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김남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일차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 및 답변을 간략히 실시하고, 이어서 2018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과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 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강동구 주민자치 네트워크 회원이신 안경숙님, 홍순정님, 조길래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
감사황주영위원
받으시느라 애 많이 쓰셨지요?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은 구청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하시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자체감사 내용이 구의회에서 하는 내용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공무원 조직을 감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행정이 조금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잘 하고 있나 하는 걸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상당부분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저희가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아! 의원이 잘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이 열심히 감사를 잘 했어요. 그러면 격려를 받거나 어떤 인센티브가 갑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규칙에 보면 두 가지 조항이 그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평정이나 아니면 근무 후 타 부서로 갈 때 우대하는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권고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황주영위원
측면은 뭐가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계속 예전과는 다르게 기술직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인사교류가 있지만 행정직군 같은 경우는 거의 강동구에서 시작해서 강동구에서 끝나다보니까 그 조직내에서 적발을 해 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적발을 해서 개인비리를 적발해 내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대를 받는다거나 그런 거보다 오히려 마음 고생이 더 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를 달리 해 주고 또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감사담당관이 외부에서 온 것은 자체 조직내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담당관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보고를 받거나 이럴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뭔가를 적발했을 때 상신을 하셔서 도움이 된 경우가 있나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오는 걸 직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구체적인 비위행위나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외부감사가 아닌 자체감사에서 적발해 냈을 때 앞으로 이 조직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직에서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황주영위원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비리를 발견하고 계약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집행을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도 그 부분이 인센티브나 이런 효과가 없으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기관이 갖고 있는 한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동감사를 갔어요. 저희 동이 아닌데 갔을 때 그 많은 서류를 다 한꺼번에 못 봐요. 그러면 동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불부라든가 예를 들면 돈이 나가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돈을 물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많은 서류를 다 못 보신단말이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자체감사를 할 때 전 부서를 다 하지 않잖아요. 해를 걸러서 하시잖아요. 올해는 예를 들면 동감사를 4개동 가고 다음에는 또 4개동 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3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3년 주기 중에 열심히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제가 느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발견해서 조직내에 개선이라 할까, 그런 걸 할 때 그분에게 인센티브가 없으면 저처럼 그냥 아! 잘 하고 계십니까? 하고 할 수 밖에 없다고요. 그걸 다 한꺼번에 못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고민의 지점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도 무슨 건으로 했는지도 자세히 안 주시잖아요. 그냥 시정.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최대한 열심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황주영위원
건으로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안 나온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도 그렇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 감사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감사원이나 이쪽에서 대안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의견 수렴도 하고 정보수집도 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의회에서 주장하는 바도 감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소에 노력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조례 할 때 뭔가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정말 의욕을 가지고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주민에게 도움이 됐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신을 해서 새로 구청장 바뀌고 했으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한 사람이 약간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삼
하종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적극 행정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 자체 부서 감사부서의 장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개인적인 비리나 면책 행정이 안 되는 몇 가지 법률의 조항이 있습니다. 면책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감사담당관실하고 의회하고는 좀 긴밀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이라는 거대 조직이 잘 안 굴러갈 수 있다로 보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더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재건축과장님, 상가를 분양 받을 때 상가가 여러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상가 구간 이렇게 있을 때 집합상가인데 한 공간에 환기통룸이 있습니다. 이쪽 공간, 그러면 이게 공유지분입니까? 분양자 개인 소유 지분입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게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하고 주거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건물 지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상가하고 주택하게 애매하게, 그래서 관리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러니까 공유지분인지 개인 지분인지 거기에 구분이 확실치 않다는 겁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암사 현대아파트 상가 거기 환기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분양자가 환기룸을 터 버렸어요. 터 버리고 개인 지분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 등기 전환을 한 겁니다. 등기 전환을, 그러니까 구에서 허가를 내 준 거죠. 개인 등기로, 그러니까 입점자들 대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아직 그건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공유지분을 그 상가의 경우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나봐요, 일반적인 인식이, 그런데 분양자가 거기 공유지분으로 인식된 곳을 개인소유 등기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공간이 평수가 한 평 늘어났겠죠. 그래서 상가를 넓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입점자 대표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은 구에서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왜 승인을 해 줬냐, 왜 허가를 내 줬냐, 그래서 그 결과가 구에서 패소한 상태예요. 지금.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어찌됐건 패소를 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패소를 했는데 패소 됐어요. 패소로 나왔습니다. 소송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패소에 대해서 구에서 어쨌든 허가를 내 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이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질의 드린 거니까 이것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서
박원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7페이지를 보면 제출 자료에 보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당초 예산 7,499만원에서 62%나 되는 4,700만원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용을 했죠?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투척용 소화기를 구입을 하는데 투척용 소화기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일체형 소화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체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소화정이라든가 아니면 소화기가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박스 개념이거든요. 박스 개념인데 이것은 공사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물품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물품 구매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로 예산을 전용해서 다시 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 과목만 설정을 잘못해서.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어떤 걸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62%나 되는 걸 전용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판단을 잘못한 걸로.
원서
박원서위원
62% 전용한다는 것은 사무관리비나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나 또한 주민숙원 사업으로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했다면 이는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원래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 직원이 판단하기에는 물품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 과목을 잘못 잡았던 사항입니다.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 과목 편성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박원서위원
본예산 편성시 잘 편성해서 전용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9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해 가지고 특히 전용 부분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교통국 44페이지,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나눔카, 다자녀 경찰 요일제 적용 이래가지고 노외주차장에 감면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장애인 쪽에 감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치 보시죠?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장애인의 숫자가 전하고 다르게 계속 증가하고 각 분야별로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예를 들어서 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분야가 좁았는데 하물며 치매도 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모든 게 다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지증만 있으면 나중에 주차할 때 그 증으로 확인해서 8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양평호위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증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사회생활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다 하지만 충분히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없는데도 이런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이런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 4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주위에서 보면 장애자인지 아닌지는 구분 안 갑니다. 평상시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 장애 등급을 받고 장애인증을 발급을 받게 되는데 그 분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이 가야 맞는 건지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을 하면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물론 우대를 해 주고 하는 게 맞는데 과거에도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 사항을 행정부에서는 되도록 수입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안하는 편인데 위원님들이 대부분 또 많이 해 주려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례를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는 저희 집행부 의견보다는 위원님들도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개인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다자녀 아니면 어린 애기를 낳아서 그 돈으로만 할 수 없고 불편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런 기회를 준다면 더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평호위원
찬성하십니까?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양평호위원
꼭 그것을 참작하셔서 소외계층도 당연히 이거는 혜택을 받아야 맞고 정말로 우리가 장려정책이 뭔지 요즘 애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교육정책, 주차문제, 집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요즘 얽혀서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동에서 친화적인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양평호위원
많이 하십니다. 어제도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거리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밝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각 방향이 각도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멀리는 비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더 많이 달아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각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 준다면 더 멀리 빛이 반사돼서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 보안등 등기구 규격이 서울시 규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임의로 조정이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상세한 것은 직접 등을 가지고 저희 팀장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구두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 아마 등기구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가지고.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사실 엔지니어입니다. 전기, 전자, 이 부분에 꽤 오래 종사를 했고 알고 있는데 LED라는 건 실제로 밝기는 더 밝고 전기는 덜 먹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기를 덜 쓰기 위해서 했는데 더 촘촘히 단다면 그게 그거 아니겠는가, 제가 사실 왜 얘기하느냐, 제가 이걸 질의를 하려고 밤에 골목길을 몇 바퀴를 돌아 봤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갓을 쓰여 놓으니까 취침하는데 주민들한테 방해를 주지 않고 그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면에 밤에 혼자 가는 여성분들이나 노약자한테는 오히려 그 장소를 벗어나니까 어두우니까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어두운 느낌이 납니다.
면을
양면을양평호위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도 뾰쪽한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등을 촘촘히 다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한 업체에 맡겨서 규격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각도를 좀 더 완만하게 이렇게 갓을 만든다면 더 멀리 비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로에
도로에양평호위원
인도에 볼라드를 이렇게 심잖아요. 차가 운행을 못하게 심는 목적이 큽니까? 아니면 장애자를 위해서 심는 목적이 큽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볼라드는 심는 목적은 거기에 차량들이 진출입을 해서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차량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파악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실제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볼라드를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차량이 오토매틱이 아니라 스틱이었을 당시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틱이었을 때 화물차가 많고 짐을 많이 실어서 인도를 많이 파손을 시키니까 그걸 방지한 그 목적에서 그렇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갔는데 지금은요, 저도 차를 많은 차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해 보지만 제가 요즘 오토가 돼서 옛날처럼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그런 예는 극히 드물고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해가 됐으면 해가 됐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그걸 심을 때 설치를 할 때 차량 반경을 감안해서 심어야 되는데 직각으로 심다 보니까 차량 파손도 되고 볼라드도 파손이 되게 됩니다. 그 자체를 가서 정확하게 어떤 상점 앞이나 이런 데에 가서 그 내용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부분이 볼라드 설치 장소는 보도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생겨서 민원인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보행자에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 안해야 되지만 민원인들이 그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보행자가 불편하니까 신고를 해서 저희가 또 나가서 현장에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격을 1.5미터 간격으로 해서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양평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취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제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차량을 통제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량의 진입을 못하게끔 한 그런 부분 그런데 상권쪽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쪽은 오히려 그것이 방해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볼라드를 교체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보니까 그 설치한 공사 횟수가 많이 줄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것도 좀 잘 감안하셔서 상인들도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한데 편하게 장사할 수 있고 주민도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데는 이런 걸 설치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꼭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최근 5년간에 재정자립도 하고 재정자주도가 소폭 감소하고 있어요. 2018년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보다는 좀 2.7%하고 1.5%가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강동구 지방세 징수율은 좀 높아졌지요?
헌식
박헌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원국위원
좀 높아졌더라고요. 그런데 타 자치구보다 좀 높기는 하네요 보면, 그런데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관리 개선을 좀 더 해 주셔서 징수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우리 강동구도 보면 지금 사회복지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점점 사회복지비중이 늘어나는 분위기 같은데 그런 징수율을 높이셔서 재정건전성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계십니까? 강동구 시설관리공단에 부채액도 조금 감소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제가 감소 부채액을 한번 봤더니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 같아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제가 보니까 좀 감소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 부채율은 조금 타 구 전체적인 건전성에서는 조금 우리 강동구가 높은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 높은 점은 좀 고려해서 공단의 재정건전성 요즘 공단에서 시설관리 운영하는데 흑자를 보면 안 되지요? 상관 없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저희가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개 도서관에 한 5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구민회관 같은 것도 5억 이상의 다 적자를 내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원국위원
재정건전성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점점 이렇게 비중만 높아가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은 거의 한 200건 이상 정도 1년에 제안이 들어오지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또 청장님이 동순방을 다니실 때 보면 주민제안이 참 많이 들어 와요. 그렇지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에서 탈락된 사업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 특별한 강구대책을 마련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단순 접수된 건을 관리하기에는 관리 범위가 넓고 우리가 시에 제안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면서 다른 재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등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걸 목록화를 해서 한번쯤은 우리 예산을 반영하는 게 주민에 제일 필요성이 있는 게 주민제안 청장님이 동순방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목소리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 참여예산제도 거의 한 200건 이상 제안 건이 들어오는 데서 보면 다 주민의 숙원사업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부분.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을 탈락된 부분이 내년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 잡힌 것으로 아는데 그런 예산을 자체 구에서 늘리는 방안 강구가 안 됩니까?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약 한 9억에서 8억 그런데 우리구가 20억 그 다음에 동작구가 특별하게 25억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2위고 평균규모에서도 약 한 10억 정도 더 많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걸 늘려간다는 방향성에는 위원님하고 같이 뜻을 하는데 일정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동순방 가실 때하고 그런 제안 사업에 주민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주시면 우리 주민의 만족도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우리 강동구에 2018년도 예산 재정공시 내용 중에서 보면 지방세 교부세 감액현황이 2017년도에 감액대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방 교부세 현황에 영유아법.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법
영유아법이원국위원
위반 그런 자체는 어느 과에 속해 있나요?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영유아사업을 하는데 개별 세입은 여성가족과에 물어보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세목이 뭔지 말씀하시면.
방세
지방세이원국위원
교부세 감액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인엽
안인엽기획예산과장
그건 여성가족과장한테 알아 보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감액부분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미이행에 따른 감액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세무과로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건 여성가족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마지막으로 암사동 현안이어서 치수과장님! 암사초록길 관련해가지고 치수과가 암사초록길 사업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초록길 사업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용역같은 것은 2009년도부터 시행해서 공사사업계획은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2015년인가 암사초록길 관련해서 여쭤봤더니 푸른도시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치수과로 언제 그 프로젝트가 넘어 갔냐는 거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프로젝트 자체는 민선5기, 6기부터 공약사업으로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니까 이번에 바로 저희한테 넘어 오지않았나 싶은데요.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는 암사역사생태공원까지 해서 연결하는 걸로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치수과에서는 암사역사생태공원 그 다음에 선사문화유적지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 중에 그냥 초록길만 딱 하시는 건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초록길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등재라는 부분에서 선사유적과 그 다음에 도로개설은 도로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암사역사생태공원 관련은 푸른도시과, 도시계획 입안 사항은 도시계획과 그래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와서.
언제
언제황주영위원
구성하셨어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금년도 9월달에 구성해서 지금 1차 부구청장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동안
오랫동안황주영위원
끌어온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선사문화유적이나 유네스코 등재 등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의원들이 굉장히 그동안 누누이 빨리빨리 진행 해라,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 이럴 때마다 워낙 큰 프로젝트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400 몇 억의 프로젝트를 5억 가져오고 10억 가져오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과거의 이력을 보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20억 그 다음에 30억 2년간에 대해서 반영은 됐는데 일단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의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관련 부서장하고 관련 주관 부서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서 계속 업서버를 하고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는 정당론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당부말씀 드리겠는데 오랫동안 끝어온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강동구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당겨가지고 암사동이라는 지역이 초록길을 통해서 역사생태로 모든 것이 합치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리고 지금 시의회도 예결위까지 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 반영이 되도록.
런히
부지런히황주영위원
쫓아 다니셔서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계속 가서 부탁도 드리고요. 저희가 왜 암사초록길이 해야 될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치수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하천관리팀도 만들어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담당분이 계셨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본부장님! 담당분이 안 오셨습니까? 제가 11월 20일날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일단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본부장입니다.
고가
수고가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0일날 도시관리공단에 자료제출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에 대해서인데 2016년에 1만 2,686명, 2017년에는 1만 2,923명, 2018년에는 10월현재 1만 2,02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제는
문제는박원서위원
강동구 주민들의 이용률이 2017년에 32%에 그쳤다는 거지요. 이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캠핑장에 대해서 따로 지역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집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워낙 인기가 좋아서 금방 예약이 끝나서 아무래도 강동구 주민들에게.
원서
박원서위원
그 예약이 인터넷으로 예약 하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약이
예약이박원서위원
5분이면 끝납니다. 주민들이 들어오면 5분이면 예약이 끝나 버리는데 저도 거기 예약을 하려고 했지만 예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강일동에 살지만 제가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에 캠핑을 한번 해 보고 싶어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자산에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30% 밖에 활용을 할 수 없고 타 지역에 70%의 분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번에 도시관리공단에도 말씀했지만 주말에 여가시간을 보내고 취미생활을 향유해야 할 강동구민들이 관내에 마땅하게 이용할 그런 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관계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구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건물만 짓고 이런 어떠한 거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또한 구민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시텃밭을 강동구에서 현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이미 조성되어 있는 도서텃밭 정원형 텃밭과 연계해서 캠핑장을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가래여울에 제가 캠핑장과 도시농업빌리지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비단 가래여울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강일, 고덕동 또 우리 구민들 전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가까운 곳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 특히, 관련부서에서 차질없이 좀 판단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무과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는.
원서
박원서위원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테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양평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고분다리시장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못갔습니다.
너무
너무양평호위원
바쁘시지요? 요즘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어닝 작업을 위해서 모든 제반시설을 다 철거하고 지금 준비작업을 거의 완료에 가깝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즘 중소기업 강동구내에 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이렇게 신청하면 많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도소매업이 주를 이루고 제조업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 외식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외식업 같은 데를 보면 신용보증금을 통해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면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요식업 같은 데도 혜택을 같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특별신용융자 둘로 구분이 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업체별 2억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이런 사항들이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조업 위주로 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신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건 최대 5,000만원까지인데 이런 경우가 하는데 금리는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조달하는 금리보다 저렴하게 약 3.5%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 부분이 있고 특별신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한도가 5,000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운용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참작해서 소외 받는 않는 그런 강동구에서 사업을 해서 강동구에 세금을 낸 일원이기 때문에 소외받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기 보면 강동구내 소기업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종사자들, 업체수, 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품목별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품목별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확인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요즘 장사가 안 되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는 수도 있지만 같은 품목이 같은 건물에 몇 개 들어 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집 걸러 식당이고 한 집 걸러 한 집이 미용실이고 커피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눠먹기입니다. 그전에는 띄엄띄엄 있어서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은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나눠먹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품목별 지구단위로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자유업의 경우에는 어렵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특히나 편의점 같은 경우가 너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편의점 입점을 제한하기는 어렵고 대신 편의점에서 가장 판매비율이 높고 편의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현재 50미터 거리로 하고 있는데 지금 100미터 이상 이격을 두는 방안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양평호위원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거리제한을 둬서 허가를 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만한게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 막상 할 게 없으면 제일 손쉬운 걸 먼저 하는 것이 장사하는 쪽으로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경험이 없어요. 첫째는, 실패를 보게 되고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에 요리를 배우든지 경영방법을 배우든지 리더십을 배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특히나 소규모 외식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점포를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창업지원을 하는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창업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히나 창업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창업하러 온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일단 창업을 하지 마라 부탁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창업 준비 과정이 준비 없이 하는 창업은 바로 폐업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창업지원은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컨설팅을 받아라 그러면 창업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팅을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고 그리고 창업지원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교육없이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종업종에 밀집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평호위원
다른 교육기관도 많은데 꼭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교육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여기 자료 50번 24페이지입니다. 공공일자리 참여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트센터 총무과 여성가족 도시농업 보건의료 보건행정 도시관리공단 이런 쪽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하는가 봐요?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여기다 덧 붙여서 요즘 우리 건설인력들이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지금 목공 미장 철근 콘크리트 이 부분들이 다 중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전에 미국에 미래직업군이 제일 1위가 뭐냐 하면 목공이랍니다. 목공,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중에 보면 인력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이런 현상이 고급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자,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양성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하면 공공일자리 전문인력 맞춤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공공일자리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하는 거는 저희 관내에서는 동부기술원에서 그런 목공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용접이라든가 그러한 건설 관련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직업 기관인 동부기술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평호위원
그 비용은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국비나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무료
무료양평호위원
교육이 됩니까? 아니면.
일근
정일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동안은 무료로 교육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기술원은.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잘 챙겨서 강동구 발전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재무과장님.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강동구에 요즘 보면 재건축이라든가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관급공사에서 지역주민들 이렇게 %로 해서 몇%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업무를 소관하지도 않고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리
일자리이원국위원
창출 관련해서 재무과 관련 소관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재정을 한다든가 할 때.
재면
심재면재무과장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경제과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강동구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재건축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에서 지역 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18년도 10월 현재 1,700여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원국위원
그 분들의 목록을 취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다 하면 안내문자를 보내서 강동구 주민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가 실행이 되면 저희과에서 지역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하고 사람 관리는 그 업체에서는 하는 거고 저희 부분에서는 목록 관리한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원국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동구민의 일자리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강동구 구민을 위한 몇% 정도, 30%, 50% 고용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지금은 위원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이라든지 재건축 현장하는 부분에서 지역주민을 고용을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이 끝어 올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저희 관에서 많이 관여를 하는 부분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업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고용을 안 하면 그 기업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을 내실있게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강동구에 3,000만원이상 공사라든가 2,000만원 규정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5,000만원이상 공사라든가 할 때는 주민참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참여를 안 한다면 참여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 참여.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 부분을 제가 뭐라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같고요.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도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가 지역주민인데 3,000만원이상이라든가 어느 관급 공사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지역주민의 관리 감독이라기 보다도 참여를 해 주면 이런 공사가 이렇게 되니까 내실있게 잘 해 주지 않을까, 그 분야가 또 틀립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건축할 때 명예감독관을 주민으로 위촉해 가지고 각 분야별 전문가 위촉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이원국위원
금액 기준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금액 기준은 없이 우리가 각 부서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것을 더 내실있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기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말에 정정만 기획경제국장님과 조재관 도시관리국장님이 퇴임을 하십니다. 두 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과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안건의, 수범사례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내용은 지난 9일 동안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관련 부서에서는 본 내용을 유념하시어 향후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사업내용 및 예산 규모 등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사용에 있어 부서별로 당초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의 업무 감사시 의도적이고 심각한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구제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각 위원회 구성시 관련 전문인을 특정비율 이상 포함하여 위원회 활동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관용차량 사고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공용차량 운영 실태 및 부서별 공용차량 이용 실적 등에 대해 사전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기타 불미스러운 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공무원의 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 바,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연중 감사시 부서별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더욱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결과에 따라 명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운영중인 위원회가 많은데 그중 실제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성과없는 위원회는 정리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 폐합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지난해 대비 50% 이상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강동 사료관과 기록관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소식지 1년 예산이 2억에 가까운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소식지가 주민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배부 방법 등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인지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의계약시 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계약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동물복지 우선구로서 반려견 고양이이에 대한 우호적인 수요도 있지만 비우호적인 수요에 대해서도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인적인 가금류 사육에 관하여 주민 편의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980년대 천호동, 성내동, 암사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고덕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 현재 천호동, 성내동, 암사동 일대는 구시가지로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간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덕동의 경우 7개 단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거나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과다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여 대민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구 고덕, 강일지역에는 강일1지구 4,496세대(66%), 강일2지구 2,942세대(78%), 고덕 강일공공주택지구 6,309세대(55%), 인근 재건축단지 소형임대주택 754세대 등 임대주택이 과공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교통부에서‘신혼희망타운’이라는 임대주택 추가건립 계획이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추가 건립에 따른 커뮤니티시설 부족 및 도로,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될 예정이므로 시설의 필요성 및 재원확보 용이성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집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든 대형건축물이든 수많은 부서와 기관과의 협의와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건축허가 되었을 때에는 허가 요건대로 착공, 준공이 추진되도록 행정의 일관성과 중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은 일조권 침해, 무단증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이웃에 피해를 주는 요인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의 다른 제재수단을 강구하여 위법건축물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허위정보의 유인물을 부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니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고덕레미안 힐스테이트 마을버스 노선 확충 등 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해당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을 초등학교 이외에 등.하교시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해 긴급 상황 발생시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가 인근 학교주차장을 야간 개방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학교와 학부모의 이해 설득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정문이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경우 스쿨존을 조성하고 아스팔트 색깔을 다르게 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육교는 되도록 철거하거나 존치할 경우 눈, 비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지하매설물 통합지도 제작을 검토해 주시고, 하수암거 공사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과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을 담당하는 2개 부서는 강동구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사업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급기관과의 협력 등에 힘써 주시고 적기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예산 사용에 있어 적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차보다 상대적으로 주차요금이 저렴한 주거지주차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주거지주차를 위한 대기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주차 대기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요금체계 개선이나 순환배정방법 도입, 새로운 주거지주차구획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건의사항으로 3D 입체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흥미와 안전을 운전자에게 감속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타 지역에 비해 아파트 단지가 많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은 고덕, 강일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니 해당부서에서는 관련법규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로서 우리구 높은 세금 징수율에 칭찬과 격려를 드리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실한 세금 납부자들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이번 행정감사에서 건설재정위원회 각 부서가 공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부서는 2017년도 행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2018년 행정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집행부는 매년 반복해서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외의 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토록 하고 내용의 충실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감사시 각 국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회의에 불참을 하고 있고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달려온 강동구의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