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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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광과장을 대신해서 행정 국장께서 설명,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관광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5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장을 비롯해서 총 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은 관광지 조성 및 관리와 관광사업 승인·지도·감독, 축제 관리 및 지역축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에서는 관광 브랜드 및 상품 개발 운영, 관광 이벤트와 연계 관광 투어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운영담당은 관광 및 레포츠시설 운영 관리와 함께 탐방로 유지관리, 관광 관련 협의체 공동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에서는 관광 및 레포츠사업 자원 발굴 사업과 관광 및 레포츠사업, 시설사업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생관리담당은 공중위생관련 영업신고 등 관리와 함께 식품 관련 업소 관리 및 지도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에서는 시설의 보존과 유지관리, 입장 및 시설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혹시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니까 우리 담당들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답변하기가 곤혹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충실하게 답변 못 드리는 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사전에 모르는 게 있다고 얘기해야지, 준비 잘해놓고 있다고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그렇게 하시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우리 관광과 담당 계장님들이 과장님 부재중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안 계셔도 어차피 우리는 또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해야 되고 이 궁금한 사항이 단지 위원들만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가 궁금하고 이것을 질의하겠다고 해야 되는 부분은 밖에서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됐냐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지만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축제를 우리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시죠?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축제.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우리가 축제가 참 1년에 많이 있습니다. 찰옥수수 축제, 또 인삼한우, 뭐 다양하게 축제가 많아요. 과연 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포커스가 지역주민들의 주머니가 두툼해져야 하는, 보탬이 되는, 그런 경제적인 축제가 근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축제범위를 그렇게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다양하다고 하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밑바탕이 돼서 저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수도권 주민을 유인해서 저희 지역에 보탬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한 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행정 쪽에서 얘기는 우리 홍천군 자원을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홍천군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것만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관광자원이 뭐가 있나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천년고찰 수타사라든가 생태숲 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비교우위에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명리조트라든가 양지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600만 명 찾는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인원인데 반면에 여태껏 그런 자원을 토대로 있는데 어찌 보면 그동안 자원을 활용한 상품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소득하고 연결하고자 저희들이 무게중심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내년이나 후년에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에도 일부 비췄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대명비발디파크가 홍천군에 있기 때문에 홍천군의 자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명비발디파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민이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주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600만 명이다, 450만 명이다, 대명을 찾는 인원이 있지만 실례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명에 오는 부분을 읍지역이라든가 상류지역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유인하는 그것이 저희의 숙제이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한 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명에 관한 부분이 행정감사에서도 대명에 관한 질의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의 자원이라고 하면 진정한 우리 홍천군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자원이라고 얘기해야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모순이 될 것 같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강 인삼송어축제가 지난해로 6회가 끝났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처음 1회 시작할 때하고 6회까지 뭐가 나아졌어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점진적인 발전은 있습니다만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급격히 꽁꽁축제에 수도권이나 홍천강 축제를 참여하는 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부분, 그 부분이 외형상으로는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행사나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커다란 효과를 봐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만 축제의 예산이 어찌 보면 10억에서 15억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역할을 해주시는 바람에 5억이 늘어서 15억 규모의 축제를 시작합니다만 그동안 10억 규모에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커다란 변화를 주는 데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지난해 10억 예산을 가지고 송어축제를 하셨다는 얘기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난해는 10억 가지고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10억을 들여서 우리 경제효과 하는데, 홍천읍에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10억이 들어갔을 때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10억의 경제효과는 직접적인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쳐놓고라도 홍천을 찾는 인원이 30만이다, 40만이다 하면 그 과정에서 오는 부수적인 경제효과까지 산출은 못했습니다만 주유소도 이용하고 서비스업종도 이용하고 펜션을 이용하고 그 기간 중에는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펜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지역의 맛집 부분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커다란 읍내 지역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이번 축제를 하면서도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몇 명이 낚시에 입장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셨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 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정확하게 입장료를 징수한 금액이 12만 8,000명.

군오

공군오위원

1인당 15,000원 받았나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15,000원.

군오

공군오위원

그래서 상품권으로 얼마씩 드렸어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5,000원.

군오

공군오위원

실제로 만 원이죠? 징수한 금액이. 11만 명 계산하면 11억이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 돈은 어떻게 썼어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 부분 군 세입 조치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다 들어왔어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일부분 아마 작년도에는 여건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 사용한 걸로.

군오

공군오위원

어디에서.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축제 재단에서.

군오

공군오위원

그럼 10억만 쓴 게 아니잖아요. 군에서 10억을 투자했지만 거기서 수익 난 게 거기로 들어가면 10억만 쓴 게 아니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직접적인 투입 비용에 대한 수익이라고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과연 경제효과가 그만큼 났나, 국장님도 읍내에 계시니까, 또 축제기간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연 읍내사람들이 축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을까요? 필요성을 느끼나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시행초기보다는 많은 우호적인 표현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내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구노력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례로 무궁화축제 때 홍천읍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줄다리기 대회를 해봤습니다만 몇몇 식당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라든가 음식의 평가, 이런 부분이 다소 아쉬운 점이 저희들이 시내로 유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상인들이나 이쪽에서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것을 소위 말해서 참여에는 적극적인 참여와 소극적인 참여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소극적인 참여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국장님 답변한 게. 국장님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이, 같이 하겠다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데 6회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필요성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시장과의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서는 노력에는 LED조명을 해서 유인하는 방법, 시장 회장님들과 협의,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접촉과 공동으로 노력을 해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 내를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축제장에서 국밥이라든가 이런 식사류를 판매하는 것을 축제장에서는 하지 않고 시내권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식당 운영을 축제장 내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하는 등 여러 요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주시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6회까지 오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불신이죠. 6년 동안 쌓인 것이 국밥집 하나 안하고 뭐 한두 가지 사람들이 축제장 옆에 안 머무르고 올라가게 하겠다고 하는 게 그 정도 가지고 한 6회까지 오면서 쌓인 것이 그렇게 쉽게 풀어질까요? 국장님이라면 그렇게 쉽게 풀어지겠어요? 저는 이걸 질문해놓고 담당 계장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담당 계장이 이것을 위해서 이제 달라지는 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한 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왜 진작에 이랬으면 지금보다 나아졌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담당부서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그런데 계장님들이 더 노력을 하셔서 이제부터라도 어느 축제 하나라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축제, 성공된 축제로 끌어내려고 노력들을 해서 정말 투자에 대한, 그리고 그거 가지고 되겠나, 더 투자를 했으면... 더 투자해서라도 더 키워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지역주민이 호응하지 않는 축제는 외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축제 개최 목적은 지역의 인지도 제고도 있습니다만 밑바탕이 지역경제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더 살펴서 하여간 지역에 보탬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표현은 부탁한다고 얘기하지만 국장님이 이게 공군오 위원이 부탁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건 제가 부탁이 아닌 표현의 방법이 이래서 그렇지 앞으로 좀 더 제 기능을 다해주고 정말 돈 쓴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그리고 시장 내에 있는 이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피부로 느껴져서 저 축제 언제하나, 꽁꽁 축제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설레서 먼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길,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점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될 게 아니고 노력은 내가 얼마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노력의 효과가 나는 거지. 의지가 없는데 노력만 하면 몸만 피곤하고 머리만 아파요. 즐거운 마음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관광과든 문화재단이든 하여간 이번 축제는 종전의 축제와 다르게 달라지는 축제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저희들도 지켜보고 정말 그렇게 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힘이 필요하다면 적극 돕겠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회계감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지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2쪽 상단에 보시면 제1회 홍천강 맥주축제 봉사자 음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연봉 한 마트에서 910만 원이 지출됩니다. 자료를 쭉 보시면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음료 및 소모품은 한 군데에 집중 매입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행사에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2016년 1,274만 1,010원, 2017년 1,729만 4,900원, 2018년 1,542만 원. 자, 이게 음료 및 소모품, 거의 음료 사용비입니다. 국장님, 15년 이후 무슨 이유로 하루 100여만 원 이상씩 지출이 되는 구입비를 거래처로 동일 매장만을 사용하는지, 다년간 같은 곳을 이용하기보다 다른 지역마트들이 있는데 골고루 사용하지 않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저도 관내 마트에서 어떤 특정 마트에서 물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편의성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자 근무지역이라든가 출연자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5개 정도가 됐는데 해당 장소로 신속배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편의성 때문에 4년간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걸어서 다니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렇게 많은 음료 구입 시에 더 저렴한 대리점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행정상 저촉사항이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도매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입하면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궁색한 표현하기는 한데 그러다보면 다소 지역경기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큰 이유가 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편의성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 구매한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재단으로 하여금 어떤 이유를 떠나서 순환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재단 분들이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저렴한 대리점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기는 한데 소비자가로 파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시고 2년 동안 돌아가면서 대리점을 이용했다고 하셨고, 아주 재미나게 대답을 해주셔서 기억이 나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자료가 있으면 대리점을 이용했다는 증거고요. 또 최근 3년 동안 돌아가면서 마트 사용 해주셨다면서요. 근데 3년 동안 계속 이곳만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꾸 변명을 하시고 거짓말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 난감합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하여간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 마트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더라도 순회적으로 구매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증빙서류의 문제입니다. 보조금 지출 시 홍천군 행사가 연이어 있으면 한꺼번에 지출될 수 있는지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십시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모든 축제는 축제든 행사든 단일행사가 끝나면 정산이 되고 지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맞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어느 한 축제 때 지출된 내용을 혹시 다음 축제 때 한꺼번에 지출한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기와 연접돼서 아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감사하실 때 오케이 되는 거예요? 납득한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건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5쪽 2017년 별빛음악맥주축제 음료 및 소모품이 910만 원, 액수가 8월 4일에서 6일 동안 지출되기에는 과한 액수라서 이유를 물었더니 옥수수축제와 맥주축제의 날짜 간격이 근소해서 함께 정산을 했다는 이게 옳은 대답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분명히 축제와 행사성격이 다르고 축제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돼서 결제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지금 아마 축제가 연속해서 개최되다 보니까 함께 묶어서 지출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시정하겠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말씀이 맞다면 해당 마트 영수증에 옥수수축제 기간에 2017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 사용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사용한 지출내역입니다. 그러면 영수증이라도 전에 했던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서류가 자세히 안 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제가 살펴보니까 2017년 찰옥수수 축제 때는 음료지출이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기간상 그래서 합쳐서 정산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씩 다 세어봤어요. 제1회 별빛축제 음료 구입자료, 2회에 자료를 보시면 2회가 나중에 자료가 왔거든요. 생수 1회에 2,150개 사용했습니다. 2회 때는 2,000개 사용했어요. 별빛축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커피 1회 때 3,575개, 2회 때 2,400개, 갭이 1,175개, 생수는 150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갭은 옥수수축제 때 사용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정산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음료 1회 때는 3,285개, 2회 때는 3,000개, 그러면 갭이 285개입니다. 그러면 찰옥수수축제 때 같이 정산을 하셨다고 하면 별빛축제 때 2,000여개씩 먹던 것을 150개 먹었다는 소리이고 커피 2,400개에서 3,500개 먹던 것을 1,175개 먹었다는 것이고 음료수 3,000여개 먹었다는 소리인데 옥수수축제 때 이렇게 계산하면 285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맞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작년 옥수수축제든 맥주축제든 사용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음료수는 몇 개 나가고 쓰레기봉투는 몇 개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하나도 참고하지 않고 그냥 사들인 것밖에 안 돼요. 데이터 없이 그냥 예산을 산출해서 합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분명히 어떤 음료나 이런 부분은 필요해서 구입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찰옥수수 축제 때 사용했던 것은 축제 종료와 동시에 정산돼야 된다고 보고요. 맥주축제에서 구매되어 가지고 사용됐던 부분은 그거대로 결산이 되고 정산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정말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서 안 아까운지 모르지만 좀 행정적 편의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전자매출전표 처리가 되다가 수기거래 내용만 지출되고 마트를 이용하면 전자매출전표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건 다 가지고 계시나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아마 축제위원회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저한테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017년 맥주축제 음료 영수증하고 거래명세표상 금액도 4만 7,300원 오류사항도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주시고요.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이걸 하다 보니까 참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2015년 나라꽃 무궁화축제 마트 구입 내역자료를 보면 9월 8일 소주 10박스 및 물품거래 명세서가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옥수수 축제는 7월 31일에서 8월 2일이었고 무궁화축제는 10월 9일부터 11일이었습니다. 이 지출내용은 9월 8일입니다. 소주 10박스, 이건 무슨 내역으로 쓰신 건지. 보조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축제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담당... 어느 분한테.

남진

허남진위원장

본부장님, 구체적인 내용을 국장님이 대답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 양해 하에 본부장님이 직접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경

최이경위원

지출일은 9월 8일이었습니다.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입니다. 소주 구입한 것은 개장식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어느 개장식 때요?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인삼한우명품축제.

이경

최이경위원

인삼한우명품축제가 언제죠? 그걸 위해서 이걸 준비하셨다고요?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축제는 10월 9일인데 벌써부터 뭐 소주 망가집니까?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미리 구입을 하는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

9월 8일에 10월 9일부터 진행되는 축제를 위해서.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미리 구입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맞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조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하여간 지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서류 제출 요구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간에 걸쳐서 세부매입현황을 요구했지만 간신히 행정감사 때나 돼서 겨우겨우 서류제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안 사실이 있다면 해소를 시켜주시든가 제대로 된 서류를 해서 이해를 하게 만들어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또 누군가는 정식 공문이 없어서 서류 주지 말라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저희는 군민을 대신해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2015년 현재까지 군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지출되는 문화재단의 보조금이 올바른 방법으로 쓰였는지, 정확한 방법으로 쓰였는지, 저만의 오해라면 해소시켜주시고 또 집행부는 나름대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원장님 저는 이걸 감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국장님, 가능하시죠? 시간이 좀 지나서 날짜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요청하는 건입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에 대해서 자체감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어떤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재단이나 이 시기에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부분이 중첩된 부분이 없다면 지금 어떤...

남진

허남진위원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의혹이 더 생긴다든가 감정이 더 안 좋아지면 더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감사를 해주시고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끝나는 대로 의회에다가 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두촌면에 있는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영록위원

최초에 이 사업을 한 계기부터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이 사업은 홍천 9경 중에서 용소계곡이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바회마을에 대해서 화전민을 테마로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좀 더 용소계곡을 찾을 수 있는 관광객 수를 늘린다든가 화전민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박영록위원

시작 당시의 여건과 지금의 여건은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 어떤 위탁계약을 해서 시험운영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외형상 관광객이 그걸로 인해서 늘어난다든가 이런 사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영록위원

최초 사업 계획 당시 그렇게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위탁이라는 개념에서는, 위탁이라든가 직접적인 운영이라든가 정해놓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여건이 된다면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록위원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지만 추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하여간 직접적인 운영이든 위탁이든 어떤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불어서 운영해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지금에 와서 마을에서 하지 못하고 위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이 부분을 수탁자 운영 모집 공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마을에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인건비 보조, 인건비를 요구하고 하다보니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마을에서 위탁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지금은 별도의 인원 지원이라든가...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리더스 마케팅과의 관계,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리더스마케팅하고의 위탁이 이루어졌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가리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박영록위원

그런데 이게 가리산도 보면 잘 된다고 소문은 났는데 그렇게 잘했다는 경제적인 평가는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다가 과중하게 우리 군의 입장만 생각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보면 바회마을이 지금 어찌 보면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모든 홍보라든가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가리산 레포츠 파크를 운영하는 리더스마케팅 커뮤네이션즈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3년간 위탁계약을 하면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위탁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궤도가 올랐을 경우에는 바회마을에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3년이나 6년 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마을에서 노하우를 접목해서 마을에서 운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록위원

협약체결서를 보면 이정도 조건이면 마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을에서 하는 걸로 시작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바회마을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 하고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바회마을에서 관리인 인건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아주시면 합니다.

박영록위원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위탁이나 하려고 공모사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에서 어렵다손치더라도 경제적 가치도 있지만 놓칠 수 있는 무형적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나가면서 주민들이 화합해서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마을에 설치된 시설들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우리 군에서 시작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 얘기도 설립 당시는 공사할 때 키도 마을에서 맡기고 모든 관리를 마을에서 했다고 해요. 마을에서 무슨 관리를 했는데 계약 시기가 되니까 우리는 배신당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마을에서 저도 여건이나 그런 부분이 된다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하캠핑장 같은 경우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바회마을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보다 미약한 현실적으로 사람을 유인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저희들도 이런 조건을 걸지 않고 마을에서 해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인건비 보조를 요구하고 이러다보니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불가피한 위탁을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수하리캠핑장을 말씀하셨는데 보면 수하리캠핑장도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미루어 보면 어려운 사업은 다 가리산 운영자인 리더스마케팅에 다 떠넘겨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순수하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군에서 강요하거나 권장하거나...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물론 이런 부분이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어떤 자기네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살려보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고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리더스마케팅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록위원

가리산 운영이 어떻게 되나 하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17년도에 수익이 7,800만 원이 났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 투입된 예산이 6,800이에요. 우리가 가리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 대 7, 군에서 3을 가지고 7을 업자가 갖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운영이 넉넉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사업에 다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의 어떤 어려운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권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즈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왜 사업을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가리산 레포츠파크라든가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투입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입비용만 바라보면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봐주시고 이왕 시설한 것이 잘 운영되도록 준비하고 바꿔 나가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되고 해가지고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가입했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박영록위원

증서를 받았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박영록위원

최초 사업목적대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논리에 업무를 쉽게 처리한다는 것보다 쉽게 해결하려는 생각에서 즉흥적인 판단보다는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발굴해서 가능하면 최초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날 대답 좀 잘해주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금년도 인삼한우 축제 시 꽃뫼공원과 읍사무소 앞에서 사실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무궁화축제 기간 중에 줄다리 행사.

이호열위원

무궁화축제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근본취지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장활성화 도모라든가 다수가 즐길 수 있는 공연하는 측면에서 무궁화축제가 다소 기존에 해오던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저는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상가 활성화를 하겠다, 여러 가지 달은 게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볼거리가 확산되고 식당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답변 좀 해보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거 하루 한다고 해서 어떤 전체적인 시장경기가 활성화되고 어떤 커다란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당일만 치더라면 실질적으로 시장통로에 음식점이라는 것은 들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연출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장활성화를 하는, 너무 침체돼 있다 보니까 모멘텀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역할이 있었다고 보지,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호열위원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된 점은 우리 군청의 의지인가요, 문화재단의 의지인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나름대로의 어떤 무궁화축제가 축소되고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볼거리는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저도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 근데 누구 생각이냐고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축제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참여했을 때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입니다.

이호열위원

본부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이게 누구 생각이시죠?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인삼한우 축제 때 우리가 시장 내에서 줄다리기 행사를 개최하게 됐는데 10개 읍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계획수립단계부터 홍천군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 견해로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 행사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차 막았다고 난리, 상가에서 장사 못한다고 난리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10개 읍면이 나온다고 해서 식당은 장사가 됐을 겁니다. 그럼 어느 공터에서 식사를 하든지 뭘 하면 되지, 굳이 길을 통제하는 이유가 뭐죠? 무슨 줄다리기 강제로 나오라고 해서 줄 세우기 하듯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하여튼 무슨 행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제공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상가를 이용하시는 주민이 장사가 잘 되면 좋겠죠. 일회성 이거 가져다가 놓고 무슨 상가가 활성화되고 뭐가 됩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가야지. 사람 동원시켜서 이게 할 짓이에요? 본부장님 말씀 해보세요.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시장활성화입니다. 시장활성화가 안 됐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삼한우 명품축제를 하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나 만든 거고요. 아마도 시장에서 불편함을 겪은 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쪽에 교통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불편... 홍보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간에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서 10개 읍면 아까 얘기했지만 10개 식당 밥 몇 십 그릇씩만 팔아준 거 밖에 더 되냐고요. 왜 생각들을 이러게 해서 한쪽에서는 욕을 하고 한 쪽에서는 강제로 나와서 이런 행사를 하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궁화축제를 없애기로 했으면 깨끗하게 없애세요. 1개 면에 1,000만 원씩 내려보내서 낭비하지 말고 깨끗하게 없애시라고요. 1억이라는 돈 그냥 상가에 나눠주세요. 축제 때 티켓 줘서 그냥 나눠주세요. 강제로 떠밀어서 단체 나오라고 해서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본부장님.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올해 줄다리기 행사, 여러 가지 읍면에 공지를 하고 협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추진했으면 아마도 더 좋은 성과를 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를 해야지 시장으로 올 수 있는 요인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일부 수정해가면서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장소 같은 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강변에서도 줄다리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K컨벤션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차 안막아도 되는 거잖아요.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생각했지만 시장과 연계성을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이호열위원

그니까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수치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전보다 활성화됐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그날 남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 40명 정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많아야 4, 500명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 시켜주는 집은 어디고 안 되는 집은 불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억이라는 돈을 식권 나눠주라니까요. 아무데서나 먹게, 그러면 고맙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저희들이 시장활성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와서 구경을 하고 시장투어도 하고 이런 효과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안다고요. 우리가 시장활성화하고 자꾸 민원이 나오니까 끌려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봤을 때는 시장활성화 된 게 몇 프로나 되냐는 거예요. 옆에서 차 막아서 피해본 상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미친놈들 무슨 짓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득이 되는 집이 있나 하면 피해보는 상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지, 왜 한 가지 생각만 하냐고요. 무슨 얘긴지 이해 가세요?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예. 이해갑니다.

이호열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올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년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일을 한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주세요. 이거 암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상가활성화 안 된다고 문화재단에다가 하니까 겨우 길 막고 줄다리기 하는데 그게 무슨 축제냐고요. 이게 저 혼자만 제 생각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나갔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축제위원회 회의할 때도 보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행사도 하겠다, 좋다 이거예요. 하는 건 좋지만 군민이 진짜 볼거리, 상가 이용할 거리를 진짜 만들어서 생각을 잘 해가지고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시라는 거예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질책해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즉흥적이고 계획없는 이런 프로그램, 또 주민들 불편을 겪는 이런 일은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공통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우리 지금 삭감을 10억 했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이호열위원

이것도 사실 예산 세울 때 왜 건설과에다가 주지, 왜 여기서 하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서로 실과별로 건설과하라고 하니까 우리과 아닌데 왜 하냐는 식으로 공조가 안 된 겁니다. 그걸 우리 관광과에서 사실 도로에 대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맞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알다시피 은행나무숲 인근 주차장 업무의 기능을 보다보니까 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과 간 업무협의가 안돼서 그런 게 아니라 관광과에 가서 도에 협의한다, 건설방재과에서 한다, 되고 안 되고는 아닌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산을 세워서 연말 가서 삭감을 한다는 자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잘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바꾸든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론은 실과별 공조가 안 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오늘 마무리 잘해주시고 계장님들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 인삼송어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인삼송어축제가 열린지 횟수로 여러 해가 됐는데 최초에 시작한 동기가 어떤 의미에서 진행이 됐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전에 홍천강에 스케이트 놀이하던 부분도 있으면서 겨울 축제에 썰매를 탄다든가 홍천강을 활용한 자원화 할 게 없냐고 해서 처음 시초는 군이 시작하기보다 이벤트 업체에서 시작이 돼서 6회까지 오는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지금 과거에 강원도지사님도 지역별로 축제를 주최할 때 중복되는 축제만큼은 지양을 해달라고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어축제는 화천이 전세계적으로 으뜸 갈 수 있는 축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서 홍천에서도 개최를 하면서 룰이 깨지는 영향에서 홍천이 주최가 되면서 옥수수축제도 홍천 고유의 축제로 갈 수 있는 룰에서 규칙을 안 지키다 보니까 문막이라든가 타 시도에서도 옥수수축제가 중복돼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6회까지 와 있지만 축제가 열리는 문제점에서는 우리가 해마다 열리지만 발전적인 면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지금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해마다 열리면서 자체적인 위원회에서만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하는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도 수시로, 사실 축제라는 것이 관광객 유치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연 초에 하고 있나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비수기 때라든가 이럴 때 재단에서, 관광과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것과 관련된 부분의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천 산천어축제가 메머드급으로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다보니까 홍천강 꽁꽁축제 같은 부분은 다소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공군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다소 해소한다면 우리 지역에는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사실 그래서 송어축제를 지난해에도 몇 개월 전에도 홍보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에 홍보매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저희들이 서울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지역정보협의회인가 지역언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은 수도권의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아마 공중파든 케이블 TV든 홍천강 꽁꽁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송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재단이나 관광과 직원에서 홍보단을 꾸려서 수도권을 방문하는 이런 행사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축제 준비 관계는 재단이나 관광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관교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꽁꽁축제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지난해 10억에서 5억이 증가된 15억으로 축제를 준비합니다.

정관교위원

야간개장에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축제위원회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분이 맡기에 축제 규모로 봤을 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여기서 담당 표현은 5명이지만 어차피 축제가 개최되게 되면 재단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차피 다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관련부서인 관광과를 비롯한 아마 저희들 군청 직원들도 적극 참여를 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르긴 해도 1일 50명 이상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관교위원

100여 명 이상 공무원 분들이 동원이 돼서 고생을 하시는데 다섯 분도 제가 봤을 때는 무궁화축제 때나 이럴 때 보니까 초과적으로 근무하시는 면도 많더라고요.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직원들을 많이 챙겨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올해 1월에 열렸을 때는 1월 13일부터 열렸잖아요.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열렸는데 내년도 2019년도에는 날짜가 1월 5일부터로.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아마 1월 4일부터.

정관교위원

20일까지인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정관교위원

1월 4일부터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음이 안 얼어서 행사를 진행못한 게 언제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2016년도.

정관교위원

16년도에 보면 날짜가 임박해서 못한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1월 오늘 기온에서 4일 기준을 잡았을 때 또 다시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겨울축제라는 것은 일기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두께가 최소 20cm 이상 결빙이 돼야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찌 보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기상예보를 예측하고 하지만 백날 들여다봐도 날씨가 추워져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조절은 잠정 1월 4일부터지만 만일 결빙상태가 그때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래서 축제를 할 수 있을 때 부교 설치를 위한, 낚시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 부분 가지고는 충족을 못합니다만 최소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라도 겨울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날짜가 다른 지역에서 평창도 송어축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보다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루라도 빨리 유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지금 앞으로도 보면 날씨의 기온이 점점 온난화현상이 있다 보니까 얼음 어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보면 평창이나 화천은 지류입니다. 저희들은 본류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갖춰진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둑을 막고 해체하는 비용도 거기서 가지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빙하는 속도나 이런 것도 그런 데보다는 열악한 편입니다. 다만 거기는 가둬져 있는 물이고 저희는 흐르는 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정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각시킬 수 있는데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변화된 축제들 프로그램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준비되면 계획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관교위원

지난번에 보면 관광객들이 오셨다 가시면서도 송어를 잡으러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가서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거든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5억이 증가된 부분 중 상당 부분이 인삼송어 구입하는 비용에 많이 투입될 겁니다. 작년에 20t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40t 정도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아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강 밑에 송어보다 위에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고기가 안 잡혀서 불만을 토로한 이런 관광객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올해도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잡는 사람 요령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 마리도 못 잡고 갔다면서 뒷말이 홍천을 또 다른 면에서 보는 면이 있습니다. 고기도 안 넣고 이런 축제를 여냐는 말도 있는데 못 잡은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차 문제가 있는데 주차공간 확보는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숙제입니다. 아무리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해도 넘쳐나는 것이 주차난이긴 한데요. 지난해에 하류 쪽에 하천 부분도 정비가 흔히 말하는 바닥 정비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년에는 아래 부분도 확대를 해서 정비도 잘 하고 주차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축제기간동안 만큼은 차량 주차유도를, 지금 K컨벤션하고는 연계가 있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잘 협의해서 활용해야 될 공간이기도 합니다.

정관교위원

읍사무소 일부 공간도 민원인들 빼놓고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직원분들이나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축제 기간만큼은 자가용 차량 운행을 자제시켜서 지금 우체국 앞에도 주차장 부지로 돼 있지만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정관교위원

시내 상인 분들한테도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수단으로 이용되는 차량 이외에는 자가용 자제를 시켜주시고 구 문화원 자리에도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거기도 지역민들이 행사 기간 동안 자중하셔서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주차를 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축제 기간에도 보면 주말이 껴서 있는데 시내 일부 식당은 문을 닫는 식당가도 있습니다. 맛집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한 집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드시고자 하는 식당에서 문이 닫혀있을 때는 사실 어렵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관광객들을 모시고 닭갈비집을 간다든가 할 때도 문이 닫혀있는 모습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으니까 활기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려면 식당가가 문 닫는 모습보다 오픈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권장을 많이 하셔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재단에서 요식업협회와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홍천군이 타 지역하고 MOU나 자매결연 맺은 것은 몇 개나 되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MOU라기보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게 3개 시가 있습니다. 성남시, 부평구, 서울시 강동구가 있고 자치단체는 3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그래서 홍천에 여름 축제가 있고 겨울에 꽁꽁축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든 간에 대명하고 연계해서 대명이라는 것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꽁꽁축제에서의 인삼송어축제를 즐기면서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이라든가 홍천에 4대 명산도 있고 100대 명산도 있는데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등산하기 힘들 수 있지만 그런 투어를 할 수 있는 것도 고심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이번 축제 때도,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적게는 6,000명에서 만 명 정도 아래지방에서 1박2일 투어로 이루어질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저희가 수타사 같은 경우에는 공원 자체를 잘 조성해놨잖아요. 인삼축제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연계해서 우리 고장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대명에서 스키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투어 조성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정착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박2일 즐기고 가는 시간대하고 자가용 타고 고기잡이만 하다가 강가에서 모습만 보고 가시는 분들은 홍천의 이미지를 모르시거든요. 시장활성화도 활성화지만 한 번 일회성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수 있는 홍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계시지만 우리 아르바이트생이든 축제에 관계된 모든 분들은 사실 우리 홍천군을 대표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업무하시기 전에 교양 교육이라든가 그 추운데 떨면서 웃음을 지으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봐요.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비스 면에서 응대에 대한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게 대명 직원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강사분을 초청하더라도 그냥 나가서 주차단속만 하는 안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에 갔더니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친절하게 기분이 좋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과에 있는 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최고 힘든 문제점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강둑방향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나오는 진입로가 다르죠? K컨벤션 뒤쪽 보면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거기도 마트라든가 푸드뱅크, 일반 차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장 조성을 한다든가 빈 공간을 활용해서 올라오셔서 시내를 못 들어가는 분들은 그런 데 와서 즐길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상품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여러 각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벤칭마킹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물어서... 작년에 설문조사 했잖아요. 하고 있지만 형식상일 것 같고 진정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집행부에서나 축제위원회에서도 잘 캐치를 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는 게 더 발전될 수 있는 축제가 거듭나서 우리가 화천 같은 큰 축제로 발전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욕먹지 않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하여간 차근하게 준비를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놀이터 홍천을 만드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벌써 6개월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광 계획, 어떻게 세워놓고 있죠? 내년도에 할 사업.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제가 아까 약간 표현은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명리조트나 양지말을 경유해서 600명 이상의 어떤 유동인구가 오고 수도권하고 한 시간대의 접근성 등 나름 어떤 관광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런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상품화, 마케팅 세일즈가 그동안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천의 관광 자원을 알리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는 구체화해서 소득화로 연결하려고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는 종합단계로 첫 번째 단계로 일단 종합계획을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어떤 대표 홍보물이라든가 영상을 제작해서 유형별 상품을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광공사라든가 강원도하고 연계를 해서 국내외 마케팅 세일즈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갖춰져 있는 부분을 잘 구성을 하고 상품화해서 일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단계로 2020년부터는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상품화 되고 소득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이런 부분으로 구체화 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지르르한 포장보다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보려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을 테고 좁지만 그래도 홍천이 지자체 중 넓은 지자체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도 권역화해서 기본적인 조사가 돼 있는 게 있나요? 특색을 살려야 되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지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적재적소에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치유의 숲이라든가 피톤치드 체험 관련 컨텐츠, 그런 것들을 감성적으로 사색이라든가 어떤 예를 들면 맞춤형으로 힐링이면 힐링, 뭐라고 할까, 취향에 맞는 유형별로 구성을 해서 상품을 발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테마를 놀이터로 잡은 거잖아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 놀 수 있는 놀이터 개념의 관광지가 우선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우수한 어떠한 시설, 어떠한 유형으로 개발이 되겠다는 청사진부터 나와야 되지 않을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점별로 상품 구성 용역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구체화해서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 하는데 내놓는다고 얘기하는 게 홍천강이라든가 수타사, 생태숲, 대명리조트라든가, 양지말, 유동인구, 접근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까운 거리,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홍천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각 권역별로 개발을 하실 때 지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이 돼서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관광지를 만들면 지역에서도 많은 저항 없이 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청사진이 나오나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거점별로 상품구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제가 듣다 보니까 축제가 뚜렷한 방향성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본부장님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군민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참고 1회, 2회 거듭하면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는 확신이 없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쉽게 비교하면 학교 다닐 때 숙제하는 것처럼 매년 행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역민들이 당연히 불편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정도 불편을 그래도 감당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개최될 꽁꽁축제도 그렇고 맥주축제나 이루어져야 될 것도 보고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바꿨고 어떻게 군민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확신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축제에 대해서 6회에 걸쳐 오도록 크게 변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제가 지난해보다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 일정 기간 중에 의회에 가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축제가 금년 무궁화 축제처럼 시장으로 오려면 시장상인회나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부여해주셔야 되거든요. 시장상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시고 그분들이 예산이 소요되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분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야 어느 정도 호응이 있지, 그분들은 업종에 따라서 아까 이호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교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축제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내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축제가 시내에 유입이 되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역점을 두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지금도 시장상인연합회라든가 요식업, 이런 부분하고 상당한 접촉을 하고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가져가는 데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조율 중에 있고요. 아마도 목적이 아까 말했듯이 지역에 보탬이 되는 축제가 돼야 된다는 근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풀어야 될 숙제고 또 그 부분을 발전시켜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참여하다 보면 좋은 방안도 나올 테고 협조도 많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정관교위원

최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있는 축제 관련된 건인데요. 저도 최이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보충 질의 때만 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상 문제가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트 부분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 안의 내용에 보면 사실 겨울 축제를 하면서 철물을 가져다가 썼는데 겨울축제에 대해서는 철물이라는 것은 삭지 않고 훼손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 15년부터 구매해오면서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당연히 축제장을 입장하는 철제 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부분 부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매해서 보관을 잘해서 해마다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전체적인 업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업체별 정산 세부내역서를 지금 여기에 보면 15년부터 18년 10월까지 돼 있는데 업체별로 정산내역서를 세부내역서로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금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잖아요. 금액이 워낙 작다보니까 입찰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최이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공평성 있게, 철물이라든가 광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 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서로가 홍천업체들이 오해가 없는 투명하게 집행해줬으면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축제위원회 대표이사님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공감이 가는데 향후 재단 이사장님에 대해서 공모 모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적인 면에서 전문성을 띤 분을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 해서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주변의 어떤 지자체의 다른 재단도 일부 민간인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도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피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관교위원

현 회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전문성을 띤 분이 그래도 홍천의 문화재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일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초대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부산국제영화제가 전 세계적인 영화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런 분들을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역임을 해서 조언도 받고 또 다른 축제를 만들었으면 부산국제영화제가 홍천군영화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짜 홍천군에도 인재가 엄청나게 많은데 맨날 벤치마킹만 하고 따라가는 축제의 모습에서의 홍천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또 다른 축제를 만들어가더라도 홍천에 맞는, 우리 7만 여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느끼고 진짜 전국에서 으뜸이 가든, 세계에서 으뜸이 가든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이 태동한지 2년 남짓 돼 갑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떤 역량을 키우는데 더 노력하고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지도 권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국장님 계시는 동안 변화될 수 있는 홍천군의 축제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일조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지난시간에 이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할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의 인구 유입을 위한 어떤 자연적인 유입이 필요하지 인원을 동원하고 강제성을 띤 인원이 들어와서 과연 시장에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줄까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를 하면서 축제장과 읍 시장 상가하고의 연계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조형물 같은 것을 축제장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쪽에 설치를 해서 축제장과 시장과의 어떤,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관계자들도. 근데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목소리 있는 사람이 시장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고 이런 형태의 전 시간에 앞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지들이 보이지를 않는다. 집행부의 의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추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자부심도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축제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정도의 성과도 도출해내고 그러려면 우리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축제 끝나면 결산하기 바쁘죠. 부랴부랴 결산 보고하고 덮었다가 때리면 한 달 전에 가동하는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여요. 물론 내부적으로 1년 내내 수고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겉으로 드러나고 무궁화축제 줄다리기 행사 같은 것을 보면 너무 즉흥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박영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단편적으로, 인위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서 그런 부분들도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호감도, 전반적인 것을 체크가 돼서 정말 지속적이고 효과를 고양할 수 있는, 점진적인 효과를 내고 나타나고 또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태껏 6회에 걸쳐서 오도록 다방면에서 문제가 있고 지적되어 온 부분들이 하여간 좀 더 시정돼서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는, 많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축제부서에서도 더더욱 고민하고 깨어있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회를 거듭하면서 좀 발전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횟수는 거듭되지만 맨날 제자리걸음이고 발전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이런 것들이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인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항상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처음 합니다만 처음이 아닐 것 같고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들이 집행부에서 현실로 드러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박영록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인삼송어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계속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만 8,000명이 입장을 했다고 했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될까 싶네요. 국장님께서는 맡으신지 2개월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아시기 힘들 것 같고 본부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면 안 됩니까?

남진

허남진위원장

가능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11만 8,000명이라고 했으면 아까도 했지만 1만 5,000원 받아서 5,000원은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1만 원씩 징수를 한 건데 그러면 11만 8,000명이면 11억 8,000만 원이죠? 입장료가 계산상으로 하면.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11만 8,000명이라는 것은 발권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무료입장객도 있고.

군오

공군오위원

어쨌든 숫자로 보면. 속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남진

허남진위원장

속기록 보지 말고 제가 들은 바로 얘기하면 아까 수입료가 11억 정도 된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시려는 거잖아요.

군오

공군오위원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잘잘못은 나중에 두고 거기에 기조를 맞춰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죠.

군오

공군오위원

11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의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입장권 판매료가 4억 6,900이에요. 그러면 7만 1,00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냥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료입장객이...

군오

공군오위원

무료입장이 7만 1,000명이에요?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어린이들도 있는 것이고요.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얼음낚시터에 들어가는 것은.

군오

공군오위원

본부장님, 분명히 오전에 할 때는 약 11억 되지 않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그건 맞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얘기를 듣고 내가 물어보는 대로 답을 해줘요. 자료를 가져오니까 이 자료에 맞추려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수치를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발권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입장권 판매료가 4억 6,981만 1,398원으로 돼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어떻게 끝자리 원까지 나와요?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저희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오전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물었을 때.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오전에는 말씀을 하실 때 입장객이 몇 명이냐고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군오

공군오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어요? 금액이 11억 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만일 제가 자료를 요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어요.

화춘

이화춘운영본부장

11억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없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 안 했으면 오전에 11억이라고 답한 게 11억이 되는 거죠? 우리 기록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료요구 하니까 이제 와서 이 자료에 맞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처음에 그대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에 와서 감사하는데 이거 어쩌자는 얘기예요. 위원들한테 거짓말하면. 내가 어디 가서 거짓말 소리 함부로 안 하는데 거짓말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행정감사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청내에 방송 다 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갔으면 공군오가 바보가 된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뭐하려고 해요? 쓸데없이 위원들이 우리 담당자들한테 이 자료 해 와라, 저 자료 해 와라 귀찮게 하고. 갑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올바른 홍천군을 만들어가자고 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하는데 이거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대로 묵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여쭤서라도 행정조사를 하든 철저히 규명을 하기 전에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져주세요.

군오

공군오위원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제 생각을 한 번 얘기해볼게요.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우리 시장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유입하려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지난겨울에 해봤어요. 강 건너에서 차를 세워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멀어요. 지금 우리가 꽁꽁축제는, 인삼송어축제는 한 겨울에 혹한기에 하는 축제죠. 국장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고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차를 건너에다가 세워놨어요. 과연 시장에 들렀다 갈까? 거리가 멀고 추운데, 또 축제장 옆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차를 끌고 올라왔을 때 과연 시장으로 또 들리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축제장 가까운 곳에 시장하고 인접한 곳에 주차장이 마련이 돼야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시장 쪽으로 유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답을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손님들 입장에서, 우리 축제장을 찾아오는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주시고 검토하고 같이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번 잘 검토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검토를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군오 위원님께서 행감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일단 행감이 끝나는 대로 의장님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회의 진행에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과가 지금 시작한지 거의 두 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하다보니까 축제 얘기가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조금 더 오래했다는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한 2, 3년 동안은 한 번도 의회에 와서 축제가 끝난 다음에 결과보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행감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은 축제가 끝난 다음에 결산과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행감장이 아니고 의회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이 결국은 그런 얘기들이 없다보니까 그 많은 얘기가 행감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축제를 하든 뭘 하든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홍천군의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축제가 끝날 때마다 이 축제에 대한 평가나 결산에 대한 부분을 홍천군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직원 분들한테 심한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저는 질문을 할 때 관광과가 생긴 이유가 뭘까라는 의미를 가지고 했습니다. 특히 고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에 따른 우리 구조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광에 따른 홍천군의 경기활성화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과의 역할이 뭐냐는 얘기를 했는데 어렵게 사실은 관광과라고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홍천군의 관광을 통해서 우리 군이 얼마나 발전될 수 있느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관광과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참 오랜 시간동안 하셨는데 한 번 속마음을 말씀해주시죠.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하여간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국 소관을 비롯해서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많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면서요.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서 시정,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해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성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소속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경제과는 여섯 분의 담당들과 저를 포함한 20명의 직원들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과 사업 환경 개선, 소상공인 수익 성장 촉진과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창출 중심의 기업 소상공인 지원 시책과 사회적 경제 육성, 에너지전환시대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과 산업발전의 조화 등을 목표로 정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5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수는 저희 경제과 소관 사항 7건과 공통사항 2건으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제출된 내용은 유인물 11쪽부터 3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를 맡으신 지도 한 1개월, 2개월 돼 가나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원칙에 입각한 그런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북방농공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처음에 추진과정은 올바르게 됐다고 보시나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 농공단지가 3개였고요. 100% 분양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더 이상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공단지의 조성은 타당하다고...

기호

나기호위원

타당한 걸로... 어떤 형태의 농공단지인 거죠?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도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검토과정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군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기호

나기호위원

왜 그랬죠? 왜 국고를 포기했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국고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만약에 일정 수준까지 분양이 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군비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대답해주신데 그 뜻을 보면 분양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포기한 걸로 들리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분양가격이 그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로 봐서는 인근 지역에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비교해서 결코 가격이 낮지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무래도 분양이 부담이 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가격 면으로만 봐서 가격경쟁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보니까 평당 분양가격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성비도 지원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분양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고를 받을 수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딱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10만평 이상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0만평 이상이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전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나 이런 성격으로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은 농공단지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처음부터 말씀을... 이상해졌어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공단지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한가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다시 한번 잘 확인해서 대답해주세요. 농공단지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한지.

남진

허남진위원장

지금 질문하시는 위원님들 답변이 과장님께서 채 1개월도 안 되셨으니까 정 어려우시면 담당들께서 직접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3만에서 33만㎡ 이내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국고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게 과장님 확실한 대답이신가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저는 처음에 답변 드릴 때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감사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국고 지원할 수 있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도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실무담당자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 때만 가능하다고 보조 자료를 줘서요.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건 과장님 대답하고 상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양가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기본적인 걸 빠뜨린 것은 사실이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시면...

기호

나기호위원

포함돼야 할 것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정지, 토공, 외곽 울타리, 이 단지 내 필요한 시설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진입도로, 공동이용건축물, 전력, 통신, 기타시설 등등.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걸 다 포함해서 분양가를 매기면 분양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단지 내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한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농지에다가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게 다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농공단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은 사실대로 다 이런 기본적인 비용을 포함시키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의로 군민들을 속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고의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다른 사업은 별도의 저희가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과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로 추진을 해서 해보려고 했던 걸로.

기호

나기호위원

설계비 10억 들어갔다고 했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10억 짜리 설계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빼고 설계를 합니까? 100억 공사하면서 10억 설계비를 줬어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설계를 하는 내용들이 시설뿐만 아니고 환경에 대한 그런...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군청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세히 아실 수 없겠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대신 답변을 해도 돼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개인이 하다못해 일반주택 하나 지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도로 확보돼야 되고 거기에 용도 지형이 맞아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무시된 건가요? 아니면 이걸 담당했던 직원이 고의로 누락을 안 시켰으면.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고의성은 없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제 애초부터 사업대상지도 이제 한 세 번 정도 바뀌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와 최종적으로 확정된 데하고 인프라 같은 게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정말로 농공단지, 순수하게 농공단지가 왜 시작이 됐을까요? 농공단지는 농사를 짓는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비수기에 농업인들이 취직을 해서 소득을 좀 더 보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농공단지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취지에 맞게끔 하시려면 거기에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만큼 더 신중하게 계획을 하셔서 분양이 다 되고 또 그 분양해서 입주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결여가 되고 농공단지 조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 대입을 해서 분양을 하면 80만 원이 넘어가는 분양가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현재.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담당 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분양가 80만 원 넘는다고 했을 때도 승인이 됐을까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80만 원은 현재기준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7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만을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비용과 이익 부분만 따지면, 단순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수익성은 안 나지만 농공단지라는 건설 사업이 들어오면서 파급되는 유발효과라는 게 인부들 고용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효과들이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3만평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10억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실시설계비만 10억이 아니라 착수하기 전에 농공단지 입지조성 용역, 타당성용역, 그동안 추진해온 용역비를 다 포함해서 최종 마지막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급이 다 된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아직 도로도 하나 제대로 못 닦았는데 지급이 된 사항이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지금은 보상비가.

기호

나기호위원

아직도 보상이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10억이라는 설계비는 지급이 됐고 설계를 잘못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단서조항 같은 것은 없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그런 조항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실시 용역비를 따기 위한 설계만 한 것 같아요. 용역비만 따먹기 위한 설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누락해서 우리 군에 제출했다고 하고 또 군에서는 철저한 검토 없이 설계비를 다 지급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타당성조사부터 현장조사, 그 다음에 개발계획 용역, 입지수요조사,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다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전체 합쳐서 10억이 됐습니다만...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은 무의미하다고 보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을 빼고 분양가를 낮춰서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과정들 아니에요? 어차피 분양이 안 될 텐데. 실제로 도로까지 완벽하게 하고 상수도, 전기, 통신, 기반시설이 다 됐을 때 분양하려고 보면 80만 원, 90만 원 올라가게 되는데.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분양단가까지 입안할 때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것을 구하려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됐어야 될 진입도로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한 것을 빼먹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의로 뺐는지, 아니면 누가 이거 빼고 분양가 낮게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왜 우리 직원들이 발견을 못했냐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후에도 대상지가 몇 번 바뀌면서 사업금액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최초의 타당성 용역만을 기준으로 잘못됐다 하기에는 약간... 설계 분야에서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중단된 후에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으셔서 죄송하기는한데 저는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가 아닌 도의 감사를 요청을 하든가 그래서 좀 꼼꼼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의 여러 뜻이 그런 뜻이라서 위원님들의 의지가 모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감사를 하든 외부감사를 하든 이렇게 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20분 동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어요. 그렇죠? 일부러 했냐, 기타 사회사업으로 할 거냐는 차이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원가에 넣는 이유가 뭔지는 얘기 안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답변하기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가 20분 반복되고 있잖아요. 왜 행감 이외에 또 다른 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제대로 하면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의회에서 또 다른 짐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짐을 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강도가 더 세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고 나기호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정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별도로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감사를 요청해서 명확하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과가 경제국 첫 번째 시간인데 감사드리고요.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17쪽 홍천읍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와서 사용하고 계신데 사실상 여러 가구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 LPG 쓰시는 분들하고 가격차이도 일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 보면 삼호아파트 주변하고 석화초등학교 주변이라고 19년도 계획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 지역 외에 연봉리 지역도 초입에 일부지역하고 갈마곡리 주공아파트 지역하고 향후 계획은 전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연말에 도하고 저희하고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3개 주체가 참여를 합니다. 지자체는 저희 군하고 도, 그리고 강원도시가스라는 회사가 참여를 하는데요.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100m당 48세대 이상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수익이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충족이 안 될 때에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습니다. 원래 사실은 삼호아파트하고 석화초등학교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100m당 48세대가 안 돼서 사실은 어려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노력을 해서 강원도시가스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여기를 하지만 또 올해 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48세대가 부족한 동네는 자가부담률이 더 커지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그 부분은 일부 주민들이 떠안아서 가야될 부분이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몇 가구 안 되는 데는 천년만년 기다려도 못 하는 실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라인이 바로 집 앞으로 가는데 못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도시가스 지원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죠? 공사할 때.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저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5억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원한 용도는 어떤 용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군에서 부담을...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가구까지 가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정관교위원

일부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입니까? 어떤 부분이죠? 정확한 내용이.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보조금입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조금 전에 나기호 부의장님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100억하고 5억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지원금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한 가구라도 더 하려고 기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으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도 얼마 안 되는 재정을 가지고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서민들이 원하는 부분만큼은 48세대에 대한 규정을 떠나서라도 도시가스든 아니면 같이 조율해서 가구수가 모자라더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에서 방안을 찾아서 공급할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차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궁금한 점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면 누누이 군정 질문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홍천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엄청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온 것은 보이거든요. 61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하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난번 군정질의 때는 과장님이 바뀌셔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홍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 세운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료 주신 내용 말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중기부 사업으로 말씀 드린 노후전선 정비하는 사업 이외에 중기부 사업으로 20억 정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옥상방수공사하고요. 고객지원센터, 또 상인교육장 같은 것을 만들 것이고요. 화장실 설치공사하고 태양광으로 전기 설치를 해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사를 위해서 20억 정도를 중기부에 지출을 했고요. 중기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1억이라는 돈을 계속 투입해서 시설 면에서는 현대화되고 깨끗하고 쾌적해졌습니다만 투입한 것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쪽이지만 상인들이 가지고 계신 의지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벤치마킹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연 초에는 조례안을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근거를 마련해서 상인들을 좀 더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정관교위원

지금 홍천군 상인회가 4분 5열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상인회가 몇 개 조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지금 5개 정도.

정관교위원

예. 5개 상인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이 61억을 재정을 낭비하면서, 낭비라는 표현은 잘못 된지 몰라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지금 상인회하고 갈등도 집행부에서 아무리 한쪽에 좋은 시설을 해줘도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반대성의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오가는 문제점이 있고 제가 들은 바로는 4분 5열 된 상인회가 연합회 구성을 해서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향후 제가 잠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인회하고 집행부에서 내려와서 간담회 정도는 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저희 군수님 지시가 있었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체 상인회를 모이게 하려고 했는데...

정관교위원

한 번도 못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거부하는...

정관교위원

간담회 자체를 상인회에서 거부한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4분 5열 된 것을 아시다시피 이쪽 상인회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쪽 상인회는 그 상인회 때문에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각 상인회별로 접촉을 해서...

정관교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시장에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상인회의 고집적인 점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앞으로 옥상 비가림이든 태양광이든 그런 시설이든 상인회가 통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그분들의 고집만 부려서 간다면 1원 한 푼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정관교위원

저는 61억이라는 돈에서 향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과장님한테도 물어보지만 지금 홍천읍에, 홍천군에 서민이 많습니까, 상인이 많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서민.

정관교위원

새벽에 시장 한 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새벽 5시에 일용직 노무자들은 하루 일당 벌기 위해서 인력사무실 드나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네.

정관교위원

열 분이 가시면 일곱 분은 일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현실입니다. 61억의 20%만 투자해도, 다른데다가 쓰는 비용을 그분들을 위해서 쉼터라도 한 번 제공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있는 사람한테 배불려지는 보조금이 된 게 홍천군입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서민들 하루 7, 8만 원 벌어서 먹는 사람들은 꿈꾸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몇 억이 없어지는 돈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활성화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주위에서 있는 형님, 동생들하고 어울려서 제대로 직장도 못 갖고 하루 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1원 한 푼 그 사람들 보상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홍천군이 잘 살고 홍천이 전국 제일이 되고 건강놀이터가 되고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자빠져있고 이런 현실에서 누가 배부르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진정한 우리 주민을 느끼고,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활동 하는 부분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많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두 달째 접어들었으니까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돈 1원 하나라도 아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는 초선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 총평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나기호 부의장님도 감사요청을 했지만 저는 홍천군에서 집행하면서 보조금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이 됐든 행정국이 됐든 전체적으로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요. 홍천이 변하려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 분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열심히 오늘까지 해온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눠주고 난 다음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인데 처리를 못하고 방관하고 서로 협의체 되고 인맥이 이루어져서 압력에, 적폐에 눈이 멀어서 끌려가는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행정국 이상으로 우리 홍천군을 처음부터 겉과 속을 다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이 경제국이라고 보는데 계장님 이하 모든 주무관님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공감해서, 내 일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10원짜리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1원 하나라도 내 돈, 내 주머니에서, 과장님이나 실주무관들의 퇴직금을 털어서 공사를 한다면 과연 그 돈의 씀씀이를 1원 하나 쓸 때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겁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요. 발전적인 면에서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만 재연구와 검토가 반복되는 한이 있어도 집행할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느껴서 용역을 주더라도 어영부영 낭비성 있는 용역이 아니라 진실하게 만들 수 있는 용역을 줘서 홍천군이 과거에 치우치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홍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경제국과 경제과가 함께 굴러가야될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지적해주신 사항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경제국에서도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느끼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 준다는 각오가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좌우지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잘 하시고 홍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 다.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간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을 텐데 화전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입주 시기를 보니까 제일 처음 들어온 게 2012년도 입주를 시작하고 여태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도 이 내용을 왜 빨리 좀 마무리를 못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

이호열위원

전체적인 면에서. 거기뿐만 아니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지금 두 개가 공장을 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말씀...

이호열위원

예.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

식품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7개 동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착공 신고를 하고 여태까지 사실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장설립 승인 같은 것을 받아놓고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4년 이내까지 완료가 안 되면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사실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가 아마 저희가 이행을 안 하면 환수를 해야 하는 환매특약 기간이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까지 이미 법률자문은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작 등록을 해놓고 3년이 지나서 안 하면 환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이호열위원

근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그때도 행정 통지도 하고 찾아뵙고 의견을 조회를 했는데 약속을 계속 하면서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내년이 아니라 당장 서둘러야 될 부분이 환매특약 기간이 지난 후에는 행정조치를 해도 소유권을 넘겨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치를 하고 사실 소송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왜 내년까지 가냐고요. 그러면 금년 안에 마무리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또 내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내년이라는 것은 마지노선이 내년.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왜 빨리 못하냐고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소송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너무 봐주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걸 아닌 건 과감히 잘라야지, 왜 남도 일을 못하게 자꾸 앉아서 그러고 있냐고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군에서도 다부지게 단칼에 베어버려야지, 질질 끌려 다니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고를 분명히 하셔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들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역의 일거리 창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농공단지를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공사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지노선을 찾아가시지 마시고요. 이건 빨리 합당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을 이용해서 안하는 것은 땅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래야 농공단지도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게 활성화도 안 되고 들락날락 거리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화전농공단지는 그나마 싸게 들어왔어요. 지금 북방 얘기도 나오지만 화전농공단지는 20만 원 아래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땅 가지고 장난치고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힘드시겠지만 그분들한테 괜히 매달려서 가실 필요 없이 과감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옆에서 봤을 때도 다른 농공단지를 한다고 봤을 때도 예산이 서로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것도 하나가 제대로 안 되는데 맨날 벌릴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면 군에서 거꾸로 다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서류에 보면 100% 분양 해가지고 써놓고 하셨지만 어쨌든 속내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맡으신지 두 달 돼 가시는데 어쨌든 직원 분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좀 아닌 것은 정리를 하고 새롭게 열심히 할 기업을 끌어들여서 일자리창출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내년 초에는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를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내년 초가 됐든 금년 말이 됐든 빨리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할 생각이 있었으면 여태 이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할 의지가 없으니까 몇 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지, 할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믿고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 행정사무감사에 세 번 나왔어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네 번, 다음에 다섯 번 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아닙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어제 종합민원과 행정감사 시에 태양광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 제가 태양광 때문에 질의를 했는지 과장님도 감이 오시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아마 과장님이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는지도 충분히 아실 테고 해서 돌리지 않고 바로 묻겠습니다.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인데 전기사업 인허가 관한 것 중에 허가 신청을 하고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관련법 등 공익장애 의견을 조회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공익장애 의견 조회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각종 개별법이 있습니다. 1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이 사업 대상지가 해당이 되는 지와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거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게 「전기사업법」에 전기 허가 신청을 하면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사실 법상에 하라고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지침으로.

군오

공군오위원

행정지침으로?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규모가 얼마까지 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는지.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저희는 1,000㎾미만까지는 시군에서 하고요. 넘어가서 3㎿까지는 도에서 하고요. 그 이상의 규모는 산업부에서.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한 필지에 1,000㎾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안 받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것 아시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100㎾ 미만으로 다 쪼개서.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490㎾ 이런 것은 소규모영향평가를 받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소규모영향평가는 어떤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소규모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만 법별로 면적이 조금...

군오

공군오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하고 소규모영향평가하고는 차원이 다른 가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규모가 작은 걸 소규모.

군오

공군오위원

그럼 이건 쉽게 넘어갈 수도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영향평가하고 소규모영향평가를 비교 했을 때 소규모영향평가가 수월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수월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다보니까 쪼개기를 해서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까 17년도에 보면 한 필지에 12건, 날짜라도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허가가 난 게 보면 같은 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거야말로 진짜 쪼개기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맞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부분 태양광 하시려는 분들이 왜 100㎾ 미만으로 잘라서 하냐면 REC라고 해서 전기발전업자가 전기를 사주지 않습니까? 사주는데 가격을...

군오

공군오위원

정산하는 게 좀 다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가중치도 다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소위 말해서 내가 발전업자가 되면 내가 팔아먹는데 내가 파는 가격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00㎾ 할 때 만 원 받는 걸 1만 2,000원 정도 줍니다. 그럼 2개를 하면 4,000원 정도 더 이익을 보는데 합치면 작아지니까.

군오

공군오위원

결국 동면 좌운 같은 경우가 쪼개기를.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그런 게 대부분 많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다보니까 가장 골탕 먹는 사람들이 민원에는 공무원들이 골탕을 먹고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어차피 쪼개기를 하지만 그 자체는 대규모가 되니까.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맞습니다. 총량으로 보면 대규모가 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래서 제가 종합민원과에다가 그걸 제대로 평가를 해서 해야지 그렇게 내주면 되겠냐고 했더니 경제과에서 이미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올 때는 이미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나중에 소송의 문제도 있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왔을 때 국장님하고 행정국하고 한 번쯤은 이런 부분을 사전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를 평가해서 허가 민원을 좀 대처해줄 수 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민원도 한 결 줄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지적해주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전기사업이 제일 먼저 허가가 나고 나중에 개발, 산지 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국하고 경제국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에 알려주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국장님 우리 특히 인허가 과정에 있는 부서, 이런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군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국 체제로 조직개편도 했고 한 이유 중 하나가 소신껏 일 하라는 뜻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 서로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꼭 종합민원과하고 잘 협조가 돼서 지난번처럼 대규모 민원들, 앞으로는 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또 밑에 계장님들이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일 할 수 있게끔. 사실 표현을 못 했지만 지난번에 처참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편법을 알면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쪼개기 사업이 편법인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박영록위원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박영록위원

집행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편법인지 알면서 묵과해도 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묵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진 한계를 좀 솔직하게 말하면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사업, 발전사업 허가라는 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하는데 「전기사업법」의 취지가 전기사업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입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전이라든가 큰 기업들이었는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장려를 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의 취지는 계속 전기사업자를 보호해야 되고 제재할 수 있는 게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이건 저희만 공감하는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도 계속 국회에서도 쪼개기사업, 지역에 대한 피해,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마 법도 손을 보려고 하는 그런 동향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는 근거가 없지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주민들과의 교감, 사업성을 판단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고지하는 의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소송으로 갈 수 있겠지만 감안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줄여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노력들이 감지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인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박영록위원

우리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편법이 이루어지는데 편법을 써서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유익하게 쓰인다면 그것 또한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태양광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편법이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의 의지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미온적인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우선 돼야 확실하게...

박영록위원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 던지기 하지 말고 종합민원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그런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5개의 상인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네.

정관교위원

그리고 지금 구시장하고 신시장하고 빈 점포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두 개 합해서 20개 정도.

정관교위원

지금 구시장이 9개 정도 되고 신시장이 12개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빈 점포에 대해서도 군 차원에서 시장 활성화를 이룬다면 청년 창업 쪽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쉼터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정관교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군에서 매입이라든가 임대를 해서 창업일자리를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신 가요?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현재에도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 준 상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상가가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홍천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도 창업을, 시장 내에도 젊은 층이 다닐 수 있는 시장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 점포를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비가림 시설을 하신다고 했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정관교위원

태양광 시설이 지붕역할을 하면서 씌우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옥상활용을 지금 젊은 층의 유입을 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는데 옥상을 활용한 문화 활동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옥상에서 야외 영화관도 조성을 해서 젊은 층이 유입돼서 시내로 다닐 수 있는 무대라든가 만들어서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신시장 같은 경우는 구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동서남북으로 다 나 있습니다.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샛길도 많은데 문을 활용해서도 한 쪽 문으로 들어가서 미로형 시장도 만들어서 한 번을 더 걸쳐서 쇼핑을 할 수 있을 때 거리조성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시장을 보면 A라는 구역하고 B라는 구역을 나눌 때 같은 상품이 진열돼서 A라는 구역에서는 가방이나 의류, 그런 통일성도 상인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정신없이 상가가 분포돼 있는 것보다 그런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신시장 내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구시장도 없고 바깥에만 돼 있는데 시장 내에도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서는 편의시설이 같이 충족이 돼야 불편을 못 느끼거든요. 19년도에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활력센터가 운영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계획 알고 계시죠?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활력센터... 예.

정관교위원

좌우지간 챙겨드려야 될 부분은 챙겨 드리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요. 상인회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만 내준다면 어떤 조건에서도 지원금을 보조금이든 뭐가 됐든 지원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 다음에 지원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정관교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해주시고요. 그 결과를 의회에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지원이 예전에도 없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지원이라는 것은 조성할 때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2011년도 전에는 지원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조성사업을 하면서 국고 도움을 받을 생각도 아예 안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저희 검토보고서를 본 바에 의하면 아예 안한 건 아닙니다. 국고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를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이 재정 능력이 충분해서 국고 지원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6조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 전력, 통신시설 등 각종 시설에 대해서 50%까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안하셨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이 2015년도에 내려왔는데 왜 이거 활용을 안 하셨을까요? 농림부 것만 봐서 이런 것을 발견을 못 하신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내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약 27조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내용들을 미리 살피셔서 우리 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미리 대비해서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도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 관내 대명이나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능하면 군민이 다닐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좋은 것 많거든요. 30만 원, 5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많고 청년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직원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꼼꼼하게 살피셔서 지역의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도 예산을 꼭 살피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북방 것이 얘기가 나왔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이렇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는 게 나왔으면 아마 얘기가 덜 나왔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이호열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부서가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네.

이호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남면 분들이 용문장에 많이 가요. 남면에도 장이 서는데 경기도 용문장을 많이 간다고요. 거기가면 장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남면 분들이 거기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 서는 데가 홍천읍, 남면, 서석,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되는 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서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시설 같은 것은 국비 지원 받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회라든가 상인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상인 분들을 모시고 잘 하는데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안 좋은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도 보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조례를 제정해도 정관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홍천읍에 있는 회원들이 서로 뜯어먹기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열심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들어오면 실과에 뿌려서 허가를 내주시나요, 자체 경제과에서만 내주시나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개별법 검토라든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사업자의 재무능력, 전문가를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사업 추진 이행 능력, 그 세 부분만 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지침으로 각 개별법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참고사항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허가가 들어오면 다 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산지가 됐든 개발이 됐든 이 문제가 터지면서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어쨌든 저쨌든 해도 법이 아닌 걸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근데 허가 근거가 되는 법이 「전기사업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초과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호열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민원 나오고 자꾸 얘기 나오는 게 경제과에서 임의대로 허가를 내주고 산지가 됐든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찾아서 미리 검토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야지, 일 터지고 와서 잘했니 못했니 싸우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태양광 때문에 전국에서 피해상황이든지 많은 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홍천군에서 대책을 잘 세워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운

이성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농정과는 저를 포함하여 5개 담당,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소득기반 구축 및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농정담당부서는 농업 농촌 발전과 인력 양성 업무를, 농산지원담당부서는 식량작물 생산과 농작물 재해 업무를, 원예특작담당부서는 원예특용작물 생산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부서는 농산물 홍보 판매 및 유통 인프라 구축 업무를, 농업기반담당부서는 농경지 기반시설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관사항별 요구 자료는 농정과 업무 14건, 공통사항 1건으로 제출된 자료는 11쪽부터 3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농정과가 질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요즘에 굉장히 이슈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PLS라는 용어가 요즘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농업에서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PLS라는게 어떤 거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PLS는 국내 사용 또는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이 안된 미등록 농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된, 미등록 농약이 유통된다는 얘기가 되죠? 역으로 보면.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정부에서 등록은 다 됐지만 잔류량이 등록이 안 된 농약이 되겠습니다. 잔류량을 정하지 않은 농약.

군오

공군오위원

잔류량 정하지 않은 농약...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결국은 정부에서 농약관리를 제대로 안하면서 지금 농민들한테 이걸 제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앞으로는 아마 일률적으로 내년도부터는 0.01ppm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농진청이나 이쪽에서도 미등록 돼 있는 농약 잔류량을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등록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마 이게 특히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논보다 밭 면적이 많고 이러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정과에서 사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올 12월 31일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해서 농업인 교육을 실시했고요, 농약상 같은 데도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농업 관계 기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우리 군 관내에 16농가가 위험스럽다고 해서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개 농가는 방문지도를 했고요, 나머지 10개 농가는 아마 기술센터하고 품질관리원하고 이달 말까지 다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공문도 도에서 내려왔지만 겨울철이 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정신적 부분이고, 그 외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좀 이걸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제 미리 미리 검토를 하셔서 대응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보면 상당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품목을 예로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 세척을 안 하고 유통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세척을 안 하고 유통이 되는 부분들. 바로 그걸 따서 또 건고추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 부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대처해주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이나 단체, 이런데 군 재산이 건물이나 대여해서 임대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작년도에 준공된 판매장까지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것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관리를 하죠, 지금?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홍천군 재산으로 등록이 돼서 내촌농협 LPC하고 뫼내뜰 저온저장고 2개소가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촌농협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가능하면 농협에서 매수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이야기 중이고요 뫼내뜰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내촌농협에 있는 LPC는 지금 재산상으로 얼마 책정이 돼 있어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임대료 때문에 산정해 보니까 6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6억 정도... 처음에 지을 때 얼마 들여서 지은 거예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15억 이상 들였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지은 지 십 몇 년 됐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15억 들여서 지금 6억 얘기하면 농협에서 그걸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수를 할까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매각을 할 때는 무슨 가격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 유지보수 하는데 우리가 다 해줘야 되죠? 우리 재산이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 비용하고 앞으로 투자 더 들어가야 될 비용하고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게 답이라는 것은 아실 테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그래서 3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 중인데요. 농협에서도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3년 전부터도 문서상에는 기록을 안 했지만 구두로 앞으로 10년이 되면 농협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고요.

군오

공군오위원

너무 과도한 비용을, 값을 요구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아직 뭐 사겠다, 안사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농협에서 이렇게 보면 이사 승인도 받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적립해서 또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라고...

군오

공군오위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안고 가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리고 문화터미널사업,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사업추진단이 구성돼 있던데 지금도 추진단이 구성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문화터미널 회의를 그 동안에 수차례 많이 했는데요. 운영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어떤 부분에서 미진합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사실 건물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관심도가 저하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추진단 구성이 돼 있는 것이 유명무실 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아니, 지난번에도 현장도 방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부 아마 나오시는 분들을 해서 오늘 가준공 검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준공이 되고 또 이제 활성화가 되면 운영협의회가 지금 위원장이 전 허을영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것이 완전히 준공이 돼서 그 기능을 본래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그 효과가 우리 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지금 우리 군 관내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한 권역단위가 5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차 산업 인증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도 한 12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다 네트워크 시켜서 사실은 문화터미널에서 서울 쪽에 홍보도 좀 하고 서울에서 소비자들이 홍천군을 방문해서 문화터미널까지 오면 마을하고 연결도 시키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게 우리 군 말고도 다른 데도 이걸 어떻게, 강원도에 다른 군에도 있어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사실 문화터미널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완주군을 보면 행정하고 마을하고 연결시켜 주는 중간 지원육성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발전되다 보면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우리는 얘기를 하다보면 어떤 롤 모델 얘기를 하다보면 꼭 완주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완주하고 우리 홍천군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완주는 상당히 성공한 모델인데 완주군이, 로컬푸드니 뭐니 해서 굉장히 성공한 모델이죠. 그래서 완주, 완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모방을 해서 할 때 과연 우리 군의 여건상 그 기대치가 나올 수 있겠나 한 번 고민해 보셨나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완주 저도 이제 한 몇 번을 갔다 왔거든요. 사실은 완주는 우리보다 더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발달되는 것 같고 우리도 평균 경지면적은 작지만 사실은 농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대규모기 때문에 또 거리가 완주는 도시하고, 전주하고의 거리가 가깝고 홍천군은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최고 큰 자치단체고 그래서 거리가 좀 멀어서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로컬푸드보다는 체험마을 쪽으로 서울 소비자들을 좀 유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완주는 30만의 배후도시를 가지고 있죠. 그것도 5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데하고 홍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사업을 따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 그리고 과연 제가 보기에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라 마라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이런 위치에서는 냉정히 좀 판단을 하시고 어떤 농업 군의, 우리 홍천군의 농업정책이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역시 문화터미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게 잘 돼서 대한민국에 하나 밖에 없는 문화터미널이 우리 홍천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이건 어떤 사명감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문제인데 우리 홍천군에 두 개 업체가 다 정지당한 것 아시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장 내년 2월이면 또 유기질비료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에 큰 문제 안 될까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사실은 ○

에서

농산에서

우리 지역에 유기질비료를 한 50%에서 60%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 비료를 쓰던 농업민들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향을 보면 내년도 유기질비료를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지금 접수를 읍면에서 받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보니까 횡성 비료 쪽으로 좀 많이 간 것 같더라고요.

군오

공군오위원

우리 처음 공급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매년?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지금 신청은 올해 좀 받고요. 공급은 내년 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매년 그렇게 1월 중순부터 하나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내년도 것도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거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2개 업체가 문을 닫고 다른 데가 들어오다 보면 함량 미달인 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검사도 하시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품질 있는 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농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액비 생산하시는 거 아시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게 우리 홍천군에 있는 양돈 분뇨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품질이, 과장님 혹시 한 번 어떻다고 혹시 자료나 아니면 평가해 본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제가 이제 축산부서에 근무를 할 때 보니까 홍천군 관내가 그 동안에 이제 사실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북방에 생기기 전에는 양돈 농가에서 액비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지역에다가 많이 살포를 했기 때문에 홍천군 토양이 질소질 함량이 타 시군보다 좀 높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일부가 이제 좀 과다로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질소 과다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쳐야 되겠지만 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받아서 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비료는 전반적으로 질소 함량이 좀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군오

공군오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전에 경제과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는 부서 간에 조금 서로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것을 뿌릴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역할을 해주고. 또 환경과에서는 제대로 된 액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감소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퇴액비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축산환경도 나아질 것이고 농가는 농가대로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문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것이 제 때 쓰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천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언제부터 수질오염 총량제 우리도 적용이 되죠? 2020년도부터죠? 그러면 우리도 수질오염 총량제에 상당히 위험수위에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그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 환경적인 효과, 또 우리 행정적으로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수위,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꼭 국장님께서 좀 더 이런 게 기반이 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농정과에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께서도 적극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이 공군오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터미널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참여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거기 종사자, 그 다음에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록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리더자의 열정이라든가 능력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기관과 기관과의 연계라든가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하면서 보면 단독적으로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사업 간의 연계, 지역과 지역 간의 연계, 또 서로 기관과 기관과의 어떤 협조 체제, 이런 것들이 상호 이루어질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농정과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단가 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단가는 지금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이제 8,000원인 경우에는 1,100원이 국고고 지방비가 600원, 나머지가 이제 6,300원이 자부담입니다. 유기질비료가 3종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더 들으면 1등급인 경우에 3,600원 짜리인 경우는 국고가 1,000원...

박영록위원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산정되는 과정을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상품이 1등급이 3,700원이라고 하면 3,700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다만 그냥 위에서 이렇게 받으라니까 받는 겁니다가 아니라 어떤 생산물품이 생산이 되면 뭐 인건비, 뭐 재료비 해서 이익금을 남기기 위한 어떤 우리 정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생산하는 업체에서 농림식품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단가가 농림부에서 내려옵니다.

박영록위원

내려오는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요. 이 유기질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이 농업인한테 보조되잖아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게 또 올바른 보조금의 목적이고, 근데 보조금만큼 물가가 인상되면 사실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업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이렇게 농가에서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단가가 진짜 공평하게 단가가 지어지는 건가, 어떤 업자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농업인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에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나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가격 산정이 되는지.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보조금이 집행되면 물가가 올라가서 실질적인 수혜 혜택을 농가에서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문서로 위원님들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우스 표준설계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진흥청에서 나옵니다.

박영록위원

꼭 100평짜리 하우스만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단가를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도 해 봤겠지만 150평짜리, 70평짜리, 100평짜리 다 시험은 했겠지만 너무 길게 하우스를 지으면 농작물 장애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100평짜리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100평짜리가 가장 안전해서?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을 할 때는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록위원

제 질문 요지는, 아시잖아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농가에서 때로는 100평짜리도 필요하고 110평짜리도, 150평짜리도, 50평짜리도, 70평짜리도 필요한데, 규정상에 100평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지원이 되고 또 재해 시 재해보상금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런 규정이 있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운영상의 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혹시 짓다 보면 저도 올해 이 자리 와서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만 토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100평씩 지을 수 없는 토지, 그런 것을 필요하면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재해보상 받을 때는 정부에서 1동에 100평짜리 반파냐 완파냐 따지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가능하면 담당자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땅이 그렇게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좀 잘라서 짓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앞으로는 편의상 지을 수 있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공식화는 아니고요. 운영의 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왜 100평만을 고집하는 거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박영록위원

그 예산이란 것은 사업량을 100평 기준해서 650인가요? 그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지, 농가에서 70평짜리 땅에다가 100평 못 짓잖아요. 그리고 170평짜리에서 100평만 치면 70평은 어떻게 하라고요.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법이라고 지켜야 된다고 고집을 하시면 현실적으로 농가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100평짜리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농업인들 다 불법자들이에요. 그걸 왜 현실화시켜주지 못하는 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사실 그걸 100평 기준이라고 안하면 농민들이 알아서 지으시라고 하면 사실 가는 데마다 다 규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농지법」에도 보면 시설인 경우에 하우스 330㎡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보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0평으로 정한 것 같아요.

박영록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왜 100평만을 고집해요. 꼭 그 법을 지켜야 된다면 농가에서 원하는 70평짜리 기준도 마련해 주시고 120평짜리도, 110평짜리도 이렇게 다양하게 마련해 주시면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땅에 맞춰서 하우스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0평 땅에다가 100평을 지으라 하는 얘기거든요. 하우스에다가 땅을 맞추라는 거잖아요. 땅에다 하우스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고집을 하세요. 그냥 제가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해도 내가 제 입장에서 굳이 고집할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 그 100평이라는 기준을, 다양한 기준을 설정해주면 될 것을 그게 왜 안 될까요? 그냥 선심성으로다 법은 100평인데 120평정도 봐준다, 70평까지 봐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봐주는 게 아니고요 토양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록위원

100평짜리를 지을 수 있는데 70평 지을 사람 없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할 수 있잖아요.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담당자들은 그런 규정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우리 군 지침을 통해서라도 과장님의 어떤 배려를 통해서라도 이런 걸 굳이 현장에서 고집하지 않고 이런 것을 좀 계도한다고 할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농지 이용적인 면에서 가능한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퇴직하신 농정과 출신 공직자 분들한테도 얘기를 나눠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땅에다 맞춰 하우스를 짓는 거지, 어떻게 하우스를 땅에다가 맞추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올해 남면이라고 했나요? 모 면에서도 그런 것을 주장해서 200평을 지었는데 중간을 굳이 잘라야 된다고 해서 불편하게 사업을 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이 서석이라서 서석에서 3년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서석은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면에서 올해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우리가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조금만 농업인의 입장에서 생각만 조금 바꿔주시면 가능하고 무리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듯싶은데 현장에서 고집을 하고 불편하게 농업인들을 불법자로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탄력 있게 운영을 못하겠다면 기준 설계도를 다양하게 만들어달라는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기준을 다양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토양 생긴 것에 따라서 전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중에서 200m라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서 보면 200m가 장애가 와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거든요 농산물 관리가요.

박영록위원

크게 물리면 단단해요, 시설물이 크게 물리면 더 단단해요. 그리고 지금 25㎜에서 32㎜ 바뀌면서 크게 뭐 필요 없었잖아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하겠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시는 거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박영록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하우스 시공을 할 때 농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농가 시공을 배제하고 업자만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우스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유기질처럼 보조되면서 이 사업 또한 인상됐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농가에서 못하게 제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업자만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하우스는 사실... 보조 사업은 농업인한테 하는 것이지 업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영록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을 할 때, 그러니까 내 하우스를 내가 못 짓고 업자를 통해서야만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아마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영록위원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지은 하우스가 더 단단해요. 하우스 업자라는 사업이 특별히 구분돼 있지 않고요. 뭐랄까, 창고 짓고 이러는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 때문에 하우스를 와서 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지을 수 있다 하니까. 농가에서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젊은 사람이 짓는다면 설계도대로 지을 수 있고요. 근데 업자만 지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업자한테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실시공 얘기를 했는데 점검을 하면 되잖아요. 관리 감독하면 되잖아요. 설계도대로 안 지었는지, 지었는지.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보조 사업을 하면서 자기 노동력을 우리가 인건비로 거기다 계산을 안 합니다.

박영록위원

아니, 왜 안 합니까? 100평에 얼마 들어가는 게 산출이 돼 있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거기에 이제 자가인건비는 보조사업 하면서 인정을 안 해주는...

박영록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업자가 하면 돈을 주고 내가 하면 돈을 안주니...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비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박영록위원

아니, 그러면 업자는 비싸게 받아도 되고 농가는 비싸게 받으면 안 되나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내가 일을 한 걸, 내 인건비를 쳐줘야 되잖아요, 내가 지으면. 근데 그걸 정산 받을 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박영록위원

그거 왜 안 해줘요? 아니, 농사가 품 팔아 먹는 건데, 하우스 잇는데 품 좀 팔아먹으면 안돼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해서 하면...

박영록위원

그리고 내 하우스라고 해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웃 사람을 사서 하는 거지, 나 혼자 지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인건비를 부풀린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하우스를 내 것이라고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품값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는 것뿐이잖아요. 업자가 하면 돈을 주고 농가에서 하면 지원을 못 하겠다. 업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따라 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짓기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와서는 아마 문제점이 발생해서 정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는 사람들이 지으라고 지침이...

박영록위원

문제점이라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문제점은 돌아가면서 지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해져 있잖아요. 100평짜리가 얼마라고... 그 돈을 신청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짓는 것을 정부에서는 자가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면서 마을에서 지었거든요.

박영록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업자가 지으면 품이 10개 들어가는데 농가에서 지으면 품이 20개가 들어간다면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정해진 가격이잖아요. 100평에 650이라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더 들어가는 것은 농가 자부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업자가 하면 650에 지을 수 있는데 농가에서 지으면 예를 들어서 500에 지어라? 이건 무슨 논리예요? 이거 시정할 부분 아닐까요? 과거에는 그래서 농가에서 무리하게 편법을 쓸까 해서 이 서류업무 대행을 농협에서 했어요. 농협에서 자재를 쓰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몇 개 들어갔다고 해서 농협에서 개별통장번호 입력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대행하던 것을 지금은 농협에서도 그런 대행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업자 주라는 거예요. 업자가 할 것인지, 농가에서 직접 할 것인지를 최소한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죠. 근데 일방적으로 업자가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제 생각이 좀 틀립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옛날에 저도 하우스를 맨 처음 홍천군에서 95년도에 지을 때 그런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알아보고...

박영록위원

이해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거기서 한 것을...

박영록위원

지침도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지침이면 고쳐야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간 것을 저 혼자서 바꿔보겠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알아봐서...

박영록위원

예, 알아보고 답변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폭염농가에 대한 지원 실적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폭염이 지금 재난으로 포함 됐나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포함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원은 어떻게 피해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피해조사는 농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읍면에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피해조사에 대한 홍보는 잘 됐다고 보시나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인삼은 강원인삼조합에서 홍보를 좀 많이 했고요. 일반 농작물은 읍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어르신들, 할머니들 혼자 농사 조금씩 지으시는 분들은 전체 밭이 다 망가졌는데도 그런 것조차 생각을 못하시더라고요. 하늘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거의 전액 피해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대한 홍보도 그만큼 철저히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비는 전체 얼마 투입됐나요? 이번 피해 보상에.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한 1억 2,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찰옥수수 축제의 시발점이 됐던 두촌 찰옥수수 작목반 결산 정리한 거 알고 계시나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확인 못해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확인 못해보셨죠? 거기 한 번 시간되시면 언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지난해보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특히 그 쪽은 토질 자체도 가뭄이 타는 지역이라서 상당한 피해를 봤음에도 아직 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 쪽 작목반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있나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옥수수가 접수 받은 것이 63.7ha를 신고를 받았습니다. 두촌면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거기도 작목반이기 때문에 일부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63.7ha가 접수가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컬푸드센터 지원 금년에도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정부쪽 지원추세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로컬푸드는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사업에서도 생산시설 하우스 보조 사업이 있나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서석농협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요, 북방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문제가 온도, 기후 때문에 홍천 지역에서 농산물 품목 수가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생육기간 때문에.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네.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시기도 한정되어 있고 품목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하우스 같은 것을 가지고 사실은 로컬푸드마다 계획생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 생각은 로컬푸드 사업이 어떤 농협이든 단체든 선정이 되면 로컬푸드센터만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센터에 채워지는 구성품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만 로컬푸드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에 적정 가짓수나 우리 지역에서 잘 길러낼 수 있는 농산물이 있으면 보급 장려할 필요도 있고 교육을 통하든, 벤치마킹을 통하든 해서 그런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외지 농산물을 채우지 않고, 홍천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홍천에서 하는 로컬푸드도 사실은 서석에서 홍천까지 왔다 가는 것보다는 홍천읍 생산농가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갈마곡리라든가, 태학리, 검율리, 이러한 가까운데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하우스를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계획 생산을 해서 필요한 농산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 농식품부에서 장려하는 사업들이 꽤 많죠? 연관된 사업들이.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박스라든가 포장재 쪽인데 필요하면 2월, 3월에 하는 게 하우스가 소규모, 아까 박영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평 짜리가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작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센터가 센터로의 구실을 제대로 하도록 꾸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로컬푸드센터에 진열되어지는 농산물, 또 가공 농산물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가공품들이 꽤 많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서석 로컬푸드는 대부분 홍천 것이고, 홍천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인근 타 지역에서...

기호

나기호위원

판매시설이 없어서 만들어서 자가적으로 농가들이, 아니면 개인들이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지난번 어느 행사장에 한 번 가보니까 홍천 관내에서 생산되어지는 주류 종류, 탁주, 막걸리 종류 등 가짓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홍천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만들고 설사 만든다고 해도 어디가야 맛을 볼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는 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사업들이 지원을 했으면 제대로 우리가 소득으로 이어지게끔 뒷받침을 하는 역할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공식품이나 가공농산물들을 홍천군 어느 한 곳에 로컬푸드센터면 로컬푸드센터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 진열되고 거기서 맛을 볼 수 있고 판매, 또 사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시스템 구성이 되어야만 생산농가들도 판매에 어려움을 덜 겪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목록과 연락처를 작성해서 로컬푸드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분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선 저는 홍천군민들이 홍천에서 어떠한 술이, 어디 막걸리가 어떤 맛이 있고,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시중에서 맛을 보려고 해도 사먹을 곳이 없잖아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자리에 진열, 홍보, 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로컬푸드센터 같은 데도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곳에 협조를 요청해서 판매장에 진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직접 제조하시는 분들이 판매, 또 홍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드는 데에만 지원하지 판매하고 현금화, 소득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지원은 끊기니까, 자꾸 지원액에 비해서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로 잘 만든 제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천군 농축산물, 농산물 판매 앱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천군에서. 지금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것처럼 정확하게 손바닥 안에다 이 홍보물을 딱딱 실어주는 건데, 그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고 확실한 홍보방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가능하신가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것은 전문가한테 만들어서 사용하기 쉽고 편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군청 홈페이지나 어디나 보면 일상적인 어디나 똑같은 식의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판매 어플 같은 경우도 정말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거기 삽입이 돼서 누구나 쉽게 주문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또 생산자들은 그걸 확인해서 생산계획을 잡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앱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지금 홍천몰이라는 앱이 농산물 판매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기호

나기호위원

형식적이잖아요. 홍천몰 보면 그거 보고 어떻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요즘 광고방법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홍천몰 같은 것을 보면 아직도 초기에 인터넷 쇼핑몰 수준에 지나지 않고 더 발전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지금은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생산과정도 담을 수 있고 동영상도 담아서 정말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판매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수원확보, 점점 기상이변 때문에 가뭄,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요즘 보면 얼마 전에 개나리가 가을에 피고, 초겨울에 피고 이러한 기상이변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할 텐데요, 어느 인터넷에서 보니까 금년도 여름이 아마 앞으로 살면서 최고 시원한 여름일 수 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수원확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관내 저수지를 막을 곳을 용역을 통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44개소의 저수지 대상지를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석하고 내면하고 남면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1개소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수지는 현재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둔병도 내년 예산을 신청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2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하면 사실 개소당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20개소는 앞으로 한 4년 이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수지 개발에 대한 호감, 비호감이 갈리죠?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저수지를 가물 때는 물이 없는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면서 물이 필요 없는, 충분한 사람들은 저수지를 막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 기상이변에 대비해서라도 상류 쪽에는 저수지가 많아져서 지금과 같이 다 채워서 위로 넘쳐나가는 저수지 형태가 아닌 지난번 서석 검산지구에 하시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비 올 때 물 수위가 높아졌다가 평소에 물을 일정량 하천으로 흘려서 수위가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일시적으로 흘러갈 물을 가둬서 한 30일, 40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앞으로 우리 홍천읍 수질보호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 상수도 원수 공급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저수지는 아마 설명만 잘해서 이해를 잘 해드리면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수지 하면 가둬 놓고 만수위 채워서 위로 넘어가는 물만 생각하시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밑에 수문을 만들어서 수문으로 일정량의 물을 개울로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방식의 저수지라면 큰 저항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해를 시키는 설명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서석도 지금 일부 반대를 하셔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석이 당초에는 막아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류에 체험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흘리는 식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다음 주에 시간에 되면 국장님하고 같이 마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장마 졌을 때 하루 이틀에 빠져나갈 물을 한 달 내내 플리면 물양이 엄청날 것 아니에요 그러한 이점도 잘 살려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아까 시간에 쫓겨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유기질 단가를 보면 보조가 되면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박영록위원

지금 업자들한테서 문자가 와요. 문자가 오는데 단가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8년산 가격이 3,700원, 국가보조금이 1,600원, 대리점 보조금이 740원, 100포사면 20포 더 준다. 그래도 남으니까 이렇게 하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단가 결정을 어디선가 할 거예요, 위원회에서 하든지, 심의위원회가 있을 듯싶은데. 거길 모르신다는 거죠? 어디서 결정하는지.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단가표는 받은 게 있는데요...

박영록위원

그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제가 질문을 하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면서 예를 들면 100원짜리가 200원짜리로 되면 그게 사실 농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이겠는가, 농가로 지급돼야할 보조금이 업자에게 가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예.

박영록의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곤충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소득 작목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개발해야 되고 발굴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 곤충사업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실정이 어떤가 해서, 우리 군 실정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우리 군에 신고한 농가는 10농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지원을 요구하거나 그런....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아직까지 지원은 없는데 2016년도하고 17년도에는 정부에서 융자를 줬었는데요, 올해부터 도에서 도비 보조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곤충산업이 많이 활성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영록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융자였어요, 거의?

승구

최승구농정과장

작년까지는 융자였고요. 올해부터 처음 도비 보조가 생겼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렇게 우리가 전망 있는 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가볍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농민수당에 관한 부분도 또한 남쪽 지역들도 이슈화 되고 있는데 강원도지역에서는 영월 쪽, 우리군도 뒤처지지 않게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