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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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8일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45억6,617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23억538만원 대비 98.1%인 22억6,07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강남페스티벌 개최사업 14억5,846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사업으로 3억4,530만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사업이 1억8,933만원이 증가하였고 365일 FUN & PAN 강남 및 영동대로 일대 야외시네마 명소 조성 등 총 5개 신규사업 편성으로 5억4,4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는 2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9년도 관광진흥과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남페스티벌 개최가 전년 대비해 14억5,846만원 증가하는 거의 247% 증가인데요. 새로 신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곳에 뮤직 & 비보이나 야외시네마, 해외 유명 아티스트 초청 공연을 기획을 하다 보면 큰 금액이 들어가는 줄 알지만 이렇게 두 배 정도까지 증가를 하면서까지 많은 신규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해외 유명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아트페어전처럼 신규 예술가를 발굴하는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한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이 이렇게 크게 증액되지 않을 텐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사업이 260% 정도 증액 됐는데요. 사실 올해 처음 강남페스티벌을 기존에 해오던 기존에 한 10년째 해오던 프로그램을 완전히 변경을 해서 거의 다양한 강남 곳곳에서 일정한 장소가 아닌 여러 곳에서 펼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페스티벌 올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 대상으로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완전한 평가는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서 이런 다양한 장르가 강남에서 곳곳에 펼쳐진다면 앞으로 강남에 대한 외국 관광객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사실은 그전에 기존에 코엑스라든가 거의 특정한 장소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펼쳐지는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퀄리티를 좀 높여서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다미위원

영국의 에든버러축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명하지만 해외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특별한 유명 아티스트를 하는 것보다는 공연하고 싶은 많은 나라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 아티스트를 초청을 하게 되면 그분이 지속적으로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의 색깔을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의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내실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강남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운영은 신규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해외아티스트 초청공연은 사실 저희가 올해도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해외유명공연팀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청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고양시의 페스티벌 공연에 유명아티스트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한 이틀 정도 짬이 난 것을 저희가 가서 만나서 저희가 가격을 아주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해서 놀면 뭐 하냐, 와서 좀 같이하자, 이렇게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꼭 유명아티스트를 우리가 직접 초빙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그런 기회로 온 그런 아티스트를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찾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착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만 아,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체계적인 게 연초부터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5명 정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좀 이제 사실은 역량 있는 분들을 좀 해서 자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월 2회 정도 해서 저희가 들으려고 이렇게 조직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박다미위원

연초부터 준비를 내실 있게 하신다 라는 기간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92쪽 내 집앞 유료영화제 사업 위치가 구민회관, 아파트 단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남구 전역에 아파트단지 한 곳이라도 주민의견 청취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인수위원

192쪽 사업위치, 사업 위치가 구민회관, 아파트단지 내 등이라고 그랬는데 강남구 전역에요. 아파트단지 한 곳이라도 주민 의견 청취 들어본 적 있느냐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단편 영화제를 5개 장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일원동 에코파크 하고 그다음에 세곡동 그다음에 양재천 그다음에 강남역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미리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2개월밖에 안 되는데 1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일부 좀 궁금해 하시고 상당히 많은 걸 했는데 단, 저희가 지금 하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유럽영화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좀 더 앞으로는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는 동을 통해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파트단지 내에서 시설하려면 시설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주민 반대의견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제를 꼭 봐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령 예를 들면 세곡동에서 할 때 세곡동 예를 들면

전인수위원

세곡동 어디서 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어디냐면 어린이도서관 있거든요? 한옥어린이도서관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상당히 약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셔가지고 즐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한옥마을이나 동사무소, 강당 같은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영하기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까?

전인수위원

그 아파트단지에서 하게 되면 먼저 동 대표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상의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오케이 사인 나야 하는 것이지 사인도 안 나고 제가 사인 안 해줄 것 같은데 시끄럽고 반대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것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영지를 갖다가 물색하러 직접 직원들이 그게 전선이 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없고. 그래서 직접 저희가 선택을 한 20개소를 선정을 해 놓고 직접 나가서 확인을 다 해서 동의를 다 얻고 이렇게 한 사항이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170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이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도에는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억1,200여만원, 내년에는 이제 4억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1쪽에 보게 되면 강남구 관광진흥자문회의가 원래 20명이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명이 됐다가 자진 또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총 인원은 30명입니다, 자문위원은.

김영권위원

작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또 내년에는 25명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치사업이 활성화가 안 돼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증원한 것인지? 그렇고 그쪽 보면 강남구 관광홍보관 설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국외에 5,000여만원을 들여서 어디에 설치합니까? 국외 홍보관을?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은 당연직이 5명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위촉한 분은 25명 그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관광홍보관 운영이 이제 국외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지금 예상으로는 의료관광이 같이 저희 관광에 같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이 내년에 도쿄에 지금 의료관광이 가는 걸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어디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도쿄에, 일본 도쿄에 그래서

김영권위원

일본 동경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동경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왕 의료관광이 갈 경우에는 관광도 같이 접목해서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하면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 의료관광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본보다는 동남아 쪽이 더 의료관광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쪽은 사실은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성형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뷰티 쪽이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의료도 성형도 살려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뷰티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활성화 해야 되고 내년에 동남아도 지금 의료관광이 계획 돼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외관광설명회를 1억 들여서 1회에 하는데 관광설명회는 그럼 어디 나라에서 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이제 현재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남아 쪽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동남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의료관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관광을 동남아 쪽을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같이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물론 이제 동남아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도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어느 나라에 해야 효과가 큰 지, 이것을 잘 심사 조사도 하고 심사숙고 하셔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 박다미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2018 강남 페스티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20억 들여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각 부서에서 관계부서 하고 합하면 한 2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저희가 좀 이렇게 쓴 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2018년도에 30억 정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각 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43개 프로그램 할 때 이미 각 동에서 행사를 하도록 기획돼 있고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김영권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상에는 20억인데 이것은 순수한 관광진흥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각 해당 관계 부서하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내년에 지금 저희가 수합을 해본 결과 35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잘못 발언 했습니다. 올해 25억 정도 전체가 들었고

김영권위원

25억이 맞고 그럼 내년에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35억

김영권위원

35억 약 10억 정도가 늘어나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난번 2018강남페스티벌 평가회를 한다고 해서 몇 몇 위원님들 하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 패널들의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종합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도 지적이 됐지만 강남2018페스티벌인데 강남을 영어로 G도 대문자 N도 대문자 이렇게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페스티벌 그러면 SE S만 대문자이지 U도 대문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강’하고 ‘남’이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강남’ 해야 만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이것을 일회성 아니면 청장,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행사도 쭉 해오는데 이것을 ‘강남’하면 참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고 또 국내에도 ‘강남’하면 뭐 뭐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 외부에 우리나라의 외부에 외지인들도 강남 이 페스티벌을 자주 와야 또 외국인도 오는 것이지 국내 우리 여러 국민들은 안 오는데 외국인만 홍보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남패션페스티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패션페스티벌은 내년도에 1억 얼마로 축소가 됐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됐는데 하여간 어찌됐던 간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 상설, 야외시네마 등등 여러 가지 K-POP 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준비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내년에는 지금부터 지금 추진위원회인가 위원회인가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비위원회인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정말 내년에는 그 예산의 수백 배 효과가 나도록 잘 준비를 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 177쪽에 우리 지금 영동대로에 초대형 LED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영동대로 일대 야외시네마 명소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말입니다. 177쪽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페스티벌 개최하면서 175쪽에 보게 되면 야외시네마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죠? 판권구매를 하고 인조 잔디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조 잔디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영동대로 야외시네마가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인조 잔디 저희가 음향장비하고 취식존을 렌탈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가 인조잔디가 안 깔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의자라든가 약간 그런 잔디부분을 좀 가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K-POP 광장에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는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한 쪽으로는 그 콘크리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인조잔디를 깔고 하면 의자 렌탈비 보다는 좀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김영권위원

그 다음 179쪽에 K-POP 뮤직페스티벌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K-POP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획사하고 연계해서 상시적으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우리 강남구를 K-POP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이 K-POP 이제 관내 기획사하고 연계하면 어디 특정 기획사와 이렇게 연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관내에 저희 기획사, 전국의 엔터테인먼트가 3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에 그런 엔터가 한 150개 정도 한 45% 정도 이렇게 저희 관내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전부다 공문을 다 보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기획사들, 약간의 중급이상들한테는 전부 다 접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장을 마련할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공연을 좀 해주면 앞으로 신인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또 발굴의 장도 되고 우리는 또 관광객들한테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래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K-POP 하면 강남이 떠오르듯이 지속적으로 신인가수들을 발굴을 해서 관광객, 같이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K-POP 공연을 해 주면 무료로 해 주는 건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무료로, 그러면 한 기획사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좀 유능한 그런 가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신인발굴하고 있는 이런,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올해 18개 기획사가 참여했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내년에는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증감률이 거의 160%에 다다르는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브랜드 마케팅 비용이, 광고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증액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홍보비를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된 것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홍보가, 이런 행사가 있다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배너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그마한 행사라도 라디오라든가 TV 광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할 때 저희가 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런 온라인 홍보가 요즘 대세인데 온라인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도출돼서 저희가 내년에 이런 홍보 분야,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를 좀 해서 미리, 미리 연초부터 홍보를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가로등 배너뿐만 아니고 지하철 광고라든가, TV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라디오 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서초에서 홍보하는 걸 내용을 들어 봤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지난 강남페스티벌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특별히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예산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홍보라든가 배너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사실은 TV라든가, 이런 온라인 홍보 쪽은 금액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축제를, 이런 행사들을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결과가 도출돼서 저희가 온라인 홍보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마케팅, SNS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거의 그 홍보를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30~40대, 10대, 20대 이렇게 K-POP을 관람하러 오시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SNS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찾아봤더니 저희 인스타그램에 강남페스티벌 관련해서 해시태그를 올린 게시물은 4,622개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강남구민이 52만 정도로 감소했다 치더라도, 최소한 게시물은 1만개에서 5만개 정도는 지금 검색이 되어야 굉장히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시태그가 강남페스티벌로 검색되는 게시물이 4,622개라는 것은 저희가 뭐 아무 것도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강남페스티벌에 있는 계정에는 담당자가 누구신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게시물의 개수가 255개이고요. 이 계정의 팔로워 수는 170명입니다. 이건 정말 이 계정을 누구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걸 관광진흥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진 않다는 걸 본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별마당 패션쇼 관련한 게시물도 29개 밖에 없고, 팔로워도 400명 밖에 없고, 이건 인스타그램만 그런데요. 저희가 강남페스티벌 계정이 페이스북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10월 19일 이후에는 아예 게시물 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광진흥과가 공보실의 SNS 담당자랑 분명히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저희가 큰 행사나 페스티벌을 진행할 때 리그램 이벤트라고 하죠. 아마 다 아실텐데 그런 것 해시태그를 넣어서 이 행사를 여기, 저기 다 알릴 수 있는 팔로워 이벤트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저희가 페스티벌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된 만큼 실효성 있는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0쪽에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에 보시면요. 거기 산출내역에 외국인관광객 통계조사를 매달 용역을 준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에 보면 축제 평가 및 관광객 동향 등 빅데이터 분석이 또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외국인관광객 통계조사 용역을 주면서 어차피 이 페스티벌 기간에 같은 기간이 중복이 되는데 매달 어차피 이 통계를 한다면 빅데이터를 따로 추가로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이, 아니면 좀 금액을 낮춰서라도 이것을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관광객 통계조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SKT의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외국인관광객이 강남에 얼마나 오는가? 어느 상권에 많이 오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런 통계가 전에는 가로수길에 많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갔는데, 요즘은 또 강남역이라든가 코엑스 쪽에 많이 몰린다. 이런 통계를 확보해서 그러면 그쪽 지역에다가 그 연령대에 맞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통계조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후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강남페스티벌에 대한 그런 평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시고 강남페스티벌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목적을 분명히 해가지고 용역을 맡기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인원이 몇 명 왔다. 주민들의 그런 생각이 어떻고, 이런 정도의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 축제를 갖다가 함으로써 좀 폭넓게 외국인관광객 유치해서 얼마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는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축제를 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함으로써 그 도시의 질이 높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같이 주안점을 둬서 이렇게 빅데이터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지금 현재 강남구에는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현재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 홍보실은 홍보실대로, 여기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과대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서로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컨트롤타워에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각 과별로 너무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무슨 용역 해서 이런 용역사업이 너무 남발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좀 계획을 더 철저히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왜 이렇게 강남구에서 페스티벌이 많이 있음에도,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K-PO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제가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가수들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만의 고유의 콘텐츠 관광객들이 강남에 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K-POP 스타들만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그때 관광객이 잠깐 많이 다수 모이고, 다시 평소에는 관광객이 잘 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1회성이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가 강남페스티벌을 좀 기한이 오래 됐지만 지금은 연예 기획사들이라든가, 예를 들으면 이 분들이 강남페스티벌 하면 상당히 많이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기획사에서 상당히 높은 퀄리티 있는 가수들이 나 거기 한번 서면 좋겠다, 지금 이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 서니까 유명해 지더라, 이렇게 지금 소문이 좀 나있습니다, 일정 기획사들만의 얘기지만.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류를 7년 전서부터 도입해서 왔지만 지금 한류가 그때 당시에는 곧 없어진다, 금방 이게 언제 사장될지 모른다, 이거 육성하면 뭐하겠냐?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K-POP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실은 강남 하면 K-POP을 위주로 나갔지만 다시 한번 강남이 콘텐츠가 강남을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은 있습니다. 현재는 K-POP이 그래도 가장 연예 기획사가 많고, 뜨는 가장 밀접하게 인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가면서 대체 콘텐츠를 도입하는 것을 기획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K-POP은 강남구 관광산업에 아주 좋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 말고 이제 K-POP을 즐기고 나서 또 이제 다른 장소에 가서 강남구에서 뭔가를 즐기고 또 양재천에 가서 무언가를 즐기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관광을 위해서 여러모로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74%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치는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74%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우리 강남의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아웃풋을 생각을 해 볼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서부터 외국인 통계조사를 하면서 과연 외국인이 와서 1인당 소비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를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적으로 매년 그게 틀립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평균을 내면 1일 한 100만원 정도 소비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한 특정 지역에서 지출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서 사실 각 나라나 각 지자체에서 관광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투입해서 많은 외국인관광객이 유치된다면 아마도 상당 부분 직접 외국인들이 와서 지출하는 것 외에 도시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는 크게 증액이 되지는 않았었죠? 왜 이렇게 2019년도에 크게 증액된 이유는 민선 7기 접어들면서 홍보처장을 지내셨던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임을 하면서 우리 강남의 홍보적인 측면을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냥 단순히 우리 강남의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 지난해에 비해서 이런 관광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소견입니다만 축제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사실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런데, 축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많은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과 같이 즐길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축제구나 하는 것을 새로 제가 새삼 느꼈고요. 그 일례로 제가 외국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 가보면 도시의 일상적인 데서 소소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문화가 되고, 관광이 활성화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표출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앞으로 강남의 문화나 관광 쪽에 대해서 이런 게 점점 쌓여서 되지 않을까,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홍보가 지역이나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리고 확신 있는, 이 어떤 금액을 투입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치가 있다 하는 점이, 좀 확신이 찬 어떤 그런 데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자원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외국 같은 데는 공동묘지를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에 있는 헌릉이라든가, 선릉, 정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시켜서 좀 더 연구를 한다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유럽영화제라고 했는데 꼭 유럽영화만 상영을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유럽영화제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기상으로 유럽영화제라고 했고요. 올해 저희가 단편영화제로 유럽단편영화제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약간의 저희가 후에 평가를 해 본 결과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쉽게 주민들이라든가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볼 수 있는 영화를 선별하는데 해야 되고요. 굳이 유럽영화제라고 한 것은 사실은 단편영화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좀 검토를 해서 꼭 유럽영화 아니더라도, 표기는 이렇게 했더라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주민들이 직접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걸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예를 들어서 고전명화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족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4쪽 좀 봐주세요. 일반직 4급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4급이.

한용대위원

근무 안 하는데 이걸 인건비를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4급을 올리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4급을 올렸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2016년도 본예산 때 4급 한 직원 있는 사람을 제가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게 왜 센터장이 있는데 팀장이 뭐 필요해요? 필요가 없지. 괜히 사람만 많이 하고. 그 밑에 이거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다음에 연봉조정급, 승진조정급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조정급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되면 임금인상이 2% 내지 3%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재단도 연봉이 인상이 연초에 이렇게 대비를 해서 저희가 미리 올린 거고요. 조정급은 이제 근무한지 3년이 지나면 승급,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일반직 7급이 169만6,000원을 인건비로 급여를 잡아놨는데 연봉조정급을 70만원으로 하면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이게 참 근무하는 분들 이야기를 하면 좀 뭐하지만 이분들은 딱 안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몇 시에 시작하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10시에 시작해서

한용대위원

10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7시까지, 끝나고 나면 또 초과근무를 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중휴무 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하냐, 이 말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초과근무를, 제가 이 부분은 직접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 하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산정된 부분입니다.

한용대위원

예, 그러시고요. 172쪽, 173쪽, 172쪽 보면 한류박물관 조성 타당성조사 및 조정계획수립 용역 해서 9,543만9,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한류박물관을 조성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한류박물관을 앞으로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부지를 제공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 지하공간에. 그래서 그 부분에 한류박물관을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류박물관이라는 게, 지금 박물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미지가 좀 오래 되고, 뭔가 박물관이라는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그런데 한류가 생긴 지가 얼마 됐다고 박물관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영동대로 개발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언제 착공할지도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넣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진실적인 이유를 한번 얘기를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날 엊그저께 서울시를 방문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한류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 요구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용대위원

아니, 서울시, 뭔 서울시 이야기를 하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용역을 한번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용역을

한용대위원

용역을 해도 지금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영동대로 착공해 가지고도 공사를 몇 년 동안 할 건데 지금 서둘러 가지고 이것을 용역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179쪽에 K-POP뮤직 페스티벌 해 가지고 이걸 1억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관내 기획사, 지금 여기도 추진계획이 관내 기획사 소속 K-POP 가수들의 홍보와 신인그룹 발굴을 위한 장 마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기획사 홍보하는 그런 경향이 확 들어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 기획사들이 상당히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사실 좀 잘 BTS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사들이 퀄리티 있는 높은 단계에 있는 기획사들은 일정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 영세한 기획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번에 같이 한번 모여서 회의를, 회의라기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저희도 홍보가 되겠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SM이라든지 박진영 뭐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JYP입니다.

한용대위원

JYP 그다음에 또, 그런 것 말고 조그만한 중소형 기획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나는 그것도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어디 홍보해 주는 거죠. 우리 주민 세금을 가지고, 나는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페스티벌 강평회도 갔었는데 패션페스티벌을 맨 처음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2~3년은 한 8억 정도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러다 구청장 딱 바뀌고 나니까 이게 4억 한 5,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올해 1억6,500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갈수록 사양 같이 이렇게 되고 대신 뜬 게 보니까 영화가 우리 강남에 유행으로 지금 떴어요. 그래서 야외시네마 하는데 한 9,200, 내 집앞 유럽영화제 하는데 한 9,500, 페스티벌해서 영화하는데 한 9,000, 또 세계단편영화 하는데 한 7,200 이래가지고 한 3억5,000이 영화상영 하는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코엑스 앞에서 지금 한다는 것도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거기 의자를 놓고 보는 건지, 그냥 서서 보는 건지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2편씩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할게요. 패션쇼가, 패션페스티벌이 이렇게 비중이 적어지는, 예산이 적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게 우리 청담 저쪽 압구정일대의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패션페스티벌이 최초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패션산업이 많이 좀 이렇게 성행을 했고 강남에.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보면 사실 세부내역을 들여다 보면 사실 일부 신진디자이너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3일 동안 하면서 과연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관심이 좀 있다 라고 그렇게 좀 약간은 이제 짧은 소견이지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바는 좀 이거를 다른 데하고 연계를 좀 같이 하면 돈을,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도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돈을 안 써서 돈을 예산을 갖다가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거만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패션쪽 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하면 좀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영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영화를 하면 품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코엑스 앞에 환경이 그 우리나라의 최대 스크린이고 그 밑에 이제 보조 스크린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야간에 상영하면서 계속 나갔거든요, 나가서 그 반응들을 갖다 살폈는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왜 이런 걸 왜 이제 했는가, 뭐 이런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지난번에는 또 그전에는 패션 할 때는 패션을 해야 되는 그 명분이라든지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시고, 강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영화가 이제 또 이렇게 되니까 영화를 봐야지 품격이 있는 우리 문화시민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사실상 실무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관은 없는 거죠. 그 워낙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계속 참 좀 그런 점은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자꾸 말씀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저희가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던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박희수 과장님께도 그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기도 했고 굉장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산출내역에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통역수당이 또 이제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게 여기 산출내역에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강남관광정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통역까지도 할 수 있는 분들로 채용됐다고 생각하는데 통역수당을 8만원씩 9명, 12개월 이렇게 산출내역을 제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문화재단 인사 한 급여라든가 이런 걸 같이 이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화재단 그 부가규정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보수 뭐 보수부가규정이라는데 통역수당이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라든가 외국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8만원에 대한 급여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지급되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계약서 작성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 운영사업비가 지금 전년 대비 또 8,000만원 뭐 거의 1억 가까이가 또 증가가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속 저희에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어떻게 다시 운영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남구의 지역 축제가 좀 1년 내내 이렇게 좀 축제가 있는 강남처럼 한시적으로 축제가 운영되기보다는 1년 내내 강남에 가면 어떤 즐거운 축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홍보비용이든 축제비용이든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저희에게 이제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를 해 달라는 업체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지금 관광진흥과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즐겁게 함께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많이 협조 하고 조언을 드리고 아이디어를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그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매년 2004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이 페스티벌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하고 다르게 재미있는 건 이 자라섬 국제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가평군에서 주최를 하지만 주관은 사실 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어떤 지역 축제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민간인에게 축제를 주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비용이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이제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관하는 곳이 이제 좀 다양해지면 콘텐츠도 덩달아서 좀 자연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래먹거리란 얘기를 저희가 자주 하는데 그 부분이 비좁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K-POP, K-Beauty 강남구 안에서는 특히나 K-POP, K-Beauty 또 의료관광이 대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제 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 중에 하나인데 태국, 방콕에서는 굉장히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클래스, 퍼스트클래스 이상을 타고 와서 쇼핑을 하고 오로지 한국에 이제 소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세빛둥둥섬을 방문하고 저에게 이제 청담동에 있는 미슐랭 가이드 한식당의 위치를 물어보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가로수길을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동선상 사실 연결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제 현지에서 어떤 검색을 통해서 그 파인 다이닝에 가기 위해서 동선도 무시한 채로 이제 방문지를 선정해 온 거였죠. 그래서 제가 가로수길 부터는 사실 저희 청담동 K-스타로드나 압구정 로데오를 이렇게 거쳐서 코엑스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안내를 해 줬는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제 저희 제가 주거하는 곳이 이제 가로수길 근처다 보니까 가로수길에서 코엑스까지 충분히 마음먹으면 걸어서 저희가 얼마든지 관광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유럽에서는 저희가 그 정도의 거리를 얼마든지 걸어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압구정 로데오나 K-스타로드에서 뭔가 콘텐츠가 좀 끊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동선을 연결해서 가로수길 부터 코엑스까지 한 번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올해 예산이 많이 지금 증액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이거 하나하나를 허투로 쓰는 일없이 효과성도 생각하면서 정말 한번 관광의 원년의 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역비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다 입니까? 주어야 한다 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럼 문화재단 규정에 저희 집행부가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이 저희 집행부 규정에 맞춰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사람들을 문화재단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문화재단에 위탁을 준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연

허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진흥과장님이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아이템을 무엇으로 하느냐로 이제 고민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해외관광객들이 다른 데를 여행을 하려고 하면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에는 숙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이 가이드가 되어서 인원을 모집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강남을 찾아보시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자기의 소규모 스튜디오 안에서 뭐 이제 전통 음악을 공연을 한다던지 아니면 전통음식을 이제 가르쳐준다던지 요리법을 가르쳐준다던지 아니면 강남의 야경을 워킹투어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한번 조언을 얻어 보시거나 이런 분들하고 조인을 협력을 해서 좀 강남구 관광산업을 조금 더 부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분들에게서 얻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강남구만 한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에어비앤비의 트랩부분을 다 찾아보시면 서울에서 정말 다양한 아이템으로 이제 가이드들이, 개인 가이드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그 위원님들 말씀 다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 관광진흥과에서 신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다 1회성으로 많은 예산이 이제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사카에 가면 돈돈부리라는 아주 그 있잖아요, 또 뭐 도쿄에 여러 좋은 데가 있는데 그 상시 많은 관광객이 넘쳐나고 또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해봐서 너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지금 들어본 내용이. 지금 우리 세곡동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곡동 옆에는 K-16 비행장이 있는데 그 비행장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외식을 하려고 하면 여기 먹을 데가 없으니까 다 이태원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세곡동도 세곡동사거리에서 지금 수서사거리까지 이제 밤고개를 확장하고 그 도로를 우리는 아름다운 도로, 걷고 싶은 도로로 아주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 도로 옆에 이제 SRT역이 또 있고 거기에는 우리 관광객이 8만이 지금 여행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다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 8만명의 그 여행객 중에는 많은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국내 여행객도 있을 것인데 그냥 다 지나가는, 다 거쳐 가는 이런 거리가 돼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 우리가 뭐 코엑스라든지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여기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강남 전체를 돌아다 봐서 보고 거기에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뭘 특화해서 진짜로 우리가 관광 강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 쭉 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에 그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끼워 넣어야 된다. 그러면 말 안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가 자꾸 바뀐다. 우리 관광진흥과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바뀌셨잖아요.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 줘야지 자꾸 바뀌면서 하면 처음에 했던 일 또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하고자 하는 일이 맥이 끊긴다, 이걸 잘 유념해서 이러한 새로운 곳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제일 정말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세곡동 같은 경우에도 수서 SRT를 좀 부각을 시키고 거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계획에 잡혀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 그래서 이번에 의료관광 하고 관광분야에 정말 전문가를 하나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런 과에서는 뭐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수

박철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고민도 많고 말도 많고 뭐 소비성이니 일회성이니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어저께 지역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강남에 굉장히 그 테마가 있는, 동마다 보면 테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연계해서 이거를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지금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주민한테 이게 가지를 못하고 있다,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현1동에는 보면 가구거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고가품이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가구거리를 이제 고가품을 많이 사지를 않고 젊은 아이들이 아이디어, 중소기업의 그런 물건들도 굉장히 질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청년들이나 가구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써서 가구디자인 해봐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만든 디자인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사동 가로수길, 가로수길 하면 어떻게 보면 피자, 커피, 이런 디저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련된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차, 디저트, 뭐 이런 축제 그다음에 청담동 한류거리 패션쇼 그런 패션에 관련된 디자이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신발 이런 거 디자인을 해서 제가 그쪽에 한 번 제품을 신발을 써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가볍고 되게 좋더라고요. 세일한 거를 샀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디자인해서 나와서 같이 주민들이 나와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들 K-POP 있지 않습니까? 정말 노래를 잘 하는데 어떻게 돈이 없어서 그거를 잘 개발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삼성1동은 아까 영동대로에 시네마 그런 영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영화관을 큰 대형스크린 뿐만 아니라 저도 영화 한다고 그래서 집에서 가까워서 잠시 저녁에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영동대로변에 조그만 소규모의 영화관을 만들어 놓으면 평소 때도 어른들이나 어른들한테는 예를 들면 고전명화, 옛날영화들, 좋은 영화들을 선별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젊은 아이들도 오히려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옛날 어머니, 부모님들이 어떤 영화를 봤고 어떤 그런 고전적인 거, 이런 책도 보면 고전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봄에 보면 벚꽃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벚꽃이 많이 펴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알려져서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역삼1동 하고 도곡1동 그 부분은 골프, 골프매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요즘에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골프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상위권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면 골프 좋아하는 아이들을 계속 길러내서 우리 강남구의 패션이라든가 뭐 가구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골프, 연예인, 굉장히 아이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또 대치동, 대치동에는 또 학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원에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거를 특화를 시키면 굉장히 관광으로 이렇게 동마다 특이한 거를 다 해서 또 역삼 테헤란로변에 IT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IT같은 경우 인공지능 거기에 관련된 블록체인 굉장히 많잖아요,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를 테헤란로에 전시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한국 강남 보면 IT 이쪽에 와서 전부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하면 좋을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위탁을 주는 기관이지 위탁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좀 더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호현입니다. 총무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 1,363억985만원 대비 6.7% 증가한 1,453억8,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총무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의 조직에서도 노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노사 간의 상호협력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설명서 274쪽을 보시면요 건전한 노사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제출되었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고 시기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협력을 위해 노사 간의 워크숍 경비라든지 간담회비, 노사 자문료 등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적절하게 편성이 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편성항목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 노조사무실 운영비, 사무용품비, 장비 수리비, 소모품비에 해당하는 이 사무실 운영비는 규정에 맞지 않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하여 적용되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르면요 참고로 이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노동조항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르면요 그 각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4호를 보시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사무실 운영비는 노동조합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운영경비를 편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법에 어긋나는 어떤 적절치 못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전액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청에 현재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전공노, 통공노, 그 다음에 공무직 노조 3개가 있는데 그 동안에 전공노 같은 경우만 현재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통공노라든가 공무직 노조는 지금 아직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공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사무실도 설치할 예정이고 또 그 동안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노조와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우리 강남구에서 노조에 일체 이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도 이번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사실 이 사업설명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도 타구 사례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법 조항에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중에 이런 운영비 정도에는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어제 저녁에도 이 운영비 그러면 운영비를 여기 지금 우리가 편성했던 이 사무용품 지원 이 부분까지도 운영비로 포함되느냐를 전부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럼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232쪽에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인데 지금 구 본청하고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물 삼성로 별관을 얘기하는 거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주차장 하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그 주차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거기 233쪽에 인건비가 여성분이 지금 구 본청에는 근무하고 있던데 저쪽이나 이쪽 삼성로 별관이나?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분들 4명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4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영권위원

1인당 301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작년에 우리가 272만8,000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10.9%의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영권위원

알았고요. 243쪽에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사업에 뒤에 보면 국외 선진도시 해외시찰 견학, 교육훈련 등 해서 400만원 25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추진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400만원 잡았는데 어디를, 선진국 어디를 대략 갔다 오면 이렇게 400만원씩 하게 돼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면 유럽 쪽에 많이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항공료를 포함해서 체재비 등 보통 6박7일 정도 갔을 때 그 정도의 경비를 감안해서 한 4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항공료와 일비, 식비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조금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저희 구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선진국을 가게 되면 금년까지는 260여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260여만원으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선진국 도시 해외시찰 견학, 교육훈련 해서 400여만원이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은 여기 해당에 안되는 것인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선진국 벤치마킹을 갈 때 우리가 1개 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예를 들어서 영국이다, 프랑스다, 네덜란드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2∼3개국을 보통 갑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항공료, 일비, 식비에 의해서 어느 나라를 어떤 규모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5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400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가실 때 몇 개국을 더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좀 다소 변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정이 딱 260여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 더 유럽 쪽에 더 몇 개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라든가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우리 일반직원들 하고는 예산편성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은 올해부터는 총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줄 수 있는 경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그 내용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영권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고, 253쪽에 공용차량 관리에서 지금 우리 강남구 차량 150대가 어느 주유소에 지정해서 주유하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천주유소 사거리 하고 학동 사거리에 있는 SK주유소 2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천주유소는 강남구에서도 가장 비싼 곳으로 1∼2위를 달리는 것으로, 전국에서도 등수 안에 들게끔 아주 비싼 주유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까우니까 그 주유소를 이용한다고 하시겠지만 좀 예를 들어서 세곡동 쪽에 있는 주유소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싼 줄은 압니다. 그런데 좀 어느 정도 되는 거리라도 비용이 좀 유류비가 좀 저렴한 곳으로 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알기로도 아주 오랫동안 옛날부터 오천주유소, 학동주유소 제가 거기를 죽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서 좀 저렴한 데를 하면 물론 예산이 얼마나 절약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150여대를 운행하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거리 반경으로 해서 청담동, 삼성동, 논현동 일대의 주유소 한 5군데를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제가 유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가 자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천주유소가 제일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천주유소와 거래를 하는 것은 첫째는 거리가 제일 가깝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둘째는 우리가 정부에서 유가를 할 때는 조달 계약을 합니다. 조달 계약 한 그 주유소가 올해 SK주유소 하고 조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 주유카드로 주유를 하면 5.7%를 할인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오천주유소에서는 강남구청 공용차량에 한해서 특별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우리 어떤 주유소 보다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지금 주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고 거기 보면 93년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이렇게 적립을 했는데 2009년부터 2015년 7년동안 왜 이렇게 적립을 안했느냐고 제가 그때 질의를 하니까 총무과장과 행정국장은 서로 상이한 답변을 저한테 했습니다. 총무과장은 기관장의 의지 등등을 얘기했고 행정국장께서는 그동안 적립한 적립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100억, 2017년도에 200억, 2018년도에 100억 또 내년도에도 100억 이렇게 적립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가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1월달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제 신청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짓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왔기 때문이 실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구간부와 구의원님들 워크샵에서 보셨듯이 최원철 교수가 세계 랜드마크 건물을 죽 아마 제안을 해준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랜드마크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500억 예산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행안부가 정하는 기관에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타당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로 1억3,000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기금운용 계획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억도 집행을 못하고 9,225만2,000원을 집행하셨어요. 2018년도에는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청사 정밀안전진단의 서류가 잘못돼서 서류미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또 자꾸 이렇게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3,000만원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꾸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25개 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옛날 조달청 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주차장이라든가 불편하게 모든 사항이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리모델링 비용 그동안 보수 관계에 들어가는 비용 집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 그 청사를 97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수 등등 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현재 2001년도에 저희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 한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으로 집행한 예산은 현재 부지를 매입하는 830억 정도를 우리가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보건소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히 조달청 창고를 매입 했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다 해야죠. 보건소 거기도 그러는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비용을 하면 건립을 멋지게 하고도 남고 그 인근주변에 AID차관아파트가 건립되기 이전이라든가 그 옆에 왼쪽 동측의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건립되기 전에 멋지게 건립을 해서 주차장은 전부 지하로 집어넣고 해 가지고 복합적인 멋진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기관장의 의지가 약해서인지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고 타당성 조사니 뭐니 하고 2022년도 물론 멋지게 지어야죠, 멋지게.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무과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좀 빨리 빨리 신속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동안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2019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제때 잘 추진하고 정말로 우리 주민이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한 이런 랜드마크 청사를 건립하는데 총무과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억3,000 가지고 못한 이유가 뭐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선결조건이 안전진단을 선행을 해서 그 부분을 첨가해서 추가해 가지고 올리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이 마무리 되는 것이 12월 30일까지는 12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예산 같으면 불용이 돼서 왜 불용이냐, 이렇게 혼도 내고 따져야 되는데 이게 기금이다 보니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고 그래놓고 다시 또 안되니까 2019년도에 잡는데 12월달에 한다 이 말이죠? 안전진단을.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안전진단이 진행돼 있는데 그게 끝나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이 12월달에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차량 150대 중 노후차량 교체는 몇 대 정도 할 예정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3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전기차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2대는 전기차로 구매를 하고 하나는 뉴디자인국이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차량으로 구매계획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노후차량 연식이 몇 년 식이에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보통 우리가 2가지 조건을 보통 합니다. 차량이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다든가 7만km 이상 뛰었다든가 이 2가지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2만km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은 한 30만km 뛰어도 차 잘 나가는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으로 하면 10년이고 km수는 12만km가 되면 저희가 보통 교체를 합니다.

전인수위원

그 승용차 1대 임차료가 130만원인데 어디에 사용하는 차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행정업무에 총무과에서 차를 배차를 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 차량을 갖다가 배차를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승용차를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 차종이 뭐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차종은 다양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승용차 1대인데 렌터카 쓰는 거, 월 130만원 쓰는 차 말이에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것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 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제가 다시

전인수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 그 연식하고 차량 좀 알려주세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0년 내구연한은 10년이 되고 km수는 12만km가 되면 저희가 내구연한에 따라서 차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승용차 리스 하는데 130만원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그 승용차 리스는 저희가 예비로 혹시 지금 의장님께서도 K9을 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의전용으로 혹시 쓸 수 있을까 해서 저희 K9을 지금 렌탈비를 하나 여기 지금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전인수위원

K9은 지금 의회에서도 쓰고 집행부에서도 예비로 구입해 놓는 차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장님께서는 지금 렌탈을 해서 쓰고 계시고요. 저희는 현재 청장님께서는 카니발을 쓰고 계시는데 국제행사라든가 나중에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로 이것은 잡아둔 것입니다. 현재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차를 리스할 계획이에요, 지금?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임차를 할 계획인데 아직 현재는 청장님께서 카니발 차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은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은 예비용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K9이라고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보증금은 없이 그냥 렌트비만 나가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보증금 좀 넣고 효율성을 따져봐 가지고 계산 한 번 안 해보셨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우리 구청 전체에 렌탈 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 렌탈료를 2~3년 치를 가지면 이런 소형차를 하나 살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내년도에 렌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실제 실행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량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렌탈회사는 어디랑 거래하나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렌탈회사는 아직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렌탈회사는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라 그 이자까지 다 받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구매했을 적에 그 이자까지 다 받아가는 그런 회사인데 물론 관리 측면에서는 렌탈회사가 좋기는 좋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3년 정도 렌탈 하면 차 구입할 수 있어요, 그 가격이면. 차 값이 다 들어갑니다, 한 3년 정도, 4년 정도 되면. 그럼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차라리 구매하는 게 낫지, 렌탈로 꼭 써야 하나, 그것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K9은 만약에 렌탈을 하게 되면 청장님을 의전하는 데만 사용되어 집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청장님께서는 카니발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렌탈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주요 국빈급이라든가 주요 내빈들이 오셨을 때 의전용으로 현재로는 쓰기 위해서 지금 렌탈 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박다미위원

만약 카니발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의전용으로 예산을 예비로 잡아놓는다,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의장님도 K9을 쓰고 있는데 예비로 카니발을 잡아놓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정말 어떤 사용 빈도수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9쪽 조직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4.1% 증가해서 올리신 예산의 대부분이 조직분석 및 진단 연구용역이 있는데 혹시 이 연구용역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놓은 이유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늘 말씀을 하십니다. 동 주민센터에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시간선택제라도 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는 정규 일반직 직원 플러스 시간제계약직 플러스 여러 직종의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 초에 전 직원의 업무대비 정말로 인원이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적정한지 이런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다미위원

제가 이 조직 분석 및 진단 연구용역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직원분들이 일하시면서 어떤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몇 달 전에 저희가 의회에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 라는 의안을 내시고 저희가 그것을 개편안이 이미 통과가 된 바가 있는데 개편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바뀔텐데 바뀌자마자 이렇게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기구가 개편된 바로 직전이라서 그 시기가 적절한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다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먼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고 현재 우리 조직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직진단을 하는 시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지금 이 시기에 정말로 우리 조직을 제대로 진단을 해서 민선 7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말 우리 조직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선행이 되었더라면 더 좋은 효과를 보았을 텐데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분석용역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업무 숙지가 좀 되고 내년 예산을 평가되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심의에서 검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과정, 집행과정에서 정말로 면밀하게 따져보고 좀 챙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면 금년에 한 90억 정도가 증감이 됐네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안보분야에서 증감이 없었고 또 오히려 삭감이 된 게 눈에 뜨이는데 우리 애국심 함양을 위한 행사 및 교육에 2,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평화 안보 현장 견학 버스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왜 여기는 삭감이 됐는지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최근 3개년도의 예산 집행률을 전부 봤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집행률이 지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부분, 예비군 부분에서 전년과 대동소이한데 여기에 어떤 반영이 된 것입니까? 712쪽에 보면 2억9,000만원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별 어떤 의견이 없어서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한 것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군부대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 준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평화무드가 무르익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이고 언제 김정은이가 바뀌어서 또 그동안에 많은 우리가 경험한 바로 어떤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핵 폐기를 이야기했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임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보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는데 오히려 안보견학 이런 부분에 불용 예산이 있으면 독려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감해서 편성됐지만 안보, 통일 이런 교육이라든가 예비군 육성지원, 이런 부분에 안보분야를 철저히 업무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감사드리고 2019년은 어차피 이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차기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히 챙겨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예산서 717쪽에 보시면 특정업무 경비 중에서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이 처음 생긴 거죠? 717쪽 위에서 5번째, 4번째, 5번째 보면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 하고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은 누구 누구인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담당 공무원은 공보실의 언론담당 하고 그 담당 하고 감사실의 그 담당하고 그 담당팀장 그리고 자치행정팀장과 그 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총무과장 하고 우리 후생팀장 담당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공무원 단체담당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단체담당이 그 단체를 총괄하는 총무과장 하고 그 후생팀장 그다음에 그 담당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 새로 생긴 거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이걸 편성했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옌산 편성 지침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아니, 지침에 딱 특정해가지고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 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없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 여론 동향전담 공무원 이것도 조금 말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가

한용대위원

총무과장은 답변을 실무적으로 좀 하세요. 아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특정업무경비 선택사항은 25개 구청이 공히 편성을

한용대위원

아니, 25개 구청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특정업무경비를 주는데 대민은 딱 5가지인가 나와 있잖아요, 꼭 주라는 것이. 그 외 나머지는 구청장이 알아서 주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두 개가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사경은 왜 없어졌어요? 특사경의 특정업무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적인 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아신다고 생각하지마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이라든가 어떠어떠한 것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필요성 부분에 관해서는 25개구의 상황을 봤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2018년도 강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필요성 그리고 대상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사경 부분은 그동안 선진화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했는데 선진화담당관이 해체가 되면서 지금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팀 단위로, 팀 단위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총괄부서 기능이 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1월 1일자가 시행이 되면 감사실에 총괄기능을 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특사경 업무 자체는 있는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내도록 특사경 업무하던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던 것을 안줘버리면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특사경 그것을 주려고 하면 팀 단위가 되어야 만이 줄 수 있는데 현재는 특사경 업무는 있지만 팀 자체가 해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은 안 준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719쪽에 보면 뉴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그 전체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2만원씩 이게 뭐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구청에 발령을 받으면 현재 우리 강남구청 요소요소에 어떤 게 있고 지금 어떤 게 시설이라든가 우리 어떤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를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뉴디자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지금 이번 예산에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팀별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을 간다 아니면 로데오 거리를 간다 해서 오후시간을 팀 단위로 출장을 해서 거기 벤치마킹을 하고 자유롭게 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본 것, 우리 강남구에 대해서 느낀 것을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직원들 아이디어 발굴 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2만원이라는 게 나가는 출장비 성격이에요? 안 그러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것은 팀 단위로 벤치마킹을 하고 2만원을 갖고 치맥을 하든 저녁식사를 하든 자유롭게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 이런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725쪽 맨 밑에 보면 업무대행수당이 있는데 업무대행수당은 이게 어떤 것입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725쪽 맨 밑에.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4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를 결국은 누군가 대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 수당을 주게끔 법에 이렇게 개정이 됐고 또 직원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달라,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것도 좀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법에 이제 대행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고 직원들이 또 노조를 통해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제가 이제 동사무소의 동장들 하고 과장들을 만나보니까 명퇴를 가는 동장, 과장들이 교육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지금 영어교육원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나가는 사람이 내가 지금 정년퇴직 해서 나가는데 지금 6개월, 3개월 영어교육 받아서 뭐 하냐? 쓸데없는 그런 데 하고 실제로 필요한 데는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떠세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018년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예산을 직원들이 자기계발비 또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또 본인이 퇴직했을 때 다양하게 쓸 수 있었는데 2018년도 이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미활동이라든가 운동을 하는 데는 이게 불가하고 재인생 설계 그러니까 퇴직하고 인생 설계 하는데 교육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만 쓰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타 시·도라든가 타 자치구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직원 퇴직 선배들이 많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까 박다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조직 분석하고 진단하는 연구용역은 이게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임의로 총무과장이 연구용역비를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해 보니까 그 인력운영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용대위원

아니요. 법에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거냐? 임의적으로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법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뭐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조사하는 것은 인구 통계는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런 딱 법으로 정해진 게 있잖아요. 주차관리도 5년마다 하고 이것도 아마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현재 조직진단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로 해야 한다, 3년 단위로 해야 된다, 이것은 없고 할 수 있도록만 지금

한용대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런 규정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사업예산 230억4,910만원, 행정운영경비 64억1,185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804억8,600만원 대비 9억7,495만원 증가한 294억6,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2쪽 대치1동 문화센터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대치1동 문화센터가 기존 옆자리, 옆 장소에서 이 장소로 언제 건축했죠? 몇 년도에?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1~1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건축할 때 지하1층, 지하2층 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축한 걸로 되어 있는데 몇 면이나 됩니까? 지하1층, 2층 합해서 주차면수가?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은 우리가 일반시설로 되어 있고, 2층과 3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2층에는 지금 12대가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하3층에는 7대가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하1층은 주차시설이 아니고 지하2층과 3층이 지금 주차시설로 19대를 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하3층에 7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을 놔두고 지하2층에 지금 주차장 여분이 있으니까 이곳을 리모델링 해서 문화 및 편의시설로 바꾸는 사업이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문화센터인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문화 및 편의시설로 하게 되면 다시 거기에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7면 가지고 충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존 2층에 7면 가지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치1동 여건은 보면 외부에 주차 댈 수 있는 공간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7대와 지상에 한 5~6대 주차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정 주차 대수는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김영권위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 본건 아니고 제가 가봤는데, 정면을 바라보면 왼편으로 1층으로 들어가서 뒷면에 주차 몇 대 하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거기는, 그러면 직원들은 주차를 어디다 합니까? 직원들도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옆에 또 성원교회가 있습니다. 성원교회 주차장도 일부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앞에 유료주차장이 동사무소 앞에 3대가 있는데 그 유료주차장을, 이 주차장을 우리가 리모델링 하게 되면 유료주차장을 동사무소 민원인을 위해서 전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앞 편에 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지나서 왼편에 무슨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론 주차를 제가 얼핏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20대 대나, 15대, 2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시설을, 주차시설을 굳이 7대만 남기고 교회라든가 앞에 선을, 민원이라든가 해서 대게끔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렇게 지하 주차시설을 7대만 두고 12대 댈 수 있는 2층 시설을 없애 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하면 과연 문화센터라든가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에 문제가 없는지,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치1동 여기 오는 문화센터 주민이나 또 민원업무를 보시러 오는 분 숫자를 대비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12대가 없더라도 충분히 지금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글쎄요. 물론 담당과장께서 그걸 검토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은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 선 그은 데를 민원인 편의대로 바꾼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문화센터의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텐데 굳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가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에 19대 주차장을 대지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게 하루에 한 10대도 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2층 주차장에 차 대는 주차가 대수가 굉장히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 10여년 동안 좀 어떻게 보면 방치 된 공간이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302쪽 공동체 문화조성 캠페인 활동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반상회니 이런 건 다 없어졌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구정소식 정도 돌리는 걸로 지금 행정 여러 가지 소식지를 전하고 있는 걸로 갈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웃 간에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친근감도 느끼게끔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좋은 건데, 과연 현수막을 5개씩 해서 걸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과연 이웃 간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친해지겠는가? 목적은 이제 그게 목적인데 방법이 꼭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이 시작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강남구에는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타 단체하고 좀 다른 것이 강남구에는 한 70%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십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앞에 있는 분은 천장 쳐다보고, 옆에 있는 분은 바닥을 쳐다보고,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과연 홍보를 해서 되겠느냐? 그 자체가 굉장히 저도 숙제로 생각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지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빨리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강남구에서 한 20여년 전에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반짝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속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 또 홍보물 이걸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마는 일단은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 자체가 일부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각 직능단체 단체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일부 했습니다. 새마을하고 자총, 바르게, 또 부녀회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각 단체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또 마을공동체가 되면 일단 윗집, 아랫집에 누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각 직능단체에서도 이쪽으로 내년에 전부다 합심해서 이런 운동 전개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이 있었고 이게 앞서서 우리가 사전 설명회 때 우리가 이도희위원님께도 설명을 사전 드렸습니다마는 이도희위원님도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자체가 플래카드 걸고 나눠준다고 되느냐?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 사탕을 한 개 놓고 간단히 인사할 수 있는 방법, 하다 못해 초등학생이 인사, 감사 문안 편지나 이런 것 붙이고 서로 인사합시다.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이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작해 보지도 않고 안 되더라, 하는 것보다도 홍보비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각 단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근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같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홍보하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로써는 뭉쳐서 포스터 이렇게 되지만 이 자체는 편성이 되고 나면 예산을 똑같은 목으로 쓰되 어떤 형태로 쓸지는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관련해서도 플래카드는 지금 못 걸게 하지만 어찌 보면 플래카드가 가장 인근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래카드는 최대한 자제는 하겠지만 일단은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우리 각 사회단체나 그리고 중간 지원조직 그리고 각 직능단체 해서 열심히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공동체 문화조성 이 사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과연 현수막 제작하고 이거 홍보물 유인물 리플릿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을 벌일 때는 여러 의견도 좀 듣고 고민도 하고 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다음 322쪽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신사동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우리 22개동인데 21개동만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있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최근에 없어 졌는데 개포1동 자율방범봉사대도 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재건축 때문에 해산된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거는 다시 재건축 해서 다시 완공이 되게 되면 다시 구성이 될 수 있고, 거기는 재건축 관련해서 해산이 됐으니까 되지만 그런데 지금 21개동에 23개 대가 있는데 2개 대는 어떻게 더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치2동이 애초에 2개동이 1개동으로 합쳐지면서 1개동이 됐지만 거기는 2개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대치2동이 그렇고, 그러면 청담1동하고 2동하고 합해진 데도 2개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역삼1동이 2개의 단체입니다. 역삼1동이 지역이 워낙

김영권위원

역삼1동 상방교, 하방교 갈라졌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윗방아다리, 아랫방아다리 해서 2개 대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치2동과 역삼1동이 2개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개동 23개로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2010년도에 학교 보안관이 아마 시행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보안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개포1동 같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해산이 된다면 다음에 구성이 되겠지만, 현재 신사동은 지금 자율방범봉사대가 구성이 안 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어있죠? 지금 비어있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거기는 재건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주택가 기존 원주민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신사동장에게 내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구성하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특히 신사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아파트 지역보다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보다는, 개포동 이런 지역보다는, 신사동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봉사대가 가장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또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이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겨울에 춥고 밤에, 더군다나 야간에, 또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여기 323쪽에 보게 되면 자율방범봉사대 초소 난방 유류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여름에 더울 때 냉방비는 지원을 안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신사동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그 당시에 신사동장도 나와서 답변 했습니다마는 지금 1개 단체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신사동 자율방범이 생기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신사동에서 생기면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각 방범초소에는 전기로 돼서 냉방기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전기요금으로 갈음하지 별도로 유류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영권위원

냉방비가 에어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에어컨,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전기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동은 다 자율방범봉사대가 있는데 왜 신사동만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없느냐? 해서 안 되면 동장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갖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구성을 하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중요하니까. 다른 데는 그러면 누가 지원자가 많아서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이 특히 신사동이 다른 21개동에 비해서 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사동장에게 계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특히 신사동은 가로수길도 있고 특히 야간에 있지 않습니까? 밤늦게 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데라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신사동장과 이야기를 해서 독려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예산을 짤 때부터 신사동을 만들어야 된다는 각오 하에서 신사동을 포함된 예산을 편성까지 한 그 정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좀 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뭐 얼마나 든다고 자꾸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율방범봉사대를 반드시 구성을 하라는 얘기죠, 빨리. 동장이 그렇게 바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율방범봉사대를 구성 못할 만큼 바빠 가지고, 다른 일이 바빠서 구성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신사동장을 독려토록 해서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사동 여건상 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신사동 여건상

김영권위원

강요는 강요로 되나 봉사를

주연

허주연위원장

아시겠지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예산안 743쪽에 가로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기가 몇 개예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기 수가 9,978개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가로기를 7,000개면 이게 지금 가로기가 실제로 몇 개 있습니까? 이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두세 번 정도는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가로기 꽂는 숫자가 9,978개라고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꽂이가 9,000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9,978개가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작년에 4,500개를 샀거든요. 가로기 구매를 작년에 4,500개 했는데 올해 7,000개 하면 이게 그러면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가로기를.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올 추경 때 3,000개를 우리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3,000개를 샀고, 보통 가로기는 1년 이상 사용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계 올림픽 홍보 관련해서 한 달 이상 걸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때가 많이 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일 하루, 일주일 정도 걸고 회수하고, 회수하고 나면 보통 1년 6개월, 1년 이상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난 11월 20일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 채용 공고를 냈던데 이거는 어느 업무에 쓰려고 공고를 낸 겁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빌리지

한용대위원

아니 말고, 역삼빌리지 그게 아닌데, 동일 날짜에 역삼빌리지는 면접합격자 발표를 한 거고, 같은 날 11월 20일인데 시간선택제 나급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거든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빌리지센터 센터장인데 지금 우리가 애초에 빌리지센터 센터장을 공고를 해서 우리가 다섯 명이 접수를 내고 서류심사가 된 사람이 두 분이었습니다. 면접일 당일에 한 분이 나오시지 않았고, 한 분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 5명 전원이 도저히 이 사람은 우리 빌리지센터 센터장으로 없다고 해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센터장을 선출 못 해서 지금 현재 빌리지 센터장 재공고를 이번에 낸 상태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11월 20일날 같은, 똑같이 위에는 채용공고가 나오고, 그 밑에는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면접자, 최종합격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고시란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보고 올라온 거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 합격자가 없어서 재공고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어떻든 그렇고요. 744쪽에 세부 사업이 내실 있는 동행정 운영 하고, 편성목에는 포상금만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에게 사랑받는 사업추진 하고 밑에 편성목에는 포상금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민에게 사랑받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사랑받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는 찾·동이 시작되게 되면 각 동별로 경쟁 심리도, 뭐든지 새로운 것을 자꾸 착안하고 그래서 기존 포상금 외에 찾·동이 시작됨으로 해서 찾·동 관련해서 각 동에서 우수한 동은 별도로 해서 평가해서 포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내실 있는 동행정 운영은 이건 쭉 해 오던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는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동행정 운영 자체는 주민등록 발급부터 시작해서 순수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전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건 다 자치행정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한 건은 기존에 하고 있고 한 건은 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권위원이 질의하셨던 그 사항인데 사실상 현수막은 불법이죠. 가로에 다는 거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는데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그거 달 수 있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이 자체가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구청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 때 다는 현수막도 어떻게 보면 공공성으로 볼 수 있겠죠.

한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보면 통·반장 지원비가 전년 대비 5.6% 약 1억5,700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그거 왜 감소 됐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님 숫자가 개포1단지가 지금 현재 다 없어지고 개포4동에 시영아파트 단지, 이렇게 해서 통이 지금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통장님 인건비가 감소되면서 감편성 된 겁니다.

전인수위원

현재 결원된 통은 몇 개 통이나 돼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장님 숫자가 840명 정도에서 712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결원된 통은 없어요? 결원된 통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되면 실질적으로 일부 동에는 통장님 하시려고 공고를 내면 1개통에 한 네 분, 다섯 분 모이는 경우가 있고, 일부 동에는 아무리 공고를 내도 통장하시겠다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는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장학금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장학금도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강남구에는 장학금은 또 고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중학교는 지금 현재 무상교육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학금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통장님들이 연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통장님 숫자가 굉장히 적어서 기존 장학금을 우리가 다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일부는 드릴 수 있는 분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저번에 통장님들 새로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이분들은 또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자격요건이나 그렇지 않으면 통장자녀 대상되지 않는 통장님들이 좀 많아서 장학금 자체가 약간 좀 남아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이렇게 지금 지원비가 감액되는데 감액시키지 말고 차라리 장학금이나 저기를 중학생까지 확대해 갖고 많이 지급하면 통장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은 우리가 통장 전체 금액의 몇 %라고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각 목이 틀립니다. 통장님 수당 관련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대상자도 한없이 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몇 %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늘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그 %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통장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나이 먹은 통장들이 많이 생기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받을 수 있는 통장님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중학생, 아니면 1년 안된 통장님한테도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까지는 중학생이 의무, 중학생에게는 학비가 나가는 게 없고, 지금 각 가정에서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안 나가요.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교육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해 줄 수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지금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 중에서 통장님이 1년 이상 된 통장님이 아니라 바로 된 통장님도 그냥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행안부 지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1년 이상 줘라,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우리가 구 자체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태극기게양 활성화를 위해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게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어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지난번까지 통장님들 각 단체에서 이면도로에 전부다 국기를 달았습니다. 지금도 다는 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달기 활성화는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지금 현재 동장이 판단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지만 이 관계도 계속 없어지지 않고 필요한 동에는 우리가 각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이 다는 동에 있고 일부 동에는 지금 현재 옛날처럼 달지 않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동장이 판단해서 계속 활동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국경일 때 태극기 이면 뒷골목까지 달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독려 좀 많이 해 주셔갖고 나라사랑 할 수 있는 태극기 좀 많이 게양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20명 이내, 고문이 3명 이내로 해서 총 23명까지 각 동별로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 보니까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평균적으로 잡아서 19명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19명으로 해 놓은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3명으로 풀로 잡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돈을 다 못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는 위원님들이 보통 한 개 동에 두세 명에서 서너 명씩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위원님들에게는 회의참가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각 동 평균으로 치면 한 18분에서 19분 정도 회의 때마다 참가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풀로 잡게 되면 예산이 또 오히려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불용이 되니까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평균치로 지금 잡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통반장 활동지원 할 때 우리 설날 우리 반장님들께 주는 문화상품권이 있죠? 그게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님들께는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석과 구정 명절에.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한 5만원 되는 거네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지금 통장님들 그걸 수당이라 그럽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월급이라 그럽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당개념으로 보시고 월급개념으로 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어쨌든간 이게 또 세비개념 아니에요, 매달 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급으로 생각하지만 월급이라고 하기로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보통 통장 수당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쭙냐면 그게 지금 책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수당 책정된 지가.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지금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제가 10 몇 년 전에 통장을 했는데요, 그때도 이거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통장님들 요새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세곡동, 수서동에. 그래서 이게 좀 조금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지금 그 우리 개포동 쪽에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됨으로써 많은 통장님들도 결원이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조금 통장님들이나 우리 반장님들께 조금 더 지원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수당은 전국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만 보지 말고 시골에 이장이 있습니다. 이장 수당도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중앙정부 쪽에서 정확한 금액을 정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 동에서 저거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동에서는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는 할 수 없고 행안부 쪽에서 특별히 인상안이 없으면 우리가 인상할 수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우리 반장님들께 가는 것도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주신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 이상은 더 안 된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님들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장님을 서로 안하려고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반장님 숫자가 우리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여서 줄은 게 아니라 하실 분이 없어서 지금 이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장님들을 저거 하기 위해서 좀 더 경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이나 신문 같은 걸로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원하시는 반장님들께는 신문도 우리가 지금 이제 별도로 지급해 드리고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별 뾰족한 수단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뭐 상품권이나 이런 걸 주는 것도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벗어난 상품권을 주게 되면 이 자체는 또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저 자치 위원들 지금 우리 주민자치라고 그러잖아요.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지금 주민자치가 주민자치회로 바뀐다면서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동이 시작되면 2년 동안은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찾·동이 시작된 2년이 지나면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우리 22개 동이 똑같이 실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이게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올 7월 1일부터 6개 동이 찾·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기에는 개포1동, 개포4동, 역삼2동, 청담동, 삼성2동 또 논현2동이 찾·동이 7월 1일 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대해서 동사무소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찾·동에 맞게끔 서울시에서 7,000만원이 나와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6개동은 7월 1일, 그러니까 후내년 7월까지 7월, 6월 30일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되고 이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됩니다. 나머지 16개동은 내년 7월 1일자로부터 찾·동이 시작됩니다. 7월 1일, 2년 후에는 이제 주민자치회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 중으로 주민자치회 우리 조례도 우리가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맞는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20명이고, 주민자치회는 50명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50명까지 둘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도 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호귀

이호귀위원

20명에게 준 수당이, 수당과 50명에게 주는 수당은 다르잖아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분에 대한 수당 관련해서는 모든 거는 일단 조례로 있지 않습니까? 올릴 때 지금 이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받는 수당은 지금 우리 구 자치 우리 강남구청에서 정해 준 금액입니까? 이게. 아니면 뭐 행안부나 어디에서 내려온 금액인지?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다른가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건 지금 우리 통장님들도 말씀드렸고 우리 자치위원들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동네에 그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조례나 이것이 개정이 될 때 이분들에게 그래도 조금 더 수고비를, 뭐 수고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소정의 그러한 보상 내지는 이런 페이가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검토해서 조례를 정할 때 최대한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알았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내에 혹시 장애인직원이 있나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구청 내 장애인직원이 있고요. 법적으로는 3%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5% 정도로 해서 장애인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가요. 지금 여기 예산서 307쪽에 보면 여기 편성목에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5만원씩 1명 12개월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지금 여기 문화센터에는 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지출하는 금액인가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청은 채용 당시부터 장애인 비율을 명시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우리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도 그 비율로 해서 채용을 유지할려고 하나 신청자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거나 현재 인원만치 채우지 못해서 이 부담금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혹시 몇 명이 지금 안 된 건지 파악되셨나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이도희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뭐 어차피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도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조례가 또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것 관련해서 장애인들도 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대치1동 문화센터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보통은 이제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손수 센터에 근무하셨을 때의 경우를 살펴보시고 많은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물은 건물특성상 이게 노면에 주차공간을 또 할 수도 있고 기계식이다 보니까 지하2층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도가 떨어져서 거의 그 공간을 쓰지를 않았었는데요. 이제 근무가 끝나신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받으시고 그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때 설명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박다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건축과 담당팀장에게 교육까지 받고 왔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150평에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이 드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건축경비에 한 50% 정도가 리모델링비로 든다고 소위 내부공사를 하게 되면 그냥 공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드는 이유가 기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철거하고 뜯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상 일단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공사를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13%가 낙찰차액으로 빼게 됩니다. 현행 지금 법규가 이렇습니다. 1억짜리 공사하게 되면 일단은 저거 13%가 빠지면 8,700만원짜리 공사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또 개인이, 개인이 이거 평당 200만원에 해 줘,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또 경비, 4대보험, 일반관리비, 이윤 이걸 다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감리비가 우리 공사를 잘 했냐, 감리비가 또 여기 10% 들어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업자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지만 관급공사가 옛날처럼 많이 남지 않는 답니다. 그래 일제히 보면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제 그저께도 우리 사전설명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신 사항이라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이 자체가 금액이 많아 보일 것 같지만 여기에 낙찰차액이다, 무슨 경비다, 경비다 빠지는 게 그렇게 되고 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거 형식을 밟지 않으면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아마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이 공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많은 시간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잘 공유가 되어서 지금 우리 신축을 앞두고 있는 개포동 문화센터라든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다른 문화센터에 잘 적용이 되고 건축비가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하는 청사 쪽에도 최대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공사인가요?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힐링센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150평 정도 되는 평수가 한 160평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다 힐링센터를 차라리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한 번 냈었는데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공조 한번 해보셔 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일단은 주민자치센터고 대치1동 이제 과보다도 일단 주민들의, 대치1동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한 후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이제 생활임금 시급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1,640원 올려서 19.6% 심의위원회에서 책정을 해서 지금 기간제라든가 선택제임기제 직원들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그 우리 방학 중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있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해서 책정이 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리도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는 학비보조 성격의 학생 신분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미적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최저임금으로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학비보조 성격의 학생신분의 아르바이트생, 이거는 이 금액자체가 우리가 학생은 노력의 대가라기보다도 학비보조 성격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학비보조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격위원에 있어서 특별, 일반 이렇게 뽑는데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뭐 저소득층이나 이런 한부모 가정이나 이러한 아이들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그 시간을 투자 하루에 5시간씩 해서 와서 하는데 서울시 어떻게 보면 재정능력으로는 당장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 라고 보는데 서울시보다도 약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그래도 생각에 지금 학비보조라고 하면 지금 또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내려왔냐면 전문대 그런 데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거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복지, 복지 해서 많은 복지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다 라는 그 제가 표를 본 적 있거든요, 통계를.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학비보조에서 한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크게 사실은 보탬은 안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좀 올려주시면 어떤지?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우리 여름, 겨울철 아르바이트 학생모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뽑고

순임

허순임위원

몇 %예요, 혹시?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은 170여명

순임

허순임위원

연 2회 백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75명을 뽑는데 거의 100%가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다 차지 않으면 일반학생을 또 뽑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소득층 학생으로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별도의 지금 뭡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로 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대학생 인턴십 생활임금이 이게 학생들이 생활임금이 적용되는가요?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이 그렇게 답변이 왔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질의까지 거쳐서 서울시와 맞춘 금액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약간 인터넷이 약간 통계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확인해서 또 한번 질의를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그 공구대여 있죠? 그거 원래 한 달에 1년에 예산이 200만원입니까? 혹시 240만원.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동 별로 200만원씩, 200만원은 공구 처음에 구입비를 줬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공구 구입비로 하고 그러면 달달이 지원비는 20만원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20만원을 줘서 공구가 고장나거나 저거 한 거는 다시 교체를 하거나 분실한 거나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고 방금 200만원과 구 자체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서울시비로 지금 활용을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공구 이게 운영비가 1년에 2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장 나는 것 고치고 새로 사는 것.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공구가 비싼 건 또 비싸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공구가 고장 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드릴 정도지 나머지는 이런 드라이버 있지 않습니까? 몽키 뭐 이런 종류가 되니까 수리비는 별로 들지를 않고 가장 문제점은 분실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현 공구비의 10%, 20만원이면 200만원 1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너무 운영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거주외국인 한국전통문화 참여 활성화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지금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사항 같아서 좀 더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합의하셔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산절약 측면에서.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관광진흥과장 하고 사전에 구두협의를 거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삼글로벌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몇 천명의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글로벌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처리할 수 있는, 모여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성격이 약간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강남페스티벌에 우리 역삼 글로벌센터에서 대표로 외국인들이 나가서 전통의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 맞는 행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서 한국전통 그런 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체험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상황이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사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21.1% 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올해는 여름에 비가 안와서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도 많이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방역비를 127회를 잡았는데 105회 정도로 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올해 만약에 비가 와서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올릴 생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지?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비가 지금 다 소모를 평소 때 다 못하고 불용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순임

허순임위원

올해는 특히 비가 안와서 방역을 많이 못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걸로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보건소와 협의해서 방역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란 기부하시는 분들, 재능기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 자원봉사 재능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역에 어떤 우리 행사에 투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다시 또 자원봉사센터가 위탁기간이 2월 달로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지금부터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할 때 사전 조건부로 전부 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재능기부 하실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을 더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그 세곡복합문화센터는 부지가 3,197㎡네요? 283쪽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한윤수위원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용적률이 250%까지 법정한도인데 왜 123%만 용적률을 적용해서 짓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곡문화센터 자체가 지금 250%까지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주민협의 과정에서 무엇,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를 갖다 우선 집계 의견을 수렴해서 짓게 되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실은 우리가 세곡문화센터를 지을 때 250을 최대한 지을 수 있도록 추가 증축할 수 있도록 밑에 구조나 모든 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세곡동에 추가적으로 땅 사기도 힘들어 집니다. 그러면 행정수요나 필요하다면 그 위에 나머지를 언제든지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 해 놓는다는 걸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이렇게 그 2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대치1동은 대지면적이 몇 평이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대치1동에 661.2㎡ 한 200여평이 됩니다.

한윤수위원

약 200평이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거기에 용적률은 몇 % 적용해서 건축됐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용적률이 지금 현재 지금 현 건물이 760평이니까 용적률을 거의 다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이제 대치1동을 보면 그 대지 면적이 200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때 당시에 부지 찾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200평 부지에 건축을 하다 보니 그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활용도가 좀 적었다 이렇게 봐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하2층 주차장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비좁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했던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이거에 응하고 동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약간 샹향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공사금액을 책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치1동에는 굉장히 청사 자체가 협소한 것은 강남문화센터 중에 가장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들을 위해서나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 필요 없다기 보다도 약간 사용하지 않는 그 공간을 충분히 주민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철저를 기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완벽한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 봉사하는데 상당히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건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콘테이너 박스나 이런 데다가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특히 대치1동 같은 경우는 박스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 할 수가 없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약한 20명 정도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 2개를 현재 신규로 개설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수리비로 적용을 해서 붙여서 사용을 하려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비용도 거의 비슷할 것 같고 또 모양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해서 자율방범대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에는 우리 행정이 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 뭐 큰 비용도 안들어 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서 근무를 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차기 2020년도 예산에는 초소 수리비 명목도 필요하겠지만 초소 교체비 또는 초소 설치비 명목을 추가로 해서 비용 예산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가능하십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자율방범대 초소가 다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지금 현재 일부 방범대 쪽에서는 콘테이너가 아닌 정상적인 건물, 이동식 건물로 해 달라고 많이 요구들 하시고 또 일부 방범대는 방범대장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산취득비 형으로 하게 되면 어느 방범대 한 군데만 해 주기가 애매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각 직능단체 중에 진짜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액 하는 거는,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강남구 전체 자율방범대 초소를 검토를 해야지 1개 동에만 해 주게 되면 타 동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보고 위원님과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좋습니다. 우리 대치1동을 하나의 사례를 들었을 뿐이고 이런 자율적인 어떤 봉사 특히 방범은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현재 난방비는 현재 있습니다마는 난방도 사실 전기히터 이런 정도로 아주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밖에 갔다 오면 땀도 나고 그러는데 식힐 수 있는 기구가 선풍기밖에 없고요. 이런 열악한 부분을 우리 강남구에서 좀 헤아려 가지고 다른 예산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은 계속 증액을 하면서 이런 데에는 신경을 안쓰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율방범대 대장님들 모임이 한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말이 나왔지만 우리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개 구만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보면 현재 방범봉사대 지원하는 금액은 송파구의 10배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봉사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또 해 봐야 되고 모든 예산이 집행될 때는 타구와의 사례도 유사하게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면도 있는데 이것은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타구의 열악한 지금 송파는 그렇고 여하튼 다른 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열악한 우리구 보다도 열악한 구를 비교를 하지 마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는.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선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이런 항목이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부분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차 차기에는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 주민자율방범대장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1개 동 뿐만 아니라 전 22개 전 동이 해당되니까 전체를 놓고 재검토하는 시기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송대길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은 2019년부터 정책 홍보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본격적으로 구정홍보의 콘트럴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책홍보실로 확대되는 첫 해를 맞아 강남을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하나가 아닌 파리16구나 뉴욕 맨해튼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브랜드 강남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신규사업을 계획 했습니다. 그동안 강남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세계적 도시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의 중심으로써 강남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여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48개로 흩어져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는 등 구정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구민들에게 외면 받았던 일부 콘텐츠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강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보실 2019년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 44억6,809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8,332만원 대비 79.9% 19억8,477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예산서 46쪽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송대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계약기간이 매년 1년입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하던 업체들이 주로 합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바뀌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47쪽에 민간위탁 부분을 보게 되면 영상물 제작이 775만원에 한 달 월 해서 지금 9,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5,46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작년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3,900만원이 지금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왜 그런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공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듯이 강남구청뉴스나 인터넷방송국이 좀 우리 구민들 눈높이에 못맞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민참여형 콘텐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소셜라이브 방송이라든지 네이밍 공모전 그리고 저희가 대학생이라든가 구민 서포터즈 운영, 방송체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새로 해 볼려고 거기다가 추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영권위원

거기에 따라서 맨밑에 촬영, 편집 장비 등 임차료도 40만원, 월 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33% 인상시켰어요. 내년도에는 촬영, 편집, 장비 등 임차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여기에 같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업체가 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좀 아무래도 방송량이라든가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양도 질과 함께 양도 늘어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다음 53쪽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이라는 신규사업을 약 12억8,000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콘텐츠 제작이 6억2,000 그 다음에 해외방송 활용 강남홍보 6억6,000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국하고 동남아권 어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중국, 동남아 이쪽이 저희가 먼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해외 방송하는데 6억6,000인데 몇 회 정도 하는데 이렇게 6억6,000이 들어갑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희가 한 반년 정도 매주 1회씩 해서 총 25회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이러한 신규사업이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검토를 잘 해야 될텐데 이게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못 보면 안되니까 그런 검토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위원님, 제가 좀 왜 필요한지 제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영권위원

말씀하세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제가 글로벌 콘텐츠 제작을 생각한 이유는 저희가 생각한 이유는 저희가 강남구가 지난번에 몇몇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세 부담률이 6.2%로 14조6,000억이나 되는데 그렇게 되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울시에 가려가지고 빛을, 해외 보면 저희 브랜드가 제 역할, 대접을 못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보면 첫째로 관광객이 현격히 줄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이 와서 쓴 돈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피폐화 돼 가지고 임대료가 내려가고 공실이 높아진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제가 관광객 수요를 관광공사 걸 뒤져봤더니 서울시는 2016년 사드가 일어나기 전에 서울시를 찾은 관광객은 무려 1,7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일어나고 나서 2017년도에는 1,300만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를 보면 2016년도 780만이었던 관광객이 58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세로 보더라도 9월까지 추세가 작년에 440만이었는데 올해 추세가 420만으로써 이 추세로 가면 작년 수준의 580만보다 못한 550만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니까 해외의 관광객들 쓴 카드 수요를 보니까 유니온페이카드 내역을 보니까 카드가 2015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쓴 금액이 2,044억이었는데 2016년에 온 금액은 3,088억으로 늡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까지를 보면 1,044억입니다. 그때 그러면 10월까지 자료밖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것을 추론해 보면 작년에 해봐야 1,500억을 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쓴 결제수단이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김영권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데는 그만큼 관광객들이 준 것은 홍보가 부족하기 보다는 중국의 사드 여파로 중국의 여행객이 줄어서 큰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강남에서 그런 콘텐츠를 6억2,000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봉은사를 홍보하실 겁니까? 홍보할 만한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될텐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갑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저희가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문제점이고 저희가 과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 요소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현존하는 우리가 브랜드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천혜의 자원들 즉, 봉은사도 있고 양재천도 있고 선정릉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자산은 뭐냐면 문화적인 자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 내에 기획사들이, 연예기획사들이 46% 거의 50% 가까이가 있고 우리의 먹거리,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들이 외부에 비춰졌을 때는 상당히 자산가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GBC 그다음에 영동대로 복합대로 같은 것들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산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콘텐츠로 만들면 그들이 와서 우리 연예인들이 갔었던 카페에서 저녁, 점심을 먹는다든지 그들이 갔던 네일숍에서 손톱 손질을 한다든지 뭐 그들이 입었던 옷집에 가서 옷을 산다든지, 이런 것을 따라 할 수 있는 어떤 기대치 같은 것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봉은사라든가 뭐 선정릉, 양재천 이 정도 가지고는 K-POP 그런 거 가지고는 이렇게 해외에 해가지고 1,000만의 관광객이 이 효과로 인해서 늘어나리라고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이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고 특히 콘텐츠 제작을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이게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신문이 지금 월 1만6,000원씩 되어 가지고 5억3,760만원 편성 돼 있는데 맞습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송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신문이 지역신문이 어디 어디예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것은 지역신문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신문은 지역신문이 아니고 통반장신문,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입니다.

전인수위원

통장, 반장에게 한 부씩 들어가는 거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분께 들어갑니다.

전인수위원

원하시는 사람한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원하지 않으면 안 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원하시는 분이 지금 2,800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내년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것 가격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만6,000원이면?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가격은 저희가 산정하지 않고 신문값을 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작년보다 부수를 줄였고 전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체 예산도 줄이는 것도 좋은데 부수 줄이는 것도 좋은데 지금 조중동 신문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문사가 지금 서비스 주고 하면 이 반 가격이면 볼 수 있어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전인수위원

그런데 이것 이름도 없는 이런 신문들을 1만6,000원씩이나 주고 구독해야 되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신문의 가치를 보면 조선일보 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통반장 신문으로는 그 값어치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신문은 45년 전부터 저희 관보 성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 대한 것들은 조선일보나 이런 곳 보다 훨씬 많이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고 봅니다.

전인수위원

뭐 홍보용으로 좋기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죠, 1만6,000원씩이면.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 부분은 살펴서 저희가 부수 같은 경우 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일반 신문이 월 1만5,000원이면 되고 또 서비스 기간 1년 가까이 줘요. 그러면 월 평균 8,000원 정도면 되는데 서비스 기간까지 따지면, 이건 서비스 기간도 없고 월 1만6,000원이면 조중동 신문보다 비싼 가격인데 물론 홍보야 서울신문이나 이런 데가 잘 되겠지만 그래도 가격 타 신문에 비해서 비싸진 말아야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내 돈 아니고 구 돈이라고 그냥 막 주지 마시고 최대한 절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청뉴스 신문이 많이 잘 안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지역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특히나 우리 주민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뉴스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우리 구정 홍보책자를 제작함에 있어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각 동에 그 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곡동 같으면 세곡동에는 장맛이 있더라. 된장, 고추장 담그는 그런 장맛의 거리, 그런 장인들이 사시고요. 이런 동네마다 특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밤고개도로 같은 경우는 걷고 싶은 도로,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우리 압구정동이나 대치동 다 특이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관광진흥과와 잘 협조해서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인들에게도 잘 홍보가 돼서 우리 지역에 어느 동에 가면 무엇이 있고 어떤 먹거리가 있고 어떠한 놀이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찾기 쉬운 이런 지도와 이런 안내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아는 각 지역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서 또 부족한 것은 만들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하고 그래서 진짜로 이번에는 보고 싶은 우리 구정 홍보가 아주 잘 되는 이런 책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강남구청뉴스가 가졌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포함해서 잘 판단해서 내용과 형식 모두 내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조금 욕심이 있다면 우리 지역과 붙어있는 인근의 구도 있잖아요. 세곡동과 붙어있는 서초구의 헌인릉이 있고 또 우리 송파구에는 남한산성이 있고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우리 관광코스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민들 사실 잘 몰라요. 압구정동에 뭐가 있는지 세곡동에는 진짜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이것을. 그래서 이번에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 때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좋은 책자가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받아서요. 저희가 더 좋은 제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신 글로벌콘텐츠 제작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내용은 중국 동남아권에 우리 강남구를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공보실장님께서 6억6,000 해외방송 활용 일식의 근거에 대해서 전 세계에 송출되는 CNN에 내보내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타 방송 매체를 좀 다양하게 조사해 보실 것을 권고해 드렸는데 혹시 추가 조사하셨습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고가 아니고 그 어떤 우리 인포모셜 같은 것 인포메이션이과 커머셜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세계를 가다, 이런 것들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건데 광고면은 저희가 바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광고는 저희가 보니까 CNN을 지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CNN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CNN이니 BBC이니 유로뉴스니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 30초 광고비가 한 300에서 600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BS월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는 그런데 저희가 광고가 아니라 그런 것을 10분이나 20분 정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단가표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는 못합니다만 회사별로 보면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컨텍을 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미디어랩사 같은 데 하고 컨텍을 해 보면 대략 3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한 것처럼 효율성 있는, 가격 효율성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고 가격 효율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면 어떤 우리의 이번에 이런 홍보를 하는 어떤 목적의 효과가 더욱 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두 따져서 좀 준비를 철저해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다미위원

사업 내용이 중국과 동남아권에 중심을 목표를 두고 홍보를 하시겠다는 사업으로 축약하신 만큼 이 해외방송에 대한 근거도 거기에 맞게 해서 올려주신다 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금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이고 총사업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콘텐츠 제작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송을 해외 쪽에 활용한다든가 강남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파급력이 큰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 방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나 국가의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역할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지자체랑 다르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남이 여타 25개 자치구와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세 부담도 높고 시·도세도 보니까 저희가 13.9%로 2.4조를 저희가 담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는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임대료도 보면 관광객이 들어오시는 숫자도 줄고 또 그분들이 쓰고 간 돈도 줄고 그런데 이어서 뭐냐면 공실률도 2017년 저희가 6%대에서 공실률도 2018년 7%로 1%포인트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1%포인트를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퍼센트로 보면 백분율로 보면 15%가 감소됐고 지금 특히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도 줄어들었습니다. 임대료도 줄어들었는데 논현역 주변은 지금 전년 대비 18.4% 임대료가 떨어졌고 신사동이라든지 압구정 같은 경우는 10% 내외로 지금 임대료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콘텐츠를 방송에 해외방송에 송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비지코리아와 같은 그런 홍보는 한국관광공사 차원에 그런 홍보가 되어야지 이걸 지자체에서 해외방송에 송출해서 홍보방송을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어서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구가 지금 사실 그렇게 비중이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남구가 지금 계속 보면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강남구가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기초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광고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라고 판단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해외 홍보가 선택일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는 필수다. 안 하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강남구가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지금 같은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한 번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은 이런 어떤 도시에 대한 광고를 주로 영화관에서 광고 상영 시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시라든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광고 홍보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 지금 방송 홍보라면 이건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양질의 콘텐츠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모든 특정업무경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대민활동비가 4만3,750원씩 2명 12월로 모든 항목에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김현정위원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뽑게 되면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서 봉급 월액의 5% 이내에 특수직무수당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이 대민활동비는 특수직무활동비라고 하셨는데요. 나에서 마급까지 있는 모든 항목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정운영 경비에 인건비를 보면 기타직 보수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나급으로 강남구청 소식지 발행, 다급으로 뉴미디어 SNS 구정 홍보 분야에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다급, SNS 구정홍보를 하는데 라급 또 에디팅을 하는 분야에 라급,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야에도 라급, 이렇게 총 6분이 지금 신규로 채용될 예정인 건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이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지금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아직 작업에 들어간 것은 없고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강남구청 소식지 발행하고 그다음에 SNS 구정 홍보 분야는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홍보팀에 홍보팀장을 제외한 팀원이 4명 있는데 거기에 시간선택제 한 명 빼고는 행정직이 3명인데 3명 중에 2명이 결원입니다. 한 사람은 휴직상태로 들어갔고요. 한 사람은 병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먼저 선발하게 된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럼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아직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아직 본예산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두 분은 채용됐다고 하셨거든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김현정위원님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201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8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그 6분 중에 두 분은 2018년 예산으로 지금 채용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이미 채용이 되신 분도 있는 거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그 이후의 분들은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산 픽스가 되면 진행할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예산이 픽스가 안 되면 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시간선택임기제의 공무원은 채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질의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정

김현정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두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해드리면 이런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렇게 다 항목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앞으로 예산이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발한 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로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에디터와 프로그래머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신규예산을 잡은 거고 지금 저희가 뽑은 사람들은 강남구청뉴스나 SNS 현원 결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청 소식지 발행을 담당하시게 될 나급은 이미 채용이 되셨다고 하셨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분은 그럼 지금 47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실수령액 기준인 거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아닙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연봉인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세전이고 저희가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최대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다 집행이 안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앞으로도 강남구청 소식지는 저희가 계약된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 신규로 어떤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인데 이것만 담당을 하는 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분이 저희가 공고절차에 의해서 채용했을 때 가장 우수한 분이기 때문에 기자 경력이 많으시고 저희가 볼 때 이 업무에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발을 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분 성함이 혹시 이만호님 이신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보실에서 2019년도 본예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9명 채용하겠다고 예산 편성하셨죠?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8분으로 아, 맞습니다. 9분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9분 중에 지금 나급 한 명하고 다급 한 명 뉴미디어 구정홍보하고 강남구청소식지 발행은 이미 채용을 했다 그랬죠? 2018년도 12월 며칠 자로 채용을 했습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12월 1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12월 1일자죠? 그것은 2018년 예산을 갖다가 쓰신다는 이 말이에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2019년도 심사에서 삭감이 되면, 전액 삭감이 되면 그분들은 그러면 사직을 시켜야 되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 대답은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보실장이 이 행정이라든가 인건비 관계는 잘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2018년도 채용이 된 것은 우리 총무과의 인력운영비로 우선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인건비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단 채용이라는 것은 그분하고 우리하고 강남구하고 고용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다른 방법을 쓰던지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예산을 저희가 해주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절차를 지키면서 하셔야죠. 그게 쭉 오래부터 내려온 관행인데 그냥 해놓고 했으니까 도와달라,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말자고요. 너무 지나치잖아요.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우선 한용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정말 변화가 무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시간선택제들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1년 단위 그래서 최장 5년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인 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또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의회에 사전에 또 협의가 안 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한용대위원

그리고 공보실장께서 강남에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강남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지금 강남에 관광자원이 사실은 관광자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사람이고 동남아 사람들 오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오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남대문, 동대문 이 중국 사람들 오면 주로 그쪽으로 가서 시장보고 창경원, 덕수궁 이렇게 보고 그러지 아예 관광버스가 아예 강남으로 넘어오지를 잘 안 한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인데 완전히 저는 좀 허공에 뭘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에 맞춰서 사람을 쓰고, 사람에 맞춰서 일을 하고 해야지 지금 와서 사람이 없으니까 뽑아서 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공보실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공보실장이 새로 와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총 지금 공보실 정원이, 현원이 몇 명입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명입니다.

한용대위원

11명이 현원이죠? 그런데 9명을 더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는 정원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지, 그러면. 정원, 현원 개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보실에는 당신들은 15명이요? 15명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게 적당하다 해서 구청장이 정원을 정해준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잠깐만요. 내가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시기적으로 12월 1일자로 했단 말이에요? 채용을. 그러면 이게 또 한 6~7월이나 이렇게 했다면 몰라. 딱 예산이 임박해가지고 너네는 어차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웨이로 간다.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관행은 정말 바로잡아야 돼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원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업무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일단 기존에는 2개 팀에 11명으로 공보실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개편을 하면서, 정책홍보실로 되면서 팀이 하나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하나 더 늘어나면서

한용대위원

하나 늘어나면 정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늘어나면서 사람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9명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 개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9명에는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콘텐츠라든가 총괄기능을 앞으로는 공보실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라 이거예요, 절차를 밟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회라는 데를 좀 신경을 쓰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막 그냥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신경이 안 쓰여요? 어쨌든 43쪽에, 사업설명서 43쪽에 공공문장 감수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청이 강남구청뉴스 뿐만 아니라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허주연 위원장님이나 김현정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진짜 틀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교정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잡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감수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공공문장 감수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무슨 문장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문장이 공공문장으로서의 적합하냐, 받침이 제대로 됐냐, 띄어쓰기가 제대로 됐냐, 하는 것을 감수를 해 주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뉴스면 이번에 신년호가 되면 신년호를 그 사람이 다 해 주고, 저희 강남구청뉴스 뿐만 아니라 강남구에서 발행되는 모든 홍보 제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분들이 다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용역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개념이 헛갈리는데 1년 동안 우리 강남구청에 일어나는 모든 문장에 대해서 봐준다, 감수를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느 업체가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사단법인 우리글진흥원이라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거를 이제 중구청이라든가 몇 개 구청에서 여기다가 번역을 맡겨서 그거를

한용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서 저쪽으로 메일로 보내든지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맞다,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고쳐라, 그렇게 해 준다는 말입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한용대위원

그거는 괜찮은 것 같으네요. 그다음 쪽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분석하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구정홍보의 효율성 증대 했는데 무엇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SNS나 이런 카드사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예를 들어서 강남페스티벌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관광객은 얼마나 왔는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카드를 썼는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해서 다음 행사라든가 저희 구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말합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급을 채용한 그 분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나급이요?

한용대위원

예.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나급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한액이 4,800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연봉이 한

현정

김현정위원

6,600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한용대위원

연봉이 이게 전부 이래, 저래 다 계산하면요. 실장님.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연봉만은 4,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각종 수당 뭐 이런 걸 전부다 하면 7,000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7,000까지는 안 되고요.

한용대위원

7,142만9,000원이에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한 달에 600만원씩이잖아요. 월급이 한 달에 60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떤 분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강남구청 소식지를 발행하는 거죠? 우리 강남구청 소식지.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중앙일보에서 부국장으로까지 계셨던 분입니다.

한용대위원

누구라고 개인, 사람을 가지고 나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누군지는 모르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의회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 뭐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구정홍보 책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본적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어떤 거, 슬기로운 강남생활을 보셨는지 아니면 어서와 강남은 처음이지, 이거 둘 중에 어떤 것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이도희위원

둘 다 보셨나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슬기로운 강남생활을 봤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1만6,000부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800부로 줄였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예산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예,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반으로 줄이셨어요. 그러면 그 줄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게 작년에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재고가, 많지는 않지만 재고가 좀 남아 있고요.

이도희위원

예, 재고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거 관광정보센터 가가지고 가져 왔는데 거기 한 10권 정도가 쌓여 있었고, 이거는 2017년도 건데 거기에도 한 10권 정도 이것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그마만큼 관심도 없고, 아무도 이거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고, 이걸로 강남에 대해서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셨지만 이것을 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재고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더 이상 발행에 대해서 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그 목적성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지를 잘 못 하겠거든요. 여기 보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 2017년도 거 하고 2018년도 내용이 달라진 거는 강남구의 동마다 어떤 핫스팟이 어디였나, 아니면 강남의 역사가 어떻게 됐나, 이 콘텐츠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근본적으로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안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하나 중요한 것 없이 그냥 쫙 나열식으로 했던 그런 제작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좀 고민해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양은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질적으로 어떤 콘셉트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좀 고민해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도희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에 재고가 남아 있긴 한데,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50부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올해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올해 만들긴 하겠지만 저희가 방식과 부수나 형태는 새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것을 그러면 강남구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남구를 방문하시는 분들, 관광객,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기본적으로는 관광객,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강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다면 영문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 영문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이 비용으로도 또 안 될 텐데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부수는 저희가 8,000부면 적은 부수는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 내용이 뭔가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책이 크게 달라졌다든지, 어린이집 숫자가 달라졌다든지, 학교에 대한 정보, 이런 아주 사사로운 정보들이 여기 다 담겨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살면서 필요한 이런 정보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 바뀔 수 있는 정보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서 퀄리티를 높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또 앞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재고가 쌓여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예산 낭비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반영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제안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도희위원이랑 이 슬기로운 강남생활을 받아 보고 저는 겉표지는 사실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겉표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안에 콘텐츠에 대해서 더 실망감이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슬기로운 강남생활을 어떤 분들이 보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강남구민이 대상이 아니라면 이 강남환경자원센터나 탄천물재생센터는 관광객들이 전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강남추모의 집이 어디 있고, 노인복지회관의 현황, 어린이집의 숫자에 대해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마찬가지로 치매관리사업이나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도 관광객들은 전혀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좋은,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걸 강남구민이 보실 것인지, 강남구에 방문하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슬기로운 강남생활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일단 타겟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저게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가진 자원들 중에서도 버릴 건 버리고, 이번에 안 실을 건 싣지 않고, 새로 실어야만 될 것들, 이렇게 선별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실장님 맞습니다. 사실 마케팅의 기본 원칙은 타겟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타겟이 대상이 제일 중요하지만 연령대별로도 세분화(segmentation)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세분화해서 용역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사실 마케팅의 기본 원칙은 이 물건을 우리가 얼마나 구매자에게 제대로 포장해서 잘 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저는 공보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권위원께서 공보실장한테 질의를 할 때 공보실장께서 주요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적절히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용대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다는 생각이세요? 부수를 줄이든지, 가격을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10억7,000으로 했고, 크게 통·반장 신문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오셔가지고 계속 저희들하고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씀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딱딱 떨어지는 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저희들은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저렇게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하고 넘어가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금액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조정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단가가 높아진다든가 그러면 부수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되는데 그보다 구청의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따라서 존중하는 게 맞잖아요. 그 의견을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송대길공보실장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간지 구독을 현재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뉴미디어국을 비롯한 2개 과, 19개 팀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증액은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것 보다는 현재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그 부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방법을 저희가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경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6,954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5.4%인 6,27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이라는 이름으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교육도 강화하고 그 제반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인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법이나 양성평등법 이런 데에 다 녹아져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법을 시행을 하면서 됐지만 요즘에 인권이 강조되고, 각 구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을 하니까 우리 강남구도 거기 전체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하나의 이것을 명문화시키려고 합니다.

한윤수위원

기존에 인권에 대한 교육이 있었지만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에 또 시간선택제가 또 여기에 충원이 되는데 지금은 이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여기에 총 몇 명이십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지금 감사담당관에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은 항상 주민만족도 모니터링, 기타의 직원 친절도 평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인권 전문가를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나 충원을 해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모셔다가 이 일에 좀 더 알차게 추진하고자 시간선택제 한 명을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몇 명이 근무하시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담당관에 24명입니다.

한윤수위원

24명에 시간선택제가 3명이라는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충원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1명입니다.

한윤수위원

1명이 충원이 된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가 이번에 충원되는 게 90명입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규채용으로 올라온 인원이 90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시간선택제가 90명이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시간선택제를 100% 시간선택제지만 기존에 기간제근로자였던 것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보면 순수하게 시간선택제가 늘어나는 것은 조금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간선택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되고 계세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건과에 38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 50명, 이런 인력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변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38명 플러스 몇 명이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지금 38명 플러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38명 저기에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32명이 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동안에는 기간제로 있었습니다. 기간제로 있었는데 시간선택제로 전환이 되고요. 큰 인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과에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20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해서 직영을 하게 되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 52명이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한윤수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민간인 신분이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기간제근로자는 민간인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이고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시간선택제는 명칭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찌됐든 52명, 90명이면 약한 48명으로, 말씀하신 대로 집계를 하면 48명이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숫자를 말씀드렸고, 작은 한두 명에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여하튼 그러면 지금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까? 시간선택제가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충원되는 차기년도에 시간선택제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총액이 얼마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시간선택제로 총액이 한 27억 정도, 제가 27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에서 전환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27억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여하튼 이번 차기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늘어나고 인원도 많이 증액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증액되는 만큼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한윤수위원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래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인권도시를 만들겠다는,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권도시로 만드는 것도. 그러나 감사담당관의 원 기능은 사전에 부조리를 예방해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게 주 임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도 아마 그 부구청장 직속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인가요. 강남구청 벽면에 청렴도 평가 최우수구라고 해서 아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그랬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2017년도도 그랬고, 2016년도도 그랬습니다.

김영권위원

2016년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16년, 17년.

김영권위원

2년 동안 최우수구였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네, 최우수구인데 그래서 사전에 부조리를 방지하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자체 감사를 사전에 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조리 방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감사계획 수립하죠? 자체 감사계획.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 사무관이 쭉 감사담당관을 하다가 전 청장 재임 기간에 감사원에서 파견 나와서 감사담당관이 근무를 했는데 그게 몇 년도이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외부에서 근무하신 것은 약 7년 정도 외부 감사원에서 여기에서 나와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기로는 우리 자체 감사기능이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오셔서 여기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자체 감사계획이라든가, 자체 감사계획에서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 최우수 구라고 2016년, 2017년 최우수라고 그래서 강남 청사 벽면에 크게 걸어가지고 강남구민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걸어서 저도 기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전 청장께서 코미디 같은 일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인권도 중요하지만 물론 하지만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감사기능은 뭡니까? 사전에 잘 리스크 부분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서 정말 청렴한,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품격 있는 강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은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원인을 차단시키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1식이 작년에 나갔던 금액입니까? 공익신고 포상금액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여기에 기타 포상금으로 부조리신고 포상금과 공익신고 포상금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감사과에서 이게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매년 이것이 불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계속 편성하게 된 것은 이것을 우리 강남구가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이것이 대외적인 명분도 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최고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1건을 여기다가 반영시켰고 공익신고보상금은 그동안에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하는 판정내리는 것을 이렇게 사례를 참고해서 300만원을 지금 편성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작년에도 이거 지급 안 됐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좀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나 뭐 부정비리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여유롭게 해서 많이 좀 신고하셔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또 최우수구로 좀 뽑힐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비리도 좀 많이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3일은 오전에 재무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를 심사하고 오후에는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의했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