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조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최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최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당진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진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향상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장비의 제공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 3, 4조는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교육·훈련, 지원 신청, 지원 내용, 적용 배제,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전문기관지정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 적 인식 변화에 맞춰 입양 시에도 출산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입양문화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불식과 입양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 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와, 안 제4조에 입양문화조성,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사업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입양가정 지원 근거 및 기준을, 안 제6, 7, 8조에서는 입양가족신청방법, 지원금 환수, 신청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최연숙 의원님 외 열두 분이 제출한 의안번호 632호 당진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당진시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적 약자와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편의장비 제공 등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며,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후생복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최연숙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633호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연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입니다. 당진시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이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35명의 장애인공무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증이 1명, 경증이 34명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장애인공무원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그것은 없어야 되긴 하지만 혹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편의지원 조례안을 한다는 설문이나 이런 의견을 받아보셨는지요? 왜 그러느냐면 저도 장애우들하고 같이 자원봉사를 할 때 그 분들은 “내가 먼저 당신 도와줄게요.”라고 할 때 조금 마음의 부담, “나도 똑같은 건데 왜 나를 편견의 시각으로 보느냐” 라는 의견도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것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좋습니다. 싫습니다.” 했을 때 오히려 그분들을 더 우대하는 거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들었고요. 뒤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수요를 위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인사이동도 보통 6개월에 한번 씩도 하지만 매년 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연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착안을 한 게 제가 그때 조사했을 때는 총44명의 경증, 중증 1명을 포함해서 44명의 공무원이 일반 본청하고 읍면동에 분포되어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부서를 배치할 때 본인의 의사반영이 좀 미약하다. 그리고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물론 장애인은 의무로 고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인식개선, 인식개선을 하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 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문서화를 해놓고 규정으로 해놓으면 이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는 했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중증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장애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좀 낮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승진의 기회 도 너무 낮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받을 수 잇는 역량강화나 그리고 쉼터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증은 1명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장애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의무적으로 교육에 넣고 그리고 또 시장이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1년에 이분들을 위한 소수라도 이분들을 위한 계획이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근무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시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충족이 되었나요?
명회
김명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수고 하십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서 인사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장애인 분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최연숙의원
역차별에 대해서도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역차별의 기준을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우리 사회 에서 아직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향상되고 좋아졌지만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고충이 많지 비장애인보다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많은 보완점을 생각하고 다른 시군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강남구가 잘되어있더라고요. 제가 각 시군에 있는 조례를 많이 봤습니다. 옆에 서산시도 2018년도 3월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각 시군이나 시에서 했을 때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진시에서도 제가 비밀리에, 좀 공개적으로 들어나지 않게는 조사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역차별을 한다고 하는 생각은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들어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훈
서영훈위원
부서 인사까지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당진시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공무원이라고 해서 차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잖습니까? 현재.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애인 공무원이 35명이나 되는지 몰랐습니다. 중증같은 경우는 확 표시나잖아요. 겉으로, 표시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공무 집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경증같은 경우는 대개 5급, 6급, 7급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표시가 안나요. 거의, 표시가 안 나서, 시력도 7, 6급이, 그런데 시력이 1, 2급이면 안보이니까 못 할테죠. 그런데 6급이나 5급, 7급 같은 경우는 다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포함해서 35명인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인사 때, 평소 일할 때 차별받는 것을 싫어해요. 사실은, 똑같이 일하려고 해요. 일반공무원들하고,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그분들을 더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조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더하시겠지만 장애인공무원들한테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신경도 써주십시오.
최연숙의원
서영훈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당진시의 직원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은 빼고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까지 해서 그 부분의 장애인공무직, 장애인기간제 직원들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규직만 파악해봤지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연위원장
거기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생활임금 조례 같은 경우에도 당진시의 산하기관까지 다포함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당진시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같은 것이 대상자가 좀 넓어져서 최소한 당진시 산하기관까지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정규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까지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상연위원장
다른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시니까요. 당진시 직원들 또는 산하단체, 공단 등의 직원들까지 이 부분이 확대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같은 맥락에서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재숙
전재숙위원
저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당진시에 경증장애인의 5에서 7급 정도 35명 쯤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중증이 1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증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알고 싶고, 만약에 중증도 어느 부서에 맞춰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중증도 더 채용할 수 있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중증이 한 사람 있는데요. 사회 복지과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 복지과장한테 듣기로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중증도 더 채용하면 어떨까?
재숙
전재숙위원
채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에...
재숙
전재숙위원
더 채용할 수 있으면 자기부서에서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채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장애인들이 행동하는데 좀 불편을 느끼는데요. 기안이나 기획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들어와서 장애인 차별 없이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감사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등급제라고 하면 장애인분들께서 우리가 무슨 개, 돼지냐 등급이 있냐 짐승이냐 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지금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 2급 이런 식이 폐지되고 그렇다보니까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중증, 경증 이런 식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것하고는 좀 틀리긴 하네요. 사회 복지과장님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조례에 의하면.
최연숙의원
아직까지 결정된 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등급제는 내년 7월부터는...
최연숙의원
여기에서는 등급에 대한 저기가 없고 중증하고 인식개선 그리고 장애친화적인 환경조성, 그리고 역량강화할 수 있고 부서배치 시에,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부서배치 시에 본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그리고 시장이 하여야한다. 이런 기반조성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골자가 되어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수고 하십니다. 당진에 입양가정수가 통계가 올해나 작년 정도 뭐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가정보다는요. 아동은 54명 현재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올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18년 6월말...
영훈
서영훈위원
상당히 되네요. 제가 그 통계를 몰라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명수
윤명수위원
입양축하금을 300, 500기준으로 잡으셨네요. 지금 천안, 아산, 서산을 보니까 계룡하고 청양기준에 당진이 맞추었는데 기준을 그쪽으로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1명의 신규입양이 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명, 평균치 2명 계산해서 계상했던 수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54명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로는 올해 1명이라고 했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신규입양, 축하금은 신규입양 대상자한테만...
영훈
서영훈위원
몇 년 통계가 54명이라는 건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당진에 현재 있는...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올해 1명 그 다음에 작년에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2명이요. 누계가 5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최연숙 위원님하고도 사석에서도 제가 이런 저런 말씀하는데 대화할 때도 물론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분 두 분도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김명회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아니 누구를 저기해서가 아니라, 올해 1명, 작년에 2명 이런 분들 가지고 조례까지 다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조례가 너무 남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한편으론 들기도 합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원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으니까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최연숙의원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고 하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참고적으로 입양아동에 대해서 양육보조금을 54명에 대해서는 다달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첫 번째 입양했을 때 축하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충남도 다섯 군데인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똑같이 해서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충남도내 똑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 대 70비율로요.
영훈
서영훈위원
타 지자체도 입양축하금이라고 하시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조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충남도 통일을 하자는 거죠.
영훈
서영훈위원
축하금보다 더 좋은 말이 없나 그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하금도 약간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최연숙의원
지원금보다는 낫죠...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최연숙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기림 의원 대표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양기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양기림 의원입니다.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 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 추진하며, 기념사업을 위한 자료열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3조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 사업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학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양기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635호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 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당사무를 정부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사무는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등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는 보이지 않으며 법의 취지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최근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 다각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양기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위원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우리가 당진의 승전목이라는데 알고 계시죠. 제가 행사 때마다 가고 참여하고 있는데 이 승전목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의의가 굉장히 큰 곳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가치를 그동안 당진시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평가 되었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고 최근 5년 이내로 승전목에 대한 가치를 찾자는 그런 동학추진위원회 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은 없어요. 지금 학술조사하고 포럼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 전혀 없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승전목에 대한 기념의 그것을, 장소를 더 확대하고 문화재로 하고자 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기림
양기림의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찾다보니까 조선시대 외무대신 김윤식이라는 분이 영탑사 밑에 절골이라는 데서 유배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동학에 대한, 혁명에 대한 속음청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이 동학의 유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속음청사를 자료로 해서 우리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 그런 기회 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동학혁명 후계자 여기 보니까 동학혁명... 궁금한 게 여기 있네요.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를 별도 구성하지 않으시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에서 대행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림
양기림의원
향토유적이라고 하면 당진시에 있는 모든 유적지를 다 말하고 있고요. 승전목 역시 이 유적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먼저 때에도 현장방문도 했고요. 동학에 관한 것은 승전목 뿐만 아니고 합덕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소들성이라든가 성동성, 합덕성당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동학의 발원지이고, 동학발원지라기보다는 동학과 관계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울러야 돼서 이렇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에서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만이 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동학혁명 기념 무슨 행사라 할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승전목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승전목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승전목이나 우리 당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대회 이런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도 아까 위원회 설치에서 말씀하셨듯이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조례안에 있듯이 지금 현재 승전목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당진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승전목 행사 학술대회 전승제 해가지고 행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저도 그 행사에 대해서 승전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다른 동학혁명에 연관된 행사라는지 그런 것을 하는지...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것 외에 또 있어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여기 보니까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제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대해서...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특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연숙위원
보다가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은 하네요. 과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특별법에 있는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사업을 하는 내용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양기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진에는 승전목이 지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3회 정도 학술연구대회 를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부분으로 아직 까지는 재단을 설립한다든지 재단에 대한 어떤 시설사업을 한다는 것까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라 아직 계획은 저희가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알았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양기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4.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최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최창용 의원입니다.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진시립예술단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조례상 근거가 없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위 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단원의 징계로 단원의 징계수위를 단장(시장)이 정하여 운영위원회 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징계수위 결정에 관여한 공무원은 징계의결에서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외의 단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최창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최창용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636호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당진시립예술단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당진시립예술단원의 징계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만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위 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나, 개정 내용 중 징계수위 결정위원이 징계의결 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 부분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용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창용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시립합창단 때문에 연일 당진시가 정말 떠들썩한데 여기까지 온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싶습니다. 그래서 징계사항 신설을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징계에 있어서 제가 보통 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징계수위를 징계를 위원회 가 따로, 운영위원회 가 몇 명 있습니까?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3명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있고요. 현재 운영되고 운영위원회 는 열 분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저번에 참석을 했지만 시민사회 에서도 합창단운영의 실제 시립예술단의 단장은 시장인데 왜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용
최창용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휘자 징계 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요건이 충족을 못해서 무효 됐고, 조례가 잘못돼가지고, 한번은 감봉1월로 징계위원회 에서 해서 임명권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임명권자 시장이라는 것은 지휘자를 임명하는 것인데 임명권자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담당과에서 징계수위를 해촉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시장한테 통보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 여기에 담당공무원을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위원장이 자치국장입니다. 그리고 간사가 담당팀장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이 위원으로 들어왔고, 모든 회 의진행을 징계도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결정을 했고 징계절차도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다 진행을 했고, 거기에 오는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라든지 자치행정과장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별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거의 그대로 순응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번에 위원회 를 제가 두 번을 겪어보니까 행정에서 이건 아니다! 어떻게 임명권자가 시장인데 시장님을 재껴 놓고서 단장을 재껴 놓고서 담당과에서 해촉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또 간사는, 제가 이상한 것도 봤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징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바로 담당과장하고 위원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입김 하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것은 배제시키고 위원회 구성은 목적대로 가자! 거기서 논의해서, 물론 거기에서 논의해서 만약에 징계 결정이 되면 시장한테 단장한테 보고해서 최종결심을 받아야지 이것은 위원회 에서 완전히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시장은 뭐 정무적인 판단도 없고 임명권자의 권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과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나 가치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요. 오류를 혹시 범하지 않을까 일종의 일반시민들이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참 어렵긴 하지만 일반위원회 에서 다 결정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고 공무원들이 같이 더 많은 인원수가 참여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나싶어서 공무원을 다 배제하고 하기에도 사실은 무리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면 공무원과 일반위원들의 반반이라도 되어야 어느 한 쪽이 높아 가면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지만 같은 인원수를 놓고 해야지 공무원을 또 완전히 배제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공무원이 두 분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기타 과장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과장도 거기 위원이고 회 계과장도 위원이고 다만, 징계할 때만 왜 그러느냐면 자꾸만 집행부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오는 위원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없으면. 그래서 자치국장하고 담당과장 두 분만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 공무원들은 다 참여하고, 공무원들 그 외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공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행정 집행부를 배제시키려는 이유는 아닙니다. 지난번의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상에 징계를 하는데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징계위원회 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세요.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입니다. 저도 같은 운영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운영위원회 가 열 분으로 되어있죠. 제가 봤더니 공무원분이 국장님 포함해서 네 분, 그 다음에 시의원 두 분, 그 다음에 민간에서 네 분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시립합창단은 일반 사적인 위원회 가, 일반위원회 하고는 좀 성격이 약간은 틀리다고 평상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한테 급료라든가 여러 가지 책정하는 부서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다보니까 다른 위원회 하고 틀리게 공무원들이 몇 분이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최창용 의원님께서 단원의 징계 수위 결정에 관하여 위원이 공무원은 징계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같은 위원이고 같은 회 의도 해보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공무원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배제를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네 분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에서도 13명이니까 13명의 위원을 채우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4항에다가 참고적으로 징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징계를 하게 된다면 징계위원회 에서 징계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로 놔두면 징계를 해야 될, 어떤 징계를 누가 해야 될지 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10명 중에서 한두 명 회 의 참석 못하게 되고 그렇다보면 성원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말씀이 조례안 성격에 대한 것은 다 이해하는데 추가적인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건 추가적인 것이고요. 이번에는 2개만 삽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징계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산하기관도 따라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징계할 때 절차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발생하면 그것부터 최종적으로 본인한테 의견까지 물어서 나중에 피드백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결정해서 위원회 에 회 부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군부독재시대 때나 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공무원들을 배제시킨다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같이 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에 1항에 보면 징계수위를 단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장이 한다는 것은 시장님까지 가는 거죠. 밑에서 막말로 장난을 못 치게 그 사람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징계는 그렇게 비위사실이 발생했다고 갖다 놓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징계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형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교도소 가는 거나 공무원들이 징계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그런 것을 지난번 겪어본 결과로는 그냥 일사천리로 막 해 버리고 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을 배제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영훈
서영훈위원
전체 배제는 아니고 현재 네 분 중에서 두 분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창용
최창용의원
제가 우려를 한 것은 위원님들 보셨지만 위원장, 자치국장 그 다음에 담당과장님 두 분은 무조건 같이 갑니다. 왜? 거기서 징계수위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합니다. 그것은 위원회 에서 배제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회 의라는 게 위원장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가기 마련입니다. 실제는. 그 밑에 있는 위원님들이이야 뭐 그냥 협조적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님들을 좀 배제하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미리 시장님께서 만약에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이번에도 매끄럽지 못한 게 회 의하는 것 자체도 문자로 오고 그냥 전화로 통보해서 어떻게 하자하고 이런 식은 징계위원회 가 없습니다. 그것은 징계위원님들 같이 미팅도 하고 소통도 해가면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군부독재시대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절차적인 것은 시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과장님 그렇게 하셔요.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원회 개최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다 문서를 의회 에 문서를 보낸 상태이고요. 또 전화도 드렸고 저희가 사전에 위원회 에 회 부하는 내용도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자료도 드렸고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그랬었는데 문서가 의회 내부에서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절차는 다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운영위원회 를 개최하면서 징계대상에 들어가 있던 그 대상자분들에 대한 의견접수는 그 상황에서 그 운영위원회 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다 의견을 제시받았고 그분들이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게끔 기회 를 주어서 그분들의 의사를 들으면서 운영위원회 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까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3항에서 보면 징계수위결정에 관여한 위원 공무원은 징계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 다고 하셨거든요.
창용
최창용의원
담당과장, 자치국장 두 분입니다. 공무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수위를 결정하는 공무원만, 한 분이건 두 분이건 상관없는데 거기에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부서 거기만 해당되는 거죠.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곡해해서 본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회 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 네 분 전체 배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창용
최창용의원
네 분이 아니고, 이제 단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징계수위를, 그 담당 라인만. 그러니까 만약에 자치과장이 들어오셨다든지 아니면 회 계과장님이 들어왔다면 그분들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이든지 그 두 분이 해당되겠죠.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위원회 는 공무원이 네 분이 오셨는데 그 수위를 결정할 때는 따로...
창용
최창용의원
이분들이 단장님하고 수위를 결정할 때 이미 관여를 했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거죠. 그 입김을 배제하려는 거죠. 위원들한테, 설명만하고.
영훈
서영훈위원
이해는 가는데 조금 애매하게, 그분들이 비밀로 어디에서 제3의 장소에서 단장님하고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수위를 결정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게...
창용
최창용의원
행정은 투명해야 되는데 어차피 위원회 를 끌고 가다보면 그 위원회 를 구성하는 담당부서 거기의 입김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앉아있으면 당초부터 자치행정국장은 징계에 대해서 관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여기에다 아예 그 부분을 넣으시죠.
창용
최창용의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2항에 보면 단원의 징계수위 결정에 관여한 위원입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징계수위의 결정에 관여한 위원인 공무원만 배제시키는 것이지 위원으로 들어온 공무원을 전부다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연숙위원
최창용 의원님!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의도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양형에서 의사가 전혀 차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참여는 안하겠지만, 물론 부서에서도 회 의도 하고 다 하겠죠. 그렇다고 전혀 참여를 안 하리라고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회 에서 다만 이것을 할 때는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형량의 영향을 줄만한 그런 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게 의도죠. 한편으로 또 기우가 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당진시립합창단의 문제를 보면서도 양측이 갈라져서 했을 때 중간자적인 입장을 행정에서 굉장히 얼마나 잘 취해줬느냐 지금 중간자 적인 입장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용
최창용의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번에 아주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그 징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산까지 아주 철저하게 시장을 상대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최연숙위원
좀 걱정이 되는 게 중간자적인 입장, 객관적인 행정에 대한 입장도 아까 김명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저희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응답 도중에 정회 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창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북콘서트(작가 초청강연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북콘서트(작가 초청강연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희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종희입니다. 의안번호 654호 북콘서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다음은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54호 북콘서트(작가 초청강연 등)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본 위탁동의안은 「당진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낮은 독서율의 향상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상상력과 창의적 교육에 필요한 책 읽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비를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55호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당진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4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책과 음악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가 있는 소양과 감동을 주어 시민행복지수 제고와 독서인구 확산을 위해 내년도 사업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희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희 시립도서관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북콘서트(작가 초청강연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려는 게 강사 섭외하는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위탁을 하시는 거죠. 저도 이것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개인이 하기에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최연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편하긴 한데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강연도 그렇지만 유명하고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모시려면 강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 할 경우에 사실은 1년 전에 요청을 해도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섭외도 그렇고 강사료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북콘서트(작가 초청강연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북콘서트하고 다독다독하고 물론 유명한 강사 분의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잖습니까? 연예인들도 1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듯이, 그런데 위탁내용에서 작가섭외 및 행사운영 또 작가섭외 북콘서트 진행 조금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사료에서 북콘서트는 180만 원 1회 에, 그 다음에 다독다독은 8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강사를 현재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료를 책정한 건가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정해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콘서트 같은 경우는 해당단가를 평균으로 180만 원이고 다독다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80만 원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영훈
서영훈위원
예.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북콘서트는 1년에 분기별로 4번 하는 것이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과거에 왔던 작가들 보면 김용택 시인이나 최근에는 소설가 김영우 씨나 국내의 굴지의 유명한 작가들을 모셔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독다독은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좀 낮다고 하면 애매한 데 15회 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저명인사를 조그마한 학교에 모시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는 동화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강의시간은 1시간정도겠죠?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대부분 학생들이니까 길게는 못하는데요. 기준은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강의식은 아니고요. 책도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아이들의 의견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방식이 강연방식만은 아닙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입니다. 먼저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북콘서트에서는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시인들이나 문학작가들도 모여서 초청강연을 하고 있고, 지금 다독다독 캠페인을 보면 청소년들 학교로 찾아갔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여기 도서관과 작은 공립사립도서관들을 운영하잖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들은 활성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있는데 학교는 학교교육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못하는 것을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다독다독 사업의 내용은 각 도서관에도 각 읍면동에 다 있는데 굳이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김명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도서관은 3개고 작은도서관은 10개입니다. 없는 데가 우강, 면천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개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작은도서관에 직원이 1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한 독서대출과 반납 이런 관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은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동기 부여를 하는 게 참 중요하고, 저도 시립도서관장으로 간 것은 8월에 갔지만 책을 접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어릴수록 좋거든요. 물론 “부모가 해야 할 영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학교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또 그것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은 학교에 이런 독서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도서관의 가장 큰 핵심가치는 전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히느냐 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나이는 어린 나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책을 쓴 작가나 어떤 장르의 책을 소재로 해서 그 작가가 직접 가서 책을 읽어주고, 사실 저희들도 한 권의 책이나 작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명회
김명회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하는데 장소에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그럼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사람을 모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 장소를 학교로 하느냐는 거죠?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이것은 조금, 작은도서관에 불러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명회
김명회위원
예.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독서와 관련된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하고 있고 학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1주일 전인가 책 읽는 도시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학교나 특히, 연령층별 대상프로그램이 충남에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 전부 찾아가서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에 그 규모 안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을 불러서 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각 학교도 마찬가지죠. 인원수가 만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도서관에서 한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더 유도하면 같이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도서관이나 또는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용역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재숙
전재숙위원
만약에 학교에서 한다면 학교공부 끝나고 방과 후나 아니면 학교공부 과정 중에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알고 싶네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교장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도 하지만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교사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찾아갑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방과 후나...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재숙
전재숙위원
알았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연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연숙위원
지금 이게 다독다독 운영이 청소년들을 한꺼번에 좋은 강사를 모셔 와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독서문화를 확대시키는 것,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시립도서관에서 아까 김명회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이 좀, 지금 인원이 하나로 줄다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김명회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그렇지만 이 청소년에 대한 것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학교에서는 학업신장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은 더 많이 권장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 측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확대 좀,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청년일자리 10명을 별도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년일자리 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문독서지도사는 어떤 분들인가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독서지도사가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가 독서동아가 3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특히, 아기엄마들 중심으로 된 게 많고 또 직장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도 물론, 우리관내에 있는 독서지도사는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섭외를 해서 모셔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내부 독서토론회 나 30여개 독서동아리도 필요할 때는 전문독서지도사나 작가들을 모셔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국가자격증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독서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전문독서지도사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이게 위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그런 인력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사실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남에게 책을 읽힐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나름대로의 스킬이 필요한 것이라서, 저도 공직자 토론회 할 때 실제 제가 피험자로서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꽤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분야다보니까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러면 어떤 방식, 15번을 방문한다하셨잖아요. 만약에 당진초등학교다. 교육청하고 논의가 돼서, 그러면 거기 1천 명 정도 될 텐데 한 학년의 한 반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그게 사실은 독서프로그램을 몇 천 명이나 몇 백 명 놓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인원, 물론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데 이게 클래스를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저희한테 제출한 이 서류이외에 세부적인 서류는 없는 거죠?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추가된 자료 말씀하시나요?
조상연위원장
예.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이게 사실은 전년도 계획밖에는 금년도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게 희망학교도 아직 안 받은 상태이고...
조상연위원장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전년도에 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럼 전년도에 했던 실적 같은 것도, 여기가 몇 명이 했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전체 예산금액 때문에 사실 민간동의를 받는 건데요. 그 전년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다시 위원님들께 드리고, 금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조상연위원장
전년도가 아니었어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예, 그 내용을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 혹시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면 계획을 1월에 세울 예정이니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아까 작은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에 무기계약직 또는 계약직을 공고를 낼 때 사서보조로 내고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보수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서보조로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사서 수준이 독서지도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아까 작은도서관에서 사서분들께서 도서대출 등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독서지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저희 지금 공무직 중에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것 같으면 사실 민간위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고 다만, 제가 이 사업만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다보니 사실은 평균 80만 원 짜리를 데려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영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사회 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소그룹을 80만 원 들여서 왜 해?”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사서를 활용하지만 제가 그 10개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활용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사실 어딜 나갈 수가 없어요. 밖으로, 그 내부프로그램밖에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학교로 가는 기획프로그램은 적어도 그래도 국내 굴지의 8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뭔가 동기를 아이들에게 부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독서캠페인 ‘두런두런’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벤치마킹하신 거죠? 두런두런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두런두런 프로그램이 올해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신다니까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명회
김명회위원
민간위탁 올해 하셨는데 내년에도 같은 위탁자 재선정 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다른데 하실 것입니까?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아직 정산하고 평가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다독다독은 끝났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하는데요. 이게 물론 수의계약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 저희가 여기 설명에 3페이지에 있듯이 모집공고안을 저희가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금년도 프로그램도 아직 12월말이 안됐으니까 전부 정산이나 이런 내용을 보고 저희가 잘 판단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인원이다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소규모라도 정말 책을 좋아하고 홍보할 수 있다면 8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가더라도 그 책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확산도 되고 하는데 인기인이 왔다고 해서 물론 홍보 면에도 되긴 하지만 좀 더 내실을 채워서 정말 책이 얼마만큼 자기인생에 효과를 줄 수 있는가 얼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계기들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저도 시민사회 단체할 때 강사섭외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현장에서는 강사비가 한정되어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번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1년 전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다고 지향점은 아니지만 우리 당진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탁하는 부분도 이해는 충분히 되더라고요.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거부감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 강사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질문이 아니셨군요.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영훈
서영훈위원
혹시 2018년도에 다독다독 대상인원 좀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그냥 주세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총 2,120명인데요 학교 내용하고 강사내용 이런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도 15번 하셨죠?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올해 15회 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2,120명이면 한번 할 때마다 100명 좀 넘게...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조상연위원장
한번 하면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잠깐만요. 1시간이네요.
조상연위원장
1시간에 100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집체교육처럼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학교하고 미리 상의를 한 것이라서 그것 나중에 보내드리겠지만 합덕초등학교는 15명, 한정초등학교는 28명 그런데 클래스가 많은 데는 180명, 100명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와 저희가 사전상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상연위원장
하는 방식은 낭독도 해 주고 이런 건가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주로 책 읽기가 많고요.
조상연위원장
그럼 같이 읽는 건가요?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일부 정해서 아이들이 읽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책 읽고 대화하는 방식하고 다르더라고요. PPT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강의기법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좀 달라서 제가 뭐라고 비전문가라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지금 강의가 남았습니까? 15번 다 했습니까?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금년 것은 다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이니까요. 회 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논의한 결과 본 위원이 이 의안에 대해서 계류를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644호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44호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동·리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현행 행정구역상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67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건ㆍ복지 정책 확대 추진 대응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관련부서 신설 및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조직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행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일부 개정조례이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25명”에서 “1,038명”으로 13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06명”에서 “1,018명”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 정원책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여기에 이재규 전문위원님이 설명 하실 때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다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검토하셔서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우강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세류리가 송산리로 편입되고, 내경리 일원이 대포리로 편입된다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이통장 이런 사람들이 다 합의한 것인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 실태조사를 먼저 하는데요. 연초에 하는데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해당지 실태조사는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경계조정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을현지조사하고 또 마을총회 를 열어가지고 마을총회 에서 합의가 된 후에 우리가 실태조사 끝나고 조정계획을 세워서 조정안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협의가 돼가지고 총회 까지 열어가지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다 찬성을 하셨나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수십 년간 내려온 마을명칭인데 쉽게 됐는가가 의문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동안 경계가 잘못돼가지고요. 사실은 내경리에서 대포리로 가야 되는데 경계가, 잘못 경계가 돼가지고 그동안 되어왔었는데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두 가구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나는 내경리보다 대포리로 편입해달라고 요구하고 동네 분들도 인정하고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부분에 있어서 농업조직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및 조직기능강화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미래농업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있음으로서 농민이 왔을 때 한번ㅓ에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농정이 같이 있으면 효율적 조직이 된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대셨는데 제가 그때 여쭈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매우 미진해서 지금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일원화를 위해서 저희가 통폐합을 추진하는데요. 그동안 농업조직이 집행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나누어있어서 그걸 일원화함으로서 소장체계로 국단위로 갖추고자 해가지고 5개과를 묶어서 체제를 갖추고자합니다. 그동안 농업직과 지도직간의 정보공유나 소통이 잘 안 됐는데 소통을 함으로서 업무의 유기적인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농업전반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농업정책 따로 농업지도정책 따로 있었는데 농업전반에 대한 정책개발로 기존 농정의 틀을 바꿈으로서 농업환경을 변화시키고 농업의 미래방향을 설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수요중심의 신속한 농정행정 추진을 기대하고자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와 시청을 오가면서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1회 방문으로 농정과 축산, 영농지도, 농기계임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중복 지원문제가 있었는데요. 보조사업 수행 시에 농정업무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농업지도 분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규모를 좀 확대해가지고 관리비 등을 절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유사 중복업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인력을 더 채워주고 국단위로,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국을 인정 안 해 주는데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중요한 업무인데요. 농업하고 경제 쪽하고 묶어서 국을 하나 더 신설해달라고 행안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는데 받으면 국으로 승격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서 정보공유가 불가능했고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간의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소통이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예산 중복이 있었다. 이 정도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덧붙여서 드릴게요. 예산 중복이 됐던 실 예가 무엇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행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정책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져있어서 정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이유가 안 맞는 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산중복문제는 지도사업 분야에 예산도 있고 농정분야에 예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업무를 보면 밭작물이나 과수나 수도작 같은 게 이제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군데서 세워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행정농업정책 쪽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있고 농업기술 쪽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각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통합함으로서 농업정책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되는 지원비를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지원하면 예산중복지원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농업인들이 현재 일을 보기에 농정업무를 주로 농업하고 축산하고 지도기술 쪽으로 봤는데요. 그분들이 농정업무를 보려면 시청에 와서 일을 보고 또 농업기술센터 가서 기술업무는 거기로 가셔야 되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쪽에서 소장님 밑에서 업무를 전부다 농정업무를 보게 되면 한 번에 가서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기도 쉽고 직원들하고 융합도 잘될 것 같고 편리차원에서, 농업인분들의 편리차원에서 통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제가 여쭈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1회 방문으로 원스톱서비스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장 밑에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가 있음으로서 농업관련해서 농촌진흥하고 농정하고의 정책의 괴리감, 이렇게 같이 있는 것 하고 따로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점이 있느냐? 정책이 이원화돼서 문제가 됐던 점이 예를 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느냐? 정책의 언밸런스가 생겨서 그게 무엇이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생긴 것은 없고요. 우리가 더 발전적인 조직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지 그동안 언밸런스 나가지고 문제는 없었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직개편안이 이전에 몇 년 전에 이루어졌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민선6기에 경영진단해가지고 2015년도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3년 만에 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지금 농업지도사하고 행정직하고 해서 어떤 직제에 대한 융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농업단체에서 많이 우려하셔서 어저께 시장님 주재로 농업인단체 분들 30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한 시간 반 정도했습니다. 농업인분들은 당초에 우리가 과하고 팀하고 인원을 줄이는 쪽으로 처음에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을 농업인단체는 농업의 조직이 축소되고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의견을 농업인단체 의견이나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직을 축소 않고 기존대로 조직을 유도하되 다만, 통합 후에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러느냐면 기술지도하고 농업정책하고 통합할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면 그때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도하에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단체장님들이 그러면 먼저는 예산도 막 줄인다고 하고 조직도 반으로 준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다 하고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통합은 현 조직대로 통합하는 것이지 직원 줄이고 예산을 줄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농업인단체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술센터하고 통합을 한다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셨는데 조금 약간 오버해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듣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도 조직내부에서 농업지도사하고 행정직하고의 어떤 융합, 또 나아가서는 향후에 이분들이 우리가 좀 불합리하게 우리는 일종의 농업 쪽의 전문직인데 행정직이 와가지고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자리를 우리가 좀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 굉장히 손해 보는 느낌 이런 쪽으로 많이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 간의 융합이라든가 직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원활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조직개편을 잘해서 조직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지금 서영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18개 센터가 통합이 됐다가 다시 재분리가 됐어요.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일부 지자체가 됐는데요. 저희가 전국사례를 보면 충남의 경우도 4개시인데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라도나 경상도 쪽은 거의 100% 통합을 했거든요.
최연숙위원
저도 잘된 사례도 알고 있고 하는데 이 사례를 잘 분석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왜 여기서 18개가 다시 재분리가 되고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행정직과 지도직과의 갈등문제 가장 대두되는 게 그 문제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은...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면 통합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일부에서 통합해서 다시 나누어진 적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그 조직을 맡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 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직원들을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격려도 해주고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지도직이고 너희들은 행정직이니까 배척하고, 끌어안고 안 가면 모든 조직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잘하는 조직은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은 조직은 서로가 배척하고 그런 문화가 생기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농업인들의 우려보다 지금 행정에서의 분란이 더, 행정에서의 반대가 내부적으로 반대가 저는 더 우려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류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동의안대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