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예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발의한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8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조례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9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안건 2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의장 직권상정)

이복예 의원님 먼저 하세요.

예,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 세 분이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한정미 의원 거수) 네, 최종미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찬성토론 신청하셨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네, 그럼 찬성토론은 최종미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복예가 아니라 한정미 의원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최종미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헷갈리고 이름이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최종미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김영자 부의장님, 이복예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시간은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어느 의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반대토론 순서를……. 반대토론 순서는 이복예 의원님 하시고…….

서광범 의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님 하시고, 김영자 의원님 순서로 하시고요. 찬성토론은 최종미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복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복예 위원장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 의장님은 2018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여섯 명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2차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지만 의장님을 배석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였고, 모든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내내 질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부결하여 폐기된 안건을 의장이 직권 상정한 이 상황은 여주시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선택받은 이복예 의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입법기관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필선 의장님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현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특별위원회는 필요 없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입니다. 누구보다 시민을 위하고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여야 하는 의장님이 막강한 힘을 앞세워 견제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집행부를 대변하는 냥 특별위원회를 무시하고 의회기능을 마비하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여주시민과 지역의 정론직필을 하고 계시는 언론기자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 번 별정직 채용에 대한 부당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 임기만료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하게 됩니다. 의장의 임기는 전·후반기로 나누어져 의장님의 임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 유필선 의장님께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2020년까지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20년 6월 30일까지 임기입니다. 결국 1년 6개월짜리 비서관을 채용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의장의 힘으로 직권상정이라는 명분 아래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별정직 비용 추계표에 따르면, 별정직 1인당 지급되는 월급은 533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9급 공무원 2명을 채용해 쓸 수 있는 금액이며, 지금 각 부서마다 인원이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별정직 인원 2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9급 공무원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채용을 원하신다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주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임공무원을 채용하시는 건 어떨는지요? 조례특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가가치가 없고 활용가치가 없는 비서관을 직권상정이라는 힘을 빌려 통과하고자 하는 것은 이항진 시장님과 유필선 의장님의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이 조례가 안 되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1,000여 공무원과 임시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급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채용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까? 6급까지 진급하려면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별정직 채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 임기 4년 동안 여주시민께서 여주의 발전과 사람중심의 행복여주를 만들라고 저와 의원님들께 임시로 맡겨진 의원의 직분입니다. 직무를 시행하고 그 위임받은 직무와 권리와 권한을 여주시민의 뜻에 맞게 행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여주시민과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정론직필하고 계시는 언론인 기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최종미입니다. 지금 여주시에서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찬성하자, 반대하자, 부결 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정직 정책보좌관의 임명은 시장 및 의회 의장 보좌기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여론수렴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하는 게 어렵고 상대적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및 31개 시·군 중 여주, 연천, 구리를 제외한 2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것은 별정직 제도 자체가 문제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광주시,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을 채용하게 되면 6급 1호봉으로 2019년 기준으로 202만 5400원이며, 지금 8급 6호봉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만약 내부에서 일반직으로 증원 시 6급 20호봉에 해당되는 371만 2400원으로 별정직 채용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부분입니다.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에 의거해 보면, 별정직에 채용된 경우 임용 당시의 지자체장이 임기만료 등으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주시 이대로는 안 된다. 왜 여주는 자꾸 주저앉는 것 같으냐? 가까운 양평이나 이천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여주만 주저 앉는다. 여주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여주시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시장이 정책보좌관 1명 임명하는 데 안 된다고 여론이 들끓어서 어찌 여주를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잘 되길 바라는 것 또한 여주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시면 그 또한 여주시 발전에 저해요인일 것입니다. 시장이 정책보좌관 1명 채용에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있을지 본 의원은 잘 모릅니다. 확실히 아는 것은 여주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게 기회를 주고 열심히 해보라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보좌관 임명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의회 정책보좌관 역시 찬성합니다 7명의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의원 1명에 정책보좌관 1명씩 필요하다고 요구하고도 싶습니다. 경기도의원들은 의원 한 분에 정책보좌관 1명 임명이 확실시 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한계를 뛰어넘어보자는 정책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 언론인, 12만 여주시민에게 묻습니다. 여주시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여주시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시장께 기회를 주십시오. 시장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오늘아침에 통보받아서 급하게 친 워드입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코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8㎝밖에 자라진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25㎝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강물에 방류하면 90㎝∼120㎝까지 성장합니다. 같은 물고기인데도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기르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코이의 법칙”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능력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안에 담겨진 선의는 공직자들을 불신함도 아니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여주시민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주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조성이라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주시민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보좌기능 강화,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정과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선의로 시작하려는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 “코이의 법칙”처럼 더 큰 능력과 소통으로 여주시민을 위해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찬성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확행(小確幸)을 즐기며 여주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시정과 의정에 기회를 드리고 싶고, 저 또한 좀 더 전문적이고 훌륭한 판단으로 사랑하는 여주시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아침에서 20분간 반대하는 발언을 기회를 준다고 해서 정말, 10분 남겨놓고 여기 출근을 했는데 정말 미리 이런 반대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으면 제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준비를 하느라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어제 3대 3으로 임기제 별정직 채용에 대해 어제 의원들이 부결시켰습니다. 의원들이 부결시켜놓은 것을 유필선 의장님은 의원들 편에 서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위치라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법에도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결정한 것을 무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별정직 채용 조례를 오늘 다시 직권상정으로 하겠다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의장님은 조례특별위원회에 참관하셔서 하시고 싶은 발언 다 하셨습니다. 의장님의 발언을 다 들어보고도 위원들 생각은 시간제 임기제 채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심도 있게 결정을 하면서 찬반투표까지 부결로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오늘 다시, 시간제 임기제를 다시 찬성 쪽으로 투표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의장님께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제 임기제 채용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정 운영은 시민의 정서를 잘 반영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정을 전개해서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여주전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심도 있게 여주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887명의 머리 좋은 공직자들이 전문성과 경험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여주의 애향심을 가지고 이 공직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직자들과 시장님은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치는 데 체계화시켜 여주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제 임기제 선택을 해서 채용하겠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여주시 공무원 인사규칙 등 법령의 근거로써 시장님의 재량을 인정하지만 지금 시간제 임기제로 채용한, 홍보과에 있는 그 임기제로 채용한 것을 시장님의 우호적인 대변인 활동으로 보은 낙하산 임기제 채용이라는 끊임없는 비판도 있고, 공보전문관 채용한 분이 허위경력으로 채용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제 3시부터 그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4대 보험 원천징수 5년 치 월급통장사본 5년 치, 그리고 각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질문·답변 질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처 은행가면 그 자리에서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자료요구 다 나올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지금 시정 질문, 질문·답변이 있어서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세종재단 비리 인사처럼 허위발급으로 자진사퇴로 허위경력이 발각된 사건처럼 지금 6급 공보관 임기제 채용도 허위경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맥 정치적인 보은인사로 채용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들은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5급도 정치적인 보은 인맥이다라는 끊임없이 시중 정가(政街)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채용해놓고 12월 달에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자격기준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도는 환영합니다. 여주는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장님과 의장님의 보은 정치적인 채용이기 때문입니다. 여주를 잘 알지 못하는 임기제 채용으로 공직자들과 마찰도 있을 것이고, 시민혈세가 한 푼이라도 여주시 발전에 제대로 써야 할 이유입니다. 임기제 5급 채용도 여주시에 애향심도 없고 그분이, 채용한 분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네트워크도 비중 있게 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제 5급 채용을 꼭 해야 한다면 명분과 당위성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결시킨 것입니다. 6급, 5급 임기제 때문에 위화감 조성이나 공직자가 사기저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되려면 30년 이상 근무해서 5급을 받습니다. 6급이 되려면 25년을 근무를 해야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임기제를 채용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도 저는 문제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낙하산식 임용으로 지역주민과 소통도 단절되고 행정위계질서 붕괴와 책임행정 부족으로 주민불신도 증대될 수 있습니다. 여주 공무원 887명입니다. 200대 1, 300대 1로 들어온 머리 좋은 공직자들입니다. 이 공직자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5급, 6급 보은 정치적으로 들어온 공직자보다 여주 887명 공무원과 머리 맞대고 여주발전이 무엇인지, 여주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해결해서 더욱 더 단합된 모습으로 시장님은 공직자들과 함께 토론해서 나온 결과물로 힘차게 시정을 펼쳐가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및 경기도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내년도 1월말까지 전국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 문책, 채용 취소 등 엄정한 조치와 아울러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각종 신문 및 TV에서 본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등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는 데 합의를 보는 등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당한 권리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채용의혹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여주 임기제 채용 이거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여주시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887명의 공직자들이 단합되고 시장님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공개방식인 거수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부의장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시의원들끼리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저께 분명히 찬성하시는 분들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부결시킨 서광범 의원이나 이복예 의원님이나 본 의원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판단을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여주행정을 견제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 찬반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해서, 지금 찬성하시는 분도 의견 나왔지만 비공개로 해서 이 속에서도 정말 부결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찬성의 의견을 들어보고 찬성해야 되겠다라는 의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증이,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그거를 자기는 부결시키고 싶어도 부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정도 있을 테고 찬성하고 싶어도 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서광범 의원 거수) 네, 서광범 의원님.

공개 재청합니다.

공개 삼청합니다.

예, 그러면 공개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공개 원합니다.

이복예 의원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비공개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4대 2 정도의 의견이니까요. 표결방법은 공개방법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개방법 중에는 거수와 기립이 있습니다. 거수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장, 최종미 의원, 박시선 의원, 한정미 의원 찬성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부의장, 이복예 의원, 서광범 의원 반대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으로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과 완료사업의 집행 잔액 감액 등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787억 45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634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7억 4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2억 1천만 원, 세외수입이 5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총 1359억 5500만 원이고, 이전수입은 특별교부세 5억 5천만 원, 조정교부금 60억 원이 증액된 총 2889억 7천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575억 5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백억 원, 청사건립기금 적립금 전출금 30억 원, 양화천 등 하천정비사업 16억 원, 귀백리 저수지 보강사업 10억 원, 오학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억 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439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이 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관로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9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173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백억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0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준설토 판매대금 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822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계획 584억 7700만 원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614억 7700만 원입니다. 금번 기금변경 사항은 청사건립기금 적립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총 166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284억 3113만 원보다 13억 2450만 원이 증액된 297억 5563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85억 792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212억 4771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당초 예산액 102억 4288만 원에서 급수사용료 수익 3억 2450만 원이 증액된 105억 6738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당초 예산액 81억 8341만 원에서 인건비와 예비비 3억 2450만 원이 증액된 85억 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 181억 8825만 원에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10억이 증액된 191억 8825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유수율 제고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시설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당초 예산액 202억 4771만 원보다 10억이 증액된 212억 4771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22억 2195만 8천 원보다 8억 8174만 원 증액된 231억 369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07억 4915만 원과 자본예산 123억 5454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기정예산 130억 9180만 8천 원보다 8226만 원 감액된 130억 954만 8천 원이며, 사업비로 기정예산 98억 6741만 원보다 8억 8174만 원 증액된 107억 4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기정예산 91억 3015만 원보다 9억 6400만 원 증액된 100억 9415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안건 34. 제4기 여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제4기 여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 등의 욕구조사와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 5월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주민 욕구조사와 의견을 반영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수립하였으며,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여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갖고 본 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난 4년간에 해당되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진단평가, 사회보장 욕구조사 결과 반영,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미션 및 4개 추진전략 수립, 4개 추진전략에 따른 30개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공·민간·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여주시의 복지·교육·문화·일자리·주거 등을 망라한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욕구, 그리고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지자원 등 여주의 지역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전에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비교하여 자체 사업 또는 국도비 매칭 사업에 시비를 추가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우리 시 역점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3기 계획에서는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9개 핵심과제와 64개 세부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졌고, 그에 대한 실행 결과 진단평가내용은 복지 분야 재원과 조기·인력이 확충되었고, 관련 기관 인적 네트워크 형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노인정책 추진 등 전체적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주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기관 간 연계강화 맞춤형 사업의 발굴·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 욕구조사 결과 나타난 핵심내용은 6개 항목으로 “1. 돌봄영역 강화, 2.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커뮤니티 구축, 3. 맞춤형 일자리 발굴, 4.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마련, 5.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6. 문화기반조성” 등으로 요약됩니다. 본 계획의 미션은 민선7기 시정방침을 반영하여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사람중심 행복여주”로 정했고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과 30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을 찾아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2. 행복두드림여주, 3. 여주시민대학 운영, 4.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5. 노인방문건강관리, 6. 치매예방관리, 7.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8. 청소년의 달 행사,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등 9개 세부사업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다 같이 누리고 모두 함께하는 복지여주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 경로당 활성화 노인여가활동 강화,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3.다함께 돌봄, 4.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비용 지원, 5.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6.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확대, 7. 교육과 문화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 8. 다문화가족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따뜻한 일자리와 배려를 나누는 여주는 세부사업으로 “1. 여주시 공동체 경제지원센터 운영, 2. 장애인 일자리 지원, 3. 노인 일자리 지원, 4. 통합 취업 박람회 개최, 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지급,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7.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8.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8개 사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진전략, 누구나 접근 가능한 복지 인프라 구축은 “1.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2.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3. 청년활동 지원센터 설립, 4.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5.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등 5개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4년간에 해당하는 본 계획에 따라 내년 초에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여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발언권 좀 주세요, 발언권. 지금 이거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하겠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질의답변을, 질의답변을 앉아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질문 할 양이, 앉아서 질문할 양은 너무나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추가질문 할 때 앞에 나가서 정식으로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예, 뭐 재청이나 삼청 있습니까? 김영자 부의장님 의견에 재청, 삼청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예, 서광범 의원님.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장님 답변하시고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적에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분은 앉아서 해 주시고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진행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시장님 답변서를 보니 너무나도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하여 매우 실망했습니다. 정확하고 진실 된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피해가자는 식으로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질문에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시정목표로 출범한 이후 12만 여주시민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밤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시정 질문을 한 결과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수박 겉핥기식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겠다는 것을 볼 때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12만 여주시민과 여주시의회 의원이 모두 알고 싶어 하는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채용 건에 대해서는 임팩트 한 사실은 빼놓고 쓰나미 태풍을 피하고자 하는 임기응변식 답변내용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어처구니없으며 허탈하기만 한 심정입니다.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공보전문관의 경력증명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경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공공채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력증명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전문관 K모씨가 근무했다고 써낸 두 곳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원천징수와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했는지, 또 두 사업장에서 제대로 근무했다면 급여 받은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자료를 여주시에서는 받았어야 했습니다. 시장님, 받은 것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경력이 허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관광과장은 작년 12월 경 채용서류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사전인지를 직접 상관도 알았다고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한 사실을 답변한 바 있고, 그 후에 합격 취소하거나 임용 무효처리를 해야 함에도 수개월 간 그대로 근무케 하여 많은 의혹과 특별감사와 아울러 지금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7기 이후 채용된 홍보감사담당관 홍보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6급을 채용할 때 임용기준으로 어떤 검증을 거쳐 채용하셨는지, 채용 시 가장 중요한 4대 보험료 및 월급통장 사본 등 전반적인 자료요구 했는데 지금 개인정보 법률을 근거로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주시가 또 다시 제2의 여주세종문화재단 채용비리가 터져 전국에 망신살이 또 다시 터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만약에 경력에 허위가 들어갈 경우 채용을 취소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B씨를 5급 전문임기제 상임정책보좌관으로 배치키로 하여 보은낙하산인사라고 하는데 이런 소문이 시중에 왜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5급 임기제는 지금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2월로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5급 임기제 이분의 경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 경력 검증은 어떤 식으로 검증했는지, 또 임기제 5급으로 선택한, 채용한 분이 여주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고 시정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고, 그 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여주에 비중 있게 일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 5급 채용을 꼭 해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이 20∼30년간 근무해도 될까 말까 한 사무관급 임기제 공무원에 합격하고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임용을 늦춰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허탈해하고 있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미루고 있는 이유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임기제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여주 887명 공직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여주시 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문제점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주민의 인명, 재산,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설치한 태양광 폐기물이 15년, 20년 후에 폐기물 되었을 때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대책이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리 전차부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시장님, 반대하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안전, 주거환경 보호, 환경보전 차원에서 전차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꼭 막아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해결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여주시민들입니다. 반드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시장님의 리더십으로 예전에 당산리 공군사격장 확장저지를 여주 온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막아낸 일이 있습니다. 가정리 전차부대도 이항진 시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장님의 리더십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쓰레기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형폐기물발전소 허가취소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주에 쓰레기열병합발전소는 꼭 막아야 합니다. 지금 먼 거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골인 여주가 미세먼지가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많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쓰레기열병합소각장이 여주로 온다면 여주시민들의 건강은 주변의 암환자나 폐질환 환자로 ‘살기 좋은 여주’가 아니라 ‘여주를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70%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공사 중지 명령으로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전주시가 질 경우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지만 전주시는 시민건강을 선택했습니다. 여주는 아직 착공 전입니다. 업체에서 행정심판 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여주시민 건강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을 오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를 시민혈세 185억 들여 만든 만큼 금은모래 공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주 경제발전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는 여주시 최적의 장소를 물색해서 후보지를 진행해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7기 들어 “사람중심 행복여주”에 가치를 두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핵심공약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안”이 시의원 및 많은 시민들에게 발목이 잡혀 불만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항진 시장님의 시정운영과 행정 리더십에 크나큰 차질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는 이항진 시장님의 핵심공약이자 5대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결재1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시정 연설에서 보았듯이 “행정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행정의 주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정책결정 과정과 중요한 본질은 당연히 사람입니다. 사람중심의 행정의 산물이 바로 행복여주라는 결과”라고 자신 있게 연설하였던 시장님께서 의회와 12만 여주시민과 협치와 소통 없이 일방통행 식 주먹구구식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자포자기 하여 철회시키는 모순을 초래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소통이 불통되고 불통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전개되어 시장님의 여주시민과의 1호 공약사항이 공염불로 이어질까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볼 때 시장님께서 시민행복위원회가 불통과 철회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으로 보며, 향후 시민과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다각적인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은 없는지, 또한 민주적 협치와 사람중심 행정을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민주적 협치와 사람중심 행정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사람중심위원회를 위해 조례만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 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은 보충 답변을 위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은자리에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은 시간제약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정미 의원 거수) 네, 한정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강천면 SRF쓰레기발전소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7일 날, 11월 27일 날 공사하고 있는 중이어서 “공사 중지 명령”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화면에 띄움) 네, 어제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조사해주시고요. 또 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네, 서광범 의원님.

서광범 의원님과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조례안이 올라올 때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발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거수) 네, 최종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재 예산분석, 재정분석 전문가를 통해서 여주시 전반적인 재정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질문 드렸죠?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예, 이복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세 가지 질문했는데 아까 두 가지밖에 질문을 못해서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을 하나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먹는 하마라는 것을 답변에 의하면, ‘농촌테마파크에 대한 최대한의 투자를 안 하고 잘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용역의뢰인에 맞춰진 용역보고서. 영양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봐도 알지만 시비 100%로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 답변을 안 해주셨잖아요?

예, 더 이상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영자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임용기준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용기준이 그 기준으로 그렇게 뽑았다면 이거는 겉핥기식으로 뽑았고 그냥 “인맥채용”이라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게. 정확하게 정말 그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임기제 6급 공무원을 지금 홍보과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채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그 검증을,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인사 검증을 이렇게 뭐 집행부에서 가서 사업장을 가서 방문해가지고 실제 근무했다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이게 경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어저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분이 끊임없이 지금 바깥에서는 “경력을 속였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거를 그러면 그 의혹을 와가지고 정말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주셨어야 됩니다,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더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자료를?

잠시, 잠시 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개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장과 답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주시장은 어느 범위에서 자료를 줄 수밖에 없는가?”, “이러이러한 법과 제도에서 줄 수 있는 거는 다 주지만 그 이상은 법령상 제한사유에 대해서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수사의뢰를 하건 따로 알아보셔서 스스로 찾으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발언권 주세요.

거기에 대한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언권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안 내놓고 계신데 분명히 저는 이건 인맥채용으로 해서 정말 그 공정한 절차를 밟고 이거를 뽑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다시 그 시의원들과, 마음 맞는 의원들과 합쳐서 이거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허위라면 허위로 이 여주에 “임기제 채용했다.”라는 거를 고발까지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개입하겠습니다. 지금의 1문1답 발언은 회의규칙 규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1회, 2회 추가 지금 발언기회를 드린 건데요.

시장님 답변은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저기 부의장님, 제가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분을 초과하고 일문일답 시간이 예외적으로 좀, 더 좀 말씀드릴 기회를 줬는데 이게 공전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추후에 충분히 제기하신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내부적으로 의회사무과나 뭘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리고요.

시장님! 이력서 이거 지금 끝나시고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저께 자료 요청한 것도 다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 이력서라든가 다른 자료 요청한 것이 여태까지 안 나오는 거는 의혹을 더 증폭시킨다고 보고요. 정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캐내겠습니다. 그래서 법정까지도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자 부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긴 시간 시정 질문에 답변과 보충질문,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발언을 다 소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특별히 발언시간을 드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쓰셨습니다. 모두들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안건 36. 휴회의 건(12. 1.∼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