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30

회의 전체 보기 784턴

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4일 차로 농업환경국 식품안전과, 산림휴양과,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1일 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농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식품안전과

10시 15분

먼저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55쪽에 과장님, 흥타령축제장 음식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참가업소 신청선정방법에서 선정위원회를 다섯 명 둬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현지 확인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네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이제 평가항목에 보면 친절이나 청결상태, 맛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주 결정요인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막상 행사 당일에 가보면 이렇게 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180도 상황이 바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친절은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친절은 기대할 수가 없고 이런 청결 같은 문제도 청결…. 엉망이죠, 뭐. 파리 날리고 음식물 찌꺼기 그대로 그냥 식탁 위에 남아있고…. 맛은 식당에서 맛은 온데간데없고 180도 바뀌고…. 뭐 이 세 가지는 그래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양까지 달라져요. 먹는 양까지 평상시에 먹던 음식양의 3분의 1밖에 안 줘요. 올해는 조금 덜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심했어요. 밥 먹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다들 하시더라고요, 양이 적다고. 저도 음식 갖고 투정 안 하고 주는 대로 먹는 그런 성격인데 한 번 밥 먹고 옆집 가서 다시 먹은 경우도 있어요. 양이 적어서…. 이게 한탕주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시에 내는 보증금이나 이런 게 금액이 커서 그 사람들이 이윤을 맞추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일단 친절하지 못하고 음식의 양이 적고 이런 사항 등은 일시에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본 업소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야 뭐 어느 정도까지는, 100% 인정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양까지 적게 준다는 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래서 그 양하고 음식의 질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때도 그리고 선정하고 나서도 교육을 세 차례 이상 실시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매일 아침마다 교육을 실시합니다. 민원인들이, 전년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항을 위주로 강조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럼에도 계속 그게 시정이 안 돼서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거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조금 상황이 그래도 좋았는데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심했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저희 직원들이 새벽 6시에 나가서 영업자들이 와서 음식을 취급하기 전에 가서 미리 전날 만들었던 음식이라든가 식자재 보관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직접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업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영업이 끝난, 12시 정도에 영업이 끝나다보면 피곤해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고 가는 문화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그래서 중복…. 이 업체, 참여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 한데 이래서 사후평가를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업체 발견이 된다고 하면 다시는 흥타령춤축제에 발 못 붙이게끔 조치를 좀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저희가 평가를 사업이 끝난 다음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불만사항이 많이 들어온 업소들은 다음에 배제를 시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 농기계도 그렇고 흥타령도 그렇고 우리 음식점을 삼거리공원 내에 쭉 이렇게 펼쳐놓잖아요. 이제 음식찌꺼기를 보니까 거기가 하수구로 그냥, 우수관로로 그냥 음식 그게 그냥 내려가거든? 설거지 한 그 음식찌꺼기물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거기 식당을 그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정화시설도 없이 음식물찌꺼기가 그냥 그대로 하수도에, 오수에 그냥 내려간다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찌꺼기 같은 경우는 바구니 같은 거를 놓고 밭쳐서 버리고요. 그 물은 관로가 하수관리사업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법적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보면 음폐수로 하는 건데 음식물찌꺼기에 나오는 물은 그것은 또 일부러라도 줄이기 위해서 짜서 하수구로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음식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하수도 그냥 버려도 상관이 없다? 법적으로?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나 또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 중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음식물찌꺼기 그 물은….

도희

정도희위원

물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설거지한 그 물이 그대로 음식물까지 같이 내려가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뭐 그 건더기라든지 이런 게 가면 막힌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어떤 크게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환경에 문제가 되지 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서 하수관로로 가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가정에서 음식물찌꺼기 그냥 하수통에 다 버려요? 그리고 거기는 우수관로가, 우수관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아무, 정화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인데….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그쪽이 하수처리장 관로가 매장돼서 우수관로 우수토실 통해가지고 하수관로화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집수구역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수 다, 하수시설이 다 되어 있는 데예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거기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물이 항상 흐르는 그런 우수관로가 아니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나 환경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 안 된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 일부 하수관 일부 한쪽에요. 저 음식찌꺼기 같은 게…. 그러니까 조금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도록 저수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일단 한번 걸러서 나가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청결에 관해서 환경문제 같은 거 식당, 배출업소가, 아니 식당 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거기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1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어떻게 확장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신규센터요?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매입 됐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신규센터는 12월 중으로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 하셨어요? 어느 단계까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지금은 평가까지 끝났고요. 이제 평가가 끝나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확장하는 명분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라서 시설을 좀 확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땅값이 얼마예요, 지금?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평방당 29만 4,000원으로 이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총액, 총액만 얘기하셔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총액이요? 19억 4,400만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억 정도…. 건축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셔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건축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40억을 세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0억?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땅값 19억, 건축비 40억. 또 집기 들여놓을 거 아니에요, 거기. 시설 많이 들어갈 거…. 어느 정도….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 안에, 그 40억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0억으로 집기구입비까지 전부 들어가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운영비 확대되고…. 그렇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천안에 고등학교 몇 개 있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천안에 고등학교가 23개소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개 있고, 현재에도 지금 중학교와 같이 속해있는 고등학교는 급식센터 지원을 받고 있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무상은 아니지만, 유상으로 지금도 급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개 정도. 그렇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나머지 13개 고등학교를 우리가 더 급식센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60억이라는 돈을 갖다 투자를 한다는 거고, 또 시설이 확장되면 운영비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비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요즘 너무 서두르는 거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13개 학교 더 받아 보다가 이게 도저히 포화상태라 더 이상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겠다 할 때 그때 확장결정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확장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거는요. 지금 현재 다른 학교에서도 더 들어오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그런데 더 이상 식재료를 보관할 수가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치원 새로…. 114개 유치원인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새로 이제 하면서 그렇게 늘어난 건가요? 포화상태가 된 건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은 3개 학교가 전 품목이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고 있고, 7개 학교는 일부 품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13개 학교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일단 한번 해보고서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전부 시비인가요? 어떻게 되는…. 확장비는 어디, 국도비가 얼만큼 포함되어 있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건축비 국비는 20억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40억은 저희 시비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매입비는 전부 시비고, 100%?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그리고….

도희

정도희위원

건축비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건축비 50%는 시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만 시비고 50%는 국비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 있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비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혀 없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공모해서 국비를 딴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맛집하고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맛집이 43개가 있고, 우리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모범음식점이 50개가 있고 올해 또 8개 추가하신다고 그랬는데 맛집하고 모범음식점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건 맛집이고 어떤 건 모범음식점이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맛집은 말 그대로 맛을 위주로 평가해서 지정하는 업소고요. 모범음식점은 위생상태라든가 환경 위주로 평가하는 업소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맛하고는 관계가 없고 청결하기만 하면 모범음식점은 되는 거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맛집은 청결하고 관계없어도 맛만 있으면 되는 거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청결도 해야 되고 맛이 우선이고요. 평가항목 그 점수도 맛이 가장 많습니다. 맛도 있어야 되고 청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정된 업체는 탈락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계속 가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 다음 해, 16년도에 처음에 선정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재지정을, 매년 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탈락되는 업소가 있느냐….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진해서 그냥 음식점 그만두는, 폐업하는 음식점 말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평가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평가에 의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평가해서 85점 미만으로 되면 탈락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맛집도 그렇고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선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정말로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게 좀 내용이 형편없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기껏해야 표지판 제작해주고 표지판 붙여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맛집 같은 경우는 음식물 싸주는 용기제작 해주고 봉투제작 해주고 앞치마 몇 개 제작해서 주고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런 거 가지고…. 이거 예산 전체 해봐야 뭐 1억도 안 들겠네요. 그렇죠? 맛집 43개 운영하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지원은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1년 연간 총 지원액이 얼마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토탈 한 5,000만 원 정도. 맛집하고 모범음식점 해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부 두 군데 다 합쳐서?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100여 개 음식점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천안을 대표하는 맛집이다, 모범음식점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5,000만 원 가지고 100여 개 업체를 전부 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 그리고 상수도 감면 때문에 그 요금은 별도로 시 예산으로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상수도 요금 30% 감면은 모범음식점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맛집도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상수도 감면하려고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맛집도 이제 또 상수도 감면 30% 해주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서 어떤 일부는 30% 감면을 받고, 상수도요금의…. 그다음에 일부 못 받는 업체도 있는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주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왜 못 받는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왜냐하면 수도요금을 해주려면 별도 계량기가 있어야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계량기?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그런데 건물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계량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고 또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는 수도요금 감면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으로 이제 맛집이나 모범음식점하면 외지에서 오는, 우리 천안을 많이 관광객도 방문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 잘 되어 있으니까 검색을 해서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을 우선적으로 가게 되는데 저도 타 지역에서 가면 정보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런…. 정말로 지정도 잘해야 되고, 진짜 맛있는 집으로 맛집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도 잘 하시고 지원도 좀 폭넓게 하셔요, 더. 예산 더 투여하셔서 더 지원해서 업주들이 맛집을 운영한다는 프라이드가지고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지역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이 각각 50여 농가 30여개 품목으로 대량 소품목 재배구조인데 앞으로 소량 다품목 작부체계를 구축하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소량 다품목 계약재배농가를 확대하고요. 기존의 작물 품목 수를 추가해서 관내의 생산된 다양한 품목이 대량으로, 다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가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죠? 농가에서도 그런 쪽으로 원하고 있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그런데 이제 돈이 안 되는 품목은 안 하려고 해서 작부체계계약을 할 때, 계약재배 그 계약을 할 때 품목서를 늘려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수료를 보게 되면 작년에는 10%에서 올해 1% 정도 내렸더라고요. 추가로 더 내릴 계획이 있는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 수수료는 전년도 운영실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18년도 운영결과가 나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인하방안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많이 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일단 계속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종영

육종영위원

낮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논의해서 매년 인하를 한 상태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좀 전에 우리 정도희 부의장님이 질문한 흥타령축제 식당참여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위원을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5년 치를 요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4년부터 현재까지 5년 연속으로 심사위원들이 계속 계신데 이분들 혹시 임기는 있는 건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위원이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선정위원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흥타령 선정위원은 매년 위촉을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매년 위촉을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물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에 음식을 선정하는 전문가가 이분밖에 없어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더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주로 교수님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외식업 중앙회 천안시 지부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왜냐하면 모든 천안시내 음식업소가, 식당이 8,300개 정도 되는데 그 8,300개 정도를 이렇게 아우르는 단체가 외식업지부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으로 넣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선정위원을 뽑을 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위원으로요?

종영

육종영위원

뽑을 때 무슨 정해진 규칙 같은 게 뭐 있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일단 많이 음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신 메뉴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그러는데 이 선정위원이 5년 연속으로 계속 한다, 같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선정위원 위원 선정할 때 참고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분들 혹시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선정위원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연령대….

종영

육종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6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50부터 60대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보니까 흥타령축제 때 젊은 층도 많이 관람을 오는데 젊은 층들에 맞는 그런 음식을 선정할 수 있는 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 같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내년에는 선정위원 위촉할 때 젊은 분들도 참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평가자료를 보면 선정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정평가 자료에서 보면?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평가는 이제 위생상태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취급하려면 건강…. 음식을 깔끔하게 해야 돼서 위생 상태와 그리고 또 손님들을 맞이하기에…. 친절함 이런 거를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식점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평가자료에서 보면 맛이 제일 낮은 점수 10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내년에 평가할 때는 이 평가표도 조정을 해서 저희가 다시 평가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리고 선정할 때 천안시가 선정을 해주신 모범업소나 착한가격업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의 물가안정에도 기여한 공로가 있고…. 그럴 때, 나중에 평가 할 때 좀 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얼마나 하고 있는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3점씩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여기 가산점은 3점씩 되어 있는데 더 좀 해갖고 이쪽분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17년도에 신청한 업소가 모범업소는 2개소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는 1개소, 18년은 모범업소 하나, 착한가격업소 하나, 맛집 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본 영업장에서도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은 참여신청을 덜 하는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5년…. 중복업체참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5년 연속 하고 이분들이 보니까 그 전년 전부터도…. 이 흥타령축제가 언제부터 했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

종영

육종영위원

그전부터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다른 쪽에서 볼 때 뭔가 이상한 뭐가 있다 이런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먹거리장터는 다양한 음식을 취급을,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외부에서든 시민이든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취급메뉴가 중복되지 않도록 모집공고를 할 때 향토음식, 육류, 해물류, 농특산물 활용음식 그리고 외국인하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음식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한 업소들이 많이, 많은 업소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적게 신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중에서 중복업소가 7개소인데 그 7개소 중에 향토특색음식이 2개소가 돼 있고요. 한 개 업소는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더 배려하는 차원으로 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도 잘할 수 있도록 모범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다음에 선정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업소는 4개소, 현재 4개소로 보면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계속 해서 중복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제보에 의하면, 외식업회 간부들 식당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까지는 파악 안 해보셨죠? 거기까지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진짜 공정성 있게, 누가 봐도 ‘아, 여기 잘 뽑았다’ 할 정도로 선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천안의 여러 개의 음식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참고를 많이 해서 선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박남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시가 관주도형으로 이 시스템을 변경한 게 이제 몇 년차 되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위탁이요?

박남주위원

민간주도 급식체계를 하다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설립하면서 관주도형으로 전환해서 지금의 어떤 시스템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한 게 몇 년 됐냐고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이 주도하게 된 가장 큰 어떤 목적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전한 먹거리, 지산지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야 다 있는 사실이고…. 그래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렇게 운영될 때 지원센터의 어떤 취지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공급업체의 부조리 이런 사항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남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 먹거리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학부모들의 염원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시의 규모에 있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것이 궤도에 오르고 점차 확대되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시의 팽창과 더불어서,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매년 거의 1,200명, 1,000명 이상의, 초등학교만 보았을 때, 계속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차순이라 또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결과나 예측자료에 비하면 시의 평균 연령대도 계속 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데, 우리 시의 학령기 아동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학교급식 또한 그래서 발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안전한 급식을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사고 특히나 성인이 아닌 아이들은 일방적인, 그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서 평가 없이 신뢰하면서 그냥 어른들을 믿고 먹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굉장히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고 이걸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합의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루어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천안시의 이 큰 학교급식과 대상자가, 이렇게 너무나 전체 우리 인구의 한 6분의 1 정도가 이 급식을 먹고 좀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 이 급식센터가 앞으로 향후에 발전되게 되면 공단이나 이런 데까지, 대학까지 점차 확대된다 그러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파이(pie)가, 대상군이 될 텐데, 한 개에서, 지금의 어떤 형태처럼 한 개 급식센터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기에 위험부담, 리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 천안시 인구가 17년으로 해서 64만이고요. 2035년도 되면 96만 명으로 이렇게 예측돼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인구 67만을, 등록인구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64만이 아니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65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남주위원

다시 한번 통계자료 보십시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제 향후 인구증가로 인해서 센터가 공간이 부족할 때는 동남구 지역이 아닌 서북구 지역에도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아니, 보겠다는 그런 너무나 좀 그냥 막연한 답변….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를….

박남주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따가….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박남주위원

나중에 과장님 답변 듣고 듣겠습니다. 어쨌든 실무담당자이고 하시니까 국장님이 지금 뭐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과장님 답변 계속 듣겠습니다. 우리 시 학교 관 급식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여러 차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오송고등학교, 북일여고부터 해서 자료에 보면 급식사고들이 왕왕 있었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식중독 발생했는데, 사실은 역학조사하면 급식의 어떤 여러 가지 유통이나 과정들이 좀 여러 차례가 있다 보니까 역학조사에서 사실은 원인규명은 거의 못한다…. 정말 특정한 경우 한두 건 말고는 사실은 원인을 규명 못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박남주위원

결과물 봐서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사고가 생기면 일단 급식을 중단하고 역학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다시 급식을 재개하게 되는데, 지난 서울에 있었던 것처럼 굴지의 식품회사에서 제공했던 초코케익이 급식사고로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사고가 아주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 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급식지원센터의 어떤 목적과 취지도 부합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한곳에서 이 많은 숫자의 아이들…. 전체죠. 천안시 전체의 급식을 관장하다보면 이 급식사고 또한 피치 못하게,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지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럴 경우에 전면적으로 급식이 중단되면, 급식이 이제 사고가 없는 학교도 급식 전체를 중단시키게 되면 급식대란 아닌 대란이 일어날 거고 요즘에 대부분 맞벌이가정인데 도시락을 싸서 보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오전수업만 해가지고 했다가는 또 법적 우리가 수업일수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면학이나 학사일정이 완전히 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방학이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장의 소비자인 학생을 비롯해서 교육청, 교사를 비롯해 또 학교운영위원회…. 이 모든 당사자인 단체에서는 학교급식을 한 군데를 더 증설해서 이러한 부담감을, 위험 부담감을 좀 반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지역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좀 취합하고 있습니까? 감지하고 있습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감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급식 인원이 더 증가되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센터하고 신규센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수동적으로, 또 이미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일어나고 발생하면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학교급식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뭐 표현이 적절치 않겠지만 거의 누더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않고 안일한 정책이 입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도 사실은 전처리실이 전혀 필요가, 불필요한데도 처음에 설립할 때 전처리실에 들어가는 기계뿐만 아니라 그 공간들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는 데도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게 무조건 된다, 초등학교 아이들 무상급식만, 중학교까지만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학교급식을 했던 전문가들이나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구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곧 도래할 것이다. 이게 부족한 공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런데 그렇게 예측했던, 민간에서조차 예측했던 그대로 지금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미처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대규모의 학교급식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소상공인 급식지원…. 그 급식을 했던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든지 아니면 거의 도산하든지 하다 보니까 대규모의 사업장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천안시에 있는 급식을 해야 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그런 대규모의 어떤 시설에다가 의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편의상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신뢰하고 훌륭하니 그쪽으로 자꾸 몰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도 더 그것이 점차 심화되지 그게 다시 풀어지지….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바뀐다고 예측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래했을 때 그때 필요하면 하다 보니까 행정이 굉장히…. 사실은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은 오롯이 전부 시민들이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처음에 설립되었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군데에서 행정편의상 관리가 수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쪽에 지금 일단은 뭐 토지매입해서 증설을 하는데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시민들의 요구도는 외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지난 시정질의 때나 마찬가지로 그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은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려서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 하실 수 있다면 추가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하실 말씀….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두서없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편의주의적인 안일한 생각이라는 그런 건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박남주위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우선 맨 처음에….

박남주위원

그 말씀을 할 만큼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뜻을 반영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그 과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그걸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하시기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관 주도로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우선 거기에 태동에, 맨 처음에 태동이 된 것은 우리가 유상급식에서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됨에 있어서 이런 어떤 급식센터가 필요했고 그 필요한 부분을, 어떤 가장 필요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식품의 안전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 목적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박남주위원

국장님, 답변이 계속 길어져서….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또 계약에 있어서….

박남주위원

저기, 국장님. 아니, 본 위원 얘기 들으세요. 답변 길어지시니까….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향후에 늘어날 학교급식의 대상자를 생각하거나 안전을 생각해서 한 개소로 분리해서 하나를 더 신설할 계획이 있느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계속 질의 이어갈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부체계 관련해서도 지금 충족될만한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학교급식만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건 급식업체로 그냥 남아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지산지소까지도 함께 담아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른 거 아니니까 진행되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 이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니까 짧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우선 그 분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급식센터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상 거기 있다 뿐이지 분리가 가능한 거고, 분리 운영이 가능한 거고….

박남주위원

분리 운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집합장하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식중독이라든지 식품사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분리를 많이 주장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집합장소는 같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시스템, 프로세스가 틀리기 때…. 아니, 프로세스는 같지만 플로어(floor)가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분리된 거나 마찬가지고 또 하나 향후….

박남주위원

국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몇 번쯤 나가보셨습니까? 센터에, 아침에 이 키핑장소에서 전부 분리되었던 것들이 동선에 따라서 유통되는, 운반하는 차량 타고 학교까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그거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남주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급식지원센터 이렇게 늘리면서 기관 부서의 부서장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이것을 지금 탁상행정이 아니다라고 저한테 지금 얘기하시면 제가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91대의 배달하는 차량, 이 차량부터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상태부터 해서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키핑장소가 부족해서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당장 식품군에 따라서 분리해서 키핑을, 보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 랩으로 패킹했다고 얘기하면서 살모넬라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식중독균으로 인해서 가장 위험한 식품재료라고 할 수 있는 계란이 생야채랑 같이 보관돼서 같이 적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랩으로 싸는 그런 거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거기 랩을 싸놓으면서 바깥에 묻었을 그런 균이나, 식중독 균이나 혹시나 운반 도중에 그게 훼손되어 가지고 안에서 공기 중으로 감염돼서 나올 여러 가지 식중독균, 그리고 익히는 야채가 아니라 생야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해썹시스템에도 이거는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우리 탁상행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앞에 새벽에, 본 위원도 나가봤지만 아침에 그게 전날 와가지고 어떻게 분리되고 아침에 어떻게 차량에 싣고 그 적재하는 차량의 청소상태가 어떻고 이 차량은 향후에 아침에 학교급식 배달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배달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신 거 전혀 없으시잖아요, 지금.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그 현장의 지금 말씀하시는 배송은 제가 같이 탑승해서 가보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그 현장에 가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수차례 또 우리가 이사회도 있고 해서 갈 때마다 그 현장도 점검하고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 그리고….

박남주위원

현장점검 하시면서 키핑하고 하면서 그 롤플레이가 되고 있는 그거는 한 번도 보시지 않고 대부분 회의장소 가서 회의 듣고 자체 내 센터에서 주는 내용들만 듣는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현장도 봤고 내부 보관장소도 다 가봤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하고 지금 말씀대로 거기 어떤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지금 비어있는 공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박남주위원

그렇게 하셨는 분이 그 공간, 한 공간에 있는 시설이 시설 자체는 한 공간에 있지만 이건 분리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하시는 걸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지금 그래서 그런 우려 부분도….

박남주위원

답변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하시고요.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더 담아야 한다면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냥 즉흥적인 답변으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몹시 적절치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향후를 예측해서 이 시설을 더 증설해서 분리해서 좀 떨어진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들을 혹시 검토해보거나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네, 검토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건 없지만 이것이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학이라든지 민간부분에서 확장되는 그런 수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어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검토된 건 아니지만 검토할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왜 이렇게 염려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아픈 기억들이, 세월호 기억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데 결국은 어른이 잘못해서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보는 이런 참담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급식 또한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급식지원센터에 CC카메라 좀 더 조밀하게 설치해야 됨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급식센터 가지고 있는 제공뿐만 아니라 식생활 개선까지…. 요즘의 사회패턴이 아이들이 가정식보다는 대부분 급식이나 단체식사에 길들여지고 있는 이즈음에 특히나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의 식생활 어려서부터의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 식품제공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추가로 주신 별도자료에 보니까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어린이 급식 위·수탁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매우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급식을 그냥 제공하는 거뿐만 아니라 100인 미만의 좀 영세하거나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관리하려고 하는 어떤 관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정신적으로 모두가 좀 사실 건강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매스컴을 통해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관련해서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어떤 이유에서든 온전치 않은 정신으로 거기에서 사회적인 분풀이를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끔찍한 사고가 예측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부터 계속 위험 부담감을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자 그러면 이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나쁜 쪽으로 또 어른들이나 온전치 않은 병증이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100%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사회의 약자잖아요. 어른들하고 다르게 의구심 없이 어른들 믿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우리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실은 학교급식이 어렵고 무서운 어떤 그런 정책이고 시책이고 그렇습니다. 이번 부분에 대해서 좀 내 아이가 먹고 내 손자가 먹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너무 노파심이, 극대화시켜 가지고 해석하는 본 위원에 대해서 지탄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두려움은 가져야 그래야 학교급식이 관이 하는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부합된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할 때는,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영업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지 매입해서 지금의 급식환경보다는 시설을 좀 더 안전한 시설을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백번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때 행정부에서 보는 시각과 또 우리 당사자인 학생들, 먹고 있는 학생들 또 거기 교사들, 어른들도 같이 급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관리·감독하고 늘 염려하는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로드맵을 짜야지, 지금 당장 현장에서 부족한 공간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니까 필요한 요구도를 자꾸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해썹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천안시 지원조례에도 5개 품목을 반드시 분리 배송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작은 규모로 하다 보니까 분리 배송에 대한 배송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말하는 유통비가 한 12%까지 가서 굉장히 사실은 현장에서는 돈은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에서 돈을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밥상은 그닥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제는 많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환경에 맞게 좀 4개 품목, 3개 품목으로 100인 미만의 시설에 배송할 때는 그거를 용납해줬지만 이제는 그 조례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5개 품목으로 우리 급식에 관련돼가지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 원리·원칙을 지키는 그런 급식지원센터로 다시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할 기점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이 선도적으로 앞으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지 아이들 급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하시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말없이 받아주고 하는 아이들, 학부모들도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한 개의 급식시설이…. 동남구와 서북구 교통체증도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급식배송이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물론 또 그렇게 돼서 클레임 들어오는 거는 또 급하게 가야 되고 배송해야 되고 아이들 급식이 차질이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2개소를 지어서 그것 또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셔야지, 지금의 어떤 편한 방법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오랜 시간 학교급식을 가지고 고민했고 함께 했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를 담아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논의하고 질문하시는 것이 논쟁이 아닌 정책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향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원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취지와 본질을 지켜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학교급식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부체계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못 하는 것은 농산물이…. 제철 농산물을 좋은 창고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소농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재배해봐야 보관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시에서 재배가 안 되는 거면 할 수 없지만 무나 양파나 배추나 우리 시 전체가 학교급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시장이거든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1년 치 되면 감자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무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배추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충분히 농사나 재배가 가능한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외지에서 사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소농가들하고도 작부체계도 조합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농인들이…. 결국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가면 로컬푸드도 아울러서 어제도 감사에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같이 좋아집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급식이 좋은 창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급식제공뿐만 아니라 두 가지 토끼를,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시설 보강을 위해서 좀 깊이 고민 좀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흥타령춤축제 선정위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같은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선정위원 총 몇 분이시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5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천안맛집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몇 명이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6명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맛집선정위원회 위원 또한 2016년부터 계속 재위촉이 되신 거 같아요. 맞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2년씩. 맛집은 위탁…. 위임이 2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재위촉이 되셨잖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흥타령춤축제 선정위원분들이 총 다섯 분이신데 그분 중 네 분이 맛집선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맞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선정위원들은 아무래도 음식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위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됐고요. 아까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선정위원 위촉할 때 앞으로 참고를 해서 중복이 최소한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전문가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다양한 세대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서 향후 계획 보시면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이미지화한 메뉴개발 및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조례에, 맛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했는데요. 음식을, 천안이미지에 맞는 메뉴를 개발을 해서요, 수용업체를 모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메뉴개발에 대한 용역도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이렇게 맛집홍보책자까지 제작하셔서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맛집만 지원을 하고서 사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도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지금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은 천안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요. 맛집 같은 경우는 SNS 여기에도 정보관련 부서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최근까지 천안시청 관련해서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실 맛집에 관련된 게 많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식품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어저께 감사내용 중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한테 잠깐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본 위원이 아침에 속기록도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지금 과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양해를 드리고 말씀을…. 어쨌든 국장님이 같이 다 관장하고 계시니까…. 안 되나요, 위원장님?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74페이지 하늘아삭지원 관련해서요. 이거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현장….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해당 과에 아닌 내용은요, 감사장에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철환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가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우선 현장방문에 같이 동행해주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늘아삭 지금 현장을 다녀왔는데 다녀와 보시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현 상태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많은 진척….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됐더라고요. 전에 갔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7월에 와서 그 주에 현장을 가봤는데 조금 실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국장이 오면서부터 너무 잘 해줘서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새로 온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많이 일을 잘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전에….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보면 홈페이지 공고 및 면접으로 선발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한 건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 공고는 천안시에서 해주지만 면접은 사업단에 가서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공고를 언제 했었어요? 이 지금 사무국장 모집할 때? 사업이 최초에 시작됐을 때요, 2015년도.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2015년도? 채용하기 한 두 달 전쯤에 공고를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다녀오고 나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공고한 내역이 없던데 잘못 찾아본 건가요? 아니면 아예 공고를 안 했던 건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올해 제가 와서 한 거는요, 직원을…. 호두과자사업단에 직원 뽑는데 저희 시에서 공고를 해서 뽑았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공고를 한 흔적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공고내역은요,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배 가공사업단 인원 모집하는 공고가 나 있는데 그럼 그거는 요즘에 올리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올린 건데 사무원을 뽑는 다는 공고도 올라와 있던 거 같은데….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 이번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배 사업단에 있는 마지막 직원, 지금 현재 올 12월까지만 근무하는 직원이 올 5월 달에 왔는데요. 전 직원이 갑자기 3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주변에서, 사무원이 필요해서 주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당시에 사무국장 공고 냈을 때 모집인원이 1명인데 지원하신 분이 몇 분이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현황파악을 보니까 최초에는 공고했을 때 2명이 모집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는 1명씩만 모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 이후에…. 지금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여기 지금 276페이지 보면 ‘천안배 육성사업단’ 해가지고 급여를 가장 많이 타 가신 분이 계세요. 다 확인되시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여기 사무국장님 뽑을 때는 지원자가 몇 분이었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한 분, 이분만 지원이 돼 있어요.

철환

김철환위원

며칠 동안 공고를 한 거예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의 일이라서요.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 확인 가능할까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대개 공고할 때는…. 4일 이상?

철환

김철환위원

원래 4일만 공고를 하나요, 원래?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4일 이상 이렇게 했대요.

철환

김철환위원

4일 이상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정확하게 파악 좀 해주세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여태까지 하늘아삭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을 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제가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최초 사무국장님은 사업을 처음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주모집도 해야 되고 또 가공장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행정적인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공무원 출신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박O주 사무국장님도 제가 알아보니까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하실 때 다 가공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판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판촉분야에 대해서 조금 추진을 못 해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진작부터 식품유통전문가를 이런 자리에 앉혀놨어야지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 업무가 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업무가 추진이 됐었는데요. 전 과장님이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박O주 국장님을 그만두라고 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을 스카웃 하듯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전 과장님이요.

철환

김철환위원

어디 과장님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전에 근무했던 과장님이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청에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걸 진작 그렇게 안 하시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누구나, 이거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급여도 보면 다른 사무국장님은 월 200, 평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그런데 여기 계산해보니까 월 300이에요. 급여도 틀려요, 다. 지금 현재 계신 사무국장님 250. 너무 이거는 의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용과정도 그렇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게 추진이 2015년도에 했던 추진이라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때 이렇게 급여를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사무국장님은 이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법인에서 이 정도의 급여로도 가능하느냐 해서 이렇게 채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하늘아삭 회사 아까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로도 형편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 뒤에 바로 거름공장이 있어요. 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바로 100m도 안 되는 지점에 거름공장이 또 있고….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고 급급하게 그냥 사업을 추진하고 인원배치도 그렇고 모든 걸 급급하게 해놓고, 던져놓다시피 하고 시에서는 모른 척 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시에서 모른 척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많은 직원이 필요치 않아서 이 직원만큼만 채용해서 했던 거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거기 실정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던 부지도 지금 팔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는 내년에 운영이 어려워서 대출까지도 알아보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찾아보자 하면 시에서는, 항상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홍보를 위해서 도대체 해드린 게 어떤 게 있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전에 농기계박람회 때도 농림식품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직접 이 하늘아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사항도, 건의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건의내용을 해서 드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렇게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 끝나야지만 다른 더 기능보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3억 정도의, 2년 동안 3억 정도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 2월 중에 공모사업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이 하늘아삭 말고도 페이지 265페이지 보시면 천안호두과자 명품화사업 있잖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천안배 가공사업단하고 천안호두과자 명품화사업하고 크게 다른 게 없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똑같은 사업인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똑같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 호두과자사업은 전망이 밝은 게 우리 주(主)가 팥 앙금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주가 13명인데 그 주주 안에 호두과자점을 하는 주주가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한 20여 개 업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내에 63개의 호두과자점이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 팥 앙금을 갖다가 쓰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전 이런 데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우리 팥으로 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 하늘아삭보다는 효과가, 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늘아삭은 주주가 100명이 넘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이게 하늘아삭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 호두과자사업은 처음부터 제대로 틀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 주주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하고 해서 지금은 가공장 신축에…. 수신 상록리조트 옆에 거기에 가공장을 신축하려고 공장설계허가 중입니다, 지금.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하늘아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즘에 문제가 되니까 요즘에 와서 들여다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한 대책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는 자립해서 생활해야, 운영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저희도,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답답해서, 현장 가보고 답답해서 원협까지 찾아가서 조합장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거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합장님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투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조합장님이 9월 중에 이사회에서 이게 지원하는 거를 부결됐대요. 그래서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부결돼서 못 했고 내년 3월에 조합장님 선거 후에, 3월 이후에 직원도 농협직원 계장급으로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게 시키고 금전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가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절실해요, 지금 농민들도…. 어렵게 농사지어서 버신 돈 거기다 투자하셔가지고…. 지금은 자본잠식상태라고 해요. 그죠? 이게 여기서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굉장히 여유 있게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원협에다, 원예농협에다가만 자꾸 뭐 이걸 해줘라, 원예농협에서 안 해주면 여기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아니,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 식품회사 대상에 퓨레를 납품하면 운영하는 데에는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올해에 계약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회사에서 납품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서 어려우면 시장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천안 하늘아삭이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그 하늘아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환 농가…. 그러니까 배 농가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배가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고 모양이 안 좋으면, 상품성이 떨어지면 나중에 처치 곤란하면 다 버려지는 거거든요, 어렵게 농사지은 거. 그런데 그런 거 갖다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고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관리를 계속 못 해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건 좀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정책과나 식품안전과, 식품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도 아무런 지금 예산 신청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맞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내년 1, 2월 중에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해서 사업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야….

철환

김철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발하는 데도 많은 앞으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이 공모를 하면 그 공모한 사업비로 그거를 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공모하면 다 돼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하게끔, 되게끔 저희가 해야죠.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죠. 안 되면 또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공모를 하면 이제…. 왜냐하면 이 공모가 도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팀장님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통화도 하고 해서 얼마 전에도 현장 와서 보고 갔거든요. 절실하니까 다음에 공모할 때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국장님.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식품안전과에서만 걱정할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배의 어떤 상품성이 저하된 그런 부분을 해서 가공하고 고품질 부가가치를 만드는 6차산업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해서 보시다시피 어떤 가능성이 다 같이 좀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거기가 고사되지 않고 아까 싹이 움터서 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싹을 키웠으니까 그것이 잘 클 수 있도록 같이 원예농협하고 저희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 더 바람직하게 지금 희망이 보이는 것은 대표님이 상당히 많이 판촉회 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1월에는 또 새로운 납품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거든요. 그게 납품만 된다면 이미 그쪽 운영자금은 순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두 부서에서 꼭 내년 추경에는 신제품개발이라든가 다른 제품개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같이 상의하고요, 꼭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생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아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우리 농민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을 찾아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주마가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이 사업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열심히 하려고 해서 키워나가려고 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단순히 이 사업장뿐만 아니고 농민들한테도 이건 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축제장 음식업 중에 저도 여러 번 우리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는 건데 친절이라든가 음식의 양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클레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그다음에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음식전문가 또 더군다나 현재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하는 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외부인사들 예를 들어 음식의 맛이라든가 이런 평가는 시민이 할 수…. 더 청결이나 이런 걸 더 볼 수가 있어요.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평가를 한다?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음식점 경영하시는 분은 평가위원이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차라리 시민평가단을 모집을 하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가보고 하는 거에 대한 후기라든가 이런 걸 써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평가에 참여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음식점 불만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아예 음식점 앞에다 큰 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불만의 소리를 다 집어넣게 하세요. 그 앞에다가 박스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디 가서 써서 넣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스무 군데면 스무 군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그럼 그 지표가, 바로 그날그날 목소리가 담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제안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맛집이나 모범업소 제가 보니까 흥타령축제 음식점에 세 군데밖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2018년도 거를 봤을 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그 업소들은 장사가 잘돼서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잘 되는 업소들은 왜냐면은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대가만큼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영업장 안에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런 집이 맛있는 집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이 오니까 오히려 폭리 취하고 맛없는 음식 제공하고 서비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일단은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업소가 적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저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맛있는 집들은 참여 안 하고 맛없는 집들이 참여한다는 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천안시에 모범업소, 맛집 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67군데가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우리 천안시 물가관리에 기여를 하고 있고 정부시책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요식업도 한 40군데가 돼요. 과연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참여의사를 타진해 봤는지…. 해보셨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맛집 이런 데는 저희가 전화를 해봤어요. 맛집은 이제 2016년도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맛집이 나와서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딱 한 집만 오케이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저희 의회가 한번 간담회를 다 할게요. 맛집, 모범업소, 착한업소 전 업소 저희가 경제산업위원회 다 모셔놓고 어려움이라든가 향후 지원방안이라든지 흥타령축제에 참여의사가 있었는지 과연 그런 거 얼마나 의사를 물어서 확인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게요. 그래도 되지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할 때 별도로, 공고도 하지만 해당되는 업소에다 공문을 별도로 보내서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저희도 간담회를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과장님 그렇게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다고, 의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흥타령축제에 참여함으로써 그 가게의 이미지 제고하고 브랜드…. 예를 들어서 착한가격업소가 지역사회 물가안정에 기여를 했으면 저는 거기에 대한 부상으로 상수도세 몇 푼, 쓰레기봉투 몇 푼 주는 거보다는 거기 와서 장사를 좀 해서 돈 좀 벌게 해주는 것도 우리 시의 책무고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너도 나도 지금 다들 물가가 비싸서 서민들 수입은 줄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음식점 하나 6,000원짜리 칼국수 하나에 3,000원짜리 파는 집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아서 정부로부터 포상 받고 그걸 대표로 해서 천안시가 상도 받았어요. 아시죠?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물가관리 잘 하고 착한가격업소 관리 잘 한다고 해서 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업소들은 과연 시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았냐는 얘기죠. 흥타령축제에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지정된 업소들 20군데 선정해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선정위원회 할 필요 없이…. 그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왜 문제가 돼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거예요. 흥타령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맛집, 모범업소가 선정이 돼서 몇 년이 경과한 자로 한정한다. 그런 조건을 미리 공고하고 공포해서 최소 1년 뒤에 있을 흥타령축제에는 그런 업소만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또는 모범업소 그 업소들만 참여하게끔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들 가격 내리고 서비스 질 높이고 해서 참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적극….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니, 왜냐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기왕이면…. 우리 천안지역의 물가를 정말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서울보다 더 비싸다고들 해요. 음식업 뭐 특히 음식점들…. 제 지역구는 더 비싸고요. 그런데 그런 가격들을 굉장히 낮춰서 소비자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라고 그러면 그런 자격을 애초에 부여를 하면 너도 나도 다 착한가격업소 되려고 하고 경쟁을 할 테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나 음식의 질 좋아질 테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은 돈벌이할 수 있는 흥타령축제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또 그렇지만 여기에 야외음식이라는 그런 어떤 특성도 있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착한가게, 맛집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지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맛집 46개 하고요, 착한가격업소가 음식점이 43군데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이 50군데 하면 150군데 가까이 되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어쨌든 축제장에서 할 수 있는 야외음식이라는 특성도 있고 맛집이나 그런 데는 메뉴가 거기하고 또 좀….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국장님. 야외특성이라는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150군데 중에서 참여하지 못할 업소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한다면 다 하면 다 하죠.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맛집을 지정한다든지 점검하고 할 때 그런 거 같이 홍보를 해서 같이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업체선정 과정이 있잖아요. 뭐 일자리경제과에서 착한가격업소, 여기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모범업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런 자격을 부여해주고 나중에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이거는 따로 하고 따로 업체는 따로 모으고 선정해 가지고 여러 얘기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가점을 주고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준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물가관리도 되고요. 또 천안의 전통음식점 또 맛집이라든가 이런 걸 또 우리가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 맛집들이 그런 데 참여를 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맛있는 집은 참여 안 하고 그럼 결국에는 맛없는 집만 참여한다는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당부드린 말씀 제가 꼭 꼼꼼히 챙기고요. 내년에 축제 때 어떤 형태로 맛집이 선정되는지 꼭 지켜볼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이상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323페이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일봉공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봉공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일봉공원은 지금 최종적으로는 금년도 11월 7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을 내서 제안사가 제안한 내용이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의 부분적인 보완 또는 수정요구가 있는 상태로 가결처리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재 환경단체와 일봉산 주변의 주민분들이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1인 시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도 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토론마당 및 시민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네, 내일 12시부터 5시까지….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민분들과의 소통의 장은 몇 차례나 진행이 됐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총 저희가 읍면동 관할, 거기 4개 읍면동, 일봉동, 신방동, 신용동 그쪽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회의 때 8번을 나갔었고요. 8번을 나갔었고, 또 우리 바로알기, 일몰제, 민간공원추진 바로알기 홍보책자를, 홍보자료를 아파트 가가호호별로 반상회보 나눠드리듯이 다 배포를 해서 했고요. 또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해서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했고 환경단체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도 가서 참석을 했고 또 주민협의회하고도 그간에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에는 9월 20일에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와 구본영 시장의 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책위원회에서는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행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제안을 수용했다고 들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직도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협의체에서 구성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구성하는 거로 저희도 동의를 했고 적극 협조해주기로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간협의회라고 구체적인 실체는 없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대표되는 분들 한 4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민간협의체 구성을 주체가 천안시가 돼서, 천안시가 주체가 돼서 자기들이 참여하고 천안시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해달라고 하는 전제조건이거든요. 저희 입장은 이제까지 그분들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지만 천안시가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 다만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천안시의 실무과장 5명 정도, 거기 민간협의체 구성원도 5명,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5명, 5명해서 10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러면 구성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각종 의견토론을, 뭐 저희 관련해서는 도로, 환경, 청소, 공원, 도시계획 이렇게 해서 5명 정도로 과장들 실무진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구성이 되면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분들의 주장은 천안시에서 구성을 해서 민간인들이 다섯 분이 참여해서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게 저희 행정부 입장은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공원을 추진하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모든 우리 5개 공원에 그런 어떤 민간공원심의절차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두 위원회를 천안시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전문가 교수, 전문가 대학, 또 관련 환경단체 또 이런 시민전문가 이렇게 해서 두 위원회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자매 또 다른 민간협의체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위원회 그분들이, 위원들이 시에서 구성된 위원회가 두 가지가 병행해서 운영되는데 거기에 민간협의체를 천안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분들의 입지도 그렇고 서로의 행정에 대한 엇박자가 되고 해서 그거는 사실 천안시에서, 행정부에서 구성을 해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어필을 해서 그분들도 사실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부에서 민간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대략은 인지를 하고 계신데 계속 지금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거는 사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행정절차나 구성에 대한 요건이나 임무나 이런 활동범위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사실 전문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걸 행정부에다 당신들이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결정,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 두 위원회가 있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에서 만약에 주도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과 저는 이제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그런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행정부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간협의체가 하루빨리라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관의 주도하에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결국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도 않을뿐더러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9월 20일 날 제안을 즉각적으로 수용했다고 하셨어도 안 됐을뿐더러 지금 그런 상황이 아무 것도 진행되지도 않고 제자리걸음이시잖아요, 지금.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하고 주민대표하고 면담 시에 구성주체는 공원전문…. 해당부서의 장 정도, 과장 정도 그리고 또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거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민간에서 주체가 될지 행정부에서 주체가 될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사실 저희도 언제든지 구성을 해라 우리가 참여를 해서, 실·과장들이 가서 토론을 하는 데에 참여를 해서 그 의견을 집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위원회에 전달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시민의 입장으로 보나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사실 관심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또 이제 일봉산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시민분들의 마음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더욱더 좋은 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내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일 행사도 저희가 가서, 적극 참여해서 설득을 구할 건 구하고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육종영 위원입니다. 태조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공원 결정 이후 2012년 공원조성계획 등 여러 차례 많은 천안시민이 찾는 공원으로서 시설투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시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제일 우선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등산로 중에서 태조산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2015년 태조산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주말이면 한 1,000명, 연중 23만 명 정도 방문하는데 지금 입장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작년도에, 거기가 어떤 개량화된 통행에 따른 입장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이나 추정치로, 근접지에 대한 추정치로 2017년도에는 25만 9,000명, 금년 11월 현재는 23만 3,000명이 입산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많이 찾는 곳이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2008년 12월에 천안시 도시계획관리결정에 따라서 종합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태조산공원 조성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어요. 2012년 자연과 문화가 있는 체험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가 있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 보니까 근린공원으로, 체험형 근린공원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식물관·곤충박물관·조류관으로 구성된 테마온실, 초화식물원·생태숲과 숲속놀이터가 조성된 산림욕장, 그다음에 조류방사장, 생태연못,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 계획대로 온 건…(청취불능)…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사실 이제 그런 대규모 산림사업투자가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레포츠단지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30억, 지방비, 도비 포함 시비 30억 해서 총 60억을 가지고 산림레포츠단지 조성계획을 현재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그런 어떤 식물원, 곤충원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이 천안시의 의지만으로는 사실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산림청 공모에 여러 번 계획을 화려하게…. ‘화려하게’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누락이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산림레포츠단지가 60억 사업에 공모가 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난 수년간 계획만 세워 놨을 뿐 별다른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또 방치해놓고 2017년도에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를 발표를 했는데, 맞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17년도에?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좀 전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 30억, 시비 84억 총 114억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현재는 확정된 건 60억입니다. 투융자심사과정….

종영

육종영위원

시비 60억?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국비 30억, 도비, 시비 포함해서 30억 해서 총 60억입니다. 114억에서 줄어든 이유가 투융자심사에서 계속 저희가 어필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60억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치밀한 계획 없이 준비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일부 그런 면도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사실 투융자심사에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같이 상당한, 세밀한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계획이 뒷받침이 못 돼서 이런 시설은 빼라, 저런 시설은 중복된다,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영인산지구나 어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 유사한 사업이 투융자심사, 산림청 투융자심사과정에서 단위사업별로 빠지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다시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는데 내용이 “교육 및 채용시설별로 구체적인 시설운영계획과 주요 시설별 객관적인 수요를 토대로 한 규모를 분석해달라”는 거하고 “수지전망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재검토 의견이 내려왔는데 도대체 70만 천안시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또한 용역비도 낭비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하여튼 그간에 행정절차상에 약간의 오류 내지는 미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된, 계획 중인 것은 확정된 계획이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추진 중인 태조산레포츠단지는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대폭 사업을 축소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을 합니다. 사업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다 보니까 무분별한 난개발 또 환경단체에서 이런 훼손, 과도한 훼손 또 천안의 주(主)산인 태조산이 경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여론이 있고 해서 일부 계획을 수정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난 7대 때 7대 천안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산림레포츠단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응원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축소된 사유는 지금 다시 말했었지만 의회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좀 너무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전례가 됐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사과하세요, 사과.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어떻게 과장님들만 바뀔 때마다 자꾸 태조산 공원 관련해서는 자꾸 보고는 그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 안 하고 축소하고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하고…. 행정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은 70만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용역과제 중에서 이렇게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용역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천안시민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셔야 될 거 같고 태조산공원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위원님, 태조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해맞이공원에 데크…. 예산에 있던 해맞이 장소가 사실 협소하고 상당히 주변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경우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9월 말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조산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안의 제일 주산이면서 제일 등산객이 많이 찾는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휴양시설 특히 우리 태조산을 비롯한 공원, 주변에 있는 공원들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계속 실패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맨 인근 도시 공원에 찾아가서 부러움만 맨날 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할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태조산 관련, 공원 관련해서도 벌써 부서가 몇 번을 바뀌었어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업무, 등산업무, 휴양업무를 전체를 다 하다가 공원과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아산은 공원과, 산림과가 분리된 지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 저희 천안시는 사실 공원과가 별도로 분리가 된 게 2년 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가 좀 세밀하게 추진이 못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규모를 보시면 공원과 분리되면서 공원이나 등산로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태조산 관련해서도 최초에 2011년도에 최초 발표했을 때만 해도 동물원서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넣었다고 장밋빛 띄워서 언론에서 발표 다 하고, 그래놓고 결국엔 또 축소하고…. 또 작은 공원 또 만든다고 했다가 축소하고,…. 세 번째예요. 레포츠단지 만든다고 했다가 120억 가까이 되는 돈 투융자심사 제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아까 육종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했어야 됐는데 그냥 행정 하는 거 그냥 뭐 70만을 대표하는 여러 분들이 의회 앞에서 분명 얘기 해놓고 현장방문까지 해서 승인해줬는데 60억으로 반 이상 다 축소하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결과는 시장님한테만 가서 살짝 보고해가지고 축소해서 하려다가 겉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과장님 여기에서 사과하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모든 문제는 있죠, 드러내놓고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함께 의논하고 토론했을 때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대표해서 그거를 도와줄 수도 있고 한 건데 지금은 계속 감추려고 하는 행정, 이 행정 고쳐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태조산공원 60억으로 축소된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 위원회한테 어떤 형태로 할 건지 먼저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용역과제 수행 중에서 대충 윤곽이 나오고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거 있는데도 쉬쉬해갖고서는 시장님한테는 보고하고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고 그런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그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까도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업무 소관부서과 사실 명품추진단에서 저희 과로….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 바뀌면 맨날 그렇게 유야무야 말로 때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학산 관련해서 331페이지 휴양림, 태학산 휴양림 우리 현장방문도 가고 신경 많이 써가지고 새단장해서 시민들이 맞으려고 준비 잘하고 있는 거 보고 왔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남북화해 분위기 맞춰가지고 지금 고려하고 태조왕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립박물관에서도 특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왕건 관련해가지고 북한 쪽에서 지금 작품이 안 와가지고 그 공간을 비워두고 전시회를 오프닝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는 태조산이 갖고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고려 관련해서 태학산에 삼태마애불 암각 불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석굴암에도 있고 안동에 있는 제비원의 미륵불도 있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방에서는 굉장히 유산으로 아주 잘 보존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산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삼태마애불이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평가를 높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히 해가지고, 그 앞에가 해맞이 할 때도 고려시대에는 거기가 해맞는 장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이제 뜨면 마애불 부처님의 얼굴을 비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수목이 우거지고 이러니까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코나 이쪽 부분이 전부 다 훼손돼서 바스라져가지고 다 흐려지고 있고 이래서 우리 시의 복지문화에서 문화관광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 쪽에 요청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국가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사실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보존도 못 하고 이거는 사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태학산 자연휴양림이, 이제 휴양림도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그 휴양림 안에, 태학산 안에 있는 우리 보물도 함께 좀 다른 과랑, 과가 달라져 있기는 하지만, 다르지만 협업을 하셔가지고 전체가 완성도 있는 그리고 보물을 잘 보존하고 미래에 우리가 또 잘 전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런 보물들은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가 국비로 이제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해서 이참에 휴양림 새단장할 때에 그런 좋은 보물들 없는 줄 알고 모르는 분도 많고 거기 보면 난간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관광지로서 아니면 문화재 유적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함께 좀 보완해가지고 좀 더 완성도 있는 휴양림이 되고 또 태학산이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의 어떤 이미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게끔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좀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따로 만든 자료인데, 임업발전협의회에서 임업인 교육 가는 예산 있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보면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겨울에 그것도 12월 달에 호두나무 재배시설 현장견학, 산약초 재배기술현장. 이런 식으로 겨울에 집중돼서 갔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저희 내부적인 사항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해마다 작년도에도 1,500만 원, 금년도에 1,5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요청을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이런…. 핑계 같지만,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를 1,0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가을, 겨울에 집행이 되게끔, 또 금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과에서 상당히 이거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봄부터 계절에 맞게, 시기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저희 책임으로 가을, 겨울에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급방식을 개선해야겠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예, 이건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수목원 관련해서 보고하셨어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수목원 관련해서는 보고자료, 여기 행감자료에 없어서 말씀을….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그럼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럼 행감자료가 아니고 뭐 따로 주신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니, 시나리오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행감자료에는 수목원 관련 자료는 없었고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자료준비를 해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여기 16번에 있어요.

「붙어 있어요. 」하는 사람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보고를 안 하신 거 같은데 의도적으로 안 하신 거는 아니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건 아니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조성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산림청장님 개별면담, 또 산림청 담당과장 방문, 또 국회의원 사무실, 여의도 사무실 방문…. 해서 사실 실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보려고 협의만 하는 과정이고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실체나 아니면 성과물이 나온 건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수목원 조성하려고 산림청도 다녀오시고 했다는 거 맞으시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토지를 갖다가 무상양여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 같은데….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무상양여가 안 되면 어떻게 그다음은 진행이 돼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규모가 얼마를 들지도 아직 미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사실 무상양여 때문에 농업진흥공사, 산림청 또 지역구 의원 사무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 중인데 무상양여방법이 될 때에만 수목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실 국비를 받는 거는 토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비, 순수사업비만이거든요.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하든지 무상양여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토지 무상양여 전제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 그쪽에서 구체적인 그런 답변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가부의견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무상양여 안 되면 시에서 사야 되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죠. 만약에 조성한다고 하면….

철환

김철환위원

30만 평이면 900억, 그렇죠? 대략.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죠.

철환

김철환위원

900억에 시설비 뭐 하고 하면 1,000억 넘는 거네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예.

철환

김철환위원

1,000억 넘게 국가에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 종축장 땅에다가 천안시에서 1,000억을 넘게 들여서 수목원을 조성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사실 토지매입을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저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 무상양여 방안을 산림청하고 농어촌공사, 아니 농업진흥청 이렇게 청 대 청해서 산림청 재산…. 저희가 이제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저희 부서의 의견인 산림청 재산을 교환하는 조건…. 이런 거, 산림청 재산을 농촌진흥청에 주고 농촌진흥청 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매입을 해서까지는 사실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순수 조성비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 무상양여 쪽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종축장 이전이 지금 뭐…. 지금 종축장 이전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그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예. 부지도 확정….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이전이 되는 게 눈에 보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몰라도 아무것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천안시는 산림청 쫓아가서 수목원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벌써부터 산림청에다 가가지고 수목원 해달라고 그러고 자세한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보세요. 위치, 예시도…. 성환에다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30만 평 그려 놓으셨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또 예산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해가지고 예산계획도 있어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또 운영비, 연간운영비. 있죠? 20억.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사실 그거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건 사실 어떤 숫자상의, 저희가 막연한 구상을 작성한 거죠. 산림청이나 아니면 도나 이런 또 관계기관하고의 협의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수목원을 조성하자매 가용자원이 얼마고 운영비는 어떻고 또 조성토지는 어떻게 취득할 것이며 이런 밑그림을 그리는 상황입니다, 밑그림을. 그래서 사실 어떤 대외적으로 확정된 문건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어떤 장기적인 구상을 갖자매 밑그림을 그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수목원을, 어쨌든 수목원을 유치해야 될 이유는 주민의, 천안시민들의 힐링장소나 여가생활 즐길 수 있는 장소…. 그런 건 다른 데다가 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데다가. 이 돈이면….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사실 저희가 땅을 무상양여 받자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땅을 사서 하는 거는 사실 여러…. 뭐 예산상으로 이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축장이 이전되는 게 가시화되면 어차피 산업단지라는 게 일정규모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산업단지법에 법적으로 종축장의 경우는 127만 평의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면 산업단지기본법에 작게는 12만 5,000평에서 크게는 16만 5,000평까지의 법적기준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필수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풍세산단이나 5산단, 4산단 다 모든 그런 법적기준을 맞춰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기왕에 13만에서 16만 평, 그 법적기준이 정하는 녹지율을 확보하면서 수목원을 우리 국비를 확보해서 수목원을…. 국가 수목원은 국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천안시의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천안에 그런 어떤 수목원을 조성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사업구상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용지 녹지공간 법적 안에서 조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12만, 16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산업단지 조성할 때 12만, 16만 평을 갖다가 거기다 유치하려 하는 게 수목이 잘 조성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부분 활용해서 “거기다가 조성해 달라.” 이런 의견만 주면 되는 거지…. 그럼 국가가 다 관리할 거예요, 그 후에도. 그런데 이거는 왜 시비를 들여가지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조성을 하고 그런 공유시설, 도로, 공원, 녹지는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산단이나 풍세산단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산업기본법에 따른 기본적인 공원녹지지, 사실 종축장 부지 내에는 수목이 그 안에 7∼80년 된 거 여러 대형수목들이 지금 현재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계획을 어떤 공간개념을 잡아서 우리 국가정원을 만들자….

철환

김철환위원

수목원 들어오면 우리 천안시나 우리 그동안 피해를 본 북부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게 이 이익이 갈 것 같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물론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고용효과나 경제적인 효과도 물론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근 시나 평택이나 또 충남권에 있는 지역에 어떤 시민의 삶이나 여가나 힐링이나 이런 모든 거를 구상을,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어떤 녹지공간, 순수 그냥 잔디밭이나 심어놓은 녹지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여건이 좋은 게 거기는 습지도 있고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또한 우량수목이 너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활용하고 그런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기왕이면 그런 입지여건에, 산업단지가 물론 주축이 되지만, 부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정원을 저희도 구상을 검토하게 된 경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조성한다고 하면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다 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어쨌든 북부지역 주민들이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분들이 지금 수십 년간 이거랑 탄약창이랑 이런 걸로 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진짜 낙후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런 데다가 덜컥 이걸 갖다가, 수목원을 갖다가 조성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하여튼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 아까 밑그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가 팽창할수록 또 도시화가 될수록 그런 어떤 쉼터 기능이나 힐링, 뭐 위원님도 공감하실 테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가 주축이 되면서 그 시설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또한 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원을 저희가 구상을 하는 중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이 수목원 있잖아요. 있는 거나 잘 하세요, 있는 거나…. 있는 거, 태조산이나 그것도 하나 절절절절 매서 10여 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데 무슨 또 수목원을 여기다 조성을 해요. 이 돈이면 태학산이나 태조산 제대로 가꿔서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을 하세요. 제가 바라본 관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우리 허브역할을 하는 봉서산이나 또는 태조산, 태학산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를 힐링 할 수 있고, 또 치유의 숲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 가도, 주차장만 최대한 확보해놓고 하면 우리 시민들 충분히 치유 목적으로 가고 힐링 할 수 있어요. 이거 종축장 그대로 그냥 놔둬도…. 그러면 이전 뭐 하러 했어요. 그냥 놔두면 자연히 그냥 거기가 수목원 역할을 했을 텐데…. 이러한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수목원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우리 국가수목원이…. 수목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수목원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광릉수목원, 새만금수목원, 백두대간 수목원, 세종수목원. 세종수목원이 지금 1,260억 원을 들여서 작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하면서 준공시점에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있는 것도 물론 잘 개선해서 시민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임무고 또한 그런 거 더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자원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 잘 경청을 해서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수목원은 적합하지 않다, 단순히 시장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시민들의 휴식장소가 필요하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공원 더 투자하셔가지고 더 관리 잘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관심 있게 이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종축장 이전으로 인해서 염원사업이고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전과 다른 후속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두 분께서 하신 말씀과 조금 전 다른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표적인 다섯 개의 수목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좋은 시내…. 시내에 그런 공간 없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한 개발의 어떤 제한구역으로,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바라보기에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 같습니다. 100년식이나 아름드리나무가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 천안시에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나 조성하려고 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지역도 개발의 어떤 바람에 온전치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미래 정주공간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면을 보았을 때 어쩌면 이거는 보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큰 대지를 모두 산림학자들 얘기처럼 다 그거를 살리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정 부분만큼은 허브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미 이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또 우리는 보호해서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재산행사를 못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 굴뚝 없는 산업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찾고 힐링 받고 싶어하고 또 더 각박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시절의 변화에 따라서 꼭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관광산업도 일종의 산업입니다. 그 산업을 통해서 훨씬 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또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제주도에 그러한 관련해가지고 교류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오름이라든지 제주의 습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제주도 지금은 또 후회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개발된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후회나 또 나중에 너무 밀려서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오류가 되지 않도록 한다면 지금 종축장 관련해서도 어느 한쪽의 의견보다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인류학적인 부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학문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고려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위원회의 의견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 의견도 있고, 염두하고 또 그 보존에 대한 목소리 또한 귀담아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305쪽에 공사발주 현황 좀 한번 볼게요. 3,000만 원 이상 2년간 업체내역 공사급액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2017년도 것만 한번 볼게요. 18년도 뭐 비슷하고 아직 18년도 사업이 안 끝난 부분이 많고 그래서….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7년도 것만 보는데…. 100%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맺으신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입찰의 조건이 우리 천안지역만 있나요? 아니면 충남에 있나 전국에 있나…. 어떤 단위로 입찰조건을 붙이세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지금 이제 단위사업명은 자료에도 보시면 305쪽에 보시면 풀베기 사업 1지구, 2지구, 3지구 해서 쭉 지구를 나눴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입찰을 방지하고 관내, 1억 미만은 관내업체, 1억 이상은 충남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5억 이상은 전국입찰…. 그래서 지구를 세분화시킨 거는 여러 가지 관내 업체에서 그런 용역수행을 하도록 하는 명분도 있고 또 일시에 그런 사업이 계절 기간 내에 끝나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범위를 넓게 확대를 해서 발주를 하면 사업단이 제 기한에 못 하기 때문에 부분발주, 그래서 이게 관내 업체한테 주도록 하고 또 사업을 단기간에 걸쳐서 완료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구별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주 작은 금액은 우리 천안 지역만 지역제한….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1억 미만은….

도희

정도희위원

1억 미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5억까지는 충남까지 좀 확대를 시키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 아주 큰 사업은….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5억 이상은 전국입찰….

도희

정도희위원

5억 이상은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사실 좀 나눠서 이렇게 관내 발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한 번 입찰공고를 내면 보통 몇 개 업체가 들어오나요? 응찰을 한다거나….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업종별로 틀린데 이제 저희 면허가 산림사업면허, 조경이나 식재면허가 있고 산림토목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가 관내에는 10개 정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토목이라고 하면 이제 사방댐이나 인도나 석공일, 산림토목업체는 5군데고 일반산림 식재시설물업체는 12군데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조경업체는 또 산림사업을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면허 업종구분이….

도희

정도희위원

10개, 5개, 12개 업체만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됐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에? 천안에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충남으로 확대되면 더 많겠네? 그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충남으로 되면 60개에서 70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각종 산림조합 포함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60개에서 70개 정도 충남에서 들어오고 전국에서 모집을 하면? 전국에서 응찰을 한다고 그러면?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지금 전국으로는 풀어본 예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억 이상은 발주를 한 적이 없나 보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다 나눠서 했고 또 전국이나 충남도로 풀면 사업장 소재가 홍성에서 천안을, 거리 공간 때문에 사업장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 경비 면에서도 그렇고 인부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관내…. 그래서 계약법하고 상당히 좀 이견이 이게 있는데 계약은 불발주 때문에 좀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가 되고 저희는 또 사실 분리를 해야 관내업체가 되고 관내업체가 되어야 단기간에 끝나고 관내인력수급을 또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제 아까 얘기한 1억 미만의 공사금액은 천안업체만 들어오는데 한 30개 업체가 있고…. 27개 업체, 정확히 얘기하면.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이제 충남도로 확대되면 60∼70개 업체가 응찰을 하고, 그렇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60건, 지금 2017년도 60건의 공사품목에 따라서…. 그러면 충남도 게 많은 거예요? 천안 것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천안지역이 많죠.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지역이 많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1억 미만짜리가….

도희

정도희위원

충남은 어느 정도 되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1억 미만은 다 천안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억 미만은?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억 이상 되는 금액은 충남권이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물론 이제 60∼70군데에서도 천안업체가 낙찰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경쟁률이 그만큼 떨어져서….

도희

정도희위원

혼재되어 있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이게 가만히 제가 들여다봤는데 이거 몇 개 업체만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패턴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업체 수를, 입찰한 업체 수를 보는 건데…. 이게 30개 업체, 많게는 도로 하면 60∼70개 업체가 응찰을 하는데…. 5개 업체만 한번 제가 볼게요. ‘도솔산림산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60건 중에 5개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가산’…. 산림법인인가봐요? 가산법인은 열한 번을 받았어요, 60개 중에서.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대승’이라는…. 이건 건설사인데, 건설사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대승이 7개….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천안시산림조합’이 13개를 받았어요, 60건 중에서. 그러면 이 4개 업체가…. 조합도 업체라고 표현을 할게요. 4개 업체가 40개를 받은 거예요, 전부 다. 거진 대부분을 4개 업체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천안에서 30개 업체가 응찰을 하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산림토목은 5개 업체입니다, 산림토목은. 그런데 이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지구별로 14개를 저희가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응찰할 때 낙찰하한가, 낙찰상한가가 거의 회사가 같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는 낙찰하한가로 응찰을 하고 어떤 회사는 낙찰상한가로 합니다.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고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대개 조림지풀베기 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지, 토목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40개 업체가 그럼 받았고 20개 업체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충남 시·군에 있는 산림조합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시·군조합.

도희

정도희위원

당진, 태안 뭐 이렇게 해서 부여 이런 조합들이 대부분이 받았다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낙찰가에서…. 이게 확률적으로 나는 가능하냐…. 몇 개 업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정상적인 입찰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왜 이런 패턴이 나올까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사실은 업체 수가 많지는 않은데….

도희

정도희위원

업체 수가 30개씩 되는데, 충남, 천안만 따지더라도….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뭐 이런 응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15개, 지구별로 15건을 응찰을 의뢰를,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응찰하는 사람들이, 담당자들이 취향이 있습니다. 응찰하는 사람들의 취향…. 저가로 할 것인지, 고가로 할 것인지…. 그런데 응찰번호를 뽑으면 5개를 예가를 뽑아서 평균하기 때문에 저가로 쓴 사람은 저가로 다 될 확률이 있고, 어떤 때는. 또 고가로 쓴 업체가 5개를 다 먹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여기 5개 업체들은 선수들이네, 아주? 그런 거 할 수 있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죠. 그런 입찰패턴, 응찰패턴이 회사마다 각자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한가로 결정이 될지 하한가로 결정이 될지 아니면 중간가로 결정이 될지 예정가격 추첨, 조달청에서 추첨방식에 따라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15개 보내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되는 업체가 있고 한 군데도 못 하는 업체가 있고…. 그래서 나눠서 하면 좋은데….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기회는 한 번일 거 아니에요, 한 업체에.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한 건에 대해서…. 한 번만 딱 공시를 하는데 60개 중에서 30개 업체가 덤비는데 전체 60건에서 11개를 가져간다? 한 업체가?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씩 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일시에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달의뢰를 내니까 그 해당 A업체에서 15군데면 15군데를 다 넣는 거죠, 응찰을. 응찰을 넣을 때 예가, 자기들이 예가 추정을 하는데 그게 저가로 예가추정해서 15군데를 다 넣는 거죠, A업체가. 그러면 걸리면 여러 군데 걸리고 안 되면 하나도 안 될 확률, 이런 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걸 배분하듯이 2개씩, 2개씩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그럴 입장이 안 되고 그런 법이 안 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수학을 전공했는데 확률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확률이에요, 이거는. 확률상으로, 진짜로…. 30개 업체에서 덤비는데 한 개 업체에서 60개 중에서 11개를 가져간다? 13개를 가져간다?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회사의 특성 때문에 저희도….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 업체 있잖아요? 천안시 산림조합은 빼고, 조합이니까…. 3개의 업체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소까지…. 대표자, 대표자나 아니면 주소, 사무실주소, 전체 사업 도급량, 연간 도급량 이런 거 해서 전체로 해서 3개 업체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쪽으로….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노태산공원 관련해서 3심 아직 안 끝났다고 하셨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심? 언제쯤 끝날 걸로 예상….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작년도 7월 달에 지금…. 계류가 작년 7월에서 넘어왔는데 금년, 저희가 이제 공문 여러 차례 보내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대법원 인사가 있어서 인사가 끝나면 바로 할 것이다라는 협의가 됐었는데 아직도 지금…. 그게 왜 3심 완결이 안 되냐면 두 회사 간에 계속 보충자료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쁜 표현으로 내가 못 하면 너도 못 하게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계속 보충자료를, 로펌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을 고용을 해서 계속 보충자료를 대법원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도희

정도희위원

못 하고 있나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쉽게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고서에 보시면 ‘심리불속행기간도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뜻을 모르겠네, 제가.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심리불속….

도희

정도희위원

‘불속행기간도과 3심 진행 중’ 321쪽 하단에 세 번 째 줄.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심리불속행도과….

도희

정도희위원

기간도과….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내용 좀?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우리 나시환 민간공원팀장이….

시환

나시환민간공원팀장

민간공원팀장입니다. 심리불속행도과는 대법원 법제관들이 일단은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면 법제관들이 한 3개월, 4개월 동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논의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각하시킬 건지를 검토하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이 초과됐다는 내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초과가 됐다고?

시환

나시환민간공원팀장

네, 그러면 심리를 하겠다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심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시환

나시환민간공원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심리를 하더라도 계속 양쪽 쌍방에서 보충자료를 내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이랬다는 얘기죠?

시환

나시환민간공원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얼추 시간은 된 거 아니에요? 끝날 시간….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이게 저희도 민간공원조성 5군데가 다 마찬가지지만 2020년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가 나야 그에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있어서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알아도 보고 그랬는데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인사가 2월 달에 되면 바로 결정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됐었는데도 또 자꾸 이렇게 연기되는 것 때문에, 계속 김앤장이나 상대 변호사에서 계속 보충자료를 내기 때문에 사실 언제라고 예측드리기는 사실 좀 저희가 어렵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약이 없다, 아직도?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빨리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이게 이기는 쪽이 그럼 우선 협상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재공모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우리 행정절차상 대법원에서 이긴 쪽이 우선 협상자가 되느냐, 아니면 새로, 다 무시하고 새로 재공모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건 1심, 2심, 3심…. 만약에 저희가 피고가 돼서 지금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3심에서도 확정이 되면 1심, 2심, 대법원 판결에 그거를 준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1, 2심은 바뀐 거 아니에요. 이 업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결정 나면 대법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 행정절차….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규정은 없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변호사하고 계속 이 문제로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나 김벼리 변호사나 이렇게 협의를 하는 중인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해석에 따라서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되는 대로 지금은 제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 테지만 제 생각에는 1심, 2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패소되면 변호사비 일체 소송비용 다 다물어줘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우리 소송 대리인이 있습니다, 저희도….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다 물어줘야 하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저희 같이 공동으로 대항하는 피고 공동 대응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천안시가 피고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합동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합동?

시환

나시환민간공원팀장

저희 천안시는 보조참가인으로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조참가인?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거기 1순위업체가 피고가 되고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1순위업체….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거기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걸….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1순위업체가 천안시에 책임을 묻지 않을까? 같은 공동 패소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지금 진행상황은,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1심, 2심도 그렇고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한 것도 본인도 지금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잘 대응하셔야 돼요.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되면 이게 일몰제라는 이런 우리가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잖아요, 큰 산이.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전체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천안시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 같은데 20년 되면…. 20년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1년….

도희

정도희위원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1년 반.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지금 23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 벌려놓은 게 4개예요? 5개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5개…. 예.

도희

정도희위원

백석공원까지 들어왔으니까 5개네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5개를 벌려놨는데 한 개라도 시설이 되는 게 없어요, 한 개라도. 전부 다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업체끼리 지금까지 싸우다 못 하고…. 이래서 1년 반 남은 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겠냐고…. 지금 우리가 민간공원개발방식이라는 이 정책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이걸 무시하고 시에서 그냥 빨리 할 건지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할 단계가 되어 있는 거라고…. 이론상으로는 70% 공원을 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법이에요. 이런 좋은 법률을 갖고 있는데….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건.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23개, 아니 29개 지자체에서 98개 민간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상적으로 되는 데가 있어요? 98개….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정상 추진해서 준공까지 된 데가 대구가 있고요, 한 군데가. 청주가 지금 사업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얼마든지.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2020년 6월 30일까지 삽을 뜨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실시인가만 받으면….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지. 20년까지만 하면 이렇게 되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냥 효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실시인가가 그 시점이 2020년 6월 30일까지 확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하여튼 기한 내에 하도록 제안사들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면 1년 반 남았는데 1년 반 동안 될 군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같이 싸우고 민원 들어오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지금 이제 아까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봉공원은 이제 두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제안사하고 시하고…. 그러면 이제 구체화되는 사항인데 이제 지금 아까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그런 어떤 의견 때문에 지금 그거를 겪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은 물론 그분들 의견 존중해야죠. 당연히 사업하는데 존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3섹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일 진짜 문제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인가 다 내주고 행정절차 전부 100% 마무리됐어도 토지주들이 반발하면 못 한다는 이런 맹점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청수공원은 토지주의 3분의 2 동의를 얻고 3분의 2 땅을 확보하고 2분의 1의…. 뭐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토지….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부를 내세워서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죠, 지금?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조건 맞추는 업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재공고 1차업체에서 포기를, 불수용통보를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청수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 3분의 2 이상 취득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으라 했던…. 어떻게 보면 과도한, 제안사한테는 과도한 저희가 요구조건을 냈는데 청수공원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개별개발계획을 여러 번 저희 시한테 미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 “수영장을 진다.”, 체“육관을 진다.”, “골프연습장을 진다.” 이래서 토지주들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주들의 그런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 과도한 요건을 갖춰 와라 했더니 1차 했던 업체에서 포기를 해서 지금 2차, 똑같은 조건으로 2차 제안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산림휴양과 지금 현 업무처리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러 개가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제일 우선순위 해야 될 게 이 사업이에요. 장기미집행도시 공원을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뭐 종축장에다 뭐 할 생각 하지 말고 그거 1,000억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2020년 이후에 1,000억이 아니라 몇 조 들어가도 우리가 공원 못 만들어요. 여기 이쪽 5개를 어떻게 다 공원을 만들겠어, 우리가…. 도시공원 못 만든다고…. 수목원 만들 돈으로 차라리 봉서산을 전체를 다 매입할 수 있어요, 그 돈에 조금 더 보태면.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 개발할 수 있고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공원 만들 수 있다고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봉서산은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일몰제 대상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일몰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도희

정도희위원

일몰제와 관계없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그 등산로 때문에 토지주들이 지금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그런 걸 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공원을 사자매 이게 미집행시설을 사는 게, 재정을 들여서 사는 게 제일 좋은 해결인데 그런 해결방법, 방안이 저희가 추정치로 2조 3,0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대안으로 지방채발행을 이렇게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지방채라는 거는 국토부에서 지방채 5년간에 대한 절반만 이자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지방채의 이자의 절반을 단지 기간 5년 동안만…. 그것도 나머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대안을 해서 국비확보도 사실 지방채라는 게 허울뿐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서 5년 동안 이자부담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 후로는 지자체에서 다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중앙의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건을 내도 그거는 지방공원이지 국가공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또 국가기관에서 지방에 있는 정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계속 해줄 수도 없고 또 그 살 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해제를 해줘라, 사지를 못하면…. 이렇게 건교부에서도 사실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튼 우리 산림휴양과 과장님 얼마나 더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계신 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 천안시에 몇 천 억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막중한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좀 전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14페이지.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재선충병, 일명 나무의 흑사병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재선충병 발생건수라든가 이걸 보면 많이 줄었어요, 2017년도에 대비해서. 근데 면적도 좀 줄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면적도 줄고 발생빈도도 줄고요. 저희가 최초에 15년도, 2015년도에 성환 탄약창 군부대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여러 차례, 지금 7차까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예찰단을 운영하면서 또 우리 산림청에서 파견된 분들이 계속 우리 관내를 순찰하면서 초기에 발견되면 주변을 일제히 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발생건수도 줄고 면적도 줄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선적으로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우리 감기나 바이러스처럼 나무예방주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가 확보 같은 경우 정부에서도 많이 산림청에서도 좀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 같은데 우리가 예산 정도는 어느 정도 돼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지금 산림병해충 특히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찰단 운영하고 방제사업 하는 데에는 충분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산림도 새로 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특히 매개충 잠복기라든지 그다음에 나무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기에 해서 사전방제에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아까 321페이지요.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노태산공원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우리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노태산공원이 왜 지금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간략하게 왜 소송에 휘말렸으며 어떤 잘못으로 이렇게 소송에 휘말렸는지 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다섯 군데 공원 중에 제일 먼저 다른 지자체의, 아까 29개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일찍 천안이 민간공원제안사업이 접수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2015년도에, 민간공원사업특례법이 2015년도에 발효됐는데 2015년도에 저희 천안시에 노태산공원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선례적인 지자체가 없고 저희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제안서를 받고 검토를 하면서 또 평가를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우선협상대상자…. 이제 제안서가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가. 하이스하고 IPC개발하고…. IPC개발하고 하이스 종합건설. 또 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CSF…. 다 이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은행권을 가지고 은행권의 투자협약을 해서 4개 업체, 제안자가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4개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를 하자매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50 대 50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4업체, 제안한 4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1순위업체한테 우선협상대상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어서 4업체에 평가를 하자매 정량평가나 정성평가에서 우리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투자금액에 대한, 또 시설투자에 대한, 또 은행권 협약에 대한 여러 항목에 평가를 해서 협상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은행권에 체결이, 제안사하고 은행권하고 체결이 금액이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하고 금액. 한국제일은행, 산업은행, 또 무슨 투자개발, 금융, 1금융권에 투자하는 협약자 수가 많을수록, 제안사가 은행권을 많이 물고 들어올수록 높게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높게 점수를 줘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시공사하고 투자사를 혼동을 했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그래서 그거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회사를…. 그러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시공사하고 투자사를 분리를 해서 점수를 낮게 주고 은행권을 많이 들어온 데를 1순위로 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다 정했는데 2순위 업체에서 나는 투자도 하고 시공도 하고 할 건데 왜 나를 투자회사에서 누락을 시켰냐, 금융사로 해야 자기들이 점수가 있고 또 그거에 마땅하다 해서 그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행하고 투자하고 같이 할 수 있다. 건교부 지침을 보고 또 질의를 하고 하다…. 그 사람들 이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건교부…. 사실 건교부에 이게 민간공원팀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혼선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평가의 항목 중에 누락을 시킨 부분이 2순위 업체한테 이의를 받아서 재검토를 했더니 순위가 바뀐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영향이 있고 그 잘못된 평가에 대해서 담당자가 문책을 당하고 문책을 받고 업무와 관련해서 좀 거리를 뒀고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투자도 하고 시공도 하고 이게 안 된다. 저희가 판단을 자체적으로, 누구한테 발설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건교부한테도 당신들이 알아서 평가해서 순위 결정해라 이렇게 참 어떻게 나쁜 말로 “이게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당신들이 처리하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팀에서 그거를…. 그런 어떤…. 결국은 오류라고 하지만 의도되지 않은 오류로 인해서 순위가 바뀐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1순위, 2순위 업체가 계속 법적공방이 가는 게 그런 원인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착오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유는요. 앞으로 그거와 관련된 우리가 민간공원조성사업이 아직도 한 네 군데, 이거 포함해서 다섯 군데이지만, 남아있어요.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금 여기 325페이지 보면 제안평가표, 심사표 이게 그때 그 당시 평가표랑 변화된 게 없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가, 산림휴양과가 앞으로 2020년 6월 달 일몰될 때까지는 이 사업을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도 잘 해결되기 쉽지 않은 사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잘 처리가 돼서 우리 녹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토지주들이 재산권도 제약받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묘책을 찾아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저희 금년도 7월 1일 날 조직개편 할 때 민간공원팀을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산림휴양과 내에 민간공원팀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또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하다는 업무로 인식하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정보가 세지 않도록 미리 가르켜 주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단이 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17시 23분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나중에…. (손드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명품문화공원 조성추진단 조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업무가?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2017년…. 이천….

도희

정도희위원

17년 4월이요? 1년 6개월 정도 되셨나요?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조직개편 되어 가지고요. 지금 막판에 된 거는 금년 7월 23일 날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7월?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태조산하고 도솔광장 빠져나가고 저희는 7월 23일부터 삼거리공원만 전담을 하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도 조직으로 이번에 다시 떨어져 나왔고?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직원 총 몇 명이죠, 그러면?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명.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6명인데 그 중에 한명은 기간제로 기술사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명 플러스 1명?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아니요. 6명 중에….

도희

정도희위원

6명 내에….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지금 공무원 5명이고요, 기술사 한 분 해서 6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간제 기술사 한 분 계시고?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5급 상당.

도희

정도희위원

왜 여쭤보냐면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이 지금 사업도 없고 삼거리공원 딱 하나인데 아직 시작도 안 됐고 내년 예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년 예산도. 사업예산 없죠?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다가 594억을 지금 해서 금년 예산만 34억 5,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4억 이렇게 서있어요?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올해 금년에 실시기본설계 작품이 선정되면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할 거고요. 또 교통성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다 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감사자료 딱 한 페이지예요, 지금…. 한 페이지, 우리 책자에, 과장님은 장황하게 설명하셨지만 감사 페이지는 딱 한 페이지, 한 장도 아니고…. 뭐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주로 업무 어떻게 하셔?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재 지금 설계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설계공모….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설계공모 들어가서…. 지금 12월 저희가 설계공모 들어가서 현재 12월 7일 날 우리가 작품을 다 접수받아서 12월 11일 날 최종 작품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개 사가 지금 들어왔다 그랬죠?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8개 사, 2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5개 업체가 8개로 뭉쳐서 컨소시엄 해가지고 들어와 있고?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로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나요?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주로 업체가….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업체명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주로 1개 그 회사가 엔지니어링하고 조경해가지고 여러 분야별로 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제 말씀은 들어온 업체들이 전국 단위에서 들어 왔냐 아니면….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단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면 충남이냐 우리 천안권이냐….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충남권에서 전국단위로 다 들어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국단위 업체가 골고루 들어왔어요?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역업체는 없고?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천안시 업체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시 업체는 없고, 충남권 업체는?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충남권 업체도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전국단위로 동일업체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시기에, 과장님 생각, 판단하시기에 우수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67만의 염원을 담아서 출발했다고 그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개발위원회에서 첫째로 반발을 해왔고 아직도 이 공원조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민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도 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동안 여론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여론수렴 과정의 목소리, 시민을 목소리….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도 가고 수차례 어떤 의견도 제시해주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의회에서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기본베이스로 무조건 가져간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순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통감을 하고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설명한 말씀대로 그런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공모 낼 적에 그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에다가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이런 것을 구상해봐라 해가지고 다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안에서 공모를 받기 때문에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 연말에 당선작 발표하나요?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12월 11일 날….

도희

정도희위원

11일 날?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심사를 해서…. 12일 날 그 다음날 발표를 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최종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 업체가?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이제 뭐 아까 순서별로 상금도 있고 뭐 이렇게….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1등 한 업체는 기본실시설계 설계권을 부여를 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1등 업체한테?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리고 2등부터 4등까지는 차등적으로 2,5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해서 추진해서 진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삼거리공원이 정말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원으로 탄생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책임지고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그런 공원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전국 공모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7대 때도 이 삼거리공원의 명품화공원사업 관련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또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공원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갔다 온 의견들을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해라” 담아낸 데에 대한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공모에 반영이 되었기를…. 나중에 결과물 나왔을 때 전혀 뜬금없는, 시민의 대의기관이었던 의회에서 냈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담기는 그런 게 안 나오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중국의 사천성에 갔을 때 공원화가 로드를 통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의 어떤 굉장히 긴 킬로미터 수로 이루어졌는데 여쭤봤더니 관계공무원께서 하는 말이 국제적으로 공모를 했대요, 거기는. 그래서 캐나다 존(zone)이 따로 있고 영국 존 따로 하고 일본 존이 따로 있고 4개국에서…. 미국인지 나머지 한 개 국가는 떠오르지를 않는데, 4개국에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벤치마킹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공모를 하셨는데 그만큼 실력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염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할 때도 주민공람이라든가 공청회를 실시했었고요. 또 그런 사항과 개발위원회 그런 의견 또 시민들한테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부문 지침 안에 가이드라인을 다 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런 거에 따라 우리가 작품 심사할 적에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좋은 작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대략의 청사진을 가지고 의회도 한번 설명을 하고 하셨는데 그때 보여주거나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닥 특별하거나 차별화되거나 ‘아, 정말 삼거리공원이 명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리고 저희가 또 작품이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하는 중간에 용역보고 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연석회의나 그럴 적에, 또 중간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 끝난 뒤에 말고 중간과정도 항상 우리 의회랑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현석우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규준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5시 43분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농수산물관리사업소 소관 개별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소장님 올 7월 달에 그리 가셨죠?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작년 4월에 완공됐는데 지붕 같은 것도 아직 새고 있고 화재경보기 같은 것도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설개선 요구를 하면 잘 안 들어준다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하반기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붕이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올 봄에 갔을 때도 샜었는데….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붕 도색하고요. 그거 다 하고 지금 소방시설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오작동이 많이 나가지고요, 이번에 교체를 다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했어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거기 수산동에 배수관문제 그거는 잘 해결됐나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정리했습니다. 그것도 다 고쳤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도매시장에 정가·수의계약을 하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가·수의계약 한 10% 정도….

종영

육종영위원

10%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의 안 하는 수준이네요? 경기도 쪽에 큰 시장 같은 데 보면 거의 정가·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농민들이 왜 도매시장으로 물건을 안 내고 그러는 이유가 가격변동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박이 오늘은 2만 5,000원 정도 했었는데 다음날은 한 1만 5,000원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경우도 있고 이 가격변동이 심하니까 농민들이 안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 서울에 있는 개인상회로 출하를, 가격을 정해놓고 출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가·수의계약의 장점은 혹시 뭔지 아세요, 소장님?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가수의…. 적정가격을 항상 유지를 해서 그 부분에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정가·수의계약의 장점이 일단은 도매시장은 물량확보가 용이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농가 입장에서는 다른 공산품 같은 거는 생산자가 다 가격을 정하는데 농수산물만 유독하게 경매사들이 결정을 하는 가격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정가·수의계약 제도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행하는데 이게 한 번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1년에 한 20%에서 30% 잡고 계속 늘려서 하면 서로 양쪽이 다 좋은데 이 좋은 제도를 왜 빠른 시일 내에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가 현재 몇 프로나 되나요, 이게? 수수료. 한 6.6% 정도 되죠? 6.5%?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네, 네.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6.5%….

종영

육종영위원

제가 조사한 바도 인근 지역도 다 6.5에서 한 7% 정도 이내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수수료?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아직 중도매인이나 저런 데는 아직 비싸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수수료 이렇게 받으면 일부 저기에다 환원해 주는 거 있죠? 각 농협이나 이런 데에다…. 있죠? 예, 출하장려금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받으면 더 해 주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하…. 」하는 사람 있음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같이 농사짓기 어려운 때 농민들이 진짜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런 것 좀 많이 배려 좀 해주셔가지고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지난 현장방문 때 지금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도 관심 많으시고 하신데 얘기하는 게 다 지금 조치가 됐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올 여름 굉장히, 7월부터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거기 입주되어 있는 점주들도 너무 너무 힘들었다는 민원들을 저희가 현장방문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천장에 환기팬을 다는 걸로 어떻게든 좀 한번 돌파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다목적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내공기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건강이나 소비자들이 찾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에어쿨링 시스템을 전체 다 하는 건 어렵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나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공기순환해서 이렇게 좀 클린하게 해가지고 공기를 필터링을 해서 외부공기를 들여 주더라고요. 지금 환기팬은 단순팬으로 뜨거워진 공기, 달궈진 공기를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시원하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대류 정도를 지금 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기왕 설치한다면 적어도 미세먼지 정도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시설을 해볼 수 있도록 좀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쿨링시스템을 하시든 지붕 위에 물을 흘리게 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강구하시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환기팬은 아무래도 너무 단순하고 또 시대에 맞지 않고 또 요즘의 공기나 질을 보았을 때 너무 단순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 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388페이지 품목별 거래현황을 쭉 제가 살펴보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가 10대 품목 정한 게 있어요. 판매량 1위 판매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시에 우리, 제 자료를 보면 1위가…. 제일 판매량이 많았던 게 버섯이었고 그다음에 2위가 인삼이었고 3위가 오이였어요. 이것들이 보면 대부분 농가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품목이었는데 그리고 또 배, 그다음에 사과, 멜론까지 농가소득을 굉장히 받쳐주는 품목들이었는데 좀 골라 보니까 우리 천안에서 재배가 안 되는 감귤을 빼놓고라도 딸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참외도 그렇고 이렇게 물류량이 많이 거래된 품목들을 우리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우리 농가가…. 아무래도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농가수입과도 같이 맞물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런 것들을 보면 수박도 많이 대량 거래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협업을 해서 감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품목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오이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한 작년에 출하량 대비해서 한 388억 정도 했는데 결국엔 여기는 11억이면 우리 오이가, 여기 나오는 오이나 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601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여기 나온 건 29억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서울로 직접 가락동이나 이쪽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포도도 한 250억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여기서는 전체 거래량 해봤자 2017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2018년이야 중간이니까 전체 연도를 비교했을 때 10억밖에 안되고요. 20분지 1 정도밖에 실제 우리 천안의 매출소득의 거래량이 작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가격의 형성이 서울 쪽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를 들어서 메론도 그렇고요. 메론도 실질적으로 총 우리 농가가 올린 소득이 96농가가 작년에 50억 정도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9억 4,000만 원 정도밖에 거래 안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우리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이 되고 있는지 단적인 예거든요. 오이 같은 경우는 차이가 더 심해요. 오이는 뭐 우리가 보면 369농가가 601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여기는 전체 거래량이 보면 1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엄청나게 우리 농가들은 거의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원인이 뭘까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서울이 가깝고 단가가 거기가 좀 좋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 단순히 그 이유…. 다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경영인 출신 육종영 위원님 아시면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잘 모르는 거 같은데…. 부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증인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를 들어서 포도 있지 않습니까? 거봉포도 같은 거는 농협에서 공동출하를 하는데 이마트나 이런 데다가 정가·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가격을 맞춰주기 때문에 거기로 다 출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올 물량이 사실 없는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포도도 보면 우리 포도농가가 743농가가 얼마를 했냐면 250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1년 내내 한 게 10억이야. 굉장히, 거의 여기다…. 거의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보존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품목들은 가급적이면 출하량이 많은 품목이 그래도 거래도 많고 또 소득이 어느 정도 보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다 품목개량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이런 품목은 많이 거래가 되니 이런 품목을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서로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내년부터는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요.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보만 우리가 서로 잘 공유만 하면 아무래도 여기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소비도 그만큼 이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 이쪽에서 취급만 해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농가소득에 도움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획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준

이규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