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석광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올 한해도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8억 149만 원이 감액된 370억 87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69만 원이 증액된 128억 48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전년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269만 원이 증액된 2억 8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8억 3178만 원이 감액된 38억 5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7년도 시티투어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등 67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강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3억 2500만 원은 증액하고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 공사 27억 400만 원을 감액 하는 등 8억 9900만 원이 감액된 3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758만 원이 증액된 203억 81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사무실 및 컨벤션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23억 3569만 원 감액된 64억 4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451만 원 감액된 46억 8199만 원, 기타사용료가 2400만 원 증액된 3억 40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3억 4380만 원이 증액된 83억 684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6억 8404만 원이 증액된 1313억 6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4억 3721만 원이 감액된 428억 25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단부 시립미술관 건립 지원에서 공사 착공 연기로 사전홍보 동영상 제작 4000만 원, 기공식 3000만 원, 미술품 전시행사 비용 미집행액 2억 94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공사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울산시민문화축제는 시와 구에서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해당 구청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시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언양읍성 안내소 농지전용부담금은 집행잔액 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주민공감정책사업 등 5개의 국고보조사업 이자 반납액 21만 원을 증액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1억 2871만 원이 감액된 117억 55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강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억 25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시 부동의로 추진이 어려워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 공사는 민간투자 미확정으로 여건상 부득이하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억 4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그랜드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생태관광 이미지에 역행한다는 여론 등으로 사업이 잠정 보류되어 시설비 40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울산대교전망대 미디어파사드는 전망대 주변 관광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확보하여 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은 기금 보조금이 교부되어 시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단부 UNWTO 산악관광회의 울산홍보관 운영비 1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4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은 주최측의 행사 규모 축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42억 4997만 원이 증액된 767억 8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단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21억 4441만 원 중 참가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인센티브 지급은 680만 원이 기금으로 지급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우정 혁신지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및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개선공사는 집행잔액으로 807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문수 론볼경기장 개보수는 2018년 생활체육시설 기금공모(하반기) 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5억 9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동천체육관경기장 원목마루 교체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매칭하여 53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단부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집행잔액 10억 32만 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집행잔액 6억 7543만 원 등 총 16억 7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8억 1665만 원이 증액된 379억 5736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179억 9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335페이지 중단부 울주 언양읍성 보수정비사업 및 구. 언양초등학교 부지 토지비와 지장물 매입 및 정비비로 5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5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단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은 12억 6900만 원으로 탐방로(해파랑길) 안내체계 구축과 전통 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900만 원과, 2019 올해의 관광도시, 2019 웰컴투 옹기마을 전통문화 체험관광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보조금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상단부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는 186억 9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수축구경기장, 문수실내수영장, 동천체육관, 종합운동장 등의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과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상안풋살구장 시설개선 등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9년도 세출예산은 1237억 85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1억 8015만 원 증액된 624억 5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167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단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5억 4375만 원, 수운최제우 유허지 동학관 건립에 12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예술전문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처용문화제 개최 4억 1500만 원, 울산아트페스티벌 개최 5억 8800만 원,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육성 2억 4150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4200만 원,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상단부 전통 및 현대 문화시설 운영에 1억 1960만 원, 전통 및 현대 문화시설 지원에 5억 5300만 원, 한글문화예술은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상단부 울산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3억 4000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1억 5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단부에서 348페이지 하단부까지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로 40억 6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3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울산의 위인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2억 원, 349페이지 상단부 반구대 산골영화제 10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옹기에 문화를 담다) 75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가족맞춤형)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중단부 문화산업육성을 위해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신규사업으로는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조성 계획수립 타당성용역 5000만 원, 전국 e스포츠 대회 3억 원, 문화도시 울산 비전 전략수립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사업은 5억 709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50페이지 중단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1억 3600만 원 감액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구·군 대표축제 지원 사업에서는 언양 및 남창 독립만세운동을 신규편성, 동구 봉수문화축제는 삭감 등 4800만 원이 감액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상단부 초등학생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운영에 7000만 원, 국제민간교류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에는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사업 13억 4280만 원은 2018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통합하였고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지원사업인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3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하단부 국악예술강사 풀제사업 4억 504만 원이고 울산 연등축제에 2억 원을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울산 서머페스티벌에 2억 원 감액된 7억 원, 송년제야행사 2억 5000만 원, 울산예술제에 2억 8000만 원,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5000만 원 삭감된 2억 4000만 원, 청소년 콘서트 울림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 고복수 가요제 1억 9000만 원, 태화강 대숲 납량축제에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 금요문화마당 어울림 7000만 원, 청소년 국어능력 육성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울산문화재단 운영비는 12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7억 52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17억 3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부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예문화산업 육성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인 창의예술인력양성 사업에 2억 4500만 원, 전국 아마추어 비보이 페스티벌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부 국제환경영화제 개최를 위한 준비단계로 영화제 기본계획수립 용역 7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총 1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단부 태화루 운영 및 관리를 위해 6620만 원 증액된 7억 1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단부부터는 문화재 관련 예산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및 문화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등 25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곡천암각화군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재관리 인부임·무형문화재 지원 등 3억 3804만 원 등 문화재 관리에 총 5억 2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하단부 국가지정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는 4억 88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대곡천암각화군 관련 용역 2건, 4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5억 745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부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 사업은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주 언양읍성 보수정비 사업은 11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1억 2450만 원 증액된 4억 5750만 원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1억 275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6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단부 생생 문화재사업은 1억 2250만 원이고, 문화재 돌봄사업(광역사업) 5억 5892만 원, 361페이지 상단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9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단부입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 950만 원, 공모사업인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상단부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766만 원 감액된 2억 2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86억 97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18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단부에서부터 하단부까지는 관광인프라 기반 마련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울산관광공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 6800만 원과 지역축제 통합·조정 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 옹기축제 지원 2억 원, 전통 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에 2억 2350만 원, 2019 웰컴투 옹기마을 전통문화 체험관광프로그램 7000만 원, 2019 울산 해파랑길 걷기 축제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단부 해파랑길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해파랑길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 관광현황 진단을 위한 용역비 1억 6000만 원,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사업비 1억 원, 문화가 있는 찾아가는 관광홍보관 운영에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중구 지원을 위해 기금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매칭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11억 3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통신회선 요금 1670만 원과 울산관광 홍보사업 보조금 3000만 원, U-스마일 친절문화 확산 캠페인 보조금 8000만 원, 관광기념품 판매장 추가 설치를 위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활동보상금 5억 7012만 원, 신규교육 등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보수를 위하여 40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상단부 노후화된 시티투어 버스 교체를 위하여 6억 5900만 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매칭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단부부터 369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관광도시 마케팅을 위하여 해외 SNS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 사업 6000만 원, 울산여행 온라인 홍보단 운영 1억 원,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6억 원, 국내외 여행업계·언론사 등 초청 팸투어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부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울산관광 정책 설명회 2000만 원,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 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하단부부터 370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2019 울산청년대장정 행사 3억 30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 제작 및 송출 7억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 4000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중단부부터 371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국내외간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종 협의회 부담금과 국외업무 여비 등 1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는 관광진흥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5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6억 9880만 원 감액된 526억 34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 체육회 지원에 150억 97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울산광역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 7000만 원, 전문체육 육성에 80억 6187만 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42억 5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체육회 운영비는 27억 1068만 원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하단부부터 373페이지 하단부까지는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축구대회, 야구대회, 영남알프스 산악경기대회 등 각종 전문 체육대회 9억 9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부 구·군 운동경기부 운영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는 울산진하 PWA 세계윈드서핑 대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중단부입니다. 프로야구 울산경기 지원 및 시 홍보사업에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하단부부터 375페이지 하단부까지는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을 위해 2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6억 9604만 원, 구·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단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3억 8896만 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23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부 장애인 전국대회 유치에는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군 장애인 스포츠실업팀 운영지원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하단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9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시)에 10억 4978만 원을 체육진흥기금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상단부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1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9억 9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단부 문수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개선공사 7억 8000만 원,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비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안풋살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 사업비는 시설공단에 지원되는 공기업 경상·자본전출금으로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기장 등의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29억 4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단부, 행정운영경비로는 9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인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은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용 유물, 작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35억 7720만 원이 예상되며 2019년도에는 수입 50억 2600만 원, 지출 45억 5520만 원으로 연도 말에는 기금 조성액이 40억 48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수입은 박물관 대관료 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35억 772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98페이지 지출은 박물관 유물 구입 10억 5520만 원, 미술관 작품 구입 진행 35억 원, 시금고 예치 40억 48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9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 2019년도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별첨에 실음)

위원장님, 전체적인,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요? 여기 검토의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예.

아니 뭐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당초는 당초대로 하고 그렇게 하죠.

과별로 나중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씩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추경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연기에 따라 미술관 사전홍보동영상 제작과 건립공사기공식, 찾아가는 전시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시립미술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6개월 이상 건립이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에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연기됨에 따라서 모두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찾아가는 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건립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갖다가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보면 디지털 비엔날레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립, 이것도 시립미술관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립미술관이 어떠한 콘텐츠를 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현대미술의 조류는 디지털아트에 대한 포커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각종 많은 장르의 비엔날레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망한 장르인 디지털아트에 대한 비엔날레를 열게 된다면 우리 시립미술관의 콘텐츠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호응,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향유 그리고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아마 좋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런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울산초등학교부지 조경설치입니다. 지금 울산객사부지가 복원을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내년 용역을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결정된다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그냥 놀리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조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e스포츠대회 개최는,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전국에 e스포츠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유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거기에 발맞춰 나가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과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과장이 설명하기로 하고, 뒤에 있는 대곡천암각화군 역사관광자원화 사업 용역과 대곡천암각화군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반마련 용역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구대암각화는 물문제와 반구대암각화보존의 문제를 가지고도 논의하고 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은 세계문화유산등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이 되면 여기에 맞는 사업들이 국비를 내려줄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하고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울산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오고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센터 운영과 그리고 토요문화학교 운영방안이고 그다음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유아들, 유치원생 이하에 대해서 유치원에 예술교사를 파견해서 어린이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술관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아마 의견이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소장용 작품구입에 대한 절차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술관 소장용 작품구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은 작품을 구입할 계획은 없고, 준공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을 통해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작품구입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축적이 된 경우에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작품 구입을 위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가 수집할, 소장할 작품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시장님에게 작품구입을 요청을 하고,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경매를 통한 방법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372페이지에 보면 시 체육회 지원금 150억 원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전혀 사용내역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150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요청하고, 378페이지에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에서 전출금 229억 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세입·세출 관련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에 보면 어찌되었든 보조금, 국고보조금이죠?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그리고 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세입을 보면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은 증가한데 비해가지고 예산안에 보면, 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을 국장님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 공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공모선정이 얼마나 많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등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공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보면 한국민속예술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그리고 문화재 돌봄사업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한 17억 원이 되는데 여기서 작년에 비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세입에서 어찌되었든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많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사업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사업수요요?

예, 국비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의 등락에 따라서 기금 수입이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관련되어 있는, 문화예술 쪽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든 이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고, 어떤 해에는 많아질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앞으로 사업발굴이 잘 되어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세입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국에서 부지런히 뛰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예산에서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짜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필요에 따라서 국비가 매칭이 되면 참 좋겠지만 또 중앙부처는 국가사무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무리하게 그냥 선정되기 위한 것으로 하다보면 우리 예산에 낭비적인 요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그 연관선상인데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도 수입으로 잡혀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한해를 쓰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그리고 입장료수입, 그러니까 사용료수입에 보면 입장료수입이 있죠? 그리고 주차요금수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그외수입이 잡혀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공유재산임대료와 사용료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요금수입 이 부분은 감소가 되어 예산안에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주차료면제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들 아니면 국가유공자들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에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에 보면, 338페이지를 보면, 거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서 5억 9000만 원이 잡혀져 있죠?

예.

잡혀져 있고, 그외수입 토탈하면 1억 9000만 원인가요? 19억 원인가요? 아, 1억 9000만 원이죠?

예.

이 관련해서 이것은 뭡니까? 그외수입이라는 게, 문수축구경기장, 문수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종하체육관, 동천국민체육센터, 어떤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신규공공여건 와이파이중계기 설치에 따라서 전기요금부과라든지 그 발생분을 갖다가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로 그외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요?

예.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은 위원님 나중에 체육지원과 하실 때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2019년도 예산을 짜실 때 민선 7기 시장공약 7대 분야에 31개 공약 97개가 있죠? 관련해서 지금 큰 사업들이 국에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대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몇 개 정도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반구대암각화보존 및 맑은 물 확보는 사전에 민선 7기 시장공약이행계획서라고 받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계획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소요예산액, 공약달성확인지표까지 나와 있는데 문화재 지금 반구대암각화 이것을 세계유산등재를 한다고 했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획이 2018년도부터 해서 2022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면 신청까지 등재여부결정은 2022년도에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가기까지는 경과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세계문화유산등재는 저희들이 잠정목록으로 일단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선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문화재청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내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내년에 결정이 되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반구대암각화를 유네스코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네스코에 신청을 하게 되면 유네스코에서 현장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다녀가고 난 뒤에 유네스코 내에 있는 이코모스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년에서 5년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장선상에서 맑은물 확보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구대암각화는 항구적인 보존방안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맑은물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연댐에 있는 1일 3만t을 수위조절을 통해서 포기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고, 물론 그렇게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충분하게 우리에게 맑은물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항구적인 문화재보존방안과 우리 시의 맑은 물 3만t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이 동시에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거기에 보면 2025년까지 해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운문댐 계획수량을 영천댐으로 변경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는 맑은물을 받을 수 가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저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울산시의 맑은물 사연댐의 3만t을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하나는 좀 더 나아가서 반구대암각화도 수위조절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도 침수된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왔을 때 잠기고, 잠기면 거기 부유물질에 의해서 암면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항구적인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또 하나 이번에 저희들 가서 봤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시·발굴 조사를 갖다가 반구대암각화 앞부분을 했거든요. 전면부를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공룡발자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서 우리 관광자원화 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옆에 또 발굴을 했는데 집터가 나왔다는 이런 기초보고가 있는데 그 전체를 전부다 시·발굴 정밀조사를 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실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게 당초예산에 바로 이어지는데 추경에 체육지원과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세입에 지금 많이 줄었죠?

예.

세입에 뭐 많이 줄었더라, 6억 얼마 줄었던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세입에 줄었는 내용이, 정확하게 자료에 안 나와 있던데.

위원님, 과별로 나중에 하시게 되니까 그때 한번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다 일일이 어떻게 묻습니까?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런데 추경 관련해서 제가 큰 틀에서만 질의를 좀 드리면 여러 가지,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이것 4억 8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1억 1000만 원 이런 부분은 3회 추경이 아니고 한 2회 추경에 다 삭감시켜야 되는데 3회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비가 내려온 시점이 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추경에 삭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이렇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매년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3회 추경까지 갔다가 이렇게 금액이 집행잔액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운용하는 부분은 예산운용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고 그러더라도 3회 추경에 삭감할 부분이 있고 2회 추경에 삭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살펴서 매년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 그런 질의를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부처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국비를 시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0억 원 이 부분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가 균특 지특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금 내부순환도로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국민여가캠핑장 쪽으로 사업예산을 돌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

그것 때문에 시비를 이번에 삭감하고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 공사는 균특 27억 원 또 이렇게 삭감을 하고, 강동 이 부분은 20억 원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체육지원과에서 따온 부분이지만 이것도 국장님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추경에 체육시설 개보수로 53억 5000만 원, 이런 부분 당초예산에 가야 되는 부분인데 왜 추경에 있는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지금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일찍 내려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과의 예산은 맞지만 이게 지금 목이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이게 당초예산에 가야 될 부분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큰 틀에서 이런 저런 부분이 3회 추경에 좀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잡혀서 국장님 왜 편성됐는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견되는 부분은 미리 또 예산을 잡아서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없이 그렇게 좀 예산운용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34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과별로 다 용역비가 많이 좀 편성되어 있는데 구.울산초등학교 객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1억 원, 디지털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구.울산초등학교 객사부지는 용역비가 지금 시·발굴 다 끝난 상태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객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데 용역비가 1억 원 들 이유도 없고 용역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좀 시각적으로, 과거에 같으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뒤에도 미술관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분도 계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용역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용역을 또 맡기다 보면 그 용역사에서 또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공무원 백업을 해서 다 또 자료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시의 생각이나 과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담기고 되겠습니까? 히스토리를 또 누구보다도 국·과장님이 제일 잘 아는데 일은 다 공무원들이 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부분만 용역사에서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1억 원, 1억 원 뒤에 보면 2억 원, 4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용역검토보고서 이런 부분이 자료로 해서 대외기관에 제출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하도 용역비에 대해서 좀 반응이 안 좋으니까 용역을 하고도 의회에 보고도 전혀 안 해 줍니다. 꼭 용역결과서 달라 해야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 결과서를, 우리 몇몇 결과서를 받아본 결과 정말 자료가 미흡하고 베끼기 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특히 울발연이 용역을 과다하게 맡아서 부실한 용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데 1억 원이나 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물론 지금 행정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부분은 문화재 관련이 있고 또 그 용역을 해야 그걸 가지고 지금 객사복원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에다가 그 복원과 관련된 비용을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기본적인 방향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과장 우리 실무자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 같은 부분은 꼭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요즘 아무래도 용역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는 충분히…….

일단 국장님, 여러 가지 그 부분 아까 설명할 때도 또 했고 저희 의회의 입장은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쪽에서 자료를 다 줘야 되고 히스토리도 과거에 몇 년도부터 어떻게 됐다 하는 부분이 다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합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하되 용역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2, 3천만 원만 해도 충분히 취합하는 데는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재청 예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은 기초용역으로 하고 나중에 문화재청에 분위기가 좀 되면 그때 다시, 세월이 바뀌면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을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2개 용역, 뒤에도 많이 있지만 용역비는 전부다 적절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당초예산서 345쪽에요. 외솔 최현배선생 우리말 글짓기 대회사업비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외솔 최현배선생 우리말 글짓기 대회는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말의 중요성과 한글사랑을 알리기 위한 글짓기 대회를 해마다 KBS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KBS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KBS공개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장소가 아무래도 글짓기를 할 때 실내 장소일 경우에는 좀 더 활용이 좋기 때문에 KBS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솔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소가 좀 협소하고 다수가 모여서 글짓기를 하기에는 좀 좋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오영수 문학제요. 344쪽입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영수 문학제 307-02.

오영수 문학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이 여러 단위사업으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수 문학상 시상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상대로 하는 백일장이 있고 북콘서트 하고 관련되는 세미나토론회, 문학투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5월에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세부사업 5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중에서 오영수 문학상 시상식 롯데호텔에서 했습니다.

예.

오영수 백일장 종하체육관, 북콘서트도 롯데호텔, 오영수 문학세미나 롯데호텔, 오영수 문학투어 종하체육관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영수 문학관 언양에 있지 않습니까?

언양에 있습니다.

거기도 협소해서 못합니까?

아무래도 다수가 모여서 행사를 할 때는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행사 편의성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는 오영수 문학관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행사장으로는 좀 좁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장으로 무엇인가 하기에는 거리가 좁고 협소한데 오영수라든가 아니면 외솔 최현배나 서덕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분들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내년에 할 때는 세미나라든지 투어 같은 북콘서트 정도는 의미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규모를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곳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외부에서 행사를 하는 것 롯데호텔을 알린다거나 종하체육관을 알리는 것 아니면 KBS홀을 알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그 동네에서 그죠? 유적도 구경 가시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343쪽에요. 수운 최제우 유허지 동학관 건립 하실 거죠?

예.

거기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제우 유허지 동학관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완공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이 됐을 때는 공연장하고 세미나장, 토론장까지 1층에 건립이 되고 2층에는 홍보관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도 반드시 최제우 관련된 행사는 이쪽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공연, 세미나장, 토론광장 그죠? 2층에 홍보체험관 그다음에 수장고 용도로 사용한다. 1층, 2층 두 개입니다. 그죠?

예.

2개층이고 연면적이 432㎡요. 432㎡면 이것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데 보통 120평 정도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 전체 부지 중에서 반 정도 216㎡만 건평이 들어갑니다. 216㎡면 이것 또 나누기 3하면 약 70평 조금 넘습니다. 화장실 빼고 기타 등등 빼면 전시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세미나실, 공연, 토론 그러니까 공연장, 세미나실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60평 정도 되면 우리 보통 보면 여기 안에 정도 되면 한 40평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 정도 될 겁니다. 여기서 뭐 하죠? 몇 명이 들어와서 홍보할 거고, 그럼 또 여기도 최제우 유허지 또 똑같이 여기에 관계되는 이 분을 기리기 위한 어떤 행사를 할 때 또 KBS홀, 종하체육관, 롯데호텔 이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거기 안에 있는 건물은 조금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외에 제법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에 거기 탐방객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동학과 관련된 행사,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지어서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유허지에 그 기념관을 통해서 거기 관련된 필요한 행사들 최소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만약에 좀 더 크게 된다면 그 옆에 야외부지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야외부지를 조금 더 수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도하고 위치 여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땅도 넓구먼’ 이라고 표기해 놓았는데 땅이 아주 넓은데.

예, 땅이 제법 넓습니다. 그래서 조성할 때 거기 야외를 조금 조성한다면 거기 집회장소를 하는데는 제법 큰 장소가 나오리라 봅니다.

미리 부지를 매입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은 벌써 다 매입을 했습니다.

아, 매입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그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연면적 432㎡ 이것은 뭘 말합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건평은 아닙니다. 건평은 1층 해가지고 216…….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그런 부지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토지매입비라 해가지고 1812㎡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1800㎡ 이게 토지부분이군요.

그리고 지금 이 부지에는 이미 기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가집 형태로 해가지고 최제우 선생이 사시던 것을 복원한 장소하고 비각하고 해가지고 공간이 이미 꽤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도 지금 토지도…….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 토지도 그럼 똑같이 지금 조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부지가 있고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이 새 건물로 동학관을 짓는 겁니다.

동학관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죠? 촛불에 원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실제로 여기 울산 발원지죠, 그죠? 동학…….

예, 동학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좀 더 넓게 해서 저 뒤에 있는 다른 관처럼 행사를 다른 데 하고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이곳에서 같이 하고 기릴 수 있도록, 와서 역사성을 알아야지 다른 행사를 해도 정확하게 하는 거지 그냥 예쁘게 외벽이라든가 실내공간만 꾸며 놓으면 실제로 의미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된 행사는 반드시 그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인원을 나누어서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는 게 저는 가장 효과가 크다고, 차라리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그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문체국장님, 좀 전에 우리 김미형 위원이 반구대암각화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우리 암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그 무엇보다도 문화재, 암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고 상수도 문제 물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3만t 물 포기 못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오실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먼저 해요. 항상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입장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또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시민을 생각하고 상수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를 바라보고 문화재전반에 대한 그 주장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항구적인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어떤 보존방안보다도 문화재의 가치를 더 높이고 보존하자는 그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물문제도 적어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문제는 우리 문체국장님이 주장 안 하셔도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주장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문체국장님이 상수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한 시정이라고 하는 게 문체국이 따로 있고 상수도본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똑같이 일정한 그것을 따라서…….

아니, 그런 입장인 것 같으면 시정 전체가 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같으면 어느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집중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들은 하여튼 물문제부분과 반구대암각화 보존하는 문제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에 그거 하는 거고 제가 항구적 보존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질의드릴게요. 고호근 위원이 이 부분 질의하셨는데 예산을 쓰면서, 저는 추경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예산을 왜 이렇게 전액 다 삭감한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추경 1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울산시립미술관 찾아가는 전시 있을 겁니다. 3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하겠다 해서 했는데 5514만 1000원을 이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2억 9485만 9000원 이렇게 전액 삭감합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찾아가는 전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그것은 아마 1회 추경 때 예산이 통과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시립미술관이 그 당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착공이 가능하다는 그 가정 하에서 시민들에게 미술관의 건립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착공식과 더불어서 작은 미술 전시회를 갖다가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니, 그 전시회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수집한 미술품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이것을 야외에 어디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만약에 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이러한 예술작품들을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부분적으로 한번 사전에 미리 보여드리는 거죠.

기획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어디서 할 계획이었습니까?

원래 계획은 저희들은 구.울산초등학교 그쪽에서…….

거기에 한다 하면 야외밖에 없는데…….

야외에서 합니다.

야외에 미술품을 전시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저는 문화예술과 예산을 전부다 계산기로 사업을, 일부사업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단위사업을 몇 가지를 때려봤는데 전부다 우리가 입찰을 한다면 86% 아니면 87% 정도 근접하는 그 정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그 정도까지 쓰지도 않고 이렇게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도 당초에는 이렇게 3억 5000만 원이나 확보해놓고는 일부 잠시, 그러면 진짜 이 사업을 했는 게 뭡니까?

위원님, 이것은 지금 상세하게…….

5500만 원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 질의 후에 좀 답변해 보세요.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구.울산초등학교에 하겠다 했으면 그 사업을 뭘 하겠다 했는데 왜 5500만 원 밖에 안 썼어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미술관이 중단되면서 민선 7기에서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고 사업을 타절을 했습니다. 타절을.

중단된 것 같으면 5500만 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5500만 원.

계약하고 할 때 했던 겁니다. 사전에…….

그럼 계약, 하지도 못하고 계약비만 다 날렸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렇습니다. 미술관이 중단됨으로 해서 이 사업도 사전에 계약한 부분들이 모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타절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집행도 하지 않고 계약금으로 다 날렸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1회 추경 3월쯤에 이 사업의 예산이 통과는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미술관 중단이 되면서 착공이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대가가 5500만 원 값비싼 대가를 치렀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올해는 2019년도는 예산을 기획했는 것 같으면, 이 기획이 좋았고 의도가 좋고 목적이 좋았다면 왜 2019년도에는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까?

그것은 민선 6기에 계획된 거고 민선 7기에는 이런 게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편성 안 한 이유가 우리가 방금 민선 7기에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편성 안 하셨다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예, 이것은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타절을 한 겁니다.

보고드리고 타절한 거 맞습니까?

보고하고 타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 시민문화축제 “문화가 열리다”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을 다 삭감해버렸습니다.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구청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민간단체교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회에서 본 사업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시비보조금도 전액삭감을 한 사업입니다.

중구에…….

중구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매칭을 해서 중구에서 할 사업이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전액을 삭감한 거고.

예.

그럼 내년에도 할 겁니까, 이게?

내년에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42페이지 당초예산입니다. 미술관 건립 사례수집을 위한 현장방문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2013년도 한 번 나갔고 또 이춘실 국장님 계실 때인가 그때도 한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유럽을 한번 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무슨, 이번에 가는 건 어떤 목적입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갔었고요. 그리고 그이후로 여러 가지 미술관 컨셉 용역이 많이 됐고 올해 미술관 공론화를 통해가지고 여러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반영되어 있던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유리한 것을 찾기 위해서 해외를 갈 예정으로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갈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이라든지 유럽 미술관을 가보려고…….

유럽으로 간다고 부기가 되어 있던데 올해는 일본도 갔다 왔죠, 일본 그죠?

예, 올해 일본 시장님 가셨죠.

2013년도 2월 27일도, 2013년도 한번 또 다시 일본 갔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을 다 대동해가지고.

예, 2013년도에 갔었습니다.

그죠? 일본을 그럼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몇 번 갔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올해 시장님까지 가시면 세 번 정도 가는 건데…….

위원님, 이 해외…….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예산에서 ’19년도 예산을 보면 세출이 있습니다. 세입 말고 세외수입 보조금 말고 세출에 보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341페이지 되어 있고 다른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지금 여기는 현재 예산안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비교를 2018년도 하고 해봤습니다. 당초 해봤는데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한 26.7%가 증가가 됐고요. 관광진흥과하고 체육지원과는 감액으로 감소로 잡아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두과 자체가 한 해 예산 잡았는 게 어쨌든 세출이지만 한 과는 증액으로 잡혀있고 두 과는 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문화예술과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증감에서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내년에 시립미술관 착공이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언양읍성 복원차원에서 언양초등학교 부지를 저희가 국비매칭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미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증가 대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증가가 되는 겁니까?

예.

아, 여기 있네, 그죠? 감소되는 부분, 두 과가 관광진흥과하고 체육지원과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사업이 20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사업비 54억 원 중에서 2019년도에 좀 감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때문에 거기서 아마 좀 많이 차지했던 것 같고요.

체육지원과는 체육지원과하면서 들을까요?

저희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미편성된 것, 감된 것이 13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그중에서도 좀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것들은 수요에 따라서 변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전체예산에서 예산현황을 보면 세출에 보통 보면 우리가 정책사업하고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그러면 ’19년도 예산액이 ’18년도 당초하고 증감을 비교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아끼는 걸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3.30% 정도.

페이지가 341…….

이것은 ’19년도 예산액만 나와 있고요. 이 예산액은 전년도하고 비교가 지금 전체는 안 나와 있죠. 341페이지에. 그죠? 그런데 저는 이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있으면 전년 것하고 비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는 나와 있는데 전체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재무활동이 66.6% 정도가 올랐는데 작년에 보니까 지금 한 30억 원, 그런데 재무활동에 20억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세부사업별로는 분류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하고 재무활동하고 행정운영경비 이 관련해서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갖다가 전출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정책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에 따라서 연동해서 사업이 증가했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차후에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금으로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심의 들어가는 내용처럼 미술관하고 박물관 기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8년도에는 3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저희 잡아놓은 게 50억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이라 해서 사실 자치단체등이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이 뭔가요?

지금 이 사업은…….

어디 소속해서 하는 건지.

사업자가 좀 선정이 되어 있는 편인데…….

되어 있습니까?

예,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문화의 거리 아트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공공장소에서 야외미술품들 전시하는 사업이 있고 골목길 아트 프로젝트는 중구 원도심 안에 있는 골목에 포토존이나 어떤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특화시설들을 설치하는 시설물설치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울산동헌 금요문화마당은 매주 금요일에 동헌 앞마당에 소규모콘서트를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예, 중구 원도심 일대를 좀 어떤 문화중심거리로 만들기 위해가지고 세부사업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지원이 1억 5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 국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니까 보통 시비가 반반 정도 매칭사업이 되고 시비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국비가 굉장히 많아서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같은 경우에 유아교육기관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노인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동화구연을 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학진흥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국학진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매칭이 예전에 2018년도에는 80대20이었는데 이번에 좀 줄어가지고 70대30, 국가 70, 우리 30으로 좀 변화가 있었지만 국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속적으로?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음 년에도 되고 다 그렇게 되겠다. 그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문화예술진흥 관항목에 되어 있는데 보면 문화예술장려사업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보통 수당이 10만 원인데 여기는 30명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는 많나요? 원래 위원회 같은 경우 수당 관련 조례가 있지 않나요?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도 심의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건수라든지 그런 것을 비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좀 봐주시면 349페이지와 다 연결이 되는데요. 영상산업육성 위원회 이 관련해서 상당히 연관되어서 이래 많이 있던데 뒤에도 이래 보면 이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건가요? 34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뭘 알고자 하냐면 영상산업육성 위원회가 육성 위원회 회의도 잡혀져있고 지금 국제영화해가지고 지금 영화제교류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일 큰 것 축제가 새로 생긴 거죠. 국제환경영화제 이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들어가 있고 국제영화제 교류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토탈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축제를 줄이자고 지금 어쨌든 민선 7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새로 신규사업인지, 관련되어서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산업 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 위원회는 축제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 부산에 지금 국립영화제작소 같은 데라든지 이것을 통해가지고 영상산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산업화를 하는데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도 애니원고등학교도 있고 또 우리도 국립영상제작소가 지금 공급이 딸린다고 합니다. 다른 데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울산은 산, 바다, 강, 도심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인들에 의할 것 같으면 굉장히 영화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촬영장소로서 굉장히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산업화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를 계속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답변이 연결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국제영화제 교류라 해서 3000만 원, 국제환경영화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7000만 원 그리고 보면 영상산업육성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000만 원, 국제영화제 교류해서 2000만 원 이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교류는 거기에 하나의 사업이고 위원회 여기는 그 수당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환경영화제는 최근에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되지 않고 사전에…….

그렇죠. 타당성 조사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큰 행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마구잡이로 시작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도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콘텐츠를 구성해야 될지 참여자는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도 빨리 빨리 해 주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억 3500만 원 전년도에도 7억 3500만 원인데 또 용역비입니까, 감리비입니까? 감리비 아닙니까?

감리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부분입니까?

감액했다가 다시 편성한 겁니다.

감액시키고 다시 편성했는 부분.

예.

그 밑에 최제우 유허지 동학관 건립 3억 3500만 원에 토지매입비 했고 올해 예산은 12억 원으로 해서 건축비,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비는 얼마입니까?

우리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용역비 있습니다. 문화예술전문 도서관 건립 1억 67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문화예술전문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1억 6700만 원이나 듭니까?

지금 문화예술전문 도서관 저희들 시장님 모시고 한번 일본에도 가서 츠타야 서점을 한번 둘러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적어도 3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행정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이 안에 있는 구성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방안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17개 광역시·도에 지금 문화예술전문 도서관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한국에서는 아마 처음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립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는 있는데 아마 공립으로 문화예술전문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한국에서 아마 최초일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술전문 도서관을 의정부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울산광역시 규모로 해서 문화예술전문 도서관이 광역단위에 이렇게 필요한지, 이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다, 뭐 그거는 경영권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용역을 하는 게 맞다.

그 용역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울산광역시 이제 시립도서관 생겼고 이제 미술관 짓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도 마무리되기 전에 또 이런 새로운 것을 한다? 이건 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드웨어를 많이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용역은 그런 용역을 통해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물론 예산만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서관이 마무리 되어서 지금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술관 아직 착공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은 다 하고 난 뒤에 또 점차적으로 또 연구를 해서, 이 처음에 하다보면 다 시행절차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의정부시가 또 보고 다른 지자체하는 것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이야기고요. 울산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관리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연초에 아마 돌직구에서 비지정문화재 관리부실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었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것도 언론에 나오고 돌직구 나오고 이래서 이제 뒷북행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지금 훼손이 다 되고 난 뒤에 지금 관리 안 됩니다. 정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문중이면 문중에서 매입하고 그것을 보존해서, 그 관리도 못하면서 새로운 걸 자꾸 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있는 문화재, 근대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건축물 또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전 있는 그 다리 복원하는 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저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원래 시공당시의 그 색깔도 맞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완전히 딴판으로 이렇게 해서 누더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근대 건축물이나 비지정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야지 이런 새로운 부분에 용역을 하고 또 추진한다고 그런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이게 신규인지 계속 진행하던 사업인지 표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하도 많으니까 찾기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서에 표기를 좀 하고 신규예산 조서하고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실제는 신규인데 여기 신규사업 포함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344페이지에 울산민족예술제 육성 이 부분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민예총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인데 이것을 왜 다른 데는 그거하고 이것은 1억 5000만 원으로 두 배로 더 올렸는지 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6800만 원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데 다른 데는 200만 원 까고 여기에 8000만 원이 그러면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예산만 유일하게 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늘었냐고요.

일단 예총의 예산도 일부 증가한 면도 있고 해서 형평을 좀 맞추기 위해서 민예총의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수일, 문화재단이사장에 와가지고 전직 민예총 이사장인가 그렇지 싶은데,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울산 경기 안 좋아서 전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축제를 없애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민족예술제가 뭘 잘했다고 예산을 두 배 이상 더 올리는 부분, 편성과정에 문제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요. 그 밑에 보면 중구에 대표축제 마두희 축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말이, 비교가 됩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왜 계속 다른 데 축제는 2억 원씩 되어 있는데 마두희 축제는 1억 5000만 원 해 주느냐, 그만큼 이야기해도 1억 5000만 원 그대로 편성하고 아니, 또 고래축제는 축제인데 왜 해양수산과 가 있습니까? 그것도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거기 가서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 됐습니까, 또 3억 5000만 원입니까?

예,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중구 마두희 축제도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형평을 맞춰야 되죠. 그런 대표축제 1억 5000만 원인데 민족예술제 육성 1억 5000만 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대폭 다시 조정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 왜 빨리 안 가져오는지?

아까 체육회하고 문화재단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지금 취합되어 있어야죠.

지금 자료 있습니다.

자료 빨리 배포해 주십시오.

짧은 거 먼저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김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건의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보면 고령, 그러니까 56세에서 70세 할머니가 유치원, 그러니까 3세에서 5세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 그죠? 옛날이야기 들려주듯이 그런데 그 할머니들 어떤 분들입니까? 그냥…….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일정 부분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신 분들 상대로 교육을 거치고요. 그래서 교육을 거친 다음에 현장에 투입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소양을 갖춘 여성고령인력이라고 그 말이 너무 많이 좀 우려되고 걱정돼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사실 우수한 사람들 뭐 다른 일도 많이 있는데 이제까지 한글도 모르셔도 이야기 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소양을 갖춘 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문화센터나 아니면 그런 문화복지센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한글 모르셔도 이야기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도 많거든요. 이야기 말고도 거기서 배운 거라든가 아니면 원래 잘하시는 거 많잖아요. 그분들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 교육시켜주시면 이 예산으로 조금 더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아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올해도 추가로 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도 좀 깨끗이.

알겠습니다.

담배피지 않는 할아버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짧은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망설였는데 국비 내려오는 게요. 3월에 내려오는 것도 있죠?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국비가 3월 2일에 내려왔습니다. 7월 내려온 것도 있고요. 국비가 9월에 내려온 것도 있더라고요?

추가분도 내려오고 그러지요.

전부다 3회 추경에 넣습니까? 아까 질의하셨는데 왜 그것을 1회 추경에 넣지 않았느냐, 왜 다 3회에.

그런 게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일단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에 봐서 넣으면 되거든요. 아마 3월에 내려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편성시기에 맞지가 않아서 넣지를 못했던 걸로 되는데 보통 3월에 의회가 예산편성을 한다하더라도, 추경편성을 한다하더라도 그게 한 1월부터 벌써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하더라도…….

그러면 2회 추경 있지 않습니까? 1회가 아니라.

2회 추경 때 그게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가…….

관광해설사는 3월 2일에 내려왔습니다. 2억 100만 원 내려왔고 추가편성되었었는데 만약에 상관없다면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2회 추경에 넣어도 되죠. 3월에 굳이 넣어서가 아니라.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공사가 지금 현재…….

지금 조달 발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죠. 우선 이 자체가 논의돼서 올라온 게 언제입니까?

어떤 논의를 말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에 1월 추경에 넣었다 예산편성을 그러다가…….

아니, 3회 추경에 아마 넣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삭감 말고요. 삭감 말고 처음에…….

그렇죠. 3회 추경에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회 추경 3월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3월쯤에 1회 추경 때 시립미술관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거고…….

아니, 시립미술관 예산이 아니고요. 찾아가는 전시라고 하는…….

찾아가는 전시.

그 예산을 기공식을 하게 되면 그때 기념행사의 하나의 부대행사로서 하려고 기획을 했던 겁니다.

아까 55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거 말고 찾아가는 전시라 해서…….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건립 관련 사례수집 하는 현장방문 2억 원, 누가 갑니까? 실무자, 공무원 해놨는데.

일단은 저희들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미술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향후, 미술관 외관은 지금 지어졌지만 안에 어떠한 콘텐츠로 우리가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서 342쪽인데 누가 아까 네 명 간다고 현장방문.

아마 담당직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직원 누군지 물었습니다.

담당직원이 미술관팀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팀하고 아마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울산초등학교 객사활용부지 연구용역 여기 1억 원, 그다음에 디지털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도 1억 원.

예.

비엔날레 여기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미술장르의, 예술장르의 비엔날레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히 디지털아트 비엔날레를 하게 된 것은 이번에 일본에 모리 미술관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가 될 정도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비엔날레의 뜻이 뭡니까?

비엔날레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뜻입니다.

2년에 한 번.

예, 그래서 물었는데 그럼 이것 비엔날레 2년에 한 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매년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용역해가지고 실제로 시행하면,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2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립미술관에서 할 것에 대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공사는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 조달발주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끝나면 한번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2021년 12월 앞으로 ’19, ’20, ’21 약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내년 아마 6, 7월 정도는 돼야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문화재, 아까 예술문화전문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요.

예.

이것 다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같이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도서관 건립하는데 우선 간단한 걸로 참고로 보다보니까 3000권 20만 원해가지고 6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단계적으로…….

3000권을 저도 어디다 쓰려고, 3000권만 주문해서 어쩌겠다는 뜻인지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

아마 건립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마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필요한 것 같고 예산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다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로 구성해서 총괄해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쪼개서 여기저기 따로 하면 너무나 난잡해 지는 건 혹시나 아닌가 어수선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미술과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에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사업이 관광이나 홍보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고려하고 검증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의 차원에서 덧붙여서요. 343쪽에 보면 구.울산초등학교 부지 조경설치, 여기에 10억 원 이거 도서관 건립하면 조경해놓고 10억 원으로 조경 조성해놓고 다시 또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건립부지가 도서관은 시립미술관 뒤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경공사를 하는 데는 그 옆에 초등학교 조경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또 조경하고 시립미술관 또 건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지하고 서로 별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조경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완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헐거나 다른 나무를…….

그렇지 않습니다. 시립미술관은 그 옆에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만들거나 또 시민들이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어떤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고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감리비, 시립미술관 감리비 그죠? 감리비 용역비가 7억 3500만 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액하고 다시…….

그것을 언제 감액했습니까?

감액을 이번에 하면서…….

이번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없어요. 3회 추경에 감액한 흔적 없습니다.

2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2회 추경에 감액한 거예요?

예.

그게? 먼저 질의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는데 민족예술제 잘 못하는지 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딱 두 번만 가봤는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총하고 민예총 있죠, 그죠? 운영비하고 사업비, 그 사업비는 목 사업명별로, 예총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일목요연 알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예산과 관련되어 여러분한테 실, 과에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할까 싶어 전화 안 했는데 지금 신속하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울산초등학교에 객사부지 활용방안을 또 다시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지금은 객사를 새롭게 뭘 연구용역하는 것보다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액션이,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필요하지 다시 또 기초적인 여건, 환경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객사부지를 복원해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한 쪽에서는 그 객사부지를 복원했을 때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 실무선에서 ‘복원 하자’,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정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복원의 가치가 있는지, 복원의 가치가 있다하더라도 이게 활용의 가능성이 많은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객사가 복원된 전국 사례가 몇 가지 있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헌도 복원된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객사와 관련되어가지고 자료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객사를 외관을 한다 해서 그 안에 활용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충분하게 다양한 미술전시, 우리 순수하게 동양적인 것을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미술관과 더불어 형성된다면 새로운 전시공간에 대해서도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술전시용도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자꾸 키워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짓는다 않는다 그 결정이 중요한 거지 지금 새로운 시굴 조사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디지털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울산이 디지털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경쟁력이 여기에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울산에 무슨 어떤 점이 있어서 경쟁력이 강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미술관과 매치된다면 미술관이 어느 정도 건립되고 난 뒤에 새로운 아이템이 콘텐츠가 보강된다면 몰라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디지털 비엔날레를 통해서 위원님, 거기서 작품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고 작품기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립미술관에도 옮겨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점은 다 있으니까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시점에서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343페이지 구.울산초등학교 부지 조경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0억 원 한 2299평 7600㎡인데 조경은 어차피 전체가 미술관과 전문도서관이 서면 그 주변은 연관성 있게 전체가 조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 맞지 않지 않나, 또 더군다나 일부 바닥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이 이렇게 세워가는 건립과정에서 다시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기어이 해야 된다 하면 그때 시기를 좀 늦췄다가 전체 조경과 조화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사업이 착공되면, 미술관이 올해 착공되면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2021년 12월까지도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지 않나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위원님, 거기가 지금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계속 휀스를 쳐놓고 있을 수는 없고 저희들 1차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아니, 올해 공사를 시작하면 어차피 그 주변이 공사장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저희들 임시적으로 주변환경개선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또 다시 그러면 조경에 또 다시 보강해야 된다 하면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 한 중심가에 있는데 그때까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19년 공사 시작하면 3년입니다. 시민예산 10억 원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아니, 시립미술관 그 도로를 기준으로 옆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이 지금 건립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시공업자는 선정이 아직 안 됐죠, 그죠?

예, 조달발주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아마 조만간 결정하지 싶습니다.

연말쯤 되면 선정이 되겠죠, 그죠?

예정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조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국비 26억 원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어찌됩니까?

26억 원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반납해야 될 마지막 시점이, 만약 협의가 안 되어 있을 때 반납의 최종 마지막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저희들이 보기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연말 같으면 반납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해놓고.

그런데 이게 일단 부처와 깊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깊이 협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납을 해야 된다면 연말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반납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미리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 추경에 반납이 가능해요?

그때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반납시기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이것은 질의가 길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하고 하죠. 40분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9년도 예산안 353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거기 중간 정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에 1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문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7만 원 정도의 바우처 형태로, 상품권 형태로 나갑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연간 문체부에서 기금을 지원받는 것하고 시비 매칭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관선상에서 밑에 보시면 예술인 창작지원 및 복지강화에 보면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국가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예술인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 85%이하인, 평균보다 조금 더 경제수준이 안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명을 선발해서 300만 원 정도 2년 동안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50명 정도 해서…….

예, 문화예술인 상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다, 그죠?

예, 이번 건은 시비입니다.

351페이지 중간 정도에 위에서부터 문화예술 교육사업 육성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국제민간교류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문화예술작품 해외공연 그리고 한중 미술교류전, 국제 민간교류사업, 밑에 보면 국제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 이렇게 해서 죽 어쨌든 국제교류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하고 구마모토시가 우호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규모가 큰 사업이 국제민간교류사업인데 이것은 구마모토하고 우리 시하고 교차로 해가지고 콘서트와 청소년문화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울산에서 개최해서 콘서트하고 문화교류를 했었고 내년에는 구마모토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쪽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교류를 하고 우리 쪽에 있는 가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콘서트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한중 미술교류전 같은 경우에도 울산과 중국의 장춘시하고, 장춘시도 우리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교류하는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 행사들도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나 예술작품들 그리고 작가 분들이 가서 우리 한류문화를 보급하고 네트워크를 나누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예산액 지금도 ’19년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국제민간교류에서 2억 원이 들던데 이것 관련해서 토털, 그러면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매년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어디 청소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학생들로 해서, 주로 울산 출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울산지역 대학생들하고 구마모토에서 온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 교류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공모를 합니까? 혹시 참가신청…….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운영보조비를, 운영비를 주게 되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운영비 해서 8500만 원, 문화원연합회 운영비 8200만 원, 한국민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운영비 3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소공연장 운영 68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예총하고 문화원연합회 그리고 민예총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단체로서 문화예술기관·법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예총하고 예총은 이 근거에 따라 지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상 지원할 근거가 있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5개 구·군 문화원은 다, 그죠? 문화원은 5개 구·군 다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쪽으로 운영비를 나눠서 주나요?

여기는 문화원연합회 운영비고요.

아, 연합회 쪽으로 주는 거고요?

예, 각 문화원에는 저희가 사업단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347페이지 보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첫 번째 6대 광역시·제주도 문화교류에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교류는 누가 하는 건가요?

현재 울산 포함한 6대 광역시하고 제주도 간에 예총이 다 있습니다. 예총 산하에 분과별로 각 지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류 차원에서 각 분과별로 돌아가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총 같은 경우에는 문학, 무용, 사진 등 협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것도 알고 보면 한국예총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네요?

지금 이 사업의 주체는 한국예총에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 예총들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들하고 교류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어차피 정산을 다 받을 텐데, 정산을 받을 때 사실은 사업을 이어갈 때 보면 항상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평가가 되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이게 예산에 맞게 쓰여졌고, 거기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는 어떻게 평가를 해서 또 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계장, 제가 갈 때도 있고 반드시 사업에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봅니다.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을 다 하고요. 그리고 서류적으로 어떤 비용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다 확인해가지고 비용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대곡천암각화군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이렇게 해서 그 제작이 8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큐라고 하면 이게 1회, 다큐가 한 번 만들어지는 거죠?

예.

몇 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산이 8000만 원이면 몇 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1편입니다.

1편인데 그러면 외국과 사례를 이렇게, 기행을 한다든가 이래서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천전리각석하고 반구대암각화 두 가지에 대해가지고 주로 촬영하게 되고요. 해외로는 우리가 주로 문화유산 보존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포르투갈의 코아 유적지입니다. 그 쪽에 가서 유적지 촬영을 하고, 개발하고 어떤 보존에 관련되어서 진행되었던 사항들하고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편이 제작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예, 신규로 제작됩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봐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적정한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체육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따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쟁은 아마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같이 주십시오.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복사를 해서 방금 예총과 민예총 사업비에 관한 자료도 손종학 위원님께 드렸는데, 전체 위원님께 다 드리는 것으로 하시죠.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위원회에는 다 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구.울산초등학교 부지 조경설치, 이 부분은 미술관건립 목에 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미술관하고 관계없이 미술관 부지하고 객사부지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을 위해서 조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휀스를 쳐놓고 여러 가지 구도심의 중심지에 흉물스럽다,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객사를 복원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 측면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조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1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금액적으로 상당히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무슨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 부지 정지작업을 하면서 또 조경수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조경은 정확하게 계획을 하지는 않았고 조만간 아마…….

제 이야기는 시에서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조경나무가 나오면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건 제 소관 사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예, 자료를 통해서 그것도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5개 구·군에 또 시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조경나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부지를 확보해서 다 이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할 때 옮기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5억 원 정도만 하면 보관하고 있는 나무를 거기에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나무를 식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기껏 해봐야 거기는 문화재 유구가 있기 때문에 초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초화를 한다면, 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화도 지금 시에서 도로확장이나 변경하면서 관목, 초화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보완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조경수로서 오래되어서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시에는 전부 폐기처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런 데는 가설 아닙니까? 나중에 객사가 만약에 이렇게 복원을 한다손 치면 다 뽑아내야 될 부분이니까 예산이 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그런 관목이나 조경수는 전부 이식을 해서 놔두면 이런 데 활용할 때 참 좋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안드리는 부분이고, 혹시 관목이 있으면 굳이 조경회사에 입찰 봐서 하는 부분이 아닌, 입찰을 보되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관목이나 조경수를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님, 그런데 거기 뒷부분에 보면 축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고, 그 부분에 사실은 지금 거기가 붕괴위험도 좀 있고 해서,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상세하게 계획서를 보면 되고, 그 뒤쪽이 전부 B-04지구인데 거기가 아마 곧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지 않을 정도는 됩니다. 보기 싫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지 거기에…….

그렇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그 금액이 과하게, 10억 원이면 많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저한테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

예,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 때문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공하는 모든 공공건물들이 디자인 심의도 거치고 하지만 디자인도 안 맞고 완성된 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공공건물이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식사하고 오면서 구관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게 과연 시청 청사로서 맞나?’ 효율성만 너무 따지다보면 디자인이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이 설계, 감리입니다. 미술관은 또 예술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7억 3000만 원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전체 공사비의 5% 정도던데 맞습니까?

예, 총 감리비는 21억 원입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되고 거기 7억 원에는, 지금 감리비는 설계감리하고 공사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설계감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공사감리비는 지금 공사가 재개되면 그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감리비는 21억 원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총 사업비는 708억 원이고 공사비가 555억 원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21억 원입니다.

공사비가 500?

555억 원입니다.

그러면 21억 원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감리비 7억 3500만 원은 설계감리비라 이거죠?

예, 그렇죠.

설계감리비가 이만큼 필요한지…….

설계감리비로 2017년까지 집행된 금액이 2억 3000만 원이고요. 내년에 편성된 7억 3500만 원은 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입니다.

그렇죠. 설계는 다 끝났으니까 설계감리비는 지급되었고 이 부분에는 공사금액 전체는 21억 원인데 일부 편성해서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겠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시공사, 하청업체, 감리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이만큼 주는데 감리를 제대로 하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감리비만 받고 감리를 제대로 안 합니다. 설계에 또 감리비를 그만큼 줄 이유도 별로 없는데 설계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런 부분인데,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미술관은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임창섭 지방학예연구관님 계약직으로 와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시립미술관 내년에 착공을 만약에 한다면 관장님을 미리 뽑아서 우리 미술관은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현대미술을 할 것인지, 동양미술을 할 것인지, 규모는 작은데 잡다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가미되어야 된다. 그래서 감리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을 선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공사가 착공이 되는 시점쯤 가서 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관장선임은 착공을 한 이후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공을 한 뒤에 꼭 관장님이 빨리 선임되어서 전체적인 시립미술관의 콘텐츠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문위원도 있지만 각자가 하는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기에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객사부지 활용방안연구용역 1억 원이라고 했는데 객사를 복원할지 말지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 여론을 살펴보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서 단순하게 ‘이것은 복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는 어디에서 구하죠?

전문가는 일단 문화재 관련된, 그러니까 이 객사라는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도심재생과 관련된 문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을 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울산발전연구원에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문화재라든가 전문가에게 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손님 오라고 뭐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질에 충실하고 자기 일 꾸준히 하면 손님은 그냥 모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쫓아다니면 돈 없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거지, 그러다보면 울산시도 따라서 옵니다. 지금 당장 끝낼 것 아니잖아요. 체육보니까 거북이마라톤인가 뭔가 도 있던데 저는 그런 것 적극 지향하고 좋아라 합니다. 그런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시에서는 일반 개인 수익만 남기는 사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울산초등학교 부지, 고호근 위원께서 물으니까 ‘초화를 전부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나무를 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항구적인 시설물도 짓지 못하게 될 뿐더러 나무 식재도 하지 못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나마 시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면 정원을 가꾸어야 되는데, 정원에 주로 초화류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초화를 10억 원 들여서?

아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초화가 10억 원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그 뒤에 축대라든지 그 옆에 휀스라든지…….

휀스 있지 않았습니까?

휀스도 있는데 거기 지금 일부 부족한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0억 원 정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원도 새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시 중심에 있는 흉물이라서 주민들에게도 그렇다, 그래서 좀 더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지도 시 것이니까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 재산이 아닌 다른 울산시의 중심에 버젓이 있는 흉물들,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 법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소송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중구에도 있죠. 그죠? 중구 태화다리 딱 넘자마자…….

맞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인 지도를,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행정지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일단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진행을 수십 년째, 몇십 년인지도 알 수 없는, 저것은 원래부터 저렇게 있는가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2021년까지면 불과 3년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원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문화재청과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에요.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으로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아트프로젝트사업하고 골목길 아트프로젝트, 울산동헌 금요한마당이 있고요. 첫 번째 문화의 거리 아트프로젝트는 거리에 설치미술을 전시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골목길 아트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대의 골목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헌에서 하는 금요문화마당은 소규모 콘서트형태로 진행이 되는 세 가지 사업입니다.

예, 3개 다 각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죠?

예.

예, 문화의 거리 아트프로젝트 9일간 전시하는 걸로요. 전시미술, 설치미술, 아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동헌에서 금요마당 20회 공연합니다. 5000만 원, 그죠?

예.

실효성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다른 것 묻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아까 김미형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지원 얼마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법에 정해져 있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3개 단체는 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예총하고 한국예총과 문화원연합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아니요. 그건 사업이죠.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데, 사업도 지원한다 하더라도 민간경상보조를 받으려면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운영비를 지원 받으려면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

지방문화원에 인건비 지원하시잖아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45페이지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해가지고 5개 구·군에 4000만 원씩 나가는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문화원진흥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5개 구·군에 4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죠?

예.

그 지원하는 게 인건비? 활동비?

활동비하고 향토사 연구소 지원사업.

그래서 한 문화원당 4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에는 설치미술 9일간 전시하는데, 설치미술 어떤 것인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금요문화마당 20회 공연합니다. 5000만 원, 그런데 각 구·군별로 있는 문화원은 1년간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것 너무 비교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지원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쪽 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비 베이스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는 거니까.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 챙겨봐 주십시오.

예.

좀 명확하게, 실제로 여기에 보면 시 부담비율이 있고요. 구·군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자부담비율도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은 없는지 조금 더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여기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 맞다고, 이것 왜냐하면 옆에는 일회성 행사이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인데 한 번 하는 행사에 5000만 원씩 주는 거랑 1년 동안 계속 유지관리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증액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니면 어떤 건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아가지고 짧은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제가 특정단체, 기관하고 척을 둔 것은 아닌데 어쩌다보니까 자꾸만 눈에 띕니다. 예산서 348쪽 보면 차문화 한마당이라고 있는데 짧게, 30초 남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문화 한마당 이것을 하는데 1부, 2부 나누어서요. 개막식하고 축하공연하고 차학술세미나하고 그다음에 차다례체험, 시음회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롯데호텔에서 합니까? 이런 것을 태화루나 함월루나 울산에 있는 그런 데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행사를 한 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차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복이라든지 궁중한복, 그래서 굉장히 행사가…….

궁중한복이면 더 좋지 않습니까? 태화루 이런 데서 하면?

물론 장소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단체에서 아마 조금 품격 있게, 차 문화와 한복의 세련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택이 꼭 호텔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요?

문화예술회관도 괜찮은데 예술회관은 앞으로 쉼터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해가지고 좋은 환경이 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호텔은 임대료 안 줍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어서 저희들이 적절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듣겠습니다.

질의드릴 때 답변을 좀 짧게 하세요. 어차피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위원들한테…….

알겠습니다.

결정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김선미 위원께서 말씀한 차문화 한마당, 장소를 동헌 같은 데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일본의 다정 봤습니까? 일본에는 ‘젠’이라는 문화인데 일본 정원 한쪽 귀퉁이에 다정을 지어서 거기에서 차 즐기는 그런 문화, 일본은 ‘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도’라는 말은 안 쓰지만. 이런 사업을 호텔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상 가보지도 못하는 거죠. 저 같은 서민은 가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건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18년도 예산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16년, ’17년 이렇게 기준을 해놨는데 ’19년도 예산은 별도로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자료 갖고 있어요?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울산 예총총계가 26억 2900만 원 맞습니까?

예.

예총, 단독 그것만 하면 5억 원입니다. 운영비만 해도 작년에는 8500만 원이었고, 그죠?

예.

그리고 민예총을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에 보면 민예총이 있습니다. 민예총 총예산을 다 합해봐야 그 밑에까지 다 합해도 1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밑에 단체까지 다 합하고, 예총은 단체까지 안 합해도 그렇고, 민예총 운영비가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2000만 원입니다.

운영비 총액은 예총은 운영비만 해도 8500만 원이었고 민예총은 운영비가 2016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한 모양인데 15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해마다 여기도 좀 많이 늘었네요. 200만 원씩 늘었으니까 솔직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예총은 좀 그렇네요. 2016년은 5200만 원에서 2017년에 5700만 원, 2018년8500만 원 대폭 늘었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18년과 동일합니다.

올해는 똑같습니까?

예.

형평성에 맞지 않게 민예총은 왜 이렇게 차별을 더 하고 있습니까?

민예총이 차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게 차별이에요? 아니, 그러면 국장님, 형평성이라는 것은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회원수를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회원수가, 설립연도도 굉장히, 예총은 1973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2400명이고 민예총은 1999년에 설립해서 지금 현재 400명입니다. 형평에 맞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 같으면 회원명부가 있습니까?

회원명부 당연히 있죠.

회원명부 지금 바로 한번 봅시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자료는…….

아니, 형평성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안 맞으면 형평성에 맞게 줘야 돼요.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가면 까야 되고 그 명부를 한번 봅시다. 회원 관련되어가지고 명부를 한번 보시고…….

지금 당장은, 저희들 명부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니, 형평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형평성은 수치적인 형평성,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 명부를 한번 봅시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 명부를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데이터를 보자는데 왜 그것을 안 보여줍니까?

자료도 지금, 이건 또 개인정보라서, 하여튼 이건 예총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저희들 자료요구는 3일 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당장 자꾸 내놓으라고 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뽑아오는 것은 자료가 다행히 있었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바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

그러면 내일 모레,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저희들 예산 확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줄 수 있죠?

예, 자료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그리고 거기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다 지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그 이름 위에 전부다 성만 써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회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차이도, 운영비의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총에서도 끊임없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예총에서도 끊임없이 예산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이유를 가지고 안 들어준 겁니까?

지금 현재 민예총의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모사업은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평성의 잣대라는 게 오직 회원의 수에 의한 것이다. 그죠?

회원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한 번 따져보자고요.

회원이 가장 그거 한 거고, 일단 회원이 많기 때문에 활동도 당연히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니, 그 말은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무래도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원들의 활동이 많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딱,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설립연도도 아시겠지만…….

아니 잠깐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기준 이런 것 갖고 오세요. 그것 안 맞으면 예총도 까야 되고 민예총도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에 끊임없이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립연도부터 하고.

설립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오래되었다 해서 더 많이 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회원수가 가장 큰 요인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갖다주세요.

예.

공평성이라는 것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평성으로 표현되는 것은, 학문적인 이야기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회관계에서 가치의 적절하고 마땅한 분배로 이루어진 공정한 평등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공정한 평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게 형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예총과 울산예총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회원수로 인해서 차이가…….

그래서 차별하고 있잖아요.

차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별이, 더 차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차별은 부당하게 하는 게 차별이지 이게 어떻게 부당한 차별이 되겠습니까? 회원수와 규모를 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예술단체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하는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해 예총에 한국의 미 예술인가 1억 5000만 원 올린 것에 대해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까 동의했잖아요.

그건 상대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질의할 때는 동의했잖아요.

사실은 형평성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혀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원수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원수가 이렇게 다른데 같게 주는 게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합리적 분배, 차별에 의한 것은 동의합니다.

합리적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 차별을 하고 한 것을 정확하게 저를 납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시키려면 그 합리적인, 여러분이 갖고 했었던 근거를 대란 말입니다. 근거를 대면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원수가 합리적 차별의 기준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예산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갖고 와보세요.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평등을 맞출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를 드렸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민간경상보조 공모사업까지 합친다면 아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예총을 대하는 태도가 차별을 넘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차별을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투 속에 정책담당자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기저에는 민예총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되어가지고 말로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울산문화재단 운영비 12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에 전부 들어가는 1년 동안의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위탁을 해서 하는 행사, 총액, 세부내역 전부다 저희들이 다음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에 하거든요. 그 전까지 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렇게 예산심의하다가는 1박2일 해도 모자랄 것 같고, 일단 문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손종학 위원님이 예총, 민예총 관련해서 차별이라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 회원수하고 역사와 전통이랄까 여러 가지 또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예총이 지금 공모사업 많이 올리면 그 부분은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적당하게 안배를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두 단체에 다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도 배분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오영수 문학제나 서덕출, 외솔 최현배 이 부분은 그분들의 얼을 되새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생가를 복원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거기에서 소규모라도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얼을 본받고 여러 가지 생가가 잘 복원되고 있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호텔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부분은 행사가 안 맞다, 좀 불편하고 우천 시 문제가 있더라도 천막을 써서라도 꼭 서덕출은 서덕출공원에서 하고 외솔 최현배 관련된 그런 글짓기하는 부분은 거기서 해야 되는데, 올해 글짓기가 아마 KBS에서 했는데 한국예술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예술제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쪽에서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를 합치든지 날짜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글짓기를 하면서, 거기에 동상을 보면서 글짓기가 나오지, 아니 그 KBS홀에서 하면 시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런 저런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좀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내년 예산 때는 꼭 그런 부분 장소를 지정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문화예술활동 추진 간담회 1200만 원,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추진 1100만 원 이 부분도 뭘 하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49페이지 전국e스포츠대회 이 부분 프로게이머들 경기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부분이지만 게임중독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적당하게 PC에 가까이 가면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자제해야 될 그런, 중독이 좀 심각합니다. 부모들이 게임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대회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한다고는 하지만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전국대회를 울산에 유치하겠다, 물론 그 부분을 거기에도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 있고 활성화도 시켜야 하지만 전국대회를 3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부분은 시민정서하고 반하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름도 전국e스포츠대회,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일반인들 전국e스포츠대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대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안 맞고, 이 부분도 전국대회는 좀 지양하고 울산지역 주변에 그런 동호인들을 위해서 대회를 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면 하지만 대규모 행사는 지양해야 될 행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울산 비전 전략수립해서 용역비 1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군 문화도시조성 컨설팅 8회 정도 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좀 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도 많이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 인턴십 이 부분도 국비가 물론 50%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생소한 사업이고, 전국 아마추어 비보이 페스티벌 이 부분도 1억 원이나 편성되어 있고 국제환경영화제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은 태화강 지방정원 그것 위해서 기초자료조사를 하는 용역인데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체적인 용역이고요. 여기는 국제환경영화제를 태화강에서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환경영화제를 하기 위한 기본 타당성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영화제를 하는데 용역을 또 7000만 원 한다, 영화제하는데도 7000만 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용역비가 좀 과하게 잡혀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357페이지에 대곡천암각화군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그 밑에 대곡천암각화군 역사관광자원화 사업용역 2억 원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1억 4000만 원 있지만 이 부분도 용역비가 2억 원이나 되는 부분, 대곡천암각화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또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세계문화유산등재를 하려면 학술적인 연구들이 계속 축적되어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저희들이 몇 번 한 적도 있지만 또 새로운 자료라든지 새로운 연구성과를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수 있는 사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등재 기반마련 용역이 있고, 그것 말고 관광자원화 사업용역이 또 2억 원 있다는 말입니다.

관광자원화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도 관광자원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문화재청과 우리가 용역을 해서 기재부에다가 전체적인 국가예산을 신청하는 하나의 용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용역이 과다하게 2019년 당초예산에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연찬을 통해서 꼼꼼히 더 챙겨서 용역비가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 또 이 대곡천암각화군은 여러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참조해서 활용하면 충분히 용역비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서 아마 용역비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고심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저희들 용역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 내년에 과감하게 하고 싶은 일들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용역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삭감을 좀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총하고 민예총이요. 이 인원이 달라서 다르다,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들었는데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민예총 몇 명이라고요?

민예총이 지금 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0명이고 예총이 250명이다?

아니요.

예총은 몇 분?

2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은 2400명이요?

예.

그래서 6배 가량이 된다?

6배 가량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비도 6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지 차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명단까지 넣어주셨으면 이름이, 몇 분 정도 되고, 회원이, 그죠? 그랬으면 이런 오해도 없었지 않을까?

그 자료라고 하는 게 원하시는 자료가 사업예산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렸었고, 이 회원까지 같이 달라고 했더라면.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총에 이만큼 지원을 하는데, 이것만 보면 사실 부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총은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 라는 것 정도만이라도 넣어 주셨으면,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 하나 보고 다음 자료요청, 왜냐하면 여기에 의심이 생기니까 또 질의하고 자료요청하고, 준 것 중에서 또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왜 이런 의도로 자료요청했는지 적당히, 저희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인데, 그죠?

예.

그리고 저 원래 학원강사였는데 학생이 물리 질문하면 왜 묻는지 의도를 대충은 압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알아서 해 주셔야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저희들이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고요.

예, 저도 2400명이 아니라 받았을 때 250명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8쪽에요. 태화강 전국 연날리기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 2500만 원요. 307-02입니다. 전국에서 연 날리러 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참가하기도 합니다.

이 연날리기를 이렇게 독립된 사업으로 2500만 원씩 들여서 연날리기만 하고, 물론 저 연날리기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다른 거랑 같이 붙여서 해도 더 좋지 않을 까요? 더 활성화될 것이고, 예산도 그렇고 규모나.

예, 정월대보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이 참석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날씨가 따뜻한 여름 가까운 때에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했었습니다.

예, 2019년에는 2월이나 3월 중 하루 할 것으로 50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9년에는 다르게 합니까?

지금은 좀 더 앞에 당겨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아마 5월인가 6월쯤 저희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9년 사업으로 올리신 겁니다. 2월과 3월인데 2월이면 정월대보름과 날짜가 비슷하죠?

예, 행사에 같이 뭉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예산으로 그대로 연날리기하지만 같은 날 해서 같이 하면 더욱 더…….

예.

예산서 348쪽에요. 그자리 그다리 향수 콘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그 사업은 보통 예전 7080향수를 콘셉트로 해서, 지금은 차량은 운행하지 못하지만 울산교가 가장 오래된 다리로서 여러 가지 추억을 상징하기 때문에 7080과 관계되는 교복 입는 행사도 해보고 음악도 7080음악을 듣는 콘서트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그냥 그대로 통과하면 이 제목 그대로 하는 향수콘서트가 되는 거죠?

제목은 해마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 왔습니까?

예.

가서 봤어야 되었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 너무 올드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람 많이 옵니까?

예, 사람 제법 옵니다. 제법 오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령층은 훨씬 더 위에 6, 7십대 넘어가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요즘 콘서트가 다 젊은 사람 위주였는데 이 정도는 하나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제목만 보고 너무 올드하고 낙후된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에 다른 어떤, 문화축제라고 했는데 트 로트가수나…….

예, 맞습니다. 그런 가수들이 주로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행사에 1억 2000만 원, 가수 분들 섭외비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예, 섭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349쪽에 전국e스포츠대회요. 저는 이게 뭐하는 것인지 잘 몰랐는데 설명 듣고 방금 알았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시 행사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적인 차원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알려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e스포츠라고 하는 게 우리 어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젊은 학생들이 책이나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좀 있고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도 육성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 모든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프로게이머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콘텐츠나 사업들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찬물도 마시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가 나쁘다 옳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 행사로서는 걸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울산시의 다른, 그러니까 그것을 좋게 평가하고 좋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역효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카지노, 카지노 어디였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게임중독 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폐인되신 분도 많고 재산 탕진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활성화되면 좋을 게 별로, 물론 프로게이머나 이런 분들을 제가, 아니면 프로게이머가 되기를 꿈꾸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바람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행사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 그냥 이윤추구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춘문예공모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350쪽에요. 이 행사를 보면 행사만 나와 있어가지고 설명을 조금만 짧게 부탁합니다. 350쪽에 신춘문예공모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경상일보 주관으로 해서 시, 단편소설, 시조, 아동문학, 동화·동시, 희곡 쪽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작품은 접수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예심, 본심 거쳐서 선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관련되어가지고, 342페이지, 323페이지입니다. 현재 시립미술관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고 있는데, 3대7 맞습니까? 30%대70%.

국비가 정확하게 3대7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지특은 아시다시피 포괄 보조금이라서…….

지금은 지특이 균특으로 바뀌었죠?

아닙니다. 균특에서 지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특에서 균특으로 바뀌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맞습니다.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특에서 그냥 균특으로 바뀌었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된다 라고 왔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올해 내려온 것들은 보면 작년에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서 가내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반영하겠다는 예산이 54억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균특이, 그죠?

예.

이것도 그때그때 해마다 딱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5년 치가 한참에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올해 사업들은 2018년도에 정해지는 겁니다. 아니, 2018년도 것이 2017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쓴다면 지금까지 예산을 참고자료 낸 것에 보니까 꽤 많이 썼는데, 200억 원 가까이 넘어 쓴 것 같은데 200억 원이 넘게 쓴 건 설계비하고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철거비하고?

예, 철거비, 보상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도 있습니까?

예, 지금 땅 보상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로만 시비로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102억 원 들어갔습니다.

울산초등학교 건물하고 중부도서관 건물 부지로 보상비가 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매입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부도서관 건물 부지는 우리가 매입했지 않습니까?

중구 것은 우리가 직접 매입합니까? 중부도서관 부지를 우리가 직접 매입하고 중구한테 산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울산초등학교 부지는 아직 못 산 것이고.

그렇죠. 건물철거비가 되어 있고 울산초등학교 부지는 나중에 B-04지역에서…….

끝나고 나면 기부채납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확정되면 올 연말에 시공업자가 선정되고 내년에 착공되면 2021년에 준공되는 겁니다. 그죠?

계획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 있죠? 전출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저거 되어 있는데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떤 사업에 어떻게 다 돈이 배정되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게 약정에 의해서 부담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그것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디어센터에 이야기해서 그 프로그램별로 예산되어 있던데…….

예, 사업하고 사업예산들을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전문 도서관입니다. 앞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한데 올해 건립 용역비가 나갑니다. 건립 용역비가 나가는데 도서관이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설계용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다 한다고 하면 내후년쯤 되어야 착공이 될 건데, 2020년 쯤 되어야 될 건데, 그때 같으면 용역을 미리 할 수, 물론 올해 결정되었지만 이렇게 해서는 그 사업과 도서관하고 연계되어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같은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도서관을 짓는데 작은 도서관이지만 어찌 1년 만에 딱 지을 수 있습니까?

시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298억 원을 전액 우리 시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서관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로부터도 좀 저거 하면, 우리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지만 교육부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이야기하면 국비확보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국비확보 노력은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서관 관련해서는 국비가, 아까 말했다시피 포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름이 국비지만 사실 우리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년에…….

도서관은 지금 국비가 한 푼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포괄 보조사업비로 200억 원 정도가 우리 울산에 국비라는 이름으로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각종 다른 데 다 씁니다.

그것은 균특 실링이고 실링 안에 포함되었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라고…….

그것 말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균특회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도서관은 지특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산업 대부분하고 문화사업들이 대부분 포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육부에 도서관을 자기들 자체에서, 교육부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도시에도 교육부가 도서관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 업무는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 도서관 말고요.

이것은 우리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은 인재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인재개발과에서 하게 된 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중앙부처와 연결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시립도서관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국비를 최대한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갑자기 추가되는 사업이라가지고 우리 균특 내에 실링을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비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344페이지 처용문화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군이 행사비를 5개 구·군에다가 6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예산된 지원액이 대부분 지역문화원에 다 가서 처용문화제사업을 하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용문화제 구·군에서 민속축제로서 참여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용문화제 구·군에서 참여하는 게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죠?

예,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쇠부리하고 달리 농악 이렇게 다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처용문화제 우리 올해 연기해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구·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부족했어요. 체험부스가 잘 되어 있기는 울주군에 많이 잘 된 프로그램이었는지 사람이 좀 많이 몰렸고 북구나 중구, 특히 중구 같은 데는 사람이 거의 안 몰렸고 남구도 마찬가지였고 문화원이 갖고 오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실효성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가지고는 좀 다른 대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처용문화제 장소를 또 태화강대공원에서 할 겁니까?

내년에는 태화강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좀 이렇게 도심으로 끌어오면 안 됩니까?

이번에도 사실 달동문화공원에서 해봤을 때…….

아니요. 달동문화공원을 하라하는 게 아니고요.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나 동헌이라든지 그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교통을 좀 일부 통행을 막고 하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할 것 같은데 다양한 부스도 좀 설치하고.

교통이 제일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교통을 좀 우회시키면 안 됩니까? 우회시키면…….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시민의 불편들이, 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태화강공원에서 사실상 모든 시, 구·군 행사를 거의 대부분 거기서 많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태화동을 중심으로 유곡동 이런데 많은 상권이 활력화되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경제에 너무 한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사든 축제든 지역과 연계가 되지 않고 지역상권과 연계되지 않으면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모든 축제에 행사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한 쪽만 너무 몰리니까 태화동 주변에 상권활성화 너무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빈 점포에 그거 뭡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오르고 가보면 알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공실이 많았던 게 열기가 너무 넘쳐가지고 아예 공실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임대보호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권리금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 있는데 장소를 도심 내로 끌어오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시범적으로 이왕 모색하는 방법 좀 제대로 한번 모색해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아봐주세요.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내년에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내e스포츠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하는데 이게 지금 민선 7기 시장님의 신규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울산에서 스포츠대회가 늦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장애아이들조차도 이런 e게임을 통해서 이게 4차산업혁명하고 연결이 되고 IT도 연결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연관선상에서 특수교육원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제적으로 지금 다른 곳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이 나름대로, 지금 보면 교육청 주관으로는 했지만 어쨌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감도 많이 없고 그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e스포츠를 함으로서 가상VR이나 또 AR, AI인공지능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되는 새로운 혁신적인 스포츠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울산에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선 7기에서 정책공약으로 해서 신규로 해서 지금 시장님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성공적으로 잘 예산에 맞춰서 해서 다음에도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인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자리 그다리 향수 콘서트 1억 2000만 원 이것 올해 처음 했습니까, 몇 년차입니까?

이게 지금 2년차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했습니다. 2년차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지자체에 주는 예산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 울산 제일일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직접하고 제일일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네. 이 부분은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언론사 예산은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번 신규로 들어오면 잘하든 못하든 계속 이어지는, 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내서 그 예산에 걸맞지 않게 관객의 호응도나 여러 가지, 국에서 누가 담당자 나갈 것 아닙니까? 예산정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이것도 총액기준으로 해서 행사도 좀 묶어야 안 되겠나, 금액적으로 묶어서 무작정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 저희들 의원들이 왜 행사에 갑니까? 인사 받으러 가는 것 아닙니다. 정말 이 행사가 그 예산의 규모에 맞게 제대로 하는지, 안전하게 하는지 또 참석자의 호응도는 어떤지, 그런 저런 부분 보러,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에는 반드시 평가가 따라야 됩니다. 저희들은 울산시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점수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하고 있고 그다음 또 예산실에서 또 나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는 행사를 가볼 수도 없고 예산만 편성하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가 평가하는 부분이고 실제는 감사는 회계, 업무감사 두 가지 하면 행사장에 가봐야 되고 업무적으로는 회계감사가 제대로 되는지 회계적으로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은 총액금액을 묶어야 된다, 그래서 신규가 올라오면 무조건 잘 못하는 데는 탈락을 좀 시켜서 경쟁을 하게, 이런 방식이 어느 규정이 있어야지 매년 늘어나는 신규예산은 있고 한번 자리 잡으면 잘하든 못하든 계속하는 부분, 특히 언론사 예산이 금액적으로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자체 신문사면 신문사광고, 언론은 방송은 방송광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인들이 ‘왜 우리 밥그릇 빼앗아 가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항상 언론사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면 총액금액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평가는 이렇습니다. 관객, 참여자가 평가할 수 있게 그런 행사마다 참석하는 일반인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를 아무도 몰래 그 행사를 평가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그런 평가단을 운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거나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주관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둬서 더 이상 예산심의 때 ‘이 행사는 무슨 행사냐?, 왜 과다하냐?’ 문화관광체육국이 계속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벗어나야 저희도 편하고 우리 집행부도 좀 편하게 예산심의나 행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여기 전부다 문화관광체육국이 행사성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저도 이것 몇 년째 보지만 이 행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또 기억을 되살려서 그것 제대로 한 것 맞나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사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제안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의회나 집행부가 다 좀 그런 행사 적정성이나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제안을 좀 드리는데,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보충설명을 잠시만 드리면 행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모니터링단을 파견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0% 정도에 대해서는 예산조치를, 그러니까 하위 10%에 대해서 예산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을 갖다가 예산을 하면 거기에 또 작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시책추진비에서 하든지 예우를 제대로 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분야별로 좀 해서,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행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끝까지 지키지를 못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행사 중간에도 한 번씩 가봅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입구에 차량이 다 막혀있고 접근을 할 수 없게 해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부터 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자기들도 인정할 수 있게 근거자료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놓은 것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숲 납량축제 5000만 원 늘은 부분 이 부분도 좀 부적절하다 저는 생각하고 또…….

위원님, 대숲 납량축제는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 5000만 원 올린 것도 좀 적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입장에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358페이지에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에 매년 10억 원씩, 9억 원씩 했는데 올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거기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묶어놓고 보상을 안 준데가 지금 한 3, 4십억 원 되죠?

예.

그분들 지금 돌아가실 때 다되었습니다.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이사도 못 가요. 증·개축도 못 해요. 보상을 일단 주고 다른 문제는 천천히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다른 예산에 비교해가지고 전통사찰 다하는데 국비만 줘도 됩니다. 시비를 투입시켜서 보상이라도 주고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한 4, 5십억 원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어서 또 구에 주면 구에서는 다른 사업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토지보상부터 빨리 마무리 좀 지어야 되는데 시에서 보면 3, 4십억 원인데 10년 전에 3, 4십억 원인데 아직 3, 4십억 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년에 3억 원씩, 5억 원씩 보상금을 주고 그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책임지고 나서가지고 그분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20년 전 그대로 화장실 쓰고 있고 길도 없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보상을 주고 그 사람들 이제까지 불이익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국비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 국비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매칭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지연됐는데 향후 언양읍성하고 병영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상을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언양읍성하고는 다릅니다. 언양읍성은 그 주변에 주택이 없습니다. 병영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 3억 5000만 원에 시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정말 잘못되었고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면 시비는 30억 원을 들여서 해결을 하고 난 뒤에 개발은 나중에 하더라도, 복원도 나중에 해도 됩니다.

추경에 자체시비라도 좀 많이 확보해서 가능한한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데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절단 납니다. 그분들은 정말 시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이제까지 꾹 참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 거짓말하는 부분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또 지나면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꼭 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1회 추경에 좀 해소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마무리 좀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입니다. 348쪽에 울산의 위인과 함께하는 시간여행이요. 2D애니메이션 제작한다는데 예산 2억 원요. 제작 한 편당 800만 원 그러는데 이것 꼭 방송사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애니메이션 공모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응시한 좋은 작품들 그냥 활용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양쪽 다 괜찮지만 저희들이 방송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나중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방송사가 좀 유력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제의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방송사에서 들어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응원시리즈캠페인요. 있습니까?

몇 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아까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병영3.1독립만세 재현행사 하시죠? 독립운동가 이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희생과 얼을 후세에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 라고 했는데 독립운동가만 하시지 마시고 반민족주의자들 꼭 넣어주십시오. 필히 특히 울산 주변에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후손들 아직도 떵떵거리고 잘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실수했습니다. 후손들은 잘못한 것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재산을 몰수해 달라는 거지, 그분들의 실적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1쪽에 학교예술강사 지원, 이것 방과후 아니면 학교 시간 내에 초등학생만 하는 거죠?

강사 파견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강의료 얼마 나가는지 아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산이 국비가 2억 원이고 시비가 2억 원해서 총 4억 원인데 4억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예술강사가 62명이면 지원학교는 115개 학교다 라고 하셨는데 그냥 나누면 1명당 돈이 너무 적어서 강의를 몇 시간 하는지?

지금 1시간에 4만 원 정도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에 4만 원이고 하루에 수업시간이 몇 시간이죠?

전체 시간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시간을 1000시수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전체 1000시간이요?

예.

각 개인별로 나뉘고…….

강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4억 원을 62명 나누면 연간 이분들께 가는 돈이 한 명당 약 6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강의료라는 게 시급으로 따지지만 1시간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1시간만 소요되는 게 아닌 건 잘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장소 이동하는 교통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울발연에서 와서 1시간 강의하고 가시는데 50만 원 드리더라고요. 그분들과 이 예술인들 많이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거의 15배, 이게 몇 배죠? 차이가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문광부 쪽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 여건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루에 8시간 수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수업시간은 적습니다. 고려해 주시고 올려주시는, 이분들 거의 대부분 생계형인데 예술인들 실제로 적은 시간하고 그 준비하는 기간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예.

352쪽 울산 서머페스티벌요.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서머페스티벌은 MBC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음악중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음악축제들이 있고 지금 계속사업이고 여러 해 해오고 있는, 여름에 우리 대표적인 음악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예산이 9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설명 부탁합니다.

축제예산을 너무, 저희들이 여태까지 9억 원이 남는다는 그게 아니고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했을 뿐입니다.

자치 내에 행사 하나를 줄였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직 내년 행사는 정확하게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7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전년과 같은 규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줄여가지고요. 예산서 354쪽입니다. 전국 아마추어 비보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세부개요에 보면 심사비가 400만 원 있습니다.

비보이대회니까 전국에서 팀들이 참가하니까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정도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하시면 시상금 있어야죠, 어디 있습니까?

그 사업안에 시상금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시상금 내역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시상금이 별도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연하고 체험프로그램비에 2500만 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시상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상일보에서 하는 거라서 아마 자체부담금이 시상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내역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심사위원 돈만 주고 그다음에 시상금 얼마 주는지 뭘 하는지는 잘 모르죠?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 사업계획서만 지금 받아본 입장이고 또 젊은이들의 요즘 한참 하는 비보이문화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업계획서하고 그것은 아마 내년이 되면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 아닌데 한 5, 6년은 더 된 것 같은데 비보이 페스티벌하는 비슷한 종류의 비보이 경연대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주는 시상금이 10만 원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분들 비보이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무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초대를 하면 다 갑니다. 경연대회도 그렇고, 그런데 10만 원으로도 실제로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너무나 좋아라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식사합니다.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상금을 조금 올려주든지 조금 더 살펴 주십시오.

시상금은 아마 경상일보에서 자부담해서 제법 많이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주는지 정확하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달빛문화기행 아시죠?

예.

예산이라 해봐야 3300만 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죠?

예.

이게 벌써 몇 년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첫 회 참석해 보고 그 이후에는 참석 안 해봤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벌써 사업이 근 5, 6년 넘었을 겁니다. 문화원이 이런 사업까지 하는 것보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원사업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콘셉트를 가지고 새롭게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문화원마당에서 앉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한번 다시 고민해 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44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제 4200만 원, 국비 600만 원, 우리 시비 3600만 원 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면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간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다고요?

보니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하는 겁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축제에 참여하는 모양인데.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1박2일입니다.

2일에서 4일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한 팀 참가하는 것으로.

한 팀 울산에서 그럼 지금 어느 팀이 간다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달리 농악팀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리 농협?

달리 농악, 남구에서 하는.

그러면 가는 게 어떤 룰에 의해서 선정됐습니까? 아니면 차례대로 남구, 중구, 북구, 동구 돌아가면서…….

처용문화제를 가시면 돌아가면서 공연을 합니다. 그때 시상이 되는데 거기에 선정된 팀이 내년에 여기를 갑니다.

처용문화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날 처용문화제에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처용문화제 폐막식 직전에 시상을 했습니다. 달리 농악팀에.

아,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런데 1박2일로 간다하더라도 42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큰 돈인데, 아닌가요? 숙박비하고 악기 운반 다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보통 단체가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데다가 연습비하고 소품비, 교통비까지 치면 숙박기간이 2, 3일씩 되다보니 전체로 봤을 때 금액이 많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울산이 충절의 고향이라는 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죠, 그죠? 저는 외부에 나가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우리 충절의 고장입니다. 박상진 의사, 치술령 가면 박제상 그것도 있지만 그 두 분이 우리 울산을 이렇게 빛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후에 임진왜란 때 우리의 항쟁 그리고 만세사건 등등 이런 게 울산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박제상과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서를 여러분들이 다 작성하고 다 하실 건데 박제상과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요구는 없었고요. 아마 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 많은 울주군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좋죠. 그런데 박제상 같은 것은 시에서 이 분에 대한 충절 같은 것 얼마든지 우리가 고양하고 할 사항인데 올해 특히 저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울산의 충의정신교육을 하기 위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000명에 대해가지고 만화를 제작해서 알리는 것 하는데 임진왜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설명을 얼핏 들었는데 왜 박제상과 관련된, 이러한 분을 갖다가 고양하는 사업은 전혀 없고 기껏 해마다 한 번씩 하는 제 지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울주군에서 사당까지 재단까지 다 만들어 놨잖아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하기는 또 그렇고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필요한 관련 단체들이…….

그러면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그죠?

제가 지금 알기로는 특별히 지금 뭐…….

확실합니까, 요구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 겁니까?

요구를 했다하더라도 구·군에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했던…….

없는 것 같으면 요구를 하면 된다. 그죠?

하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공모…….

확실히 답변하세요. YES냐 NO냐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이야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향교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향교는 유림에서 각자 운영하는 운영비가 충분히 있을 건데 우리가 지원합니까?

향교는 어찌 보면 지역문화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울산향교는 사실 우리 시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울산향교뿐만 아니고 언양향교도 있습니다.

언양향교는 구·군에서 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울산향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유림문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시 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떠나가지고 다 지원해야 되죠. 우리 귀중한 문화유산이고 보존가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이것 자기들이 운영비가 스스로 확보 안 됩니까, 운영비는 지원 안 합니까?

지금 사업비형태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형태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형태로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자기들 자체 마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무국하고 사람이 다 있던데.

자기들도 자체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당하고.

또 회원들의 회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자산도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한번 펴 봐주십시오. 처음 시의원이 되다보니까 과거 있었던 것을 다 알지는 못해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려도 양해해 주세요. 창작뮤지컬 ‘외솔’을 제작합니다. 5억 5720만 원 들였습니다. 그죠?

예.

‘외솔’을 해마다 5억 5000만 원을 계속 들여가지고 한두 번밖에 공연을 안 합니다. 맞습니까?

예, 정기공연도 하고 또 별도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올해 한 번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이 제작비를 이렇게…….

두 번 정기공연을 합니다.

두 번했죠, 그죠?

예.

‘외솔’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이 공연에 해마다 이렇게 돈을 계속 넣어야 됩니까?

예,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대표적인 ‘레미제라블’ 같은 뮤지컬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가 되듯이 우리 울산도 지금 ‘외솔’이 굉장히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시문화브랜드로 될 가능성이…….

그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레미제라블’ 그런 예술적인 가치 있는 것 보존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이 아마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처용’할 때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처음 만들 때는 그렇게 했지만 작년도에 만든 작품이 또 다시 똑같은 올해 한 예산이……. 자, 시나리오도 있고 기본적인 것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소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었고 내년에 편성될 부분이 5억 7700만 원으로 2억 원 정도 지금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액편성됐다 칩시다. 그동안 만들었는 게 제일 많이 드는 게 감독료, 의상비, 소품비, 무대장치비 이런 걸 텐데 그런 비용은 어차피 다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것은 해마다 새로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 정도일 건데, 그것도 우리 울산 사람은 기용도 안 되고 대다수가 서울에서 온 분들이 다 주연, 조연 다 맡고 기껏 조연 중에 한 분인가 맡고 있던데.

거기에 보시는 비용이 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고, 홍보비고 그다음에 무대소품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5억 원을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처용에서의 제작비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10억 원이나 해당됐었고 5억 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