 월 80시간을 근무를 해도 5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든지 그분들의 후생을 위해서 보험처리도 못 하고 있어요, 실비 보험만 처리를 하고. 그래서 서울시 권고에 따라 가지고 이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해서 전 광진구 생활임금인 일당 1만 148원을 계산해서 한 60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고 기존의 급여에 준하는 60만원 정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시간 근로자로 바꾸게 됐습니다.

기초수급자 과정에서 많이 완화돼 가지고 994명, 한 1,000명 정도가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복지사각지대 예를 들면 사위, 딸까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명 들어 보니까 부양기준이 완화 됐다 이렇게 되면 국민기초로 적합하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100%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렇게 폐지가 됐지만 더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게 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994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래도 국민기초를 원하는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것 좀,

저희 생계급여대상자가 지금 10월 말 현재로 5,36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 내가 숫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저는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수급자가 되서 돈을 받고 사는데 왜 나 같이 혼자 사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느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다 그거에요. 그래서 기존 부양 의무자의 폐지가 됨으로써 이제 거의 진짜 어려운 분들이 수급자에 다 포함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거의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계급여수급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우리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고시에 의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인 경우에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이 1인일 경우에 19년도에 170만 7,000원인데요. 거기에서 30% 이하인 경우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감 정도에 따라서는 내가 충분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이 모자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기초는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60 대 28 대 12입니다.

이 부서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은 민원이라든지 어떤 의뢰가 됐을 때 말 한마디라도 희망을 주고 이런 분위기에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318쪽 보시면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보통 시스템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법령 정책에 의거 여기에 신고된 업체로부터 모든 산업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위반할 때는 법령에 의거 갑과 을 그러니까 구청 또는 구축한 을쪽 제재를 받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시스템 운영비 해 가지고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용역대행하는 건지 그쪽에서 렌탈로 시스템이 제공된 건지 아니면 우리 구비로 시스템이 구비에 의거 구축 지급이 되었으면 구축 의뢰한 우리 구청 갑에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하고 이 시스템 라이센스 제공 이게 을은 갑에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과장님께서 재확인해 가지고 렌탈인지 아니면 돈이 지급이 돼서 구축이 된 거라면 굳이 운영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구축이 최근 됐다면 계약조건에 A/S 기간이 있습니다. A/S 기간에는 무상으로 시공업체가 무상 A/S 출동을 해야 되고요. 계약이 종료 됐으면 유상으로 출동 시 이상이 있을 시 건바이건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저희가 활동급여 지원을 구비 지원으로 했을 때 아마 여기에 가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가입을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보건복지부에다 주는 거예요?

네.

보건복지부가 장사합니까, 지자체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그런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이 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면서,

이거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하시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스템은 보건복지부를 떠나서라도 정부가 법령 위배하면 정부는 법령에 따라 법적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저도 파악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이 되어가지고 이 운영비가 지자체에서 지급이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그리고 우리 정부기관 부처는 지방정부의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지방정부를 상대로 돈 버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자세히 알아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147쪽에 보면 수입, 올해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예요, 2,100만원 수입으로 추계를 잡으셨는데 장애인 편의증진이면 장애인들 편의 보장구라든가 이런 거 위반이에요?

아니, 주차위반입니다.

장애인 주차위반, 이게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좀 비싼데. 20만원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인데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한 8만원 받고 있습니다.

위반도, 일반 사설 건물도 신고 되면 과태료 부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차량 자리에다가, 그거 20만원 아니었어요?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었어요? 20만원으로 누가 냈다고 하도 그래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 표기가 되어 있는 데는 주택이 됐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에 예년에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되요? 전부터 있었을 텐데 이게 올해 처음 올라와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이따 주시겠다고?

네.

그리고 장애인 단체 차량 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어디어디에요?

뇌병변 협회하고 교통장애인 협회입니다.

뇌병변은,

뇌병변이 21만㎞ 정도 됐더라고요.

중곡동에 있는?

네. 교통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9만 7,000에서 10만㎞ 미만하는데 미션이 나가가지고 미션을 갈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과 상의한 끝에 이거는 교체를 해줘라 그래서,

우리 과장님, 미션이 뭔지 아시려나?

미션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비싸다고요.

그런데 뇌병변하고 지금 교통장애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하실 적에 세심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병변 차량 리프트가 따로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리프트 설치해서도 3,000만원이에요? 리프트 설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500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렉스인데 그쪽에서 그 정도 요청을 해서요.

일단 이런 거더라고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장애인 단체, 정상적으로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냐, 이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줘도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전에 김효식 회장이 하는 단체는 거기는 휠체어라든가 이걸 가진 사람들 보다는 우리가 보통 간단한 지체로 리프트 같은 게 없어도 돼요. 그런데 뇌병변 같은 경우에는 100% 있어야 될 거고요.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니까, 특히 여기는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언어 소통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물론 도우미들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장애인들도 보면 거의 하체 쪽에 지체장애가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의 거는 일상적인 스타렉스,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구매를 요청하려다 보니까 상세한 얘기는 못하고 그냥 차하나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서는 이게 좀 안 맞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3,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자동차회사에서 리프트 다 장착한 걸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장착한 겁니다.

리프트 장착한 걸로? 그 견적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은 없는데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고요.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여기도 50플러스가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김회근 위원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11개월, 왜 1개월은 빠지냐, 그랬더니 1개월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들 12개월을 해서 2년이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설명을 안 해 주시는지.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이 부분. 왜 10달을 하는지 기간제하고 시간제근로자를 왜 10달을 하는지 이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분들은 2년 연속 근무를 하면 무기직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법적 조항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모르신다고.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10개월을 하는지, 왜 11개월을 하는지. 우리구에서는 무기직 전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죠. 그걸 교육하려고 한다,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맞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2개월 하게 되면 2년 있으면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되는 재정 부담도 있고요. 또 12개월 하다 보면 퇴직금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1개월을 좀 뺐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간은 아까 같이 1월부터 12개월까지 12개월 동안 저희들이 준비기간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일하는 11개월 하고 포함 됐습니다.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기간으로 대충 답변해서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하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정말 충실하게 성심껏 답변하신다는 생각을 못 하겠죠, 질의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 계속 질의하게 되고. 그러면 안 좋은 사항이 올 수 있으니까 꼭 배경까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삼례 위원님.

끼어들기 좀 할까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장애인과가 직제개편이 됐잖아요. 직제개편이 되면서 다른 과에 있던 게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세출 세입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또 집에서 가서 공부를 할 적에 전년도 책자도 보고 전년도를 찾다 보면 지금 복지정책과도 전에 다른 부서에 있던 게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분류되면서 보건위생과에서 거의 구비에 쓰는 것은 복지정책과로 다 들어와 있다고요. 이 부분들을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책을 볼 적에 이거 한 가지만 보지 않고 전년도 것도 봐 가면서 이걸 구분을 해 가면서 혹시 이게 신규사업, 지금 초선의원님들 잘 모르셔요. 과에서는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타과에서 있었던 사업이 있어요, 과에서는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그런 것은 잘 좀 해 주셔야죠.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일단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국고보조금,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물으셨고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맞물려서 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사회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회복지과 따로 하고 어르신복지과에 있던 장애인이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 같은 게 전년도 대비해서는 26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각 국비와 시도비 이렇게 구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총액으로는 그 내용이 260억이 더 증액된다는 것은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결위에서는 국비와 시도비에 대한 보조금을 구분해서 얼마만큼 증액됐는지 또 특히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액됐는지는 자료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료를 미리 깔아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좀 간결하게 해 주세요.

점심먹고 할까요?

점심 먹고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점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굶어도,

지금 공무원 분들 직원 분들도 타운홀미팅을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발언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조금 간결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먼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과에 오셔서 아까도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과가 통합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하는데 나중에 자료로써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여기에는 없지만 거진 다 매칭사업으로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넘어오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고이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다음에 그런 것은 없겠지만 혹시 전용해서 한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용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간주처리 예산 그런 부분,

간주처리는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하면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 나중에 그 부분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 자체가 사회복지장애인과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가장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복지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굉장히 말 한마디 하기에도 그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줄까 싶어서 참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먼저 서두에 본 위원은 저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가족은 실질적으로 문맹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장애에 관련된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형님 두 분은 6.25 때 참전을 해서 원호대상자로 상이군인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광진구에 계신 분들이 저 TV를 통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을 빙자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대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잠깐만요. 단체의 회장님들은 단체원들의 어떤 후생이나 복지나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거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만 생각하신다 그거죠?

네.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들어오는 부분은 장애를 빙자해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창출하시는 단체의 장들이 누구누구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조사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장애에 관심이 많고 장애가족이라는 부분을 먼저 서두에 드린 부분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척결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정말 어려운, 하부에 있는 어려운 장애우들까지 다 정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도 예산편성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규모도 크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그런 단체에 대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는가 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가지 부분을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이 주거취약가구환경개선비라고 해가지고 20만원씩 해가지고 70가구로 들어와서 약 1,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마을단체나 또는 집들이 봉사단체에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돈이 적다는 거죠. 20만원 가지고는 벽지도 못합니다, 사실 가구는. 벽지비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 줄 거 같으면 그 집에 가보면 LED라든가 벽지라든가 장판을 다 하려고 하면 2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인건비 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해서 더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현실적으로 거의 가보면 다 지하입니다. 지하에 가서 보면 눅눅하니 곰팡이도 껴 있고 다 거둬내고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비싸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신규예산이니까 잡아놓은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70가구까지는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일단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잘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예산이 편성돼서 제대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수중운동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중운동.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수 없는데 이 자체가 수중운동으로 자기들의 그런 부분에 체력을 도모하고 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정립회관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데, 일반 이런 수영장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마 장애인 수영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정립회관밖에 없어서 그 부분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립회관뿐만이 아니라 일반수영장에도 레인을 한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레인 중에 5개 레인이라고 하면 1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우들과 같이 일반인들이 공감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도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본 예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오늘도 제가 발언을 할 겁니다. 그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장애인을 빙자한 그러한 이익단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본인의 이득만 취하고 있는 사람이 광진구에서는 없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선별해서 정리를 하든가 그런 단체는 과감히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