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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30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145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8년 11월 2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 총예산은 18억 38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760만 5000원보다 309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액을 예산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1억 1889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1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비는 1억 1756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3921만 2000원이며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 3628만 7000원이 증액된 9624만 800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 4571만 4000원이 감액된 834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196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282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기본경비는 180만 원 감액된 1억 271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는 925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었으나 대체적인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행정자치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조팔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부터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45호, 제146호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978억 5878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30억 5717만 8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3470억 7903만 2000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청년허브공간 조성 및 운영 2억 6400만 원을 삭감하고 법무담당관 서울사무소 운영 1억 8900만 원을 삭감하고 미래산업과 CEO명품아카데미사업 외 1개 사업 40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관리과 도시 미세먼지 휴식공간 설치사업 96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소과 가야문화축제 등 방치쓰레기 수거 사역인부임 외 3개 사업 85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과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359억 7814만 6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17억 9800만 5000원과 세출예산 417억 9800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76억 5957만 원과 세출예산 176억 5957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34억 1289만 4000원과 세출예산 134억 1289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2019년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수혜 등 지역 발전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팔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하성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45호, 제146호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235억 6724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057억 3962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7005억 3809만 5000원 중 문화예술과 가야문화축제 행사비 외 6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52억 152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 예산액은 307억 2110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307억 2110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문화예술본부 소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비 1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182억 7994만 3000원과 세출예산 182억 7994만 3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0억 738만 9000원과 세출예산 120억 738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돼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및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교육ㆍ보건분야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19년도 주요 사업들이 시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허윤옥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허윤옥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12일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ㆍ파악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00억 141만 6000원으로 삭감 및 증액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총 4807억 9208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건설과 소관 2017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고반환금 외 1건에 대하여 1억 4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개 기금이며 2019년도 조정계획은 13억 8386만 200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5692만 9000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정현

조정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정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3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편성액은 23억 1700만 원으로 신문공고 및 언론매체 광고비에 10억 2200만 원, TV방송 캠페인 제작ㆍ송출비에 2억 6000만 원, KTX 구포역사 및 객실모니터 동영상 광고비에 4100만 원, 가야왕도김해 홍보영상 제작 및 통신사 정보 이용료에 6500만 원, 김해소식지 및 시보 인쇄비에 3억 37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 등에 2억 4400만 원, 시보 및 SNS 투고료 및 강사수당 등에 3900만 원, 시보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비에 1억 2200만 원, 2페이지입니다.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및 신문구독에 43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및 자산취득에 1700만 원, 행사운영비, 브리핑룸 운영, 시책업무추진에 33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여비, 수용비 등에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늦게 요청했으나 혹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청했는데 혹시 못 받았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어떤 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전반적인 자료를 좀 요청해 드렸었는데 아마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공고비 내역, 비용, 크기, 광고비, 언론사별 그리고 각종 매체 포함 구체적 내용에는 마찬가지로 해당 비용, 크기, 광고ㆍ공고비 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자료는 어제 저희들이 요청을
엄정

엄정위원

못 받았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못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적어보세요. 가야왕도김해 홍보영상 과년 포함 전부의 제작비용 및 업체선정방법과 그 내역, 대형 옥외전광판 최근 3년 내역 그다음에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예산 과년 포함해서 전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6, 17, 18 이렇게 요청해 드렸었는데 뒤에 팀장님들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금방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언론사별 지급내역을 대충 기억나는 대로 얘기 한번 해줘보시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가져와서
엄정

엄정위원

혹시 상임위에서 그런 걸 대화를 안 했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 안 했습니까? 경남신문 얼마, 경남매일 얼마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김해시에 있는 언론사에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언론기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김해시에 우호적인 기사를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광고, 그런 기사가 나간 적은 거의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일 수 있겠으나 김해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고 또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아마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보관의 역할이 시민들한테 신속ㆍ정확한 시정 홍보를 해서 올바른 시정을 구현하는 게 정책목표로 돼있는데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에서는 이래 생각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광고ㆍ공고비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뜻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은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언론사별로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지급기준이 너무나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사실 그런 부분이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고비를 많이 따야 되니 자기 목소리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 광고비ㆍ공고비 지급기준을 마련해라 해서 지금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것은 엄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공고ㆍ광고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실은 확인된 바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저는 그걸 꼭 좀 확인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준비하는 데 조금 걸리더라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엄정

엄정위원

다른 분들도 공보관에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질문할 동안에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준비 안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게
엄정

엄정위원

다시 또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 자료를 뽑는 게 단시간에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2016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런 자료는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상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자료가 아닌가요? 저는 그 정도쯤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언론사별로 광고비가 얼마 나갔는지, 공고비가 얼마 나갔는지 그리고 회당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크기가 어떻게 됐는지, 광고비 지급기준이 어떻다, 혹시 누구 의원이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결위 중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신문공고로 가장 많이 지급된 언론사가 어딥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 공고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공고비는 경남신문이 제일 많이 나가고
엄정

엄정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금액은 여기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걸 왜 못 밝히죠? 못 밝힐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다른 언론사도 보고“아, 그렇게 타당하구나.”하고 판단하지 솔직히 전체 금액에서 경남신문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그분들도 이만큼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밝혀 주셔야지.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안 밝히는 것 같으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샅샅이 밝힐 겁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되겠어요? 그것은 못 밝힐 자료가 아닙니다. 대외비 아닙니다. 밝혀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이 공고비라든지 광고비에 대해는 전에 상임위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공고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신문에 1억 6000, 경남매일에 1억 3000 다음에 도민일보에 1억 1500, 경남일보에 5000, 부산ㆍ국제 각각 5000, 창원일보 2500
엄정

엄정위원

2억 2500?
정현

조정현공보관

2500. 도민신문에 1250 이렇게 8개 업체에 지급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고는 매일 나오는 신문에 가능하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간신문에 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공고비가 총 20억 9400이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해 집행한 금액이 연장계약한 게 5억 95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6억 1500을 올해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6억 1500이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년은 얼마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5억 95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전부다 합치면 5억 9500이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경남신문이 1억 6000으로 제일 많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일 적은 곳은 2500 정도 된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125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250?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전에 엄 위원님께서 기준을 만들라고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8개 항목을 정해서 도내 일간지 신문 발행부수 또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관심도 등등 8개 항목을 가지고 저희 자체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항목이 전부다 객관적으로 책정 가능한 수치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항목은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급내역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점수를 어떻게 부여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엄정

엄정위원

지금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심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금액이
엄정

엄정위원

이게 과연 합당한 지급금액인지 아닌지 동료위원들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줘야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방침을 받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엄정

엄정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방송을 관련된 언론사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추계에 의해서“우리가 내년 세입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니까 세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의거해서 추후에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광고ㆍ공고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한 수치로 지급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판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경남신문도 1억 6000 지원해서 줄 것이고 제일 적게 받은 곳을 조금 전에 제대로 듣지는 못했으나 한 1500만 원 정도 줄 것이고 그렇게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저희들이 연말까지 평가해서 연 초에 일정을
엄정

엄정위원

그게 과연 정말 합당한 것이지 아닌지는 우리도 한번 판단할 기회를 달라 이 말입니다. 아닌 말로 안 그렇습니까? 그죠? 부정적인 기사를 써도 돈을 좀 받을 수 있고 이런 여건이 되면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기준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광고비는 올해 이리저리 다 합쳐가지고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 광고비 예산이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이 TV방송 송출에 2억 6000, 캠페인에 2억 6000 그리고 지면광고에 1억 3000 그 정도가 전체적인 광고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언론사 배너를 통한 시정홍보 이래서 2억이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같이? 혹시 지급한 자료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급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저희들이 자체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일 많이 광고비를 배정한 언론사는 어디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모든 자료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지급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혹시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 언론사 관계자들이 보고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도록 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공개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언론사 배너를 통한 시정홍보, 제일 많이 가져간 광고회사가 어디입니까? 몇 회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자료를 따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겠다면 지금 얘기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그 자료를 좀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받아서 검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안 해도 된다 하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계수조정 시까지 자료 제출해서 보시고 그때 가서 하든가 하세요.

안선환위원

그렇게 합시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언론사별 광고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언론사별 금액을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정 지면 광고 지방지 22개, 중앙지 4개, 250만 원 곱하기 있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총괄이 돼있기 때문에 어느 언론사에 얼마 든다 이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3000이 배정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지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별로 그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나름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기준하고 공고비 기준하고 같은 겁니까, 다릅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공고비 기준하고 조금 차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기준을 마련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오픈해도 괜찮겠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시민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게
엄정

엄정위원

저도 시민대표이고 시민인데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것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지금 가져왔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홍보 활동비와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가 합쳐져서 단체별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출한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상한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했고 어디서 누구와 뭐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정현

조정현공보관

올해 사용내역은
엄정

엄정위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내역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해서 제가 요청한 것이거든요. 아직 안 왔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한테도 그 내용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요청했던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도 잘 안 되고 대입이라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대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 사실 제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해야 될지 제 자신도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드리건대 지금 공보관 예산심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분이 또 여쭤볼 게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본적인 자료들은 제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공보관님, 엄정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67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네요?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지역재단 출연금은 지난 10월 임시회 때 지원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출연금으로 1억 3750만 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다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분담금 형식으로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출연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혜택을 보도록 돼있습니다. 김해시에 각종 행사축제라든지 6시내고향이라든지 지역홍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부터는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출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돼지면 내년부터 활용을 해서 우리시 홍보가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보편집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7만 원씩 4명,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시보편집위원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부시장님이 시보편집위원회 위원이고 또 외부인이 돼있어서 회의를 분기 1회 정도로 4회 해가지고 7만 원씩 편성한 겁니다.

하성자위원

편집회의를 1년에 4회 실시하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4회 정도

하성자위원

앞에 보니까 발행은 36회 하는 것이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발행은 10일에 한 번씩, 월 3회씩 하고 그것은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재질이라든지 지면활자라든지 각종 의견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하성자위원

편집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36회 발행하는데 너무 배려가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편집위원 회의수당이라든지 조금 정정하셔야 되겠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너무 적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할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해가지고 중복질문이 된 것 같네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삭감됐다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실제적으로 공보실에서 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의 입이고 김해를 알리는 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전체적으로 신문방송 그리고 인터넷 매체까지 해서 한 53개 됩니다.

안선환위원

그래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일부 빠지는 분도 있지만 배너광고라든지 각종 그런 것은 거의 다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까 보니까 경남신문이 최고 많은 것 같고 광고를 빼더라도 경남매일, 도민일보 이런데 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좀 민감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밝혀지면 또 자기네들끼리 안 좋을 일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테크노밸리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적자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공보관에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잘해서 연간 몇십 억씩 적자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큰돈도 아닌데 또 잘하면 부족하고 손해나는 부분도 공보실에서 잘 운영하면 메울 수 있고 또 김해를 많이 알려서 잘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해서 김해에 도움이 되고 알리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예결위할 때 제가 시보 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각 아파트별로 배부가 잘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위에다가 갖다놨는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결위 때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아파트관리소라든지 통해서, 문제는 그걸 꽂아놓으면 댁에서 어디에 출장을 가게 되면 며칠 비는 기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보를 빼가버리고 또 일부는 위에 뭉치로 놔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아파트관리소 이런 데서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달이 한번 됐는지 지금은 아주 잘하더라고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그때 바로 시정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감사드리고 여기에 언론사 광고비라고 적어놓기는 놨는데 이게 공개되면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많은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용이 좀 적은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언론사는“왜 우리만 빼지? 우리만 왜 이렇게 적게 주지?”이래가지고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제가 밝히지 못한 내용인데 그것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괜히 적게 받은 쪽에서는 별 의미 없는 기사가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게 노출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더욱 해야 됩니다. 맞죠?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보다 그렇게 많이 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느냐 연구하겠죠. 시장님한테 더 우호적이고 좋은 기사 안 쓰겠습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꼭 해야지. 그죠? 그래야 다 같이 공평하게 받지 영향력 있는 한 분만 시장님한테 우호적인 걸 써가지고 돈 많이 받고 그러면 불공평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원 오픈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의원이 볼 수 있는 자료는 모든 시민이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판단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오픈한다 이것도 어째 보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공보관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보니까 언론사 배너광고 홍보에 시정홍보가 100회 들어가네요? 이게 어느 시기에 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특정한 시기는 정하지 않고 우리가 연중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시정홍보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100회라면 신문사마다 각 언론사가 어마어마한데 어디에 선정을 둡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까 엄 위원님이 말씀드린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언론사별로 예산 집행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많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사실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공고ㆍ광고비에 대해서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55만 대도시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팍팍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기삿거리에 편중돼가지고 배너광고를 내는 것은 아니겠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재는 축제 위주로 내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축제행사 위주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정보이용료가 230만 원씩 12개월을 계속 주네요? 이게 2개사라는 게 특정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연합과 뉴시스 2개에서 인터넷매체가 돼있습니다. 거기가 통신사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각종 기사자료를 많이 발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연합사는 알겠는데 뉴시스는
정현

조정현공보관

뉴시스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SNS나 그런 것은 활용을 잘 안 합니까? 요즘 잘돼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해서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개사만 해도 안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게 연합ㆍ뉴시스에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2개사에다가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연합사에서 평균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꼭 2개 써야 되느냐. 그러면 2개 쓰면 3개 써야 되고 또 이렇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2개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개만 하셨군요. 그리고 보면 신문이 어느 기사에 치중이 돼있어요. 우리 의회에는 또 의회 공보관실이 있지만 저희가 무슨 신문에 한번 나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신문에 나오는 것은 너무 쉽게 나오더라고.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신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입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수위원

그런데 알권리를 중간에 뭐 하는 것은 아닌지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의회 의정홍보팀에서 맡아서 기자 분들한테 배포하도록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기자 분들한테 알리겠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언론사 배너광고하면서 두 군데 다 돈을 주는데 여기 뭐 하고 계시는데요? 공보관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시의회가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다른 동네 얘기입니까? 그것을 누가 알려주는데요?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언론 아닙니까? 내가 뉴스거리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공보관

기자 분들이 알아서도 취재하지만 또 당사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는 분명히 내죠. 저희는 분명히 내는데 편중되지 않았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공보관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시의 시민들의 알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모든 사항이 그런 게 착출해가지고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꼭 그것을 이메일로 이 바쁜 시간에 다 보내주고 그럽니까? 저희도 공보관실이 있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홍보관실에“시의원들 공보물도 넣어라.”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한테 자료를 배포한 내용을 이야기를 안 했으니 저희들은

김창수위원

누가 얘기를 안 합니까? 어느 분이 얘기를 안 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 이야기가

김창수위원

어느 분이 얘기해줘야 됩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관리하지만 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그 내용이

김창수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메일도 안 보내고 이렇게 하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기자 분들한테 바로 뿌려주니까 저희들은

김창수위원

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자들한테 다 보냈다고 해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한테

김창수위원

중간에 뭐가 막히는 게 아니냐 묻는 겁니다. 벽이 있는 게 아니냐고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 내용을 기자한테 뿌렸는지

김창수위원

누가 알려줘야 되냐고요.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김창수위원

위원실에도 공보관실이 있고 다 공보관실이 있잖아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홍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공보관실에 가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서 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아니, 공보관실에서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들의 알권리를 막는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했으면 바로 기자 분들한테

김창수위원

누가 배포해야 됩니까, 어느 분이 배포해요? 결론은 시의회 공보관실에서 배포를 안 하고 있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사무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하지 않고 있네요.
정현

조정현공보관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배포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면 저희들도 그것을 챙겨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일이 누구입니까? 지금 시의회 공보관실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은 모르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아니, 저희가 언론을 막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니죠.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김창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청렴문화활동으로 청렴연극공연 교육비용 600만 원, 계약심사 기초자료확보 표준화 용역비로 20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 용역비 1600만 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5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올해 감사한 내용들이 몇 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요. 올해 읍면동 감사 여섯 군데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유관기관 이래가지고 한 열몇 군데는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열서너 군데 될 겁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가 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크게 문제된 부분은 없고요. 소소하게 잘못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현지 시정 조치하는 것도 있고 주의하는 것도 있고 환수 조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징계를 받았던 것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자체감사에서는 경징계까지는 안 갔고요. 보통 주의ㆍ훈계까지 갔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징계를 하든지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합니까?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징계대상이 되는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인사부서에 넘기면 인사부서에 인사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판결을 확정합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볼 적에는 3년 동안 징계위원회에 넘어간 건수는 거의 없었다고 보겠네요? 그죠? 그게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있어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징계 정도 받은 수준은 없었다?
징계받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감사실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3년마다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시로 상황에 따라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챙겨야 될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요. 미처 고의성은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근거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예산은 조금밖에 안 잡혔지만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많은 부서인 것도 맞거든요. 일을 하자면, 따지고 파고들자면 잘못된 부분도 시정할 부분이 좀 많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서 대충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청렴평가도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이 청렴도평가를 하면 광역·군·구·시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는데 전국에 75개 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시가 16위를 했습니다. 16위는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는데 2등급에 해당됩니다. 2등급은 1ㆍ2등급을 합치면 전체 30%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김해시가 청렴도 1위 정도로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2017년도 목표가 3점인데 실적이 2점이고 18년도 목표가 내나 3점인데 아직까지 실적이 끝까지 안 나왔고 19년도는 7.69 받겠다 해놨거든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측정산식을 보니까 좀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종합청렴도 이래가지고 외부청렴도 곱하기 0.735 플러스 내부청렴도 곱하기 0.265 빼기 감점이 돼있다 그죠? 혹시 2017년도는 어떻게 해서 2점이 나왔는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2등급요?
엄정

엄정위원

2등급이 아니고 이게 점수인데요? 어떻게 해서 2점이 나왔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2017년도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1등은 몇 점인지? 지금 이것 보고 청렴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74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청렴도평가를 말씀드리면 크게 나누면 내부청렴도 평가가 있고 외부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평가비중은 26.5%, 전체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외부청렴도는 73.5%로 4분의 3, 거기에 우리가 부정부패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마이너스해가지고 종합되는데요. 전체를 5등급으로 보면 1등급은 한 5~6% 내외, 2등급까지는 30% 이내 그다음에 3등급까지는 한 70% 이내, 4ㆍ5등급 합쳐가지고 30% 해서 100% 이렇게 잡아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잡으면 7.65 정도 되면 3등급 수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7.65 정도 되면 3등급?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점수는 매년 조금 왔다 갔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7.65, 7.72 정도 되면 평균치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2017년도에 16위 2등급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2등급이면 몇 점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우리시가 작년에 7.89 정도인가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예산서상에는 2점으로 돼있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그건 등급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등급이라 안 해놨고요. 자치단체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점수로 돼있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 그러면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타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19년은 7.6% 해놨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엄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이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요. 우리가 등급을 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74페이지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2점은 아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2점은 등급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8년도 그렇고 17년도 목표실적 수치가 다 잘못됐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급으로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점수제로 가기로 그래서 바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는 3등급인데 등급으로 해서 목표를 정했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판단되어서 19년도는 점수제로 하겠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7.69 같으면 내나 2등급이겠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의 목표액이거든요. 7.69 같으면 중간 정도 됩니다. 3등급.
엄정

엄정위원

3등급입니까? 그러면 하향으로 조정했네요?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니, 목표는 그렇게 잡았고요. 우리가 달성하는 건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8년도 현재까지는 한 몇 등급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작년에 저희가 16위를 했는데요. 올해 16위 이상 목표를 했습니다. 1등급 목표로 했는데 다음주 목, 금 정도 되면 발표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수준 이상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목표설정을 잘못했는데? 7.69가 아니고 한 8점이나 8.5 해서 2등급 중에서도 상위 쪽으로 올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 아들이 이번 달에 76점 받았는데 다음 달에는 70점 받겠다 이러면 혹시 용납이 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근데 목표는 전국 평균치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우리가 낮게 잡아도 더 잘한 것은
엄정

엄정위원

17년, 18년보다 19년은 더 낮게 잡았잖아요. 목표의식을 좀 더 가지고 1등급으로 가세요. 구체적으로 점수까지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18년까지는 등급으로 했지만 19년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점수로 하겠다 하면서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내놓고는 오히려 목표를 하향 조정해가지고 3등급으로 가겠다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2등급 상으로 가이소.
상준

김상준감사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281억 4000만 원보다 29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57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금 1억 5000만 원, 보통교부세 1685억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시ㆍ군조정교부금 840억 원, 시ㆍ도비보조금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5억 4100만 원, 2019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 1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2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6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9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12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29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551억 2800만 원보다 12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74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시정 종합 기획 및 정책개발 18억 5000만 원, 보조금 등 세입확보 1억 4600만 원, 예비비 15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17억 98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24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 4억 500만 원, 대외협력 추진 27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1억 8900만 원, 규제개혁 추진 23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통합개편 2억 8700만 원, 행정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5억 5800만 원,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12억 5700만 원,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허브시스템 구축 5억 5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상담원 인건비 3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세입에 보면 2019년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이 있네요? 이게 어떤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금년 2018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읍면동당 5000만 원 해서 우리 시에는 두 군데 해서 1억이 반영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그럼 이미 사업계획서가 좀 짜여 있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81쪽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놀이터 조성이라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인데 아이를 하나 키우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된다는 말씀도 있다시피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보면 오후 4시부터 한 6시까지 갈 곳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장 유지 분들이고 원로들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 돌봐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사항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평통에서 주영길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평화통일 김해시협의회에서 내년도 자문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DMZ 비무장지대에 순례를 가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더라. 경위는 총무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해서 좀 아쉬워하더라.”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위원들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다 하는데 현재 남북 간의 평화 무드에서 위원들의 거의 99%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위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평화 무드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그 취지도 살리고 시대흐름에도 부합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삭감됐습니까? 경위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조 500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 직원 4~5명이 심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또 듣기로는 지난 3년간 평통자문위원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기타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타 자생단체들하고 또 관계되는 단체들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고 예산이 올라오도록 다른 자생단체라든지 기관과 달리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도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50만에 준하는 시군에 비교해도 평통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관내 단체라든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 평통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모두 감안해서 추경 때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보면 청년허브공간 여기에 대해서 필요해서 사업을 올리셨을 텐데 저희들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연유를 듣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삭감에 대한 연유는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부분이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청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가면 휴게실도 있고 사무공간도 있고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공간도 있고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서 청년들을 밖으로 불러내보자, 그렇게 해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시기가 조금, 구체적인 위치가 내외동에 있는 여객터미널에, 연초 되면 임시로 5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계획대로 다 하려면 한 40평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40평 정도의 규모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마련해가지고 개소식도 겸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입안이 될 때까지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안 들어있는 것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중기계획에는

하성자위원

여기 중기계획에는 없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시다시피 청년팀이 금년도에 신설됐고 신설되고 나서 의욕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하성자위원

지금 청년 취업이 안 되어서 사실은 80대 1 이런 것은 예삿일이고 직업에 따라서 정말 몇백대 1, 웬만한 데는 다 50대 1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시험에 대한 것에서 청년들이 참 절망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우리가 청년정책에 뭔가 도와줘야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더 앞당겨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랄까요?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보다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에서 목표와 목적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원은 필요한데 삭감요인이 시급성에서 조금 밀렸다는 것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보다 더 신속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런 내용이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개발 부분이 신규사업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안 들어갔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 연말에 작성이 됐고요. 우리 청년팀은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다 보니까 반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김종근위원

청년 관련해서는 벌써 도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네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도에서도 내려왔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도비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만약에 청년허브공간 조성 운영에 대해서 삭감됐을 때 전체 그림에서 지장이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계획보다는 조금 진척이 늦어지겠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한 사고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들이 들었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로밖에 안 들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가 저희들 준비가 조금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김종근위원

조금 미비한 게 아니고 보니까 사전설명도 없었구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전설명을

김종근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상임위에서도 안 되면 이걸 어떡한다는 말입니까? 보니까 몇 개의 목이 있네요. 그중에 한 개의 목이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청년허브 관련 사업들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개요라든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추진일정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내역이 그래서 수반된 것 아니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그런 구체적인 걸 제시했는데 어째 상임위에서 그걸 깐단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의 사업위치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정쩡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보다 더 내실 있고 알차게 또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근위원

이 금액을 까도 돼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꼭 살려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안을 설명해야지 안 돼있다 하고 또 살려야 된다 하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못하겠어요.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 상임위에서 다 잘 검토하셨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는 어제 계수조정한다고 9시 반까지 했어요. 9시 반에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 정도로 심도 있게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 무시하자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고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허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청년정책을 하고 있고 어차피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청년업무도 거기로 갑니다. 저희들이 청년허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년들의 공간을 한군데 집중시켜서 거기에 청년카페도 있고 다른 청년일자리사업도 같이 있고 이런 것 중심에 청년허브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청년일자리정책 그리고 다문화가족인 젊은층 이런 걸 다 흡수해서 여기서 모든 걸 총괄하자 이렇게 조성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절차상 뭐가 빠져가지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절차도 안 거쳐졌다 이래서 상임위에서 그 절차를 거쳐서 하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안 됐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안은 다 돼있는데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센터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청년 관련 조례도 통과된 지 얼마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문제가 시급한 데 반해서 저희들의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신속하게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김종근위원

그런 어정쩡한 예산 요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닌 예결특위위원님들한테 청년허브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상세 추진내역서를 한 부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목적, 추진일정 그다음에 사업효과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허브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동상동에 청년몰이라 해서 한 400평에 20개 부스를 만들어서 20평씩 무료로 제공하는 청년허브몰이 있어요. 그 앞에 광장이라 해가지고 새로 조성하는 데 200억을 주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최가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청년허브라는 사업을 조성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시 전체에 흘러가는 흐름 파악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도 또 청년허브가 생겨버리면 동상동에 청년몰하고 뭔가 정책이 분산돼. 한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국장님의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내외동에 다시 조성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동상동에 청년몰이라는 예산을 200억 가까이 줘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제가 부차 설명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전체 모여서 한번,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하고 왜 내외동 여객터미널이 좋은지 관련 부서장들 회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모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집중이 필요한 시대흐름이고 또 청년위원회가 갑자기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일자리창출과로 가니까 관심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될 정도로 로비를 안 했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산 확보는 저희들의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년 관련 업무를 너무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조종현 위원님, 청년몰하고 청년허브 관계는 좀 다릅니다. 몰은 어차피 청년들이 입주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을 구상하는 곳이고 이곳은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도 개발하고 또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습득도 좀 시키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곳이 청년허브공간이고 그렇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들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고 동상동에 공간이 있으니까 한곳에 모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다양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할,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안선환입니다. 예산 하고 계시니까 바쁘죠? 근데 내가 궁금한 것이 김해시에서 하는 집행부 예산하고 지역에 민원사업 예산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지역민원 예산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신청을 해도 사실 예산과에서 많이 까이더라고. 옳은 설명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다면 지역예산은 이래서 안 되고 다음에 어떻게 해주겠다는 설명 정도가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이야기할게요. 우리 진례에 자율방범차량이 있는데 행정자치 소속이다 보니까 주정영 의원이 그랬나?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소관이니까 당신이 하세요. 옆에서 좀 도와주겠습니다.”하고 방범대장을 소개도 시켜주고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야기가 빠꾸 맞았대요. 왜 맞았는지 모르겠대. 서운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예산은 큰 게 아니거든요. 되도록이면 좀 들어주고 올릴 적에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의논해가지고 올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과장님, 실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지역현안, 읍면동 같은 데는 특히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올릴 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례 방범차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많이 서운한 모양인데 추경에 잡아서 해주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살림살이를 해보면 저희들도 늘 마찬가지지만 예산에 비해 재정수요는 150% 이상 넘어가니까

안선환위원

사실 지역에 이런 조그마한 사업은 사정을 해도 될동말동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통과되고 좀 서운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서울사무소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서울사무소는 법무담당관에서

김창수위원

아, 법무담당관.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잠깐만요. 다 했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엄정

엄정위원

다 했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한번 봐주시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입요?
엄정

엄정위원

예. 도시개발공사 이자수입이 처음 들어오네요? 어떤 이자수입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자수입이 매년 발생했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예산과목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자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기 때문에 올해부터 과목을 바꾼 것이고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타 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해까지 예산과목이 잘못됐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1억 5000, 그 전년도에도 1억 5000 했으면 실제 세수는요? 실제 이자수입은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이자수입도 그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딱 1억 5000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딱 맞지는 않고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2017년도에 얼마 들어왔어요? 파악한 바가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세입 규모는
엄정

엄정위원

예산을 짤 때 너무 탄력적이지 않고 고정화해놓고 전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1억 5000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개발공사 세입 예산서 이자수입에 1억 5000 언제부터 적었는지 한번 얘기해 줘보십시오. 지속적으로 한 번도 변함없죠? 실제 들어오는 금액도 모르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는 한 1억 1000만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억 1000 같으면 1억 5000 했으면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4000만 원이나 갭이 있잖아요. 올해 한 1억 5000 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도 살림살이가 좀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이자가
엄정

엄정위원

그럼 1억 1000에서 1억 5000, 4000만 원이나 늘어나겠네요? 올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볼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주가 이자수입이고 그 외에 또 불용품 매각대라든지 조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간에 안 맞지 않습니까? 1억 1000밖에 안 들어왔으면 내년에 예상해 보니까 1억 1000 정도 하면 되겠다 이래서 1억 1000을 하든 2000을 해야 되지 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1억 5000은 안 맞죠? 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840억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10원짜리 하나 안 바뀌고 똑같다 그죠? 17년도 다 해서 실제로 조정교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는 881억 들어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7년도는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7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881억 같으면 840억보다 40억 많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840억 하면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엄정

엄정위원

나는 먼저 대전제가 똑같은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우리가 최근 경기불황으로 도세 징수금이 많이 줄어든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액은 부동산거래 불확실성을 감안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런 걸 감안해서 내나 840으로 했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저희들
엄정

엄정위원

2017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7년도 예산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금년도 지방세수도 지금 상당 부분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엄정

엄정위원

혹시 조정교부금이 2017년도에도 840억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내가 예산서 들고 올려다 안 가지고 왔는데 뒤에 확인 안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예산서 짜지 말자고요. 어째 조정교부금이 똑같이 840억, 840억, 840억, 이자수입이 1억 5000, 1억 5000, 1억 5000. 이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세입을 정확하게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계시면 조직의 브레인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맞아가지고 조금 전에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아니
엄정

엄정위원

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실제 880억인데 840억 잡음으로 인해서 40억 예산 편성해야 될 것 못했죠? 만약에 다른 데서 40억 치 같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산이 40억 더 늘어나는데?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아마 조금씩 늘어났었는데 이게 아마 전년과 동일하게 840억을 잡아놓은 것은 내년에 부동산거래세가 줄어들 걸 예상해서, 만약에 늘어난 것 같으면 840억 넘게 잡아야 되지요. 잡아야 되는데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니냐 싶어서 우리가 840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 우선순위에서 다 밀리고 한 그런 예산들이, 조금 전에 지역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산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그 얘기는 제가 또 하겠어요. 이런 것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하면 몇십 억 정도는 그냥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정말로 직무유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다는
엄정

엄정위원

정말 더 디테일하게 하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더 세부적으로 하고 차후에 그게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면 세입에서 세출 빼고 이유 있는 이월을 빼고 나면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많이 줄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증액된다 이 말입니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도 계속 발행하고 이건 진짜 악순환입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하반기부터
엄정

엄정위원

이런 데 진짜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기가 불확실하다고 누가 이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수준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그래서 잡은 것 같으면 제가 박수를 보내겠지만 840억이라는 금액은 아직 확인 안 했는데 몇 년째 840억이 잡혀있으면 잘못됐다 이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증가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연도하고 올해만 84억 잡았다 그죠? 1억 5000도 지난연도하고 올해만 잡았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는
엄정

엄정위원

확인 안 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난해 자료는 1억 1000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확인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이렇게 얘기해야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억 1000 잡혔고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7월에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난해 것은 안 했죠? 그죠? 안 한 것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안 했지만 예산서는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세입 1억이 잡혀있다 그죠?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어떤 예산이죠?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진례 5000만 원, 장유2동 5000만 원 해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도 주민참여형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인데?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이 그대로 세출 1억이 돼서 전액 도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도비인데 경상남도 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도 주민참여형 예산이라고 우리도 주민참여형 예산
엄정

엄정위원

참여형인데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사업은 대청천 꽃밭 조성하는 게 있고 진례 하천변에 꽃길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잠깐만요. 진례면에 화포천 수변공원 산책로 연결 및 조명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진례면사무소 소재지 앞에 있는 아파트 부근입니다. 장유2동 같은 경우에는 대청천 문화콘텐츠 조성사업하고 꽃길 조성 또 버스킹공연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도비인데 그러면 발단이 주민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만들어낸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동에서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도에 신청해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순수하게 주민이 참여해서 나온 예산이다 이 말이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예비비 한번 볼까요? 예비비를 또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도 추경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비비를 추경에 편성했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1억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전체 금액이 일반예산의 1% 이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일반예비비는 1% 미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해서 1% 이내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조 5000억은 전체 예산이고 일반예산은 1조 2000 얼마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1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20억 이내에서 일반예비비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이것은 45억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제일 앞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억 원으로 한다 이래놨네. 그죠? 지금 일반회계는 1조 2000억밖에 안 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총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비비 총액이 1% 넘는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재난ㆍ재해예비비 같은 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난ㆍ재해 목적예비비는 여기 나와 있네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해서 2019년도는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2항에 의해서 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다.”이래 돼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비비는 당연히 그 목적에 맞게끔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사용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예비비를 최근 5년간 한 얼마 정도씩 썼는지 혹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최근 5년간까지 자료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8년도 보면
엄정

엄정위원

올해 것밖에 없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님 한번 챙겨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 예비비 책정을 할 때는 올해 것 보고 그냥 내년 걸 딱 이렇게 책정합니까 안 그러면 한 5년치 것을, 제 생각에는 예산부서의 기획예산과장님 정도 되면 한 5년 정도로 사용한 게 얼마 정도 되고 이러는 걸 보고 진짜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는 이상 이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딱 편성하고 예비비야 놔두면 묶여있는 돈 아닙니까? 못 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돈 없다 하는 걸 따로 돌려서, 1% 이내라 하는 것은 1% 이내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써라 이 말이거든. 10원짜리 하나 놔두고 써도 되거든요. 10년 동안 한 번도 나간 돈이 없으면 나 같으면 10원짜리 딱 하나 편성해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또 예산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적정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과년도에 얼마 정도 썼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제 말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것은 과년도를 보고 앞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일반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도 올해 지급한 내역 정도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위원님 일반예비비 같으면 예측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재해ㆍ재난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올해 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것도 모르잖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엄정

엄정위원

일반예비비 들어온 것 1% 이내니까 0원으로 해서 45억 다 깝시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예비비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 과장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집행내역은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챙겨주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왜 40억이나 증액 편성했습니까? 그만큼 많이 지급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얼마 정도 지출이 됐는지 모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지출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였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는 6억 8800만 원 했고요.
엄정

엄정위원

6억 8000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 그래도 재난도 좀 있었고 재해가 제법 있었다 아닙니까? 6억인데 지금 105억을 배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몇 년치 통계를 내가지고 정말로 맥시멈이 얼마 정도인지 그 적정금액을 산정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쓰도록 하십시오. 그게 안 맞습니까? 지방채 내고 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돈 같으면 왜 묶어놓습니까? 부동산 투자도 해서 돈도 좀 굴리고“이것 비상금이다.”하고 돈 놔두고 담보대출 내가지고 씁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내 돈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예산이지만 나라 예산이나 자기 개인 돈이나 관리는 거의 유사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인드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이런 것도 105억이나 배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줄어드는
엄정

엄정위원

예비비가 많이 삭감된 적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금년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얘기는 삭감을 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적은 없다 아닙니까? 그러고 그런 것도 말씀하실 때 그 이전에 그런 게 있었는가 없었는가 확인하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다 반영하고 남은 부분에 예비비가 많아가지고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다 같이 앉아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반영할 때는 고민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어째 과년도도 모르고 올해 것도 일반예비비를 얼마 쓴지도 모르고 진짜 내가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엄 위원님 예비비를 예년 수준으로 묶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진짜 예비비라 하는 것은 우리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지
엄정

엄정위원

실장님 제가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은 제 얘기를 정말로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답변 나오는 건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런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아니, 우리가 무슨 동문서답을 하셨단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과년도에 얼마 정도를 썼는지, 그러니까 과장님께 5년치 정도를 확인해 봤냐고 물어보니까 안 해보셨고 올해도 일반예비비가 얼마인지도 모른다 했어요. 만약에 일반예비비가 1% 이내에서 무슨 금액이든지 가능하다 하면 정말로 최대한 어떤 비상상황이 일어났을 때 얼마 정도 책정이 적당한가를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답변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얘기해봤냐 하니까 얘기는 해봤다 하는데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부분에 추이를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것 같아요.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재해ㆍ재난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5년치 재해ㆍ재난 일반예비비에 사용한 내역을 한번 얘기해 줘보십시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아, 위원님 그것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끝나기 전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가 6억 들었다고 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7억 가까이 됩니다. 6억 8800.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올해 재해ㆍ재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시에 예비비만 6억을 들였는데 또 우리가 재해ㆍ재난을 받으면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어쨌든 예비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계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해ㆍ재난이 그때 발생이 안 된다면 일반예산으로 다 돌려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돌려쓸 수 있지만 돌려쓴 적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쓴 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쓰임새가 적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쓸 곳을 안 쓸려고 예비비를 많이 넣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장유소각장도 창원 쪽에서 50톤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리고 지방채도 계속 발행하고 채무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내 얘기에 귀 닫지를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내가“그 전에 몇 년치 얼마 정도 배정이 됐습니까?”하면“모르겠습니다.”해버리고“올해 얼마입니까?”하면“모르겠습니다.”하고 그랬는데도“심도 있게 의논해 봤습니까?”하면 또“심도 있게 의논해 봤습니다.”하고 뭐 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이 됩니까? 아니,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이소. 자꾸 이러니까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좀 묘합니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의논하지 뭐 가지고 의논합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예비비를 평소에 했을 때에 전부다 까도 되겠네 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서 시원한 답변이 안 되니까 예비비가 필요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런 말도 가능하죠.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예비비라는 건 말 그대로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버리니까 대답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대답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당장 자료가 없으니까 대답을 못해주지
엄정

엄정위원

자, 위원님들 5년치 일반예비비를 얼마만큼 썼는지 파악이 안 되어있는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가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씀해버리니까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극단적인 게 아니고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그게 아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란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지 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남으면 일반예산으로 다시 돌려쓸 수 있는 것이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5년치 예비비 지출내역서를 가져와서 나중에 엄정 위원에게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것 가지고 계속 거론하지 말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바는 뭔가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제가 생각될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다하게 배치하지 말고 이런 예비비를 일반 사업예산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지난해보다 40억이나 늘렸다. 지난해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를 6억 5000밖에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5억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가 조금 부족하면 일반예산에서 조금 당겨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예비비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몇 년째 얼마 정도의 예비비가 실제로 쓰여졌는지, 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가 얼마 정도 쓰여졌는지도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의도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꼭 짚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엄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죄송하고 제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얘기 도중에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얘기를 연결시켜서 하셔야 되지 그러면 제가 좀 섭섭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갑시다. 아까 5년치 예비비 지출내역서 자료 가져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하시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는 저만 주실 게 아니고요.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부다 주십시오. 전부다 주셔가지고 우리 의논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법적인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리고 김해시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부채 추이가 어째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8년도 말 기준으로 본다면 부채가 1469억이 되고요. 내년이 되면 1477억으로 최고 정점을 찍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7년 기준 통합부채, 498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통합부채가 4579억으로 돼있네요? 일반회계 3677억 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1000 얼마 그건 왜 그런 수치가 나오지요? 여기 자료하고 다른 겁니까? 우발부채도 여기 있는데 또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발부채는
엄정

엄정위원

8176억 원이 있고 이렇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 보고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우리 예산 내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 예산서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엄정

엄정위원

유동부채가 1100억이고 금융이 268억이고 비금융이 835억이고 장기차입부채가 1263억이고 기타비유동부채가 2213억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과에서 결산할 때 만든 자료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69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469억 원은 어떤 항목인지 지금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항목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하고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회계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자산이나 자본이나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그것은 회계부서하고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5년 말부터 혹시 부채 알고 있습니까? 2015년, 16년, 17년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부채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부채총액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16년부터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6년 얼마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19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190억. 17년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386억.
엄정

엄정위원

다음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8년도는 1469억.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건 맞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금씩 늘어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 재정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비율로 치면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남지는 않는다 그죠? 가용예산이 남는다 이런 건 아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아마 18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180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800억인데 그것 다 쓰고도 모자라니까 부채가 200억씩, 300억씩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1100억에서 1300억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제가 시정질문할 때 모 소장님께서는 가용예산으로 부채증가 없이 2500억이 4년 안에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가능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전국체전이 2500억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전국체전을 떠나서 현재 우리시 재정상태로 2500억이라는 금액을 4년 안에 부채증가 없이 가능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500억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비 2560억 중에서 국도비 900억 빼고 1670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전비용에 건물 증설하는 것만 포함돼 있지 부지비용은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한 2500억 정도가 안 맞겠느냐.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시한 1700억을 어떻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전국체전 운동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80억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680억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비 부담이 그 정도 되면 아마 2023년까지 아마 4년,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올해 지나고 나면 5년까지 안 남았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연간 한 320~330억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본다면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상당 부분은 조달이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500억 정도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때로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필요하다면 발행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 사업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하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현재도 부족해서 200억, 300억 계속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없이 4년 안에 1700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한 얘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됐다, 잘못됐다는 저희가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다 빼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생각할 때 1700억이 4년 안에 부채증가 없이 가능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재정상으로 보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안 되면 안 된다 하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다면 일부 지방채도 발행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 지방채 발행 없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장래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재정살림을 살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 필요하지는 않겠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적용하는 잣대에 있어서 너무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좀 있다 제가 물어보겠지만 청소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소각장 증설 부분에서 찬성합니다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지금 총금액이 80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적게 부담하려고 타 시도에 협약까지 맺어가면서 광역화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얘기할 때는 이중잣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일부
엄정

엄정위원

물론 사업을 별개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일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5000억 이상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다면 우리시 정도 규모가 되면 꼭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전년도부터 해서 기초수급자 지정하는 데 있어서 법이 조금 변경된 게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저도 그 법이 정확하게 어떤 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제 현재는 부양하고 있지 않으나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건이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게끔 돼있었거든요. 근데 그 법이 지난 8월인가 10월인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우리 지자체에 상당한 예산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걸 따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저희 상임위 공동주택관리과에 그런 예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예산인가 하면 주거급여입니다. 그게 전년도 예산액이 100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는 그게 제정되고 바뀌면서 129억, 한 3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보면 전체적인 숫자도 늘어났지만 그것보다는 사회복지비 지수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수ㆍ재정자주도 이렇게 돼있는데“사회복지비 지수가 25%를 넘거나 재정자주도가 80% 이상 되는 곳에서는 80% 미만인 경에는 국비 90, 시도비 7, 시군비 3의 비율로 예산 편성한다.”이렇게 돼있거든요. 올해까지는 이 편성기준에 의해서,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비 지수 25%를 우리시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김해시 예산이 사회복지비 지수 24.2%로 해당이 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액되는 금액이, 우리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20억 이상인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에서 지방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내용부터 상세한 파악을 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여기뿐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복지국이라든지 거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서 과년도보다는, 물론 국비 지원도 많이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비 지원도 상당히 증액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장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을 파악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파악이 안 되어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얼마 정도 더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전체 다 해서 9.98% 정도 예산이 증가됐다 그죠? 일반회계 10.03%, 특별회계 9.74%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를 봤을 때 좀 크게 등락폭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신규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다든지 증감률이 크게 변화가 있는 곳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육에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해서 99.75%가 증감됐다 그죠? 131억 이게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무상급식해서 시비 부담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시비 부담은 오히려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비 부담은 줄어들었고 전체 금액이 131억 늘어났거든요. 99.75%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세출에 일반회계 전체의 기능별로 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총액 규모가, 잠깐만요. 총액 규모가 늘은 것은 무상급식 때문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부담은 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비부담금은 많이 안 늘었는데 전체 총액이 늘은 것은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문화재에 있어가지고 1440억 정도 늘었다 그죠?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문화재 부분은 아마 우리가 가야사 2단계 사업이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드리도록, 봉황동유적 부분에 100억이 내년에 반영되는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잠깐만, 구체적인 예산이 필요하시면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 봐도 잘 모르겠다 그죠?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조금 작은 그림을 그리고자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불가능하겠다 그죠?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것은 제가 접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한번 볼까요? 8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목표 달성도, 전체 부서 점수평균 이래놨네요. 그죠? 설명 한번 해줘보시죠. 어떤 부분이죠? 수치화해놨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BSC 성과관리시스템인데요. 부서마다 매년 자기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17년도 같은 경우는 82점이 나온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타 시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BSC 같은 경우는 정부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있는데 타 자치단체마다 동일하게 BSC 기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BSC 시스템을 상당 부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똑같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양하게 평가기법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BSC를 적용하고 있는 타 단체에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점수가 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항상 우수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책개발 실적건수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2017년도 65건인데 199건으로 달성했다 이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정책개발이 어떤 내용들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만 고교생 정책공모전 그리고 시민 대상 정책공모 그 두 부분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자료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정책공모ㆍ정책제안 해가지고 적용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적용된 사례가 우선 고교생 정책공모전 같은 경우에 숨겨진 보물 화포천, 우리 동네 착한주차장, 학교운동장이나 종교시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조성 이런 게 있고 또 시민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율하천 카페거리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또 가야의 거리에 가시다 보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민들 아이디어가 있었던
엄정

엄정위원

고교생 시민공무원들께서 제안하셔가지고 한 그런 사업들이다 이 말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좋은 사업들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부
엄정

엄정위원

가장 대표적인 것 10개 정도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얘기인데 국도비 신청액 분의 국도비 확보율 이렇게 해서 거의 목표는 60%밖에 안 잡았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확보라는 게 사실상 쉬운 건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죠. 총신청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금년도 국도비 목표액이 5070억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9년도 5070억?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목표가 5070억에 60% 같으면 달성한다고 해도 6, 5, 30 한 3000억 조금 넘게 되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목표 대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실적은 이미 5500억 정도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 초과 달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목표를 적게 잡았네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60%면 많이 잡은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해는 또
엄정

엄정위원

능력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많이 한 것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시다시피 올해는 위원님들 도움 덕분에 상당히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좀 많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7년도는 70%밖에 못했는데 18년도에 그렇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8년도에 한 게 19년도 국도비까지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재정집행 실적 목표 달성율 이것은요? 우리시가 항상 이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고 이러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도내 우수 해가지고 교부세하고 7000만 원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으로 전체적인 질의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자료들은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오면 되니까 오늘 중으로 전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환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서울사무소 운영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운영인력은 3명 정도 해가지고 큰 사무실이 아니고 작은 오피스텔 정도 구해가지고 일단 국회 근처에다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선환위원

우리시 직원 한 명에다가 두 명은 채용하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한 명, 가급은 한 5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급 한 명

안선환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지금 운영비가 1억 9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 3명 합해서 한 1억 2000 정도, 전체 예산을 보면 3억 1000만 원 정도로 총예산이 그 정도

안선환위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사무실 임대료 말고 보증금까지 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보증금 빼는 것 같으면 연 2억 5000 정도는 앞으로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지난 8월에 경상남도 서울본부하고 창원시 서울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 3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군데에서 1시간 반 정도 쭉 일하시는 것도 보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봤는데 주로 하시는 일이 국비예산 확보 지원업무입니다.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주요사업을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해당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빨리 신청할 수 있게끔 파악하는 업무, 공모사업, 국책사업이라든지 그걸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비중을 줘야 되는 것은 국비 확보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했지만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가 약 3억의 돈을 들여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으면 최소한 80~90% 정도 확보해야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말씀대로 서울사무소가 설치되면 최소한 1년 예산의 한 10배 정도는 성과는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사실 내 본인의 생각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되고 타 도시에도 많이 진행하고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전국적으로 보면 경상북도 열두 군데, 그러니까 밑에 지방이 좀 많습니다. 전라남도가 일곱 군데, 충남이 다섯 군데, 충북 여섯 군데 해가지고 한 4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만약에 된다면 대신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유능한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 데 잘 안 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는 유대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잘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님들 말고 국회의원님들이 총 300분 아닙니까?

김창수위원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국회의원님들 사무실에 한 사람씩 상주하면 안 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희 직원들이요?

김창수위원

예.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것은

김창수위원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보셨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국회의원 사무실에 어떻게 저희 직원들이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능력도 제일 대단하신 분들인데 사무실에 직원 분들 두 분을 상주시켜가지고 그게 안 좋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국회의원 분들은 보좌관들이 계신데 저희 직원들이 또 거기에 근무하는

김창수위원

아니, 우리시의 직원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우리시의 직원 분들이 서울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한다고요?

김창수위원

예. 그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김창수 위원님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야 그렇게 하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좋지

김창수위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고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가보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 실장님들이 또 빽이 좋더라고요.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굳이 사무실까지 차려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뒤에 또 국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많이 힘드실 건데 그것보다 효과 있는 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님들입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들을 이용하시는 게 안 좋나 싶은 생각에서 얘기를, 그게 안 되면 서울사무소를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어쨌든 좀 살려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제대로 안 했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이 서울사무소 때문에 주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김종근위원

아니,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소통 없이 하는 것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하고 내용이 같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네 차례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옆에서 잠시 듣고 보니까 전국 기초지자체 서울사무소 운영을 많이 하고 있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마흔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이런데 지금 안 늦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안 그래도 그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시간 정도 있어보니까 경남에서는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타 지자체 경북이라든지 전라도 쪽이라든지 이쪽보다 경남 쪽이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3시간 정도 지켜보니까 우리 시에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들인다고 해도 충분하게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확정된 내시도 보면 지자체에서 세부사업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재정 부분에 국비확보 차원에서는 내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고 50대 50으로 그런 일까지 발생하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도 보면 그런 안들이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면 상임위원님들이 다른 오해가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니, 행자위 위원님들은 오해하시는 것이 없고

김종근위원

내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던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부서별로 어제 사회산업위원회만 보더라도 그래요. 국비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훌륭하신 국회의원 두 분들 계시고 또 여러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국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오죽했으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상주를 시키려고 합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안 그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서울사무소에 가보니까 소장은 거의 국회에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오전ㆍ오후에 매일 국회 출입을 해가지고

김종근위원

그런 중요한 내용을 어째 설명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투자 대비 효과가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창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가보니까 얼마 전에 삭감되었던 예산 100억을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1년에

김종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 왜 설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삭감이 돼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설명과정에서 제가 수차례

김종근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기회를 안 줍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주셨는데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제가 일찍이 주례회 때 잠깐만, 위원님 주례회 때 이걸 우리가 보고를 받았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제가 주례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

주례회 보고 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때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어제 부서별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는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먼저 하고
엄정

엄정위원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할게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담당관님 예결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동석

최동석위원장

개별적으로 다 설명드리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92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이 지난해와 똑같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은 주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부분이 일부 있고 안 그러면 영조물 관리 하자, 쉽게 말씀드리면 주로 비 올 때 보면 교통사고 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 측에서 우리 시에다가, 예를 들어 도로가 파였다든지 아니면 맨홀이 튀어나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청구를 하는데 연간 한 8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만 다 지출되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8000만 원 이것 다 지출 안 됐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지출 안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올해 또 8000만 원 올려놨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아시다시피 사고가 한 건 나면 어떤 것은 돈이 이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금액만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사용 안 하는 것을 많이 올려버리면 다른 데 써야 할 과들이 못 쓰는 일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큰 사고가 나면 어떤 때는 돈이 몇 억 단위로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0만 원도 없다고 막 울고 이러던데 92쪽에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사무실ㆍ숙소 임차료가 여기 있는데 또 93쪽 기타자본이전에 사무실하고 숙소가 6000만 원 나와 있는데 중복은 아닌가요? 설명을 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중복은 아닙니다. 먼저 93쪽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쉽게 말해서 개인들이 집 구할 때 임차보증금하고 같습니다. 전세금 거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무실 임차료는 월세입니다. 앞에 사무실 임차료, 숙소 임차료는 월세이고 뒷부분은 전세보증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증금은 매달 내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보증금은 한 번
종현

조종현위원

임차료가 100만 원씩 3개소 해서 11월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것은 월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월세이고 여기도 월세인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뒷부분 임차보증금은 전세금 건 것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그렇고 위에 보면 사업 중에서 대외협력 추진은 한 500만 원이고 향우회 활성화 이래서 2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예산 관련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상주하는 향우회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200만 원 가지고 역할이 되겠습니까? 향우회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향우회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93쪽에 재경향우회요. 현재 김해시에서 서울향우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향우회 관련해서 별도로 지출되는 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향우회 행사에 시장님하고 같이 가잖아요. 몇 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것은 그냥 관용차량 카니발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가는 것이지 따로 비용이 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번씩 밥도 산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밥 사고 그렇게 안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한 개도 안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도 한 번은 모시고 갔는데 그냥 행사장에 가셨다가 인사말 하시고 나오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커피도 한 번 사고 그랬다던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시간이 빠듯하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선거법 위반이라서 말 안 하는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사진도 다 있습니다. 찍어놨습니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서울사무소가 개설되면 향우회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200억 정도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또 삭감된 예산인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했던 가장 큰 이유를 요약하면 어떤 것들이죠? 뭐 때문에 그랬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상임위에서 일부 거론되었던 것은 다른 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3명이니까 저희들이 직원숙소 3개소를 구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굳이 3개까지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는 직원이 채용되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숙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3개까지 필요하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채용될지 모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숙소문제 또 두 번째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이 거론되고 달리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 설치해야 된다 하는 데는 동의하고 계시다 이 말이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것보다는
엄정

엄정위원

깜짝 놀랐다 아닙니까? 3명인데 이것은 조율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안 했다 이러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사무소 문제는 주례회를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네 번을 자료를 갖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상임위에서 거론된 것 말고 그 과정에 있었던 걸 말씀드리면 굳이 서울사무소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도 많이 안 올라갑니까? 시장님도 많이 올라가시고 하는데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신데 굳이 이렇게 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거론됐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울사무소 목적 자체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컨택하자는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님들이 한 300분 계시니까 국회의원 분들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분들하고 매일매일 출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안 쌓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외에 다른 분들하고도 유대관계를 빨리 쌓고 거기서 매일 아침 오전, 오후 해가지고 두 번 정도 워크숍을 개최한다더라고요. 국회에서 거의 빠짐없이 한다던데 그 워크숍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 과정에서 우리시의 예산이라든지 딸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다가 정보도 빨리빨리 제공하는 목적이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의 관계보다는 주로 외의 분들하고
엄정

엄정위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뒤에는 어떻게 의논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조금 전에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배치되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만난다 이랬는데 지역 국회의원은 만나주겠지만 그 외의 국회의원이 만나주겠어요? 내가 볼 때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보좌관들을 통해서 만나든지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해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별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료는 요청했는데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희는 법무담당관실인데
엄정

엄정위원

법무담당인데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나와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국도비를 따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드는 총비용이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해서 싹 다 취합해 보니 10억 정도 되더라.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진행하면 한 5억 정도 필요 없고 3억 정도 하면 오히려 2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는 예산 절감효과가 있더라. 조금 전에 현재 국도비 확보율 물어봤죠? 국도비 확보율이 얼마 정도 되데요?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이상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사무소 설치하면 국도비 확보율이 100%인데 우리가 200% 하겠다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사무소가 설치돼 있는 곳에 국도비 확보율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것보다 창원 같은 경우에 설치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최근에 자기들이 중앙부처에서 삭감된 예산 100억을 살렸다면서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말씀 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설치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것 하지 말고 그 지자체에 국도비 확보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괜히 뭐 하려고 설치할 겁니까? 설치 안 해도 100% 되는데 설치하고 나중에 돼가지고 50%밖에 안 되면 책임질 겁니까? 안 진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자료를 가져오는 게 안 맞겠나. 너무 지엽적으로만 보지 말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과별로 국도비 확보하러 가는 데 드는 총비용이 10억 정도 되던데 만약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안 가고 거기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3억이 늘어나는 듯 하지만 실제로 내막을 파고 들어가면 다른 부분에서 상쇄되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고 서울사무소를 국도비로 설치한 사무소가 있으면 그 지자체의 국도비 확보율이 안 한 지자체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해서 10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설치 안 해서 못 받아오는 것보다 97억의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 보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국도비 확보가 충분히 잘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할 때 다른 뭔가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맞다고 판단되면 김종근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얼마든지 해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 빨리 된다 아닙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근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건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하는 것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취지가 다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더 확보하자는 것이지 해당 각 국별로 하고 있는 것은 안 해도 되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확보하자는 취지지 서울사무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엄정

엄정위원

서울사무소가 설치되는데 예산증대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증대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엄정

엄정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또 엄한 소리, 왜 설명을 잘못했어요? 설명 다 했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하고 말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꼭 올라가야 되는 문서를 갖다 줘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가고 대신 전화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못가니까 거기서 무슨 과로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하면 비용 절감이 왜 안 됩니까? 되죠. 비용절감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10억이 든다 하면 서울사무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걸 파악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치한 지자체에 국도비 확보율이 얼마 정도 됩니다 하세요. 조금 전에 창원에 했다는 단편적인 100억, 그만큼 해서 없어졌던 걸 다시 올렸다 이것 말고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하면 당연히 해주죠. 안 그렇습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의 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그런 걸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도비가 얼마나 더 확보되고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국도비 확보면에는 월등합니다. 이게 쌓여오면서 공무원들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주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하나 만들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정부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국회의 정보 이런 걸 저희들이 바로 알자 그래서 그때그때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도 하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부탁도 하고“어느 부분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국회의원님이 300분 아닙니까? 300분 개인 개인이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그 기관을 우리가 좀 더 활용적으로 찾아보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하나 둠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좀 더 국도비 확보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도 더 많이 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넓혀서 우리시에 돌아오는 시너지효과를 누리자는 겁니다. 뭘 더 많이 따고 절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런 걸 이해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실장님이 하신 얘기가 제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김창수 위원님이 하신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국회의원님이 올라가서 뭐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님들한테는 우리 시의원들처럼 보좌관이 없는 것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돈 주는 보좌관만 7명에서 9명 정도 되는데 7명인가 9명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지역도 있고 서울도 있겠지만 한 명 정도는 전담적으로 해서, 그 말이 맞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역하고의 유대관계, 연결관계로 이런 역할을 좀 해달라 하고 그분들한테 요청하는 것도 업무의 일관성으로 봤을 때 더 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모든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만 심도 있게 밤을 새워서 했던 이 얘기들이 한순간에 예결위에서 바뀐다 이것은 동료의원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와서 설명하고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을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합시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물어봅시다. 법무담당관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소송 승소율 해가지고 성과지표가 나와 있다 그죠? 2017년도에 소송이나 심판 접수건수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100건 정도 계속 계류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건? 건수 분의 소송ㆍ심판 승소건수 곱하기 100 해가지고 2017년도 목표가 83.8%였는데 79건 실적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79%.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100건 정도로 치면 한 20건 패소했다 그죠? 그 말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100건 치면 그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패소한 건수가 어떤 부분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패소건수는 다양합니다. 주로 보면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하고요. 국가소송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수행합니다만 소유권확인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대가 돌아가시고 나서 등기부는 없고 토지대장에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그런 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 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수행만 하는 것이지 따로 예산이 부담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정확하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줘보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17년도 패소건수
엄정

엄정위원

총 소송건수 그다음에 승소건수, 패소건수 다 나오죠? 18년도도 마찬가지고 17년, 18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됐던 부분까지도 제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승소사례금이 있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승소사례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승소했던 부분들이 지급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일반소송에는 15건, 특수소송에는 2건, 특수소송은 금액이 좀 많다 그죠? 2건인데 어떤 것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말 그대로 소송하면 성과대로 하니까 제가 이 업무를 12년 봤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제일 많이 지급한 게 1건에 5000만 원 정도, 성공보수까지, 부가세까지 하면 한 1억 좀 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승소사례금이 과년도에 이 정도쯤 되니까 내년도 예산을 이만큼 잡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올해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올해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이것은 2019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올해 예산은 74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7400? 그럼 1000만 원 정도 감액했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1년에 한 번 정도 지출하는데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고문변호사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소ㆍ과별로 다 못 드리다 보니까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특수소송 2건 해놓은 것은 대충 어떤 건을 얘기하는 게 특수소송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세금 관련 소송이 많은데요. 보통 보면 30억, 40억이 가볍게
엄정

엄정위원

금액별로 해서 그렇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소ㆍ과대로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법정 소ㆍ과대로 대개 저희들이 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해놨는데 이것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8000만 원 돼있다 그죠? 이건 내용이 어떤 것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도로소송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 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영조물 관련해가지고, 영조물이라는 것은 도로라든지 하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비올 때 소송이 많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다니다가 파손됐다든지 하면 시하고 소송해서 과연 과실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법원에서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 과실이 50%, 우리시 과실이 50%다 하면
엄정

엄정위원

이런 청구소송이 실제로 많이 있는 모양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데 금액은 10만 원짜리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8000만 원인데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1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많은데
엄정

엄정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건수가 많습니다. 적은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외다 그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교류협력 도시간 상생발전 강화를 위한 회의 등 실적 이래놨는데 14건, 15건 있다 그죠? 어떤 회의죠? 무슨 교류를 말하는 것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몇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92페이지.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예산의 성과계획서요?
엄정

엄정위원

도시간 협력 및 우호교류 증진.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 협력하는 것은 주로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부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상생발전협력회의가 있고요. 또 강서구하고도 상생발전협력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대도시시장협의회,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해가지고 총 4건의 상생발전
엄정

엄정위원

2017년은 전체 15건 했다 이 말이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건수별로 돼야 되고 혹시 이것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언제 했는지 건수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7, 18까지 15건밖에 안 되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17, 18요.
엄정

엄정위원

기업규제환경 개선 및 기업규제 애로 해소 실적 해놨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것도 내나 성과계획서 보고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기업규제환경 개선건수 플러스 기업규제 애로 해소건수 이렇게 돼있다 그죠? 8건 정도 됐네요. 지속적으로 그렇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오랜 시간 동안 질의를 들었고요. 엄정 위원님 질의가 참 타당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고정비 6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2800만 원에다가 인건비와 퇴직급여를 합쳐서 했을 때 총비용을 4억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거기까지는 계산이 안 들어있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퇴직금이라든지

하성자위원

세 분의 인건비와 퇴직금을 합쳤을 때 4억이라 할 때 만약에 제가 투자자라면 3명을 고용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 넉넉하게 잡아서 2억 이상 잡았거든요. 그랬을 때 40억의 효과가 있으면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4억을 투자했을 때 40억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이것은 10배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일반 상식적인 계산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에 웹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화상전화도 되는 시대에 강소기업들도 서울사무소를 둡니다. 대기업과 매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보통 거기는 적게 하는 회사들이 5억이고 대개 10억 이상의 예산을 잡아서 기업들이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1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을 하는 우리가 국비 지분율이 높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시도가 좀, 김종근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대상자가 국회의원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는 많은 전문직, 각 부서별로 우리시와 유관한 부서들이 있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김창수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6명이 국회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 강사 중에 한 분이 33년을 국회입법예산처에서 오래하셨더라고요. 그분 말씀에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입법예산처의 문턱을 드나들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드나드는 부서는 물론 지방에서 간 사람도 있겠고 정부기관에서도 거기에 많이 들락거릴수록 손이 가더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아까 말씀이 자꾸 국회의원만 대상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서 얼굴을 자주 비추면 거기에서 우리가 목표 대상사업을 들고 다이렉트로 국회의원을 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국회사무처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성자위원

사무처에 사람을 만나서 길을 터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위원님하고 저는 동감이고요.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아, 이렇게 많이 들락거려야 되는구나.”그리고 이번에 이게 이렇게 삭감된 것은 덜 들락거린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실제로 예산에서 투입원가 대비 했을 때 10배의 효과가 있으면, 제가 우리 위원회를 참 존중합니다만 예결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10배의 효과가 있다면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어떤 접근방법에서 그만큼 우리가 각 부처에, 국회의원님뿐만 아닙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우리가 각 부처에 길을 터주고 인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회의과정에서 위원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인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차피 두 분은 임기제로 하니까 2년 하거든요. 한 2년 정도는 지켜보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아예 거부됐기 때문에 사후에 일까지 우리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좋은 인상과 좋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셔서 하면 우리시의 홍보대사나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국회나 정부 대상에, 결국 국회 인맥을 함으로 해서 정부 쪽으로도 연결되는 것이니까 다 사다리가 되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보고를 포괄적으로 하셨으면 설득이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번에 영 심의를 잘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심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반대했냐면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상당히 변론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보충설명을 더 이상 안 할 정도로 해주셨지만 이번 예산 편성을 볼 때 분명히 저는 국비 딸 때 중복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획예산이나 다른 데 예산은 하나도 절감이 안 되고 이것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너무 바쁘게 계획을 잡은 것은, 저도 서울사무소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려면 좀 더 계획 있게, 심도 있게 해서 이걸 하나 만들었을 적에는, 충분히 국비를 따오고 할 적에는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무소가 돼야 되는데 이번 계획은 너무 졸속적으로 다른 예산 반영은 안 하고 또 아래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을 때는 5급이 아닌 7급이라고 들었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것은 직원
한호

김한호위원

잠시만요. 서울에 상주하시는 공무원 직급을 한 7급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두 분은 기간제로 맞추고 이걸 저희들한테는 이걸 빨리해서 서울사무소부터 설치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강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들 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만약에 7급 공무원이 국회 가면 보좌관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5급 공무원들도 올라가셔서 정말로 커리어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면 사실 국회에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들 적에는 4억, 5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약 2억이 올라왔지만 나중에 인원을 더 편성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돈을 더 보태더라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더라도 나중에 그만큼 효과적인, 아까 전에 5억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충분히 투자해서 나중에 100억을 가져오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적으로 올라왔다.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자리 만들기밖에 안 느껴져서 나중에 한번 더, 당장 예산에 편성 안 됐다 해서 올해 추경이나 또다시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서 가져오셔가지고 위원들 전부다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 좀 더 계획 있게 하고 또 보면 기간제 두 분은 사실 여기서 올라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숙소를 세 군데 만든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간제 이래가지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김해에서 거기까지 올라가지겠습니까? 계획상으로라면 기간제로 몇 시간 일 안 하는데 돈은 적게 받는데 서울에서 방만 하나 만들어 주고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5급이나 7급이나 올라갔을 때 그분이야 어차피 숙소를 하겠지만 다른 두 분은 숙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이든지 꼭 사무소가 필요할 때 정말로 정확하게 팩트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졸속적으로 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의논했었기 때문에 다음에 계획을 잘 잡아오시라고 반려한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엄정 위원님도 서울사무소 실효성이 별로 없다. 김한호 위원님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로 같이 의논한 결과 어떻게 하면 김해시가 더 발전하고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올지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지간하면 김해시가 예산을 따오는 데, 이분들이 과연 7급도 안 되면 5급 소장급 해서 이 부분에서도 벌써 신빙성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획예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 시장님도 예산과에 가셔도 담당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일도 많이 걸리고 이러는데 여기에 5급, 7급이 가셔서 과연 김해시 예산을 따오는 데 돈을 한 3억 들여가지고, 이 부분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위원님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이것보다 다음에 논의를 더 잘해가지고 우리시가 어떤 면에서 국비 예산을 잘 따올 수 있는지 한번 더 맞대서 또 이런 부분을 양쪽에 계시는 국회의원 분하고 의논도 한번 하고 서로 한번 머리를 맞춰서 하면 돈이 낭비가 안 되고 이런데 만약에 저도 하다가 안 되면 철거한다 이 소리도 한번 건의해 봤는데 이게 돈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김해시가 혈세 낭비라는 많은 타격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상임위에서는 거의 8명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안이 올라왔는데 어떤 게 우리 김해시에 이익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아까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엄정 위원이 소송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미비한 부분을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안선환위원

올해는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3명입니다.

안선환위원

5명으로 2명을 늘리시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내년부터 들어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승소건이 금액이 크지 않은데 1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다 그죠? 고문변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를 하려고 하는 경쟁률이 좀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고문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직원들처럼 공모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선환위원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아마 내가 볼 적에는 요즘 변호사들이 어렵거든요. 고정적인 수입이 되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안선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집하는 것은 몇 년 만에 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 번 하면 지금부터 2년 계약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서 승소금이라는 것이 만약에 경쟁률이 있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2년 동안의 승소율이나 변론을 잘못해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자동으로 도태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건 맞는데 다들 한 번 위촉되시면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하십니다.

안선환위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과금을 굳이 주지 않아도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성과금요?

안선환위원

아, 승소사례금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것은 소송해가지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 성공보수가 있으니까

안선환위원

고문변호사다 보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래도 고문변호사라 해도

안선환위원

그래도 2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내가 잘해야만 다음에 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성공보수를 안 주면 일반인들 같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성공보수를 안 주고 채권계약을 하는 게 있습니까?

안선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고문변호사들이 1년에 하는 일이 많잖아요. 90분 해가지고 잡힌 예산이 많네요. 예를 들자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니까 고문변호사는 시에 변론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또 자기가 잘하면 2년 하고 2년 연임도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열심히 안 하겠나 싶은데 고문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승소금을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성공보수는 고문변호사님도 있고 보면 고문변호사님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일반변호사님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님한테는 성공보수가 일반변호사님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5년 고문변호사가 내년에 생기면 일반변호사하고 사건의뢰를 많이 합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일반변호사님들도 많이 합니다.

안선환위원

몇% 정도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한 6대 4 정도 안 되겠습니까?

안선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잘하면 계속 연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고문변호사한테 굳이 이걸 지급하느냐.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님은 좀 적습니다. 일반변호사님들은 금액이 어떤 때는 좀 많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우리 시민의 정보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시민정보라 그러면 시청하고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하고 진영 세 군데 해가지고 연간 정보화계획 홍보를 해서

김창수위원

데이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데이터방식이라 그러면 어떤 방식을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있는데 아시잖아요. 지금 다 디지털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거의 100% 디지털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KT 사건 난 것 아시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디지털의 무서운 점이 그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근데 아날로그방식도 안 필요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읍면동 사업소 간, 본청 간에 데이터는 다 광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다 철거하고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정보라든지 아날로그방식이 구형 같지만 시에서는 어느 정도 아날로그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데이터방식이 하드방식은 되지만 하드 자체도 포탄 하나면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럼 모든 행정정보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정보통신 고도화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아날로그방식 쪽으로 좀 미비하면 모든 정보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런 것에 좀 치중해줘야 되고 이 정보화가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수년 전에 모 은행사건도 아시죠?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점이 북한 때문에 다 날아갑니다. 북한에서 해커들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걸로 다 끝났는데 그 속셈은 모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래도 이쪽에 계시면 그런 쪽의 일은 잘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대략은 알고 있지만 상세하게 안에 어떤 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알라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방식이 너무 디지털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 시민의 정보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고요. 매스컴에 많이 나와 있어서 정보유출도 많이 되는 걸 아시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저장방법이 디지털화되는 걸 아날로그방식도 연구 좀 해주세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쪽 분야도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정보통신하고 와이파이 이런 쪽으로만 예산을 넓히지 마시고 좀 서면적으로, 서면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유산이 다 서면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로 됐으면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약간 적어졌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체 예산은 그런데 특정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부서는 장비노후화 교체가 되는 해는 예산을 좀 늘고요. 당해연도에 안 되면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계속하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근데 공공와이파이를 이렇게 많이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공공와이파이는 지금 관내에 읍면동 사업소라든지 관광지 그다음에 다중집합장소 해가지고 총 65군데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계속관리비로 경상경비 나가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나갑니다.

김창수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시설을 세워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상경비가 만만치 않고 해마다 나갈 건데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경비 나가는 게 가야 문화의거리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동상동하고 봉하마을, 클레이아크 쪽에 해서 두 군데에 경비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시 자체에서 구축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상경비 관리비 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빅데이터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증액이 좀 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데이터허브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은 쉽게 세 가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그렇고 첫째로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2010년부터 행안부라든지 경남도 공모사업 총 15개를 자체 분석해서 진행 중에 있고 시행할 때마다 저희들이 관계부서에다가 자료를 드립니다. 보니까 일회성 결과보고서를 거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게 되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분석결과가 나오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5개 분석 중에서 유동인구, 경제 동향 분석하고 맞춤형 일자리 매칭모델하고 이 2개의 새로운 데이터를 넣게 되면 바로 데이터 결과가 나오는 구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김해시에 관련된 여론조사 동향 분석입니다. 전국에 있는 매스컴이라든지 SNS라든지 언론사 뉴스를 통해서 시정 관련 여론흐름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분석해서 시정의 한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도시통계지표 관리입니다. 통계청 지방지표하고 행안부 행정자료 등 공인된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해가지고 우리시와 비교 가능한 자료를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해시에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국에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그다음에 복지분야라든지 문화시설, 관광인프라 이래서 인근에 있는 김해시가 목적별로 된 분석을 할 때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그리고 김해시와 비슷한 재원이라든지 인구분포를 우리시와 비교하는 자료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분석해가지고 공개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제안서 있죠?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들 있지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콜센터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 하나 메모하세요. 통계운영, 통계자료 관리,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민원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성과계획서 96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PC점검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 모양이다 그죠?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 점수를 어떻게 산정한 것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무료점검받은 가구에 한해가지고 전화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나눠가지고 두 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료점검은 총 예상금액이 얼마고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금년에는 무료점검을 한 8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 편성됐겠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출장비라든지 재료비 들어가는 게 조금 증액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게 목표가 4.40이면 5점 만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불만을 제기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불만은 거의 없고요. 방문기사 친절도가 있고 저희들이 보급하는 PC가 최신상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보급할 때 이 PC는 인터넷 검색용이라든지 문서작성 정도밖에 안 된다. 자녀들이 있을 때 게임용으로나 이것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다 보니까 사양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올라오는
엄정

엄정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선정은 저희들이 관내 차상위계층하고요.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대상자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금년에 한 800명 잡고 있는데 1,000명 잡은 이유가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는 하에서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대상자는 그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00명이면 한 몇% 정도 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완전히
엄정

엄정위원

조사를 안 해봤네요? 전체 대상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봤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다문화가정도 있지만 새터민도 많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상위층에 있는 분들보다 취약계층에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강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게끔 좀 직접적으로 해주시고 점검만족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정말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 만족하지 못했다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도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좀 더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PC 보안취약점 진단 실적 이렇게 돼있다 그죠? 이건 보완취약점하고 관리 실적을 진단한다 이래놨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 점수는 저희들이 셋째 주 수요일에 직원이 PC를 켜게 되면 점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취약점을 분석해가지고 80점 이하가 되게 되면 PC가 작동 안 하도록 우리가 자동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보완에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PC는 우리 직원들 PC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우리 직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 몇 대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2,800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800대?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PC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사무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읍면동 다 해서 2000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2,800대요.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 해서 2,800대 정도 됩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점수가 90.5 이런 것은 어떻게 부여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시스템 안에서 돌아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 취약하다고 나타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주로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됐다든지 또 그걸 처치를 못한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단위산업 시민정보화 추진에 웹사이트 도입 운영이 지난연도에는 7억 6800이었는데 이번에는 2억 8700으로 많은 감액이 있었다 그죠?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시민정보화요?
엄정

엄정위원

단위사업은 시민정보화 추진입니다. 세부사업은 웹사이트 도입 운영입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 이것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정책에 따라가지고 웹사이트가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내려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좀 적게 내려와서 그렇게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는 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못했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이 조금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경에 좀 더 할 수 있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더라도 나머지는 또 후년에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언제 사업이 완료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을 후내년에는 다 받아가지고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남아있는 예산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8700 제외하고 20년, 21년 이렇게 하면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예산이
엄정

엄정위원

그럼 완벽하게 다 되는 겁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는 사이트 주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건 다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억 8000을 요구했거든요. 2억 8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머지 4억 8000이 전체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다 포함되는 예산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비 매칭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
엄정

엄정위원

자체재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그만큼 안 했다 이 말이다 그죠? 다른 데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던데 참 아쉽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부사업은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난연도 올해 예산이 3억 2200인데 11억 2700, 한 4배 정도 증액 편성했다 그죠? 어떤 부분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2017년도가 4억 8000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올해는 3억 2000이고
엄정

엄정위원

예. 3억 2000, 내년이 11억 2700.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IP전화기 구입, 교환시스템 구입이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이고 정보통신 보안장비 교체고 정보통신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렇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전부다 보면 노후장비 교체고 그다음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입하는 장비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금액이 4배 정도 늘어난 것 같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4배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은 장비가 돌아가는 게 거의 한정적입니다. 예산을 더 들이고 할 사안이 아니고요. 있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게 포함되고 그다음에 자가망 구축도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17, 18 예산은 4억 8400에서 3억 2200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18 예산이 3억 2200이었는데 19 예산이 11억 2700이거든요? 그럼 얼추 한 4배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통상적인 설명으로는 불가하다 해서 늘어난 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인쇄상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예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얼마인데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고도화 사업을 보게 되면요. 전년도는 2억 2100이고요. 금년도는 1억 26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죠?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이 자료는 안 맞다는 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당초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본예산 106페이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번 봅시다. 2억 2100이고 1억 2600인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과장님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는 자료를 과장님이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게끔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이걸 보고 예산에 많이 반영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틀려도 너무 틀린데?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제가 한번
엄정

엄정위원

17년도는 4억 8400이 맞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올해는 정말 세심하게 분석해서 수치가 거의 틀리는 것 없이 맞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틀리니까, 1억 2000인데 10배 정도를 과하게 잡아놨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챙겨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원래 비슷한데 다른 수치들도 한번 다 점검해 보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말고도 기획조정실 전체 점검 좀 해주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안 마쳤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일자리정책과 75억 9500만 원, 미래산업과 62억 9900만 원, 세무과 3751억 1000만 원, 납세과 708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59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1000만 원, 공설시장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5억 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2억 85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6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0억 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 10억 6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15억 원, 기금으로 삼랑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800만 원, 도비보조금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특화 전통시장 육성지원 1억 200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5억 9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1억 4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9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억 31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14억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3억 원,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지원 5000만 원,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 6억 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억 원, 지방채로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3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주민세 195억 원, 재산세 1100억 원, 자동차세 850억 원, 담배소비세 410억 원, 지방소득세 1195억 원,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국고보조금에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1600만 원이 늘어난 375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50억 원, 수수료 수입 1억 3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00억 원, 이자수입 3000만 원, 기타수입 31억 9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49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70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정책과 199억 2900만 원, 미래산업과 222억 6100만 원, 세무과 12억 5800만 원, 납세과 6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으로 공공근로사업 18억 8600만 원,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8억 44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억 5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7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3억 43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21억 1300만 원, 중소기업물류센터 건립 30억 원,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2억 34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5억 2000만 원,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3억 원,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3억 37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18억 8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4억 4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17억 8300만 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8억 1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61억 300만 원이 늘어난 199억 29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아는데 페이지 좀 해줘가면서 하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고 해야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경제국 소관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예. 아는데요. 조금 전에 하면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내가 봐가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다음은 경제국 4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페이지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다 그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나중에 과에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148페이지 미래산업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하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 지원에 2억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10억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9억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에 49억 1000만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에 3억 9000만 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4억 원, 김해의생명센터 운영 9억 6100만 원,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29억 5500만 원, 재단사무국 운영 9억 87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 50억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 6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주요 세출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억 44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7억 36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1억 47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900만 원이 감소한 1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28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 7300만 원, 체납세 징수 4억 17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6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창수위원

맛이 없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잘 먹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요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이런 걸 설치하는 부분인데 공공건물에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또 그런 쪽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투자에 비해서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함으로써 에너지절감 효과라든지 경로당에도 저희들이 설치하니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절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절감되고 그래서 많이 좋아라 하십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사업이 참 좋은데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지관리 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는데 유지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폐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는 부분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폐모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충북 진천에 폐기물처리 공장을 2016년부터 추진해가지고 2021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여기서 재활용 처리하는 걸로 공장을 짓고 있다고 언론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그런 부분의 동향을 수시 파악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다방면에서 처리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게 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현실적으로는 나겠지만 몇 년 후가 제일 문제입니다. 몇 년 후를 대비해서 좀 더 정책을 세워주시고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상반기에 정부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사업공모를 신청받고 해서 많이 선정되어서 저희들도 올해 하반기에 1회 추경 때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청년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단기성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정부주도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가 되고 오래 지속되는 일자리가 되는데 단기성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효과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보고 그걸 평가해서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정책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동자들 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미진한데 17년도에는 7억 줬고 18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6000만 원이죠? 19년도는 1억 예산이 잡혀있던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새로운 분 챙기는 것보다 기존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하고 있으신 분들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팀장님은 이쪽으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신규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 부분을 좀 더 알차고 실속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할 각오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팀장님도 솔직히 말하면 직업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다 힘들잖아요. 이러면 기존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사업으로서 이런 건 안 챙겨도 청년일자리 같은 것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각 부서마다 전부다 청년일자리인데 다른 부서가 안 챙기는 부분을 또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0페이지 출연금 보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금을 지원합니다. 사실은 우리시에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인원수도 많고 창원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해마다 이걸 부담해야 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5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했는데 우리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사실 2억입니다. 한 1억 정도 더 증액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3억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4500 돼있는데 이 내용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부분에 4500만 원 예산 편성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은 해마다, 올해도 포럼을 아직 개최는 안 했습니다. 12월 8일에 포럼하고 창업박람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가야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계획이 되어있고 여기 3500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이나 세무 이런 회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3500만 원입니다. 합이 4500만 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이쪽에 증액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게 또 1억이 잡혀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소상공인 자립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올해 새로이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두루두루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또 공동구매 릴레이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비로 한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같이 한꺼번에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지원하고 소상공인의날 행사하고 이 두 가지밖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예산과목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편성돼 있고 과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쪽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줘서 거기서 주관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과목이 달라서 예산을 좀 구분지어 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상공인 지원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활성화나 이쪽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연합회 쪽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럴 때 무슨 소상공인의날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무슨 힘을 심어줄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소상공인 위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각 지역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 배려에 대한 예산이 조금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마다 소상공인 분들이 참 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저도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려서 그분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나들가게 육성사업은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센터 쪽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위탁사업비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들가게가 거의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델숍이라 해가지고 현대화시설을 해주고 또 숍인숍 해가지고 가게 안에다 작은 가게 규모로 해주고 있고 또 경영개선이라든지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역량강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아직은 안 됐지만 중소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게 조성되면 나들가게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다시 이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나들가게 부분은 각 마을이나 지역에 골목형 슈퍼처럼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중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물류센터는 이것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중소기업물류센터의 주 고객이 나들가게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센터로 되어있는 이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 중소물류센터로 이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나들가게 사업을 시행하는 쪽이 3년 동안 나들가게 육성하는 책임을 맡은 비즈니스센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행하는 기관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중소물류센터 이런 부분은 지역에 중소물류센터조합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의논해가지고 할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선화

안선화위원

안선환입니다. 황현재 위원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즘 많이 어렵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안선화위원

사회문제입니다. 김해도 사실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업이니까 더 신경 쓰시고 이런 데는 좀 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안선화위원

그리고 유통물류센터에 30억이 잡혀있네요. 이걸 보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27억 얼마, 설계비 해가지고 돼있는데 나머지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총사업비는 95억입니다. 95억인데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부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이라든지 부지매입의 일부를 저희들이 올해 지급했습니다. 전체 부지매입비가 4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화

안선화위원

그러면 27억 정도가 더 들어가면 부지매입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부지매입비 잔금은 완전히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선화

안선화위원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는 들어간 상태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화

안선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잡히고 설계하면 후반기 추경이 되면 공사를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기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에 빠르면 추경에라도 조그마한 건축비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진행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화

안선화위원

조합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맞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조합은 김해 중소유통물류센터 조합이 있습니다.
선화

안선화위원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진행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지, 한 2년 전부터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안선화위원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이쪽에서도 1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선화

안선화위원

자기네들도 이사들 얼마 분담한 걸로 알고 있기는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지금 자부담을 많이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화

안선화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진행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살아가는 데 형편이 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데는 좀 아끼더라도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3500만 원이 콜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업예산서가 3500이 올라왔습니다. 한 7000 정도 올렸다 그러던데 3500이 모자라서 올해 이걸 가지고 과연 1년 동안 유지를 할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던데 혹시나 추경 때라도 이런 자금 확보를 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500 같으면 금액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7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운영하는 부분을 보고 저희들 예산이 더 필요한지 판단해서 추경에라도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제가 듣기도로 운영을 두 명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임금도 책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괜히 나중에 자금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하다가 말아야 될 형편이니까 아무튼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좀 더 신경 써서 이왕 소상공인을 도와주실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물류센터 자부담 있잖습니까? 저도 조합에 할 때 처음부터 많이 봤는데 사실 조합원들이 모여서 자부담 모으기가 내년까지는 힘들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자부담이 없어서 나중에 95억짜리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도 있으니까 혹여나 집행부나 우리 시에서의 자부담도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도 원래는 10% 자부담이지만 형편에 따라서 5%까지도 약간 지원을 더 해주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미리 생각하셔서 내년 말까지 자부담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가가지고 자부담 때문에 서로 사업 진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강구책을 미리 생각해 주시면 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 두 부분은 집행부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 드리는 당부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증감되었네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몇 세대 정도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이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지역에 강북지역 수유리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아파트가, 저소득층이 보이는 아파트에 전부 태양광 설치공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호응이 좋다 하거든요. 이게 갈수록 확산이 되고 좋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3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3억으로 5000만 원 정도 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주공아파트입니다. 저소득층이 있는 아파트인데 미리 아파트 선정이 되어있고 아파트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태양열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는 장유 부곡동 월산마을에 주공아파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두 군데 단지가 ㎾수가 좀 많았습니다. 한 140㎾였는데 내년에 할 것은 120㎾입니다. ㎾수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는 124쪽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래서 2억 5200만 원 있고 세부적으로 청년일자리 컨설팅 사업하고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금이 있는데 현재 동상동에 청년몰 이래가지고 약 2000억 가까이 예산을 부어서 앞에는 광장 만들고 그쪽에 절 있지요? 절 앞에 20평 이래서 한 20개인가 40개인가 부스를 하나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무료로 창업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 사업하고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사업하고 여기도 예산이 한 1억 2000인데 12억 정도가 되는데 서로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사업에 서로 차별화가 있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예정자들이 창업한 기업체 쪽으로 연계해가지고 채용하면 기업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당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동상전통시장 안에 청년상인 키움가게 해가지고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현재 심사를 거쳐서 7팀 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동상시장통 안에 통카페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면 청년상인 키움가게를 별도로 설계해가지고 지금 갓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새로운 청년 컨셉에 맞는 청년들을 키우는 내용인데 이것도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출발하는 건데 청년몰하고 성격은 좀 비슷합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부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재생에서 하거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은하수 옆에 건물 2~3층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한 10억 들여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업하고 서로 차이가 있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27쪽에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행복공동체 사업은 올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그 자원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마을의 이익을 창출하는 주민주도형 행복공동체 사업인데 저희들 올해 12개 목표로 했는데 11개 공동체를 선발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12월 중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9쪽에 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한 얼마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올해부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단위에서 아마 3월, 4월 상반기에 걸쳐서 공모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공모에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7~8건 정도 해서 금액이 한 15억 했는데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거기서 좀 더 증액시켜가지고 7개 사업에 25~26억 정도, 청년일자리사업에 예산이 국비하고 다 합쳐서 금액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31쪽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서김해 일반산단입니다. 위치는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땅인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부지 계약을 하고 일부 매입금을 줘놨습니다. 2020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화훼은행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하동에 1만 평 가까이 화훼유통물류센터를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것하고 서로 맥을 달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중소물류센터 이 부분은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훼하시는 분하고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서로 연관성도 있을 수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도 주로 젊은 사람들하고 소자본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서로 알아가지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은 연계시키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사람을 만났는데 삼방동에 식자재 있죠? 홈플러스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서는 식자재 업체가 똑같은 품목에 대한 가격을 상당히 다운시켜가지고 삼방동전통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할 생각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옛날에 동김해 홈플러스 자리에 홈플러스가 폐업을 하고 1등마트라는 대형마트 수준의 마트가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 점포화 해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매장면적이 3,000㎡ 이상 돼야 서로 상생협의를 할 수 있는 의무적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탑마트처럼 월 2회 휴무해야 되고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3,000㎡가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걸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또 나 몰라라 있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밤새도록 몇 번이나 그 사람들을 만나고 상인회하고 같이 중재도 시키고 했는데 서로 협의점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트대표를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고 근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활천동에 홀마트하고 가야쇼핑에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 그쪽에 식자재 가격들을 기준보다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기존 상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이 호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참작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원사업이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네 군데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9월에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심의회를 통해가지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율하카페거리는 지정이 안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율하카페거리는 아직 상인회 조직 구성이 안 돼서, 일단 조건이 상인회가 조직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미구성이 돼서 신청도 안 해서 저희들이
동석

최동석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카페거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지만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화거리를 제대로 하려면 개발용역비라든지 홍보 지원비라든지 대형간판 조형물 설치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빨리 도시디자인과와 연계해서 제대로 특화거리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동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신청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자부담도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자부담이 50%가 됩니다. 조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니까 협의체가 빨리 구성되어야 자부담 비용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만 해놓고 소프트웨어 가미를 안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권 활성화 조례도 만들고 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다 했습니까?

김종근위원

제가 할게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몸은 다 나았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교통사고 나가지고 치료한다고 욕봤습니다.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 그죠 ?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75억 9500만 원, 전년도에 43억 2500만 원 75.6%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 32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상ㆍ세외수입도 많이 늘었다 그죠? 어디서 이렇게 경상수입ㆍ세외수입이 늘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발전소 수입 거기에 한 5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김종근위원

5억이 늘었다 그죠? 이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 그쪽에 태양열하고 태양광 설치하는 쪽입니다.

김종근위원

고정적으로 들어온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내년 4월이나 5월 되면

김종근위원

임시세외수입은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김종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석유 부분이라든지 가스 부분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법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예년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종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국고보조금도 많이 늘었고 어디서 많이 늘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국고보조금 이 부분은 아마 청년일자리사업 부분이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세출도 그에 따라서 많이 늘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43%?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증감내역을 보면 한 61억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61억, 많이 늘었다 그죠? 일을 이렇게 많이 할 건데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실렸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여러 목이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123페이지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고용안정 그리고 일자리창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자리상담원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한테 자료 좀 부탁할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여기도 청소대행 용역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청소대행 용역

김종근위원

이렇게 해야 될 용역근거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9월에 여객터미널 4층에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에 따른 청소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를 해가지고

김종근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9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운영비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도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 그리고 사회적 활성화 사업,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전체 저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영에 바람개비야시장이 멈춰있던데 이유가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아마 날씨 영향이 최고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개소해가지고 처음에는 잘되고 하다가 중간쯤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하고 국장님이나 저나 머리를 많이 맞대가지고 내년부터는 뭔가 다르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활성화 부분을 찾는다고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12월부터 타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참여한 업체에 대한, 물론 품평회도 했지만 컨설팅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지역상인회와의 협조관계, 협의관계, 유대관계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내년에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도비사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도비 3개년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시비가 여기 50% 돼있는 걸로

김종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34페이지에 홍보용역 8000만 원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매월 기획공연 형태로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월마다 하는 운영비가 되겠는데 문화공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진단은 내리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일단 기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접근성이라든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진영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옛날에 철길 부분에다가 레일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신도시에서 구도시까지 도로도 새롭게 확장시키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좀 여건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접근성이 힘들다는 것이죠. 신도시에 젊은층이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주차 부분이 원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주차장이, 밑에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건설과 쪽에 의논해가지고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뭘 해서 그쪽에 중기청 사업으로 요청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든지 산복도로 쪽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쪽 부근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용역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고질적으로 지역마다 주차난이 다 심각할 겁니다. 그죠? 근데 진영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 있습니다. 5일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는 주차장을 한다는 게 좀 힘들어요. 차로 자체가 시장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접근이 좀 힘들 것 같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산복도로에서 내려가서, 아시다시피 동선이 꽤 깁니다. 그래서 꼭짓점을 이야기하면 주차장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체자원이 안 되면 꼭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주차장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좀 넓게 확장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공감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 확정된 내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따라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혹시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중앙에 내려오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보조금 교부를 우리가 신청하려면 1대 1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 보니까 1대 1 사업이 더러 있는데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만든 사업들 아닙니까? 관내 경로당 태양광 설치 100개소 국비 4억 6500, 시비 4억 6500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도 보니까 5대 5 사업이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설 및 부대비,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데 내시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그래서 우리가 출장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한 푼이라도 시비 아껴야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 쪽 예산이 많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창출 파트가 새롭게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많이 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도 많이 늘고 이랬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에서는 힘이 좀 되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번에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만 계속 이렇게 충당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주민주도형 사업은 도비도 포함돼서 내려옵니다.

김창수위원

정책사업을 보니까 도비가 치중이 많이 안 되고 우리 시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도의원들하고 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 도의원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김창수위원

전화로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화로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요.

김창수위원

어떻게 만나시는데요?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도의원님요?

김창수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화해서 약속 잡아서 설명도 합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이 1대 1로 상담하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요.

김창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분들도 계시고 도의원님, 도지사님도 다 계시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소통의 문제 같아요. 시 예산을 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도 예산도 있고 국가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챙기면 돈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먼 데만 만들지 마시고 일단 도비부터 가져옵시다. 도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자고요. 일할 자리를 만들어 줘야 소통이 되고 예산이 오죠. 안 그렇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자리를 꼭 만들어 주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일자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중견기업이든지 하다못해 대기업이라도 한두 개 있어야 김해가 발전할 건데 예를 들자면 그런 쪽에 신경이나 써봤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태광에 갔다 왔고 넥센에 갔다 왔습니다. 왜 갔냐 그러면 태광과 넥센이 지금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법이 조금 바뀌어서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설비지원 이런 보조금 지원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중국이 워낙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이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찾아뵙고 간절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김해에 정말 대기업 하나라도, 괜찮은 중견기업 하나라도 제대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국장님이 국장 자리에 계실 적에 대기업 하나만 유치하는 것도 일 안 해도 100% 이상 한 것 같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퇴직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국가적으로도 유턴을 시키려고 100억 정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올 기업이 잘 없죠?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유통기업을 1개 계약 체결했습니다. 킴스쿡이라고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꽤나 많이 매출을 올리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대동산업단지도 지금 1차, 2차까지 돈을 지급해준 상태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분양이 잘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장님이 김해 기업을 40% 정도 유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것은 또 부산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위치도 좋고 그런데도 중견기업이라도 하나 유치하는 것 같으면 김해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참고로 옛날에 창원에 있던 기업들이 사실 김해에 오려고 몇 번 했었는데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도 용도변경을 해주면서도 필요한 걸 얻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도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득을 줘서 유치할 수 있는 방향도 사실 국장님,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안선환위원

어쨌든 일자리 창출은 중견기업 이상만 유치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안 한 부분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예결위원들한테 와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런 데서 그냥 넘어갈 텐데 지금 보니까 사업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은 없다 그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없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이 없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김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부분에 콜센터 예산이 적다 이런 부분을 많이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적어서 증액 편성해 달라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없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것 말고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신규사업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 같으면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새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26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올해 10월에 진례도자촌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특화거리 지원하는 신규로 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동료위원께서 세입예산 32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다 여쭤봤다 그죠? 여기에만 살펴봐도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이 5억, 분명히 사업이 있을 것이고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대표간판 설치 여기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진행되어 있고 나머지 국고보조금으로 있는 것은 사실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전년도 예산액을 같이 표기해 주면 그리고 전체 금액 외에도 비교증감액을 세부적으로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데 상당히 편리함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쟁점이 된 사항이 없다 하니 처음부터 제가 한번 넘기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했으면 했다고 말해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대답하는 과정에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면서 찾아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답변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던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취업발전소 제목이 좀 거창하다 그죠? 어떤 것이죠? 참여자 훈련비하고 참여자 훈련수당만 9100만 원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청년들이 기업에 취직하기 전에 자기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 전공한 분야가 있다든지 아니면 없더라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시켜가지고 기업에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걸 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청년 관련 사업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청년이라는 말은 없지만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돼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엄정

엄정위원

9192만 원인데 참여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취업발전소 운영 해가지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30명을
엄정

엄정위원

30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예산서 우측 상단에 표기가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위에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말고 밑에는 다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3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여자 훈련비 55만 원씩 30명 4개월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이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참여자 훈련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다 그죠? 새로 생겼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주도형이 되다 보니까 1회 추경부터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당초예산에 없었고 내년 당초예산에 새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나 참여자 훈련비하고 참여자 훈련수당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 자체사업이 1개 있고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정부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이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은 시 자체사업이고 내가 물어본 것은 국가주도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보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도 내나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엄정

엄정위원

몇 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0명인데 저희들이 3개월에서 4개월 과정으로 훈련기관에다 훈련비를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사람당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 주도로 4개월 동안 30명이 훈련했다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예를 들면 30명 정도가 2개 과정으로 나눠서 훈련을 했는데 사실 수료한 인원은 21명이 수료했고 취업으로 연결된 부분은 9명 정도가 연결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요된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책정은 이렇게 돼있어도 실제 예산 지급금액은 그것보다 적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추경하고 1억 3800이 돼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3800이 실제 소요된 금액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있다 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기서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놓으면, 제목만 보고 알 수 있으면 천재죠. 그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 소요된 금액을 잘 모른다 그죠? 그것은 잘 모르시니까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매칭 안 해도 되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싶으면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얼마든지 됩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2019년 주요 사업현황이라 해서 별도로 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렸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김해취업발전소 운영 이렇게 나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을 조금 말씀드리면 김해시 관내 기업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어떤 직종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에 공통분모가 나오는 직종을 가지고 김해시에 있는 전 직업훈련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개설과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과정을 개설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직자로 신청하는 인원하고 직업훈련소하고 또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칭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 활용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이수한 구직자가 그 기업에 취업하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해취업발전소 운영이 작년도에는 1억 4776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200이다 그죠? 우리 시에서 진행해서 하는 사업에 참여자 훈련비ㆍ훈련수당이 55만 원, 11만 6000원이니까 66만 원, 67만 원 정도로 30명한테 4개월 해서 21명이 이수했고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된 것은 열몇 명이라 했습니까? 그렇게 진행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참여자 훈련비가 국도비 매칭된 사업도 같이 병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30명하고 총 합쳐서 60명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잘 몰라요. 이렇게만 보고 알 수가 없다니까요. 위에는 표기돼 있지만 밑에는 표기도 안 돼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똑같은 사업이지만 시행하는 주최가 다르다. 그래서 30명이 아니고 60명이다. 작년에 해보니 이만큼의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해서 30명 더 추가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맞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이 부족했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했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청년이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청년 뉴딜사업 8억 4400 포함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7개 사업
엄정

엄정위원

7개 정도 되고 총금액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 26억 정도 됩니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뉴딜사업은 어떤 것이고 사업이 총 8개라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7개 사업
엄정

엄정위원

7개 사업이면 또 다른 사업은 어떤 것이고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해줘보십시오. 내가 체크를 다 해놨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그라미 치고 다 해놨는데 이렇게 볼 것 없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취업발전소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청년 뉴딜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청년들이 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건물에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고
엄정

엄정위원

이게 지금 따져보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어째 보면 청년 고용을 창출했다 해서 통계치에는 들어가고 알고 보면 잠재적인 실업자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죠? 그냥 돈을 주기는 뭐 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공공기관 성격을 띤 정부주도형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5개월짜리다 그죠? 기본급 풀타임 187만 5000원 10명 해서 5개월, 기본급 파트타임 93만 7000원 20명 5개월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취업자수에 포함되겠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뭐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이나 사회복지업무와 연관해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 관련해서 연구할 설문조사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풀타임이라든지 파트타임으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시점에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렵고 힘들지만 앞전에 얘기했듯이 취업발전소처럼 훈련을 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차후에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진행해라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죠. 그죠? 시비가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매칭이 많이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40% 정도 되겠다 그죠? 안타깝습니다. 또 설명해줘 보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스타트업 청년채용 사업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총 예산금액이 12억 7300만 원짜리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대학 졸업예정자를 신규 채용하는 창업기업에 채용된 근로자한테 기업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업별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업에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개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원만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근로자를 한 6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인당 얼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올해 30명하고 내년에 3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 12억 73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0명이면 12억에 4000만 원 됩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금 12억 7300, 국비 6억 6000, 도비 1억 5800, 시비 4억 5500 그래서 12억인데 30명한테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월 200만 원씩
엄정

엄정위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주겠다 이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업에 주는 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이 12억이나 되는데요? 30명인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30명에 월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 기업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2년 동안 1명에 월 2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월 200만 원이면 2년 동안 2400만 원, 4800만 원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인당?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청년들 교통이라든지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씩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기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엄정

엄정위원

지금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우트라인은 해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해마다가 아니고 지금 최초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2018년부터 새로 시작해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업에 1명 해줍니까, 안 그러면 2~3명 이렇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2명까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 기업에
엄정

엄정위원

올해 예산이 30명한테 200만 원씩 1년에 2400, 이것 정말 좋네요. 보이소. 이것 모르잖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렇게 안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모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설명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아는 분들, 딱한 사람들, 진짜 돈이 없어서 직원 채용 못하는 분들을 연결해서“이런 좋은 사업이 있더라. 1인당 200만 원씩 2년 동안 4800만 원 지원해 주던데 그것 신청 빨리해봐라. 선착순이다.”이러면서 시의원이 그런 것 안내해 주고

안선환위원

위원님 몇 페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125페이지 아닙니까? 보이소.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된다니까요. 또 청춘 푸드트럭 지원사업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몇 대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0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개에 350만 원씩 해줍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돼가지고 10팀이 선정됐습니다. 내년도에는 3500만 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하는 이런 것이지 직접적으로 트럭을 제작한다든지 기타 이런 게 아니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김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 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차원에서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 스타트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차원에서는 아직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우리 관내에 푸드트럭 등록 인증을 받은 게 현재로서는 3대입니다. 생림 레일바이크에 3대가 등록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10대 등록을 하게 되면
엄정

엄정위원

13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13대가 우리시에
엄정

엄정위원

그럼 13대에 대해서 청춘 푸드트럭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등록하는 10대를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등록하는 10대에 대해서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 말이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직접 개조비는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된 부분이고
엄정

엄정위원

올해 해줄 것이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추경예산서에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대당 1500 정도 지원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 시민 공모로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청춘인데 나이 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34세에서 39세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걸 설명 좀 해주실 건데, 옆에 놀고 있는 조카가 있으면“이것 빨리해봐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또 뭐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29페이지 보면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인건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기업에 민간경상보조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개인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채용한 사회적기업에 주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기업 몇 군데에 어떻게 지급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9개소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7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균일하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뭐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에 청년상인 키움가게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명을 계획했는데 면접을 해가지고 7명을 선발했습니다. 동상전통시장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료를 줘서 청년상인들을 키우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 6500인데 국비 8200이고 시도비로 진행하는 건데 키움가게 마케팅, 심화교육 그다음에 키움가게 사업지원 이렇게 했다 그죠? 2500만 원씩 해서 10명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월 임차료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야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청년들 대상으로 가스공사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몇 페이지인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141페이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존 25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되어있는 부분은 독거노인 가스타임밸브 사업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있었고 순수하게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신규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시설도 점검하고 금속배관 교체나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몇 개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가스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주는 사업인데 한 5개월 정도 해가지고 1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년 아니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에 관련해가지고 청년사업이 다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사업에 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한 것은 많이 없더라고요? 단일사업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사업비 20억 이상 되는 것은 전부다 하게 되어있죠? 아니면 사업에 편성 못하게 되어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는 세부 사업계획을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 141페이지 맞습니까? 일자리창출 해서 공공근로사업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것 그죠? 세부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성과계획서 부분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요. 이것 연초에 작성한다면서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연초에 아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도 잘 안 맞을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계획 세웠던 부분하고 실적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전체 계획은 유사동일하게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세부 사업계획이 20억 넘는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될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아직 계획만 돼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여기 다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41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미처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가지고 왔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이래가지고 일자리창출은 단위사업이고요. 세부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청년 두드림 일자리사업,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일자리융복합지원센터 건립 이렇게 있고 뒤쪽에 또 따로 있는 것 같아. 한꺼번에 과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이래서 소상공인 지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에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교육 지원 이 정도까지 맞습니까? 이것 외에 더 있는 것 있습니까? 단위사업으로 해서 20억 이상 되는 것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외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했던 것 다 나와 있습니다. 1년 사업이 아니고 거의 5년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설명 안 했으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청년 두드림 일자리사업 전체 사업금액이 20억 3700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단위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9년도에 청년 두드림 일자리사업에 돈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편성을 했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미처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연초하고 연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것 맞지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금액은 거의 안 맞아요. 또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이것은 20억 6300으로 총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 8억 4400으로 확인됐어요. 근데 7억 100으로 돼있었거든요? 이 금액은 틀릴 수 있다고 하니 그렇고 청년 뉴딜일자리사업이 5년만 하고 끝입니까, 안 그러면 5년 더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방침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2022년까지 청년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또 더 하면 더 곤란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알기로 이 책은,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책을 진짜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주는 겁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이 책을 보는 것이지 잘 모르는데 제가 대충 봐도 알겠거든요? 이해는 하겠거든요? 과장님들이 저보다 훨씬 오래 이 일을 했고 머리도 훨씬 좋으시고 해서 또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인데 말 나오기 전에 그것은 총 몇 개가 있고 그 사업은 얼마고 올해는 얼마 정도 됐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산 심의하면서 이 책을 안 물어볼 것이라 생각하고 안 가져올 수가 있는지 그것도 저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팔십몇 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016년 예산부터 시작했지만 이건 그전부터 아주 오래된 것이죠. 그죠? 좀 챙겨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챙겨주셔야 장기적으로 계획을 보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신경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또 남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자사업 참여자수 성과지표에 이렇게 돼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공공근로자 전부다 포함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생각보다 적은데요? 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서에서만? 2017년에 167명 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주로 어떤 쪽에 공공근로를 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의 환경정비 이런 쪽이 좀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서로 일하려고 해가지고 경쟁이 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좀 해달라 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경쟁이 좀 많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청탁도 들어오고 안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적용 좀 시켜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자리를 그냥도 주는데 좀 더 늘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자수가 나와 있다 그죠? 생각보다 많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많이 상담을 하고 저희들이 취업하고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7년도에는 실적이 이걸 통해서 1,700명이나 취업을 했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그러면 하루 가서 일해도 일한 걸로 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취업하고 연결시켜주는 상담센터에서는 상담을 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직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시켜주고 그 단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우리시 어디에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별관 민원실 지하 세무과 쪽 1층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직원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직원이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직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시 기간제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1,700명이나 이렇게 알선해 주고 취업을 시켜준다 하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로 제가 한번 뵙고 싶네요. 단위사업에 일자리창출 2017년, 2018년 예산은 14억, 21억인데 올해는 47억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이것은 내나 청년하고 연계된 것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기업 고용수 이렇게 돼있다 그죠? 사회적기업에 고용한 사람이 2017년에 총 27명,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017년에 27명,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32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 해서 32명이다 그 말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한 사람들이 32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기업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개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오셔가지고 문의도 하고 그쪽에 보면 상시적으로 입주한 기업체도 몇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담도 해주고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 세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어떻게 하면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건 사실이죠? 그래도 국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조금 강화는 됐다고 판단되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엄정

엄정위원

아주 큰 행사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잔치가 아니고 남의 잔치가 된 듯한 느낌도 들어서 그랬는데 사실이 이 부분에 역점을 둬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활성화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김해시에 총 몇 개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4개를 추가해서 50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18년도에 원래 36개 했는데 50개를 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9년까지 다 해버렸다 그죠? 주로 선정됐다가 혹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그대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가격이라든지 친절도,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엄정

엄정위원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일단 다른 데보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 이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50개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위원님들 다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하성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요. 엄정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짚으셨는데요. 작년에 박성연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일자리정책을 읽으시고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오시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사업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한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과 함께 이것을 잘 풀어서 효과를 많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집행해서 그 효과라는 것이 일시적인 취업이나 이분들이 한시적인 지원금액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가교역할을 할 지원금액이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업이 될 수 있게끔, 영원하게 직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예산에 관련돼서 133페이지에 공예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항상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이 공예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술성에 치중하셔가지고 전시회에 가보면 정말 예술품 같은 작품들이기에 실질적으로 공예품은 하나의 예술품이 아니라 판매나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약간 예술에 가까운 작품들이거든요. 엄격히 말하자면 제품입니다. 근데 작가님들도 제품이라는 개념이 부족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은 좋은데 너무나 예술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상품이 될 가치를 가진 작품이 저는 아쉽더라고요. 혹시나 수상 결정을 집행부에서 하지는 못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 공예품들이 얼마나 상품성이 있고 고객들에게 구매력이 있는 것인가에 가중치를 두는 점수를 배정하도록 하셔서 실제로 이게 팔려야 되지 아무리 고상하게 진열해 놓아도 아무도 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하던 단체에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공예작품을 한 번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단가가 아주 고급품은 10만 원선 그다음에 중급품도 5만 원도 좀 세거든요. 실질적으로 3만 원도 구매하기가 안 쉽습니다. 5000원 단위, 1만 원 단위, 금액단위별 공예품을 개발하시라고 공예작가들한테 하셔서 그런 전시회를 하더라도 별 다르게 제품화된 공예품을 들고 나오라는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지금 예산결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설명회 하는 것 같습니다. 각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예산결산 심의를 해야 될 상황에 지금 사업설명회 비슷하게 사업마다 다 설명을 하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2개 국이 남았는데 시간이 4시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한 과 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후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셔서 차후에는 사업설명을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밖에 못하겠네요. 청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5세에서 39세입니다.

김종근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45세라 하는 데도 있고 65세 하는 데도 있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사업 하는 나이 기준이 15세에서 39세로

김종근위원

39세? 그런 기준이 있고 장가가면 안 돼요? 장가가면 청년이 아닙니까? 장가간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런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기혼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청년이라는 개념을 어디에 가져갈 것인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혼도 다 포함됩니다.

김종근위원

포함되죠? 돼야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년사업 세부 단위사업부터 편성목까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집행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포함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저희 부서로서는 기업체가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김창수위원

지금 보니까 스마트시대 명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예산을 얼마 책정합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우선 저희가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으로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추가 지원 20억에 국비편성 60억 되고 지금 스마트시티를 테마형으로 짓는다 이러는데 제가 엊그저께 슬로시티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어딘지 아시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김해입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얼마 전에

김창수위원

근데 얼마 전에 슬로시티를 하다가 앞으로 스마트시티를 하면 김해는 이름을 뭐로 써야 됩니까? 김해왕도시티, 시티가 너무 들어가고 몇 가지를 만들 겁니까? 이제는 특화된 것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왕도시티, 스마트시티, 슬로시티 사업의 초점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스마트 부분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에 따라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이것은 아는데 그럼 시티를 빼고 슬로로 가든가 그냥 시티로 가든가 스마트로 가든가 이래야지. 왕도시티, 스마트시티, 슬로시티 전부다 붙여놓으면 외부에서 알면 우리를 뭐로 알겠습니까? 김해는 뭐 하는 데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나름대로 우리시가 다양한 분야에

김창수위원

아, 그렇게 가면 됩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내용이 되어져야 슬로시티의 내용에 따른 관광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김창수위원

스마트시티가 돼야 스마트폰 가지고 오고 이럽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이번에 테마형 특화단지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형으로서 수로왕릉, 수릉원 이런 박물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시티로 다 갑시다. 이 시티, 저 시티로 다 가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앞으로도 거의 한 80억이 들어가야 되는 시티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치중하는 이유가 그겁니까? 왜 이쪽으로 치중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걸로는 지금 이 예산자료와 다르게 향후 60억에다가 다시 또 20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사업에 계속 투자되면 100% 우리 시비를 쓰는 건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누가 도와줄 겁니까, 국가에서 도와줄 겁니까? 시민들의 돈만 계속 나가면 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테마형 특화단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얘기 좀 해주이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부분에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계별로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고 그에 앞서서 국토부에서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지역에 특화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문화관광형 테마특화단지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광역 두 군데, 기초 두 군데 됐는데 기초는 경기도 부천시와 우리 김해시가 선정되어졌고 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수릉원, 박물관, 가야의거리 또 해반천, 경전철 주변 해서 내외동, 북부동, 동상동, 회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용역 중에 있고 계획으로 그칠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실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를 국토부에서 개소당 20억씩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비 매칭도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간 600개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좀 생각합시다. 기존 사업도 챙겨가면서 하시고 기존 사업도 있는데 국비가 좋다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러면 뒤에는 문제가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엊그제 했는데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존에 하던 사업부터 옳게 해놓고 합시다. 1차 질문은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미래산업과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2개 사업예산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CEO명품아카데미사업, 중소기업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먼저 국제특송 물류비입니다. 해외물류비인데 저희 관내업체가 수출물품, 특히 샘플을 해외에 보낼 때 비용 부분에 다소 부담이 된다는 애로사항이 기업체 간담회 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양산에도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 일부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정청에서 11%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40%를 지원하면 업체에서 50%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또 기업체에서 원하고 인근 양산시에서도 호응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분이고 경미한 사항이라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CEO명품아카데미사업에 대해서도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내동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도 좁고 교통도 혼잡하고 해서 기업체에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로 이전했으면 하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 요청을 중진공에서 받아들여서 올 연말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협력사업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력 요청을 해와서 CEO에 따른 실전위주의 경영능력 향상이나 자질교육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전체 한 30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좀 과다하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여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어필하셔서 이 사업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불필요한 예산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꼭 했으면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상세히 해가지고 설득을 해보십시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첫째 해외물류비 사항입니다. 금액이 1000만 원이고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걸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근에 양산에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업체사정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기업 지원하는 부분을 무턱대고 지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형태로라도 해서 수출업체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우체국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예결위에 계신 분 중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세 분 계시는데 살리려면 다른 분들한테 더 적극적인 설명을 하셔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미래산업과에서 신규사업이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와서 저에게 설명을 하려고 두 번 찾아왔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 알아들었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해서 제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저와 관련되는 지역구 사업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앞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신규사업을 책을 만들어 와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것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과장도 오지 않고 팀장도 안 왔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과장들이 직접 오시고 팀장도 함께 오셔가지고 관심을 표명해 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인 진행이 안 되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을 하면서, 미안하지만 책으로 보면 150쪽인데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위치가 내외동하고 북부동이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동상, 회현동에 포함돼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해서 알고 싶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마트시티라 하면 ICT입니다. 최신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서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환경이라든지 교통, 에너지 등 사회적 도시문제들을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안에 3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째, 관광지 위주로는 체험콘텐츠가 구성되고 또 대기정보라든지 에너지 이런 쪽의 친환경시스템 그다음에 지능형 CCTV나 모빌리티 주차장, 정류장 이런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업들을 지역에 구축하는 사항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되어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항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업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동상, 회현동에 이런 사업이 정착돼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적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장, 엄정 간사와 사회교대)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CEO명품아카데미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CEO명품아카데미는 신규사업입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역사가 좀 오래된 기업연구소 아카데미가 있는데 같은 것인 줄 알고 제가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류비 40% 지원하는 것은 1000만 원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각 업체에서, 사실은 수출을 할 정도의 제조업체라면 한 기업당 40만 원을 도움받을지 50만 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김해의 뭐랄까요?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의 성의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위원회에는 좀 죄송스러운데 특히나 수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하나의 용기와 우리시의 관심의 정도를 이렇게나마 표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부분이 마음이 조금 쓰입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업체에 지원한도는 월 50만 원 그렇게 정해놓고

하성자위원

사실 기업체는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물론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지만 우리시가 기업에 대한 관심, 이만큼이라도 우리시의 마음을 나타내서 기업에게 용기를 주고 또 우리 시에서 기업을 하는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걸 좀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7,0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있지만 10인 이하가 70%입니다. 70%가 하기 때문에 다 영세한 업체여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또 효과가 있으면 지원금액을 좀 확대하는 부분도 내년에 시범운영 해가지고

하성자위원

지금에 삭감됐는데 확대까지 말씀하시면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됐는데 지방채 발행을 했네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입니다. 이게 의생명 쪽에 지역거점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착공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 지방채 차입금 30억 원을 5년간 상환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또 많이 줄었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료 수입입니다.

김종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안에 회의실하고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관료가 비싸가지고 그걸 좀 하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간당 17만 원 정도 돼있던 걸 2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로 인하시켰습니다. 시설 활성화와 업체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센터를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조례는 몇 월에 개정되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9월입니다.

김종근위원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했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148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방산기업 역량강화 및 수출지원 사업 이래서 1억인데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항인데 관내에 44개의 방산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44개 균일하게 나갑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편성돼 있고 거기에 따른 수행기관에서 방산업체 기술개발이라든지 수출연계 지원, 품질관리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로봇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사업도 있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올해 추경에 1억이 편성돼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것 몇 개 업체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로봇업체는 한 20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제품개발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원조례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남도와 TP하고 같이 시행하고

김종근위원

아니, 지원 근거조례가 있냐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기업 지원에 관한

김종근위원

정확하게 기업 지원 무슨 조례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입니다.

김종근위원

관련 조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선도대학 육성사업들이 많네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고 여기 시범사항도 있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포함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자리에 가서 해야 되는데 자료도 저기에 다 있는데 어쩌면 좋지? 이것 참 큰일 났네. 진짜 곤란하네. 체크 다 해놨는데 여기는 보니 모르겠다. 그러면 2개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이것 제목을 보니까 억수 거창합니다. 금액도 상당히 되고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도비가 6억, 시비가 6억 이래가지고 12억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입니다. 재료연구소와 세라믹기술원, 인제대학이 의생명센터와 지원해서 하는 부분인데 총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이라 하면 물성 변환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제품에 독성이 있는 부분에 물성 변환을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의생명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공모사업으로 지정됐다 이 말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세부사업으로 해서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되어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체크해 놨는데 없어서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아, 여기 있네. 164페이지 총 36억이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12억씩 3년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도에서 반, 우리 반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실제적으로 진행돼도 나중에 되면 실제로 이 금액 들인 것만큼 결과물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째 보면 미래과학, 미래기업 이런 개념이다 보니 좀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혹시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최초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한 곳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산업을 발굴해야 지역에, 아시다시피 기계, 자동차, 조선업종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인제대하고 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개발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포진돼 있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금 일반기계업종에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품목에 독성 때문에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발돼서 성공되면 그 독성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수술이 가능한 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전문가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시에서도 하지만 전문기관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라믹기술원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지금 도단위로 와서는 TP에서 사업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정말로 전문가가 포진돼서 이런 걸 관리감독도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신산업을 주로 추진하는데 첫째는 지역업체에 수혜돼야 되고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부합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기술의 특화성이 없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생명 쪽에 의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151페이지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4억 원짜리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병원이죠? 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이래놨는데 어떤 사업이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의생명센터에서 복지부에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복지부에서도 제일 기대를 갖고 시행하는 부분인데 인제대 백병원하고 양산대병원하고 해서 창업병원과 관련한 임상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의료기기업체에 기술을 전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의료기기업체에 기술을 전파하는 사업, 1식 해놓으면 기계라는 말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창업하는 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거기에 따르는 고용도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밑에 보면 4억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해놨는데?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1식인데 전체 사업내용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생명센터에서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글쎄요. 좀 그렇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엄 위원이 앉아 있으니까 떨립니다. 과마다 지출이 많고 수입이 거의 적은데 세무과는 161쪽에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얼마 정도 수익을 창출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산서상에는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111억 정도 증대되리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목 중에서 수입이 가장 높은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방소득세인데 지금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아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징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에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이것은 예산이 줄었는데 설명을 한번 세부적으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원래 세무과에서 읍면동에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인건비인데 그게 전국적으로 없어지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엄 위원님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늘 가지고 있던 의문인데 사실 각 지자체마다 세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모든 일련의 세금이 지자체 예산금액보다 많은 곳도 있을 것이고 적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자체재원으로서 세입이 있을 것이고 국세, 도세, 기타 등등 이런 세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한 바로는 김해시에서 일어나는 총세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자면 과자를 사먹으면 거기에 관련된 세금도 직접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간접세라 그럽니까? 그 세금까지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방세로 보면 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약 3400억입니다. 그리고 도세가 징수되는 게 약 450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잠시만요. 3400억, 도세가 4500억 또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약 7900~8000억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국세는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국세는 김해세무서에서 약 1조 270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과자에 붙는 세금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시에서 총 일어나는 세금이 1조 2700억에 7900억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약 2조 1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는 지금 1조 5700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금액이 넘는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런데 국세는 김해시에 투입되지만 소요가 되지 않고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만약에 확실하게 지방분권이 돼서, 예를 들자면 연방제처럼 저렇게 진행된다 하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는 자생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산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수입이 많죠? 그죠? 그런데 걷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얼마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3400억하고 약 420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게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비교해 보면 한 2대 8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이 되면 한 6대 4 정도의 비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 국비 따로 하고 어쩌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근본이 돼야 될 것은 일단 지방분권이 가장 우선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방분권이 되면 다른 것보다 제일 우선적인 게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확장시켜서 마음대로 지방세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뜬금없는 것 같은 얘기인가 모르겠으나 우리시 자체에서 일어나는 전체 세금은 2조 정도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김해시 전체 시민들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못 미치는 지자체도 많이 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특히 시골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지금 50만 이상 되는 인구를 가진 도시는 어떻습니까, 거의 다 가능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다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인구가 50만 이상 되면 다 가능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좌우되겠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모든 주택이라든지 자동차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니까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우리는 완전 지방분권돼서 연방제 해도 별 문제없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엄정 간사, 최동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입에 25억이 감액됐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뭐 때문에 그렇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작년도 7월 14일에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바뀜으로 해서 공공예금이자 20억이 회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엄정

엄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방세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95%네요.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방소득세라는 것 자체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게 붙을 때는 땅을 팔거나 집을 팔고 할 때 거의 세무서에서 일어나고 우리한테 통보가 늦게 옵니다. 보통 조금 늦게 통보가 오고 집이나 땅을 팔고 나면 회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는 자동차세나 이런 걸 하면 만약 당초에 200억을 부과한다면 거의 70% 수준으로 들어옵니다. 한 140억 들어왔다가 납세과에서 독려해서 한 25% 정도 받는 현상으로 됐다가 연말이 되면 98% 수준까지 올라가서 한 2%가 체납으로 남아서 과년도 체납세로 남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부과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체 부과액은 세무과에서 이야기했듯이 거의 7900억 부과는 하는데 당초에는 한 70% 부과되어서 납세가 되고 30% 정도는 체납으로 넘어오는 걸 저희들이 한 28%까지 거둬들이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이게 18개 과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체납이 많은 게 교통안전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이고 2개 과를 합치면 거의 300억 가까이, 70% 이상 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차위반이나 이런 겁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체 보험이라든지 자동차의 경우 지연과태료들인데 사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매년 두 번 이상 조회해서 납부 독려를 다 하는데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금액이 거의 400억 가까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네요.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380억에서 42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 그렇게 세금 걷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91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1000만 원보다 26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400만 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금 21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00만 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원소통과입니다. 통합민원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3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신청 도우미 인부임 33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4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1억 2000만 원,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3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인력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인건비 4억 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600만 원, 개발부담금 6억 5000만 원, 부동산실명제 과징금 및 신고 위반 과태료 1억 3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19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5억 8300만 원보다 73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35억 3500만 원, 공무원 명퇴수당 및 성과상여금 64억 4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16억 34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178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운영 등 고객만족 민원처리 예산 9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68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등 통합민원발급 예산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영차량 유지관리비 12억 54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9억 7000만 원,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억 2200만 원,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증축공사비 22억 21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932억 65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128억 3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 4억 5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1억 70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 2억 3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공사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서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90쪽에 소외계층 지원 행사 보조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행사 보조, 공동체 의식 증진 행사 보조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소외계층 지원 행사 보조는 차상위계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불편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으로 봉사활동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 260명 정도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어울림마당축제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식 증진 행사 보조금은 장유 건강달리기 행사하고 기념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88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행사 참석자 실비 하는데 이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별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별개 예산입니까?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세부내역을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국비 예산입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회의할 때 들어가는 보상금으로 밥값 이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소외계층 지원 행사 이 사업은 시민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연계가 맞아 들어가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데 총무과에서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청년연합회에서, 시민복지과하고 중복이 안 되게 집 고쳐주기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숨기는 예산은 아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러 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중복되게 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179페이지 의전수행 업무추진비에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 출장여비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사무소 내는 것이랑 연계성이, 물론 통과는 안 됐지만 연계성이 있다고 봐도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서울사무소하고는 별개 예산입니다.

안선환위원

예산은 별개이지만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물론 서울사무소가 생기면 서울사무소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업무를 보게 될 텐데 현재 중앙부처 관련해서 예산 잡힌 것은 각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국회라든지 우리로 치면 행정자치부 관련 소관 부서에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 소요되는 경비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서울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중앙부처에 우리가 가서 일을 보는 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 받는 데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은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세종시라든지 각 부서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출장을 가는 것이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서울사무소 운영은 임차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 일단 서울사무소가 운영되면 창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중앙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지 그 단계부터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중간중간에 관계 부처에 가서 체크만 하면 되고 창원도 그렇고 서울사무소 역할이 굉장히 크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창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다른 데도 몇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사무소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안선환위원

국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돼야 되고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1년에 1억 8000인가 신청해 놨는데

안선환위원

아닙니다. 인건비까지 다 하면 3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국비 몇십 억 확보하면 바로 본전은 뽑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게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을 깎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을 잘해야, 좋은 효과를 거둬야만 한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하여튼 중앙부처에 가시는 분들도 잘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3.1운동 표지석 설치에 5343만 원 편성돼 있는데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3.1운동 발원지가 저희 동에는 진영, 장유 그다음에 한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 쪽에 돼있는데 시장통에다가 만세운동을 했다는 기록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지석을 세우자는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말 그대로 표지석을 세 군데 만드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네 군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세부내역서 한 개 주세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엄정 위원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1억 1400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우리 과에 1억 14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16~18년도 것 뽑아달라고 했죠?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자료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예. 안 그래도 메일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16년도 것만 뽑아 와서 제가 17~18년도 것도 같이 가져오라 했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제가 16년도 걸 보니까 그때 당시 시책업무추진비가 5100만 원밖에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50만 원 기준으로 달라진 기준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만 원 이상 되면 혹시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인터넷 공개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은 저희들이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지금 업무추진비는 50만 이상 도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시는 1억 9000 정도 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공개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는 한두 개가 아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실 편성방법도 좀 복잡하고 또 경비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편성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이 어떤 게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ㆍ외빈들이 오면 특산품이라든지 선물 같은 걸 구입하는 비용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지역홍보에 시책을 추진하는 데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무과에는 정책사업이 행정지원 강화가 있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있고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아, 재무활동까지 4개네. 예산서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업무지침표에는 편성방법이“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라.”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한꺼번에 다 편성해 놨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편성지침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단위사업 과목별로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5149만 9000원, 2017년도 7499만 원, 현재까지 7574만 5000원 돼있습니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못썼다 그죠? 1억 1400 중에서 전년도 예산도 변동이 없고 1억 4000 맞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하게 편성된 것 같지 않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에 편성된 부분이고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에는 써보니 7400만 원밖에 못썼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7499만 9000원.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세부내역을 말씀해 달라 했는데 안에 세부내역은 없다 그죠? 예를 들자면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시무식 축하공연 참가자 격려급식 2018년 1월 15일 37만 6000원, 누가 참석해서 총 몇 명이 어디에서 밥을 먹었다, 결제수단은 카드다 현금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역들을 첨부해 달라 했는데 그런 내역은 하나도 없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내역은 있습니다만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단위사업명만 제출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많아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너무 많아서 제출하기가 곤란하니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자료 제출할 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단위사업목록만 기재해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이 그게 아니었으면 와서 사정상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또“이 부분은 필요하니 구체적인 내역을 주십시오.”라든지 재차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가 없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저희 시장님이, 예를 들자면 허왕후기념공원 기공식 및 디왈리축제 참석을 위한 인도 유피주 방문기념물 구입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비행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그런 부분이 안 돼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건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건 저희들 국외여비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외여비는 지금 여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국제연수 지원 여기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202에 3번 그렇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상세내역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금년에 시장님이 김해시를 위해서 해외에 나간 적이 몇 번 정도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올해 인도 유피주하고 그다음에
엄정

엄정위원

태풍 올 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초롬시하고 일본하고 갔다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그렇게밖에 안 갔다 왔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역사절단도, 그것은 과가 아니라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무역사절단은 우리 쪽 소관이 아니라서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또 총무과가 아니니까 세 번 갔다 오셨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세 번 갔다 오신 것 건별로 상세하게 보고 좀 해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 주십시오. 혹시 그리고 내년에 조직개편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번에 조직개편한 사항이고
엄정

엄정위원

안이 올라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조직개편은 마무리됐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내년도 1월 2일부로 조직개편하는 것은 앞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인 받았어요? 혹시 조직개편한 자료 볼 수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전에 한 번 드렸지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좀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승인받았던 조직개편안 자료준비 좀 해주십시오. 자, 2017년도 문서공개율이 지금 총 67.1%였다 그죠? 생산문서건수 분의 공개 플러스 부분문서건수 곱하기 100 해서 그렇다 그죠? 온나라시스템 문서공개현황에서 발췌한 자료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68%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목표는 68%인데 67.1% 돼있다. 생산문서건수는 총 몇 건 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연간 2,000건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부서에서 하는 일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부서별 수치현황은 저희들이 자료제출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치현황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목록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부서별로 건수가 몇 건인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출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공개 플러스 부분공개 문서건수는 공개 안 된 것 있죠? 그건 많이 없다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요즘은 대부분 공개문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공개문서하고 부분공개문서 합쳐가지고 생산문서건수 분의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실적이 67%이면 달성 안 된 것은 33% 정도 될 것 아닙니까? 33% 건수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율 이것도 보니까 늘 92%이고 실적은 오히려 많고 이러네요. 그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분의 대체인력 지원이라고 돼있다 그죠? 100% 충당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육아휴직은 저희들이 월 30명씩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갈 분들은 사전에 미리 직원들한테 공문을 접수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간 다 해서 나와 있는 실적이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97%가 연간실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금방 말씀한 월 30건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월 30건이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몇 건이에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과장님이 직접 만들어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을 못하고 자료도 안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따로 제출해 주시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상시학습시간 이수율이 교육대상자 분의 교육시간 이수자 이렇게 돼있네. 그죠? 교육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교육대상자는 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급별로 6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 5급 이상은 1년에 50시간 그렇게 해서 사이버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86.2%라는 수치가 나온 것 보면 대상자수가 몇 명인지, 의무교육시간 이수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걸 보고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모르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지금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죠? 그것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단위사업에 공정한 인사운영 17~19 비교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네요. 교육훈련 운영에 5억 8300, 6억 5000에서 7억9900으로 증액 편성됐다 그죠? 그 이유를 설명 가능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322페이지입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늘어난 이유가 신규 교육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같은 과정인데 인원수를 증가시킨 겁니까? 어떤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97명 신규직원이 왔었고 그다음에 교육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17년하고 18년에 증가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부담되는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역을 비교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정책사업목표에 참여와 소통의 창조행정 기반을 마련한다 그렇게 돼있다 그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이것도 지금 지표로 나와 있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 읍면동수 분의 간담회 개최 읍면동수, 전체 읍면동이 총 21개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19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9개 다 했다 이 말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이건 시정설명회하고 권역별 간담회, 정해진 시간과 기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00% 다 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체 읍면동에 건수가 몇 개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시정설명회는 한 번씩 나가고요. 권역별 간담회는 동부지역ㆍ서부지역ㆍ북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다 합치면 19개 곱하기 다 다릅니까? 건수가 동별로 다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100회 정도 되겠습니다. 19개 읍면동에 다섯 번 정도씩
엄정

엄정위원

다섯 번씩 해서 100회 되는데 다 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표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간담회는 다 하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간담회가 어떤 간담회죠? 조금 전에 시정설명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시정설명회, 권역별 읍면동 간담회 등 대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자생단체에서 다 오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시정설명회는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하고 있고요. 권역별 간담회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대표들이 와서 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정설명회는 시정에 관한 설명일 것이고 나머지는 주로 어떤 부분을 하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권역별 간담회는 예를 들어서 북부권역 같으면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지역의 조그만한 사업이라든지 청소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 성과평가 점수라고 돼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속적으로 많이 삭감되고 있는 사항이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아까 질문하신 190페이지 보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101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법정사회단체 말고 일반사회단체가 1억 6600만 원이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같은 이런 단체에 주는 돈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이외의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169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보니까 성과평가 체크리스트 및 배점기준표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점수 이래가지고 70점인데 90점 받았다고 돼있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것은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보조사업대로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이행여부에 대한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70%면 별로 좋은 점수가 아니다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보조금을 다 집행 못하고 일부 반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점수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음부터는 보조금을 적게 줘야 되겠다 그죠?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단체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단위사업에 자치행정운영입니다. 17년도는 54억이고 18년도는 10억이고 19년도 예산은 5억 5500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나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 부분이 이런 예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네. 그죠? 처음에 49억이었다가 그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그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총무과에서 특별법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 있죠?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시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축제나 행사 때도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되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관련되는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근데 축제를 하는 것은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관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저기서 부르면 몇 번 부른지도 모르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관돼야 되지.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단체는 문화예술부서에서 관리하고 체육 관련 단체는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축제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축제에 불려갈 때 몇 번 불려 가는지 총무과에서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압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위원님들이 가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각 단체별로 가는 걸 모르시잖아요.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단체가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어디에 갈 수 있는데 이 단체를 오라 가라 할 때는 동네에다가 통보하실 때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합니까? 나는 이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지

김창수위원

이쪽에 가야문화축제를 하는데 거리행진도 해야 되고 줄다리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많잖아요. 몇 명씩 와서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것 다 지원령을 내립니다. 그걸 다 어디서 통제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읍면동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만 어느 단체나 어느 재단 이런 데서 경비는 다 추가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봉사라는 이유로 동원하면서 자료가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왔습니다. “저희 안 불렀습니다.”이런 식으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분들은 많이 갔다고 난리인데, 민원은 들어오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총무과에서는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저기 부서에 자료를 다 찾아야 되나요? 통합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취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건 맞습니다. 일단 자생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를 부르실 때는 총무과에서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구두상으로, 전화 한 통화로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생계유지를 해야 됩니다. 부른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고 온 천지에 다 돌아다니고 이러면 집에서도 난리 납니다. 제 입으로 뱉는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분들의 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시간도 없어요. 언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있어요. 서면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원령을 내리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를 지급하든가 공식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공식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볼멘소리로 매일 민원을 두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동원령 내리세요. 서면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얘기하시고 근거자료를 남기세요. 그래야 관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저희도 피드백이 돼야 되잖아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한번 전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회의실 레이저 프로젝트 구입, 대회의실 영사용 스크린 구입 2200만 원, 300만 원 있네요. 대회의실 영사용 스크린 구입은 구시대 시스템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회의실에 있는 기계들이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체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김종근위원

LED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런 차원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장직, 일용직들 급식비가 한 5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부서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현장근로자 식비 이 부분을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부서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역할이 조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부서별로 차이가 다 있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특히 현장직 근로자들, 일용직 근로자들은 우리가 좀 챙겨봐야 안 되겠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 관계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행사인데 준비된 다른 행사나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내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지만 기적비 옮기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표지석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3.1동지회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 이래서 1억 이상 책정돼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1억 정도 돼있다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1억 이상 책정돼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선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재향군인의날 기념 안보현장 견학비 지원이라는데 1000만 원 잡혀있는데 현장을 어디로 갑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 이게 해마다 다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마도도 갔고요. 자기들이 자부담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 이런 쪽으로도 가고 합니다. 아직 올해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시랑 연계돼서 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재향군인회도 봉사활동이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옛날 같지는 않죠? 그죠? 그래도 옛날에는 활성화도 되고 조직도 잘된 것 같은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옛날보다는 그렇게

안선환위원

지원도 않고 분위기도 옛날 같지 않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선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읍면동에서도 조직이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흐지부지됐거든요. 근데 재향군인회관이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흥동에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게 내나 자기네들 사무실로도 쓰고 임대료도 받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는 자기네들이 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러면 그쪽에 사무국장도 인건비 나가고 간사도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사 인건비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래요? 간사 인건비고 임대료는 자기네들이 쓴다? 근데 조직에 비해서 사실 하는 일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차량은 어디다가 쓰는 것이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차가 한 15년 정도 돼가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낡은 차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안선환위원

근데 봉사활동은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년회나 지역에 활동하는 조직들이 많은데 거기는 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돈을 지원 못 받는 게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예산이 좀 올라오고 하면 지역에 정말 봉사하는 그런 데는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윤옥

허윤옥위원

잠시만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잠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 태극기가 없는 일반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문방구에서 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일괄로 나눠주지는 않고요. 3.1절이나 행사 때 단체 쪽에서 가정에 배부하는 경우는 조금 있고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자기들이 직접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직접 구입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아, 주민자치센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동사무소에 가면 비치해 놨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해도 되고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1400이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적정한 산식에 의해서 도출했다 이랬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에 산정시켜가지고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41페이지 이 기준대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전에 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나왔는지 산식을 가져와 보십시오.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예산이겠죠.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1억 1400에서 실제로 비용 지출한 것은 7000만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지출한 부분은 칠천 얼마고요. 읍면동장들이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총무과 건데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을 읍면동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재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빠져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또 그쪽으로 해서 나중에 돼서 딱 맞췄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참나 진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 자료도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또 있잖아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있는데 그 돈만 가지고는 읍면동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쓰려면 또 다 줘서 소진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를 들면 진례 도자기축제를 한다든지 진영 단감축제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은 업무추진비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데 일단 이것을 1시까지 가져다 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97쪽에 세입이 좀 줄었는데 4200만 원이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가 줄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일단 요즘 인터넷민원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창구에서 발급하는 통합민원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수수료가 한 7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가족관계등록업무에 3545만 9000원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삭감은 아니고 이 돈을 회계과로 넘겨줬습니다. 가족관계 국고보조금을 해마다 한 1억 740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작년까지 7400은 저희 부서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썼고 1억은 회계과에 편성해서 정규직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들 인건비로 지원했는데 대법원에서 부서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이걸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회계과로 3500만 원을 이체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500만 원 그대로
종현

조종현위원

업무에 종사하는 도우미나 민원인들은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99쪽에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이라고 직원 격려 차원에서 시상금을 주는 것은 공감하는데 기준이나 공정성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 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전 부서에 조회해서 상반기ㆍ하반기 2회 정도, 예를 들어서 법정처리기한은 30일이지만 직원이 빨리 처리해서 10일 정도 단축했으면 그 마일리지를 책정해서 우수직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포상을 하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직원이 읍면동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총 몇 분 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한 40개 부서
종현

조종현위원

읍면동 다 합쳐서 몇 분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40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0개 부서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직원들은 제가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어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보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상적으로 똑같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민원 자체가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상시변동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려는 의도는 뭐냐면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두 분 그다음 페이지에도 자원봉사자 두 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읍면동과 일부 구간에 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총 25개 있습니다. 행정업무서비스 차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시스템으로 했는데 그에 종사하는 인원들은 똑같은지 좀 줄었는지? 실질적으로 줄 수도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총 인원이 안 나오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 민원과 관련되는 읍면동 전체 인원들이 총 몇 명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98쪽에 전 직원 친절교육이라 해가지고 일회성에 의해서 300만 원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어떤 식으로 친절교육을 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하루 날짜를 잡아서 오전, 오후에 직원들 한 500명 이상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 형식으로 콘서트를 진행할 때도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와 병행해서 콘서트 플러스 강의형식으로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친절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한다 그죠? 강의료가 일회성이면 금액이 좀 더 다르다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좋은 강의 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분위기 좋네. 제가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문조사 참여고객수 분의 만족고객수 곱하기 100 이렇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설문조사 참여고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평균 400여 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일?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아니요. 이 기간 동안
엄정

엄정위원

이 기간이 언제인데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6월 초, 12월 초에 일주일 정도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참여한 인원이 400여 분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400명 얼추 다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2017년은 94%이고 지금은 그 자료 나왔습니까? 수치가 정확하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아직 12월은 못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에는 한 94.5% 정도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할 계획
엄정

엄정위원

이걸로 인해서 상 받았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이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돼서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12월 19일에 받을
엄정

엄정위원

국민행복민원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도부터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민원실직원 친절도를 평가해서 전국에 대통령표창 1개, 장관표창은 한 10개 정도 해서 올해 12개 정도 선정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최우수로 1등 표창을
엄정

엄정위원

대통령상을 받았네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대통령상 받아서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위원님도 수상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민원소통과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상 받았다는데 물어볼 게 뭐 있어.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저희들 사실 2년 여 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우리가 밑에 민원실 주차장을 증축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추진한 건데 안 됐다가 이제 추진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올해 1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전체 6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전액 시비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육십몇 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시비로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공모사업도 하고 매칭사업도 잘하던데 왜 여기는 또 안 합니까? 시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아니, 국도비나 공모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청사 주차장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근거가 없는데

김창수위원

명목을 주차장만 만드니까 그렇죠. 주차장 말고 그 외에 다른 명목을 좀, 그 큰 부지에, 그 좋은 공간에 만들면 그 외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 공간입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전체 주차장으로 공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이스퀘어 뒤에도 보면 그 건물도 주차장이죠? 불과 몇백 m 안 되잖아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아이스퀘어 뒤쪽은 사유지가 되어서

김창수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게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역사 주차장으로

김창수위원

또 과가 달라서 모르네요. 이것 진짜 문제다. 좀 소통을 하시고 간담회도 하세요. 그런 좋은 위치에 건물이 주차장으로만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층수도 더 올리고 65억이면 165억을 넣더라도 마인드를 좀 바꿔가지고 건물도 올리고 해서 다른 걸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자생단체나 이런 데도 건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른 데 예산을 빼서, 지금 도시에서 제일 없는 게 뭔지 압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의 땅이 없습니다. 땅을 활용해야죠. 시비를 65억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3층 4단 규모로 해서 한 450면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층은 기존에 쓰고 있는 민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4층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본청에 들어오시면 직원주차장부터 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용하는 민원주차장은 전부다 그쪽으로 내리고 나머지 본관하고 민원청사 앞에 주차장을 일단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좀 더 근시안적으로 너무 가까운 데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좀 더 미래형으로 짓자 이것이죠. 주차장만 덜렁 지어놓으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 그런 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위치에, 그 좋은 땅에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김창수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도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사무실이 들어간다 하든지 이러면 또 소방법 관계가 복잡하니까

김창수위원

법은 만들면 되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산이 굉장히 더 업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장만 하는 걸로

김창수위원

다른 것은 중장기로 많이 하시면서 이것은 단기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이유는 지금 시청주차장이 아시다시피

김창수위원

다른 건 지방채까지 내가면서 하시는데 그 좋은 땅에 다음에는 뭐로 증축할 겁니까? 부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지금 시청 주변에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빨리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좋은 위치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집행하시는 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지금 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다음에 뭐 어떻게 증축하겠습니까? 도시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땅이 없다니까요?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너무 가까운 데만 보지마시고 더 큰 것도 보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도비도 많이 갖고 오시고 국비도 많이 가져오시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추가로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것은 접근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빚도 총량제가 있듯이 건물 지을 수 있는 청사도 총량제에 걸려있습니다. 저기에 짓는 건물은 공작물로 합니다.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답을 해야죠. 지금 요구하는 것은 건축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총량제에 걸려있는 그 양에 더 지을 수가 없어요. 조금 여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본청사도 조금 지을 수 있는 여유밖에 없어요. 지금 그 숫자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것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05페이지에 세입이 상당히 증감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됐는데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억 원 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반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2억 늘었습니다. 납세과에서 공공이자를 관리하던 것을 지방회계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관리함으로써 22억을 잡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 더 증가할 예상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국비는 좀 줄었다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국비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이 4년 동안이었습니다. 거기서 점차 빠져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사업이 아니고 인건비 지원입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이 말했던 게 공작물이 맞는데 1층에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하고 2~4층 옥상은 시청 공무원들 주차장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이 앞에 민원실에 부지가 생기잖아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들리는 소문에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3층은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계획은 없는가보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시청농협지점을 뭐라 합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중앙회.
동석

최동석위원장

농협중앙회지점 이것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것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선환위원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길 위치는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럼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계약기간은 19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네요.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거의 다 돼가네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청사 건물 자체를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어요. 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난다 하면 정말 의원실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협중앙회를 다른 데로 옮기고 저기를 사무국으로 쓰면 좀 효율성 있게 운영될 것 같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야겠네요. 사실은 임대면적도 청사 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진 부분의 면적만큼 증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면적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저 면적만큼 우리가 증설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면적인 저 부분을 사용해서 앞으로 증설계획이 없다면 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 의회사무국도 다시 개편해야 되고 기구개편을 하다 보면 한두 층 정도는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정도의 소요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저것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증설계획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저게 돼버리면 저 면적만큼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9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한번 보시죠. 공용차량 보험료 이렇게 돼있는데 무사고이고 이러면 가격이 안 내려갑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고율에 따라서

김종근위원

좀 내려가죠?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2017년부터 해서 감액을 찾고 싶거든요? 자료요청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뒤에 244페이지 보니까 공용 전기차량 4대보험이 예산에 아예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그 부서에 물어야 될 내용인데 책을 여러 개 넘겨보다 보니까 빠진 데가 있거든요. 넣어야 될 자리는 넣지도 않고 감액돼야 될 자리는 감액이 돼있어야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자료를 미리 보고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간이 녹록치 않습니다. 앞뒤로 넘겨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여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잘하고 있는데요. 회계과를 보니까 상당히 머리 아픈 과이고 앞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다 만족스럽습니다. 계약지출 3일 이내 지출 집행률 87.9% 그다음에 전자계약률 100% 싹 다 되고 그런데 관내업체 계약률이 91.3%다 그죠? 이건 아주 높은 수치라고 판단되어지겠으나 저는 욕심이 좀 있었는지 몰라도 그냥 100% 다 했으면 좋겠어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내업체와의 계약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행할 수 없는 특수한 용역이라든지 공사하는 방식도 민허가가 붙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로 갈 수도
엄정

엄정위원

아, 해당되는 업체가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100%로 보면 되겠다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만이 안 새나오도록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공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 등 세외수입 징수율도 95% 이상 된다 그죠? 이건 어떻습니까? 안 걷혀지는 5%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무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곳은 다 받았다 이 말이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율도 100% 잘돼있고 그다음에 청사 에너지 사용 절감률은 30%가 최대다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30%로
엄정

엄정위원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07년, 09년 평균사용량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7~9년 평균사용량 그 말입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7~9년도까지 쓴 사용량의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2020년까지 30%로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07년이면 2007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2007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대상연도가 상당히, 10년 전인데 이게 아니지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7년~9년 같으면 올해가 2018년이니까 17, 16, 15, 14, 13, 12, 11 이 정도쯤 해서 평균을 하고 올해 쓴 금액, 쓴 전기량 평균 위에 분자는 올해 쓴 전기량 해서 나온 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상이 2007~2009년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사실 이걸 30% 맞출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부에 고시된 것은 07~09년도가 맞고요.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07년, 08년, 09년, 10년 전에 사용했던 평균치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맞습니까? 혹시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과장님 말씀 맞습니까?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2010년도부터 에너지 절약이 시작돼가지고 2007년도 3년치를 계산해서 평균 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아,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치 해가지고?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년치 쓴 것에 금년도 2018년도 쓴 것 빼면, 그렇게 해서 한 것이네요?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그렇게 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매년 이십몇 %에서 30%까지 절감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절감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전기를 더 많이 쓸 건데? 아닙니까?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맞습니다. 올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초과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평균을 100 정도 썼는데 분모는 100이 들어갈 것이고 분자는 100 빼기, 예를 들어서 올해 80을 써야 2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좀 안 맞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보다 지금, 몰라. LED로 교환하고 기타 등등 해서 줄어들 여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용량은 모든 부분에서 더 안 늘어났어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사용량이 그때 기후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생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에 혹한이라든지 혹서기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사용량이 좀 늘은 건 사실입니다.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실적은 20%를 잡아놨으니까 실제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평균사용량이 얼마였고 실제 분자에 들어가는 평균사용량 빼기 금년 에너지가 얼마였어요?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청사 유지보수 완료율도 100% 잘하고 계시네.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외람된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동상동이나 회현동, 부원동이 솔직히 구심이지만 중심지인데 주택에 도시가스나 수도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니까 땅은 다른 사람이고 도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걸 혹시 전수조사를,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큰 단체가 움직이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민원도 어느 정도는 집약해서 어느 부분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민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솔직히 접근방법이 어디에서 접근을 해야 되냐면 그것은 또 토지 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민원을 토탈적으로 받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분배해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통합시스템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또 토지 쪽으로 가고 저희 의원들이 해도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 과하고 연계될 것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소유권 관계 때문에 조회라든지 그런 것은

김창수위원

땅이 걸려있고 도시가스가 아직도 못가는 이유가 그 앞에 땅주인은 다르고 도로는 수십 년, 수백 년간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땅주인은 길을 막았다가 텄다가 이런 분쟁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토지에 대해서나 이런 것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할 필요도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니, 도시가스 인입 관련해가지고 토지사용승낙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처리가 잘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는 얘기는 상임위별로 다 얘기했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통합이 안 되고 조금 전에도 어느 부서하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여기 부서 다르고 저 부서에서 또 하고 그렇게 같은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냐고 묻는 겁니다. 민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오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하고 토지소유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심 같은 경우는 동네 자체에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걸려서 민원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내팽개쳐 두지 마시고 이쪽에 분명히 토지가 걸리는데 싶으면 관련 부서에 얘기해 주시고 제가 따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28쪽에 도로명주소 이게 급조돼서 그런가 체계화라든지 공유, 공간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할 때 좌측에는 활천로, 뒤쪽에는 김해대로, 앞쪽에는 분성로, 좀 과장했어요. 도로가 그렇게 돼있어요. 얼마 안 되는 같은 지역에 주소가 달라요. 서로 같이 주소를 쓰면서 공감하면서 살아왔는데 도로명주소가 생기면서 주소가 다르니까“옆집에 그 사람 아니가?”이럴 때 대답하기 곤란하더라고요. 주소명이 너무 급조화됐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이걸 뭔가 현실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그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복음병원에서부터 구 삼정동 거기에 인제로가 있고 김해대로가 있고 활천로가 있고 분성로가 있고 4개 도로 가지고 부여되어 있어서 원 부락에서는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역조사를 해서 통반장님들하고 만나서 개선하려면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10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를 갖고 있다거나 재산의 등록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바꾸게 되면 개개인들의 주소를 바꿔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나가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100%의 찬성이 있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설득을 잘하셔가지고 민원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접근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 토지정보과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그 부분이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전체 진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부터 특별법이 제정돼서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10개 지구가 완료되어졌고요. 올해 2개 지구 완료가 되어 가는데 현재 14% 정도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몇 년 더 소요돼야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특별법이 203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30년도 되면 김해시는 지적재조사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30년까지 가능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부터 해오고 있는데 동지역으로 들어오면 지가가 높고
엄정

엄정위원

복잡하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가면 갈수록 조정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2030년도까지 완료가 안 되어지면 법안 연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어가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일단 이해관계 조정이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땅이 직선화돼 있으면 이쪽 부분에 땅이 얼마, 이쪽 부분에 땅이 얼마 이래가지고 금액으로 환산해서“니가 얼마 주노? 니가 얼마 받아라.”이런 부분이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공부상의 지적하고 현장의 지적하고의 경계가 다른 부분을 바로 잡는 건데 그렇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감정해가지고 조정금을 결정하는 사업인데 늘어나는 사람은 조정금이 낮기를 바라고 줄어드는 사람은 높기를 바라고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집니다. 그걸 조정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김해시 판사입니다. 이게 법원판결에 준하는 결정이거든요. 등기까지 전부다 무료로 됩니다. 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14% 진행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게 80% 이상 동의를 구하면 경상남도에서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시골에 가면 거소불명의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땅, 사정지 이런 땅들이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면적이 늘어나게 되거나 이해관계로 조정금을 내놓을 형편이 못된다거나 이럴 때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보면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이사를 오신 분들하고 공동체 융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간에 이해충돌이 있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선을 조정했는데 남의 땅에 집이 넘어와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왕왕 있을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있죠.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옛날에 정말로 땅값이 얼마 안 될 때는 이웃 간에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서 외양간도 하나 짓자 이래서 분할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안 하고 그대로 쭉 살아오다가 매각을 하고 이사를 가버리지 않습니까. 실제 점유는 A가 하고 있고 땅주인은 B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토지정보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름을 들어서는“토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나?”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인 것 같고 도로명주소를 아직까지 원활하게 쓰시는 분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속해서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중심을 둬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이 있는데 힘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자 기준의 정기분과 7월 1일자 기준의 수시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안선환위원

그걸 나눈 것을 합해가지고
그럼 결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일단 1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공시하게끔 돼있습니다. 표준지가 공시되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비교우위를 따져서 용도지역과 이용사항이라든지 유사 표준지를 사용해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산정하고 나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받고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 처리가 되고 나면 결정공시가 됩니다.

안선환위원

토지정보과에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거치는 것이죠?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안선환위원

공고를 내가지고 하자가 없고 불만이 없으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을 받고요.

안선환위원

당연히 그래야겠죠. 17년도에 보니까 육점몇 % 올랐고 내가 알기로 올해 구점몇 %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9.96%가 올랐습니다.

안선환위원

약 10% 올랐다는 거죠? 공시지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더 내는 부분이 있는데 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가 증대하게 됩니다.

안선환위원

시는 좋기는 한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안선환위원

그렇겠지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 지역은 개발수요가 많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완공돼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안선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이해하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사실 올해는 경기가 많이 안 좋고 공장부지라든지 땅값도 하락했어요. 가까운 창원에도 100만에서 150만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해는 상승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감안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표준지 가격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그 기준치가 되고 가격이 오른 만큼 산정되는 여타의 지가하고

안선환위원

지역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시에서 섭외하는 위원들일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들이 지역정서를 잘 살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노하우가 좀 생겼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어느 정도, 주민들 만나서 설명회를, 지금도 2020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까지 확정을 지어놓고

김종근위원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서서히 오기 시작할 건데 제고를 잘하셔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결국 그게 건축 관련입니다. 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들이 결국은 땅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건폐율이라든지 대지와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결정하게 되면 영구히 땅의 활용 차원에서는 굉장히 몹쓸 땅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간과정에서 건축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껏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건물이 있는 대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면밀하게 챙깁니다.

김종근위원

챙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맹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김종근위원

특히 그런 부분들, 물론 사전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가지고 인허가를 받거든요. 그죠? 하게 되면 결국 대지와 도로관계는 중요하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도로에 접하는 길이에 따라서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의 용량이 정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태껏 그런 자문기구가 없었다면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시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계결정

김종근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돼있냐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은 14명인데요.

김종근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회계사,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공무원 출신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건축사

김종근위원

건축사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김종근 위원 안 들어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윤주관 건축사요.

김종근위원

아, 윤주관 건축사. 그분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전에 회계도 분명하고 그래서 관련 기술자들을 총망라해서 넣어야 나중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활용을 많이 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동지역으로 올 때 무리 없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저번에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주소 명판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명찰.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도로명으로 무슨 길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집에다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 건물번호판.
현재

황현재위원

그걸 그냥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는 옛날처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봉리단길이라든지 아니면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캐릭터 모양을 줘서 한다든지 하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기본형을 벗어나서, 안 그래도 상임위 끝나고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숙의를 좀 했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2700만 원이 거기에 얹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별도의 비용이, 개인이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만약에 특화거리라든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예산을 우리가 수립해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예산 받아놓고 시행 안 된 게 많네요? 11월 기준으로 네 가지 되던데 추진 중입니까?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이런 것은 올 11월까지 해도 추진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 다 쓸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로 넘깁니까? 내가 받아서 자료가 없을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왜 실행이 안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