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교통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중 두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심권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확보하고, 관내 7개소의 대상지를 매입 추진코자 하였으나 높은 부동산 가격과 토지소유자들의 매도의사 또한 없었기에 부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매도의사 외에 도심권 내에 소규모 주차장을 마련할 부지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주차장 매도의사는 없으나 임대의사가 있는 2개소의 토지 2017년 3년단위 계약으로 임대주차장을 마련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8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탑승객 현황 조사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과 탑승객 현황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택시감차위원회입니다. 제천시 관내 택시의 자율감차사업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2018년 감차목표인 8대를 완료하였으며, 연차별 감차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교통안전 제13조에 의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협의를 위하여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관내 일방통행로 지정 건 등의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덕산면, 한수면 마을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시간표 변경사항을 즉시 설치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관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따라 시내버스 66개소의 승강장에 시간표 부착을 완료하고 4천 매의 시간표를 이용 주민에게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청풍면 문화재단지 등 44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수산면 적곡리 마을회관 승강장 등 86개소 승강장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개형승강장의 경우 도심의 미관을 고려하여 제작 모델의 일관성을 기여하여 설치하였으며, 시공자재를 녹과 빗물 샘이 없는 양질의 자재를 선정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2019년도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인가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기본계획 인가를 득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공영버스관리 위․수탁 협약으로 위․수탁 협약 대상 버스는 제천시에서 구입하여 운수업체로 운영을 위탁․관리하는 버스가 대상이며, 주 노선은 오지노선으로 2018년도에는 차량 9년이 만료된 버스 8대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1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3개 노선 39.71㎞로 무인단속카메라 27개와 단속차량 3대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림대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중식시간 11시 반부터 13시 30분까지 탄력적으로 단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0월 말 현재 1만 444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로 인한 대시민 준법정신 제고 노력과 장기적으로 연차별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를 설정하여 주차장 확보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두 번째, 차선도색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2018년 상․하반기에 24개 구역에 대한 차선도색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차선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세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관제센터 1개소와 버스도착을 사전에 알려주는 BIT단말기 95개소 버스승강장에 설치․운영 중이며, 차량단말기를 시내버스 70대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기술인력 2명을 상시 배치하여 버스이용자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40억 310만 6천 원을 부과하여 3억 9213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 6369만 2천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사유는 최초과태료 부과대비 60개월 동안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며 징수대책으로 매월 체납자 주소를 정비하여 체납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결손대상 사유분석을 통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승강장 설치는 읍면동 승강장 설치 대상지에 수요조사와 대상지 현지 확인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2017년 12개소, 2018년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승강장은 유개형승강장 486개, 무개형승강장 390개에 대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하반기 읍면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수 및 파손, 보수, 이전설치 등 87개소를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50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57개 노선에 운행 손실액을 분기별 4개 운수업체 제천운수, 제천교통, 충주 삼화버스, 충주교통에 2017년 20억 3151만 1천 원, 2018년 9월 말 현재 15억 7500만 원을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탑승객 조사 용역 결과물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업체 손실액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분기별 제천운수, 제천교통에 2017년 12억 7169만 원, 2018년 3/4분기까지 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4/4분기에 용역 결과에 의거 결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도심권 주차장 부지 확보 여건입니다. 도심권 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적정 대상지 7곳에 대한 매입 등을 검토하였으나 도심권 주차장 조성이 적합한 부지는 높은 부동산 가격 등 매도의사 없기에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기 보고드린 대로 8곳에 대한 조사 결과 임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동의한 토지주와 협의하여 의림동 등 2개소에 50면 임대주차장을 확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여덟 번째, 교통특별수단 운영 사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2018년 현재 1508회 2562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이용에 대한 불편민원 6건이 접수되었으나 위탁기관 자체 경고 및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산내역은 매 분기별 위탁업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위탁금을 요청 시 지급하고 있으며, 운송수익금은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아홉 번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행복택시 운영은 백운면, 송학면, 화산동 등 18개 마을 356세대를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수산면 12개 마을을 추가하여 총 3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에 총 1만 3038회를 운행하였으며, 2018년 9월 말 1만 1347회를 운행하였습니다. 불편민원 접수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열 번째, 연도별 시내버스 및 운전기사 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시내버스는 대수는 양사 35대씩 총 70대가 운영 중이며, 운전기사는 2017년 대비 양사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요인은 주당 근무시간이 68시간으로 단축되어 최소한의 운영인력이 충원된 상태이며,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될 경우 추가채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6쪽 열한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천남동 일원에 100면 이하의 주차장 및 관리동 건물을 건축하고, 관리동과 보안등 사용을 위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국비 신청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위한 사전행정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4페이지 운송원가 분석 개요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PPT 화면에서 설명 한번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 제천시 버스재정지원금 구조를 보면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원가를 차감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재정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송수입금이 60원이면 운송원가가 100원이면 40원을 저희 제천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송원가분석표를 보면 유류비가 있는데, 이 유류비 안에 유가보조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차감이 되었습니까?

예, 차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저희 유가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7년 양사에 5억 96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운송원가에서 유류비에서 유가보조금은 차감된 금액인 것 맞습니까?

예, 유가보조금 산정됐을 때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지원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업외수익에서 운송원가에 차감된 것인지 아니면 운송수입금으로 수입이 잡힌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분류만 영업외수익으로 잡았지만 전체수익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분류는 그러니까 용역에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을 시켰다고 하지만 전체수입에는 빼지 않고 다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업외수익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차감했다는 뜻입니까, 원가에서?

차감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수입으로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업체에서 무슨 수입이냐 따질 때 영업외수익으로, 보조금이니까 영업외수익으로 이렇게 분류만 시켜놓은 것이지 전체수입으로 본 것은 맞습니다. 제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수입에서.

제가 충청북도 운수사업법, 여객법 조례를 보면 국가유공자 수익금에 관한 부분은 운송수익금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 부분 좀 확인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것 잘못된 부분은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에서 빼지는 않았습니다. 수입으로는 다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목에 운송수입금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운송수입금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영업외수익금으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불투명하니까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송원가표를 보면, 운송원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자료 검토한 결과 위원님께 제출한 내용도 같이 검토해봤는데 인건비가 좀 포지션이 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인건비가 45%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유가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보니까 지금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탑승 현황 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저는 한 세 번 정도, 200페이지 되는 부분 한번 다 읽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상세하게 원가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꼭 보시고 나중에 보조금 산정할 때 꼭 참고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는 관리비, 운전기사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관리직에는 또 임원 분들이 있습니다. 임원 분들에 대한 월급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개의 운송회사가 있습니다. 6명의 임원이 있고요. 다 억대 연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1억 5천만 원 가량 억대 금액의 연봉을 수령했고요. 대부분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관리직들은 8500만 원, 7300만 원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40억 원 이상 적자보는 회사에서 임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과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물론 저희 유가보조라든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이지만 회사 자체 내의 어떤 연봉계획이라든가, 기타 내부 사규에 의해서 연봉책정이 되는 것까지를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럼 과장님 같으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났는데 임원들에게 연봉을 저렇게 억대로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임원들이 이렇게 억대 연봉을 받음으로써 운송원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운송원가가 높아진 만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도 늘어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하는 원가분석대상은 농촌지역에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이쪽을 집중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그쪽에 대한 부분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전체적인 운수회사의 어떤 총수익예산과 지출예산을 볼 때 임원들의 어떤 인건비나 이런 포지션은 다소 약간 높다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높은 것이 아니고 많이 높은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연간 40억 원 적자가 나는데 임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저는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고 방만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관계, 회사의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저희가 간섭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번 회사와 적절한 협의점이 있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제가 운송원가를 분석하면서 여비교통지급비에 대한 금액이 잡혀서 혹시 해외출장 간 것이 있나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일본연수 비용도 저희 출장비로 운송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특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연수를 가고,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운송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운송원가가 이렇게 계속 높아질수록 저희 제천시에서 지급해야 할 재정보조금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에서 일본연수를 다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그 회사의 어떤 운영방침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 내용은 운전기사의 복지나 다음에 선진교통의 어떤 문화를 습득하기 위한 것이고, 또 개인 개인의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사들이다보니까 선진국에서 어떤 시민들을 운송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도 해서 본 기사들이 안전운행을 한다면 제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연수비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이 연수내용에 기사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다 관리직들입니다. 관리직 분들이 많습니다.

기사 분 몇 분, 관리직 몇 분 가는…….

관리직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고요. 이런 연수경비까지 저희가 운송원가에 포함된다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원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목적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저도 지금 회사에 저희가 원가, 운송원가의 적정 비용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비용까지 원가에 포함시킨다면 정말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회사가 제천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선진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회사에서 기사님들, 일하는 분들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진교통 습득을 위해서 같은,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크게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번에 제천 회사에서 일본연수를 간 것은 아마 신규직원, 새로 들어온 직원들 위주로 해서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같은 직원들이 매년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해외연수로 가는 것 제천시에서 원가에 포함시킨 것들 재정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재정보전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지원은 농촌지역과 비수익 노선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제천 양대 시내버스 회사가 전적으로 100% 다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운송원가표에 보면 일반관리비에 이 교통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송원가에. 그게 이 내역이, 이 금액이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운송원가가 높아질수록,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운송원가가 높아질수록 저희 재정지원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 부분…….

벽지산간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 다…… 여기 책자를 세 번 봤습니다. 200페이지.

예.

충분히 그런 것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원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 안 하고 그냥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는 이것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외연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운송원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운송원가산정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외부감사 및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서 투명한 검증을 거쳐서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일반개인단체가 아니고 전국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회사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서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 다 재정지원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만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외부의 어떤 기관의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원가를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가 범사회적으로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한번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0년 이상 그냥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사도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원가산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제천시에서는 보조금 지급만 약 40억 원에 대한 내역에 관한 것만 지금 정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송원가라든지, 운송수익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말로 외부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범사회적기구를 만들어서 해마다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대순 위원님께서 지금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저는 대안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대안이 또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버스노선이 흑자노선, 적자노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시내권은 어차피 저희 제천시내 시내권은 흑자노선이잖아요. 거의 벽지노선. 보니까 연구 용역보니까 세명대, 신백동, 제천역 이 구간은 흑자노선이고, 저쪽 단양쪽 그쪽 라인은 적자노선이 가장 심한 곳으로 이렇게 용역 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적자노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이 임기가 시작되고 벤치마킹을 완주군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마을버스, 그러니까 노선형 마을버스가 있고, DRT라고 수요공급형 콜버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완주군도 산간지역이 70%나 돼요.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이 마을버스가 운영이 잘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마을버스, 저희들 제천시도 적자노선을 마을버스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수산, 덕산에 마을버스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있을 때 아마 그게 시작 용역이 돼서…….

몇 인승이 들어가 있죠, 지금?

10…… 16인승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16인승 2대가 지금 들어가서 마을 순환형으로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 그 2대를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그것이 어떤 현재 재정지원이라든가 이것보다 좀 벗어나서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는 운영방안이라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전체적인 것보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지금기존에 시범으로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조금 내용을 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운전자라든가, 어떤 단체에 맡기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현재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운행하는 것은 운수업체에서 운행하고 있고요. 완주군에서 지금 벤치마킹하고 오신 데는 운수업체가 아니고…….

그렇죠.

한정면허라고 해서 그 지역만 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노선은 시내나 시외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수업체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에 면허가 있는 지역에는 한정면허로만 되지 노선운행에 새로 추가는 안 되기 때문에 완주군 같은 경우처럼 한정면허로 그 안에만 돌고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제천시에는 제천시 전체노선에 노선운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정면허로 별도로 분리시켜서 운행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사를 따로 뽑고, 업체를 한정면허업체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가 버스 2대를 해서, 그러니까 기존처럼 노선을 전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 덕산만 순회, 마을순환형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수익 추구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자주 들어오지 않는 노선을 편리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적자노선에 지금 투자하는 것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이렇게 운수업체에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벽지노선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가 됐든, 면사무소 가는 콜버스가 됐든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 입장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운수업체에서 얘기하는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는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거기에서는 커버가, 지역주민들에게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2016년도에 덕산, 수산 쪽에 순환형버스를 시범 도입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버스의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면허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선버스 구조를 우선 2가지가 걸림돌이 있는데 기존에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운수업체에 대한 어떤 해결을 먼저 해야 하고요. 노선 포기를 해야 하니까. 두 번째는 제천이 지금 서울 면적의 한 0.6배 정도 되는데 사실 면 단위에 가면 1천 명 이하, 전체로 해서. 또 버스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몇 분 안 되십니다, 사실. 다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운수업체가 노선을 포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별로 한정면허를 완주처럼 줘서 운행했을 때 그렇게 되면 기사도 지금 기존에 있는 운수업체 똑같이 기사를 충원시켜서 뽑아놔야 하고요. 그다음에 정비를 해야 하고, 각종 보험이라든가 또 차고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기존의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행을 해야 하는데 과연 남부지역과 송학면 이쪽에 있는 마을단위만 도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주민의 어떤 수요로 기사 분들의 봉급과 정비와 차고지와 기존의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안전사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족하면서 시의 보조금 1원도 없이 자체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저희가 그때 조사할 당시에는 지금에 있는 버스회사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고 또 주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까지 2개의 운송업체가 제천에 대중교통버스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들 다들 인식을 하는데 왜 그것을 개선을 하지 않을까, 어떤 그 점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운수 측에서 버스노선을 포기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강자를 위해서 우리 제천시가 과감하게 이것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바꿀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가면서, 운수법도 상당히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오지도서 교통 지원 사업이라는 운영지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한, 진짜 운수업체는 어떠한 이익금도 발생을 해야 되겠고 그 이익금을 위해서는 적자노선을 그네들이 적자를 하면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과장님,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이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이 어떠한 개선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큰 수익이 없다면 그네들이 과연 그것을 계속 운행을 할까? 적자를 봐가면서 운행을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만한 충분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적자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것은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제천 시민들이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시내버스가 전부 다 농촌이 전부 다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노인 분들 교통약자 분들만 남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기존에, 연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버스노선, 기사들의 어떤 근무시간 때문에 아침 첫차를 빼고 이랬을 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첫차에 한 사람이 타든, 안 타든 무조건 들여 보내달라 해서 그 버스를 다시 재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면도 있겠지만 또 지금 마을에 계신 분들, 약자 분들이 한번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산술학적으로, 예산학적으로 보게 되면 버스를 줄여도 되지만 기존의 마을이 있는 이상은 지금의 노선의 어떤, 좀 더 기존 마을 분들은 그러십니다. 좀 더 늘려달라, 횟수를 늘려달라, 좀 더 종점을 늘려달라 점점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와 또 주민들의 교통편익에 있어서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 수십 년간 이어온 시스템이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도시인구, 그리고 농촌인구가 줄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현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확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이제는. 이제는 기존에 운행했던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지금 농촌인구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불필요한 인원도, 탑승객이 없는 데도 운행을 해야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뻔히 문제점이 있는 데도 개선을 못한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스템을 다시 고민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이게 2004년도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로 결정난 사항이죠? 마을공영주차장, 28쪽.

28쪽이요?

예. 입석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 우리 시장님 연두순방 때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아마 주차장을 건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보고를 받았고요.

예, 도시계획 결정은 2004년도였고요.

예, 2004년도였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가 1억 8천만 원으로 25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1억 6천만 원으로 줄었고, 지금 공정률이 2018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일인데, 공정률이 10%밖에 안 돼요, 보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그쪽에 지장물 철거를 하는데 약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에 있던 것 방앗간 철거되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보고 때는 올해 연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정률이 10%면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예, 현장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저도.

이 부분이 진짜 올해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겨울공사로 하자가 생긴다면 조금 연기를 하더라도 성실시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향후에 오랫동안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 좀 봐주세요. 보셨나요?

예.

정보시스템 운영에 하반기 때 3억 1천만 원이라고 그때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행정감사자료에는 2억 6천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5천만 원이 줄은 건가요? 사업이 어떠한 무슨 내용이 줄은 건가요, 이게?

예, 저희가 당초 3억 원에서 2회 추경 때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표가 남았기…….

감액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유지…….

예, 말씀하세요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 때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보수업체와 단가계약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예, 단가가 내려가면서 저희가 또 사업을 하다보면 당해연도, 당해마다 소모되는 소모품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좀 가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내용 말고 더 들어간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집행내역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1억 6천만 원인데 아직 1억 원이 미 집행됐어요. 2달 동안 그럼 1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담당직원 자료전달) 과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 분기 용역비는 분기별로 4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한 4천만 원 정도 더 나가고요. 나머지 예비비로 조금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항상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고장이라든가, 시스템 교체라든가 부품교체 이런 것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사처럼 얼마 원 단위까지는 저희가 잡아놓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말씀이 맞는다면 사업 예산이 2달에 1억 원 정도 어떤 때는 또 많이 유지보수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평균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치에 대해서 예산 범위를 세울 때 정확하게 내년도에서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소명하면 교통시설물은 다른 시설물처럼 한 달, 두 달 내버려뒀다가 유지보수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즉시 즉시 보수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위급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다른 예산보다 조금 여유 있는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과장님 답변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문 김대순 위원님이 질문한 버스운송비 보조 건에서, 좀. 저희가 지금 보상하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 참 많네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환승 손실 보상, 공영버스 구입, 대폐차비, 유가보조 이것 전부 국가와 국비, 시비, 도비 다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시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것이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있으면서도 시내버스를 타거나 공영버스를 이용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구나,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갑이 되어야 하는데 을도 아닌 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김대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0년 이상, 그 이상 계속 우리가 국가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원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고 거기에서 주는 어떤 표에 의해서만 지급한다는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업체가 이익도 중요하지만 책임감 있는 업체라면, 보조금을 받는 업체라면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다해야 한다, 조금 전에 자료에도 봤듯이 1억 원이 넘는 임원과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환경미화원의 차이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 사람과 임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진짜 누구 말마따나 자괴감이 들고요. 이게 시간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심한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환승손실보상금 있죠, 과장님?

예.

2개 업체로 따지면 1개 업체당 지금 연간 2억 원 정도가 환승보상이 되는데 환승보상은 확인되는 시스템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액 시비로 들어가, 국가보조금이 아닌 환승손실보상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환승이 된다, 그러니까 갈아타서 2개 차를 이용하면 환승보상인데, 이게 한 업체당 지금 1억 7천만 원, 1억 8천만 원 연간 돼서 2017년도 제천운수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넘었고요. 제천교통도 2억 원 되는데 이 시스템은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항입니까?

그 시스템은 지금 위원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카드단말기, 체크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요?

예, 그것으로 해서 교통카드로 할인이 되는 것이 있고, 회사에서 정확하게 카드단말기 체크가 되기 때문에 카드기 회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네요.

예, 정확한.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해외연수 같은 경우 저희도 제주도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에 가서 우리의 관광과 원도심, 그다음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갔다가 아주 큰 곤혹을 치르고 왔는데, 여기도 해외연수를 가면 벤치마킹이라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고요. 선진 교통문화를 배워야하는데 정말로 이분들이 그러한 벤치마킹과 선진교통문화를 배워서 제천에 정착시켰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부서에서도 이런 보조금만 지급해서 회계만 볼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 속에서 제천에 공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체로 되도록 지도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순 위원님이 얘기한 이 버스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그냥 지금 그동안 알고 계신 지식으로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관련법에 저희가 어떤 회사에 어떤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모든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례화가 돼서 이렇게 봐야한다는 것은 없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 관계 부서에서 회사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정말로 그 회사가 우리 시민들이 도농복합도시니까 오지노선으로 가는 여러 가지 노선으로 인해서 정말 손실을 입고 있다면 분명히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정책상 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투명한 회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외부감사를 한번 해서 정말 손실이 많다고 하면 더 보전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정말로 투명한 가운데서 정말 손실나는 부분만 받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외부감사 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우선은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버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교통과 민원 중 주차장 요금 불만 민원은 교통과 민원 중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노상주차장에 저희가…….

퍼센트로 따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다른 부분들은 뭐 큰 민원은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퍼센트까지 나눌 정도의 어떤…….

미미한 수준인데…….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미한 수준인데, 금액적으로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서 받는 100원, 200원 때문에 문제되는 것도 많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주차장 위․수탁 계약한 주차장 수는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24개소가 있고, 노외가 28개소 있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유료가 24개요.

예.

지금 제천에 주차요금 징수 방법이 누구나 알다시피 주차요원의 시각으로 인한, 눈으로 보고 시계를 보고 적어놓는 그런 시스템 방식, 상당히 좀 뒤쳐진 요금징수 방식이 아닌가요?

글쎄, 뒤쳐…… 새로운 어떤 주차장에 어떤 규모가 좀 있거나 또 진․출입이 분리되거나 이랬을 때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주도를 갔는데요.

예.

거기는 금액이 저희보다 비슷하거나 좀 저렴한, 30분까지 무료고요. 모든 노상주차장 그런 데…… 거기는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측정계기에 대한 방법으로 시간 투명성과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카드체크기처럼 좀 작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휴대폰을 이용하는 수준만 되면 찍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주 편하게 돼 있는 구조 같습니다. 이게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한번 우리 제천시도 한번 고민하시고 이것에 대한 도입을 해서 시민과 주차요원 간의 갈등을 줄이고 투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방법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방안이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그런 부분들도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봤는데, 아시겠지만 열린주차장을 위․수탁하는 계약 체결하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시간을 적어주시는 분들과는 다릅니다.

예, 알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연로하시고…….

예, 연로하시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게…….

메모가 불편하신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더 편리한 기계,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쓰는 것보다.

저희가 그 기계 부분들은 저희 담당팀에서도 예산을 이미 검토도 해보고 점검을 한번 해 본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그분들께 기계도 보여주고 한번 했었나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기계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괴리감, 거부감을 느끼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민원이 왜 발생되는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그 기계를 쓸 때와 또 쓰지 않을 때 시간, 1분 단위, 2분 단위 100원을 가지고 상당히 민감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서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계와 부합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마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구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드려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이면 추가로 확대해보든가 해서 내년 추경에 한번 기계를 구입해서 시범운행을 해보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시범해보고 그게 효과적으로 좋다고 하면…….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후 시장님 결단으로 내년 3대 구입을 한다고 다음 날 보도자료 했는데, 이것 구입은 확실한 것인가요?

예,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저희가 조사하고 나니까 장애인콜택시와 제천시에 어떤 전체 대상자들에 대해서 10대 충족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조사결과.

예.

저희가 7대가 있었고, 다음 나머지 2대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보조차량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못하다보니까 2대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총 9대로 확인이 되었고요. 따라서…….

아, 잠깐만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있는 시각장애인도 제천시의 운송수단으로, 특별운송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원을 받고 쓸 수 있는데 그것 또…….

그러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차량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부서가 달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럼 장애인콜택시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제천시장 아닌가요?

제천시입니다.

제천시장이죠?

아, 위탁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제천시입니다.

아니, 아니. 차량이 내 것이냐, 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제천시입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콜센터 심부름센터 차량은 소유주가 달라요, 과장님. 저희 제천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제천시의 우리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법정대수 10대가 부족해서 지금 7대인데, 추후에 1대 하고 원래 연차적으로 2대 구입해서 10대를 맞추려고 했는데 5분 발언 후에 갑자기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내년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있는 2대가 그것도 특별운송수단이니까 그것을 따지면 9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있는 차와 제천시장애인콜센터의 소유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 것, 제천시에 특별장애인 교통수단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내 차가 아닌데 내가 그것을 임대해서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준 데도 목적이 달라요, 과장님. 사랑나눔에서 1대 사줬고요. 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소유주는 제천시시각장애인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것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3대를 사라 이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가 보행권, 정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타는 차가 특별교통수단인데 이게 법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게 정말 힘들다면 편법을 쓰지 마시고요.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내버려두시고, 나중에 우선순위에 콜은 합병을 해야 합니다. 콜이 분산되어 있어서 원하는 시간대에 탈 수가 없고요. 장애인콜은 뒤에 휠체어를 타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타지 못하는 단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콜은 추후에 병행을 하되 시각과 장애인콜은 분명히 법인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부서도 국가에서 하는 시행청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서 합병이 힘들지 않나 보고요. 지금 당장 이게 하니까 9대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시각장애인차량의 소유주는 분명히 제천시시각장애인협회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차량을 사준 것도 제천시가 1대 구입은 했지만 1대는 사랑나눔모금이라고 공동모금회에서 사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우리 제천시에 쓸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선 그렇고, 제가 대안을 드리면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바우처택시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바우처택시라는 것은 일정한 미리 돈을 지급한 카드식으로 해서 그 택시를 시에서 보조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차라리 이게 지금 저희 현재 내년에 1대 구입하고 2대가 법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면 바우처택시를 통해 현재 택시업계에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대. 그러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해서 부족한 장애인콜택시의 민원도 해결하고 영업이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난도 우선 숨통을 틔어주는 방법이 어떨까 하면서 바우처택시 도입을 추천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당장은, 나중에는 법적인 대수를 채워야겠지만 그 가운데 바우처택시의 도입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콜택시에 신용카드 체크기 있나요?

카드체크기요?

예.

아,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7대 중에 4대가 있습니다.

예.

4대가 있는데, 4대가 안 됩니다. 기계…… 카드를 하려고 하면 회사하고, 신용카드회사와 연결이 돼야 하는데 아예 그 선이 없고요. 그냥 기계만 갖다놓은 구색 맞추기고요. 그 단말기 자체가 옛날 구형이라서 지금 IC카드는 되지도 않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나 일반 지…… 서울시나 이런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그런 데는 신용카드, 교통카드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장애인은 못쓴다는 편견버리시고요. 당장에라도 내년에 신용카드 신형으로 교체해서 그것을 달아서 1명이 쓰던, 2명이 쓰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신용카드로 우선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7대 즉시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금 긴데, 2017년 9월 14일이요. 작년 14일. 14∼15일 이틀입니다. 운전종사자 우 모씨인데, 이분에 댄스교습소에 출입했다가 복무위반사항으로 조치가 됩니다. 시청 교통과에서 조치를 했는데 이분을 교통과에서 징계를, 근무위반 복무위반이니까 징계를 하라고 공문을 내리니까 9월 20일 2시에 여성문화센터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위원 12명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징계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회장님이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분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다, 우선 교통과에서 징계를 요구하니 상위기관에서 징계를 요구한다. 우리의 관리소홀 문제를 얘기하는데 관리소홀이라기는 참 뭣하다. 이분이, 이분이라면 댄스교습소 출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면접 최고점수다, 그래서 팀장의 보직해임과 감봉 10일 정도만 했으면 한다 하고 소명을 들어야겠다고 그분을 불러요. 그러면 그분이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몸이 불편,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이다보니 힘이 들어서 지인의 업소에서 8월 말쯤 등록을 하고 쉬는 날 운동을 하다가 이튿날 14, 15일 날 몸이 찌뿌둥해서 근무시간 중에 잠깐 운동을 했다라고 소명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자 여기에 있는 회장님과 거기 감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장애인이 얼굴만 잘 생기면 욕먹을 일인데 말까지 잘하니 남들이 얼마나 시기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요. 내부에서 시기하는 이들이 내부 고발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차에서 시말서를 결정하고 맙니다. 이게 과연 이 같은 회의내용이 제가 저번에 요구한 의정자료의 회의록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분들이 대화한 내용이, 거기에 웃음소리도 어떻게 회의 속기가 없는데도 넣었는데, 이분들이 복무위반, 댄스교습소에 출입한 복무위반의 잘못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부고발자의 투서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운영방식에 이게 이 센터의 도덕성과 업무가 과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예, 하여튼 특정단체가 저희의 어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맡아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재위탁 돼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운영규정이라든가, 위탁과정에서 어떤 공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반조건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 저희가 지금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후 내년 9월에 끝나는데, 끝날 때는 그런 미비했던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다 보완해서 다시 한번 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왜 얘기를 자꾸 드리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운영규정에 보면 제4조에 운영위원은 공무원, 여성단체, 노인회, 사회단체 등 7인 이하로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위원회장은 센터장이고요. 운영에는 공무원, 여성단체, 노인회, 사회단체 등 7인 이하라고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량 운영의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센터의 모든 사무는 센터장이고. 그런데 9월 20일 날 복무규정위반을 위해서 모인 징계위원회라고 있죠, 운영위원회.

예.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자체 협회 운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콜센터운영위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댄스교습소를 출입, 근무 중 댄스교습소를 출입한 기사 분을 징계하는 것이 센터와 별개로 독립된 제천시지체장애인협회 운영위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식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인데 이게 법적인, 이것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지체단체협회와 센터는 독립된, 분리된 기구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당초 위․수탁계약서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담지 못했고, 또한 운영규정이 수탁자들, 내부자료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짚어 주시는 모든 업무 부분들을 저희가 잘 담아서 차후에 차기 위․수탁계약서에는 철저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8년 민원접수가 6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몇 건이 더 있는데, 여기에 보통 조치내용으로 보면 안전교육 실시로 돼 있는데 이 안전교육은 센터장이 했다고 하고요. 양성평등교육은 아예 받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센터장이 했다고 하고, 센터장님은 전에 한번 와서 자기는 교육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양성평등교육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이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데 그분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와 센터의 업무는 정확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한 사무실의 공간에 존재하면서 협회와 센터의 업무는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이 센터와 협회라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라는 것은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약 많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싸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손을 끌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센터는 특별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보행하는데 힘든 분들을 옮겨주는 센터의 충실한 역할로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가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좋은 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협회라는 게 있어야지 장애인들이 기댈 언덕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도자의 모습을 협회의 모습에서 새로 보여줘야 하고요. 센터는 센터대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센터로서 전문가, 복지사가 투입되어서 정말 사회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고요. 지금 자체에서 지금 당장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저는 해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는 내년 이제 9월인데, 위․수탁 계약 시에는 분명한 어떤 선은 그어줘야 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도 자격과 능력이 있으면 줘야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아야 하고요. 어떤 단체도 이제 앞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시민의 발이 되고, 어려운 분의 발이 되고 눈이 되는 이러한 차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는 새로운 시각과 각도로써 한번 더 지켜보시고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수렴해서 차기 위․수탁 계약서는 철저히 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만 더 지금 주차장 규격설치가 2017년 6월에 입법예고됐고요. 이게 시행이 내년 2019년 3월로 유예된 것은 아시죠? 주차장 규격.

예, 알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입법돼서 한 해 유예돼서 내년 2019년 3월에 시행이 되는데, 현행 주차장 규격이 일반형 폭이 2.3m에서 2.5m로 늘어나고요.

예.

확대형이, 그러니까 확대형이라는 것은 SUV 큰 차량, 대형차량을 얘기하는데 이게 2.5m에서 2.6m 폭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내 주차타워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법 개정 이후에는 그 규격 크기로 바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 부분은 사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경과규정도 있겠지만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물론 다소 주차장이 부지가 여유가 있다면 저희도, 저도 차를 타고 다니지만 넓은 것이 좋습니다.

아니, 강제규정은 이게 50대 이상이니까 주차타워는 분명 강제규정 안에는 들어갈 것이고요. 노상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관 없지만 50대 이상 지금 이것은, 거기에 50대 이상 규모로 봤을 때 30% 또 확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 시내 2개의 주차센터는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는 되어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법 개정이 바뀌는지는 한번 보시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림지박물관 주차장도 2.3m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사실 보면 우리가 보면 센터 주차장보다 많이 커보이는데, 내년 3월 이후에는 지금 개관도 안 된 상태니까 거기 주차장 폭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 그 부분은 뭐 지금…….

주차장 박물관이라도 나중에 주차장이면 교통과 소관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부서는 아니고요.

예.

아무튼 시행법이 내년 9월에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부서에서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것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7월 달에 저희 위원들이 처음 들어와서 제일 의문을 갖던 부분도 시내버스 부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연구도 많이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한 가지만, 지금 적자노선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단양 방면하고 고수동굴 방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뒤에 67쪽을 보시면. 그럼 그쪽지역에서 군 단위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물론 제천에서도 나가지만은…….

예.

제천에서도 약 40억 원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단양 쪽이나 영월 쪽에서도 받고 있죠? 제천운수나 제천교통이 보조금을.

예.

그럼 전반적으로 운송원가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회사이다보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회사를 운영해봤습니다. 그런데 임원들 아까 저도 도표를, 우리 김대순 위원께서 도표를 보여준 것을 봤습니다만 임원들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를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8쪽에 승강장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 저희들이 보면 승강장 설치가 인도 중앙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도 얼마 안 남고, 뒤로도 얼마 안 남고, 차라리 뒤로 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든지…… 제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진 쪽에서는 아직 그런 준비를 안 해서 그런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왜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앞이면 앞쪽으로. 뒤로 들어가면 보도에 인도에 통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통행을 잘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에 떡하니 승강장을 설치해놔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앞이든지, 뒤로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예, 저희도 2018년도도 그렇지만 2019년도에도 그것을 조사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행자 우선보다는 공급자가 설치가 편리하게 설치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 아니면 후단에 설치해서…….

그게 민원제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승강장 설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 설치를 앞으로 하실 때도 잘 좀 위치를 잡아주셔서 해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에 다니다보면 외부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제주도니 이런 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승강장이 제천에 규격이라든가 이런 모양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제천을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제가 뭐라고 하기에 그림을 잘 못그려서 하지는 못합니다만 제천을 상징하는 뭔가 하나가 콘셉트가 나와서 거기에 지금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제천에 통일을 줄 수 있는 승강장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만…….

지적을 한번하셨었죠,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은. 굉장히…….

예,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각을.

예, 일관성 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제일 첫 번에, 1쪽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선정을 2017년에 3억 원을 세워놨다가 삭감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지를 못 찾으신 것이 맞아요?

예, 저희가 지금 대상지를 다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토지소유주와 전부 다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마을단위 안에 들어가서 전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주차장…….

예.

주차장 부지는 해주시려면 시내 쪽에 보면 사실 너나없이 주차장이 없다고 짜증을 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보면 주차단속에도 걸리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3억 원이라는 돈을 그래도 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필요해서 세웠는데 이것 전액 그냥 삭감이 확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주차장을 좀 원도심 쪽에는 많이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문제는.

예, 저희가 지금…….

많이 모자라죠?

보고에 말씀드린 그래서 중앙동 시민주차타워도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많이 넓히려는 중이고요. 지금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68∼69쪽에 있지만 7개 필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도 나가서 토지주와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저희가 보내서 혹시 매각이 필요한, 또 공터가 있는 데를 다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나가서 일곱 분들을 다 만났는데, 그 외에도 그 밑에 임대주택, 임대주차장 표시가 있는데, 69쪽에. 여덟 분을 만났는데 간신히 임대주차장 2면을 확보해서 50대를 지금 확보는 했지만 저희가 한 15개 토지주 분들과 만났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접근을 하면 갑자기 땅값이 배가 됩니다. 조용히 있다가, 그다음에 올렸다가 얘기가 안 되면 안 팔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하여간 그 주차장 문제가 제일 그런데, 그 남현동 쪽에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난립해 있던 부분이 있죠? 그것을……. 그럼 이 3억 원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남현동 쪽에 아마 홈마트인가 그 뒤에 어떻게…….

그 뒤에 3∼4필지를…….

부지조성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관여를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쪽에 내토시장 쪽에,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내토시장 쪽에 국비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죠? 그게 전액 반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 시장 쪽에 관광과 쪽에서 재래시장 전통투어를 들어오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주차장 문제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토시장 쪽에 한번 반납됐던 것이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차장이 원활하게 되어야 전통시장 투어도 될 수 있는, 관광투어도 될 수 있는 묘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혹시 주차장 부지로 매각 의사가 있는 토지주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차장 예산을 세웠으면 좀 주차장도 성심성의껏 찾아보셔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이런 것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많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화두가 시내버스 양대 시내버스회사에 중점이 되는데,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 오늘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에 시내버스 노선과 지원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시의원으로서 오늘 이렇게 억대 연봉 이런 사실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 일반시민이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대 회사의 총수익 중에 우리 제천시가 지원하는 지원금 비중이 70% 이상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안 돼요?

예.

아, 50%?

50%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미만이요.

예.

그래도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피감기관의 재정지원이 50%되는 업체 이런 대표들 증인 채택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있나요? 가능한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 건은 나중에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제가 그런 것을……. (담당직원 자료전달)

40% 정도 됩니다.

40정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여타 지금 지자체 시의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자체 지원업체 증인 채택도 이뤄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대순 위원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의 제3자들로 구성된 어떤 피감에 준하는 성격의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자꾸 안으로 이렇게 숨긴다고 될 것이 아니고, 또 늘 적자운행을 강조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이 뭔가 화끈하게 오픈해서 오해가 많고 또 서로간의 풀지 않으면 깊어지고 상처가 되니까 시민들의 알권리도 있고, 또 곡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운행을 하다보면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예.

속도제한 감시카메라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이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 속도, 또는 과속을 하게 되면 바로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 속도 감시카메라를…….

카메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카메라요.

카메라는 단속 위주입니다, 예.

속도를 줄여라.

예, 그렇죠.

속도를 줄여라, 줄이지 않으면. 그냥 위험요소가 없는 평범한 곳에 속도제한카메라를 달아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필요성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 양화리 농공단지에 가다보면 속도제한카메라가 하나 있죠?

예.

그런데 그 속도제한카메라를 지나면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속도를 내요. 그럼 거기가 커브를 지나면 신호등이 하나있는데 거기에서 급정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2건, 3건이요, 지금까지. 3건, 다친 건 중상 4건 총 6건의 사상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제한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장소에서 한 150m나 200m 더 금성 쪽으로 설치를 하면 속도를 제한하면서 커브에서 다시 속도를 못 내니까 자동적으로 못 내지 않습니까, 평지에서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속도에서 커브에서 이어지죠? 그 줄이는 속도가. 그리고 앞에는 신호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차츰차츰 줄여서 신호등 앞에서는 거의 정차하기가 쉬운데, 지금 위치에 속도제한카메라에는 다시 속도를 내서 신호등 앞에서 정작 급정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사고도 이렇게 있으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생명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위치는 저희가 제천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경찰서와 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의 흐름, 속도를 전부 다 전문가들이 감안해서 위치를 잡아서 경찰서에 설치라든가, 저희가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아마 저희가 단독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양대 기관과 협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경찰서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또한 이것이 보니까 설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롭게 설치하는 정도의 비용 이상이 또 발생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이 확보되면 신설로 위치를 바꿔서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위치를 서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0억…….

33억 원 정도입니다.

예.

예, 과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압류, 그다음에 또 분할 납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해서 은행에 있는 예금, 예치금까지 압류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다 풀었습니다. 그것도 못합니다, 이제는. 못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원짜리 과태료는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가산금이 다 77% 붙어있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는 압류를 시켜놔도 폐차할 때까지 또 10년이 지나면 자동 폐차됩니다. 압류가 있어도.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압류라는 조치 이외에는 다른 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압류라도 빠르게 확보해서 이전을 막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어떤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아시겠지만 과마다 어떤 체납, 징수 담당자들이 수시로 밖에 나가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과태료가 돼 있는 곳이 세정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을 요할 수 있고 그쪽에서 차량을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별대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것은 좀 힘들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힘듭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단 자동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

가령 A라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다가 B로 새 차를 바꾸게 되면 대체압류를 합니다. 또 다시 그 차를, 신차를.

예,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차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 대체압류는 가능하지만 등록거부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백서 제작 불용액은 1816만 7천 원으로 이는 왕암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수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과정에서 가시적 사업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백서 제작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왕암동폐기물매립장 관리 공공운영비 불용액은 530만 6천 원으로 비가 내리는 일수가 적어 배수펌프 작동을 적게 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불용액 1412만 7천 원은 공중화장실 파손 등 대보수 사항이 적게 발생하여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는 2016년 기 제작한 홍보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7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왕암동폐기물매립장 관리 시설비는 우기철이 지나감에 따라 더 이상 응급복구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쓰레기매립장 확장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은 매립장 확장 사업 본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사업이 2018년 말 준공됨에 따라 명시이월시킨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4, 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및 평가 용역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용역비 산정 및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자원관리센터 대형폐기물 합성수지류와 폐목재류 처리단가 계약,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 용역, 자원관리센터 재활용선별시설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단계 매립장 주변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은 매립장 확장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로 용역 결과에 따라 주변마을 주민들이 환경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사무평가 용역은 자원관리센터 위탁시설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자원회수시설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은 비닐류 등 가연성 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인해 소각 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처리시설 증설방안을 강구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쓰레기매립장 확장 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에 당초사업비 1555만 원 대비 최종사업비 4446만 2천 원으로 185%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최종 작업결과 임목뿌리가 당초 설계보다 많은 물량을 차지함에 따라 설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7,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정입니다.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 결산과 기금 운용 계획 심의를 위해서 1월 29일과 9월 27일 운영하였습니다. 10,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22일 주영숙 의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자동분쇄기 등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원분쇄기의 경우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현재 환경사업소 유해수질의 오염부하량이 높아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유입할 경우 오염부하량의 증가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지원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11,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서를 2018년 8월 10일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케이엠지정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와 ㈜케이엠,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케이엠 업체의 대체부지 이전과 관련한 사항이며, 제천시 의무부담사항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동의는 8월 24일 받았으며 기대효과는 집단민원 해결이 되겠습니다. 13,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시자원관리센터 환경개선 증축 공사 등 5건이 되겠으며, 2건은 2017년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매립장 주변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은 2019년 1월 6일 준공 예정이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사업은 2018년 11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재활용시설개선사업은 제천소방서의 소방시설 스프링클러가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족액에 대해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1번이 되겠습니다. 왕암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국비 50%, 도비 25% 매칭 총 98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9년까지 침출수 처리, 연직차수벽 처리를 완료하고 최종 복토 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공사 착수하여 2022년까지 폐쇄절차 대행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매립시설 사후관리는 30년간 하게 되겠습니다. 6쪽에 2,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반 운영입니다. 현재 대책반은 3개반 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홍보물 배부 5만 장, 경고표지판 80개, 클린지킴이 CCTV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전단지를 세대별로 배부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CCTV 이동 설치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93건의 민원접수를 받아 25건에 대해 3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8년에는 70건의 민원접수를 받아 31건에 대해 3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쪽 4, 음식물 폐기물 발생 감량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생억제를 실현하고자 서명행사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자원관리센터 음식물 폐기물 반입량은 97t 정도 늘어 났습니다. 이는 다양한 인스턴트식품개발과 배달식문화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5,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반은 6개 반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말까지 4천t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률은 40%대로 이는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하는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현황은 금년 10월까지 966t에 2억 8189만 2천 원입니다. 9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187개소가 있으며, 도시미화과에서 청소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4개소입니다. 1일 2∼3회 청소하고 있으며,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고 시설물 파손이나 고장 시 즉시 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10쪽 7, 봉양 명도리 지정폐기물 업체 이전 부지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이전 대체부지는 현재 ㈜케이엠에서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소요금액은 18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8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으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3개 업체로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49명이며, 차량은 19대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내 25억 3553만 8천 원, 2016년 25억 352만 3천 원, 2017년 25억 9298만 8천 원으로 위탁비 지급은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9, 일회용품 사용 단속 실적 및 처리 현황입니다. 3855개 업소에 대해 안내 및 계도 홍보물 8천 매를 발송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이게 저희들 2018년도 추진계획에 5개 업체 용역 1억 1천만 원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5500만 원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실적으로는 청소용역업체 6월 달까지 4천만 원, 그리고 노후 및 파손시설물 유지관리에 490만 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지금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자료에.

몇 쪽?

1쪽이요, 1쪽.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요.

아, 공중화장실이요?

예, 공중화장실 관리.

예.

지금 도시미화과에서는 6개 관리하고 각 24개를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1억 1천만 원, 또 5500만 원 올렸다가 집행은 4천만 원을 용역 업체에 지급하고, 수리는 490만 원을 수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2400만 원이 같은 건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 그것 청소용역은 위탁비로 별도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시설비로 해서 파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500만 원 시설유지비라고 보고를 하신 것은 지금 화장실 시설물 관리비로 올리신 것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490만 원 쓴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유지관리비로 5500만 원 예산 세운 것을 예산이 2400만 원으로 바뀐 건가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처음에는 연간 총소요금액을 세웠다가 이제 상반기에…….

실적이 좀 저조했죠?

예.

수리한 것이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반기까지 한 2회 추경 전에 대체적으로 소요금액이 나오면 시설 파손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가…….

예.

이제 파손되고 유지하는 것이 적다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 내신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예산과 조금 많이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세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2400만 원 정도를 세우고는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중에서 파손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액도 생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상반기 추진계획하고 제가 비교를 드려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셨나요?

예.

8번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꽤 큰 예산이 집행되는데 저희들에게 하반기 때 업무라든가, 상반기 때 보니까 현황이 없던데, 어떻게 이것을 이번에 감사 자료에 올렸나요?

업무보고는 이제 개략적인 사항만 집어넣다보니까 업무보고상에는 전체 편성예산 총액만 집어넣다 보니까 업체별 세부사항은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년 집행되는 예산이잖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금액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고, 어차피 이게 제천의 모든 음식물쓰레기 등 그러니까 재생쓰레기를 취급하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3개의 대행업체에게 산정평가 연구결과에 따라서 매년 26억 원, 27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시죠?

예.

위탁수수료를 시에서 대행비를 지급하고, 시에서 대행비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장치는 있나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안전장치라고 하면, 저희들은 톤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아니,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라 26억 원, 27억 원이라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그게 적정여부로 잘 썼는지 어떠한 감시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직접 나가서 각종 장부 같은 것을 점검도 하고…….

확인.

예, 확인도 하고 또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상의 조항과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시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세요?

이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요. 아주 그 사항이 엄중하다고 하면 위탁 변경까지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지?

예.

예, 그럼 2016년도 6월 16∼21일까지 4일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정기 감사 결과 보고와 2018년도 6월 20∼26일까지 실시한 대행업체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모든 사항이 이상이 없고, 특히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총평을 담당부서에서 내놨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근래 임금체불에 대해서 모 업체가 언론보도에 나간 것 아시죠?

예.

사주가 노동자에게 임금 지불을 하지 않아서 법정싸움에서 패소했어요.

예.

그럼 3년 전 해당업주가 또 직원의 퇴직충당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검찰에 또 기소사실도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다 내용?

예.

그러면 시와 계약한 것의 명백한 이행을 한 것인가요, 안 한건가요, 그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통보가 와서 해당업체에서 전체적으로는 지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당연히 그분이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법을 어긴 것입니까, 결국은 안 어긴 것입니까?

그 사항은 업무추진상 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퇴직금을 의도를 가지고 업체가 취득을 한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상 어떠한 착오에 의해서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락이 됐으면 법정싸움까지 가지 말고 사업주가 지급을 바로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오겠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그런데 예전 그 모 회사가 노무비에 대한 낙찰률이 저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 패소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까 다른 내용이고.

예.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용역근로자 근로보호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자, 그러면 계약과 법을 어긴 사업주가 시가 계속 계약을 해야 한다고 과장님이 보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사항은 일단은 관련법상 금고 1월 이상의 어떠한 실형을 받게 되면 해소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항은 어떠한 법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아니, 계약서상에 임금을 정확하게 주게끔 돼 있고 그것을 안 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 해당업체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된 회사와 시가 계속 계약을 유지한다면 우리 제천시의 어떤 명예라든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집행공무원들의 현실적 감사가 아닌 어떤 형식적인 이런 감사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이어졌다고 보는데, 최소한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3개의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대행업체를.

예.

그런데 최소한의 비상사항이라든가, 대비대체용으로 여유의 허가업체를 두면 시가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리드해나가는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것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법이나 그런 사항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어떤 퇴직충당금 그런 사항은 근로자하고 회사하고의 어떤 노사관계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아니, 그럼 그런 문제 있는 회사를 저희 시가 계속 계약을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니, 저희들이 직접 관련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임금을 어떠한 사취를 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퇴직금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또 지급을 했고, 그리고 그 노조에서 관련 사항을 가지고 고발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럼 저희들이 정기검사라든가 감사를 했을 때 우리 집행공무원들은 그것을 확인 안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임금 지급이나 그런 관계는 노사 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시에서 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지 그 사항만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있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우리 협조 공문도 보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니까, 우리 또 집행공무원들은 가서 또 확인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주와 근로자의 개인적인 문제라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와 노사 간의 임금협약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의 어떠한 협약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대행수수료를 1년에 각 업체 통틀어서 3개 업체 26억 원, 27억 원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적은 돈이 나가지도 않는 금액인데, 시에서 어떠한, 지금 말하신 어떠한 제재라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럼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업체와 계속 이어간다, 그럼 우리 시민들은 뭔가 시와 업체와의 결탁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이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이 회사에 우리 시는 위탁을 대행수수료를 주면서 대행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A라는 회사에서 B회사로. 그런데 그런 대행업체가 지금 제천에 몇 군데예요?

일단은 이 대행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나 그런 시설을…….

아니, 그러니까 갖춰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개예요? 3개인가요? 총?

일단은 3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4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업체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또 업체 D라는 업체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과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시에서 모든 업체가 3개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합니까?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정도로 시가 그 관련 업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합니까?

이게 지금 그 청록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상호는 밝히지 마시고요.

예, 그 노사 간의 문제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아니, 지금 과장님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조금 상반되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시는 정확한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시라는 우리 집행부도.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지금 있는 업체들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끌려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어떠한 계약서상의 어떤 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 왜 안 했느냐. 법적인 재판까지 가서 패소를 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A․B․C라는 회사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데 D․E라는 업체에 허가를 내줘서 자유롭게, 시민의 서비스 아닙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쓰레기수거업체 대행업체가. 그럼 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사태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파동이 날 수도 있죠? 서로가 말을 모아서,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떠한 강구책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또 끌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또 감사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했지만 일단은 어떠한 회계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데…….

아니, 회계상 문제가 없는데 법정에서 왜 패소를 했어요? 이겨야죠, 그러면.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주가 패소를 한 거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패소를 합니까?

그런데 패소를…… 그…….

어떤 해석으로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 패소…….

인정할 것은, 이게 과장님! 제가 법정에서 졌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들이 법의 해석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들만의 문제니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니까 저는 좀 답답하네요, 보니까.

아,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퇴직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것 한 회사가 두 건이에요, 그렇죠?

예?

두 건이죠? 법정까지 간 것이 두 건이죠?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사업주와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 건을 다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11월 달에 패소했죠?

아,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제가 패소를 했다는 것은 법정에서 썼다는 것은 사업주가 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떠한 강구책을 만들어달라는 제 주문입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제 왕암동 폐기물처리장 현장 다녀왔는데요. 제천 시민들이 모두 골칫거리로 외면하고 있는 그런 부서의 장으로서 참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드림에서 처음에 했죠? 그 에너지드림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부도나서 그 업자는 현재…….

구속됐어요?

그 사항까지는 확인 못했고요. 일단은 부도가 나서 고발 조치됐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사업을 환경청과 제천시하고 도하고 떠안았는데, 그렇게 분담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시민들이 참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저희들은 어제 팀장님과 과장님 들은 얘기를 100% 신뢰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뺀다는 것을 100% 신뢰하고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처리과정을 거쳐서 정말 도랑으로 그냥 내보내도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 제가 몇몇들은 분들은 지정폐기물은 유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물이죠, 무기물.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유기물을 처리하는 곳이고, 그렇죠? 이게 처리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절대 맞지 않을 것이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질소를 1일 총량 한 46 정도로 낮춰서, 그러니까 질소용량을 총 1일 60t 규모로 했을 때 질소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46 정도까지 낮춰서 환경사업소에 연계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여간 전문기관 내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화학약품 중에 질소라든가 그것을 한꺼번에 다 검증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질소함유량, 그러니까 벤젠, 톨루엔, 옥시토신 여러 가지 안 좋은 폐기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전체 검사를 못했죠? 비용 때문에?

아, 전체적인 것은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한 상태에서…….

염산도 했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고요. 하여간 중금속 비소나 납 하여간 여러 가지 중금속에 대해서는 다 검사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방류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방류가 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로.

그래요. 거기는 그렇고, 이쪽에 산단 쪽도 지금 폐기물이 어떤 식의 처리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죠? 산단 쪽?

산단 쪽도 환경사업소하고 연계돼서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도 지정폐기물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형, 에이치에스, 아세아테크, 메디오젠, 바이오벤처센터 이런 데에서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오수와 접합 부분이 어긋나서 누출이 돼서 지금 그게 소세천으로 흘러나와서 신동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생산한 쌀은 자기가 안 먹는데요. 그만큼 땅이 오염됐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고, 나는 그래서 자기들도 안 먹는 것을 어떻게 판매가 가능한가, 이 판매구조도 살펴볼 일이더라고요.

산단 내에 어떠한 특정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지정폐기물이 일반하천으로 방류가 된다 그런 부분은 조금 기우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폐기물 저류장이나 뭐하나가 이쪽에 골프장 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그 시설은 무슨 시설이에요?

그 시설은 일단은 주변 주민들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자연환경과에서 별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류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비점오염시설은 아니죠?

예, 비점오염시설하고 맨 연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비점오염은 오염원을 한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이니까 그 사항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그것도 역시 거기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또 가서 정화시켜서 내보내고요?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오폐수 자연하수 이런 것인데 자꾸 폐기물 같은 것을 정화시켜서 기능이 아주…… 다른 지자체도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환경사업소 기능이 다른 지차제에서도 그렇게 폐기물처리시설들을 정화시켜서 그쪽으로 내보내서 그렇게 하나요?

그 사항은 파악은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 지자체에는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정폐기물이나 그런 시설을 하게 돼 있지만 어떠한 민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생활오수 수준의 그러한 오수는 전부 환경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산단은 왕암폐기물처리장은 아직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지만 지금 산단 쪽의 폐기물은 지금 보내고 있죠?

이제 생활 오수수준의 그러한 수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생물들이 죽지 않고 그렇게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아주 악성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조심스럽습니다만 또 결과적으로 남한강 수계로 해서 서울 사람들이,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지켜보겠죠 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폐기물 또 수질 관련 사항은 분기마다 충북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검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저희들이 다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늦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2쪽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요. 제천시 쓰레기매립장 확장 공사하면서 임목폐기물이 185% 증가했는데, 이게 설계 예산 처음에 이것을 예측을 못한 것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 부분은 이제 자원관리센터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각종 임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뿌리 부분, 산림의 뿌리 부분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게 뭐 50% 이 정도도 아니고 185%면 엄청난 양이 나왔는데.

일반사업지가 같으면 대략적으로 벌개만 하고서 이 사업이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뿌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제거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이 폐기물처리가 지금은 산림공원과 쪽에서 산림조합 이쪽으로 가서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나요? 그냥 폐기물장으로 가나요? 임목폐기물장으로, 현재는?

현재는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기계 도입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펠트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예요?

그 사항은…….

업무 부서에 보면 여기에서도 임목폐기물이 나오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낙엽수매 연관돼서 기계를 도입해서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사업을 지금 하는데…….

나무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뿌리 부분은 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산물…….

예, 이물질이 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임목폐기물에서 뿌리 부분을 제외한 일반나무는 아무튼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십시오.

예, 그 사항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 지금 회의를 개최했는데 참석인원수가 5명, 6명, 4명, 4명인데 그런데 이게 기금운용계획심의 그다음에 각 심의이고, 결산 가결인데 이게 정족수, 운영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몇 명이, 총 몇 명인데, 위원수가 별로……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이게 결산 가결이나 기금운용계획심의, 심의 같은 이런 것 보면 운영에서 운영규정으로 정족수에 과반수 이상 참석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다 지키신 것인가요?

예, 다 지킨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시간됐으니까 이것은 회의한 기록을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하반기 특수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현장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

61명의 환경미화원 분들이 현장모니터제인데, 여기에 시민불편사항, 안전불감요소, 민원사항, 시정개선사항 등을 모니터화해서 이것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성과는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그 성과는 사실상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환경미화원 여러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노조 집행부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하여간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근무시간대 사실 이런 민원접수나 불편사항 이런 것을 받아서 부서에서 전달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여기 이분들의 어떤 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활동우수자가 2018년 연말표창이나 희망근무지로 우선순위 배정되는 그런 것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이것을 특수시책, 특수사업으로 해서 올린 것 자체가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과 좀 연관은 되는데 이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한번. 이런 게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효율성 부분에서는 또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일단은 그 계획을 하게 된 배경은 환경미화원 분들이 새벽 6시부터,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시내 곳곳을 청소를 하시면서 위험사항이나 또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접할 것을 생각을 하고서…….

예, 그것 위험 부분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일단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사실 힘들다고 보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 단속 있죠?

예.

지금 그 업소가 단속대상이 3855개 업소에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단속을 했는데 없는 것입니까, 솔직히 단속을 안 한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없죠? 인력이.

예, 한정된 직원으로, 그 직원을 갖고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일단은 지역경제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단속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미래를 위해서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일회용품 단속을, 자제하라. 커피도 여러 가지 종이컵을 대행하라 이런 시행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지역경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단속이 요원한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 실질적인, 부서에서 하는 일이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형태로든 계도나 지도를 통한 실적은 있어야하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단속실적이 없음 이것보다는 그래도 지속적인 주의나 경고를 통한 단속이 위주가 아닌 그런 것을 통해서 계도를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로 전화민원이 하나있어서 하는데,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예.

김장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김장에서 나오는 배추 쓰레기,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에 처리해달라고 도시미화과에 전화를 했더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우리는 그동안 시에서 처리해준 것으로 알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김장 잔여물은 지금 개인이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지금 대형음식점이나 그다음에 시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봉사단체에서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김장. 그런 데 나오는 김장배추 잔여물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단은 해당업체에서…….

처리를 원칙으로.

예, 그 관련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배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무료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이것은 요새 핵가족 되고 세대가 나눠지면서 김장의 수요가 적어지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김장철이 돼서 김장잔여물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주심도 좋을 듯해서. 지금 연탄재는 같은 경우에는 일괄 수거해가는데, 김장철의 김장쓰레기도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한번, 한철이니까. 잠깐 뭐 한달 정도의 철이니까 그런 것을 해결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종량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된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선진의식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어떠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더 많은 또 불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의식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또 단속도 한편으로는 병행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정에서 그렇게 파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일단은 부하량 자체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야되겠지만, 정부에서 정식으로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불법…… 그 불법 여부는 판단하기가 곤란하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이나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예.

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부서별 공통현황으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및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수실류 작업로 시설의 신청자의 사업조건 미 충족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번, 2017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현황으로 총 6건으로 보고일 현재 2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주 설득 중이며, 자료제출일 기준으로 7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박달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관급자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토지주와 보상금액 의견차이로 협의가 되지 않아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70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임도, 조림, 재선충 등 각종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와 감리용역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없는 용역업체 일부와 입찰을 요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총 35건으로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음으로 추후 하자발생 시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강저지구 건은 수목전정으로 수목생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설계 변경 집행하였으며, 신백 제1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제2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현장방문으로 메쉬펜스, 경계석 추가, 진입계단 변경 등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올해3월 9일 가로수 조성 6건 및 전정 1건 심의로 가결되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는 올해 5월 29일 개최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24개소를 지정 심의하였습니다. 12페이지 9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 결과입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시민들이 나무에 대한 애착과 교육 효과 기대를 위해 관내 수목 전체에 표찰을 다는 사업을 검토사항으로 현재 가로수 수목 표찰 설치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설치 완료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3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백운∼음평구간 고사목에 대한 보수 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림사업으로 식재된 왕벚나무 70본에 대하여 보식 완료하였으나 최근 해당지역에 화상병 발생으로 상당수가 제거되었으며, 2015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식재된 왕벚나무는 이듬해 고사목에 대하여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자보수기간 만료된 상태로 향후 결식지에 대하여 조사 후 재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1번,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낙엽수매 및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제천산림조합과 지난 10월 4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25건으로 1억 원 이상 모든 사업은 공개입찰이나 제한경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페이지 네 번째 교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사에 따른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지만 올해 8월 문화재 발굴 완료 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5번, 제천시 소유 각종 관광․휴양림․야영장 등 편의시설 이용객 만족도 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만족도는 84%로 이용객들의 더 높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숲속의집 주차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페이지 16번, 직접 사업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완료 후 박달 1∼5호 등 총 8동을 등재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가로수 관리로 식재 현황 및 고사목 재식재 현황입니다. 29페이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보식 현황은 이팝나무 외 5종 총 18주이며, 30∼38페이지까지는 구간별 가로수 관리대장 및 연도별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다음 39페이지 2번,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8건으로 2283ha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3번, 시민공원 조성 현황, 시설물 관리 현황 및 고사목 대책입니다. 청전동 산 25번지 일원에 방재형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2017년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지상저류조 2개소 등 우수저류시설과 화장실 2개, 편의시설 빗물정원 및 장미터널 등 휴게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시설이 있으며, 시민공원 유지관리인 두 명을 배치하여 공원 환경정비 및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여름철 운영되는 분수대는 도시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를 활용하여 매월 2∼3회 내부청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현황입니다. 복자기를 포함한 총 34본이 고사하였으며, 고사목에 대하여 제거작업을 완료하였고 수목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3월 이후 하자처리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 4번,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백운면 평동리 산71-1번지 일원으로 총 18개의 숙박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박달재 자연휴양림이용객들의 만족을 위하여 휴양림 내 동물사육장에 카라반을 설치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미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카라반을 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5번, 용두산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모산동 산2-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규모는 7384㎡입니다. 총 28면의 캠핑시설로 위탁시설물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방식에서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변환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 유상 사용료 대비 캠핑장 운영에 따른 수익률 저조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9월 13일 제천시민 사용료 감액률 기존 50%에서 30%로 조례 개정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6월에 시민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캠핑 휴양시설 제공 및 관광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카라반 5대를 구입하여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47쪽, 자료 없는 목록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우리가 엊그제께 간 밤나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밤나무 조성 사업은 제천시 우리 특수조림으로 해서 분수림입니다. 원래 시유림이자 분수림인데, 분수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무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의해서 8대2로 해서 그분이 8이고 제천시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충실성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답변해주세요.

예, 그래서…….

사업이 잘된 사업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1만 2천본 밤나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재했는데 능선부분은 워낙 암석지이고 생육환경 조건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한 2∼3회 실시한 것 같습니다. 보식을 실시했지만, 계속 보식을 실시했지만 생육환경 여건이 안 좋아서 고사목이 많은…….

거의 그러니까 결론이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과 상이하게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고사목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또…….

예, 고사나무도 많이 생기고…….

고로쇠나무도 또 별도로 심고…….

예,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본래의 취지와 많이 좀 다르게 사업이 나간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에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만료되는 것이 많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도 다 이상 없이 감사자료에 있어요. 이것 확실하게 모두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이상 없게끔 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청소용역 숲속의집 1년 계약인가 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1년에 어차피 청소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청소면 일단 저희 제천도 용역업체가 있을텐데 청주업체네요, 보니까. 국토건업이라고. 이게 뭐 제한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청소라는 것이 특이한 기술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경쟁입찰로 되다보니까 청소업체…….

이게 어차피 청소 같은 경우에는 단순노무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제한경쟁을 둬서라도 지역업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인건에 대해서는 제천사람들을 쓸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백운…….

제한경쟁 입찰을 줘서 이 사업 용역을, 청소용역을 주면 안 되나 제가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8천만 원이 넘어서…….

제한경쟁의 입찰조건이 안 된다?

예.

그것은 전체적인 전반의 청소용역이죠? 박달재휴양림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이것 어떤 사업의 또 분리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탁사정부터 신림주유소 간 대왕참나무 가로수 사업을 2017년도에 완공했나요, 그게? 언제? 2017년도 맞죠?

예.

우리 과장님 고사목이 많다는 것 혹시 파악하셨나요?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고사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봐 주세요.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예.

고사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사목이 많을 때에는 내년 봄에라도…….

예, 바로 좀…….

해동과 동시에 바로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시해주시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꼭 확인해보세요, 그것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박달재휴양림이라든가, 용두산캠핑장에 카라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카라반 1대를 이미 사업을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담당직원을 바라보며)하고 있는…….

진행 중이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카라반이라는 결정은 안 났죠?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카라반하면 바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퀴가 없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이면 정착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박형.

예, 정박형입니다.

정박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신고를 해야 하죠?

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로 카라반이라는 모양만 그렇게 낸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물로 이미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제천에는 어떠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카라반이 지금 하향산업인 것은 알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그것 모르시죠?

하향산업은 모르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카라반은…….

카라반 시대가 거의 끝 무렵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카라반이 어떠한 정해진 공간에서 우리가 숙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숙박을 하는 것인데. 그 비싼 1대에 보니까 거의 한 8천만 원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국내에 어떤 카라반이 그 평수가 작다보니까 너무 화려해도 좀 그렇고 은은하면서도 카라반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숙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너무 화려해도 사실 큰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런데 그 카라반 자체를 굳이 고집하지마시고 요즘 기둥을 세워서, 보니까 뭐라고 하지 컨테이너박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각 테마를 줘서 저희들 제천에는 테마가 있는 이런 숙박 야외 그런 것이 없어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카라반을 따라가지 말고 조금 아이템을 개발해서라도 어떠한 각 동별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박달재, 금봉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카라반 안에는 숙박업소의 분위기가 은은히 나면서 바깥에서부터 어떤 그림과 같이 테마를 꾸며놓는 것이 그 사업비도 덜 들어가면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하자보수도 빨리되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굳이 카라반 비싼 것을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볼 때는 그런 건축물로 어차피 등록을 할 바에는 아마 테마가 있는 그런 숙박업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제주도에도 우리가 비교견학을 다녀왔다시피 아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제천에는 없어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어차피 관광과와 연계된 것이지만 산림공원과에서 거기에 걸맞게 같이 한번 테마가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보는 것이 어떨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산도 아마 진행 중이라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전면수정을 하셔서 한번 예산 부분도……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고가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리비용이라든가, 관리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카라반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서 카라반보다는 일반 숙박의 제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1페이지에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이 이게 완전히 사업포기가 됐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사업자가 포기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뭐죠?

이게 계속 추진하려고…… 여기 청정임산물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 독림가이면서 한철웅 씨라고 유유예식장하고, 명성 예식장 그분이…….

예.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서 하시려고 하셨는데 하시다가 본인이 이것을 포기를 하셔서 못하게 된…….

아니, 그럼 이 사업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입니까? 민간보조사업이?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써 미리 선점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밖에는 없었나요? 신청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신청은 그분밖에 없어서…….

아니, 이런 것을 이게 국비 전액, 국비를…… 매칭사업인가요?

예, 수반합니다.

그런 사업에 한 사람밖에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신청을…….

아니면 한 사람을…….

아니,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림가는 농림사업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우선순위에 다른 여러 명이 신청을 하더라도 독림가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독림가요?

독림가.

독림?…….

독림가가 무엇이냐 하면 임업후계자도 있고 독림가가 있는데 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하시는…….

그 산의 산림작물, 생산…… 내 산이나 이런 것에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공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포기하면 이 사업은 그냥 반납하는 사업밖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이런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만약 포기를 하면 없어지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사전에?

사전에 검토하고 뭐 능력은 충분히 있으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봄에 일찍 포기했으면 바꿨을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페널티는 없나요, 반납하면?

다음해에 그렇게 포기를 하시게 되면 다음번에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없죠?

예.

그럼 이런 한 분 때문에 우리 시가 뭔가 문제가, 이런 페널티를 받고 이런다고 하면 이분에 대한 어떤 제재방법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바로 포기해버리면.

그럼 이제 다음 번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아니, 글쎄 그것은 당연하겠지만. 참 이게 사업이…… 이런 것을 한다고 시나 이런 데에 신청을 했을 때는 그만한 어떤 목적이나 그다음에 능력이 되니까 할텐데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서 포기해서 반납해버리고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 사실 처음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국비라고,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통한 지원을 해서 국비를 따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 관내수목에 표찰 설치인데, 38페이지 보면 이게 2천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 이름 다는 거죠, 사실은?

현재 다 달려 있습니다.

수량이, 표찰대상 식재 수량이 몇 종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다 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락이 있으면 그 근처에 팻말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시내 쪽에는 소나무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하나하나 다 다는 것은 아니죠?

예.

군락이 있으면 그것 하나 이렇게 달고 공원 같은데 무슨 나무 이렇게……. (담당직원 자료전달)

글쎄, 가로수에는 관리번호식으로 해서 150번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바로 알 수 있게끔, 150번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 번호, 관리식별번호와 그 나무에 대해서도 사이사이 표찰을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체 다 이름이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 그런데 금액이 이게 몇 주에 이것 표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보면 용역발주나 입찰 수의계약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여기에 대한 감독관은 몇 분 계신 거예요? 부서에?

그러니까 이제 조림 따로…….

예.

조림…….

지금 이것만 봐도 용역이나 이런 수의계약 건, 입찰 건 이렇게 보는데 양이 일반 건설과에 비해서 적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이런 담당공무원 감독관들이 지금 보면 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수시로 지도감독하면서…….

감리도 있습니다.

감리도 있고요.

예.

일정금액 이상 되면 감리는 있겠죠.

예.

그 이하되는 것은 다 감독관이 저것해야 하는데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감독관이 없을 때는 다른 직원을 감독공무원을 이렇게 해서 같이.

지정된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업무감독은 감독관인데, 만약에 조림 때 일손이 부족할 경우 숲가꾸기 담당자가 거기에 조림 1․2․3지구 해서 나눠서 감독을…….

지금 공사나 이런 것 그다음에 식재나 이런 부서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이 시민의 세금,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데 철저한 감독이 없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인원에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좀 더 지도감독에 철저한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낙엽수매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이게 내년 2월까지 끝나나요?

올 연말에…….

연말에 끝나…….

우선 끝나고 또 다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정도 되나요?

현재까지 20t 수매를 했습니다.

20t이요?

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죠, 이게?

250……. (담당직원 자료전달)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요.

예.

그런데 이게 보도가 나기로는 폐지를 수거해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홍보는 돼 있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은 맞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낙엽수매하는데 엄청난 일자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를 보는 것처럼 했지만 낙엽을 모아서 갖다 주는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것은 기대치보다는 성과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간이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때가 되도 겨울철 눈이 오게 되면 낙엽수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그때 목재파쇄기 구입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한다는 것은 지금 완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

12월 중에…….

그럼 언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애시당초 국산이 아니라 미 외국제품을 수입 가져오려고 했는데 여건상 또…….

조달청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국내 것을 활용하라고 해서 지금…….

단가 차이는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억 2천만 원에서 지금은…….

많이 떨어진.

8천만 원, 7800만 원.

그럼 이게 언제 지금.

올 12월 안으로 들어옵니다.

12월 안으로 들어와서 산림조합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갖다놓는 거고요.

예,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톱밥도 생산하고 칩도 생산하고.

이것을 갖다 놓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목재가 발생되는 부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목재가 발생되는 어떤 그것은 이런 것을 활용하라는 어떤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준비단계라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그 협조공문을 각 실과별로 통보해…….

지금 자연환경과나 이런 쪽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과는 임목폐기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뿌리 같은…….

나무뿌리는 폐기물로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과에서 발생되는 목재 이런 것도 상당하니까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통한 어떤 효율적인 이 기계 활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에서 명품가로수숲길 아까 유일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명지초등학교∼금성 간 왕복벚나무 413주 중 62주가 고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심각한 33주가 있고 총 95주가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고사된 것만 얘기하는데 상태 심각한 것으로 따지면 23% 정도 됩니다. 4분의1 정도가 문제가 있는 고사목인데, 산림공원과로 말하면 식재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 과인데, 이런 식재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둘기아파트∼의림지 간 소나무 고사목이 1주라고 하는데, 이것 정확한 것입니까? 비둘기아파트∼의림지 간 소나무 심어놓은 것 있죠?

예.

고사가 1주라고 하는데 이것 확실한 것인가요?

예, 조사했습니다.

확실한 것인가요?

예.

제가 거기로 다니는데 몇 개 있던데 이것 1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뺀 건가요, 아주?

그렇죠, 완벽하게 빨갛게 다 죽은 상태이지 또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목이라는 것이…….

예,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보이고요. 여기는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쪽에 소나무가 사실은 단가 면에서 비싼데 이런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원 국가공모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 수행 중입니다.

용역 수행 중이고, 저기 1월 달에?

2월 달에.

2월인가요?

예.

용역 수행 중이라고 하면 그동안 의회 통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어떤 테마나 이런 것을 발췌해 놓은 상태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월 말쯤에는 확정되는데,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저희 단독은…….

단독은 아니고요.

예.

전국에서 들어오겠죠.

이게 국비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60억 원이니까 인프라를 갖춰 놓은 지역에서도 많이 공모할 경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야하는 것이니까 공모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고사목이 문제가 많이 되죠?

예.

첫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아까 김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수목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관리부실도 문제가 되나요?

관리부실 쪽으로는, 입지조건이 또 이렇게…….

잘했다고 보시나요? 잘 관리했다고? 100%?

아니, 100%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생물을 다루는 쪽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

그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고사목 때문에 예산이 추후 더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화상병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화상병도 문제가 되나요? 산 쪽으로? 가로수 말고.

모든 장미류과에 속하는 식물들이 기주식물이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100m 이내에 있는 수목 장미류, 벚나무류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에는 화상병만 문제가 되나요? 다른 것도 또 있나요?

화상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수원.

제가 알기로는 외래해충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나타나서 그런 것은 병충해방제 같은 것으로도 가능한데, 이것 화상병은 바이오 균들이 이렇게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화상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 매몰시켜야 하고, 그냥 일반 돌발해충 같은 경우에는 차로써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항상 언제든지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전염병 문제만큼은 철저를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무도 생명이라고 잘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 고사목 때문에 제가 집어 드린 것이고요.

예.

1번, 첫째 1쪽에 교동 근린 조성 사업 있었죠?

예.

문화재 때문에 기간연장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기간…….

2019년도, 그러니까 내년 6월 28일까지인가요? 원래가 연장시킨 건가요?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언제까지였어요?

올 12월 31일.

아, 올 12월까지요.

예.

그런데 총사업비 약 24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밑에 가로열고 29억 원 해놓은 것은 왜 그런 거죠? 문화재…….

문화재 발굴 용역해서…….

발굴용으로다…….

그게 5억 원 정도가…….

예, 5억 원 정도 더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뒤쪽 20쪽을 보시면 거기에 교동근린생활 보면 여기에는 또 예총사업비가 26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앞에 한 것과 약간하고, 또 사업기간도 뒤에 보시면 2019년도 3월 15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보시면 6월 달로 돼 있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같은 교동근린공원조성사업인데. 금액도 몇 억이 다르고, 기간도 지금 준공예정일도 몇 달씩 다르고 이런 기간이 다른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가인 것 같습니다. 26억 6천…….

그럼 이것은 일원화를 시켜주셔야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정확히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올려주셨어야지. 하나 앞에는 예산 금액도 문화재 발굴 5억 원 정도 더 투자가 돼서 29억 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착공연월도 하고 준공연월이 2019년도 6월 28일로 돼 있는데 뒤에 보면 또 몇 달씩 다르고, 금액도 총사업금액이 앞에는 29억 원인데 뒤에를 보면 26억 원 정도 돼 있고 3억 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뒤의 부분이 맞는 것입니다.

아니, 뒤의 부분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뒤의 것이 맞는 건가요?

…….

문화재 쪽이 5억 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됐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

이것은 정확한 금액하고 착공연월 해서 본 위원회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몇 달 정도 기간이 연장이 됐죠?

6개월입니다.

6개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6개월 연장되는 바람에 사실 주변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나요?

예,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예, 그 전에 제가 한번 짚어드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주변 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문화재 관리 때문에 이런 것을 기간이 이렇게 됐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좀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자꾸만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참, 그분들은 무슨 문화재가 나왔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이번 것으로 아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이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렇게 바라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요즘 가로수로 가장 많이 지금 출하된다고 할까요, 가로수로 심는 나무 종류가.

요즘은 이팝나무가 많이 주로 많이 심죠.

그게 왜?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이팝나무가 주 종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공해 가로수면 CO2같은 것들을 흡입한다든가 해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인가요?

CO2 흡입하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CO2 투입 이렇게 흡수하는 것은 플라타너스가 제일 많이 흡수되는 것 같습니다. 공해에도 강하고 그런데. 이팝나무는 원래 옛날에 이밥나무라고 해서 하얀 쌀밥을 가지고 이밥이라고 했는데 이밥에서 이팝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나온 뒤 꽃이 또 아름다고 해서 눈 날리는 것처럼 날리고 해서 이팝나무라고 하는데, 현재 요즈음 가로수용으로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꽃이 일단.

예, 꽃도 꽃도 아름답고.

향, 향기도 좀 나나요?

예.

향기도 나고, 잎도 또 이렇게 식용으로 먹는다고 안 하나요? 잎도?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그런데 하여간 이쪽에 청풍 쪽으로 가는 메인도로는 거의 그래도 왕벚, 벚나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특색 있게 집중적으로 쫙 가야지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도로 286번도로인가요, 이게? 청풍까지 본도로 외에 지역적인 도로 그런 쪽은, 그런 쪽에 맞게끔 특색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천하면 오미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또 저쪽의 황석 쪽으로는 감나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특색 있게끔 가로수를 그 동네의 어떤 이미지와 설화와, 또 스토리도 있을 테고 그런 것과 어울리는. 그래도 그냥 무작위적이지 않고 근거 있고 작위적인 그러한 식생을 하면 말하기도 좋다 이거죠. 여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런 오미자를 심게 되었다, 또 스토리는 나무를 심은 다음에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가면 시골동네에, 앞으로 시골마을 하나하나가 다 관광이고, 마을 하나하나가 다 체험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가로수 하나에도 이야깃거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추천을 해보고요. 이번에 공전 갔다 오고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이 높은 곳에 동네주민들 대부분 연로하신데 밤나무를 해서 수확이 된다고 한들 가서 수확을 했겠느냐, 길도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지금 대장리도 아마 밤나무, 마을동네에 밤나무 식생해줬죠? 대장리, 금성면 대장리.

거기는 그분도 독림가이신데 부여에서 대장리로 넘어오셔서 거기에서 자기 산에 밤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아, 그것은 자기 산에 자기가 심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쪽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아마 이 공전과 같은 데가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지금 공전과 같은 상황이 더불어졌다하면 과장님 어떤 종류의, 과실수를 일단 원하겠죠? 소득이 되어야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무식생을 일정 정도 묘목을 자라서 팔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어서 그 지역 주민들 소득사업 쪽으로. 어느 것이 더 소득이 좋습니까?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실수를 심는 것이 사과나무라든가 배, 포도, 자두 이런 것은 안됩니다.

안 되죠.

안 되고, 산지과수라고 해서 호두나무라든가, 대추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그 정도로는 유실수를 심을 수가 있는데, 유실수보다는 차라리 낙엽송이나 경제수를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지역민들 소득을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자란 다음에 베어서 팔 수 있는.

예, 순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더…….

차라리 참나무 같은 것을…… 거기도 실패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참나무를 베어놓은 곳에서 맹아가 나와서 15년 정도만 크면 차라리 조림해 놓은 것보다는 월등히 용재로서 가치도 있고 표고목으로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아까 유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맹아 나오는 참나무, 맹아 갱신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원래 암석지고 이러니까 조림을 해봐야 죽고 자꾸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존에 뿌리를 박고 맹아가 옆에서 나와서 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계속 권장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잔나무 쳐 주고 이러면 식생이 왕성할 수 있으니까.

예, 참나무는 또 움이 한곳에서 5∼6개씩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예.

저쪽에 탄지리 쪽 가보면 마을에서 상수리나무 그래서 고로쇠 채취를 하는데 연간 소득들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나무 중에서 가장 마을에 소득이 있는 것이 고로쇠인가 싶었거든요. 맞죠?

수액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그럴 수 있죠.

PT병으로 이렇게 해서 파는 것 보니까 송이마을에서 재배, 아니. 표고재배 해서 파는 것보다 수확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 매년 또 이렇게 4∼5월이면 또 나오고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지역마다, 동네마다 특색 있는 나무 가로수로 고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소득 작물 있는 것들, 과연 물론 식생과 기후, 토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마을사람들에게 돈이 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 고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전제2근린공원에는 지금한 분이 보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보상은 다 나가고 했는데, 한 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그분이 은행원이신데 한 7∼8차례에 의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해본다고 해서 계속 해서 저희들도 이제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아서 계속 강제로 추진해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강제로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조경업체에…….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경쟁…….

예.

업체가, 법인체가 도시림이라든가 조경을…….

예,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정되어서 거기에 다 기술자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