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주상윤님, 김제구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등 3개 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농정과수과장 이동규.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금액은 많지 않지만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볏짚환원사업이 두 번째 하고 있지요? 2년째?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아직 반납되는 부분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현장에 대한 파악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직 정산을 안 받아가지고 아직 현장을 나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현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확인을 하실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필지별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만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정산 시간은 대충 언제쯤에, 올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11월 말일까지
이상근위원
말쯤에? 말일이면 오늘이나 다음 주 초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볏짚환원사업이 올해 했는 논에는 내년에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그거를 필지별로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이 모자라서 사업 자체가 더블 되가지고 아니 하는 데를 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815광복쌀 아시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광복쌀의 맛이 어떻습니까? 밥맛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처음에 광복쌀 할 때 밥맛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품종을 조금 저걸로 하자, 확대를 하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해담하고 조평하고 오대하고 세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8월 15일 쯤 에 수확이 된다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시범포를 해봤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시범포를 안정 농협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3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왜냐면 시중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815 정신을 해서 유공자들 하는 사업은 아는데 일단은 첫 째는 밥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일찍이 수확하는 것도 좋지만 밥맛이 있어야 하는데 이 815 밥맛이 없다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판로가 안 되는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품종을 개량 하든가 아니면 저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너무 거기서 좀 넓게 항구적으로 생각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다니면서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과장님 나름대로도 많이 듣고 주위에 의견을 다 수렴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가 유기질 비료에 아까도 언급했는데 지금 우리가 토탈 얼마예요? 보조금 예산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전체 올해 같으면 28억정도.
이상근위원
28억이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28억에 대해서 집행되는 과정에 자부담이 몇 프로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한 30%
이상근위원
30%정도 됩니까? 그럼 그 돈이 엄청스럽네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자부담은.
이상근위원
포함해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내 말은 우리 보조금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는 정액 지원을 합니다. 등급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20킬로에 1등급은 1,300원 정도
이상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총 유기질 비료 전체에 지원이 보조사업비가 얼마냐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전체는 28억이고.
이상근위원
거기서 자부담 빠졌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빠졌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국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돈이 30%가 자부담이 붙으니까 돈이 엄청스럽잖아, 금액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게.
이상근위원
없어요? 왜 없어요? 유기질 비료 자부담이 왜 없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 유기질은 있지요. 석회가 없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유기질은 자부담이 붙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전체 한 130업체요.
이상근위원
그 130개 업체 중에서 받는 어떤 거기에 대한 시료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는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무조건 퇴비회사하고 다 받을 수 없잖아. 적정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130개 업체가 지역에서 많이 안 쓰는 것도 많더라고 보니까. 주로 쓰는 곳이 예를 들어서 한국퇴비사 이래서 쓴다하면 그 퇴비사 쪽에도 많이 치우쳐있지만 동네 쉽게 말해서 어떤 이장님이 나름 어디 걸 쓰자 권할 수도 있지만 단가 문제가 있으니까 단가를 통일을 해서 또 이렇게 접수를 받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어떤 건 농가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조사업비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몇 % 더 줘서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 회사를 100개를 다 어떻게 다 관리감독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만약에 아시면 체크를 하시라 이거예요, 진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짜 돈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뭐 공짜로 받는 거지만 내가 아니면 내가 먼저 가져가야 된다 이런 개념. 그리고 오늘도 지금 과장님들 보니까 정산서가 뭐 정산 들어오면 몇 권이 들어올 거 같은데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보조금 정산서가 옳게 작성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정산보고서가 따로 들어오면 몰라도 거기에 대한 걸 보려고 하면 되게 많겠지, 양이.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별도로 몇 가지만 나중에 청구를 할 테니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끝으로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수과가 이번에 지난해에 보니까 한 아홉 번 정도가 해외를 나갔어요, 농가에서. 나갔는데 16년도에서 17년도까지 나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농민 대표 또 농민들 사무국장, 농민회지부장 뭐 이래가지고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 해외도 자주 나가요.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우리 농민들은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농민회 가입을 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혜택을 같이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있지만 우리가 보면 여기에 대한 돈이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국외여행 나갈 때는 주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러 가지 있는데 나갈 때 그 단체 가입이 됐으면 보편적으로 우리시에서 갈 때는 회장이 갔으면 그 다음이 부회장이 가고 그다음 회원들이 가고 이렇게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이 생활개선회 들든지 농업경영인회 들든지 그때 따라가지고 선정을.
이상근위원
그렇지. 제가 자료를 18년도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보편 보면 갔다 와서 보름도 안돼서 또 나갔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분이 1년에 몇 달 사이에 4번씩 나가.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똑같이 농사짓고 뭐 회장, 부회장 아니라도 회원이라도 갈 수 있는 혜택을 똑같이 외국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주라는 얘기지.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 18년도 자료가 지금 나오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18년도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앞에서 애를 많이 써요,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사무국장 많이 애를 쓰시지만 한, 두 번 갔다 오시면 회원들한테 배려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능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한테 지금 두 권의 정산한 보고서가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상세보고서를 원본으로 받아서 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제 혹시 좀 보셨어요? 살펴보셨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떻던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저희들이 여기 쓰는 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특히 농업인단체 농업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개 단체가 하는데 보통 지금까지 연례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단체에 한여농이라든가 생활개선회 이쪽으로 해가지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이런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다른 어떤 식당을 이용해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이래돼서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걸 파악은 일단 하셨어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부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 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전체가 6백 4,5십억 정도 되고요. 우리 과가 한 313억... 320억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전체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637억, 올해는 661억이고 농정과수과가 300억 넘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점을 숙지를 해 주시고 특히 본청하고 달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대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보조사업을 잘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심사를 하고 정산이 다 된 다음에 사업이 완료가 다 된 다음에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잘못 되었을 때는 다시 피드백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하는 게 본 업무 맞습니까,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올해 뿐 아니라 매년 지적돼온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에 보조금정산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런데 그런 게 안되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 일단 볼게요, 그러면. 정산서를. 2017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볼게요. 이게 지금 페이지수가 없어가지고 농업인의 날에 기념행사 몇 월 며칠이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 11월 20일 날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11월 20일 날. 이게 14개 단체가 한꺼번에 하는 거다,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산 한번 말씀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 같은 3,600만원 자부담 10% 360만원 원래 예산상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더 써가지고 작년에 보조금 3,600만원에 자부담이 1,476만 7천원 정도
이서윤위원
지원이 3,600이고 자부담이 원래 400이었네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4천을 맞췄는데 더 써가지고 5천만 원이 좀 넘게 그렇게 됐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을 개설하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처음에 자부담 돈이 들어가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들어갑니다.
이서윤위원
그걸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을 하지요? 결정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부담액이 더 늘어났단 말이네요, 그렇지요?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그 농업인의 날은 10% 자부담을 한 통장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돈을 보조금이라고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도 마찬가지인데 그 통장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농업인 단체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농업인 단체 통장이 있는데 일단 그 통장을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해가지고 교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통장 확인한 거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뒤에 안 붙여놨는데 지금 아까 농업인의 날 행사 사무국장이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카톡을 좀 보내 달라. 그래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농업인 단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왜냐면 중간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여기 보면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통장 사본을 다른 과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첨부가 돼 있고 열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업무소홀의 한 부분입니다. 맞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기념행사 정산에서 사과 구입하고 쌀 구입이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40박스를 산 거 같아요. 지금 계산서를 보니까 단가 5만원에 그럼 200만원이다,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인데 이게 전시용으로 돼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거기 행사할 때 전시를 하나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니지요. 농업인 행사할 때 올해도 쌀하고 사과 두 개하고 이렇게 1천개를 만들었었어요. 기념품 나눠드린 겁니다.
이서윤위원
기념품으로 나간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수건 안 하고...
이서윤위원
수건도 나가고 기념품도 나간다 이 말씀이신거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원래 수건을 안 하고 그걸로 했어요.
이서윤위원
사과하고 쌀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전시용은 아니네요, 실제적으로 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전시용은 단체에서 별도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전시를 하고나서 나중에 물품을 회원들이 각자 기념품으로 가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그 부분은 전체 참여 했는 행사에 참여 했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과하고 쌀하고 그리고 전시하는 부분은 부스를 작년 같으면 한 부스를 했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서윤위원
이게 금액이 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전시를 한 건지 아니면 전시를 하고 나눠 준건지. 그리고 여기 계산서를 보면 이거 11월 20일이라고 하셨는데 계산서 작성은 11월 28일이고 그 다음 입금이 된, 계좌이체가 된 거는 12월 5일이에요. 이런 거 할 때 날짜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좀 봐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날짜를. 왜냐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면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계좌이체는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계산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살펴봐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여기 세금계산서 있는 부분에 현수막 있어요. 현수막 외 무대배경 현수막 그 다음에 개시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금액이..... 세금계산서에는 지금 4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요, 과장님. 그런데 계좌이체는 얼마를 했냐면 49만원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오류 나오면 안 되지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계산서에 있으면 밑에 실제로 계좌이체 된 것도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 다음에 2017년 농업인의 날 점심 중식비가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중식비가 모 식당에서 일괄적으로 떡하고 과일하고 다 해가지고 국밥하고 여기 1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한우불고기가 축협에서 해가지고 이게 2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일단 숙지를 하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뒤에 이거를 첨부된 영수증을 이렇게 보면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11월 27일 날 600만원하고 400만원 두 번에 나눠서 11월 27일입니다, 날짜 체크하시고. 송금인이 이 단체 회장님이 그 다음에 이 단체 부회장님한테 보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게 맞아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 집행은 개설된 통장에서 바로 식당으로 가거나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아니면 카드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투명하게. 그런데 이게 회장님이 부회장님한테 돈을 보냈다고요, 11월 27일 날. 그러고 나서 2018년 1월 9일 좀 지났지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얼마나 지났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한 달...
이서윤위원
한 달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열흘.
이서윤위원
열흘정도,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때에 아까 송금을 받은 부회장님이 식당주한테 1천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농업인 행사를 하면서 식사는 한여농에다가 현재 장진순씨가 부회장인데 그쪽으로 맡겼어요. 1천만 원으로 떡하고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그쪽에 정산을 하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도 붙여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니까 준비를 하려 그러면 뒤에 보면 고사리사고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건 사실 식당으로만 정상을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구입한 거까지 다 붙여놨는데.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이따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을 사실은 현재 식당에다 맡겼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바로 이체를 농단의 회장이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한여농에 시켜 놨으니까 한여농에 준비를 하라고 주고 이쪽에서는 계산이 안 되니까 한정식으로 다시 돈을 이체를 해주는 걸로 그래서 좀 늦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물론 뒤쪽에 있겠지만 고사리 사고 이런 건 뭐예요? 육개장 끓이고 밥도 따로 시켰던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쉽게 말하면 한정식은 확인을 해보니까 명의만 계산사라는 명의만 빌렸고 보니까 그런 뜻 같은데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식사는 한여농 회장이 했고 이제 그 하는 걸 맡겼더라고요, 보니까. 맡겼는데 돈을 음식준비를 하라고 보냈는데 보냈는 게 다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정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여농은 계산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쪽으로 한정식 식당으로 그거를 이제 해서 돈을 이체로 그렇게 정산을 했어요, 보니까.
이서윤위원
다른 위원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천만 원이에요, 과장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1천만 원이 다른 회장님, 부회장님 갔다가 부회장님 다시 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식사를 맡기기를 한여농으로 맡겼는데 정산이 안 되잖아요. 보통 단체로 다 주는데...
이재형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49 감사중지) (11:24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서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보니까 행사할 때 가수 부른 게 있어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가수도 부르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원천징수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떤 저희들이 강의 강사료나 가수 하고 이러면 원천징수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 것도 꼭 법적으로 돼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행사는 또 2017년 농업경영인가족화합행사 지원 사업인데 제목이 영주시농업경영인행사보조금 교부결정문이에요, 이게. 결정서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를 한번 볼게요. 총 2,500만원 맞지요,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거기 있어요? 서류가? 한 장 넘기면 바로 있는데 첫 페이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2,500만원
이서윤위원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500만원 도비, 시비고 나머지 교부결정이 1,800만원 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도비 1,800, 시비 700만원 이게 뭔 말이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시비가 자부담 같은데 이게요.
이서윤위원
시비가 자부담이고 도비로 된 게 1,800만원이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뭐 교부금 결정하는 내역서 이렇게 돼서 됩니까? 이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과장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완료가 되고 뒤쪽 보면 사업완료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페이지가수가 없어서 그렇지요? 쭉쭉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완료보고서나 정산보고서나 끝나고 나서도 중요해요.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보조사업비 계획 2,500만원 실적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사업목적, 내용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용이.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풍기읍 장생이마을, 봉현면 솔향기마을 이게 뭡니까, 이게? 못 찾으면 여기 와서 보세요. 와서 보고 아니면 끝나고 제가 보게 원본이니까. 이게 텅 비었다고요.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제출자 누구도 없고 도장도 찍혀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 정산서 마찬가지에요.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그리고 이 표만 있어요, 표만. 이런 부분에서 서류에 미비한 점이 많으니까 좀 잘 체크 좀 해주세요. 이 행사에 제가 경품을 한번 봤어요. 저쪽 뒤에 보면 경품이 있는데 과장님 경품 전부 다 얼만지 아세요, 혹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소가 있어가지고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우가 2두다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622만원, 농기계 한 200만원 돈 되고 그 다음 기념품, 자전거, 세탁기 150만원 토탈 얼마입니까? 2,500만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얼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세탁기하고 자전거 해가지고 2천4~5백 되네요. 한우 622만원 하고 한 3천만원...
이서윤위원
3천만원 아니지요. 경품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세탁기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하면 1,580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서윤위원
그래서 뭐 금액을 떠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경품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한우로 경품 하는 거는 문제없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자기가 자부담해서 낸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행사가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고 단합을 위해서. 뭐든지 체육대회, 단합대회 행사가 필요하다는 거에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잦고 경품이 1천만 원이 넘어서 경품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사실 농업은 과장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현재 농업보다는 농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미래 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요즘 농업이 어때요? 혁신 일으켜야 된다는 그 어떤 게 있습니까? 사업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스마트팜 그런 것도 많이.
이서윤위원
예, 6차산업, 4차 혁명, 스마트팜 조성할 때 4차 혁명에 AI나,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신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많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보조금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연구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농업인들도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 그렇게 미래 농업에 우리 진짜 먹거리 그런 부분에 조금 쓰여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계획통보라고 해서 영주시에서 각 과별로 주는 게 있어요.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지만 한 번 보셔서 숙지를 하셔요. 보조금 정산 보고서 양식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 실정에 맞게끔 사업의 개요라든가 집행내역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그 뒷부분에 그거를 증빙할 서류를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안 된 사업일수록 보면 문제가 많아요.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자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타당성 있게 그렇게 보조금 쓰일 수 있고 집행에 따라서 또 보조금 집행에 따라서 철저한 정산검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 보조금 사전에 사업계획서 같은 거 안 받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조금 결정 교부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받지요.
전영탁위원
받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정산서가 믿음이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기계나 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특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의한 정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산을 했는 거 보면 좀 중구난방이에요. 들어보세요. 58.38㎡를 하는데 정산서가 2천만원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보면 35㎡ 정산하는데 2,,200만원이 들어오고 또 33㎡를 하는데 2천만원 정산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43㎡를 하는데 2,600만원이 정산서가 들어오고.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그러면 평수가 낮은 게 평수가 넓은 면적이 더 싸게 들어왔단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자를 불러가지고 보조금 1천만원 어치, 당연히 1천만원 어치 일은 했겠지요, 보조금 부분은. 너 1천만원 어치 일했으니까 도장 찍어라 이런 식으로 보조금 정산서 도장만 찍는 그런 결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데 보통 보조금 저희들이 기본이 33㎡에 2천만원인데 면적이 커가지고 금액 큰 거는 전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전영탁위원
아니 면적이 큰데 금액이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33㎡는 금액이 더 커지고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58.38㎡에 2천만원 정산서가 들어왔다는 얘기이고 33제곱미터는 2,,200만원 그리고 또 심지어는 2,800만원 이런 식으로 정산서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어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저걸 하는지 사업계획서를 하고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아서 정산서를 만드는 건지. 물론 보조금 부분은 100% 사용이 됐다고 인정은 하지만 정산서를 과연 이게 제대로 정산서를 만들어 들어오는 거냐 이 얘기예요. 하여간 이 부분은 보조금이 잘못 됐다는 거보다 정산서 정산처리를 하는 과정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본위원이 다니면서 저온저장고 33㎡면 10평이잖아요. 10평 짓는데 2천만원 가지고 못 지어요.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부담을 몇 백만원씩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정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거는 보조금을 유용을 했다 그런 걸 떠나서 58.38이 2천만원이고 43. 몇이 2,200만원이고 이런 식의 들쭉날쭉한 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58.38㎡ 같으면 한 18평정도가 됩니다. 18평을 2천만원에 지으면 이런 업체를 불러다 시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앞으로 보조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보조사업자가 분명히 견적서를 받을 겁니다. 그 견적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됐나 보조금은 분명히 1천만원 이상 지급되니까 정산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18평 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그럼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 앞으로 18평 짓는데 2천만 원으로 지으라 그랬을 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정산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살피셔가지고 견적서하고 이런 거 다 받아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자는 쉽게 말해 10평을 보조했는데 20평을 지었다든가 정상적인 서류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간 정산서류 사실에 근거해서 좀 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가족화합행사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동료위원이 아까 2,500만원 행사라 그랬는데 경품 및 기념품 구입비가 1,070만원 나갔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 예.
전영탁위원
농업경영인가족화합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있는데 2,500만원에 1,070만원이 경품 및 기념품으로 지급됐다. 이거 굳이 영주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재원으로도 충분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체에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행사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품, 기념품 너무 과다지출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까 말씀하신 데 보면 세탁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보조금 준 데서 썼고요,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처리로 한 게 아마 많거든요.
전영탁위원
과장님 자부담 처리겠지만 행사 규모 자체가 2,500만원 행사에 규모에 비해서 행사비 대비 40%가 경품 기념품 구입이에요.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한 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영탁위원
시에서 최소한 보조금을 주면은 적정한가 안 한가 정도는 파악은 해 주셔야 된다, 보조금 집행이. 그리고 차후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쉽게 말해 이 단체는 자생적으로도 행사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안 주는 게 맞지요, 보조금을. 가족화합한마당행사에 경품을 이렇게나 많이 내걸고 한다는 거는 경품에 의해서 회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방책밖에 안 되잖아요. 순수한 마음이 결여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무튼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정산에 저거 하지 말고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서 첨부 조서를 보면 이게 일괄성이 없어요. 일괄성이 뭐가 없는가 하면 날짜가 5월 달에 했는 거 6월 달에 했는 거 차례대로 나열되지 않고 받는 대로 갖다 꽂아놨어요, 받는 대로. 정산서 보조금 첨부서 전체를 보면 수기로 써가지고 틀려서 도장 찍은 부분도요 몇 군데 있어요. 수기로 써서, 수기로 썼는 걸 보조하는 사람이 잘못 써가지고 와서 여기 집행부에 와가지고 고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공무원 도장이에요. 이런 부분에 이걸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가지고 온 것이 제출한 것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조금 청구서를 내면은 보조금 청구서에 따라서 주무관들이 나열해서 책을 꾸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달 게 제일 뒷장에 안 가있나 6월 달 게 앞서 와있는 게 없나 2017년도 게 앞에 와있는 게 없나. 이런 거는 과장님이 다는 챙길 수 없지만은 각 팀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쓰고 정산서 가져오면 행정사무감사에 보고 자료에 검토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다 챙기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는 한 번 정도는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리고 보조금 289쪽에 보조금 변경 교부 신청서 한 장만 딱 붙어있어요. 뭐를 가지고 변경을 했는지 시장한테 도장을 받고 했는지 의회 와서 받고 했는지 이 한 장만 달랑 있어요. 7억 5천만원 가지고 7억5,675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교부변경신청을 했는 건지. 어떻게 됐어요? 뭐하는 데 요구해서 변경을 했어요? 큰 금액을. 처음에 당초에 사업 목에 맞지 않아서 변경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변경 교부신청서가 능금 경제 사업장에서 들어왔는데 앞에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286페이지에 이게 저희들이 저거 때문에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올려가지고 같이 전체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 있다가 200원 되면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앞에...
김병기위원
당초에 교부 결정을 얼마 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당초는.
김병기위원
교부결정 할 때 시장님한테 언제 승인 받았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당초는 10억 정도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당초는 1십억인데 7억 5,600만원을 가지고 교부결정을 10억 해서 나머지 거는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증액 됐는 게 1억 1천만원 증액돼서 당초에 6억4,6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7억5,600만원...
김병기위원
건, 건마다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합니까? 과장님 전결 사항이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전결 누가 했어요? 결정을 누가 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시장님 품의를 다 받습니다. 받고 변경되는 부분은.
김병기위원
변경돼도 시장님 결재는 받아야 되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소장님까지 저희들이 받았지요.
김병기위원
돈을 7억5천 정도를 흔들어 쓰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게 1억 1천만원 정도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변경되는 금액이.
김병기위원
이동규 과장님만 결재했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밑에 보시면 287페이지 보시면 소장님.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교부결정 했는 거는 주성돈 과장님이 했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위원님 287페이지에 거기에 소장님 결재를 했어요.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서 지적을 하는 내용들이 정상대로 란에 다 붙여서 본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물어야 되지 않을 걸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챙겨서 과장님 일은 많습니다. 많지만은 조금 챙겨서 하고 이 책에 농기구가 상당히 선정 지원 사업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이거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321쪽에 보면 풍기 금계리에 이게 뭐예요? 글씨 보이지도 않는 거. 이름이 뭐예요? 글씨가 이게 저는 도저히 돋보기 갖다놔도 안 보이는데 뭐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장생이녹색농촌시범마을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병기위원
여기다가 저온저장고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장생이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장생이라고 두 줄로 쳐 넣지 않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 뭐 큰 이유가 있나요? 뭐예요, 이게 지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엑셀 치면 글씨가 치면 말씀대로 두 칸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냥.
김병기위원
대표 이름만 넣으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넣어요? 장생이에 대표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대표가 누구예요, 이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권오성씨라고.
김병기위원
권오성씨 넣으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법인 표시를.
김병기위원
법인의 대표를 넣으란 얘기예요, 법인의 대표를. 뭐를 자료를 가져왔는지 알아보지도 못하게 말이지. 이런 거는 주무팀장님 책임이에요, 이런 것들 전부가. 일은 주무팀장님들이 해놓고 과장님만 당하도록 하는 거 팀장님 뭐하는 거예요, 전부가 이게 지금. 그 뒤페이지 보면 그런 게 또 있어요. 322페이지 보면 단산에 풍기홍이라고 돼있어요. 대표이름이에요? 단산면에 영단로15번길 83-3번지에 이런 이름이 있어요? 대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이름이 사람이름이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풍씨가 있습니다. 풍기홍씨.
김병기위원
참 서류 참 이거 뭐 수기로 써도 글씨도 이게 맞지 않고. 물론 농촌에서 할 수 없지만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이런 연필로 수기 해가지고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고치고 도장 찍고. 아니 주무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서 들어오면 도장만 받고 이런 거 컴퓨터로 하면 되지. 이거 봐 465페이지 봐봐 뭐 2,500만원 가지고 2,600만원 지우고 도장 찍고 2,100만원을 2천만 원 도장 찍고. SS기계를. 이거를..... 자. 과장님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 됐는 이런 서류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 짤막하게 한번 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기로 고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보고서에 책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 보고서 냈는 책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잘 살 펴서 다음번에 이런 일 없도록 일 실컷 해놓고 당하는 일 없도록 주무부서 팀장들 잘 들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깁니까? 팀장들이 안 챙겨주면 과장님들 어떻게 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계기로 해서 주무팀장님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과장님 당하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과장님이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팀장들이 각별하게 과장님 뒷받침 해주십시오. 팀장님들 그렇게 할 거지요? (“예.” 하는 팀장 있음)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들이 지적하고 나무라고 하는 게 감사의 주목적은 아닙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정산과 관련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팀장들하고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부족한 부분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59 감사중지) (13:07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토지정보과장 이상대.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뭐 얼마 안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된지가 얼마 됐지요? 기간이?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2014년부터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약 8년 됐네요. 7년...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근위원
약 4년, 4년 됐는데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하면서 시행이 잘 되고 있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분에 망실 해줬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도록 그렇게...
이상근위원
변경안조서가 얼마 전에 떴지요? 이산 쪽에?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댐 주변에 이번에 고시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가 개편할 적에도 했는데 왜 다시 또 상황이 왜 그런지.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댐 주변에 신설도로가 나니까 그 주변에 아까처럼 신설주소 도로가 났는 데 대해가지고 고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번호판이라든지.
이상근위원
내림 같은 경우에는 그 신설도로가 있는 데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변경된 부분에.
이상근위원
다시 변경됐더라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건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대충 가구 수로 따지면 얼마나 바뀌었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840가구 정도.
이상근위원
그래,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하면 또 욕을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일찍이는 아닌데 앞으로 차후는 어떻게 돼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새로운 그런 게 나오면 하는데 이거는 댐 때문에.
이상근위원
댐 때문에. 파악이 좀 덜 됐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뒤쪽에 380쪽에 보면 실지거래가격 위반 했는 과태료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거는 조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여기에는 총 9건인데요, 9건 중에 부과 됐는 게 지금 1억 3,738만 9천원인데 징수 건은 5건이 2,969만8천원 징수했고요. 밑에 보면 3건이 납부기한 미도래로 3건이 있는데 이거는 기한이 덜 됐지만 다 납부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완불 된 거예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리고 1건만 보면 중간에 안덕균씨 안동법원에 이의제기 했는 거 이 건만 지금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이런 거는 서류를 한 장 넣어주지 그랬어요, 차라리.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납기기한이 남아가지고.
이상근위원
남아가지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11월 1일 작성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보고서를 보다가 우연찮게 특이한 이상하다는 게 좀 있어서 질의를 한 번 드려 봅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서윤위원
378쪽입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이게 개발부담금 부과 그 다음 징수현황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2018년도에 보면 두 번째 하망동 있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서윤위원
116-1번지에 다부지에 부과금액이 얼마예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부과금액은 307만 1천원인데 받았는 건 331만원인데요, 이거는 그때 제대로 납기기한이 안 돼가지고 가산금을 239천원을 포함해서 받아서 331만원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됐고 그 밑에는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아, 체납됐는 거요?
이서윤위원
예.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체납된 건 아직 못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시 돈 내라고 독촉고지가 나간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고지가 있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13 감사중지) (13:2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하천과장 이홍배.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용미교 주변주차장 조성 기본설계 용역이 있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용역은 마쳤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용미교...
이상근위원
명시이월 됐는 건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마쳤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마쳤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본 사업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본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은 지금 우리 영주댐이 담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굳이 뭐 다른 데 더 급한 게 있으면 저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거기 조성을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가져 왔는 유인물 봤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 보면 아직도 이게 세월이 없어요. 환경부에서 지침 자체가 시간이 아주 1년, 2년도 없고 기약이 없는 거라, 담수 자체가. 그걸 아시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지금 11월 아니 1월까지 지금 용역이.
이상근위원
아니 원래 11월 달이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물을 담수를 못하는 부분에 어떤 향후 대책을 해서 앞을 봐야 되는데 지금 댐이 된지가 준공이 된지가 얼마 됐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한.
이상근위원
1년 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1년... 예.
이상근위원
1년 반 정도 됐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아직 담수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 자체를 도로 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라.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안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 뭐 자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가만있어서 안 되고 좀 어떻게 하천과에서라도 해서 도에서 환경부하고 담수의 필요성을 건의하든가 지금 우리시에 대책할 수 있는 방법 뭐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그래도 우리 주민들도 일단 담수를 빨리 해달라는 그런 또 민원들이 있었고요. 수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누차 말씀은 드렸지만은 그 관리 건이 조금 국토부에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는 환경 쪽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주민들을 동원시키든가 아니면 같이 또 우리 하천과에서 어떤 브리핑을 해가지고 어떤 시기적으로 환경부를 방문을 한다든가 단체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는 올 때까지 왔어요. 이 4대강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올해 가기 전에 어떤 평은면이라든가 이산면이라든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꼭 이거를 담수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 추출물이 나와도 담수했다가 뭐 또 다시 물을 흘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른 어떤 걸 설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물이 차야 관광객이 오고, 보고, 쉬었다 가는데 지금 물이 안 차고 있으니까 뭐 오는 사람은 낚시꾼들 밖에 안 오고 휴지밖에 안 남아요, 쓰레기밖에.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거를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다음은 318쪽에 보면, 아니 318쪽이 아니고 322쪽에 죽계하천 있지 않습니까?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에 용역비를 한번 봐주세요. 용역비가 14억 7천만 원 맞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14억 7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여기 우측에 보면 본 사업 본공사하고 지금 매치가 돼요, 안 돼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지금 우리 1차 공사에 일부 투입이 되고요. 2차 공사를 발주를 했거든요. 2차 공사를 포함 했는 설계 감리 용역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냐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이게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것을 해놔야지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1차분이라는 건 알지만 거기에 대한 400억 짜리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용역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물었는데 지금 자료가 찾아보니 없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자료는 제가 챙겨......
이상근위원
총 공사비가 400억인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1차, 2차 해서.
이상근위원
1차, 2차 해가지고 그런데 1차비가 너무 안 적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1차는
이상근위원
올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 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그 공사비가 좀 크고 이래서 1, 2차 나와 있는데 1차분도 일부 지금 감리 용역을 하면서 2차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감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특히 남부지역으로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용역에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용역 결과는 대충 언제쯤 나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행정안전부 설계기준이 아직 제정이 안 돼가지고 그게 기준이 제정이 되면 아마
이상근위원
그래서 현재 늦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현재 예,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그 5천만원 이상 되는 건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걸 5천만원 건수를 왜 안 넣었어요? 설계변경을? 12건이나 누락시켜놨데, 이번에. 누가 잘못해서 누락시킨 거 같은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증이 14억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그래야만이 그 감독이 그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나무라는 게 아니고 누락됐기 때문에 누락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큰 저거는 없고. 앞으로 누락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해서 오면 좀 상세히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으니까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앞으로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324쪽에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현황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우리가 지금 2017년도가 416만 1천원이고요. 2018년도 올해가 지금 594만8천원입니다.
이서윤위원
594만...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올해는 현재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016년도 거는 보니까 건수가 70건이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454만 이렇게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다는데 금액이 체납액이 줄어들 그게 많이 없는 거 같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납세 좀 이렇게 보면 태만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또 소액도 있고 2천 원짜리도 있고 4천 원짜리도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체납액을 가능하면 없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없앤다는 거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일부는 지금 저거를 감액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신규 허가는 안 해주거든요. 하천부지 사용료를.
이서윤위원
신규는 안 하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가능하면 하천하고 오염이라든지 농작물 농약치고 한다고 도에서도 지침이 가능하면 내주지 말라는.
이서윤위원
그렇습니다. 100%는 되지 못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징수가. 그렇지만 건수가 많아요, 소액 이런 부분에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건수가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행정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고질적인 체납자 제가 몇 개를 작년하고 조사를 했는데 거기 있는 이름이 계속 있어요, 지금 이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징수를 하시기에. 그때 보니까 조치결과에 보니까 읍면동하고 협조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루어졌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공문으로 협조도 하고 읍면동하고도 협조를 하는데 실제 시부 있는 구간에도 좀 고질체납자 좀 금액이 한 2, 30만원 되는 그런 게 많고요. 정말로 계속 담당자하고 나가는데 준다 그러기는......
이서윤위원
직접 나가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제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담당 청원 경찰하고 담당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용도를 보면 대체로 경작목적이,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경작목적이고.
이서윤위원
이게 진짜로 농장을 경작하는 건지 전수조사가 됐는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몇 년 전에도 전체 우리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경작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천 점용 허가 현황을 지적 공사하고 해서 조사를 해놨는 게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기타목적도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기타목적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기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다른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좀 뭐 그런 물건적치 이런 것들 일부 있었고요.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는 용도가 기타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서류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적고 해서 현황파악을 좀 하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노력을 한다고 하시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보여 져야 되잖아요.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는 아직 집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고. 용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용도에 따라 징수액이 달라지는 거 맞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만약에 경작목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비율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경작목적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00분의 1... 아 농작물 경작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1이고요.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100분의 2.5고.
이서윤위원
100분의 2.5고. 그런 부분을 숙지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경작목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작목적이 아니고 기타목적일 때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용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도 오고 계속적으로 이러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게 해 달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소액하고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 2천원, 7천원, 1만원 이하가 주로 많은데 하여튼 이건 저... 체납이 안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노력하셔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2018년도 제가 받은 자료 폭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에 폭포가 지금 몇 개 있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폭포가 지금 4개... 5개 있습니다. 풍기, 서천폭포, 운동장폭포, 문정폭포, 그리고 지금 영주댐에.
이서윤위원
비룡폭포 맞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비룡폭포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폭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 폭포라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뭡니까? 이거 짓는 목적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시민들 휴식 공간 제공하고 여름에 좀 시원하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만들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외관상도 좋고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 12달 다 돌리는 거 아니지요? 가동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1년 12달은 안 돌리고요 저희들이 4월부터 11월 정도까지, 겨울에는 얼고 하니까.
이서윤위원
그렇지만 비룡폭포는 겨울에도 빙벽 때문에 하겠다,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빙벽은 연출합니다.
이서윤위원
연출하고. 그래서 2017년 지출내역을 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그때는 비룡폭포가 없었고 하니까 짓고 있고 서천, 운동장, 문정, 남원천 있는데 문정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 아니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수영장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쪽에 예산이 많이 집중됐어요, 다른 데 비해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는 수돗물이 아니고 일부는 저걸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하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이런 게 좀 우리 시설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요금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거기는 시민들이 많이 지나가지도 않고 어린이 물놀이장 할 때 여름 한 철이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여름 한 철인데 전기 용량이 몇 킬로와트 이상이면 많이 써도 누진이 덜 붙는데 아마 그래서 우리가 전기용량 때문에도 요금이 좀 더 많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기용량 아니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거 말입니다. 사용료하고 금액이 많이 들었다는 그런.....
이서윤위원
예산이 많이 됐는데 전기요금, 상하수도,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언제 지어진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유지관리가 상하수도 하고 시설하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 하면 수도도 놔줘야 되고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시설하는데 같이 시설비가 좀 들어갑니다. 다른 유지관리는....
이서윤위원
뭐 고장 났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고장은...
이서윤위원
대체 뭐 교환을 하셨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 펌프하고 이런 것도 좀 교환....
이서윤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펌프도 있고.
이서윤위원
처음에는 전기 가지고 자꾸 말씀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기도 있고 펌프가 수중펌프가 있거든요. 그것도 교환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세부내역을 제가 받지 못했는데 그런 사항도 챙기세요. 챙겨주셔 가지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문정 폭포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문정폭포가 2004년인가 5년인가...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을...
이서윤위원
이 폭포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휴식공간도 되고 외관상도 된다. 그러지만 휴식 공간이 하고 외관상 이걸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관리가 안 됐을 때는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비 안에 뭐가 들어가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유지관리비 안에는 수선비도 있을...
이서윤위원
수선비, 모터 교환이라든가 인건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인건비도.
이서윤위원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들어가지 않지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하수도 뭐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토탈 얼마정도 예산이 든 거 아십니까, 혹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까지 제가.
이서윤위원
예, 제가 받아본 거 보면 한 6,8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올해 비룡폭포가 됨으로 해서 비룡폭포가 올해 예산 책정이 4,800만원 됐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영주시 폭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집행이 되는데 집행되는 건 좋습니다. 정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휴식 공간, 외지의 관광객 분들이 참 보기 좋다 하나의 그렇게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주변에 뭐 잔디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그렇게 하시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또 산림과에서 공원하고 하는 것은 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같이.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비룡폭포 주위에 수공에서 조성을 해서 시설은 공원은 산림과에서 다 받았거든요.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앞으로 폭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하시라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한번 만들어놓은 거는 이거는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근거는 우리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하천 점용 허가 기준에 있는데 공유재산에는 그 걸로는...
장성태위원
부과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하천법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확실해요? 확실한 근거를 말씀 하시라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확실한 근거는 제가 지금...
장성태위원
아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니 그런데 이거는 하천부지 점용 허가 기준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장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근거 조례잖아요. 그러면 하천부지 사용료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법령은 뭐냐고 이거를 묻는 거지 지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우리가 하천법... 이건 하천법 시행규칙이.....그 시행 근거하고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이게 어쨌든 하천부지 사용료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대부료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우리가 도... 그...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부과 근거 규정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326쪽에 순흥면 지동리 614-2번지가 면적이 2천㎡고 경작목적으로 안동시에 주소를 둔 안 모 씨한테 점용 허가를 내줬고 그런데 이게 614의 2번지가 소유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토지 소유자는 이거는 부과대상인데 이게 지금 지번이 번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는 제가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순흥면 지동리 614-2번지에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4,064.2㎡고 소유자는 1978년에 한 모 씨가 매매로 취득한 땅이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유지를 어떻게 점용 허가를 해줬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사유지는 아니고요.
장성태위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번지선인데...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내줄 때 토지 소재지를 기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토지 소재지는 기재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순흥면 지동리 614-2번지를 점용 허가해줬다 이 내용 맞아요, 안 맞아요? 326쪽에 한번 보시라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326쪽에...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부과대상 위치가 순흥면 지동리 614-2번지 돼 있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614-2번지를 점용하도록 허가해줬다 이 내용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번지선입니다. 그 옆에 붙어있는 땅을 해줬다는 그 전체 옆에 있는 거는 위치는 전부 옆에 있는 지번을 하천부지는 따로 지번이 없으니까요, 그 번지선을 따가지고 지금...
장성태위원
하천부지가 지번이 없다고 그렇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다 나오니까 부과는 그 옆에 있는 지번을 따가지고 번지선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거든요.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순흥면 지동리 614-2번지가 이쪽에 하천부지가 614-2번지 앞쪽으로 보면 하천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 하천 옆에 또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14-2번지 앞은 도로입니다, 도로. 이렇게 돼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외지인한테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것 중 면적이 500㎡ 이상 되는 지번을 불러줄 테니까 그 지적도 상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그리고 실경작자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체납자가 실경작자가 맞는지 확인한 근거 그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에 순흥면 지동리 614-2, 329쪽에 장수면 두전리 686, 687, 689, 메모하세요. 329쪽에. 그 다음에 331쪽에 평은면 오운리 83번지 1, 333쪽에 단산면 단곡리 256, 257-2, 5건입니까? 그 다음에 안정면 단촌리 58번지 339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상에서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내준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인지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거는 전부 외지인이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경작자가 여기 나와 있는 체납자가 맞다고 결정했던 근거서류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자료 요구를 하는가 하면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율이 경작목적인 경우에 통상 1%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4% 이렇게 부과율이 차이가 납니다. 난다면 실경작자가 경작목적으로 사용을 하느냐를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납세태만이라고 기재가 돼있는데 납세태만도 납세태만이지만 업무담당자가 사실 전부 소액 아닙니까, 소액? 몇 만원에서부터 십 몇 만원 정도가 가장 많은 금액인데 이거는 신경 써서 독촉하면 거의 체납을 100% 징수는 못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계속 저희들 체납액 때문에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납세태만이라기 보다가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 소액이니까 뭐 조금만 노력을 하면 굉장히 체납을 줄일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고. 하여튼 부과와 관련된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55 감사중지) (14:2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1일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1일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2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