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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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건축디자인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교통정책과장 원종민 · 교통정책과

10시 03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예타 면제 건의 관련, 국회 등 방문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정책과 소관 개별사항 12건,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연일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허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316페이지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990년 이후에 준공을 낸 아파트단지는 몇 개 되시는지 파악하셨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1990년이면 28년 정도 되는 건가요?

허욱

허욱위원

18년 정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18년 정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20년 이상이 된 것은 152개 단지고요. 20년에서 10년 이상 된 거는 100개 단지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61개의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준공 낼 때에 필요한 주차…. 법률에 의한 주차 대수는 지금 현재하고는 큰 차이가 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보통, 제가 조사한 바로는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했는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더 심한 곳은, 말다툼은 물론이고 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도 소방차나 응급차가 접근할 수가 없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공동주택 인가 시 …(청취불능)… 계획된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천안시에서는 별도로 해결할 방법을 지금 못하고 계시구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의 문제고, 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문제고, 또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세워도 부족한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주차장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민원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래서 지난 최근 5년간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총 281면에 약 47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립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공영주차장 50여 개 있는 게 47억밖에 안 들어갔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 최근 5년간 2014년부터 설치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지금은 우리가 비용 때문에 배정이나 또는 계획 세울 그럴 여력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1억 2,000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별도의 예산심의가 되겠지만 그게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는 천안시 전체 권역에 대해서 주차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가령 인구수라든가 그 지역에 유동인구 또는 건물 연면적, 주차이동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내년에 거기에 대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타당성조사에서는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애로사항에도 참작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 양천구 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서 좋은 게 있어서 제가 발췌했는데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난해소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행정력 집중, 근본적 해결에 나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양천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난해소추진본부를 구성, 종합적인 주차정책을 추진,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주차난해소 추진본부는 주차장 정책의 내실을 기하고, 주차장 건립 등 시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구성원은 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행정직, 시설직, 기계직 등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 주차문제 해결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주차문제는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전문직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상시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의 실수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다 내실 있고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차난해소본부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요추진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를 단계적 실행을 통해 147억 원을 투입해 신월7동 그린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250면의 주차공간을 공급하고, 지상의 공간을 공원화하여 주민들의 쉼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양천구 전역에 산재한 자투리땅을 활용, 약 50 내지 60면의 주차장을 만들고, 그 외의 지역은 헌 주택을 구입해서 10 내지 20면의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구청장은 ‘주차장 문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이웃 간 갈등을 조작하는 요인으로서 작용, 주민의 화합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주차문제의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먼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과 정책들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신문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주차난을 주민들의 갈등의 요인으로 규정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차난해소추진본부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이 내년에 1억 2,000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것도 참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양천구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구의 사례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저희도 도입을 하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차문제를 갈등요인으로 규정했다.”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시도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깊이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에서 제가 감명 깊게 본 것은 주차문제를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 천안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도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혹 유휴지가 확보되어 있다면 주차시설을 건립할 수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공영주차장은 조금 차원 시각을 달리 볼 수도 있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사랑하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합리적인 예산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생명과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며 동시에 공영주차장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기꺼이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료 제시) 저기는 아파트의 입구입니다. 저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소방차나 응급차가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주차하는 운전수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저건 상당히 좁은 현상에서 그렇게 하고요.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도로 인도로 접근해서 주차를 해도 주차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요인이 됐다. 그래서 저런 건 우리가 시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어요,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도심상가 밀집지역에만 집중된 공영주차장 시설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세우게 할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비용이 경감됐다면 그런 데에 2개 정도로 하고, 하나 정도는 저렇게 위험성이 있는….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접근성 있는 주차장을 한다면…. 여기 시내에서 하는 비용이면 거기에서는 5배에서 10배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비용 대비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 비용 대비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가 161개 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긴급성, 시급성,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시민들의 큰 희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과장님 그 말씀대로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안시에서 권장하고 연구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의회에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의회의 연구모임. 거기에서 주차시설 문제의 심각성이, 많이 알면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연구모임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주차장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근데 우리 의원들끼리만 연구모임을 해서 지정만 해서는 안 되고, 원인분석을 의회의 모임에서 하되, 그것을 결과론을 창출하는데, 거기에 관계부서의 과장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과장님 참석하실 수 있으신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좋으신 생각이고 적극 참석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만약 모임이 구성되면 부서에 필요한…. 여기에 관계부서 과장님들 모시고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에서 시장님 말씀이 ‘시민중심 행복천안’ 그렇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얼마나 좋은가요, 그게,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에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구역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사람이 중심 되는 천안의 행복을 따라서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오신 분이 계신가 봐요. 저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은 그분들의 피부로 느끼지를 못한다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그분의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한데, 어쨌든 ‘시민중심 행복천안’은 맞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여기 왔을 때 현실하고 잘 매치가 될 때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또 시장님 구호가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고요. 다른 데로 이주하지 않고, 살고 싶고, 여기가 좋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명품천안을 만들기 위해 고생을 하시는데, 그거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100% 일치는…. 만족은 못하지만 “아, 이 정도면 좋다.”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건 우리 천안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 것 좀 같이 연구해서 그분들한테라도 좋은 천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행정의 집행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우선되는 게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행정집행은 지양되어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시민으로서 긍지를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옳으신 생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우리…. 여기에 대대손손 이렇게 사시는 주민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 우리가 발전하려면, ‘2030’에 보면 96만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도 75만도 어려운데 96만이 되겠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90%더라고요. 맞나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만 이렇게 맥시멈(maximum)으로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계획에서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가요, 외지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래서 그것만 조금 여기 현실적으로 맞도록 우리가 좀만 더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96만이 아니라 100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100만이 되면, 아산 40만하고 합치면 150만이 되면 우리 직할시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여기 오신 모든 분이 천안시민과 천안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시 교통정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중부권 횡단철도 건설을 위해서 국회와 국토부를 방문하셔서 다녀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녀오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그때 간 게, 예비타당성 면제를 건의한 겁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정부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여러 시·도에 걸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각 시·도별로 2개씩 신청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충남, 충북, 경북 3개 도(道) 공동명의로 제출을 한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 3개 도가 공동 이름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게 순위에서 좀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갖춰서 12개 시·군의 시장·군수님의 연대 서명과 열다섯 분의 국회의원님의 서명을 받아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님께 직접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확답은 안 주셨고, 적극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이제….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부, 기재부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상으로는 올해 안에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 3개 시·도, 12개 시·군, 3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예타 면제를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지켜보면서, 참고로 다음 주에는 시장님께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더 의견을 피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대한 국책사업이니만큼 천안의 광역교통망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은 오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질의응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천안시 현재 인구가 외국인 제외하고 65만 정도 됩니다. 혹시 천안시 65세 이상 고령층 어른 인구수 알고 계신가요? 대략?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대략 3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65세 이상은 6만 3,081명입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과장님, 천안시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층 인구도 급증하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대안도 필요해서 제가 먼저 관련 동영상 좀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 보셨는데요. 한국도 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령화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 넘어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고령사회가 돼 가면서 당연히 운전자들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65세 고령운전자가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천안시 연령별 인구분포에서 60세에서 69세는 5만 2,000밖에 안되는데 65세 이상 인구는 5만 중에…. 6만 3,000명으로 9.8%입니다. 거의 천안시 인구의 10%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가슴 아프게도 교통사고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40세 이하 젊은 층,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거기는 저기…. 감소하고 있는데 고령으로 인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거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고령운전자 사망자 수는 4.4%, 부상자 수도 12.3%,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천안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천안시에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은 하고 계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혹시 천안시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65세 이상 교통사고 자료가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65세…. 천안시만의 별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1년도에는 1만 3,000건 정도, 2015년에는 2만 3,000건 정도로 증가했다는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총체적인 사고 건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계시지만 준비는 아직 좀 덜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인정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천안시에서 조례를 만든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작년 5월 1일 자, 17년 5월 1일 자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천안시 운전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도 실시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조례 6조에 따르면 스티커 제작과 배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스티커는 지난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5,0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시에서 1,000매 배부를 했고, 노인지회에서 4,000매 했고요. 2017년도에도 도에서…. 충남도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 천안으로 와서 그때도 5,000매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자체제작으로 3,0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요.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5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에 1,500매 정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조례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이 거의 홍보수준의 예산만 지금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요. 천안시에서도 혹시 자진 반납한 사례가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천안시 현재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한 1만 1,000명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기준으로 하면, 자진 반납율은 한 2%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1,000명에 대한 2% 정도면 22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정확한 통계자료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하는 거에서 미비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천안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도 지금 해놓지 않은 상태이고요. 과장님, 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른 지역에서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반납자가 너무 많아서 추첨을 통해서 400명에게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병원, 식당, 의류점, 안경점 등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서 이 제도 도입을 해서 반납하는 고령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7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30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어서 60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서 이런 부산시 고령자 운전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할 때 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건강하게 운전면허 반납이 활성화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줄이고 사회적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옳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고령운전자 조례를 바탕으로서 정책을 실행해 나갈 때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에 대해서 사고가 난 후에 정책을 하는 거보다는 예방을 위해서 더 힘을 써주시면 보다 더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천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에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1만 1,000명 정도 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률 정도로 계상을 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운전면허 딸 때 많게는 60만 원도 들고 떨어지고 하면 부대비용 또 늘어나는 그런 현실인데 사실은 운전면허 반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그래도 반납해도 내가 그렇게 반납하는 대신에 이동권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다 하면 어르신들도 내 삶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과장님, 천안시의 교통정책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아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가 시에서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또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민원을 듣는 의원들이나 이제는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민원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8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통계상의 수치만 보더라도 실은 차량 등록하고 주차장 면수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차량이 벌써 2014년도 25만 9,000 정도 되다가 2018년도 상반기에 31만 대가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년 1만 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현재 천안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31만 대가 넘어 있고 그에 반해서 주차장은 29만 4,850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치만 보자면 차량대비 주차장 면수만 보자면 천안시에서는 지금 현재도 1만 5,196개의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다는 통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공영주차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어떤 용역을 실시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 1,1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형성해서 만들겠다라는 건데 실은 현재도 1만 5,000대의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말로 잘 고민하시고 선택적으로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노후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돼서 철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방치돼서 안전의 문제가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죠? 저희 자료집으로는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기계식주차장 관련돼서 철거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원 취지는 도심의 지하주차장, 혹은 지상에 있더라도 이 기계식주차장이 방치되다 보니 잦은 사고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인명피해의 사회적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방치되고 있는…. 좀 위험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해서 현실화시켜서 주차장을 사용하자는 취지이고, 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고장 난 기계식을 철거할 때는 법정대수의 2분의 1만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작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철거를 시작한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천안시가….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전체 기계식주차장에 900대에서 2분의 1, 한 483대만 노면주차를 확보하고, 나머지 417대의 주차면수가 실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실은 천안시는 350억 이상을 들여서 한 1,10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리적으로도 지금 주차장도 부족하고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기계식주차장이 철거되는 각 지역들, 동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동별로는 파악 못 했고, 총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앞으로는 주차장을…. 물론 천안 전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건 사실이고. 아까 앞서 모두발언 하실 때 천안시도 주차장 동선, 소유,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말로 실소유가 있는 주차장 근거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기계식주차장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이 철거됨에 따라서 각 동별로 기존의 주차 면수가 삭제된 것을 추적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몇 개의 동이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전체 417개 중에 특정 동이 107개가 주차장이 없어져요. 나중에…. 이것도 거의 상가지역이거든요. 상가지역에 주차장이 107면 수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 지역에 안 그래도 주차난이 있는 지역일 텐데 더 주차장 문제가 가중될 것 같습니다. 신부동 107대, 두정동 96대, 성정동 76대 등 우선순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주차장에 대체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됐든 대체주차장이 됐든 고민하실 때 반드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향후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해서 향후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철거 면수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는 것은 사실은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많이 설치는 했지만 면적이, 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식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시민들도 기계식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는 꺼려하고 또 기계식주차장이 노후됐거나 불량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다보니 건물주도 기계식주차장 운영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유도해서 그나마라도 “절반 정도는 확보할 수 있으니 절반 정도라도 주차장을 확보하자.”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 사항인데,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417면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타당성용역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부동, 두정동, 성정동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빌딩 건설 외에 저희가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전용으로 지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지를 사서 1층은 근린생활, 2·3층은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잘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임대를 해서, 그 부분을 임대를 해서 우리가 다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허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이라든가 빈 상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아까…. 물론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이라도 필요한 10면, 5면 이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내년도에 아까 말씀…. 내년도 미루는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종합적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자료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도심상가에서 유휴지는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의 마을의 유휴지를 활용하거나 또는 사설주차장을 임대해서 재활용하거나,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시간대에. 그러한 병행되는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차장은 당연히 만들어야겠지만 실은 이거의 키(key)는 뭐냐 하면 기계식주차장은 철거가 중심이 아니거든요, 실은. 확대는 못할망정 기계식주차장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에 국한해서 철거를 유도하는 건데…. 물론 이게 사용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관련된 문제라서 건물주나 운영자가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관리나 수리를 해태하거나 소홀히 하고, 철거에 조건만 돼 버리면 실은 철거하는 것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천안시와 일반 시민들이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중심보다는 유지·관리…. 운영자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철거 이후에는 철거에 대한 그 지역의 주차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번호판 발급대장 등록 및 수수료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에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문제 지적 같아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게는 2가지인데, 요금의 문제와 특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천안시에는 2곳에 번호판 발급 대행사가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2곳이 언제부터 천안시에서 발급대행 업무를 시작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여러 명의 소유자가 바뀌긴 했지만 처음 시작한 거는 1985년부터 그렇게 한 거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도지사가 이렇게 지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985년도에 이 두 회사가 지정됐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경영소유주는 바뀌었지만 이 회사가, 이 업체가 명목상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2곳이 대행을 지정했던 어떤 기준이나 어떤 절차, 그런 법적근거도 상위법에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자동차관리법에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치기준에 맞으면 등록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상위법….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서 아마 이 대행사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큰 틀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와 관련돼서 관리에 관한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왜 그러냐면 천안시처럼 요금이라든지 특혜성이라든지 아니면 독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지정방법이라든지 대행기간, 수수료 또는 대행취소절차.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없고, 현재로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충남도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상태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4월경에 충남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년 4월 정도 충남 광역에 지원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필요하면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상위 조례를 좀 꼼꼼하게 보시고 천안시 특성에 맞게, 특히나 요금이나 특혜성이라든지 장기독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시고, 가능하면 조례안 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필요하다면 천안시 자체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상에 보면 대행업무에 대한 계약기간 등이 있거든요, 실은. 우리 천안시는 지금 대행 계약기간이 따로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냥 등록을 해줬고, 이게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1985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면, 이게 행정업무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요? 특정업체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십 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아무런 계약도 없이, 조건도 없이 무작위로 주는 거는 특혜와…. 특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고민을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조례를 담으면 그거에 준하되, 조례를 안 담으면 우리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꼼꼼하게…. 실은 대행기간도 중요하고, 또 업체를 선정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 벌써…. 다른 지역에서 보면 벌써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이런 번호판 대행업자들을 모집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격이나 서비스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특정업체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대행하기 때문에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질 수 있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개모집에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한 거고, 실은 대행업체를 누가 선정하느냐. 행정부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한두 분이 선정해서는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번호판 발급과 관련된 원가 분석도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원가 분석, 우리 시내버스에도 표준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 분석을 해서…. 발급수수료죠, 정확하게는. 이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을 해서 천안시가 적정하게 발급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이 적정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창출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안시가 최근에 가격을 인하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다른 지역의 평균인 거거든요. 이미 65만…. 60만이 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평균 3,000원 이상 천안시가 아직 비싸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런 조건 없이 늘어나는 차량 대수만큼 곱하기 3,000원이 그분들의 이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원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대행 기간도, 계약된 기간도 없고, 공개모집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2월에 충청남도에서 충남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원가 용역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자동차 대형인 경우에 3만 7,698원, 중형은 2만 9,858원, 소형은 2만 9,482원인데 우리 천안시의 경우는 수수료가 대형은 1만 9,000원으로 원가보다는 적게 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4년도 11월에는 대형 2만 3,000원에서, 이 자료에도 있지만 1만 9,000원으로 인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 조례가 제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보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도록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충청남도에서 원가분석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은 충청남도는 전체…. 아마 통괄 총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인구 10만의 도시와 인구 65만의 도시와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실은 원가는 다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원가가 분석되는 건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다음 여기 행감 요청자료에는 없는데요. 경유차, 매연차 저감정책하고 조기폐차 지원계획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라는 게 우리 국가에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경유차의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거는 천안시는 아직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중심의 제도이고, 이것이 아마 올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가 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아니, 지원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하고, 또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2020년도까지 경유차 매연저감 및 조기폐차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서울·인천·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중심이고 2.5톤 이상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지원계획이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뎐 저공해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서 사업으로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것, 그것을 지원하는 거 사업 하나와 또 이것을 애초에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향후 저공해….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천안시도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이런 대상차량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후경유차는 연식에 의해서 환경정책과인가…. 거기에서 폐차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서 환경과인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잘돼서 말씀하신 대로 저공해라든가 초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도 나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공해 미세먼지의 포인트를 환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은 이건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과 쪽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은 이거는…. 정책적인 기조는 환경정책과보다는 교통정책과 쪽에서 중앙컨트롤을 하실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한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천안시는 법적의무는 없지만 향후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의 중요한 사업인 거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공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맞고, 천안시도 지금은 대상지역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대상지역이 될 수 있고 또한 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천안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선행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감장치의 대상이 되는 차량들도,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미 다 등록되어서 아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단순 접수만 하고 계시는지, 접수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는 아니더라도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상차량을 파악하고 정책들을 만들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사업 중에서 매연 저감장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매칭사업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천안시도 지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것은 경유차 폐차할 때 연도별, 연식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는 이미 다 수요공고를 했는데 수요자가 많아서 다 소진된 거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교통정책과 세부사업집행 담당 부서는 교통정책과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저희한테 세부적인 자료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아주 제한적인 차량대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은 이게 정책적으로 천안시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를 걸러야겠다.”, “저공해로 가야겠다.”,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내려오는, 적은 단위의 차량만 우선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실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비를….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더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우리도 대상지역은 아니지만 2020년도까지 또는 2025년도까지 대상이 되는 매연…. 노후화된 경유차를 완전책으로 하겠다라는 정책적인 어떤 계획과 수립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록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교통정책과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그러한 데이터 분석자료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 유행사업 중에 하나가, 새로 도입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도로광촉매 포장이지만 그러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뛰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배출의 근원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제도를,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통정책과 노고에 깊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제, 부성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죠, 북부개찰구 신설 주민간담회에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요. 북부개찰구 신설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우리 교통정책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러 관련 공무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요. 상단에 ‘두정역’이라고 돼 있는 곳 있죠. 조치 요구사항 보시면 “복합환승센터 관련하여 용역 실시 후 의회 보고 바람.”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시면, 두정역 연계환승 센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17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용역을 해서 나온 보고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고가 거의 안 됐었어요. 이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의 하거나 행감 때 요구했던 사항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보시면 제216회 제1차 정례회 보고에 시정질문 때 보고를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보고가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런 거는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정역 환승센터 있잖아요. 지금 추진 계획 중으로 알고 있는 데 환승센터의 필요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성민

배성민위원

두정역 환승센터가 왜 필요한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두정역 역사를 현재 보면 택시라든가 환승을 할 때 다 역사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등하교 시간 또는 일반 직장인들의 출근시간 때에는 거기에 택시가 길게 줄 서 있고 그러다보니 많이 교통이 혼잡하고 또 일부 반대편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를 대기하고 있는데 버스를 대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철에서 늦게 오는 학생들이 심지어는 신호대기를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어제도 했었지만 북부개찰구가 완성이 되면 더욱더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두정육교 지하부분에 환승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혼잡을 피하고 학생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승센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용역보고서 잠깐 보니까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대학생들이 줄을 거의 100m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일이십 미터 이상 쭉 서 있는데요. 본 위원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도 느끼고요. 현재 그러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용역이 작년 10월부터 해서 한 1,800만 원 들여서 두정역 연계 환승체계 개선용역을 완료했고요. 그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환승센터를 개설…. 환승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두정역 삼거리의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좌회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할 것 같고, 육교에 있는 택시승강장도 밑으로 내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용역내용 중에도, 북부개찰구가 되면 거기 북부개찰구에는 엘리베이터…. 또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남쪽에는 없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만 용역은 그때 맞췄고 지금 추진은 약간….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두면…. 물론 용역을 한 것은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들여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두정역 자체가 문제점이 많았던 그런 역사기 때문에 그런 역을 만든 국토부에 책임을…. 책임이라기보다도 그쪽에 원인을 돌려서 환승센터를 만드는 그런 비용을 국비로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북부개찰구…. 두정역 북부개찰구와 맞물려 있다 보니 동시에 추진을 하면 지금 북부개찰구도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정확히 국토부하고 우리하고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된 게 아닙니다. 대략 저희는 5 대 5로 주장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더 안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두정역 북부개찰구를 다 되고 나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고 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아까 얘기한 환승센터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시기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북부개찰구가 완료된 뒤에 세부적인 계획은 그 뒤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완료라기보다도 사업비 분담이 확실히 되면 그러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필요하면 도비도 해서…. 결론은, 가급적이면 우리 천안시 예산을 적게 들이고 국도비를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두정역 북부개찰구 사업비가 협상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어차피 매칭해서 해야 될 부분이면 매칭해서 하면 상당히 좋겠고요. 협의를 잘해 주길 바라고…. 제가 아까 짧은 시간 내에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방안도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용역보고서에. 여기 있는 것도 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도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제 북부개찰구신설 주민간담회에서 두정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였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우리 환승센터에 대한 도면인데요. 제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이곳이 지금 환승센터로 될 거예요.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곳에 두정역 남부 쪽에 바로 옆에 있는, 위치한 곳이 환승센터로 되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곳에 주차장 대수가 지금 대략 한 50대…. 아까 알아보니까 5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점은, 이곳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난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나왔고요. 사실 뒤쪽에 마트 있는 데 옆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환승센터를 지금 할 경우 택시나 셔틀버스 정차구간을 만들게 될 거예요,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부득이 하게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주차장이 없다라고 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서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알고 싶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과연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지를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정역 자체에 애초부터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충되는 거죠. 우리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환승센터를 만드는 거와 그러다 보니 주차면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연코 중요한 것은 주차장보다 시민의 안전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족분에 대해서는 50면 정도가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인근이라도 그런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용역에도 두정동 그쪽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거리가 때로는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는 우리 시민도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같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면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고 있는 타당성용역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안 나오면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잘 들었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저는 스쿨존 및 실버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97쪽이에요. ‘스쿨존 및 실버존 내 교통사고 현황 3년간’에서 2016년에 8건 부상, 2017년에 7건, 2018년 9월까지 3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지난 거라 조사과정에서 자료가 너무 많아서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스쿨존을 지정할 때는 천안시에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천안시에서 학교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건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어디 학교에서 사고가 났는지 그거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사후처리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경미한 부상이라도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는 30km 단속카메라가 있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99쪽에 보면 CCTV 설치현황이 있거든요. CCTV 내용연수는 몇 년이나 되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방범용 CCTV인데요. 일반적으로 CCTV는 10년 정도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0년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8년, 9년 된 게 많이 있는데 내용연수…. 그니까 지금 방범용 CCTV가 있어도 사실은 접촉사고가 있어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오래된 CCTV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잘되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실버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버존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몇 군데를 가서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자료 제시) 여기는 올해에 설치해 놓은 실버존입니다.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도로 해서 저렇게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붉은색으로 되고, 또 가다가도 흰색으로 글씨만 써 있기도 하고 4군데가 돼 있어요, 편도로. 왕복으로 8군데가 되어 있는 거죠.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다른 화면…. 그것도 같은 장소인데…. 넘겨주시고요. 너무 잘돼 있어요, 올해에 한 데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는 작년에 설치가 된 장소입니다. 사라리예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을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기둥에 세워 놨는데 저기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미관상 비슷하게 하느라고 저렇게 하신 거 같은데 찾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글씨가….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서인지 몰라도 글씨가 다 지워져 있어요, 저렇게. 그리고 작년에 된 데는 그냥 저렇게 흰색으로만 노인보호구역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노인보호구역인지 무슨 구역인지 알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가 대형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에는 저렇게 되어 있고 올해는 너무 잘돼 있어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작년 거를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늘은 노인 쪽으로만 제가 몰고 가서 죄송한데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표지판이나 도로상황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0세 되셔도, 100세 되셔도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고 70세 되셔도 보행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횡단보도 같은 데, 다른 시·도하고 차별적으로….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뭐를 붙잡고 설 수 있는 그런 지지대도 좋고 조금 잠시라도 앉을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횡단보도에 잠시라도 걸터앉을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저희 천안시에 디자인정책팀장…. 송영민 디자인정책팀장님이 공공디자인대상 학술연구 부문에서 문체부장관상을 받으셨어요. 이런 인재를 저는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너무 차별 나게 하면 안 되겠지만 타 도시와 차별된 그런 디자인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천안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적에는 사실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내지는 노인보호구역 또는 각종 옐로카펫이라든가 그런 거 설치할 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에 맞도록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도 추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시만의…. “천안시 가니까 너무 잘돼 있더라, 이건 너무 멋있더라.” 이런 거를 하나 생각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또 1가지는, 저희 유료주차장이 있잖아요. 유료주차장이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카드만 결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 주차장에 나가는데, 카드가 없는지 한참 걸려서 뒤차들이 막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도 없고…. 무인시스템이니까 사람도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전에는 사람이 관리했었고 현금도 받고 했었는데 사람이 관리하고 현금을 받다 보니 정확한 정산이 안 됐었고요. 무인만 놓고 현금을 받아놓으면 도난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에 사람이 하고 현금으로 받을 때보다 무인교통으로 해놓은 게 수입이 더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방안을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거기다 써놨어요.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한 거죠. 때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그래서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계좌로 입금한다고 가능은 하지만 그런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충전카드가 있었어요. 그럼 현금으로 해서 카드에 충전을 했다가 그거로 계산하고, 카드…. 신용불량자를 예를 들자면 카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에 전부 카드로만 돼야 된다면, 또 현금…. 자동으로 수납할 수 있는 현금수납기가 너무 비싸서 설치가 곤란하다면 이런 정책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하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하이패스카드처럼…. CCTV가 있으니까 지나가면 그거를 나중에 청구하는 방법, 차량번호 가지고 청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김길자 위원님 말씀은, 카드를 신용불량 같은 것 때문에 발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카드 자체가 소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카드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계좌이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계좌이체 후불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후불이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문은 열려요, 그러면 일단?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게 되어…. 문이 열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통과하고 “후불로 내겠다.” 그러면 내보내준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은 우리가 버스나 이런 것도 보면 청소년 요금 인하라든가 어르신들 무료환승 확대하고 하면 그게 처음에는 손해 같아도 나중에 훨씬 더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수입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30분 무료’ 하면서 많이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초기 무료이용시간. 그것도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1시간 정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 단위가 최초 30분, 그다음에 10분 단위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른 데 보니까 5분 단위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 보니까.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5분이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로스(loss)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하기 힘드시겠지만 하나하나 행정이, 세심한 행정이 시민들한테는 만족도가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 보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