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전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2019년 총 세입예산은 47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377억 6,000만 원으로 20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1억 4,000만 원으로 6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등 보조금은 37억 4,000만 원으로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급식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돌고래씨름선수단 인건비 7억 원, 지역기반 관광인력 양성사업 1억 8,000만 원, 이야기가 있는 남목마성 누리길 조성 9억 원, 조선해양축제 개최 2억 원, 울산대교 전망대 운영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595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6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직장보육시설 운영 위탁비 2억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1억 4,000만 원, 공무원교육 운영 2억 4,00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7억 7,0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운영 1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 32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8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통장활동지원 사업비 7억 8,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2억 2,000만 원, 해피생활민원기동반 운영 1억 5,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교육여건 개선 4억 5,000만 원, 교육네트워크 구축 운영 2억 4,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사업 19억 9,000만 원, 도서관 운영 및 지원 2억 5,000만 원, 꽃바위문화관 운영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2억 2,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7억 원, 실업체육 육성 14억 3,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산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5억 3,000만 원, 울산조선해양축제 4억 1,000만 원, 관광종합개발수립 용역 3억 원, 이야기가 있는 남목마성 누리길 조성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 2억 8,000만 원, 주택 공시가격 조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편의시책 추진사업 1억 1,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4억 4,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액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동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3개의 국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은 지원부서다 그렇지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예산이 당초에 보면 세입이 3.39% 감액한 16억 6,400만 원이 감소됐고 세출이 27억 5,800만 원 감소됐다 그렇지요? 각 부서별로 보면 자치행정과에 지방보조금 삭감이 많이 되었고, 지방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12억 6,862만 6,000원 삭감됐고 또 신규편성에서 지난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 91개 사업에 36억 2,600여만 원이 삭감됐지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현재 증원계획을 지난번 조례를 통과해서 518명에서 528명으로 10명 증원시켰다 그렇지요. 예산이 이만큼 많이 깎여서 우리 각 부서별 일할 것 있겠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이만큼 많이 삭감되었고 각 부서별 종전에 있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부서별 예산이 총 91개 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은 2019년도에 일할 게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삭감된 예산, 앞으로 예산만큼 국비신청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국비신청을 하다 보면 매칭사업에 또 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일할 게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공무원하면서 이렇게까지 세수가 감소되어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고 또 보조 사업들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구는 의원 수도 줄고 인구수도 줄고 세수도 줄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 직원은 518명 정원에 10명이 더 확보되어서 528명이 되었는데 다 줄어들고 할 일도 없는데 직원만 늘렸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느끼고 또 사업이 줄어든다고 해도 기본적인 업무는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만 ‘2019년도에 동구는 위기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의회에서 배려해 주는 것을 다 감안해서 책임감 있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위기상태로써 초유의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2019년도 예산이 줄어든 만큼 행정지원국부터 시작해서 3개의 국이 있지만 행정지원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위축되지 않게끔 우리 직원들 독려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국장님, 각 과의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로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삭감된 부분도 많지만 중단되는 행정지원국 소속 지방보조금 사업이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이 5억 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이 어려우니까 중단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단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고 이웃을 알게 되고 공감하고 따뜻한 감이 도는 것이 행사나 축제였습니다. 이것이 50% 정도 줄어듦으로 해서 경기도 침체되고 주민들 간에 화합하는 장도 적어지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드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대부분 위축되거나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행사로 인해서 예산은 투입됩니다만 지역경제라든지 우리 각 단체가 일을 함으로 해서 활력을 되찾고 지역사회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활동도 침체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자체적인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어서 이런데, 우리 지역경기도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셨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국비보조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손 놓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축제·행사할 때 많은 주민들이 예전보다 동원되어서 즐길 수 있도록 각 과에 독려 많이 부탁드리고 국장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인수인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나 축제는, 지금 축제 줄인 게 50개가량 되는데 100만 원, 많아봐야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업이 모여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된 부분인데, 물론 해당 관광과에 제가 질의할 부분입니다. 대왕암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감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이 해맞이행사 7,000만 원 증액된 부분 가지고 기존 삭감된, 중단된 사업 여러 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드렸던 당부의 이야기인데, 모든 행사나 축제를 삭감이나 중단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유능하십니다. 국장님, 정천석 청장님, 송철호 시장님 정부에 자주 발걸음하십시오. 하셔서 국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 하나만 잘 가져오시면 모든 행사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런 사업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호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동구가 예산도 부족하고 경기도 안 좋고 전면적으로 아주 어려운 측면에서 공무원 정원이 10명 늘어났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신규채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고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간곡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번에 정원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만큼 집행부 각 과에 또는 각 동 이런 데 그만큼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오거나 했을 때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서비스질도 높아져야 하고 구민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업무를 처리해 주는 과정 이런 면에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조금 더 품격 있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만족하고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서에 보면 각종문화행사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니까 저희 의원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행사는 줄어들었지만 문화활동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가장 문화수준 낮은 곳이 울산이고 울산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 동구지역입니다. 제가 문화예술 활동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전국에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한결같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 문화예술 활동 이런 분야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지원이 어렵다고 하지만 향후에 조금 나아질 때는 지원의 폭을 넓혀서 울산에서도 동구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 부분에 대해서 향상되어서 좀 더 구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당부말씀 공감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직원들이 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낼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고, 또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도 모든 행사나 축제가 예술과 관계가 있는데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말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직원들이 노력해서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지원이 수반되어서 그분들 사기진작도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으니까 이럴 때 한 번 더 어깨도 두들겨주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더 전진해 주시고 ‘다음에 여건이 되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 전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가 진작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호 국장님, 장익수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재산임대수입이 7,300만 원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 시유지 11필지를 구청에서 대부하고 있습니다. 일산유원지 라마다모텔 앞에 1필지하고 해병전우회 컨테이너박스 있습니다. 거기하고 JCI건물하고 일산동주민센터 위에 5필지 정도를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6,000만 원 편성해서 4필지를 대부하면 50대50, 시청으로 50%를 납부하고 50%를 저희 과에 세입편성했는데 금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행정에서 대부를 하게 되면 전액 다 시에 납부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대부하면 50대50으로 해서 구 세입으로 잡는데 우리 구청에서 대부를 하다 보니까 1억 6,000만 원 전액 시로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3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일산동주민센터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비 1억 원하고 내진설계 그게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 정비하는데 3,000만 원 정도 해서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없어서 2개 사업만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시설을 보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면 변동사항이 있는 예산항목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차단기 교체와 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비 예산이 1,700만 원만 쓰여지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사업’여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는 우리가 방문을 하고 격년제로 왕래를 해서 이번에는 자매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해라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비젠시하고 교류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저희 구에서 방문하고 한 해는 초청을 하는 그런 해인데 금년에는 우리 구에서 방문하는 해이고 내년에는 초청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비젠시라든가 광주서구, 전남고흥에서 혹시 초청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숙박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와 국제 자매도시가 일본의 비젠시 맞지요?

예, 맞습니다.

비젠시와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교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화를 나누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비젠시에서 오는 손님을 잘 맞이해서 우호를 돈독히 다져서 원활한 행정교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59페이지 ‘효율적인 인력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 교육’ 예산에서 2,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전문교육 과정 1주가 2019년에 교육인원이 250명에서 200명으로 줄었고 중앙단위 교육기관의 전문교육 과정 1주도 120명에서 100명으로 교육인원이 줄었습니다. 교육인원 편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출예산을 줄이기 위해 교육인원을 줄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년부터 공무원 6급 이하 같은 경우에 연간 80시간하고 5급 이하는 50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 단위 1주간, 며칠씩 교육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주간에 이 교육과목에는 희망하는 직원이 없어서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는 열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화하는 시대에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교육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예산 편성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데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일도 좋지만 주민들 생각해서 건강 꼭 챙기시고 다음에 또 과로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아까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많이 줄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환급금’ 이것도 2회 추경 때 증액되어서 2억 원 정도 잡혔잖아요.

그렇습니다.

부과세 환급이지요? 올해 2억 원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부과세 환급대상이 저희 구에 12개 시설이 됩니다. ‘전하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관, 히딩크 드림필드, 일산수산물판매센터’ 해서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부과세 10%를 납부합니다. 그게 5년 이내에 정리해서 청구하면 환급받는 예산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사업이 별로 없어서, 내년도에 얼마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내년에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2020년에 환급을 받을지 몰라서 일단 당초예산은 보수적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낮춰서 잡은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제가 드렸고, 사실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나머지는 다 내린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면 ‘직원 한마음연수’ 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되었고 ‘직원가족 지역탐방’ ‘국제교류 친선방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구청 안에 있는데 90% 지원하잖아요. 한 분 늘었지요?

현재 5명인데 원장선생님 1명, 교사가 3명, 조리사가 1명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8월경에 ‘현재 교사들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하루 4시간 정도 기간제교사 채용 건과 그리고 교사들 봉급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호봉 인상분하고 호봉 승급분하고 인상분 해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생은 늘지 않고 그대로이지요?

원생은 현재 20명 정도 있습니다.

올해 20명인데 내년은요?

현재 20명인데 보통 25명까지는 우리가 수용합니다. 주로 시내 거주하는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원생 인원은 그대로인데 근무하시는 한 분 더 늘었으니까 원생관리에 신경을 더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명인데 내년 3월경에 5명 정도는 더 오지 싶습니다. 2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늘었는데 줄어든 것이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해서 한 분이네요. 작년에 다섯 분이었는데, 그러면 국가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하고 돌아오시는 분이 네 분이시네요?

출산휴가 3개월 가게 되면 거기에 5명 편성을 해 왔고 육아휴직 가면 6명 정도 편성을 해 왔는데 신규인력을 계속 채용해서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바로바로 보충을 하다 보니까 대체인력 인원이 필요가 없어서 일단 출산휴가 1명, 육아휴직 1명 해서 2명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인사업무인데 보수 관련해서 과장급 7명 늘었지요? 작년에 23명인데 올해 30명이더라고요.

과장이 그만큼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23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공로연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두고 5급 이상은 1년간 공로연수를 가게 되는데 그 인원이 총무과 소속으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올해 44명에서 47명으로 3명 늘었더라고요?

전체 공무직은 구청 전체 78명 정도 되는데 보건소,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편성하고 총무과에는 일반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44명 편성을 해 오다가 민원지적과 1명 늘어나고,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다가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2명하고 해서 3명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되어서 인력이 사회복지 드림스타트 한 분하고 민원지적과에 가족관계등록부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 있지요?

그것은 해당 과에 편성합니다. 47명은 전액 우리 구비로 집행하는 인원입니다.

정규직 전환되신 분이 두 분 되는데 그게 국비로 지원되어서 전환된 것이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다른 분이세요?

보수예산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국비 4,500만 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법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현재까지는 민원지적과에서 기간제 2명을 사역해 왔는데 법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이것은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이지 기간제 인건비가 아니다.’ 해서 기간제 2명 중에서 1명은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1명은 사역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 4,500만 원은 저희 총무과에 편성해서 전액 다 인건비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환된 공무직은 우리 구비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해서 이 부분도 국비가 지원되었던데 이것은 어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부터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4명 정도 계속 편성이 되는데 세입은 생활지원과에 편성하고 세출은 저희 과에 편성하는데 사실상 2016년도까지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 증원을 안 하다 보니까 ‘비례해서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하라’ 해서 내년도에 잔액은 다시 반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호 국장님,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초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당초예산서 1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항목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인데요. 전년도보다 42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2017년도까지는 2,800만 원, 부구청장은 2,000만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한 달치를 감액편성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3개월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을 해서 실제로 10% 줄여도 금년도 예산보다는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 비교해서는 좀 줄어든 수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때도 불가피하게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한 면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장에도 보니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해서 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의회에서 논의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이것 금액을 떠나서 하단부에 보니까 여비에 ‘자매도시 간 동호회 등 친선방문’ 해서 480여만 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매도시 간에 친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업무적인 것이 아니고 동호회가 친선방문을 해서 예산을 쓰면서까지 동호회를 해야 되는가…… 동호회가 아니면 괜찮겠는데, 동호회는 동호회 나름의 회비들이 다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우리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어려워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구에 직원들 동호회를 18개 클럽 3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라든가 당구, 볼링, 서예 등 있는데 사실 광주서구하고 축구동호회하고 산우회하고 상반기에는 한 번씩 가고 하반기에 또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서구를 갈 때 그쪽에 숙박비, 여비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박스칸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외부기관에서 모든 공서가 오게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부서로 배분하고, 그다음에 생산된 기록물 있지요. 공문서 그걸 1년간은 과에 비치를 하고 1년이 지나면 지하에 기록관이 있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산상으로 무슨무슨 공문을 찾겠다고 해서 치면 ‘몇 서고 몇 번째에 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정을 상세하게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159페이지에 ‘위탁교육비’ 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양성과정 교육일정이 나와 있어요.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또 필요하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직원들이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오고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업무능력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품격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것들을 우리 구민들,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업무를 보면서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교육을 잘 받고 오신 결과로 인해서 행정업무, 모든 민원 이런 데 조금 더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이것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 위에 보면 명예퇴직자에 한해서 공로패가 만들어지네요. 꽃다발도 있고, 그런데 공로패를 보니까 개당 30만 원이에요. 제 주변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30만 원대 공로패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밖에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 행사에서 할 때는 30만 원대 공로패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꼭 비싼 것만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그 밑에 꽃다발을 보니까 개당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가게 열 몇 집을 지인들이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하꽃다발 3만 원대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고급스럽게 하면 5만 원대면 굉장히 꽃다발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꽃다발 하나 하는데 7만 원씩 배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 하는데는 전혀 돈을 아끼지 않고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밑에 꽃수반, 이게 우리가 일명 ‘코사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코사지하고는 다릅니다. 앞에 크게 놓는……

수반 말입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꽃다발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것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61페이지 상단에 보겠습니다. ‘명예퇴직자 포상금 구입’ 해서 14명에 대한 2,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 상품이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우리 동구에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20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선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으로는 9.15g 정도 됩니다. 퇴직하는 공무원들 다른 선물이 없다 보니까 하는 게 되겠습니다.

포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행운의 열쇠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상부에, 이것은 정부정책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이 대목을 보니까 조금 의아해서요. ‘임신직원 태아용품구입’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는 소속직원들에 한해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특혜들이 가는 것이 굉장히 소홀해요. 그리고 저도 며느리가 둘이고 큰 애는 출산했고 작은 애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 친구분들한테 신생아 출산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둘째나 셋째를 낳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씩 가격을 상승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그것을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상향지급을 해서 주고, 지금 보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선물이라도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챙겨주고 하면 출산정책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꼭 ‘둘째나 셋째’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주는 이런 점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의견들도 고려해서 첫째 아이 낳았을 때부터 ‘첫째 아이를 낳으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것 하나라도 선물 차원에서 주는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직원들에 대해서 전자파차단 앞치마라든가 발 받침대 이런 것하고,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첫째 아이부터 250만 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면 주민들이 모르는 그런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그것은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구민 전체가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은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인식이 보건소를 선뜻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방접종이든 뭐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은 쉬운데 보건소를 찾기가 조금,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는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나 행정에서 우리 지역의 신생아를 둔 가정에 홍보를 강화해서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처 받지 못했던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신호 국장님, 장익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1억 1,300만 원 정도 감한 이유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작년에 비해서 팔 물건도 별로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보다는 우리 재산을 팔지 않는 부분이니까 세입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감한 부분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이 되므로 우리 구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시로 간다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려운 지역경기인데 7,000만 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청 직원분들의 후생복지 지원 차원에서 동구청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6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3,1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집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근무도중 휴게시간 보장에 관련하여 개정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하루에 4시간 하는 것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3,1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1,200만 원이 어린이집 휴게시간 기간제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의무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5명에 대한 호봉 인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호봉 인상하고 봉급 인상분하고 사회보험, 퇴직금 등 되겠습니다.

호봉 인상, 봉급 인상이 같은 말이잖아요.

호봉은 매년 1호봉씩 올라가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교사 봉급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인상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이 안전하게 잘 있어야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서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구청장·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3개월분 감한 부분 420만 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17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17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300∼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420만 원 증액편성을 해도 ’17년보다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같은 경우에 2,800만 원을 편성하다가 내년에 2,520만 원이니까 28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부구청장, 의장·부의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어려운 만큼 감액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당연합니다. 이것도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씀 제가 공감을 드리는 바이고, 우리 의원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기 게양 관리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64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작년보다 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마 이게 거리 부분 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로기 수도 달라질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성터널〜주전교차로까지 남목3동에서 자꾸 요구가 있어서 금년보다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산사거리〜남목고등학교까지 도로 신설된 부분 그것도 남목1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거리하고 게양꽂이 수가 늘어나서 300만 원 정도 늘어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 새마을협의회 등에서 그분들의 협조 하에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가로기 게양 관리 용역비 1,64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협의하는 단체명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내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301-07 외빈 초청여비가 전년도 예산에서 520만 원 증액, 10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30만 원 편성되었는데 주빈이나 수행원들이 더 많이 오시게 됐습니다. 예전에 6명 정도 오셨는데 10명 정도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호소통이 있었습니까?

일단 내년 조선해양축제 기간 중에 비젠시라든가 광주서구, 전남고흥에 초청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측을 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 ’18년 예산 편성하실 때도 예측편성을 하셨고 또 실제 집행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더 예측편성을 해서 100% 이상 인상편성을 했습니까?

금년은 비젠시를 방문하는 해이고 내년에는 초청하는 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167페이지 ‘본관동 전기차단기 교체공사’ 부분에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전기차단기 교체 12개소로 해설지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교체 부분입니까?

본관동 1∼5층까지 12개소 안에 있는 차단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차단하는 건데 그게 10∼1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23년이 지나서 자꾸 정전이, 자주는 아닌데 좀 불안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적어도 내구연한이 10∼15년인데 23년이 지났습니까?

’95년도에 신축을 했으니까 23년이 지났는데, 부분적으로 교체는 해 왔습니다. 고장 난 것은 교체를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할 예산입니다.

부분적으로 교체가 들어갔습니까? 요근래에 부분적으로 교체 들어간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몇 개 됩니까?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빡빡한 예산이니만큼 본관동 전기차단기 교체공사 최근에 한 사업내역 알고 싶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당초예산 세입·세출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던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견학’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네요. 조선산업의 침체로 동구경기가 힘들어 2018년 해외 안보시찰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기로 하고 예산을 반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를 아예 빼버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보상금이 올해는 민주평통에 5,000만 원 편성됐는데 지난번에도 실질적으로 편성됐었지만 사업 자체를 취소해서 안 갔고 올해는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유는 전체적으로 편성하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세수가 감된 상태에서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해외견학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남북협력의 활로를 찾아가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단체의 활발한 교류와 통일에 대한 홍보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는 단체가 민주평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보시찰 외에도 평통의 사업 중 전액 삭감과 일부 삭감이 있는데 사업 자체가 예산이 어중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정리하고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적사항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사업이 허락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수를 늘렸는데 지금은 예산 자체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시기에 맞춰서 남북교류라든지 통일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도 그 목적에 맞게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적게 하더라도 그 뜻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추진비가 6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작년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센터의 운영추진비가 그전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건지, 지금 업무추진비는 적당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장 업무추진비인데 해마다 ‘10% 절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편성액대로 다 제공을 못하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마을공동체 마을리더 발굴양성 역량강화 교육’에 300만 원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했는데 역량교육을 한 번 하는 사업인지, 기존의 마을공동체사업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 주도의 공동체사업보다도 마을 주도로 나가는 것이 정부정책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단체에서는 다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강사료로써 6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저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많이있다가 다 없어졌네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실비보상금도 많이 삭감됐고 단합대회나 그런 데 행사 자체가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안보견학이나 국외여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 이런 것도 삭감이 됐고요. 조금 전에 유봉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일 관련 행사 이런 것도 좀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시고, 삭감은 꼭 필요한 부분만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 이런 것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꼭 삭감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세입이 없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형평성도 있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들 스스로도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300만 원 편성된 것 이게 다던데, 울주군 같으면 3억짜리 사업도 사업 취급 안 한다고 하던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자체 조례도 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고등학생을 둔 통장자녀만 해당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왜 고등학생을 둔 통장한테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평성 맞게 지급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단체 중에서 마을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통장,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조례를 제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 지원하시는 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새로운 통장님들도 있고 해서 수요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제 부분은 이것은 여담이지만 제가 선거할 때 공약사항으로 ‘축제 줄이자’ ‘지방보조금 줄이자’ ‘해외연수 안 가겠다.’ ‘짚라인 설치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것도 없는데 다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견지명이 있는지 운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사가 줄면 그만큼 인력이나 재원이 남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여유인력을 다른 주민들 대민봉사 하는데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상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산달이 다 되어서 못 갔으니까 과장님 오시면 죄송스럽다고 꼭 말씀드려 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마치고요. 아까 유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한 사업예산이 사실 매년 제가 볼 때는 집행이 되어왔던 사업인데 유독 금년 들어와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삭감시키려면 민주평통의 협의회장이나 관계자,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명맥이 있는 단체인데 그런 말 한 마디도 없이 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설령 올렸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아예 이것을 생각도 안 하고 제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굉장히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규 위원님도 지적했던 통장자녀장학금, 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이게 크게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어느 특정단체의 자녀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오면서 장학금 혜택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얼마 전 언론에 크게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이게 조례라든지 전국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정말 이게 옳은 방법인지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렇게 거꾸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동구지역에 수십 년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청객에 정혜옥 씨도 와 계십니다만 저분도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서 이런 시점에 와서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들 퇴임하면 공로패 제작이 여기는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 퇴직 직원들의 공로패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8만 원에 제작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퇴직에 너무 큰 격차가 나는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고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장은 적게는 2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국가 행정조직이다 보니까 그만두면 공로패도 인정을 해 주고, 그런데 우리 봉사자들은 10년, 20년 해도 구청장상 한번 못 받은 분들 천지입니다. 감사장 하나도 못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꼭 구청장 표창패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발굴해서 1년에 몇 명씩이라도 구청장 감사패라든지 아니면 공로패라도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분들 사기진작도 되고, 통장들은 조직의 일원으로 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꼭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모범시민이나 이런 분들 발굴해서 표창이 확대되고 해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곧 퇴임하실 텐데 집행부에 그런 안을,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호 국장님, 자치행정과 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총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행정지원국에서 자치행정과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가장 많고 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2개 정도의 사업에서 10개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자치행정 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많이 근접해 있는 그런 해당 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시비·구비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구비 부분이 2,200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비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해당 과 직원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남은 시간에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해져 있는 건데 남은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가지고 예산 대비 효율성을 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국장님,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보다도 감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동에 순찰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14개 대대가 있는 부분인데 야식비가 조금 삭감된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자율방범대 간식비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게 조금조금씩 나누어서 활동을 하는데 간식비를 드시고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제법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700에 700 정도 삭감이 되었지요? 이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국장님, 차후 쉽지 않지만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타 단체와다릅니다. 낮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다가 밤에 우리 관에서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 구석구석을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부분이니만큼 국장님,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많지 않은 간식비입니다.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전히 당부의 말씀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200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려운 시국에 신규사업을 과장님이 발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의 예산이지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보 많이 가져오시기를 계장님,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피생활민원기동반 재료비가 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1,5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피생활민원기동반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많이 하십시오. 홍보하셔서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곳에 해피생활민원기동반이 함께 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료비가 의외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 교체’ 부분입니다. 06년도 9월에 도입된,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 편성금액이 1억 5,900만 원입니다. 구비 100%의 사업인데, 계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5개 구·군이 있을 겁니다. 그 5개 구·군에 대해서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자료 주십시오. 어찌되었든 국장님,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안정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 요청드렸고 나머지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으로 ’18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호 국장님, 권경현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꽃바위문화관 문화예술강좌가 몇 개 운영 중에 있습니까?

2018년도 현재로는 69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스포츠라든가 주민들이 좋아하는 예술강좌, 건강강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꽃바위문화관 강사료가 작년에 비해 3,1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던데 2019년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강사료가 3,1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었는데 내년부터 49개 강좌로 하되 최대한 수강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통폐합할 부분은 통폐합하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구가 많이 어렵잖아요.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민들이 힘든 현실에서 위안이 될 수 있는 마음의 휴식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한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경현 과장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과에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말씀 들었는데 외모도 출중하시고, 세입 부분에 특히 눈에 띄는 게 ‘과일간식 지원사업’하고 ‘학교우유급식’ 국·시비보조금사업 새로 생겼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일간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편성되었고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우유급식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전입금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비’가 조금 많이 내려왔네요.

맞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은 올해 교육청에서 6,000만 원인데 내년에 7,500만 원으로 해서 아이들 진로체험 부분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의 관심사업으로 증가되지 않았나 싶고 올해 사실은 특별교부금 전입금으로도 4,4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더 내려오지 싶어서 그렇지요?

예,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세출 부분인데 구비로 신규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는 이제 없네요? 예산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있는 사업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발굴에는 애로가 있었지만 주어진 예산 가지고 올해와 다른, 내년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어린이놀이한마당’이라고 작년에 1,000만 원 이 부분에 있었는데 삭감됐잖아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반응이 좋았습니까?

맞습니다. 15개 학교에 학생들 100명이 참석해서 반응이 참 좋았는데 저희도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전체적인 구 재정 열악으로 반영을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기존에 영어광장하고 방학 때 영어캠프 이것은 아직 지속되지요?

맞습니다.

영어광장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삭감됐네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저소득층 참여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이 4억이나 줄었거든요. 대충 어디에 줄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5,000 해서 유치원하고 학교까지 포함해서 학교로는 대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아마도 학교가 1,000만 원 정도 줄어들면서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를 1,000만 원 정도 줄였네요?

예, 학교별로 대략적으로 평균 1,000만 원 정도……

학교 보통 2,000만 원 안팎으로 되던데, 반이 줄었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학교장님과 간담회 할 때 ‘우리 동구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 할 때는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때 부탁드린 말씀이 있는데 학교주차장 개방 건으로 해서 교육지원과하고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보조금 주니까 협의를 해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경비가 절반으로 줄어서 힘들겠네요.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생존수영 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예산은 대부분 다 줄었는데 이것은 조금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예산 해서 2,1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6학년까지도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1년에 10시간 정도를, 실제 물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1학년부터요?

3학년부터요.

3학년부터 5학년까지였는데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민간위탁, 한국유네스코 위탁하는 부분에 이것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추경으로 추가해서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맞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교육청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군 진로지원센터에 추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증액되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꽃바위문화관은 유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강좌가 많이 줄었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줄어든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의견 수렴해서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동구의 세수가 조금 늘어나면 이런 프로그램 강좌 예산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기분 좋게 질문 안 하고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또 그냥 갈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김태규 위원님 잠깐 거론했던 부분도 있는데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 동구에는 청소년 관련 센터가 세 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가 다 중요한 기관인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현재 위치로는 동구청소년문화의 집 3층 공간을 같이 이용하고 있고 일하는 직원은 세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알다시피 올해 2억 3,500만 원이고, 내년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면 저희가 5개 영역 23개 사업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고 큰 것을 보면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전부 한 학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시범학교로, 자유학년제까지도 교육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직업체험, 창의학습, 진로진학, 부모역량, 이 부모역량 부분에서는 진로지원센터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동구 학부모님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분들이 진로체험 하는 도우미로 나서고 이왕이면 진학정보라든가 진로정보를 하는 쪽으로, 횟수는 많이 안 됐지만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예산은 아까 2억 3,500만 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해서 사업비도 1억 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행정에서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아끼면 안 됩니다. 미래의 인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그동안 동구지역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라든지 행정에서 봤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동구 교육이 좋아야 지역주민들의 행복감이라든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저희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진로지원센터가, 타 구·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구가 예산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반응도, 교육청에서 점검 왔을 때도 ‘동구가 최고 낫다, 동구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진로지원센터가 모든 업무를 보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지원혜택을 보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수시로 청취하셔서 이왕이면 질이 높은 지원센터 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도 이 당초예산이 끝나는 대로 방문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213페이지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예산도 증액이 됐고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행정의 의지가 보이고요. 앞으로는 친환경급식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학생들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깨끗하고 질 좋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친환경급식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 주셔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에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직원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218페이지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이것을 보니까 제가 동부도서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의원 당선되어서 세 번이나 갔다 왔고요. 왜 갔다 왔냐면 동부도서관은 우리 동구지역 청소년이나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가서 보고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라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갔었고요. 도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렸지만, 도서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원금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지원을 해 줘야지요. 다른 것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지만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이것 얼마나 된다고 이것까지 조금씩 줄여서 한다는 것은 형평이 안 맞 고요. 다음에는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삭감시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송동주민센터 1층에 보면 문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거기에 문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뭐냐면 ‘신간도서를 우리 구청에서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가능한지 묻고 답변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문고에 책 어느 정도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송동 문고에 신간도서, 거기 이용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신간도서를 어느 정도 구매해서 100% 만족은 아니라도 일부라도 구매해서 지급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송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사립도서관의 그런 범주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대송동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책을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고……

그것은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제 마음 같으면 제가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니까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십시오.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극 공연’ 해서 꽃바위문화관에서 한다고 성과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 아동극단 대상자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에 한정되는 것입니까?

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야외 프로그램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대상도 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 몇 회 정도 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회 정도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만 아동극 부분은 아이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업 같고 여기에 해당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예산 때문에 100% 만족을 못 시켜주지만 다음에는 횟수를 늘려서 해 줄 수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호 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세입 부분으로 해서 세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에 편성되어서 내년에 다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비슷합니까?

예산은 추경금액하고 학생 수가 그렇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사업입니다. 위생에 철저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신규입니다. 국·시비 매칭해서 1억 1,400 정도인데 1,061명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전체 16개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초·중·고등학교 대상 다 포함해서 저소득학생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주기 위한 그런 측면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똑같이 1일에 들어가는 리터도 똑같고 그런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비 5,000만 원은 그대로 인데 구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에서 1,500 삭감하고 1,500 내년 예산 잡았습니다.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 교육청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2조가 넘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삭감을 하실 게 아니고 구비 제로에 시비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이지요?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교육청 매칭은 여기에 포함 안 되지만……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 이야기합니다. 시비가 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꼭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1,500이 증가되어서 7,500 예산으로 해서 구비 1억 6,000까지 해서 2억 3,500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억 3,500에다가 특별교부금이 올해 4,000 내려왔습니까?

올해 4,40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4,000 내려오면 3억 2,000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 2억 3,000이고 만약에 4,400 내려오면 올해 예산 2억 1,000 정도……

2억 8,000 정도의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가 증액되는 것입니까? 예산 전체가 똑같이 1,500 증액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물론 양보다 질적으로,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어려운 만큼 구비 예산을 조금 조정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했지만 진로지원센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자유학년제’가 시험적으로 우리 관내 9개 중학교 중에서 2개 정도가 시행 되고 이러면 자유학기제의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교육청 전입금 1,500만 원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구비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지만 학년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했다고……

과장님, 자유학기제를 말씀……

학기제가 학년제로……

‘학년제’라면 학년을 하는 것이고 ‘학기제’는 학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시범학교를 우리 동구에도 2개 학교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은 시험 없이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굴하는 쪽으로……

지금도 전 중학교 2학년 하고 있잖아요.

한 학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학년으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 시내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학기제를 하다가 학년제를 하다 보니까 그 자유학년제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하므로 구비에 대한 조정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앞날에 대한, 자기 진로를 정할 때 다양한 체험을 해 보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체험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모두 실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습처럼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1,500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된 세부계획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구비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항상 애쓰시는데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제가 참 말 많이 합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영역과 사업이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지금은 굵고 짧게 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아주 향상된 데 대해서는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