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방민수 의원 발언
김연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즘에
요즘에박희자위원
다문화가정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좋은 게 있지만 요즘에 제가 다문화가정을 많이 접해보면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보면 파탄의 가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의 고통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빠뜨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정들의 억울함,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언어소통이 안 되는데 남자 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좀,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렵게 살고 계셔서 바깥에 출입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끌어내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그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파탄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고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 좀 해주십사.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60-70%가 등록 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서 등록 안 된 사람이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도 많이 관심 있게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복지플래너나 통장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면밀히 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런 사항은 없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동에
동에박희자위원
통장님들, 반장님들은 지역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장님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과.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어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성폭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요주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출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위험요인도 있는데 혹시 그러한 과거 경력들, 성폭력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대상자들이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아동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등에 입사할 때 그런 대상자들이 다 확인이 되나요?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일단 채용을 하면 신원조회를 하게 돼 있죠.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그러니까 채용하기 전에 성폭력과 관련된 경력이라든가 아주 사소한 경력이라도 있는 분들이 다 확인이 되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범죄경력조회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모든 채용 관계는 경찰서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소한
사소한한경혜위원
것도 다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특히
특히한경혜위원
그러한 시설, 아동이나 아니면 장애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채용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보고를 받았지만 이 문제는 부서 간에 협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라든가 교육지원과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러한 많은 여러 과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협력했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일단 사례관리가 발생이 되면 관계되는 부서의 실무협의체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관련부서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셨다시피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추진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례관리가 발생이 되면 즉시 관계부서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혹시한경혜위원
사례 중에 장애인 쪽에서 문제가 발생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글쎄, 그건 제가 참석을 한 상태에서 사례관리를 한 적은 없는데 지금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인해서 구에서 매주, 요즘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확대간부회의 때 그 사례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별로 발생 시에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대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경혜위원
이 부분이 어떤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연관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문제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같은 것이 있나요?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저희 상담센터가 지난 5월 달에 설치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접근은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구청에 관계되는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그 사례들을 발굴해서 피해자들 보호 차원에서 잘 하고 있다는 설명도 한 번 들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관계되는 부서끼리 실무자협의회를 통해서 센터랑 전문가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부서한경혜위원
간에 협력이 가능하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복지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나가는 날까지 관계부서들 팀장이나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잘 대처하도록 지시도 하고 같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어제 질의도 하고 부탁도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 통의 전화가 와서 다시 우려 돼서 어제 질의에 빠진 거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기존멤버 71명 중에 조합에서 우리 구민이 우려하는 단체가 속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구민이 아닌 분이 속해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니요
아니요방민수위원
, 조례 할 때부터 말씀 드렸습니다만 순수한 조례내용대로가 아니고 변질된 어디 모 단체가 외부에서 관여해서 다른 성격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를 많이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71명 기존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71명 속에도 그 우려단체가 들어 있냐 말이죠, 개인이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방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1명 석면주민감시단 명단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스러운 단체가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석면의 전문가라고 하는 몇 분이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정희 씨라고 하는 분이 저희 구민이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면서 타지역에 계신 분이 전문가 입장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방민수위원
그 분이 71명 단체 컨트롤을 하고 계십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71명을 전부 컨트롤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 석면주민감시단 석면전문가 교육의 강사로 위촉을 받아서 왔었고요. 그리고 둔촌주공아파트가 4개의 관할로 분류가 됐을 때 한산초등학교가 관장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이쪽 석면 해체 작업의 감시를 맡게 됐고, 한산초에서 의뢰를 해서 한산초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둔촌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들, 여러 지인들이 전화가 오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단체냐 라고 제가 여쭸는데 개인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구에서 예정한 주민감시단으로 목표대로 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단체가 개입해서 변질된 행동과 행위를 하게 되거든 우리 구민이, 그렇지 않으면 둔촌아파트 조합원이 공사지연으로 이런 저런 것으로 피해가 될 것이라는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조합과 시공사에 대화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라고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민수위원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합니다만 대화하실 것이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바로 다음 주 초에 시행사하고 조합 측을 만나서 석면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어제 제가 관광의료팀 조직에 대해서 여쭸지 않습니까. 의료관광팀이 생기면 우리 구에서는 하는 일이 뭔가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방민수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의료관광을 하기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 수,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저희가 의료관광팀이 꾸려지게 된다면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의료관광의 목표가 지역 내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경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의료기관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 그 의견이 뭐냐 하면 병원 중심의 의료관광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료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다 감당을 하겠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와서 강동구에 머물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숙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의료와 관광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의료관광의 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일단은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지역에서 문화라든지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의료관광을 하고자 하는 병원들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님
소장님방민수위원
,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어제 11개 병원이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11개 병원의 실적이 다 있습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지금 11개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환자 수는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99명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증가가 되어서 2,80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11개 병원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방민수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구에서는 하는 게 무엇입니까?”라고 여쭸어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직개편이 이렇게 새로운 집행부의 공약이라면, 전문가인 우리 소장님께서는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계획적인 틀은 계산을 해서 첨언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질의를 해놓고 저도 질의를 잘못 했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미비한 것을 제가 여쭐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11개 병원의 실적이 그렇게 많이 천 단위 지금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 실적 중에 어느 국가가 많이 있었습니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러시아하고 중국이 많습니다.
시아
러시아방민수위원
, 중국인이 많다면,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지금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러시아어, 중국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이 2개 국가만이 아닐 테고 그런 통역도 필요로 하겠네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통역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료관광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의 수요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치구에서 좀 더 육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이렇게 질의한 것은 이것이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의료관광팀만 구성해놓고 이런 모든 인프라 구성이 안 갖춰졌을 때 경비만 지출되고 공약도 실패할까봐 우려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어제 여쭤볼 때도 소장님의 명쾌한 답이 없으셔서 아쉬워서, 기왕에 새로운 집행부의 공약이라면 관할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도 세워서 청할 것은 청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비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된다면 실적 위주가 아니고 실제 관광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은 관광지 명소가 없어서 미약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의료로 해서 다른 시너지가 많이 난다면 그것을 더더욱 검토해서 집행부에 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게 하려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의 발전에 좋은지를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팀 구성만이 아니고 실적 신경 쓰셔서 성과 이루시겠지요?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재단 설립 건으로 아직 말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기관에, 타 구에 알아보니까 15-16개 구가 재단 설립을 했더라고요.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15개 구가 완성을 했고 5개 구가 저희처럼 추진 중이지요.
렇게
그렇게방민수위원
많이 재단을 설립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는 구는 하나도 없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는 마포재단이 그래도 제법 잘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것은
그것은방민수위원
과장님이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앞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아트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재단 설립됨으로써 속칭 시어머니 격이 돼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걱정,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아트센터의 업무실적이 예년보다 많이 상향조정 됐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 자료도 과장님은 고심해서 볼 자료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또 확인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다. 곧 ‘우리 구민의 문화생활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재단 설립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15-16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구가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 조사할 때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섣불리 재단만 설립해놓고 타 구처럼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재단 설립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아주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운영비만 잔뜩 들어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될까 두려워서, 우려돼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합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는
알겠다는방민수위원
말씀은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방민수위원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아트센터가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저조해서 운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아트센터가 구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의 협조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재단 중심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대략 1년에 40-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0-50억에서 한 20억이라도 빼낼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 운영되고 있는 15개 구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기존에 2개구 정도는 20억 이상의 협찬과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구 정도는 10억 내외, 나머지 4개구는 5억 내외 실적을 거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지금 아트센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간 10년 동안 저희가 예산추계를 보면 50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존에 또 다른 구도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본 위원도 글귀로, 법률적으로는 재단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법률적으로는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것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지원법이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방민수위원
운영 자체가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서,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심사숙고해서 그런 실패하지 않는 재단을 하게 된다면 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아트센터 적자운영 플러스 이것을 운영 잘못하게 되면 이것까지 업하게 되면, 과장님은 득으로 말씀하셨지만 잘못 운영되면 현재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걱정돼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의합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해서 저희가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행정복지 전 부서에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현황하고 당초에 소송에 대한 예측이 있었는지 각 부서에서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행정 49건, 민사 36건, 2017년도에 65건, 24건. 그리고 2018년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 54건, 민사 13건이었습니다. 지금 배상금 관련해서 본예산이 예를 들면 2017년도에 3,000만원이 편성액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거의 4배 차이가 납니다. 12억 9,545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련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제가 2018년도에 보니까 10월 8일 영업정지 처분 취소, 10월 11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도 영업정지 처분 취소이고, 모두 다 현재 운영실적 결과가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건이죠?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소송 건은 구제 차원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 건의 대부분은 노래연습장에 맥주를 제공했다든지 도우미를 썼다든지 했을 때 적발이 되면, 예를 들면 주류 반입의 경우 처음 걸려도 30일 영업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문 닫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구제 방법으로 적극 안내를 하고 있는 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조정이 내려옵니다. 보통 내려오는 것이 주류 반입은 과징금으로 내는 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1차 조정 내려오는 것이 영업정지를 15일로 해주고, 하루 영업정지 깎아주는 대신 1일 5만원, 예를 들어 15일이면 7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5일 영업정지 하고 75만원 정도는 과징금으로 내고 노래방에서 15일만 영업정지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해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소송을 권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지일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진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100% 승소 또는 취하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께서.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협의 조정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지요. 원고 측에서 적발된 것은 행정처분은 적법하나,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영업정지를 줄여주고 나머지는 과징금으로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할래?” 권고조정을 받아들이면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한테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행정처분 소송을 진행하시라고 권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연도별 소송건수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문수
강문수문화체육과장
많이 적발되니까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캠페인을 좀 더 시도하시고, 지도점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홍재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2018년도 1월31일날 민사 건입니다. 임금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떤 건이죠?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퇴직금 관련해서 통상임금을 여러 가지 포함한 그 범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각 25개 구청 노조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일부 구에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본봉, 휴일수당 이 범위에 대해서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통상 보면 자기네들은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 범위가 넓을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근무를 하셨던 분께서 지금.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퇴직하셨던 분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건이 많이 있나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각 구에 다 있는데 소송을 일부 한 사람들도 있고요. 추세를 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예정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1월 31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지금 11개월을 다다르고 있는데요. 지금 승, 패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각 구의 여러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판결을 내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것에
이것에진선미위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도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7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약 4배가 많았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금 2,000만원밖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2019년도에 예상되는 소송이 총 40건입니다. 1심에 28건, 2심 9건, 3심 3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이 소송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친환경도시농업 추진비, 도시텃밭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지출금액이나 이월금액을 보니까 매년 이월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특히 사고이월이 사업별 시설비 예산의 절반입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진선미위원
페이지에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작년에 예산액이 2억 3,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
집행진선미위원
잔액이 3억 5,461만원이 남았었네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친환경도시농업 및 도시텃밭은 1억 3,045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도시농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고이월이 예산의 절반이어서 사유를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친환경 도시농업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에 관련해서 매월 이월금액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한.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믹스센터를 올해 준공했는데요. 파믹스센터 준공비가 아마 이월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생태순환 농업공원이나 자원순환센터 이전 문제로 이월이 됐을 겁니다.
도도
전년도도진선미위원
이월금액이 9억 2,96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월을 시켜서 또 진행을 했는데도 집행 잔액이 1억 3,045만원이.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 파믹스센터가 2016년도부터 설계변경이나 공원 심의과정이 늦어져서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되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또 이월된 일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 이월금액은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가 파믹스센터 관련해서.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파믹스센터하고 자원순환센터, 생태순환 농업공원하고 또 공공급식 지원사업비도.
진선미위원
2019년도에도 이럴 일이 있을까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은 용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농업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4,500만원인데 올해 그게 입찰 공개를 했었는데 용역사가 모집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번 정도 유찰이 돼서 10월 달 정도에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정도에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진선미위원
계약이 됐나요, 4번 유찰되고 나서?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예,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용역비지요, 순수 용역비 4,500만원이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예.
으로
앞으로진선미위원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너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입결산 관련해서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3억 3,672만원이 전액 미수납 처리가 됐더라고요. 도시농업과에서. 굉장히 금액이 커서 미수납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그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행강제금인데요, 현재는 납부가 된 상태예요. 농지를 불법 전용하게 되면 2017년도에 발생한 과태료인데요, 처음 1년간은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처분을 합니다.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처분 안 하면 6개월 기간의 처분명령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올해 2018년도에 농지를 처분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는 저희가 과태료가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는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전액
전액진선미위원
3억 3,672만원이 납부가 됐나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예.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혹시
혹시한경혜위원
우리 강동구에 1인가구가 전체 인구의 몇 %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1인가구가 10% 정도.
노인
노인한경혜위원
1인가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1인가구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혹시 작년에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는 저희가 아직 통계로는 특별히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가진 통계가 있는데 `16년, `17년도부터 고독사가 40-50대에서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1인가구들이 보통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혹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1인가구에 대해서 주거정책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사실 1인가구에 대해서는 국가나 서울시나 아직까지는 그 사업에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동구에서 1인가구 고독사 관련해서 50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가구 코디네이터 2명을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한다든지 음악을 같이 배운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소규모지만 많은 프로그램은 30명까지도 해서 지금 1인가구들을 모아서 같이 활동을 하도록 1인가구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올해 진행 됐던 것입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한경혜위원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올해 1인가구 사업들을 수합해서 예산 반영도 하려고 각 부서별로 예산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수합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사업계획 발표회도 할 계획이고, 1인가구 사업은 저희가 국가나 서울시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1인가구 방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주거정책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다. 그래서 셰어하우스 같은 주거공간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셰어하우스나 1인가구나 청년층이나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분야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한경혜위원
1인가구에서 고독사가 나오고 있고, `16년도에 8명이나 고독사가 됐고, 무연고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서 고독사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국별 종합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과 수집한 각종 정보, 자료를 구민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검토하시고, 집행부의 잘못된 사안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강평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회의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달려온 강동구의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감준비로 애쓰신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원회를 대신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의 경우 어르신사랑방 시설상태 및 어르신들의 이용현황 조사, 낙후된 사랑방 시설의 개선과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충분한 양곡 지원, 정기적인 소독 실시를 당부하였고, 쌈지놀이터 관련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강구, 관리기관 선정 시 이용여건 반영, 겨울철에 쉴 곳이 없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어르신들의 근무환경 안전성 확보,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시 적정한 소득 보장, 수혜자 발굴을 위한 사업홍보 강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외 100세 이상 어르신 생신 축하사업 등 효·인성관련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 확대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아트센터는 리모델링공사 관련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아트센터만의 강좌와 프로그램 개설을 확대하여 추가수익이 창출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수 증가와 경영상태 개선 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고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은 관용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복지혜택을 위한 운영방법 개선, 재건축단지 준공시기에 맞는 동 청사 환경정비사업 우선순위 배려, 동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검토, 책소독기 설치의 조속 추진, 노후된 민속의집 안전진단 추진, 주요기록물 전산화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부서에서는 서울시 지원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복지교육국은 1인 고독사 예방책 강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혜자들의 발굴 및 동별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 확대, 읍·면·동 맞춤 통합서비스 관련 적극적인 사례 발굴 촉구, 이화·강동아카데미 수료생 인력 활용방안 강구, 교복지원 관련 사전 준비 철저, 효·인성 프로그램 강화, 교육경비관리 철저, 프로그램의 효과 및 성과관리 철저, 학부모 참여사업의 일자리 창출방안 강구, 출산 및 사이버 성폭력 관련 청소년들에게 교육 실시, 성폭력 관련 유관기관 협력과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와 강화를, 어린이집의 갑작스런 폐원에 대비한 대책 마련, 어린이집 공사 진행 시 안전사고 방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관련 일자리사업 확대와 언어교육 강화,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가정 어린이 관리 및 지원, 어린이회관 도서대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말씀하셨습니다. 꿈드레마켓은 장애인 제품 판매 홍보 강화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검토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비장애인 일자리 창출 마련, 장애인 유료방송 지원 관련 홍보 강화, 장애인에 대한 인권 문제 예방과 비밀보장 강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에 관한 지원이 이중지원 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지속가능국은 엔젤공방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암사도전숙 성공사례 전파, 장년층을 위한 예산 및 사업계획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용역업체 및 용역 운영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쓰레기 혼합배출·불법소각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과태료 징수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민원처리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개선, 석면피해 방지 및 주민감시단 관리운영 철저, 대기질 측정의 선제적 대응방식 도입, 자투리공간 내 상자텃밭 배치, 도시농업교육과정 종료자의 지속적인 일자리 연계방안 모색, 텃밭 경작기간 확보 노력, 선사문화유적지 국제학술회의 개최 타당성 및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단계별 추진마련 등 여러 분야별 사업들에 대해 당부와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사업·정신건강사업 등에 대한 연속 추진을 강조하셨고, 세입예산은 최근 몇 년간의 징수결정액, 수납액을 분석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전부서 공통으로 조직개편 관련 전부서에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하셨고, 부서별 소송 진행 건에 대하여 선도적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예산의 성과계획 작성 시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성과목표 반영,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활성화, 부서 간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예산지원 요청 건에 대한 강동구 신청현황이 타자치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구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부서의 업무가 오늘날 복잡·다양해진 복지수요 내용을 위해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동구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더불어 대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개선 제안한 정책들은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수시로 해당 위원님들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확인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조치와 개선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