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인균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전영희 위원장님, 서휘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8164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43억 50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5800만 원보다 3억 70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연구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 원과 인사에 따른 기본급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세부사업은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0억 6900만 원에서 집행액 5900만 원을 제외한 10억 10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2회 추가경정사업에서 편성된 자산취득비의 장비 대부분이 외자구입 특성상 선적까지 최장 5개월 정도 소요되어 연내 납품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70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억 91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3714만 원보다 1억 54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수수료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4억 6160만 원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소관 국고보조금 7억 3907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4980만 원, 축산발전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 4085만 원입니다. 다음은 70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2억 31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억 8819만 원보다 8억 56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청사 증축사업이 2019년 1월 준공으로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8쪽 연구원 기획홍보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은 청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3962만 원, 여비 6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960만 원, 일반보상금 4152만 원과 기기분석실 항온항습기 설치와 동물위생시험소 방수 및 도색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업무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입니다. 시민참여 교실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여비 등 총 1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구조변경사업입니다. 청사 증축사업이 2019년 1월에 준공됨에 따라 기존 청사 내 실험실 및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이전비로 1660만 원, 여직원휴게실 및 세미나실 설치와 기존 BL2 실험실 용도변경 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4034만 원, 가구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6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보건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으로 연구개발비 1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은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전년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은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용 장비 구입비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총 1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물안전 3등급 BL3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BL3 시설장비 유지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잠복결핵 확인을 위한 IGRA검사지원은 연구개발비 1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식중독균 검사지원은 여비 및 연구개발비로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은 연구개발비 11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2372만 원, 연구개발비 6000만 원, 고압멸균기 등 3건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9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은 식품과 의약품의 유해물질 및 미생물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3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법정감염병 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243만 원,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승용자동차 등 7건의 자산취득비 2억 85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 검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2555만 원, 연구개발비 6100만 원, 회전식감압농축기 등 6건의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6700만 원으로 총 3억 5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약 등 재료비 23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9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840만 원, 농수산물 중 잔류농약, 중금속, 유전자 변형식품, 식품 중 방사능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비 등 연구개발비 1억 3790만 원으로 총 1억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720쪽 환경보전 감시·조사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도 조사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348만 원, 시약 구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6904만 원, 증류수 제조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으로 총 1억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입니다. 대기측정소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억 6336만 원과 검사 시약 및 소모품 등의 구입에 연구개발비 1억 3067만 원, 대기이동측정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교체 자산취득비 1억 3000만 원으로 총 8억 24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 7670만 원과 폐수 및침출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검사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3148만 원,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에 새롭게 지정된 라돈검사용 장비 액체섬광계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500만 원으로 총 3억 7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 8043만 원과 연구개발비 7110만 원, 석면시료채취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으로 총 1억 7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여비 1억 2000만 원, 연구개발비 6000만 원,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라돈측정을 위한 라돈측정기 구입 자산취득비 5500만 원으로 총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은 노후대기측정소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업으로 먼저 가축질병 근절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시료채취비 등 일반운영비 8300만 원, 진단액 구입 등 재료비 1억 8115만 원을 포함 총 2억 6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입니다. 분리된 병원성 미생물 균종 확인을 위한 미생물동정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4362만 원, 가축질병 방역물품 및 진단검사 재료비 5080만 원을 포함 총 9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663만 원과 냉방기,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10만 원으로 총 1억 1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총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729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은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240만 원과 축산물 검사재료비 4010만 원으로 총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입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은 검사재료비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3142만 원, 연구개발비 1억 6760만 원과 유전자 증폭기,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50만 원으로 총 2억 2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63억 4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보니까 따끈따끈한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활용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고요?

예.

자랑 한번 하십시오.

담당소장님께서…….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이전 화요일에 대전에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라는 전체 통합전산망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수사례 30건 중에서 채택된 8건에 대한 사례발표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 우수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상 받은 내용은 동물위생분야의 브루셀라, 결핵 이런 전산망 운영에 있어가지고 당초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던 것을 예산편성 없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국 30개 작품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시, 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직원이 일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관리개선안을 냈다, 그죠?

예, 개선해서 중앙부처에서 상을 준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칭찬도 하고 포상도 하고 그러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잘한 부분은 그렇게 칭찬을 해야 일을 다 잘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여쭙고, 시간 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에서 보면, 감액사유가 거의 인력운영비에서 감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2019년 당초예산을 보면 작년 당초예산 대비 또다시 7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작년 당초예산에서 감액을 했다가 그 감액한 만큼 올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초예산에서 또 7억 1500만 원을 증액하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내년 이때 또 감액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인력운영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간에 정기인사에 따라서 직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호봉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남는 돈을 감액한 겁니다.

얼마가 감액되었죠?

2억 972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력운영에서 2억 원 감액되었다는 것은 적다면 적겠지만 우리 인력규모에 비해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한데, 그 인력이 만약에 작년에는 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보니까 남았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 빠진 부분이니까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 상향분 그리고 호봉 상향분 이 정도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7억 원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또 있습니까?

호봉에 따른, 호봉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인원들이 조금, 한 명? 거기에다 무기계약직도 좀 더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말이죠. 61억 원 대비 7억 2900만 원, 약 7억 3000만 원인데, 이게 10%가 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보통 호봉 승급해봐야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꼼꼼히 전체 누가 얼마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운영이 2018년도에는 남아가지고 추경에서 2억 원이나 넘게 삭감을 했다가 당초예산에서 7억 3000만 원 정도를 다시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력운영에 꼼꼼함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 그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저희 무기계약직들 11명 중 10명 정도가 기존의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기준인건비가 차이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인력의 차이, 호봉운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작년에 2억 원 넘게 삭감했다가 올해 또 7억 원 넘게 상향하는 것은 꼼꼼함을 조금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것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시험연구 6000만 원, 그다음에 감시 시험연구 3600만 원, 또 노로바이러스 검사 시험연구비 1억 1000만 원 이죠? 그다음 대응 시험연구 2억 8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관련 과만 다르지, 제가 꼼꼼히 시약하고 찾아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약품 구입하고 이런 것들 같더라고요. 이게 감시와 검사와 대응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 용어들 차이보다는 실제 이 재원들이 국비와 매칭되어서 오는 것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세세하게 항목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수인성·식품매개 그러니까 식중독과 관련된 예산, 국비 얼마 내려오고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와 관련된 예산 또 얼마 내려오고 이게 각 항목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국비에다가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각각으로 나눠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된 예산들도 그런 형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에 따라서?

예, 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저희 질병조사과 라고 같은 감염병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국비를 내려 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결국은 여기 보니까 시험약품들은 비슷비슷하던데…….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대상으로 하는 수인성·식품매개라든지 노로바이러스 이런 데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하는 시약들은 실제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검사시약이 똑같다면 공동구입하면 시너지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각 과별로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예, 이 예산부분이 나눠져 있으니까 어차피 각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대량으로 사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건 단가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그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건연구부장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다 아울러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24개 정도의 부서가 별도로 국비를 다 산정을 해가지고 책정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 테마 하나하나가 각 중앙부서의 과 단위의 하나하나의 업무로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부서간의 칸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 똑같은 것을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 이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질병조사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전문 진단시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질병 하나하나에 맞춰서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똑같이 축하를 드리고요. 어제 저희 환경복지위원님들과 함께 현장활동 잠시 다녀오면서 해안도로에서 반가운 차량을 만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동차량, 옆에 딱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서로 사진찍고 이렇게 했는데 좀 많이 해서 시민들께 안전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보시면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비용이 있던데요. 2000만 원 해서 있는데, 지금 이 90명에 대해서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해에 90명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2년에 걸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90명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90명이 2000만 원 가지고 이…….

죄송합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하든 2년에 한 번 하든 특수건강검진까지 하는데, 이 2000만 원을 90명으로 나눠보십시오. 얼마 나오는지,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특수건강검진까지 하기에는…….

보건연구부장이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검진에 암을 검진한다든지 심장질환을 검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고 미생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오염되는 원인들을 사전에 검사해서 그게 환경에 의한 오염인지 자기 자신의 병환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특수건강검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용 자체가 너무 낮지 않느냐는 거죠.

비용은 저희가 각 검진하는 곳에서 항목별, 인원별로 해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질,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진 곳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진하더라도 금액이 보통 일반검진 해도 비용이 있는데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더라도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모든 항목에, 그러니까 우리 일반 건강검진하듯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하는데 더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는데 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게 연구하시는 연구원 분들한테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없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분들한테 그분들 건강을 우리가 더 해줘야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적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725페이지하고 726페이지 보시면 노후대기측정소교체 신규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대기오염측청망 설치예산을 매년 해서 하잖습니까?

예.

이 부분이 설치하고 관리, 교체에 대해서 담당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망을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서 장소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신규설치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신규설치된 측정망의 운영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장비가 보통 10년 내구연한이 되면 노후장비로 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넘은 측정소에 대해서는 교체하겠다고 환경부에 의견을 올리면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그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보니 어려운 점이 없는지.

운영권 전체는 저희들 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하고 항상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동구와 북구 쪽에 대기중금속측정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요청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일원화가 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진행이 빨리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울산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9년도에, ’20년도에 어떤 과제사업을 하겠다 이런 공모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도 내서 ‘우리 시와 관련된 과제 많이 내 주십시오’라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실상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 홍보가 어떻게 부족…….

다시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산서에도 금액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런 책정된 부분도 없고 단순히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기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이 알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고…….

어떤 의견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요?

소규모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법에서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하는 것 이외에 법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노인 분들 여가시설 있잖습니까? 그래서 복지관을 통해서, 올해는 복지관에 대해서 실내공기질검사를 상·하반기에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노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경로당 위주로 해서 전수검사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경로당도 그렇고 지금 법적관리대상시설이 아닌 곳에서 법적관리대상시설은 어차피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예를 들어 아동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이런 곳에 신청을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시는 게 좀 어떻나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력이 닿는 대로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만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산서를 죽 보니 부서별로 장시간 근무가 이루어 진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부서별로 근무시간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급량비가 다 달라요. 인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죽 나눠보니까 책정기준도 다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그것 계산을 해 주시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좀 있다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축질병분야 전문서적하고 뒤에 또 전문서적 구입비용이 있죠?

예.

축산물위생분야 전문서적하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전문서적을 4권 구입해서 충족이 되는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전문서적은 과나 부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과별로 매년 4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입한 전문서적들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해마다 논문이 발표되고 해서 전문서적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 없습니까?

예.

집행하시는 곳에서 무리가 없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죠. 말 그대로 전문서적인데 부족하지 싶어서…….

개인적으로도 사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가지고 더 부족한 면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좀 많이 편성해서, 어차피 근무여건 아닙니까? 개인돈은 본인의 전문지식을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역량을 위해서 축적을 하는 것은 또 본인들이 하겠지만 어쨌든 근무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은 좀 해 주시고 개별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과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량비부분은 저희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AI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시 야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 같은 데는 경매전 농수산물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조사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갑자기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 바로 나와서 일을 해야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초과근무를 하는 성격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돈의 필요성을 이야기드린 것은 아니고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그래서 이건 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급량비나 복지부분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서 714페이지요. IGRA검사지원에 시험연구비, 약품비가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IGRA검사 이게 결핵검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잠복결핵검사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IGRA검사사업이 결핵접촉자라든지 결핵감염 고위험집단들에 대해서 잠복결핵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인데, 매년 그 내용들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그리고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러한 고위험집단에 대해서 의무검진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뒤에 고위험집단에 대한 의무검진은 놔두고, 그다음에 결핵접촉자 역학조사 중심으로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자체가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 시비예산자체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집 등 고위험집단에 대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민간검사기관으로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사를 하는 물량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비가 적어졌고, 그에 따른 매칭이 되는 시비가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보건소로 이관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민간검사기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05-01, 승용자동차 구입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 관계로 해서 교체차량입니까?

이것은 질병조사과에서 여러 가지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차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차량입니다.

신규차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한 시험연구비 여기에 보면 여기도 자산취득비 라돈측정기 5500만 원, 이것 신규로 사업이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환경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허가받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중 라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허가받은 공동주택이 내년부터 준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로 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기계를 보지 못했는데 측정기니까 조그마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기계는 1대에 14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1대에요?

예.

그러면 이 기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여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여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5개 지점을 동시에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RAD-7이라는 측정장치가 1대 있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5500만 원은 1세트,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5500만 원 측정기가 4대네요?

예, 1세트로 이렇게…….

4대가 1세트입니까?

예.

의뢰가 들어오면 공동주택에 가서 측정해 주고 그러나요?

예, 구·군에서 준공하기 전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합니다.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실내공기 중에 라돈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27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예.

미생물동정장치 구입비 3억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동정장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이런 세균을, 동물이 어떤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그 세균을 분리해서 어떤 세균인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수 주가 걸렸고, 최근의 기계들도 기존의 방법을 기계화로 하다보니까 정확도도 떨어지고 신속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하고자 하는 미생물동정장치는 기존의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미생물 고유의 유전자 지문을 이용한 질량분석으로 동정하는 기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의 혁신적인 첨단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장비가 도입되면 기존에 비해서 미생물을 진단하는 기간이 하루나 이틀 만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 가축질병진단이나 반려동물의 세균감염확인이라든지 여러 축산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여러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장비로 보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분 하십시오.

제가 좀 더 질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3쪽에 보면 보건환경분야, 동물위생분야 증지수입이 2억 4000만 원, 2억 2000만 원 나오죠?

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저번에 단일검사건수가 거의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당 민간의뢰 검사수수료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당 얼마나 됩니까?

그게 건당 얼마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요. 그 수백 가지 되는 검사항목에 따라서 다 달라가지고…….

그 단가는 우리가 책정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그 단가는 동물분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분야는 환경부에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물론 민간검사기관은 아무래도 경쟁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은 다 동일합니다.

예,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중에 연구업무보다는 검사업무가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지적이라면 지적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에는 역시 이렇게 수입을 많이 잡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같으니까 예상이 줄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행정비는 제가 봐도 없어요, 다 검사비이고, 그죠?

예.

연구라고 해 놨지만 항목을 보면 다 검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 연구행정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논문 하나 쓰려고 그러면 검사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원장님에게 지적하고 제안했던 것이 예산서가 먼저 나오다보니까 예산서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존 연구개발비의 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시약과 같은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험검사하면서 연구개발비에서 일부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부족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많이 아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많이 노력을 해서 좀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울산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또 환경적 특성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활동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물론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연구행정비를 조금 책정하셔서 우리 연구원들이 원활하게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임연구원과 연구사들이 다른 데 못지않게 계시는데, 이분들이 학위에 버금가는 우수한 연구들을 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하나 제안을 하자면 다중시설, 아까 서휘웅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만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요. 학교에서는 지금 교육감님은 공기청정기의 가동이 결코 실내에서 밀집되어 있는 아이들의 교실환경에서 이 공기청정기가 공기질을 바로 개선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공기순환기장치로 전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보다 공간이 더 좁고 또 환기도 제대로 잘 안 되는 어린이집이나 방금 이야기한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는, 사실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다 밀집도가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만 가동을 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그 이산화탄소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사된 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것들을 연구해 줘야 이런 행정적인 집행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안해 줘야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다중시설 이런 데 보면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황사가 심할 때는 문을 여는 그 자체가, 그죠?

예.

문을 잠깐 열어버리면 공기청정기 있으나마나니까, 그러면 문을 안 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공기순환을 안 시키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늘어나가지고 피곤해하고 아이들의 뇌 활동이 잘 안 되겠죠. 그 이산화탄소 중독에 잘못하면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미세먼지 정도만, 공기질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공기청정기를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 줘야, 교육감님이 하고 계시는 정책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공기청정기만 제공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가려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해 주셔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계속 그 검사에만 급급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 한 번 해 봅니다. 이 검사들을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의뢰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시나 구·군에서 오는 것은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검사가 일부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이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우리한테 하지 마시고 저 쪽으로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민간검사기관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되고 저쪽은 빨리 할 수 있으면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과거에,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근방에 있는 검사기관들이 일부는 제재 당한 것들도 있었고 사실 저희 주변 검사기관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다른 데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에이즈 및 성병진단사업,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결핵검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오는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저희는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쪽으로 의뢰를 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로 장비를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이 장비를 구입할 때 혹시 장비 구입에 대한 심사위원이라든지…….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안 그랬었는데요. 2019년도 장비만큼은 저희가 올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러이러한 장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심의를 먼저 받은 사항입니다.

예, 이게 올해 시작되네요?

예, 올해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장비구입이 많은데, 원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이건 심의를 좀 받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똑같은 장비라도 어떤 사람은 A사 것, 어떤 분은 B사 것을 사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통적인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공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공통으로 만들어서 경쟁입찰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 제가 제안만 하나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여성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계시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가임기여성 또 임산부여성 직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휴게실도 휴게실이지만 위험물질을 다룬다든지, 위험시약을 다룬다든지 이런 연구업무에서는 좀 배제하는 그런 배려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희 보건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이 80%이고 남직원이 과에 1명이나…….

아,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직원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남직원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부장님, 그것은 혜택이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엄연히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임산부 여성들은 특별히 보호하고 또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배려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잉태한 여성 직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한테는 괜찮겠지만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약을 다룬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아주 불행한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좀 힘들더라도 원장님이 인력조절을 잘하셔가지고 배려를 특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 업무를 조정해서 유해물질을 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업무로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는 있고요. 또 하나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유독 유해물질들을 많이 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을, 적게 맡을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후드라고 하는 빨아내는 부분들,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노후된 시설은 즉시 교체를 함으로써 가능하면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각별히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야지 ‘우리가 이런 유해물질이 몇%밖에 되지 않는다’,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몇%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사자에게 오면 100%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임산부 여성들은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배려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명심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저는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침대에서 라돈검출문제 때문에 안전도문제에서, 지자체에서 라돈측정기를 1000원 씩 받고 대여해 주는 데가 있고 무료로 대여해 주는 데가 있고,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대여를 해 주고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하는데 그것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측정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여해 주는 것은 라돈아이라고 해서 간이측정기로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별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돈측정기 RAD-7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여해 주기에는 근거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인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이 대여사업은 그래서 일선 구·군에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반시민들에게 대여하는 것은 안 맞고 기계 자체가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대여하는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질적으로 기계가 다르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라돈검출 그런 것은 구·군에서 할 그런 사업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