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김연풍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 23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진행순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자치행정국 및 평생학습원 소관사항은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윤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윤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 유성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유성구의회 사무국 추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추천요청 및 그 대상자에 관한 자료요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추첨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김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풍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윤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성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상담실의 명칭 및 설치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상담범위 및 대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상담의 제한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상담관의 자격 등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는 상담처리방법 등 상담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윤정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이전의 “로컬푸드”라는 용어를 새로운 정책 및 조직개편에 맞추어 “지역먹거리”로 전환하고, 유성의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한 유성구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각조의 “로컬푸드” 명칭을 “지역먹거리”로 일괄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정의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통해 유성구의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을 신설함으로써 먹거리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학교 등 급식지원을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의 목적 및 용어의 일부를 신설 및 개정하고 안 제4조에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담의 제한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학교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은주위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우송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연구용역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성과 활용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개정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4개의 해당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유성구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유성구 덕명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도래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등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추진단 폐지에 따른 직제 미 반영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납골당 등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한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우리말의 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의 종류 중 민선7기의 철학이 담기고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담은 구 슬로건이 확정하여 구 슬로건 변경하여 상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징물의 종류 중 별표 4에는 구 슬로건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 슬로건이 4년마다 바뀌잖아요? 청장님이 바뀔 때 마다 생각하는 마인드가 틀려서 자기가 생각하는 슬로건을 제작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바꿀 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유성구를 아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서 4년마다 바꿀 게 아니라 유성구는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 부분은 선출직 단체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출마하실 때 의지를 가지고 출마하시잖아요.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실장 마음대로는 할 수 없겠지만, 4년마다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유성구 하면 유성에 걸 맞는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이거 한 번씩 명칭 바꾸면 모든 면에 다 예산을 들여서 변경을 해야 되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새로운 청장이 생각하는 대로 바꿔야 되는 건지는 한 번 재검토 좀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유성’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유성하면 온천과 과학도시 이렇게 떠오르죠.

외부에서 유성으로 진입할 때 보니까 네비에서 ‘과학의 도시 미래의 도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자치행정국장 김가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하는 우리 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1조부터 3조까지 주민자치회 목적과 운영 원칙을 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민자치의 기능 및 구성방법, 운영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및 임의 등을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22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강력한 의지와 협력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전국 지자체의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마을만들기 정책의 개선과제 및 방향에 관한 협의와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는 주민자치, 마을자치 확산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타 자치단체 교류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5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중으로 우리 구도 이에 동참하여 활동하고자 운영 규정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처음으로 시범으로 운영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 그대로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요.

예.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다소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들을 겪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잘 팔로우 업 하시면서 기록해 두셔서 그런 것들을 사업이나 조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씩 다듬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시범실시기간동안에만 적용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잠하고 온천 1동하고 원신흥동 3개동을 내년부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범실시하면서 이 조례안에 적용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까지 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인데요. 시범 구는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내년하고 후년 2년에 걸쳐서 시범을 실시하는데요. 8개 동에서 합니다. 동구가 1군데 있고요. 가양2동. 그리고 서구 갈마1동, 중구는 하지 않고요. 대덕구가 송촌, 중리, 덕암 이렇게 3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8개 동이 되겠습니다. 대전시 전체로.

5개구에서는 중구만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구별 현황은

동구 1군데, 서구 1군데, 대덕구 3군데, 우리 3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성구가 3개입니까?

진잠, 온천1, 원신흥동

시범동이요?

예.

진잠, 원신흥동, 온천1동이요?

예.

조례상 제6조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지금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행안부의 표준안대로 나온 그대로 인데요. 저희가 20명 이상 50명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각 동별로 인구도 차이도 있고, 각 동별로 마을활동가라든가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인적자원 구성도 좀 틀리고 해서 획일적으로 딱 정하는 것보다는 참여폭을 넓혀 놓고, 일단 동에서 동장이 지금 현재 청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폭을 넓혀놨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 선정을 할 때 동장이 자율성을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폭을 넓혀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쪽 실비수당 관련 소요예산이 주어진다 했는데, 2019년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으로 일단은 그 조례안에 담아놨고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도 이 조항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한 조례에도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 부분을 나갈 수는 없고, 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하고 협의 하에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즉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구즉동 주민센터는 1986년에 신축하여 한차례의 접촉을 통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였으나 건물 노후가 심하여 수선유지비용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동 청사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현 동 청사부지 2,887.6㎡에 연면적 2,500㎡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구즉보건지소 및 동대본부를 포함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0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은 행정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구 청사는 1992년 청사건립 후 행정수요에 대한 조직과 인력증원에 따라 근무 직원 수와 담당별 업무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및 조직개편 등으로 부서 간 회의장소 및 사무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무실의 통폐합 및 분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도시재생, 재난대응, 주민편익시설 등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인 직원과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사증축을 위하여 신축이전, 철거 후 신축, 개축, 증축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바 신축이전은 대규모 재원마련과 부지위치, 현 청사 활용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민의 의견수렴 등 신중히 검토 결정할 사항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청사의 기능 확충 및 조직구성에 따른 부서배치와 사무공간 확보, 재원, 청사운영 및 관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청사 내 증축함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현 청사부지 어린이집 옆 녹지공간 내 연면적 2,10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공공건축물기금 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본예산에 3억 원, 2019년 제1회 추경에 56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은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한 사무 공간 및 주민편익시설을 확보와 더불어 본관 내진보강 시 사무실 이전비용 등 예산절감효과가 큰 점을 감안을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평생학습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소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유성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이를 임산부와 예비임산부를 위한 맘스라이브러리로 특화하여 출산 및 보육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위치는 반석동 322-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602.4㎡ 건축연면적 1,204㎡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7,200만 원입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부기명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이 200억이고 추경으로 232억 원 해서 32억 정도 증가를 시키셨습니다. 교부금이 2017년도 결산에는 23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을 200억으로 좀 과소하게 잡으셨는데,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조정교부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보다 1억 4,300이 금년도에 적게 교부가 되었는데요. 2019년도에도 이 비율로 교부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김관형 위원님께서 시에 조정교부금 비율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렸는데요. 엊그저께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님들 네 분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시 의원님들도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조정교부율을 현실에 맞게, 우리 유성구에 너무 적게 교부되는 교부율을 상향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 1억 정도 줄었고, 그래도 230억 이상은 2019년 걷힐 건데 이번 본예산에도 과소하게 잡혔고, 매년 한 30억 과소 추계되고 있습니다. 30억이면 웬만한 공공기관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자금이다 라고 보여 지고. 이게 자꾸 추경으로 잉여금으로 쌓이면 사실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정교부금 추계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이번 지방소비세 12%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자치단체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시청에 선제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혀 유성구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에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구정에 반영을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력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즉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하신 거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78% 예산 반납한 이유.

회의는 연 1회를 하고요. 반납액이 많은 거는, 성과실적관리시스템을 금년 7월에 도입했습니다.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인쇄비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인쇄비가 계속 절감이 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 예산서상 인쇄비가 잡혀있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 예산서상 인쇄비가 250만 원, 수당 180만 원이 잡혀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 필요 없는 예산을 2019년도에 세운 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인쇄비를 25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게 성과실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료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해서 책자를 인쇄해서 내년도에는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쇄 배부를 안 했다가 그게 좀 불편하니까 다시 인쇄를 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지원협의체가 있고 의결사항으로 “청년네트워크에서 협의된 사항을 의결한다.” 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청년지원협의체와 청년네트워크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지원협의체는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고요. 구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현재 유성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네트워크가 올바르게,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운영 실적이 사실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여 저조가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뭘까요?

청년들이라 하면 거의 대학생들인데요. 대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수업이라든지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런 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이번에 시행된 걸 보면, 청년 전체의 이러한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 활성화, 정치, 경제, 복지, 사회, 문화 전 분야에 참여할 때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청년정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네트워크는 이런 전문성 있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엮지를 못하고 너무 그냥 한쪽으로 매몰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정책화시키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참여할 요인이 없습니다. 수당이 많지 않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도 그게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니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청년네트워크를 분야별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고 청년 기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한 쪽으로 쏠려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리고, 또 회의도 분야별로 실시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위원회가 아니라 청년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누구누구가 되나요?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 평생학습원장님, 각 실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안 계시죠?

예.

청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빠진 이유가 따로 없다면 함께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 청년기업인, 청년문화인, 청년활동가들이 유성구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유성구에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실장님의 관심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구보편집위원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구보편집위원이 지난해 10월 20일 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있다가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2월 정도에 채용을 해 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구보편집위원이라고 하면, 또 수석상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이 와야 될 거 같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쪽 관련된 언론 쪽에서 오랜 경력과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분들을 한번 모시면 어떨까 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저희가 위촉을 마무리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입니다. 올 한 해 한 달을 앞두고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해 주셨을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학습삼박자교실이 무엇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기부하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학습이 필요한 수요자와 연결시켜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평생학습원의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출장의 개념도 되는 겁니까?

운영하는 것이 공간하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공간과 재능기부자를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학습자를 모집해서 강좌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강사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선정은 하되 그 분들이 다른 기관으로도 파견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파견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면 평생학습원에 직접 찾아와서, 수요자들이 찾아와서 서비스를 받아야

그건 아니고 마을단위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자가 자기 공간이 있을 때 공간을 교실로 삼고 재능기부자들이 학습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감액이 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되어야 되는지 그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예상보다 삼박자학습자들이 수요가 좀 적어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원에서 주관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고 감액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근본 원인을 알고 싶었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홍보 부 족으로 인한 거라면 조금 더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했는데요. 아직 자리가 안 잡힌 제도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의 계획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시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시설 장치라든지 어떠한 과다한 매입이 있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한 걸로 보여 집니다. 이거에 대한 경위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2017년도에 대전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형 공공건축물에 소요되는 것을 매입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이 있어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환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은 주민들로부터 수강료를 받는 구청에서 거의 유일한 수익사업 단체라고 보여 집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고요. 이에 따른 매입에 대한 환급은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세무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해서 대전시 감사에 지적된 게 아닌가 싶고요. 현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 기한에 누가 하고 있나요?

여기서 환급한 것은 수강료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시설부분에, 도서관의 수리비라든지 어떠한 기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는 것은 향후에 수익사업 발생했을 때 납부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담당자가 누군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담당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질의하고자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가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1페이지 유소년축구대회 보조금을 1억 받아다가 잔액이 남은 거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하고 중등부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중등부는 8팀을 모집해서 경기를 치렀는데, 초등학교는 2개 학교에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경기를 치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애초 계획은 초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참여를 안 해가지고

예. 2개 학교밖에 안 들어와서 경기를 치루기가 어려워서 초등학교 게임을 안 하고 중학교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별로 모집을 하지 않고 클럽별로 모집해서 하면 경기가 좀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변경을 해서 대회를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아직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재작년에도 초등학교는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2년 연속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내년에는 모집방법을 바꿔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다각적으로 시도를 해 보셔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53쪽, 가상현실 스포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단어가 생소해 가지고 뭔지?

저도 생소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학교에 보급하는 거 같아요. 요새 미세먼지니 황사니 있다 보니까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 같아요. 스크린골프처럼 화면을 띄워놓고 앞에다가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설치된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앞에서 움직이는 화면에다가 손으로 공을 던지기도 하고 발로차고 해서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게임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 그래서 올해 대전에서는 전민초등학교하고 동부 쪽에 한 개 학교 해서 2개 학교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궁도장 수해 피해가 올라왔어요. 그거 바로 조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확정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법면이 유실한 지구죠?

예. 저도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세정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78페이지 지방세입니다. 2017년 결산을 보면 700억을 징수 결정했고, 70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본예산에는 680억을 예상해서 730억으로 50억 정도 증가했는데, 재산세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과거 추이를 보면. 그런 거 없고, 또 재산세는 특성상 과세표준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항상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조금씩 추계를 적게 해서 잉여금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정과의 추계는 그 동안에 보수적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덜 걷힌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잡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보수성이 좀 과한 거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2019년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추계라도 세입예산을 잡든가 그게 다른 이유로 어려우시면 그 이유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2020년 본예산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입니다. 81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세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연도 세입은 징수 결정된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해야 되는데 매년 별다른 기준 없이 조금 조금씩 증액하면서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추계방식을 세워서 조금 더 합리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43.7%가 걷혔다는 것은 너무 보수성이 짙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유성구청 차원에서 세워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