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1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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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1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67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10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5억 39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83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비에 1000만 원, 수목양묘장운영 및 초화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억 8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전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전년보다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6억 17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전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금은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20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전환금 400만 원을 기타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신기술시범에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쌀소득직불제 사업관리비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100만 원이 증액된 83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촌사회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8억 5900만 원이며,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전년보다 7억 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9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억 1700만 원 증액된 3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은 지도사업활성화에 2억 6100만 원, 농업인및소비자교육에 56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관리에 2억 15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종합분석실운영지원에 3300만 원, 농업기술 개발연구에 3억 9200만 원, 원예축산기술보급에 1억 9300만 원, 농업신기술시범에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사업은 도시원예활성화사업에 4억 9800만 원, 초화양묘장운영에 9억 600만 원, 귀농귀촌교육에 5500만 원, 수목양묘장운영 및 초화관리에 7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 37명, 계약직 1명, 공무직 17명 보수 등인력운영비에 31억 1500만 원, 기본경비에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원활한 교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사 내진보강공사 2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000만 원, 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FTA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으로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 2억 원,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 4000만 원,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초화양묘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주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일균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수입증지가 7억 5200만 원이 감소한 12억 7800만 원으로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차량등록이 줄어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인력운영비 조정으로 직원 기본급 2억 900만 원과 정근수당 1700만 원이 감소한 2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금융기관 2개소와 번호판교부소 5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이전, 저당, 신규등록 등에 따른 수입증지와 법원재산조회 수수료 수입으로 1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범칙금으로 30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역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아래쪽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19년도 청사방수공사 및 옥상화단 정비에 따른 예산편성과 현원 기준 예산편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예산입니다. 민간위탁 안내도우미의 기간제근로자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서식 인쇄비, 급량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총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 및 체납과태료 징수 예산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 제작 및 사무편람 제작, 수입증지 신용카드납부수수료, 고지서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등 8100만 원과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에 필요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 33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작 예산입니다. 최근 3년간 번호판 평균 사용량 및 신규등록 민원처리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물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와 옥상 화단정비를 위한 2억 원과 장비 노후화에 따른 물품교체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 36명 및 청원경찰 및 공무직 각 1명, 기간제근로자 4명 등에 대한 보수로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사무관리비와 일·숙직비, 관용차량유지비 및 각종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2019년도 당초예산은 79% 이상이 행정운영경비이며 그 외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일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남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류남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 증액된 3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 시장사용료 수입 및 주차요금 수입 등과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증가 추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8% 증액된 3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보시면 도매동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는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7800만 원, 주차장 운영 울산시설공단 전출금은 인력 증원 등으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폭염과 한파로 인한 도매시장 상인 및 이용객의 건강을 위해 청과소매동 냉난방 설치 3억 5000만 원, 수산도매동 위판장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기능보강 공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시설경비 3명의 기간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00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도매시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류남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용입니다. 수목양묘장 초화관리 운영, 기간제 보수 5600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기간제근로자 근로포기 및 산재에 따른 집행잔액 3명분입니다. 산재기간이 5개월, 6개월, 7개월 각각 1명씩 발생해서 월 220만 원 정도 해서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기간제근로자 올해 우천휴무가 9일 정도 있었습니다. 23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7만 3000원씩 하면 1500만 원 정도해서 4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 중에서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사업 2억 원하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는 낙농하고 있는 농가에 낙농체험장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기본적으로 국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유가 잉여우유를 가지고 우유납품이 약 1kg에 1000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치즈를 만들면 7500원 정도, 7.5배 정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낙농분야는 농업을 후계세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울산에 한국형 자연치즈를 생산해서 고부가가치도 만들고 체험장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육성 교육장입니다. 흔히 4차 산업이니 IoT니 빅데이터니 농업에 새로운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업이 노지농업은 뭐니 뭐니 해도 기상입니다. 농사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기상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보면 울산기상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국지기상은 삼동이나 우리 사무실만 해도 울산기상대 온도보다 평균 5℃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배를 실례로 들면 배 같은 경우 는 배꽃이 필 때 영하 1.7℃에서 30분 이상만 지속이 되면 냉해피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국지기상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 근본적으로는 AWS라 해서 자동기상관측기를 현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설치해서 이것을 서버를 구축하고 스마트앱을 해서 소위 말하는 IoT농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스마트농업 울산 전체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특히 비닐하우스나 실내환경은 어느 정도 환경제어가 됩니다마는 배나 일반 노지작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 국비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2018년도 제3회 추경의 인건비 감액사유는 당초 2017년도에는 호봉이 높은 7급 직원이 많이 있었는데, 2018년도 인사이동을 하면서 직급이 얼마 안 된 직원이라든지 7급 승진해서 바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소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되는 금액이 2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인건비하고 수당, 정근수당하고 전부다 합해서 2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청사관리비가 2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보면 옥상에 화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단이 됨으로 해서 건물 아래에 근무하면 여름에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성을 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비가 오게 되면 화단대가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것이 파고드는 그런 문제와 여러 가지 현재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비만 오면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경남은행 쪽 그다음에 2층 회의실 쪽에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번에 완벽하게 고쳐볼까 싶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과소매동 냉난방 설치 3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올해들어 이상기후로 인해서 7, 8월에 청과소매동 실내온도가 35℃ 이상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를 찾는 소비자가 엄청 줄어들었고 그래서 영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60대 이상 소매상인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여름철 무더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냉난방기 설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산도매동 위판장 바닥 기능보강 공사 5000만 원은 수산도매동 위판장 바닥은 물기가 계속 있고 생선기름이나 비늘로 인해서 엄청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계속 발생 하고 있습니다.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염분으로 인해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부구조에 부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1038페이지 보시면 소매동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4300만 원,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있고요. 청사유지비가 있는데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청사하는 것은 청사 어디를 하는 건지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매시장 전체에 노후관리로 인해 각종 우수관로나 바닥이나 문…….

김성록위원

이게 연중 해서 예산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1년간 예산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청사는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청사유지비 이것은 저희들 관리동하고 소매동 그리고 민원안내실 앞에 보면 그쪽으로 해서 시설물 전편적인 보수비용…….

김성록위원

그런데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청사하고는 같은 맥락에 같이 들어 갈 것 같은데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청사는 저희들이 주로 관리동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건물 및 시설유지비는 도매동하고 소매동 그 유지관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하여튼 이것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건대 중복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청과소매동 냉난방 설치 3억 5000만 원 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을 3억 5000만 원 했을 때 거기 보면 안에 내부 자체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내부 자체 전체는 한 통으로 되어 있고.

김성록위원

오픈되어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도 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그 안에 실내온도를 몇℃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한 28℃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28℃도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가 시장조사를 해 보신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멀티시스템 에어컨이라 해서 실외기를 밖에서 설치하고 공조기를 이용해서 선로를 깔아서 거기 멀티시스템으로 에어컨을 40개 정도까지 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성록위원

과하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청과소매동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김성록위원

청과소매동은 서비스정신이 투철하게 되면 손님이 많이 늘 건데요. 가보면 소매동 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이나 어느 소매동 가도 손님 오게 되면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가 농수산물이라는 자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다 서비스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소매동에 가시게 되면 서비스정신은 거의 없죠. 이게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계속 들어갔는데, 3억 5000만 원을 넣고 나면 여름철에 전기비용은 어느 정도 업 되던가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기시설 비용은 청과소매동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이게 혈세가 한정된 부분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온도 자체를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다 오픈이고 그러면 청과소매동을 출입구 다 막을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출입구 4개가 있는데 출입구 문만 달면 위쪽으로는 전부 공사가 다 되어 있는, 저번에 2016년도에 불이 나서 지붕을 하면서 그쪽으로는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한쪽만 챙기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오픈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기간을 했을 때 그리고 어차피 농수산물 자체 이전도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까지 좀 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실제적으로 저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산소매동은 물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덥고 그렇는데 이쪽은 워낙 마른 것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에 지붕도 양철종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아침 해 뜨는 그 시간하고 저녁에 해 지고 난 뒤에만 손님이 왔다 갈 수 있고 낮에는 더워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올해 작년 같이 그렇게 더우면 낮에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도 안 갑니다. 그리고 더운 지방의 사람들이 오후 한참 피크타임 때 안 다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들이 에이컨 한다 해서 사람들이 구매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자체적으로 생활화 되어 있는데 우리도 올해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청과소매동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오픈된 모든 부분에서 과연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는가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수산소매동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소장님하고 제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소매동, 그때 이야기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소매동 같은 경우도 5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5000만 원 아끼는 방법은 단 하나, 생선에 물을 뿌려서 바닥을 얼게 만들었을 때는 과태료를 물겠다 해서 강력하게 행정집행하면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해서 ‘우리 바닥에 안 미끄러지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됐는데 궁극적으로 물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가 보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기를 잡아서 들어오고 바로 바로 위판을 하거든요. 위판을 하다보니까 고기를 차에서 밑으로 내리면서도 계속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옆에 와도 아랑곳없어요. 손님 와서 그대로 물 튀게 되면 미안하다 말도 없어, 그런데 그 옛날 오랫동안 몸에 베인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주 원천적으로, 왜 물을 흘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안 흘리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몸에 베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수정하기 힘들고요. 어차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닥공사할 때도 배수관계를 먼저 해 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무의미 하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동시에 같이 시행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배수 자체를 했을 때 어차피 또 그 위에 물 뿌려서 얼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다고 자기들 문 안 닫아요. 그리고 청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시설관리하는데 시설관리가 5억 2000만 원 정도라면 뭐를 시설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자금입니다.

김성록위원

안에 주차장 그것 하는 거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 전체 인건비하고 이것입니다.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간접경비하고 시설관리하게 되면 돈이 6억 4500만 원이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라는 것은 직접경비, 인건비가 그만큼?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성록위원

9명에 5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9명입니다.

김성록위원

9명이 도대체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주길래 1명당 300만 원씩 하면 10명이면, 3600만 원에 10명이면 3억 6000만 원인데, 다 4대 보험 합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1명당 인건비가 300만 원씩 칩니까? 이거 퇴직금까지 다 합해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9명이면, 그리고 간접경비 이것은 또 1억 2000만 원인데…….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간접경비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보면 종사원 수 그리고 수입…….

김성록위원

간접경비가 어떤 부분이냐, 간접경비 자체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간접경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김성록위원

아니, 내가 돈 주는데 시설관리공단 지가 무슨 배정을 해요. 내가 협의해서.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간접경비가 녹지공원과 해서 울산시 전체에서 수입금, 예산규모, 종사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1.47%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아닌데.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00% 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울산시 전체해가지고.

김성록위원

그것은 아니지, 목적사업비가 자체인데 목적에 대한 예산에 간접비용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일단 당초예산 954쪽 이게 아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급량비 5000원, 그다음에 955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6000원, 그다음에 정규직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죠? 급량비는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침에서 식비가 다르나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954쪽이요?

박병석위원

예, 954쪽 가운데 보면 급식비 있죠? 기간제 급식비는 5000원, 공익요원은 6000원, 공무원들은 8000원 원래 밥값을 따로 매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중앙지침입니까? 아니면 울산시 자체 지침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울산시 예산 자체 지침일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자체 지침이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똑같이 출근해서 밥 먹는 것까지 5000원, 6000원, 8000원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이것은 진짜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지침은 이제 좀 폐기하고 똑같이 8000원이면 8000원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기술센터소장님 보고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울산시 전체가 아마 다 이럴 건데,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는 5000원짜리 먹고, 공익근무요원은 6000원짜리 먹고, 정규직 공무원들은 8000원짜리 먹고 이것은 참, 먹는 것까지 차별하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개선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선요구를 총무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실제로 요새 5000원 가지고 밥 먹을 데가 있나요? 이게 기간제근로자들 점심 식비잖아요.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요새 5000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나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도시락을 싸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렇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시락을 싸오는데.

박병석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5000원 짜리 밥 먹을 데가 없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급식비로 5000원을 지급하는 거죠.

박병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건 울산 전체적인 문제인데 실·국에서 시정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964쪽 헤드셋마이크하고 조리실 냉난방기 자산물품취득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생활개선회라든지 그다음 우리쌀활용교육이라든지 조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냉난방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덥고 추울 때도 계속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하고 냉난방기 교체하는 돈이고, 헤드셋마이크는 우리가 현장에 견학을 한다든지 현장에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립니다. 휴대용마이크가 달린 마이크가…….

박병석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이게 500만 원짜리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인데 아이들이나 견학 오면 설명해 줄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헤드셋마이크는 2대입니다.

박병석위원

아, 2대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250만 원짜리 2대를 구입하고 냉난방시스템은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현장의 견학이라든지 안내라든지 또…….

박병석위원

지금 현재는 헤드셋마이크가 없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헤드셋마이크가 현재까지 없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한번도 산 적이 없네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옆에 곱하기 2대 했으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 예산 설명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하나 다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172쪽이나 되게. 그런데 이게 정말 세밀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페이지가 안 적혀 있으니까 오히려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이지가 없으니까 도대체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172쪽을 확인을 못하겠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만들 때 옆에 페이지를 딱 적어주시면 한눈에 바로 바로 찾을 수 있는데, 170쪽이나 되는 것을 만드느라 정말 수고하셨는데 페이지가 없으므로 해서 볼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찾지를 못해서…….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서하고 페이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옆에다가 예산서 몇 페이지 이렇게 해서…….

박병석위원

그렇죠. 보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정말 자세하게 만드셨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965쪽에 있는 화물용 트럭 5200만 원 신규구입이잖아요. 이 트럭의 용도는 어디인가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화물용 트럭 구입은 2008년도에 우리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트럭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정수가 되어 있을 건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각종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 가지고 있던 차…….

박병석위원

내구연한이 끝나서 바꾸는 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구연한이 끝나서 대체하는 트럭입니다.

박병석위원

북부에서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분소에 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 쪽에 가지고 있던 차를…….

박병석위원

이게 어떤 트럭이죠. 몇 t이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2.5t 트럭입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970쪽에 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 중에 미생물배지, 미생물포장재 있는데 이 사용용도나 가격이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생물이 우리가 지금 4가지 미생물,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등 4가지 균을 생산하는데 균주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생산이 거의 130t 정도 생산이 되는데 많은 물량을 생산하다 보니까 균주가격이 비싸서 저희들이 2016년도 문을 열어서 2017년도에는 농가가 급증함으로써 1억 2000만 원 당초예산 하던 것을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지난해는 1억 2000만 원 당초예산 그대로 가고 하다보니까 2017년도에 쓰던 균주하고 포장지가 남아서 2018년도는 우리가 추경을 안 했습니다. 거의 소진이 되고 올해는 2017년도에 1억 2000만 원에 추경 4000만 원해서 1억 6000만 원 하던 것을 올해는 아예 당초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균주예산이 지난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박병석위원

주로 어떤 농가에 보급하나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모든 농가에 다 나가는데요. 원하는 농가에 매주 금요일 내주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농가는 한우농가가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양돈이나 이런 농가에 쓰고 그 외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쪽에서 전체 한우농가 축산 쪽에 한 60%, 나머지 일반채소나 이런 농가에 40% 정도 비율이 대충 그 정도 나간 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985쪽 마지막이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에 냉난방기를 하나 교체합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하는 건입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윤일균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류남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953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체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정책사업으로만 48억 8000여만 원이 되는데요. 그중에 농촌사회개발과 농업기술보급에 26억 5000여만 원 정도가 되고 도시농업, 특히 양묘나 초화 등에 약 22억 원 배정되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의 주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주기능은 농업관련 교육 첫 번째, 그다음에 농업기술의 시연시범사업 보급하는 것이 주기능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기능을 벗어나 초화 등 도시미관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에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도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다 좋은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좀 더 농업이나 농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구상하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장님, 957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교육 등에 보시면 청년농업교육이 20만 원씩 10명이고, 농업기술교육 참석자 2만 원에 400명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가 8000원 씩 1500명입니다. 강소농 교육참석자가 2만 원씩 100명, 그다음 농업인대학 참석자가 5만 원에 40명 등 참석자 실비보상이 많은데요. 교육도 시켜주고 실비도 주어야 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실비보상은 대부분 중식비 아니면 우리가 외부에 견학 나갈 때, 차량에 대한 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위한 보조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교육이 4시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니까 중식을 안 해도 되는데 하루 종일 교육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하루 종일 하는 교육은 중식비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농업인을 위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각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연초에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들 하루 종일 오후까지 교육하기 때문에 중식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조금, 중식비가 필요 없는 시간대에 교육하는 것은 중식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장님, 농업인교육은 농번기 아닌 시기에 해야 안 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금 1월 초부터 2월까지 소위 말해 옛날로 치면 농한기입니다. 요즘은 비닐농법이 나와서 농한기, 농번기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만 그때 집중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지 각 읍·면 강당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요즘은 거의 연중 교육을 해도 교육생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거의 농한기, 농번기 구분이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희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서 960페이지 청년농업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사업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몇 세 미만을 청년농업인이라고 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올해 신설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액이 증액되는 것처럼 예산서에서 나오는데요. 40세 이하를 청년농업인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청년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좀 있고 농촌에 집중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사업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청년농업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울산에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이 12명 지난해에 등록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집중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된 인원은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체 농가 수의 몇% 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가 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미미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로 2세들도 있고 거기에 완전히 신규 창업농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청년 4-H 회원들이 있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 회원들 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4247명, 영농 4-H회는 한 30농 밖에 안 됩니다마는 학교 4-H가 한 150여 개 학교에서 4247명 정도 등록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그래 됩니까? 그 이전에도 청년농업인의 창업농 있잖아요? 기반구축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이라고 콕 집어가지고 타이틀을 붙여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나이가 젊으면 귀농·귀촌적 성격보다는 이 친구는 농업을 직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중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소농이나 아니면 그린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아주 집중컨설팅을 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장님,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실업과 농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을 잘 결합하여 농업도 안정되고 청년실업도 줄이고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당초예산서 1022페이지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기 번호판 제작과 장기 번호판 제작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단기 번호판 제작은 임시번호판을 말하는 건데요. 단기는 나무목재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장기는 10일 이상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넘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밑에 보면 폐번호판(목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번호판 제작을 해서 임시넘버를 달고 다니다가 10일 이내에 등록을 하고 나면 반납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져가서 잘라서 폐쇄시키고 불 살라버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2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청사방수공사 및 옥상 화단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후 방수는 몇 번 했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2009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건축하고는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누수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누수가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우

이시우위원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방차원이 아니고 제가 올해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가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비가 새는데 왜 여태까지 놔뒀느냐?’하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되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가지고 삭감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지금 물이 새는 것은 실제적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건축물이 10년 되면서 노후화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10년 정도 되면 전부다 보수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관공서도 10년 되었으니까 해야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는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꼭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