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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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정책관 나.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예산안 보고를 받고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2018년 대비 21억 4939만 원에서 15억 5099만 1000원 증액된 37억 3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사업은 지방공무원조직및정원관리운영으로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배상책임공제비로 46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에서 55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은 체험위주안전교육시범학교[특교]사업에 1000만 원, 학교안전종합매뉴얼정비, 유치원생재난대응안전모지급 및 안전관련 연수, 학교안전위험성진단지원, 체험형학생안전교육 및 방사능, 화학사고대비훈련 등에 8억 1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안전통합시스템구축및운영에 11억 49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평가사업은 학교평가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9쪽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사업은 19개에 대한 학교시설관리인력지원으로 4억 5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은 울산교육시책개발및교육계획에 4309만 8000원, 울산교육정책개발과 주요업무계획수립및관리 등에 1억 8593만 4000원해서 모두 2억 20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교육협력지원에 1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평가사업은 시도교육청평가보고서 작성 및 외부전문가컨설팅에 2002만 원과 평가담당자역량강화 및 시도교육청평과분담금[특교]에 6290만 원 등 모두 8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2쪽입니다. 조직및성과관리사업은 주요업무평가에 1260만 원과 교육자치강화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은 지식행정활성화사업 및 제안제도운영, 교직원업무정상화추진에 총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사업은 시의회업무지원으로 14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사업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68쪽입니다.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은 학부모지원센터운영 등 학부모회운영활성화에 1억 1316만 7000원과 학부모회참여지원사업으로 1억 3769만 8000원, 학부모연수운영과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으로 9303만 5000원 등 총 3억 4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사업은 BTL행정실무원 18명의 인건비 3억 34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운영사업은 부서기본경비로 5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흥구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홍흥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각 과별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중 저희 교육국은 전년도 대비 89억 6402만 원이 증액된 1486억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9억 4550만 원이 감액된 295억 2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왼편의 정책사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영어교사심화연수, 단기연수 등으로 총 2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하단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고교학점제, 초·중등교육과정편성및운영, 자유학기제, 일반고교육역량강화, 교실수업개선, 학력향상지원, 연구시범학교운영, 독서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 방송통신중·고운영, 대학입시관리, 학력평가, 학생선발배정, 교과교실제운영지원 등 총 284억 2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학비지원, 교과서지원 등 총 6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영역관리와 국제교류협력사업 등 총 1억 3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4121만 원이 증액된 328억 4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유치원교원연수, 평화통일교육비 등 총 3억 1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 하단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는 창의인성교육, 창의체험활동, 환경교육, 유치원교육과정운영, 특수교육진흥,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인성교육센터운영 등 총 136억 8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등 총 185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하단입니다.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지원은 학성초 등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5억 4549만 원이 증액된 209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명예퇴직수당, 계약제교원인건비, 초·중등교원연수, 교원임용시험관리, 기타 각종인사관리, 교직원단체관리 등 총 171억 7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수석교사제운영, 검정고시관리 등 총 2억 1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으로 사립학교 인건비지원예산 총 34억 5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4202만 원이 증액된 238억 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으로 특성화고전문교과연수 등 총 3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영재교육활성화, 과학교육활성화, 특성화고운영지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ICT활용교육, 진로진학교육 등 총 187억 7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특성화고장학금, 학생정보화교육지원 등 총 43억 3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본청홈페이지관리 등 교육행정정보화,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 관리,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지원,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 등 총 6억 2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4억 4441만 원이 증액된 280억 8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체육담당교원연수비 등으로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영재교육원운영, 체육교육내실화,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등 총 228억 4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0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학교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체육대회지원 등 총 49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시설지원, 도서관운영지원 등 총 2억 1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생활교육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3637만 원이 증액된 135억 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에서 각종 학생생활지도관리, 학교폭력예방, 각종 대안교육 지원, Wee센터, Wee클래스운영 등으로 총 134억 6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흥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과정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반갑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9억 4550만 원이 감액된 295억 2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자체예산 183억 9464만 원, 특별교부금 111억 2622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89억 455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시책권장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72억 475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년도 대비 17억 7785만 원이 순수하게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설명서에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사업은 영어교사심화연수 운영 등의 사업으로 2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부터 99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사업은 교육과정편성및개정운영기획, 초·중등교육과정편성및운영, 교육과정연수운영, 교육과정컨설팅단운영, 일반고교육역량강화 등의 사업으로 총 45억 8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수준별교육과정운영사업은 확대학급운영을 위하여 10억 4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0쪽입니다. 교과자료개발보급사업은 검정및인정도서개발, 디지털교과서운영 등의 사업으로 총 22억 8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5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사업은 혁신학교운영, 혁신교육지구운영 등의 사업으로 총 9억 3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으로 학교생활기록부관리강화, 행복한아이중심수업운영, NIE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총 3억 8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4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사업은 기초학력보장운영, 학력향상학교지원, 초중등학습부진학생지도, 수학교육지원, EBS교육방송지원 등 총 12억 5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경영컨설팅, 관리자교실수업개선연수, 중등장학자료개발, 교육전문직워크숍 등의 사업으로 총 3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8쪽입니다.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사업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비 등 총 90억 2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30쪽입니다. 외국어교육활동지원사업으로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영어캠프운영, 찾아가는울산영어마을운영, 영어능력인증제운영, 영어듣기능력평가운영, 영어실구축및운영 등 총 9억 5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방송통신중·고운영사업으로 방송통신중·고운영비 및 각종 분담금 등 총 4억 9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3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사업으로 대학입시관리, 대학진학컨설팅센터운영 등 총 4억 8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사업은 수석교사활동보고회 및 연구활동비지원 등 총 2억 4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사업으로 연구학교선정운영, 연구시범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지도 등 총 6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23쪽입니다. 독서논술교육활성화사업으로 학생저자책나눔한마당, 함께하는독서인문생활화, 평화열차로함께하는독서토론운영 등 총 2억 9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4쪽입니다. 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으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학교도서관학부모명예사서활동비, 학교도서관장서확충 등 총 14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사업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및정답해설지인쇄비 등 총 8억 4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사업으로 고교입학전형관리, 고교입학전형기본관리 등 총 1억 5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8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사업은 시험관리본부 및 시험장학교운영, 수능시행 각종 분담금 등 총 15억 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39쪽입니다. 교과교실제운영지원사업으로 교과교실제컨설팅단운영, 교과교실제워크숍, 선진형교과교실운영지원비 등 총 23억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기타교육비지원 및 교육급여지원사업으로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지원 및 교육급여 국고지원금, 지자체 지원비로 총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교과서지원사업은 의무교육대상자교과서대금지원비로 총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으로 NEIS시스템운영비 총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41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사업으로 외국기관과의국제교류추진, 국제교류활성화지원 등 총 1억 1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본청기관운영비로 1800만 원, 본청기본경비로 9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창원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의인성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장 이진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정선된 질문, 협력적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모든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본예산은 2018년 본예산 317억 350만 원에서 11억 4122만 원 증액된 328억 447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에서 146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사업으로 유치원교원연수, 통일교육연수, 역사교원연수에 총 5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8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사업에 탈북학생교육지원교사연수, 민주시민교육교원역량강화, 평화통일핵심교원연수, 독도교원연수 등으로 총 2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에서 152쪽 상단까지입니다. 창의인성교육운영사업에 창의인성교육운영기획, 창의체험활동, 환경교육을 위하여 총 5억 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운영, 교원평가, 통학차량지원에 총 18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기능개선분담금으로 2500만 원, 사립유치원지원사업에 사립유치원현장컨설팅, 방과후과정반교재교구구입지원비로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에서 158쪽까지입니다. 특수교육운영사업으로 특수교육장학활동지원, 특수교육연수, 통합학급운영, 특수교육자료보급, 특수교육정보화지원 등으로 총 21억 9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에서 166쪽 상단까지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사업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특수교육서비스지원, 진로및직업교육 등에 총 17억 1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에 특수교육실무원운영, 특수교육방과후활동교육지원으로 총 40억 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으로 예술교육지원, 학생종합학예대회및발표회를 위하여 총 16억 7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에 6억 6620만 원, 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으로 인성교육운영, 민주시민교육운영에 총 8억 7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보조사업비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에서 188쪽까지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사업으로 방과후학교운영기획, 연수및홍보,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대학생멘토링운영에 총 137억 7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예산으로 47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에서 189쪽까지입니다.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비로 16개 사업에 15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만 이 업무는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중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진수 창의인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김수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2018년 본예산 163억 6400만 원에서 4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3쪽입니다. 교원인건비사업은 초·중·고 명예퇴직수당 은 42억 증액된 1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사업은 계약제교원퇴직금, 계약제교원맞춤형복지비 19억 4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사업은 중등1급정교사자격연수, 초·중등교장자격연수, 초·중등교감자격연수 등 총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에서 201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사업은 초·중등교원임용시험관리, 초·중등전문직원선발, 초·중등교감선발 등 총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8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사업은 초·중등교원인사관리, 교장초빙공모제운영, 교권보호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사업은 교직단체운영 및 관리, 교직단체사무실임차료 및 경비지원 등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수미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여창엽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221억 6530만 원에서 16억 4202만 원 증액된 238억 733만 원이며 자체예산 186억 7738만원, 특별교부금 51억 2995만 원, 시책권장사업 7억 822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5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고교원및학생산업체국외연수비로 3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5쪽에서 217쪽입니다. 영재교육운영사업입니다. 영재교육운영비, 영재교육기관운영, 영재교사연수 등 6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에서 220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사업입니다. 과학교육장학활동지원, 과학중점학교운영사업에 12억 4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사업입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 발명교육기관운영, 과학동아리운영사업에 2억 7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과학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3쪽입니다. 특성화고운영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고장학활동지원, 특성화고각종대회지원,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사업에 8억 6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사업에 3억 3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운영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에서 226쪽입니다.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사업입니다.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 산학연계교육운영기획, NCS교육과정운영사업에 35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에서 227쪽입니다.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사업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보급, 학교정보화지원사업에 55억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29쪽입니다. 스마트교육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교육운영사업에 5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3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사업입니다. 진로교육과정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사업에 20억 9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특성화고장학금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고장학금지원사업에 36억 4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학생정보화교육지원사업에 6억 8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입니다. 홈페이지관리, NEIS시스템운영, 행정전산시스템운영, 본청전산실운영사업에 2억 4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사업입니다. 정보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사업에 1억 8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교육행정기록물관리사업입니다. 교육통계품질개선시스템구축, 교육통계연보발간사업에 6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사업입니다.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지원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사업입니다.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 MOU체결, 개발도상국방문정보화연수사업에 7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운영사업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4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과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2019년도 미래인재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창엽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평생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186억 4440만 원에서 94억 4441만 원 증액된 280억 888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41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사업은 체육담당교원직무연수, 초등교원생존수영연수 등 교원직무연수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재교육원운영사업은 울산체육영재교육원 및 체육영재캠프운영 등으로 6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에서 246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은 체육교과장학활동지원, 건강체력교실운영, 학교스포츠강사운영, 울산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운영에 77억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사업은 전문체육코치운영에 73억 4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에서 248쪽 상단까지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은 신설학교체육시설및교구지원, 학생탈의실확충, 운동장유해성검사비, 친환경마사토운동장조성, 인조잔디운동장재포설 등으로 75억 1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학생봉사활동지원사업은 청소년단체활동지원단운영 등에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50쪽입니다. 양성평등및성교육사업은 양성평등교육자료개발, 찾아가는양성평등교육, 성교육업무 담당교사연수 등에 1억 4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에서 253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은 학교보건연수,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 찾아가는흡연예방교육, 흡연예방및금연교육에 2억 1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사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실내공기질측정지원에 3억 3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에서 256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사업은 학교급식전담직원연수, 학교급식식재료검사 등 학교급식관리에 7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신설학교인 가칭 ‘제2송정초’ 및 ‘제2호계초’와 급식소현대화학교 ‘신정고’에 학교급식기구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6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에서 263쪽입니다. 체육대회지원사업은 전국체육대회출전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출전지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 등에 37억 4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사업은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및학원연수경비보조 등에 1억 11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운영지원사업은 초등학력인정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운영비, 평생학습관프로그램 운영 등에 8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사업은 독서문화행사운영 및 인문독서강연회 등 도서관운영지원으로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운영사업은 부서기본경비로 4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생활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2018년 본예산 123억 7089만 원에서 11억 3638만 원 증액된 135억 72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에서 276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은 학생생활지도관리, 학생안전교육관리, 학생표창 등 총 12억 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에서 284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은 학교폭력근절지원, 학교폭력예방연수, 배움터지킴이운영, 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안전한교육환경조성, 민간단체보조 등 총 51억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6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사업은 대안교육위탁, 가정형Wee센터운영, 울산두남중고운영 등 총 16억 9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94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사업은 Wee센터운영, Wee클래스운영, 전문상담기관운영 등 총 53억 4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운영사업은 부서기본경비로 4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성기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상옥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53쪽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2.2%나 증액편성 되었네요. 그리고 특히 54쪽에서 55쪽 보시면 학생안전통합시스템구축및운영에서 전년도보다 10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내용이 사각지대안전사고예방물품, 교실형안전체험관리모델링, 학교안전사업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안전통합시스템구축및운영으로 인해서 전체 안전관리에서 10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증액된 주요 사항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을 하고 또 각 취약지구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점검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안전계획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평가, 재난대책본부 운영이라든가 특히 교실형안전체험관리모델링 실시를 해서 기존에 6개 학교를 5000만 원씩 해서 지금 3억 원 정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위학교에 있는 기존의 교실형안전체험관을 좀 더 활용가치를 높이고 물론 울산안전체험관도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또 그 분야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교실형 부분은 그대로 하고, 현재 또 교육부의 특교부분이 학교안전원스톱운영분담금이 지난번 추경에도 있었습니다만 어린이통학버스위치알림서비스가 이번에 별도 교육부 특교로 내려온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안전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거울 설치 등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거기 학교안전사업비지원을 보시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사립 다 전 학교에 지원되는 신규사업인데 학교별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 부분은 학교별로 일단 기본적으로 150만 원 주고 또 학교급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5만 원씩 하면 전체적으로 학교급수에 따라 형평성도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운영비 포함해서 나머지 급별에 대한 추가비를 해서 학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놨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6억 7000만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학교안전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운영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울산외국어마을운영에 대해서, 찾아가는울산외국어마을이 원어민교사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이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나오는 찾아가는울산영어마을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밑에 보면 가. 찾아가는울산외국어마을운영으로 작년에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는 주말에 주로 토요일에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대체로 울산과학관 그리고 울산외국어교육원 그 외에도 각종 박물관이나 소방서 등에 저희들이 원어민보조교사와 현재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해서 초‧중‧고의 학생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연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수가 대체로 올해는 16개쯤 되고요. 내년에는 아마 18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하는 횟수가 145회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55회로 10회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늘어서 136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옥위원

프로그램이 초‧중‧고학생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런데 대체로 아마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주로 만족하는 부분은 어느 학년에서 더 만족하신다고 보십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대부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그리고 결과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대체로 체험중심이다 보니까 그리고 원어민과 함께 행사를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상옥위원

연간 참가하는 인원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한 번에 적게는 여러 반을 운영하니까, 한 번에 100여 명 정도 오니까 연간 1만 4000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이상은 운영을 합니다. 물론 방학 때는 조금 더 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네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상옥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상옥위원

역시 교육과정운영과 94쪽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학기제시도교육청협의회운영 부분에서 특별교부금 7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거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숙박비에 300명인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94쪽에 있는 자유학기제시도교육청협의회운영 경비는 특교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는데요. 이것은 전국에 176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 지원청에 과장들 혹은 담당자들 해서 2명 정도씩 예측을 해서 다 오면 340명인데 못 올 분도 계시니까 30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300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옥위원

자유학기제하고 일반학기제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법령으로 2학년 1학기까지 3학기 중 한 학기는 반드시 자유학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필평가를 다 없애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진로활동, 주제탐색활동, 체육예술활동, 동아리활동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활동을 주로 하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원래 자유학기제는 2013년에 연구학교가 시작됐었는데 그때는 체험이 중심되었다가 2016학년도를 넘어서면서 교실수업개선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교실수업개선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학기고 일반학기제는 알다시피 지필평가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다 그런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필평가가 없으니까 고입성적에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는 반대로 저희들이 진학할 때 성적으로 반영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핵심은 평가가 차이난다고 봐도 됩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평가라기보다는 사실은 교실수업을 개선해서 현재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주입식·암기식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정말 학생중심 수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지필평가를 없애고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토론·협력수업을 하도록 하자는 게, 그래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자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지필평가는 없는 것이 맞는데 다른 평가도 없습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다른 과정형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학교에는 지필평가를 하고 수행평가 합해서 그 학생의 성취등급을 적어 주는데 자유학기제는 총괄적인 지필평가가 없다보니까 그 학생의 특징이나 그 학생의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나타나는 장점들을, 성장과정을 문장으로 적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필고사를 보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자유가 주어졌다고 봐도 되는데 그만큼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학생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부모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학습계획을 세워서 자기주도적학습을 하지만 또 어떤 학생 들은 시험이 없어진다는 해방감에 한 학기를 무의미하게 허비하게 되어서 상위 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성적이 급하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학부모들한테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감하시는지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유학기제 전면시행된 지 올해 만 3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실태를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학교의견을 받아서 학력의 향상은 물론이고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유학기제 기간에도 학습에 대한 리듬을 잃지 않는 학습을 당부드립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 보니까 학업중단예방센터 저는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지금 센터운영하는데 5000만 원에 1개 기관 그리고 동일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운영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업중단예방센터는 YWCA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업중단숙려제는 쉽게 학교에서는 학교 내 대안교실이나 그다음에 Wee클래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고위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을 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3개 Wee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으로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예방센터로 우리가 YWCA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센터운영을 하는 인력이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행사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형태로 지금 5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단위학교에서 학업중단 고위기 학생들이 교육청에 보고가 되면 그 학생들을 학업중단예방센터로 바로 연계를 시켜줍니다. 여기에는 꿈키움 멘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생들과 바로 매칭이 되어서 이 멘토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학교적응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하고 연계망도 지금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진로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멘토링 제도 이런 쪽에서 같이 함께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일단 대상이 지금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복귀를 위한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대학생이나 성인 이런 분들이 대부분 멘토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3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1000명이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83명.

종섭

김종섭위원

아, 83명이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안 그래도 학교 밖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교도서관운영지원 부분에서 124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정도 보시면 도서관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있지 있습니까? 금액이 6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학교가 3개교로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도서관리모델링 학교를 저희들이 내년에 3개 정도, 원래 서너 개 정도 했는데 지금 어떤 학교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냐면 도서관을 지은 지 아주 오래 되어서 도서관의 어떤 구조변경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의 수가 늘어서 도서관이 비좁은 학교를 저희들이 찾아서 내년에 3개 정도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3개 정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선정은 안 된 거네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선정을 이제 하실 예정이시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기초조사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가셔서 보시고 선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있네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서관에 환경개선 실적을 보니까 환경개선 쪽이 71개교, 인프라 확충 쪽이 242개교 정도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8년에 학교 리모델링 실적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3개교 그게 다 입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2018년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5000만 원 정도씩 해서 4개교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4개교 이외에도 작년에 추경으로 동구권역에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관리모델링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는데 정확한 액수나 학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밑에 도서관비품교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1000만 원에 10개교 해서 1억 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개교는 따로 선정을 직접 보시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도서관에 관련된 모든 사업은 실제로 학교현장을 방문을 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지 그냥 앉아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열악한 도서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품교체 부분도 있지만 환경개선 쪽으로도 함께 같이 추진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학생 책 읽기 데이인가요? 이런 것도 시행을 하시고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시는 부분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학교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알차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교원인사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수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2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0페이지에 다. 교직단체행‧재정지원 밑에 카테고리에 교직단체사무실임차료 해서 585만 원×12월 들어왔습니다. 지금 교직단체들 전부다 합쳐서 평균치를 나눠서 585만 원에 12개월로 표시를 하신 거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 지금 전교조사무실 임차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16년 2월에 서울고법에서 법외노조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협약자체가 무산이 되면서 이 비용들이 끊긴 거죠. 끊겨서 올해 9월인가요? 2회 추경 때 이 부분이 또 한 번 올라와서 삭감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혹시나 그때 삭감됐던 이후로 다른 정책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시 올리신 건지 궁금한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교직단체사무실임차료 예산 7020만 원 중에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관련 예산은 498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2월부터 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실 임차료 월세를 중단하였고요.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민원인 임대주의 사적재산 침해 민원 이런 것을 좀 해소하려고 적어도 월세 정도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고요. 아직도 지금 현재는 법상 노조 아닌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임대주하고의 관계가 계속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를 거쳤는데 임차료가 전세를 다 받은 게 아니고 월세, 전세 같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금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35개월 정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저희들이 임차료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19년 12월까지 월세를 합쳐서 498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올해 9월 2회 추경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따로 변한 것은 없죠? 아직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수미

김수미교원인사과장

예, 아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 가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손근호위원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문제보다는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것이 있어서 연수를 가는 목적이 뭐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영어교사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영어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영어교사들은 영어를 가르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의 능력에 대한 베이스는 깔려있을 것이고 영어교사들 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영어수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여기에 영어교사 연수는 크게 심화연수하고 그다음에 교사 단기연수 크게 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화연수는 사실 크게 두 종류인데 외국에 석 달 동안 체류하는 게 있고 한 달 동안 체류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인원이 아주 극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한 20명, 내년에는 총 합해서 16명 정도 보낼 예정인데 3＋3파견형은 사실은 파견을 6개월 동안 가서 하는 거라서 그래도 질이 좀 우수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다만 1＋4＋1비파견형은 학기 중에 주로 이루어지는 연수라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긴 하나 영어교사의 어떤 수준을 놓고 연수를 어떤 분들이 가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어심화연수 운영계획을 받아보니까 선정할 때 가산점 붙는 배점표가 딱 있더라고요? 이 배점표 대로 선정을 한다면, 사실 보니까 선정되시는 분이 영어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제가 봐도 영어 쪽으로는 특화돼서 잘하시는 분이 또 심화연수를 가시는데 저는 이것이 연수의 목적에는 좀 맞지 않다, 원래 잘하시는 분 보다는 좀 더 배워서 능력을 올리셔야 하는 교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배점표가 어쨌든 뽑는 게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화연수 가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채점표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실제로 원래 목적이 이분들이 갔다 오셔서 영어수업 방법이나 영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방법개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 이분들이 학교에 수업컨설팅도 하고 수업공개도 하고 해서 우수한 수업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보면 사실 6개월짜리나 1＋4＋1짜리도 우수한 선생님이 오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여러 가지 경영 어려움 때문에 관리자분들이 그렇게 썩 내키는, 지원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명 모집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선생님을 뽑을 때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듯이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라 하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겠죠. 그죠? 그분이 낮에 수업을, 심화연수과정이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빠지고 교원대학교라든지 UCC센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에도 갔다 온다든지 완전히 학교업무에서 배제되어서 빠져서 파견식으로 가는 업무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수업에 지장이 생기니 가는 것을 기피한다는데 이 정책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외압이라 하기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빠지면 눈치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컨트롤을 해 주든가 아니면 이 정책을 하지말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이게 저희들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50%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현장에 선발의 어려움도 있지만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수업공개도 하고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영어교육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특별교부금도 지원하는 만큼 저희들도 최소한의 인원은 그래도 연수를 계속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근호위원

연수를 계속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별로 약간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또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건 제가 어제 행정국 할 때 교육시설과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 관련된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폐지까지 검토를 했었고 원칙적으로는 폐지나 축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축소를 검토했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정책적으로 확실히 오락가락 논란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예산이 23억 원이 책정됐고 5억 원이 예산이 늘었단 말입니다. 지금 교육부 지침은 어쨌든 이걸 계속 확대 시켜나가는 방안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교육부 지침이 제가 봤을 때 약간 오락가락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교학점제 시스템에 따라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정책이 확실한지 안 한지 오락가락하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라도 확대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교육부의 방침도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이동수업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의 교실을 예를 들면 대형교실도 있어야 되고 어떤 교과는 20명 들어가는 작은 교실도 있어야 되고 각 영역별 선생님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니는 쪽으로 수업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저희들이 해마다 교과교실제를 선정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현장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분석해서 추천하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포함을 시켜서 아예 목적사업 주듯이 이 돈은 교과교실제에 쓰라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23억 2400만 원인데 우리 예산에 보통교부금 23억 24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가 현재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너무 이동이 잦다’ 예를 들면 1교시 국어는 국어실에 가서 하고 2교시 과학은 과학실에 가서 하고 너무 왔다 갔다 힘들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동을 최소화시키고 또 이동을 안 시키기 위해서 블록타임을 한다든지 그다음 교실 배치를 수직으로 하는 등의 역할들을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마찬가지로 어차피 선택과목이 활성화된다면 교과교실제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불평불만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같이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들을 잘 잡아주시고 잘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관을 뺀 교육국 소속의 해외연수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236명 정도가 갔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109명 정도 많이 줄어가지고 교육감님이 바뀌고 나서 정책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안도영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책관에 조금 전에 질의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충으로 조금만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해서 지도관리 예산 전체가 보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 신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전과 새로 생긴 사업에 대해서 비교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험형안전교육을 확대를 했습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을 종전에는 개관하고 올해는 8월부터 개관하고 나서 5학년만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하고 확대를 해서 그게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서 유치원 학생들에게 안전모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늘었고요.

안도영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도 상대적으로 자료를 잘못 보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이전에는 안전 관련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스스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인지가 되어서 대폭 몇 배나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저희들이 전체 부분은 또 새로 신규 사업도 있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을 포함한 금액이 되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현재 단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보면 학교안전종합매뉴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예방 매뉴얼하고 관리매뉴얼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재난유형별 교육훈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난 및 사고상황에 대응 등을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통합으로 해서 현행 매뉴얼에다가 각 부서에서 공문으로 지침으로 내려간 것까지 포함한 전체를 망라해서 전체 통합매뉴얼을 작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통합매뉴얼을 전국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한번 시달해 준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려오면 같이 포함해가지고…….

안도영위원

예,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되는 만큼 확실히 꼼꼼하게 애들 안전에 대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운영활성화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기정에 비해서 삭감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학부모참여지원해서 비슷한 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보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줄이면서 참여하라는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학부모회운영 예산은 교육부 특교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교육부 특교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앞에 있는 특교부분이 지금 자체예산으로 해서 거의 충당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도영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재 신규 사업으로서는 특교가 줄어든 게 학부모교육참여지원 해서 1억 47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서 교육참여활성화 T/F팀하고 네트워크 구축 또 학부모회 운영매뉴얼 이런 부분도…….

안도영위원

2018년도에는 참여지원의 총 예산이 86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감액된 겁니다.

안도영위원

아니요. 참여지원 예산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아, 참여지원 예산.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실제로 한 1억 3000만 원이 줄면서 2018년도 참여지원에 대해서는 860만 원이었던 게 1억 3700만 원으로, 그래서 이 비중의 차이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 부분은 특교에서 참여지원이 줄어든 부분을 저희들이…….

안도영위원

마치 콘서트에 볼거리는 없는데 콘서트 홍보만 열심히 하는 꼴이 아닌가,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학부모지원센터의 기본부분은 다 그대로 그냥 진행은 되고 있고요. 현재 학부모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기타 학부모…….

안도영위원

기존에 보면 2018년도 운영활성화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1억 1000만 원으로 상당부분, 50% 이상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참여지원 예산만, ‘참여하세요’라는 홍보예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1억 3000만 원이 늘어나 있는 점이 의아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참여지원에 신규 사업은 저희들 컨설팅부분도 또 있고 학부모회실구축사업이 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주시고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2018년도에는 참여지원예산이 86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참여하자고 하는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나 늘고 운영예산은 50% 이상 삭감이 되어서 많이 실제로 참여하게 되어도 운영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주와 객이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고요. 88페이지 교육과정운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정편성및운영해서 운영지침제작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 거의 전체 삭감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 작년에 23억 4100여만 원 예산이 올해 2150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증감된 게 23억 19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주로 빠진 이유가 저희들이 학습준비물 지원이 1인당 4만 원씩 해서 약 6800명 해가지고 약 27억 5400만 원을 시책 권장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100대 교육과정 우수사업 폐지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해당부서가 이관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부서 이관된 게 아니고 저희들의 사업을 학교에 통합 교부할 때 재정과에서 교부하는 걸로 다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111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일 하단에 초중등학습부진학생지도 예산, 이 부분도 2018년도에 비해서 내년예산에 보면 대부분 삭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내역과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학력향상부분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24억 원 정도 이것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초학력보장과 관련된 사업으로 학습부진아 강사비 그리고 일일교사 일일멘토 운영비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지도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모두 묶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두드림학교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두드림을 운영하는 학교인데 초·중학교에는 ‘두드림학교’라 해서 교당 550만 원씩 통합 교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 권장사업으로 10억 원 정도 재정과에서 학교로 바로 교부하는 걸로 넘겼고요. 고등학교는 또 기초학력보장이라고 해서 총 41개교에 500만 원씩 해서 2억 원 정도 재정과에서 학교로 바로 교부되는 돈으로 시책 권장사업으로 통합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나머지 예산들은 특별하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사업이 좀 바뀌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사업을 통합해서, 과거에는 여러 개 나눈 사업을 한 개로 통합해가지고 학교 자율적으로…….

안도영위원

통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창의인성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이진수입니다.

안도영위원

제일 밑에 보시면 교원연수지원해서 예산 삭감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교원연수운영지원해서 이건 신규 사업이죠. 그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교원연수지원, 앞에 있는 사업을 보니까 통일교육연수, 역사교원연수 이렇게 되어 있고 신규 사업내용에 보면 평화와 통일이라든가 민주 그리고 탈북학생지원 등 이렇게 크게, 사실 수업내용이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아예 통합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구분이 교원연수지원이 있고 교원연수운영이 있는데 교원연수지원은 사실 통일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연수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에 있는 교원연수운영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교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탈북학생의 교육부분 또는 민주시민교육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평화통일핵심교원연수부터 해서 이래 보니까 위에 통일교육연수와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기존에 7900만 원 예산하던 것을 2400만 원으로 집행하다보면 어차피 연수내용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제대로 된 연수가 안 될 것 같으면 통합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런데 앞에 것은 본예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뒤에 것은 특교분담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를 보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