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본회의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시정 질문·답변의 건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한 분뿐이어서 먼저 시정 질문·답변을 하고 이어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미리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정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정경철의원입니다. 지난 제188회 3차 본회의 도중 회의장을 나간 것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 의원도 같은 동료 의원입니다. 서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누구든지 간에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을 때는 존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의회에 입성하여 약 5, 6개월 간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186회 임시회부터 이번 제189회 정례회까지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조용하게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부에서는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 못하다고 우리 전체 의원을 싸잡아 비난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 막말로 회의 파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매번 의사진행발언이나 10분 발언 때문에 시끄럽고 서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에 초선인 저의 입장에서는 대체 누가 잘못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만든 회의규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제33조에는 발언의 허가와 그런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는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의사진행에 대한 내용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얘기한다면 모순일 것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배워 올곧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며 앞에서 잘 이끌어 주시고 재선, 3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만큼은 제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초선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강재헌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만들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의 아름다운 피서지이자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무술목, 동백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술목, 동백골에 대한 현황 소개와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는 무술목, 동백골이 지역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질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홈페이지 우리 시 관광명소에서 소개하는 무술목에 대한 자료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돌산대교를 지나 한참 가다 보면 개미허리처럼 잘록한 지형이 있는 곳의 지명이 무술목이다. 700여 미터에 걸쳐 펼쳐진 해변에는 몽돌이 깔려있고 일출의 햇살을 받으면 불덩어리처럼 몽돌이 곱게 변한다. 무술목 어귀는 동해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잔잔해 마치 호수로 착각할 정도이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전적지다. 아름다운 몽돌 해변과 함께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동백골’이라고도 불리는 무술목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몽돌 위로 부서지는 파도를 찍을 수 있다 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천연기념물 제201호 고니의 도래지로 유명한 굴전이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술목은 대미산의 월암산성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로서 숱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며 무술목 앞 바다에 떠 있는 쌍둥이 섬인 죽도와 혈도, 그 두 섬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이 너무도 장관인 곳입니다. 그리고 솔숲과 그 사이로 흐르는 솔바람, 몽돌 등 주변 경관이 너무도 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곳이야말로 시민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와 휴식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의 명소로서 우리 모두가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가 살아 숨 쉬고 경관이 빼어나며 일출이 뛰어나게 예쁜 곳 또한 그렇게 만들어야만 하는 곳, 무술목은 여수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 추억 한 자락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몽돌에 파도가 부딪치는 소리를 감상하기에도 좋고 푸른 바다와 함께 모래사장과 몽글몽글한 몽돌까지 있어 해변이 더욱 예쁘게 느껴지고 아침 햇살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이 아름다운 꽤 유명한 일출 장소입니다. 가을, 겨울이면 가까이에서 고니의 비상을 볼 수도 있고 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계절의 백미인 굴전의 굴 구이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관광자원을 갖춘 천혜의 명소로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무술목이 지금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이기심, 무사안일 한 태도 때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쉼터는 흉물스럽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불편하고 찾기 힘든 진입로엔 잡초와 쓰레기로 인해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남루한 화장실은 이것이 화장실인지 귀곡 산장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람한 소나무 사이로 탁 트인 바다와 보름달을 볼 수 있었던 운치 있던 명소는 해양수산과학관 장소에 막혀 버렸습니다. 또한 한 때는 잘 나갔을 식당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조각 전시물 옆에 있는 초라하고 허물어질 것 같은 매점 그리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곳에 놓여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조각품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난개발로 마구 파헤쳐진 소미산 자락과 여기저기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해양 쓰레기들, 관리 부실로 제 모습을 잃은 몽돌과 조악한 안내판 그래서 더 초라하게 보이는 무술목의 나무들, 조각품들 사이로 난 패인 산책로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동백골, 무술목의 현실이자 아픈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간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그간 시의 관심이 얼마만큼이나 부족했는가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께서는 동백골, 무술목 활성화를 위해 그간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아픈 동백골, 무술목을 여수 시민과 관광객들이 ‘꼬옥’, ‘반드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동백골, 무술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위치상 관광이든 낚시든 휴식이든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말 그대로 ‘목’입니다. 저는 이 ‘목’을 아름답고, 예쁘게 가꾸고 싶습니다. 목걸이와 예쁜 장식품도 달아주고 싶고 스카프도 메어주고 싶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는 도서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색 있는 경관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관목표와 실행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도서지역 경관계획을 수립했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내륙과 도서로 구분되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우리 시와도 유사한 점이 많은 인천시의 경관계획 내용 중 앞으로 우리 시 도서지역 경관개발에 참고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도서지역 경관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름다운 도서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주변을 조화롭게 가꿔 원풍경을 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진은 절성토에 따른 자연 훼손지에 랜드 아트를 적용하는 사례로서 도서지역의 정취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생태자원을 이용한 경관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통해 찾고 싶은 도서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진은 도서 진출입과 해안풍경 경관형성 시뮬레이션 사진입니다. 인천 도서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 응답자 50% 이상이 주변 풍경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서경관의 부정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하는 것은 장소의 매력도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술목, 동백골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하지만 우선은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다듬어서 깨끗하게 차려 입히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입로를 깔끔하게 정비하고 어떤 식으로든 주민과 협의하여 깨끗하고 넓은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솔숲 사이로 난 아담한 산책로를 좀 더 정비하고 관리했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데크시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몽돌에 앉아 일출이나 바다 경관을 바라보는 것도 운치는 있겠으나 좀 더 편하고 멋진 그네의자도 설치하고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조금 긴 벤치 또는 연인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예쁘고 조금은 독특한 벤치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는 동백골 양쪽에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여 아담하지만 다양한 편의시설도 유치했으면 합니다. 무술목의 역사 의미와 동백골의 아름다움을 함께 볼 수 있는 작지만 필요한 것을 갖춘 전시실과 기념품점, 커피숍과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매점 등이 포함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조각상들은 산책로를 따라 일관성 있게 재배치하고 테마와 함께 조각상을 설명하는 안내판도 있었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동백골 중앙에 위치한 매점 비슷한 건물을 마을 운영주와 협의하여 철거하되 편의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그곳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는 중앙의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주변 주민들을 활용하여 확보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개선했어야 할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개선이 되어도 동백골, 무술목은 여수의 손꼽히는 그리고 반드시 가보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바다의 운치와 역사적 테마가 어우러진 명소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릴 적 추억이 묻어나는 휴식과 낭만의 장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공약집 4-3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내용 중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양, 치유 웰니스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 및 해양관광휴양도시 조성을 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술목은 예전부터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도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휴양을 함께 겸할 수도 있는 웰니스 관광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무술목 개발 계획도 해당 공약에 반드시 포함하여 무술목의 새로운 변화에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서 제안한 무술목 진·출입로 정비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현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술목 활성화를 위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방법은 동백골, 무술목 활성화 정비 제안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 중 진입로 정비, 몽돌 주변 벤치 설치 등 시설물 확충, 전시시설, 기념품점, 매점 등 편의시설 유치, 매점 위치 등 개선,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 개선 및 상시 인력 배치에 대한 답변은 경제해양수산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동백골, 무술목의 경관개선 등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솔 숲 사이 산책로 정비와 산책로 주변 조각상 재정비에 대해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해양수산국장 송석주입니다. 이미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백골, 무술목 활성화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술목해수욕장 진입로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술목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유지와 화장실 옆 진입로를 통해 가고 있으나 화장실 옆 진입로는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정비 문제는 전라남도 소유 해양수산과학관 주차장을 통과해야 하므로 협의해서 데크 등을 설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몽돌해변 주변 벤치 설치 등 시설물 확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술목 몽돌해변은 아직까지 벤치 등 편의시설물이 없어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몽돌해변 주변에 벤치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점 위치 개선 및 전시실, 기념품 등 편의시설 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매점 건축물은 2013년도에 마을에서 건축한 것으로 전시실, 기념품 등 편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매점 및 관리사무소 등 편의시설은 적정한 위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선 및 상시인력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무술목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관광진흥기금 5천만원을 확보하여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위생관리는 현재 기후환경과에서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력 배치보다는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어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시인력 배치는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경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고재익입니다. 제가 감기기가 있어서 좀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 무술목의 경관개선 추진상황 및 무술목 활성화 제안 중 산책로 주변 조각상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술목의 경관개선 등 활성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31억28백만원의 사업비로 무술목지구 문화관광 기반권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무공 전적지의 상징성을 반영하고 무술목지구 유원지의 문화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무술목 해변 숲속에 12억45백만원으로 조각 작품 13종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관 앞 도로 건너편에 18억83백만원으로 주차장 5,026㎡를 조성하여 무술목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의 산책로 주변 조각상 재정비 및 산책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술목에 설치된 조각 작품은 2006년도 설치 후에 12년 이상이 경과돼서 해풍과 파도, 태풍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부 노후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고 또한 조각 작품 설치장소가 소나무 숲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낙엽과 흙이 퇴적되는 등 2006년과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많은 상태이므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수리를 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조각 작품은 적정하게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산책로 200m는 기호평 작가의 ‘무술목에 담긴 여수풍경’이라는 조각작품을 바닥에 설치하고 산책로를 조성한 것입니다. 작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후, 파손된 부분을 보수, 도색하고 산책로 가장자리는 몽돌 등을 이용해서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도록 정비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경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무술목, 동백골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보충 질의는 하지 않고요 그동안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부서의 공직자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서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술목 활성화와 관련된 시정 질문은 한 건이지만 해양항만레저과, 관광과, 기후환경과 등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 부서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일 추진과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급 인력이 낭비되고 필연적으로 일처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술목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할 수는 없는지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무술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는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고민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는 계획수립과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업무 추진이 가능한 T/F팀 설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방치되고 병들어 있는 무술목, 동백골을 그다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가능성이 현실로 되기 위한 길은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제안을 꼼꼼히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여수 시민들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늘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김승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동․월호동․대교동 출신 민주당 소속 김승호의원입니다. 당초 오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여 시장님께 보충질문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국,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였기에 무술목 조각공원 등에 대하여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은 이순신장군께서 왜적을 무찌른 전략적 요충지로 해돋이, 바다의 섬, 몽돌 해변, 소나무 등 자연을 접하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술목의 조각공원 사업은 주차장 확보사업과 조각 작품 설치를 위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4억9천만원과 시비 16억38백만원을 포함 총 31억2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조각 작품 설치사업은 12억45백만원 예산으로 조각품 13점 등 시설을 설치,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할 명목이었습니다. 1점당 약 1억 여 원이 들여 만들어진 고가의 작품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사업은 18억83백만원을 투자, 교통편의 제공과 수려한 해양관광과 조화된 문화관광자원 개발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2005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반납하는 일이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해 9월 부랴부랴 사업을 추진하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하여 면밀한 계획도 없이 급조된 사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었기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수시가 무술목 조각공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작품 설치 공모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선정, 계약체결에 물의를 빚었다고 알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005년, 6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물의를 빚었다는 내용은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또 계약하는 과정에 물의를 빚었다고 아마 그때 걸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마는 물의를 빚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조각사업 설계비를 과다 지출로 해서 사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환수하고 담당자들이 또 훈계까지 조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파악이 안 되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무술목 조각공원 사업은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문제점, 설계비 과다 지출로 사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환수, 담당공무원들까지 훈계 조치 등 시작부터 지금까지 문제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이 준공된 후에 관리가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5년 조각 작품 설치사업 후 역대 시장님들께서는 조각공원을 관리할 인원을 한 명도 두지 않았고 관리예산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세우지를 않아 조각공원은 현재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장님께서는 무술목 조각공원의 관리가 이토록 부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인 시민중심 시민준비위원회에 당시에 보고를 하였다면 시장님께서 지난번 시정 연설 시에 무술목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한 보고는 한 번이라도 하였는지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조각공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돌산에다 2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내려주고 풀베기 같은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무술목 쪽에는 한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돼서 매년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고 또 이 조각품 자체가 대부분이 돌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이런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녹이 약간 슨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작품을, 예술작품을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상태를 가서 보면 일부 인제 벌써 13년이 흐르는 이 세월 동안에 일부 녹도 약간 슬고 또 이렇게 명패라든지 작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에 남도 10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테마조성사업 10선 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지금 1년에 한 6억7천만원씩 이렇게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연초에 좀 제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방대하고 큰 무술목 그리고 그 내에 있는 조각공원을 돌산에 250만원 주고 거기서 단 50만원을 가지고 1년에 상시 관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단장님께 상시 관리 인원 확보 및 관리예산 등을 새롭게 새워서 관리를 제대로 해 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각공원만 따로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무술목, 동백골 지역을 아까 우리 경제해양수산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걸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조각공원은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된 작품 속에 그 속에는 고인 물, 낙엽 등이 많이 쌓여 있고 썩어있습니다. 평소 작품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 있거든요. 저도 그 현장을 직접 가봐서 아는데 이 작품에 따라 이어지는 인도, 어울리지 않는 그게 투수콘크리트로 시공돼서 작품 및 주변 경관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으므로 이 부실공사로 인한 훼손이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작품의 철저한 관리와 인도 정비, 부실시공으로 인한 훼손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을 분명히 세워서 재정비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각 작품 중에 일부 빗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고일 수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왜 작품을 이렇게 해 놨지? 밑에 구멍을 좀 뚫어놓으면 물이 빠질 텐데 비가 올 때마다 이게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로 이렇게 처리해 주지 않으면 물이 고일 수밖에 없고 또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내년도에 조각상 전반적인 재정비 계획 때 한번 저희들이 작품을 설치했던 작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고 인제 관리 인원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관리에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무술목에 조각 작품들이 실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수십억을 들여 만들어진 조각공원이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단장님께서는 강구하셔서 앞으로 충분한 홍보가 돼서 그 좋은 조각공원 또 정비가 잘된 조각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매칭사업이므로 시비가 반드시 포함되고 사업의 사안을 감안하시어 사업 완공의 관리 및 유지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시비가 또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차후 유지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국비가 그냥 공돈으로 생각하고 받아와서 시비를 50% 보태가지고 우선 사업이 잘 될 수 있는데 못 되고 또 이게 관리가 엉망이고 유지보수가 안 되면 국비를 안 받은 것만 못하니까 이 국비를 받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사후활용이라든지 사후 관리계획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술목이 말씀드리다시피 전적지였고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 전적과 관련된 기념비들을 많이 세워 놨습니다. 근데 인제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게 지금 세월이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재정비해서 앞으로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실한 답변 해 주신 단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무술목을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유지관리, 정비, 부실공사로 인한 훼손 등에 대하여 재정비를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진남테니스장 기능 보강 사업 4.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 시정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발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문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 시정의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발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중 “여수시 박물관위원회”와 안 제3조 제5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추가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12조 제2항 중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3항 관련 “별표”를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문구를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테니스장 기능 보강 사업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2020년 데이비스컵대회 여수시 유치에 따라, 진남체육공원 내 실내․외 테니스코트 등 기능보강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연계 발전을 위해 여수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과 실적 보고서 제출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과제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있는 여수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 저는 이 미래발전위원회에 관련돼서 저는 전체의원 간담회 때 위원회조례가 유사 조례와, 지금 여수시에 있는 위원회에 유사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 회의록을 저는 다 읽었습니다, 42페이지까지.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상임위 내용도 저는 존중하지만 본회의가 가지고 있는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여수시에 현재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13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136개가 맞습니다. 이 위원회 중에 1년에 한번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능마다 틀리지마는 우리 총무과에서 33개 법률에 의한 그 기능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곳 또한 있기는 합니다.

본 의원이 여수시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하게 대부분이 한 번이나, 아예 열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번쯤은 여수시 위원회조례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도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위원회일지라도 아마 돼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2015년 11월 10일 날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3조에 기본원칙 2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계법령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할 수 없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래발전위원회 관련해서는 현재 개별위원회로 들어있는 정책기획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여수시 의료혁신위원회가 이 관련되어 있는 조례들과 현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여수시 보건의료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갑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협의회하고 우리 혁신을 하고자 하는 미래발전위원회하고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유사하다는 것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구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민·관·학이 하는 것은 미래협의회 안에서 구성원들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교육 그 다음에 돌봄, 에듀와 케어가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지정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올라와서 부의키로 한 겁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지금 여수시가 하려고 하는 위원회의 전문적인 분들이 하려고 하는 위원회가 각종 여수시 위원회에 나와 있는 심의기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기 전에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각 과하고 다 협의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원님들도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왔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의논 협의 범위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협의 내에서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명히 전문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여수 교육발전위원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분들은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문갑태의원님의 전문가의 기준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제가 복지를 했으니까 제가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 시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조직할 때 자문위원으로 끝날 건가 아니면 그 자문위원들의 그 전문성 플러스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자문을 조금 더 검토해서 우리의 정책에 맞는 걸 실현하고자 이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그렇죠, 의원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세부 규칙안에서 먼저 저희 상임위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그 심의도 하고 중요 안건에 대해서 협의도 해 갖고 한다고 했는데 이미 그 위원회들이 다 거기 안에 전문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대개 다 시민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 운영조례도 시민 참여를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분들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분들이고 과연 또 이분들이 여수에 살고 계신 분들인지, 저희들 그러잖아요? 용역 하고 자문 주면 외지 분들 와갖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수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조례안으로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했었고 저희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부터 충분한 논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이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문갑태의원님,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지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전 6대 때 저희가 일단 시민위원회가 조직이 됐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는 의원님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걸 거시적으로 볼 것이냐 미시적으로 볼 것이냐 했을 때 큰 틀 안에서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룬다 그러면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혁신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제가 모른 게 아니에요, 모른 게 아닌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우리 여수시 공동조례에 똑같은 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첩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유사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지 다르다라고 판단을

아니 유사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위원회가 생겼을 때 과거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비슷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봤던 전문가들, 그러니까 거기 분야에 전공을 했던 사람들을 전문가로 보지 않고 또 그분들은 우리 동네에 있었던 문제점을 우리 동네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자라고 했던 어른들이 전문가로 들어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이런 전문가집단을 만들었을 때 좋은 사례가 있냐라고 했을 때 동두천 것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였던, 요약분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수시에서 했던 이런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전문가고 내가 또 여기에서 자문도 하고 이런 분들을 소외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나왔던 모든 정책에서 유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우리 여수시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보고자 이걸 자문기구를 설치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일본이나 그런 도시재생을 할 때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잘 아신 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문 학식적인 분들 석사 박사들 그런 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전문 의뢰 주고 또 우리는 자문료가 있습니다, 자문료, 자문료에 저희 공동위원회 조례에가 자문료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들어온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규칙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은 여수시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하기로 세부 규칙에는 그렇게 기준을 정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자문료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올해.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합니까?

예.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2월 달에 회의가 있잖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면 그 소지를 없애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좀 뒤로 미뤄도, 이거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더 담아서 더 좋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또 자문료도 줄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돼야지 이게 유사한지 안 한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답변을 하셔버리면 그러면 저희들이 다 유사한 것도 아니라고 해 버리면 기존에 있던 조례들은 어떤 조례입니까? 다 심의하고 정책 입안하고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전문가가 참여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저희 여수시가 이제 문갑태의원님께서도 사회 시민단체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으면 여수시도 설득하지 못한, 그러니까 미리 먼저 앞서 나가서 하지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유사한 위원회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 50곳 정도가 제정을 하거나 개정하거나 법률을 다시 해서 개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이 위원회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저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저는 다음 회기 때 통과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건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문제의 소지가 있고 유사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위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조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좀 분명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선 7기지만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정책 기조에 대한 부분들을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좀 보고 유사하니 판단하자 그랬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고도 다른 분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께 그,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걱정한 것은 유사한 조례가 아니면은 분명히 우리가 집행을 못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을 조례를 통과하는 사례가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왜 발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선 7기가 되면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집행부도 좀 더 우리 여수시에 맞는 정책을 좀 더 플러스 알파 자문기구를 통해서 하겠노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4개월 5개월이 돼도 집행부에서 숙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보류되고 있습니다. 저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3건이 집행부 요청에 의해서 지금 발의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게, 이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발의한, 그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발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건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가 충분히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2월 달에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하자고 하는데 그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지금 현재 정책위원회하고 겹치는 항목이 여수시정위원회가 27개가 항목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5개가 겹쳐요. 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네 가지 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겹칩니다. 정책기획 시행 및 평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수시 교육발전위원회, 5개 중에 3개가 겹칩니다.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런 똑같은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좀 이분들한테 협의도 하고 그리고 대안도 만들고, 그래서 2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굳이 꼭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서 우리가 법 위반 소지나 유사 위원회로 위반 소지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의 판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더 정책제안을 했을 때 그 엑기스만 더 뽑아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고민하고 질적인 양적 확대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유사한 조례하고 우리가 중첩되지 않도록 세부 규칙이 나오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또한 좀 더 철저하게 짚고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미 상임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제188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폐지한 여수시민위원회의 폐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시민위원회 폐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도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희 상임위에서 폐지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에 공감해서 그때 폐지를 했습니다.

혹여 그 시민위원회가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의회의 어떤 의견을 물을만한 그런 기능이 없어졌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시민위원회가 폐지됐다고 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그 보는 관점에서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을 거기에다 맞추면은 그런 뜻으로 되고요, 시민위원회가 처음 생겼을 동안 4년 내내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그 일말의 여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10명에서 15명 정도씩 구성을 하려고 했으면은 거의 50에서 100명 사이 인원입니다. 그때 시민위원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 똑같은 의도가 보여지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위원회, 즉 제6대에서 봐졌던 그런 사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숙고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모 언론사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우수한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제7대 여수시의회를 초딩들 뭐 의회 모습인양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썼던 것을 보고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조례를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조례를 승인시키고 동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비아냥거림을 당하거나 조소를 당한다면은 여수시의회가 최소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마는 그 심사숙고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후에 언론이나 타 지역에서 도대체 이런 옥상옥, 유사, 동일한 행위를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고 그걸 동의해 준 여수시의회는 도대체 어떤 의회인지, 이제 바로 그럴 때 동의를 해 주었으면 진짜 초등생 이야기를 들을만도 하겠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염려 때문에라도 이 부분은 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비유가 너무 강하셔 가지고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법률에 대한 자문을 다 얻었고요, 유사한 조례가 우리 여수시 말고 50곳이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로 인해서 여수시의회가 초등학생 조례처럼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은 안 나온 걸로 저는 보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상정했습니다.

예. 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법은 늘 상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한자를 파자를 해 보면은 삼수변에 갈거 자입니다. 물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저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대동해서 물어보면은 A변호사는 A가 맞다고 그러고 B변호사는 B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좀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조 기능을 좀 봐주십시오. 3조 기능에 보면은 미래발전위원회는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개별위원회 간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쭉 나오면서 2항에 보면은요 새로운 정책과제의 자문을 위한 개별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사항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미래발전위원회에서는 지금 3개, 우리가 수정해서 당초 4개 위원회가 왔는데 수정해서 지금 3개 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뭐 이 조례가 승인됨과 동시에 이 미래발전위원회는 얼마든지 가지를 칠 수가 있습니다. 200명도 좋고 뭐 나갈 수 있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부분에 있어서도 당장에 좀 하자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문위원들 자문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다른 위원회조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원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 미래발전위원회조례는 30만 여수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거시적인 정책을 끌어내고 여수시의 발전을 위한다면은 이번 회기에서는 숙고해서 이 조례는 부결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개별위원회에 대한 방금 그 관점이 실무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세부, 관하여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하고 종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랍니다. 개별위원회 어떤 뭐 특별한 차별성이 있냐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에 있는 실무 전문가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듯이 좀 더 전문가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수시 스포츠클럽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적극 찬동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스포츠클럽 과연 종목이 정관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예.

해양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운영 및 지도사 배치 등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예.

첫 해는 연 4억원이고 2년차 3년차는 3억5천만원씩, 그러면 이게 3년 이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은 그러면 시비를 전액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해양스포츠 종목으로만 구성돼 있는데 추후에 이게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예를 들어서 축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지금 많이 활성화 돼 있는 이런 스포츠 종목들이 또 지원해 주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타 종목에서 이렇게 지원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것 자체가 조금 더 보면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다섯 종목 이상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가장 걱정이 우리는 해양에 관련된 종목을 하기 때문에 3년 뒤 이분들이 상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를 쭉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국한된 우리가 한정된 이런 종목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배드민턴, 배구, 축구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3년 뒤에 지원이 끊겼을 때 회원을 통해서 계속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3년 뒤에 우리가 하고 있던 이 다섯 종목이 과연 뭘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냐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이 회원 확보가 가능한 종목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자체에서 5개 종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뭐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줬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이 지원이 어떻게 해서 공모 참여해서 된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섯 곳의 종목 말고 우리는 왜 안 주냐는 말은 아직까지

아니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분들도 아시겠죠. 그러나 3년간 하고 나면은 이거 또 자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3년간 자체적으로 끝나고 나서 다른 이렇게 지원조례안이 생기면은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여수시에 요구를 할 겁니다. 또 이렇게 당연히 스포츠클럽에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러지만 현재 우리 시 재정상 그 많은 스포츠클럽을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본회의에서 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 의결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부칙에 시행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산입해서 다시 본회의에 부의토록 제안하는 것이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다음에 2월 임시회 등에서 부칙에 시행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산입하는 개정안을 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3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다라고 했던 것은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 당연히 국비가 끊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하시는 게 그동안 이렇게 스포츠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종목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3년 지원이 끊기면은 어차피 시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비가 들어가져야 되잖습니까? 이거 국비, 시비 같이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비가 끊어지면은 그 부분을 분명히 또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되면 그 국비까지도 시비에서 같이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 그렇다면 3년간 한시적으로 묶어놓고 그때까지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자는 거죠.

저희 전문가 그 심의과정에서 3년에 대한 논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3년이라고 딱 안 써도 된다라는 의견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상정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3년 후에 시비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수 시비가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3년 뒤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에서 이 돈이 줄을지 이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5개 종목 말고 그 이상도 가능하니까 다른 종목들이 더 투입이돼 가지고 3년 안에 잘 운영이 되면은 이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은 3년 후에는 국비는 끊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는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는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는 계속 지원해 주면 다른 종목들은 이 종목은 시비를 계속 지원하는데 우리 단체는 왜 안 해 주냐 그렇게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이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죠. 그러니까 3년간 일단은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다시 그때 가서 상황이 되면은 또 조례개정 하잖습니까? 개정조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라는 확답은 받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6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