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3일차로 서북구청과 서북구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와 서북구 13개 읍면동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서북구청장 김순남 서북구자치행정과장 임재설 서북구민원지적과장 김종완 서북구세무과장 임국환 성환읍장 구제병 성거읍장 이종명 직산읍장 정환기 입장면장 홍성래 성정1동장 김영태 성정2동장 김장환 쌍용1동장 정진환 쌍용2동장 정해용 쌍용3동장 정종호 백석동장 최창호 불당동장 유인숙 부성1동장 이응구 부성2동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북구 13개 읍·면·동
10시 02분
서북구 1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순남 구청장님은 연말이면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데요.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장님들께도 격려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 엄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북구가 오늘부터 행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저는 올 연말이면 공직을 그만두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입장에서 지적해 주시는 거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하고 더 나은 우리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여러 동료 공무원들 덕분에 참 무사히 잘 마무리하게 된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시정을 위해서 의회와 우리 행정부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피해 예방대책에 여념이 없었는데 겨울이 성큼 다가온 지금 각종 행사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의 감사자료는 설명은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각 읍면동장님께 모두 질문보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를 할 텐데 평소 국경일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오셨지만 내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천안시민이 모두 태극기 달기에 참여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이 태극기달기에 대해서 말한 거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지금 직산읍장님 나와 계신가요?
환기
정환기직산읍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시책명을 보니까 17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과 함께 하는 내 아파트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되더라고요. 앞서 가시는 운동에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3·1 운동을 위해서 내년에는 전체 가로등에 아니면 길거리에 전부 다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는데 먼저 청소년과 함께 해서 이 학생들한테 그럼 홍보를 하는 건가요?
환기
정환기직산읍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전체 다 달게끔….
환기
정환기직산읍장
시범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주축으로 해가지요 그런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해서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직산읍장님께 고마움을 전해드리고요. 다음 사업비를 보니까 쌍용2동 행복배달부가 있더라고요. 2동 동장님, 푸드뱅크 사업자 대상 중에 불편자에게 직접 배달해 줌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을 하는데 사업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해용
정해용쌍용2동장
행복키움지원단 단원 분께서 조를 짭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직접 푸드뱅크 사업을 못 하는 취약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을….
영진
유영진위원
이건 전원 봉사죠?
해용
정해용쌍용2동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사업비 전혀 없이? 지금 제가 전체 서북구 쪽을 보니까 경쟁적으로 봉사에 접해가지고 너무 많이 사업비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전혀 없이 사업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결과 성정2동은 그래도 사업비가 있어서 일하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봉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조금 더 크게 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그런 가능성 있습니까, 구청장님? 왜냐하면 너무 없는 곳이 많고 있는 데는 너무 치중이 되어 있고…. 지금 쌍용동과 불당동 쪽 이렇게 보면 또 후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후원 안 들어오고 그냥 봉사만 한다면 일을 추진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읍면동 여건에 따라서 지원 있는 데는 괜찮은데 없는 데는 얘기하신 대로 아무튼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성정2동 동장님 정말 발 빠르게 천안도솔로타리클럽하고 협약도 해서 이런 봉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로타리나 라이온스와 연결하다 보면 봉사기금도 그렇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각 지역의 동장님들도 이런 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이은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쌍용3동을 보니까 후원에 대해서 많이 시민 참여의 후원을 받으면서 추진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간단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쌍용3동.
종호
정종호쌍용3동장
쌍용3동장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은상
이은상위원
시책명을 보니까 실버러브 이미용사업 178페이지입니다. 이 한 장이 전체적으로 다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정종호쌍용3동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이런 후원을 어떤 후원을 받고서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쌍용3동장
실버러브 이미용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용 봉사협회로부터 매달 한 차례씩 5명 내외씩 봉사단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저희 동에 경로당이 12개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많이 내면서 하고 있는데 쌍용3동 같은 경우는 후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좀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범적인 쌍용3동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정2동은 11월 27일에 협약후원업체 단체들과 후원서비스 격려를 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하는 정보를 공유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환
김장환성정2동장
성정2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이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1년 동안 도움을 주셨던 후원업체, 아니면 단체 그런 업주 주인과 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오찬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저희가 천안시 예산이 1조 3,000이 넘더라도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못 하는, 국가에서 못 하는 것을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로 또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고 끊이지 않고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자리가 된다라고 하면 후원업체라든가 관련 업체에 있는 분들한테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한번 대접해서 우리 동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 민간 업체를 통한 나눔활동 참여 서비스지원 확대를 기대해보고요. 오늘 오신 모든 동장님과 면장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성거읍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지역 업체 통근버스를 활용한 통학생 등교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보니까 11명의 학생이 성거에서 시내 권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종명
이종명성거읍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시간만 지원이 되는 거고 하교시간은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종명
이종명성거읍장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여기 에스케이씨 하이테크…. 이런 생각은 읍장님 생각이셨어요? 아니면 주민들이 의견을 내주신 건가요?
종명
이종명성거읍장
아니요, 그 회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회사가 통근버스가 있다고 그래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학교보다는 거기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이 자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이 멘트 한 마디가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읍장님이 정말 회사하고 연계를 잘하신 제일 좋은 미담인 것 같습니다.
종명
이종명성거읍장
고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쌍용3동 동장님, 보면 경로당 봉사활동 ‘할머니 저희 왔어요’라는 내용 있잖아요. 이것도 다른 데하고 읽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봉사활동 신청을 받아 10개의 경로당 봉사활동을 연계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진짜 항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이 직접 봉사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학생들을 위한 이 봉사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찾아보고는 하겠지만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찾아가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손주손녀들이 오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아무튼 서북구청은 구청장님, 동장님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습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하나하나를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시비를 받지 못 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이 다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동장님들이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우리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공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 활동밖에 안 합니다’라고 활동을 너무 축소시켜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겸손하셔서 그런 같은데, 동장님들이….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이제 쌍용3동에 보면 동장님 같은 경우는 주공7단지에 많은 서민 분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국수봉사나 행복키움지원단을 통해서 음식 나눔봉사나 야채 과일부터 봉사활동을 본 위원이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활동을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다 나와서 지체장애인들부터 나와서 하나하나를 다 챙겨주시는 그 모습은 정말 본 위원이 체험을 해보았을 때 큰 감동을 주셨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구인 불당동 동장님, 정말 불당동에 보면 많은 입주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신도시다 보니까 동장님의 애로사항이 가장 큰 인구수에 가장 많은 사람을 꾸리고 있는데 여기 우리 불당동 동장님 같은 경우도 정말 애쓰시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동장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통장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불당동 같은 경우는 자치민원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먼저 찾아가서 먼저 봉사를 하고 있고 먼저 아이템을 내서 동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거 보다 그 위원님들이 먼저 행동을 해주시더라고요. 독거노인을 찾아가고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위원이기 보다는 그래도 동장님의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주민들이 먼저 나서주고 있다라는 사항이 본 위원은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지만요. 그래서 불당동 동장님이나 어느 서북구청에 있는 동장님들은 정말 칭찬하실 분들로 가득합니다. 구청장님의 복인 것 같습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제가 고맙습니다, 좋은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선홍
김선홍위원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 계시는 읍면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동남구랑 서북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읍면동장님의 …청취불능…많은 것 같아요. 우선 이 사업비를 보면 동남구는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북구 쪽에서는 없이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행정사례관련에 대해서 이번에 쌍용2동 동장님 계시죠?
해용
정해용쌍용2동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 쪽에서 보면 부성1동하고 쌍용2동에서 행정사례관련에 받은 게 있습니다. 동남구는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북구에 계시는 읍면동장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상태로 나가시다 정말 어려우면 구청장님과 협약을 하고 시책에 대한 사업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례에서 쌍용2동이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 시책이 있고 부성1동에서 한 가지가 있다는 거, 동남구에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큰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아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성1동에 보면 행복빨래방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성1동에 계시는 행복키움지원단에서 빨래방 봉사를 하시는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동장님 한 말씀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부성1동장
행복키움지원단에서 2가구를 선정해서요. 빨래를 해서 직접 전달까지 하는 행사입니다. 이거는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소영
엄소영위원장
행복키움지원단에서 빨래만 하는 게 아니라 갈비 배달도 항상 하고….
응구
이응구부성1동장
갈비 배달도 매달 10가구 선정을 해서 사업비가 없는데, 10가구를 선정해서 매달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가장 경로당 이런 데 다니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부성2동 경로당 중에 찾아가는 한글교실해서 어르신들이 한글 공부를 하시는데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말 어느 날 한번 가봤는데 행사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같이 교복 단체로 입으시고 책상에서 글을 배우시고 이러는 게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지도하시는 분은 교장선생님 정년퇴임하신 분이 지도를 하시고 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아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장님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좋은 사례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려봅니다. 동장님, 한 말씀해주세요.
영옥
김영옥부성2동장
예, 부성2동 김영옥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배경은 동네에서 모여서 자체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실비를 조금 예산을 세워서 수고비를 20만 원씩 드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만족도는 정말…. 보통 요즘 문맹인분들 거의 없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80대시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날만 기다리신데요, 매주.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만족도도 높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낭송하고 본인들이 직접 시도 지어보고 이런 것들을 퇴임하신 교장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세요. 교육안도 매주 본인이 짜가지고 하시는데 그걸 하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도 또 문화적 혜택까지 다 같이 누리는 것 같아요. 실제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짓고 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작품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행사도 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안 하실까봐…. 그래서 2회로 늘려달라는 그런 제안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좀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부담스러워 하셔 가지고 그냥 1회로 지속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혹여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양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동남구청 할 때 했던 내용들은 빼고 여쭤볼게요. 여름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잖아요. 반응이 어때요,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더군다나 여름에 너무 더우신데 전기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로당에 모여서 한참 더울 때는 쉬었다 가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 되면, 요즘에는 날씨 자체가 여름에는 되게 덥고 겨울에는 상당히 춥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겨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겨울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나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는 사람 있음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경로당에 지금은 오시는 분들은 아예 경로당에서 거의 생활을 하세요. 경로당마다 틀린데 거기서 식사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가시기 때문에 제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경로당이 충분한 쉼터와 또 추울 때는 난방을 따뜻하게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자연스럽게 정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있잖아요. 저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더위쉼터처럼, 저는 겨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이 많으시거든요. 난방비에 대한 부분, 특히 면 단위에 대한 부분들은 시내처럼 도시가스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그거는 진짜 하고 계십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시범사업을, 추진 방향이 바뀔 것 같은 데 아이들 공동육아처럼 아마도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겨울에는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동네 예산지원을 통해서 주거공간을 같이…. 왜냐하면 7월 달에 갔을 때 방이 하나밖에 없는 데는 없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을 같이 그룹별로 모아서 겨울을 같이 생활하시면 난방비 절감이라든지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독거어르신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갑자기 돌아가신다거나 이랬을 때 알린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수시책 사업관련해서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겠죠, 다른 사업들보다는. 면 단위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에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주무시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활용도가 높은 집을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그 속에서 동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같이 거주를 겨울동안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진해보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도 그런 거를 조금은 검토는 해봤는데 현행 노인 경로당의 여가시설로 되어 있어서 주거 같은 경우는 법령 제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냥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부분이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생활 할 수 있는 마을의 어떤 예산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앞으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특히 면 단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분명히 시범사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 단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시범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경로당에 방역 같은 거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로당 안에?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그냥 일괄적으로….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일괄적으로….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글쎄 저희가 구청에서 별도로….
소영
엄소영위원장
따로 별도로 하는 거는 없어요?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예, 그렇게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하시고 한데 공동생활을 하시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어르신들이 면역력도 약하고 한데 1년에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 미리 방역 같은 것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순남
김순남서북구청장
그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혹여나 여기 읍면동장님들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행정부…. 어떤 일을 지역에서 꼭 하고 싶은 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혹여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동장님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1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직접 맞닿아 종합행정을 펼치시는 읍면동장님은 우리 시의 초석이자 얼굴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한다는 점 양지하시고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읍면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지적이나 제안, 그리고 시정 요구한 사항들을 잊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북구 자치행정과
10시 38분
다음은 서북구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구청 일반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북구청이 82년도에 준공이 돼서 올해까지 34년이라는 기간을 쓰고 계시잖아요. 2017년에도 감사에 보면 내용에는 들어와 있지만 진단을 통해서 안전하다라고는 하시겠지만요. 2018년 7월 결과 전반적 양호한 상태로 노후에 따른 부분기능보강을 통해 노후에 따른 부분기능보강은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보니까 내용 청사기능보강 및 정비내용을 보더라도 2017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 커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서북구청을 다시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시 지어야 될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34년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건물같은 경우에 주차장이라든가 공간들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 면에 있어서 여기를 신축을 한다라고 해서 철거부터하면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제대로 된 청사 하나를 지어 놓으면 거기에서 운동, 테니스장이나 민원인들이 저녁에 와서 하는 그 공간보다 더 큰 공간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가서 보셔도 주차장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뒷면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낮 시간에 가다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제가 두 바퀴를 돈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민원인들이 온다라는 거고 공무원들 차량들도 거기 세워져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에 보면 1 2 3층으로 올라가는 거 일반시민 분들은 계단을 통해서 이용하시잖아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전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 다리 불편하더라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걸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노후 청사에 대해서 신축문제는 고민 좀 해주시고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구청에 보면 종합정밀점검을 하셨던 적 있잖아요. 이게 올 7월이었나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올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종합정밀 하기 전에 공사를 다 하셨잖아요, 기능보강공사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게 기능보강공사는 뭐를 했냐면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난 상태에서 안전에 관련된 점검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하고 안전에 관련된 점검을 한 후에 소방정밀점검이나 전기안전에 관련된 정밀점검 후에 이러한 조치사항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고나야…. 왜냐하면 뭐가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시 했고 이번에는 1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또 진단을 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일단은 34년이라는 구청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더라도 앞면만 리모델링해서 앞면만 뭔가 색칠을 하다 보면 건물이 되게 새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써금써금이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고민대로 깊에 고민해서 한번 신축하고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65쪽을 보면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운반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게임기 불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 허가 낸 게임기가 아니라 사행성 게임기입니다. 그런걸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장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 예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77쪽을 보면 게임물 및 노래연습장 준비사항 책자 제작비용으로 210만 원을 사용했는데 게임방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교육 있는 거지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자로 해놔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그러면 주로 중점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유통관련사업자에 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책자입니다. 그런 거를 내용으로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불법게임기 압수수색을 해서 압수를 해서 수거운반을 하잖아요. 어디에다 어떻게 보관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71쪽에 보면 이게 단속을 해서 결국은 단속에 적발된 거잖아요. 그런데 71쪽을 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적발이 된 건지….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복지문화위원회 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했다가 뺐습니다. 빼라고 그래가지고 동남구청하고 저희하고 빼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는 어디서해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여기서 하면 여기 자료에 있어야지. 복지 쪽으로 가요, 그게….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게 이번에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빼라고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누가 빼라고 해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집행부 의회법무팀에서 복지문화 쪽인데 그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빼라고 해서 그걸 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단속은 여기서 하고….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그게 조금….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과태료를 어떻게, 여기에서 부과를 하는데 복지 쪽에 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과장님.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들은 넣었습니다. 넣어서 현황이 있거든요.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운반비라는 게 지금 보면 예산이 1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불법게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운반비가 15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예산을 세웠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별도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자료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장님과 불법게임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운반과정 마무리에 어디 창고에 보관하는 건가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보관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보관 장소를 한 다음에 그 후는 어떻게 됩니까, 사후처리는? 왜냐면 운반을 해서 창고에 넣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지금 게임기라는 이 사업이 크게 볼 때는 100평 이상은 그동안 많았었고 현재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규모업장이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천안시에. 알고 계시죠?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서 동남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관이 아니라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듯이 서북구도 발언이 똑같네요. 운반을 하고 나서 사후처리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셨는가 그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불법게임기 수거가 올해 9건에 9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거는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거는 9건에 965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 게임기를 수거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나중에 관계 진행되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위원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천안시의 앞으로 발전도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면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운반비에 1500만 원 그거만 정해놓은 상태에서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저희업체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가 쭉 있는데 천안에 업체가 어느 정도 되죠?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거의 천안이 90% 이상이 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앞으로도 쭉 천안의 업체를 많이 이용 좀 해주시고요 우리는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일감몰아주기라든지….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상
이은상위원
어떻게 공정하게 되어 있어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일일이 다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누구랑 계약을 했다. 얼마에 계약을 했다. 이런 거를 다 공개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라는 거는 없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를 했고요. 요즘에 타 시에서는 사전업체등록제하고 수의계약 상한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좀 투명성 있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제도를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사행성 게임오락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동남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입장에서 당황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경찰업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왜 걱정을 많이 하냐면 예전에는 사행성 오락실이 대규모로 해서 조직적 범죄처럼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지금 동네에 가면 큰 규모로 가는 게 아니라요. 10평 20평 작은 규모로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저녁 때 되면 뭐죠, 무슨 현수막…. 막대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요, 바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저희가 어쨌든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는 저희 구청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당황스러운 거는 뭐냐면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걸 왜 자기들끼리 해서 자료를 뺍니까?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자료를 했었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는 황당한 거죠. 그럼 저희랑 상의를 해야지 왜 그걸 행정…. 아니,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자료요청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빼야지….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자료를 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적발을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으니 경찰에서 지도단속 자주 해달라 이렇게 업무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더군다나 이제 연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조치를 동남구 서북구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 가지는 안전진단 하셨잖아요. 통상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뭐냐면 67페이지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노후화 됐다 보니까.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완료가 올해 8월 23일 날 했단 말이죠. 안전진단을 하면 이 건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일부 리모델링공사라든지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안전진단을 했으면 안전진단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건물이 붕괴되는지 안 붕괴되는지 소위말해서 진단을 내리는 이 시점에 어쨌든 끝나고 나서 리모델링을 공사를 하든 건물에 손을 대야지 진단검사를 한다고 해놓고서 그 전에 건물에 손을 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앞으로도…. 왜냐하면 노후 청사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차라리 안전진단을 빨리하든가…. 연초에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서북구청사에 대한 어떤 이전이라든지 신축검토한 적 없죠?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지만 의회나 지역사회에서는 얘기 나온 적 있었을 겁니다. 그게 부지면적이 3,000평 정도 되면 상당히 커다란 면적이에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청사를 신축, 지방자치단체 천안시에서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예산의 부담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도시개발사업을 하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안에 청사부지를 넣고 그러면 나름대로 분양성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구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분양성이 올라가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구청사 부지를 넣고 나중에 분양에 대한 이익금 갖다가 청사를 짓는 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불당동 천안시청사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거 전체를 따져야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노후 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구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라는 전국 응모사업이 있어요. 진행하셔야 돼요, 서북구청사.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단순히 노후청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분양성이라든지 전체를 봅니다. 대부분 공공청사에는 뭐냐면 지금 동남구청처럼 행복주택이라든지 나름대로 이게 들어가요. 그럼 거기 입주를 할 수 있냐…. 저는 직산 구청사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안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노후공공청사 복합사업 선정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작년에 신부동에 법원, 검찰청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10 몇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가 가장 큰 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 자체가 천안시에서 서북구 근처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신 청사 부지를 넣기에는 아직 너무 멀어요. 현재 부대동도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또 다시 도시개발 사업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부분, 응모사업 이 부분은 국비사업 진행하는 겁니다. 천안시 예산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공공청사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사 문제 관련해서는 공공청사복합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만일 그렇게 한다면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자치행정과보다는….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제가 질문한 거는 뭐냐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구청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구청장님 계시고 거기에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님 계시면 앞으로 방향성이 이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하겠다고 떨어지기 전에 이런 요구가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으니 이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떠든 이유는 그 얘기하려고 떠드는 거예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더군다나 도시재생과는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4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보통 컴퓨터 몇 대 정도 하는 거예요? 약 3800만 원 정도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읍면동 구청까지 전체적으로….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읍면동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전체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전체 540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540대. 근데 보통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든가 저희들도컴퓨터를 사용해보지만 이게 보수라고 했는데 뭐를 보수를 했는지…. 왜 컴퓨터를 쓰다보면 보통 컴퓨터 한 대 사면 기능도 좋아서 1년, 2년 써도 뭐 특별하게 업그레이드하면 모를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540대 중에 엔 분의 1을 하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약 4,000만 원 정도, 3800만 원 이렇게 든다는 거는 어떤 보수를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업무 프로그램을 증설한다든가 소프트웨어 설치한다든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사기만 하면 중고가 되고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을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속도를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그런 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따로 예산이 서지 않아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73페이지에 보면 암호화장비 해가지고 여기도 2890만 원 이렇게 서 잖아요. 이거는 뭔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암호화장비가 전년도에는 860만 원이 섰는데 18년도에는 2890만 원이 섰으면 전년도에 800만 원 올해 이렇게 섰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기존 구입된 서버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고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읍면동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13개 읍면동하고 저희 실과하고 같이 다 연결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구청하고 읍면동 전체적으로 해서 서버비가 860만 원이 들었는데 18년도에는 예산이 2890만 원이 들은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전에 2013년 14년 15년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고 보완 취약 하는 그런 비용을 계속 썼기 때문에 18년이라고 해서 18년도 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거 오래된 거를 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66페이지를 봐주세요. 66페이지 67페이지를 보면 가로기 게양 하강 및 관리용역 그 밑에 보면 가로변 게양용 태극기 구입이 되어 있잖아요. 태극기 구입이 해마다 1700만 원 1800만 원씩 태극기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읍면동 지역에 도로변에 태극기를 다는 건가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구입을 이걸 몇 개 정도해서….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4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1500원 정도요. 5500원.
「5500원.」하는 사람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5500원 정도?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가로기 게양 하강 및 관리 용역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밑에 있는 1700만 원에 대한 1792만 8,000원에 대한 거는 태극기 구입가격이고 천칠백삼백사십 만 원은 태극기를 달고 띄는 가격이에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달고 떼고…. 예, 그 인건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태극기를 구입하는 금액이 있는데 태극기를 구입해서 한 번 사용하고 떼고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몇 번을…. 그러니까 국경일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다는 거예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1년에 다는 거는 국경일 6번을 해서 달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이 태극기 하나 구입해서 6번을 다는 건가요. 한번 떼고 다시 또 다시 구입 했던 거를 가지고 다는 거 아니에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다는데 훼손되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교체를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가정집에서 태극기를 구입하면 5년도 쓰고 10년도 쓰고 이렇게 오랫동안 써요. 근데 해마다 태극기를 구입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인정은 해요. 왜, 집에 다는 거와 도로변에 다는 거는 바람이나 매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훼손도 많이 되고 이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 번 할 때 마다 물론 태극기를 간다든가 이런 거는 예산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몇….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가로기 게양은 이게 1년 동안 쓰는 거거든요. 1년 동안 6번을 달기 때문에 그렇게 달다 보면 바깥에다 달기 때문에 차 지나다니고 비오고 뭐하면 그게 1년에 교체를 해줘야지 맞습니다. 훼손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훼손되는 게 너무 많아서?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그 태극기를 다시 달았다가 용역하시는 분들이 다시 거둬서 그분들이 보관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는 거예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훼손 안 된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설
임재설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북구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으로 서북구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8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건수가 2017년은 68건, 2018년은 47건인데 이의신청의 주 내용은 무엇인가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주로가 세금관련해서 공시지가가 높게나오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줄여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거를 받을 때는 공시지가가 높아야지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개념이 있으셔가지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개별공시지가 책정의 형펑성과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 등 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1월 달에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면 산정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정해주는 감정평가사들이 저희들이 선정한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서 주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좋은 제안입니다. 지가분석 도면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최근 뉴스 매스컴에서 부동산 시세담합이나 허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 천안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작년 저는…. 8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민원발급기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신중한 위치선정이 필요하다고 한 거를 지금 처리하셨더라고요. 너무나 편리한 곳에 잘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쪽에 86페이지에 보시면 서북구 읍면동 중에 그렇게 막 밀집된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리한 거를 보니까 부성2동 굉장히 많아요, 처리건수가. 그리고 또 롯데마트 성정점이라든지 성환읍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곳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한 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러잖아도 많아 가지고 한 대를 더 추가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놓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메가마트하고 배 농협 성성레이크인가 거기하고 분산해서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분산시켰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 메가마트랑 두 군데는 따로따로 되고 발급 건수는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부성2동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분산해놨고 지금은 좀 적은 상태인데 앞으로 더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문제가 되는 곳은 성정2동하고 부성2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 공간이 적어서 못 놓는다는 거보다는 그 자리를 마련해서 한 대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2018년도에 네 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네 대가 지금 이 책에 보니까 백석동 행정복지센터2 거기하고요 천안배농협 18년도에 설치했고 나머지 두 대는 어디어디하셨나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직산읍하고 입장면이요.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질문하자면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업체가 천안지역이 아니고 전부 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 천안에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무인발급기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고 광주에 있고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회사하고 천안에 있는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세 시간 안에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지보수의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정동이나 부성2동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많은 쪽에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큰 관심 갖고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음 거를 보시면 공통사항이에요. 94페이지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중복 위촉된 위원을 확인을 해 본 결과 동남구와 마찬가지로 이 구성에 대해 규정을 봤어요, 관련 규정에 대해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4조 4항에 의해서 3개 위원회를 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그 두 개의 지적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보시면 서북구는 5명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3개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지적재조사와 경계결정은 사실은 같은 맥락을 가다보면 그 분이 또 승낙을 하고 또 승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와 지적은 다른 분으로 이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기에서 그것을 지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같이, 똑같은 분을 겸해서 위원회로 명단을 올린 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세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재조사사업은 보통 2년씩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경계결정위원회 기능은 경계를 결정하는 거고 재조사위원회는 조정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와 조정금이 연결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계속 중복되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동남구할 때도 봤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현재 위원회 임기만료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차기 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우리 유영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위원회 문제점이 개인적 친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배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부 결정에 따라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그런 독립성이 약하다는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권한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이쪽 부분에다가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도 좀 같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유영진 위원님이나 이은상 위원님 진짜 질문 잘해주셨던 것처럼 이 위원회를 보면 지금 2년이라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분들이 2년에서 또 연장해서 2년 연장해서 또 2년 이렇게 3회 연장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지….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몇 명 있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위원들보다는 그냥…. 회의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3번하고 한 번 하고 그런데 서북구 한 번도 없고 민원조정도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17년도에도 회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두 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위원회로 해가지고 6년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름만 위원회일 뿐 회의 같은 거는 하지 않는 위원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페이지 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천안시 자체파악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있습니다. 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는 자체파악만을 해놓으시는 건지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년까지 완료하려면 불부합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파악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 파악을 한 상태에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결과는 파악만 해놓고 2030년도까지 완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놓은 단계는 없고 파악만 되어 있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니, 일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에 대한 불부합지는 재조사사업이 아닌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파악을 해놓고 주변에 개발이 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 면적과 경계가 맞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한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불당동 같은 경우 엘에이치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모든 게 필지가 딱딱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완료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불당동에도 지적불부합지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성환이나 성거나 입장 같은 경우는 시골 토지다 보니까 논이나 밭이나 전답에 따라서도 틀리고 임야에 따라서도 틀리겠지만 불당동 같은 경우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이거 파악할 때는 몇 년 전이었거든요. 왜 불당동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경계하고 현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서 책에 변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딱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 1건이 미납이 되어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는 2017년도 거 입니까? 2018년도 거 입니까?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17년도요.
선홍
김선홍위원
17년도 거인데 아직도 미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은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과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무서나 검찰통보를 받아가지고 한 것도 있고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들 한테 민원을 넣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그러면 부동산 중계업소가 980군데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공인중계사들이나 일반 중계인 같은 분들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은 몇%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제가 12%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2%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원하는 거는 몇 %정도로 올리라고 하는 지시사항은 없는지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시사항은 제가 아직 공문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홍보를 하는데 이게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어떤 게 불편함이고, 공무원들의 일을 처리하기는 전자계약시스템이 좋은데 실제 중개사님들 입장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했을 때는 모든 정보가 노출된다라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유영진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발급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유지보수 포함으로 해서 직산읍하고 입장면이 발급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설치내역에 2018년도. 근데 왜 이 장부기록상에는 안 들어와 있는지….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9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10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10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왔다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입장면하고 직산읍은 빠져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발급기 설치 지역 중에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있는지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24시간은 대형마트, 관공서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되지만 시간이 6시에 만료되지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거기 문 닫을 때 까지는 그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밤 11시나 12시 되면 닫기 때문에 24시간 운영되는 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시청 한 군데만 24시간 운영이죠?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시청 바깥에 있는거….
선홍
김선홍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만일 여기에서도 보면 불당동 같은 경우 보면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불당동 쪽에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갤러리아 백화점을 이용하는 수하고 불당동 했었을 때 저쪽에 있는 불당동 쪽에도 한 군데 어디 개별적으로 은행 쪽이나 은행에 보면 지금 성성동이나 쌍용동 같은 경우도 현금지급기 옆에다 설치를 해놨을 거잖아요. 이 사항은 참 매우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CCTV같은 게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성정동이나 성정2동이나 그다음에 불당동이나 그다음에 부성1동, 부성2동에 보셔도 두정도서관 같은 경우도 11시까지 운영하고 문이 닫혀버리면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혹시 은행 쪽에 연계를 해서 이런 민원발급기가 조금 더 설치되면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해 질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의 생각이 저희 시민들이 24시간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3페이지 추가질문 드릴게요. 지적불부합지 관련인데요. 불부합지가 17238필지로 동남구에는 7086필지보다 아주 많아요. 지금까지 지적재조사 추진사항은 어디어디고 19년도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2013년도에 성거 지구를 했고요. 2015년도에 직산읍 지구했고 2016년도에 성거문덕지구 2017년도에 입장면 하계휴계지구 2018년도에 직산읍 마정1지구 2019년에는 율곡1지구로 지금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지적불부합지는 측량도 안 해주고 건축허가 등 불이익을 받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적불부합이라고 해가지고 측량 같은 거는 측량 접수를 하면 경계하고 면적 같은 거를 봅니다, 접수받을 때. 그래서 그게 불부합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서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토지대장에다가 그런 게 발견됐을 때는 등록사항 대상토지라고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토지대장 상에 등록사항 대상토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 땅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측량하고 이런 거를 제재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부를 바로 잡아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토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02페이지를 보면 여기 진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공인중개사 쪽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공인중개사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이런 게 떨어진 거죠?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글쎄 제가 단정 짓지는 못 하겠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여기 민원으로 봐서 지금 거의 90%가 다 그렇잖아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거래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님들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믿고 거래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면 어르신들 지문인식이 안 돼서 기계이용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지뿐 아니라 다른 지문도 인식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 3월에 시행 예정인가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이 자료가 동남구청 자료인데 여기도 똑같은 질문있습니다. 근데 이쪽 동남구청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냐면 연동하여 지문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는 10 지문인식은 불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니, 저희들은 파악해본 결과….
은상
이은상위원
확실하게?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확실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러면 우리 동남구청하고 내용 좀 공유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각종 위원회…. 9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북구 민원팀에서는 위원회가 4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9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용 노트북을 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할 때 심의하는 심의가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청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취합을 해서 본청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 가격 공시위원회는 본청위원회라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본청위원회….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본청위원회에다가 위원회를 심의를 하려면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도면이라든가 자료 이런 거를 노트북에다가 담기 때문에….
선홍
김선홍위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어떤게요?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가격공시위원회가 본청위원회라고 하는데 구청 민원팀 위원회에서 노트북을 산다라는 거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니….
「심의위원회에 가기위해서….」하는 사람 있음
선홍
김선홍위원
위원회를 가기 위해서 서북구에서 그 노트북을 가져가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자료도 가져가고 보내주고 해야 되니까….
선홍
김선홍위원
그것을 유에스비에 담아가지고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종완
김종완서북구민원지적과장
도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용량이….
선홍
김선홍위원
용량 때문에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김선홍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이나 제안 요구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서북구 세무과
11시 47분
다음으로 서북구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서북구 세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자세히 작성해 추가로 제출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113쪽입니다. 번호판영치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치장비인 족쇄는 영치활동을 하다가 납땜이나 실리콘으로 접착을 해놔서 번호판을 떼지 못 하는 차량이나 고질 체납자의 자동차운행을 하지 못 하도록 잠금을 하는 장치이지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납땜이나 실리콘으로 접착해놔서 영치활동을 하다가 번호판을 떼지 못 하는 차량 수는 얼마나 되나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족쇄사용을 그동안 안 했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 실적이 없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읍면동과 합동으로도 하고 또는 읍면동 자체적으로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매월 1회씩 하고 있고요. 읍면동하고 합동 영치는 금년에 6회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고의적으로 영치를 방해하는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세 과오납 발생 줄이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115페이지에 보니까 17년도 대비해서 18년도 한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한 거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54건이고 2018년도에는 100건에서 다소 건수가 많은 거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취득세 42건이 있는데요. 성암학원에, 남서울대학교죠. 이쪽에 저희들이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취소 결정을 받아서 환급을 처리해준 건인데 성암학원만 41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과오납 건수가 늘었고요. 또 재산세를 보면 42건이라 작년에 비해 11건 정도 늘었는데요. 이건도 동일 납세자가 납세 건이 여러 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높았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112페이지 지금 체납액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자료에 배부해드린 바로는 9월 30일 현재 267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4억 정도를 줄여서 253억 정도 있습니다. 14억 정도 줄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고액체납액은 어떻게 됩니까?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지금 저희 1억 원 이상 서북구의 고액체납은 13명에 79억이 있습니다. 서북구에는 고액체납자는 나머지는 한 4억 정도 미만이고 한 건이 50억짜리가 큰 게 있는데요. 성성동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분이 사업체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하고 종합소득분이 체납이 돼서 현재 50억이 체납이 되어 있고 이 건은 지금 민사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형사사건까지 계류되어 있어서 아마 다소 징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이 사람의 재산 25건하고 예금압류 3건 등을 해서 28건을 압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신속히 대처해서 체납액 징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공매진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남구랑 서북구를 비교해보면 동남구는 없어요. 서북구는 작년 대비 17개, 올해 서북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매진행 내역을 보면서 사실 이거는 시민의 재산권 박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중히 검토처리를 해야 되고 올해 없는 거 압류를 잘 하고 있습니까, 압류에 대해서 공매가기 전에?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공매를 하는 게 다 문제는 아니고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정말 동남구랑 서북구를 비교해보면 서북구가 많다는 거 작년도에 비해서 근데 올해는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세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공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매에 관련해서 유영진 위원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에는 실적은 없는데요. 공매진행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도 올해는 실적은 없는데 59건 정도를 공매를 준비를 했는데 공매 예고단계에서, 사실 예고단계에서 징수하는 게 참 바람직하거든요. 예고단계에서 21건을 자진납부하거나 분납을 해서 받았고요. 또 12월 중에는 11건 정도를 공매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또 타 채권이 발견이 돼서 예금압류라든가 또 기타채권, 매출채권 이런 것들을 압류를 통해서 실익을 다시 판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수고가 정말 많으셨고요. 그럼 하나 더 잠깐…. 칭찬일까요, 이게? 116페이지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셨고 이의신청을 보면 2017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18년도에 지방세 부과 후에 이의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113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관련해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만 영치를 하는 거죠? 차량을 영치하나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번호판을 영치하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번호판 영치가 그러면 2017년도에는 보관이 133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는 95개를 영치한 건가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거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은 찾으러 올 때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대개 이제 오전에 저희들이 합동영치 할 때는 수시로 찾아오는데요. 합동영치할 때는 당일 운행을 해야 하니까 당일날 찾아와서 세금을 납부하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와서 납부하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그러면 이 번호판영치 관련해서 하다 보면 영치장비에 대해서 차량탑재형 무인영치시스템하고 이렇게 있는데 모바일영치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현재 자동차에 관련돼서 세금 안 내신 분들은 모바일 쪽으로 해서….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모바일 쪽으로 지방세 체납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일단은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이 차량이 체납됐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영상으로 번호판을 찍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해서 체납이 확인되면 즉시 거기에서 영치증을 출력을 해서 영치예고를 통해서 납부하는 비율이 약 35%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라고 하면 결론은 이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은 집주소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가 아닌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집주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CCTV를 그분이 주 반경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 거고 도로공사를 통해가지고 천안에서 나가는 톨게이트 부분에서 차량번호 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하다 보면 이 차량이 세금을 안 내는 차량이다라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그게 아니라도 체납자가 있으면 자동차세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재산세나 다른 세 부과할 때도 연락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찾아서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그리고 113페이지에도 지방세 카드납부 실적현황을 보면 요즘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보다는 현재 카드납부 실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2% 정도가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방법이 많습니다. 은행씨디 진출기에서도 납부를 하고요. 또 우리 지방세인터넷포털시스템에서도 납부를 하고 많이 있습니다, 방법이. 지로도 있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면 지방세 카드납부를 하다 보면 카드사에서는 3개월 무이자 같은 거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면 카드납부가 돼버리고 나면 공무원들 이 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조금 수수료 부분은 나가더라도 조금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수수료는 나가는데요. 카드납부 독려를 안내문을 통해서 수시로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내역에 관련해서 보면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 착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다시 되돌려 주거나 그렇게 국세경정 부분에 대해서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해드리는 거지만 과오납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수들이 있다라고 하면….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은 과세관청에서 착오가 많이 일으키는데요. 대부분이 세율적인 착오로 해서 착오나는 경우가 있고요. 많지는 않은데요. 다음에는 납세자들이 특히 감면 대상되는 분들이 신고할 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감면대상이다, 사후감면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환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같은 단계에서 간혹 계약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취소되면 취소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환급이 좀 많습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세율적인 착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연찬을 통해서 착오발생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매매계약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잔금 치루고 나서 매매계약이 취소된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아니, 중도에 취소되는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중도에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좀 말이 맞지 않는데….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계약 취소 건으로도 많이 있는데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돼서….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계약을 했다가 세금을 납부하고 사후에 취소돼가지고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금을 납부한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아니, 신고납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신고납부분이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예.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제가 다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3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내역을 보시면 총 16개잖아요. 거기 본세에 16개를 빼고 10개 중에 금액을 보시면 이게 지금 오타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5번을 보세요. 5번을 보시면 다른 거는 전부 다 똑같이 과세액과 세액이 똑같습니다. 5번은 틀리지 않습니까, 숫자가? 이거는 오타가 난건지 이거는 특별하게….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00% 감면이면 100%여야 되는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이 하나만 10개 중에 9개는 다 똑같은데 이 1개가 이렇게 숫자가 돼서 혹시 오타가 아닌가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100% 감면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선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환급 관련해서 과오납이나 이중납부를 받은 지방세는 다시 시민들께 돌려줄 때 이자까지 돌려주죠?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환급이자액은 얼마나 돼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1000분의 18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1000분의 18이죠?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19쪽을 보면 연도별로 환급현황을 보면 미환급 내역이 7323건에 1억 6300만 원인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보세요. 보충자료 19쪽에 건수가 7323건으로….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미환급 건수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미환급 금액이 16억 정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이 있는데, 2014년도부터 발생한 환급금인데요. 체납자가 신청하면 그때그때 환급을 해주는데 연락이 좀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1억 6,0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과오납하신 분들한테 어떤 안내를 하고 있나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지금 사유가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연락을 해서 환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시민들이 모르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환급토록 하고….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내를 해 주셔야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지만 이중으로 납부에 대한 거는 환급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찾아서 안내 통지를 한번쯤 보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요. 미환급금 충당제도라고 그래서 환급금 발생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기분과세할 때 재산세나 자동차세 과세할 때 환급액이 있으면 이걸 제하고 저희들이 과세하기 때문에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좋은 제도네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 안내문을 보내서 환급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또 112쪽 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세금을 받으려고 부동산하고 차량을 공매하는데 그 외에 예금이나 보험 또 봉급 압류로 징수한 건수 이런 거는 얼마나 돼요, 금액이?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112쪽 말씀하시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112쪽.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지금 174건에 3억 8400 징수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렇게 과오납이나 이중납부로 더 징수한 세금은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고 또 체납세는 그 징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인쇄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1월 달에 보면 자동차세 납부서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고지서를 하다 보면 요즘은 기능이 좋아서 모바일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고지서보다는 저희들이 그 시스템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1월 달에 선납을 하실 분들은 납세고지서 발부가 아니라 12월 달에 모바일로 이렇게 자동차세를 선납하실 랍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 고지서가 납부가 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그렇게 해서 150원씩 아니면 자동이체까지 같이 하면 300원 이렇게 감면해서 전자납부도 모바일로 고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면 왜냐하면 요즘 고지서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하면 종이에 대해서도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들도 고지서를 우편함에 꽂아있어도 안보는 게 현실이거든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정기분 과세 나갈 때 이런 사항을 계속 안내해서 후면에 안내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도 하고 있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제 지방세 독촉장이나 체납세 고지서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도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도 자주 하시나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체납 관련된 부분은 1개월에 한 번씩 정리를 해서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핸드폰번호로 이런 체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핸드폰이 아닌 다른 분 핸드폰이라서 고지서 같은 경우도 안 되고 집주소도 집주소가 아니신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받아내는 단계가 어려운 것은….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하여튼 그런 것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세련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징수방법을.
소영
엄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까 추가로 143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감면내역을 보시면 100%라는 게 있고 75%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보시면 75%로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받은 거는 전부다 100%로 받아져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다른 뭐가 있나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산업단지하고 징수료 같은 경우는 75% 하고 100% 감면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하게 오타만 제가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세법관련해서 보려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되게 헷갈려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특례법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고 이런…. 저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구청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따로 보충자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오타 얘기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한 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성의는 좋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보충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산업단지 말씀하셨으니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75% 감면된 건수가 26건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 자료 14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면 산업단지 관련해서 100% 감면된 데가 여기만 해도 3군데가 나와요. 그러면 서로 자료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159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사업용 건축물 신축 관련 부동산 관련해서 감면받은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40%에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40% 같은 경우는 대수선 취득시는 40%로 규정되어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보조자료 같은 경우 나름대로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왔다갔다 엄청 헤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감면률이 조세특례제한법….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도 헷갈렸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히, 어차피 이 자료 자체가 내년에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환
임국환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서북구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소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