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15쪽까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04%가 증가한 6003억 1천1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18년 대비 8.57%가 증가한 5665억 1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41% 감소한 337억 9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총괄 부분에 지방세 세입 추계는 전년도 대비 8.42% 증가한 203억 9천8백만원, 세외수입은 59.65% 증가한 300억 4천6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7.11% 증가한 2494억 5천4백만원, 조정교부금 74.69%인 122억 2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29.48%감소된 470억 9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8.88% 증가한 1431억 9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4.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부안쌀 생산기반조성사업, 밭 농업직불금, 논 타작물재배지원 등이 있고, 사회복지분야가 972억 7백만원으로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기초연금지원, 공공실버주택건립 등이며 예비비는 전년도대비 16.78%감소한 101억 5천2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은 5개 사업에 29억 9천6백만원, 2019년 출연금 예산 6건에 4억 8천만원, 용역비는 20개 사업에 26억 3백만원, 2019년도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9개 사업에 559억 4천만원, 주민참여예산은 27개 사업에 15억원, 민간행사 보조 사업은 100건에 28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8쪽?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이 다소 증가하여 자주재원의 활용 폭이 전년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1.33%로 중앙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액이 보조금 비율이 많아 재정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2019년 세출여건은 교육복지실현, 일자리창출 및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확대 투자 2023년 제25회 부안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집중투자로 세출수요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전년대비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등 분야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소모성이 강한 경상이전 비중이 30%이상 점유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불필요한 행사성·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 또한 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기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입니다. 2019년 예산 설명에 앞서 2019년도는 민선7기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첫해이니만큼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00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665억원, 특별회계가 338억원으로 작년 대비 7.04%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204억원, 세외수입 163억원, 지방교부세 2495억원, 조정교부금 122억원, 국·도비 보조금 224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22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62억원, 교육 분야 1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3억원, 환경보호 분야 641억원, 사회복지 분야 962억원, 보건 분야 9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31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4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597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9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123억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 17억원, 의료급여기금 10억원, 기반시설 4천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62억원,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천6백만원, 주차장관리 1억 7천만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에 1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418억원, 부동산교부세 76억원, 시도 조정교부금 122억원, 시도비보조금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6억원 증액된 261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전년도 보다 10억원이 감액된 210억원으로 예비비 101억원과 보전지출 80억원을 제외하면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19년도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쪽 정책토론회 운영입니다. 기존에 부서별로 개최되던 정책토론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일반행정, 지역경제, 문화관광, 교육복지, 농림수산 5개 분야로 5회 개최하기 위해 1천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자문과 조정기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25명이내의 인원으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군정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해 자문수당 1천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정부혁신 활성화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1천만원을 전문가 자문수당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중간 자체평가 연구개발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제9조에 따라 직무성과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성과관리 용역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연구용역비 그리고 2009년에 수립된 부안군종합발전 계획이 2020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규 국책사업과 지역여건을 활용한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하여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군정목표와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정목표와 성과를 개선발전 시키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비용 1억 5천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역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저렴한 출연금으로 전국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부안군의 관광, 축제,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출연금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디자인단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형성 및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부와 전북도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군민이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정책랩 이던 사업명이 중앙부처의 국민디자인단에 맞춰 군민디자인단으로 변경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부서별 현안사업이나 자유주제를 기획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우수사례 벤치마킹, 군민디자인단 정책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팀과 우수회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등 3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인구 정책 기타 보상금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전입하는 세대원에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여 인구유입 효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4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부안군 사계절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축제, 계절별 관광지, 핵심 사업 등 군정 중요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료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상단 외신기자 팸투어 유치입니다. 파급력이 있는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팸투어를 유치하여 글로벌 부안으로 거듭나기 위해 1천 8백만원 외빈초청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예산학교 위탁교육비 1천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순회 설명회 및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청렴도 전국 최하위 평가에 따라 내년에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강력한 청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부안군을 당사자로 제기한 행정·민사 소송이 작년 17건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29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료을 9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7기가 지향하는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총괄 15∼42쪽입니다. 15쪽∼42쪽 예산총괄 편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예산이 6천억 시대를 열었어요.

예.

자체재원 확보,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국가예산이 슈퍼예산에서 4700조 5천억인데 그래서 9.7%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는 8.7%, 지난 해 보다 447억원을 증액해서 일반회계가 5656억원이지요?

예.

세입예산 중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364억원을 증액해서 2494억원 17.1%를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게 지금 정확한 내시 금액입니까?

정확하다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정부 내국세가 2018년 227조에서 2019년에는 259조로 32조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증가한.....

그러면 증액 된 프로 수가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12%요.

내국세가 12%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지방교부세는 17.1%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수치가 안 맞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부동산 교부세하고 일반재정 보전금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17.1% 증가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17.1%가 증액되지 않은 예산액이 내시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근소한 수치이고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다?

예.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17.1%가 내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신 있는 수치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지난 해 보다 10억이 증액 되어서 과다 편성한 것 같아요.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이건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다.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실제 업무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어요?

부안군의 특수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과 금년 용역비 중에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는데 200억 정도 용역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학술 용역은 금년에 17억원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업무에 활용이 된다면 좋은데 용역에 그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용역물이 나오면 그것이 우리 실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예산낭비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용역비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용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전부 이행을 했고요. 자치행정과 188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를 용역과제 심의를 이행 못했습니다. 그 부분만 수정예산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 할 때에 이런 법적 절차를 이행 했나 안 했나를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겠지요.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다음에 재정영향평가, 지금 재정영향평가는 행사성은 30억,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는 100억 이상은 재정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었냐는 이야기지요.

다 이행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치행정과와 푸른도시과 매창공원 편입 토지 보상금 계상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으로 이 두건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추진하는 나래청소년 수련관건립사업 102억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재정영향평가를 받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대리어촌 뉴딜개발사업 134억짜리 이것도 재정영향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예. 다 이행 했습니다.

다 이행 한 거예요?

예.

그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7천5백만원을 증액해서 1억 3천9백만원을 편성했는데 117% 증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내년도에 미국 세계잼버리 참가 관련해서 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잼버리대회를 앞두고 가는 것은 좋은데 이 선정 과정에서 가야 할 사람이 꼭 가야 한다. 선정하는데 적정을 기해 주셔야 하겠고요. 시설비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362억원을 증액해서 1713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 군 예산에 비하면 얼마를 차지하느냐 30.3%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실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불가피하게 장기미집행사업으로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3회 추경예산을 금주에 심의를 했는데 명시이월사업이 얼마냐면 82건에 540억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한 10%정도가 사업을 추진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는 이야기에요. 1700억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어요? 기술 공무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업무량은 늘어나고 인력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보강은 안 되잖아요.

정상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0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고, 또 내년도 1회추경하면 사고이월이 나오는데 사고이월도 지금 그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90억, 그 다음에 반환금이 40억, 군 전체 예산중에서 1400억 정도가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시킨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1700억 시설비를 세워주면 일이 제대로 되겠냐는 이야기지요.

이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충분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요.

실장님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을...... 금년에 집행을 못한다고 내년으로 사업을 넘기는 것 아니에요?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집행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한다고 의회에서 승인 났는데 집행이 안 되잖아요. 명시이월은 당초에는 세워 주었는데 사업 발주가 아니고 지출 원인행위 조차도 않고, 사업자체를 시행을 안 한 것이 명시이월 아니에요?

예.

잉크도 안 발랐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예산이 545억원이 넘어가는데 1700억 다시 예산 세워 주면 일을 하겠냐는 이야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량에 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시설비 30% 늘어난 부분은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지역 내에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85억 이제 국비 따와서 내년부터 할 사업이고 부안읍 도시 도로 골목길 확장하고 포장하고 그런 사업들 자잘한 것인데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예산 배분이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업무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1700억을 가져다주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거의 800억, 900억 정도를 이월 시키는데......

시기에 맞게 집행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재원을 배분하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부서에서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겠지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예산배분을 잘 못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영향평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전부다 예산 편성하는데 받아지겠어요? 아까 자치행정과라든지 몇 개 실과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 외과는 전부다 받아 졌어요?

예. 다 이행 했어요.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청렴도 관련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우리 청렴도는 어떻게 평가가 되었습니까?

하위 평가 받았습니다.

몇 등급요? 4등급요?

예.

그 다음에 외부평가는 농촌지역에서 몇 위입니까? 작년 같이 최하위입니까?

중간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4등급 중에서요? 우리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중간 이상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몇 등급 3등급요? 4등급요?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우리가 지금 부안군 이미지 메이킹으로 해서 브랜드 만들고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우리 내부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민선 6기에서도 청렴도 1등 달성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 군수가 천명을 했어요. 작년에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최하위를 했어요. 정말로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 평가한 사람이 우리 군민이에요. 내부 평가는 우리 공무원이 하고 외부 평가는 우리 군민이 하잖아요. 우리 군민 공무원이 우리 군정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부 교육을 시키고 별것을 다 한다고 했는데 1년간 해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잘 좀 해주셔야 하는데......

청렴도 평가는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샘플에 의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관련 된 공무원의 처분 기준일을 정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관련된 사항이 금년도에 처분을 하면 금년도 평가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샘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안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청렴도가 떨어진다 이것은 지금 개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다하고 있는데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 공무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군이 최현안 사업으로 꽂고 해야 한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군수님이 최근에 사업장, 군민들 다중집합장소 가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를 하시는가 봐요. 국가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들을 가지고 내가 따왔다고 말하자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전혀 모르잖아요? 행사장에 가 있던 지역구 의원이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왔을 때 나 모른다고 이야기 못하잖아요.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그것이 상생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여러 기회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산 세울 때에 무슨 예산 세운다고 가져와서 예산 세워 달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알겠습니다.

간담회 장소를 통해서 어떤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한 번 정도는 그런 것을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총괄 부분은 넘어 가기로 하고요. 세입 예산안 4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없으신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7쪽에 해양수산과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매점수입하고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체험료 이것이 기타 사용료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청소년수련원이나 청림천문대, 또는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이쪽의 체험료나 매점 수입은 기타사업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쪽 해양수산과 부분은 기타 사용료로 목이 잡혀 있어요. 기타 사업수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입장료 수입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사업 수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세출 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 90, 91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연구개발비에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으로 금액이 잡혀 있는데 본 의원이 전년도 것 자료를 보니까 부안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수립 용역으로 예산을 2천만원 잡아서 1회성으로 했더라고요.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는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이 2020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수립을 했고요. 전년도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기획감사실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잡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했다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20년까지 연구비가 끝나니까 다음 후를 위해서 지금 연구개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문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비, 연구개발비가 너무 과중하게 잡히고 해서 지금 2천만원에 부안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걸 3억을 들여서 또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을 한다고 하면 해년마다 용역만 하다가......

이것 10년 가는.....

10년간 가는 거예요.

예. 당초에 2009년도에 수립을 했어요. 그 기간이 2020년까지 종료가 됩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0년간 용역 안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않지요.

그래요? 그러면 거의 해년마다 부안군이 뭐 부안발전, 무슨 발전해서 계속 용역비를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목적과는 다르지요.

그래요?

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2018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사용했다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억 5천을 잡았는데 지금 성과관리시스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과관리 안 하고 있어요?

외부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 용역 주었을 때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면 되는데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것을 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날마다 들어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 의원이 참고 자료를 보니까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억 2천이고 장비는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해년마다 계속 구축이 보강되고 해야 할 텐데 이 예산도 무시 못 할 텐데요.

처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장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축 프로그램이 1억 2천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크게 증가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프로그램이 어떤 쪽으로 하는지 자료로......

다만 유지보수를 위해서 약 한 15% 정도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세밀하게 자료를 더 주시고요. 18페이지 세입에서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1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늘어났거든요.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사업 중에서 도비와 관련된 내시가 현재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부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 현재 안 와서 그렇고 그럼 차후에 늘어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차 추경에 나오나요?

본예산 수정예산이라도 오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수정되게 생겼으면 본 의원한테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행사성 운영비로 해서 기존에 금액보다 134%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행사성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줄이는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사 부서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가 용인이 발생을 해고요. 또 신규 행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물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하다보니까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금액이 배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1년에 쓰는 금액이 행사가 얼마나 늘어 난지는 자료를 또 봐야겠지만 금액이 이 정도 늘어난 이 부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희 부서도 행사경비 증가하면 페널티 적용한다는 그것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페널티 감수하고 편성했습니다.

지금 부안군이 행사가 많은 군으로 속합니다. 기존에도 많은 행사로 부안군이 어떻게 보면 행사의 고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 또 배를 들여서 행사를 더 한다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행사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쪽 기획감사실 직원님들 실장님 자리 옆에 앉아서 바로바로 자료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세출예산 92, 9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군정홍보에 방송, 신문, 기타 포털잡지 등 이 부분도 2018년도에 예산이 4억 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 해 7억입니다. 그런데 밑에 포털 잡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천만원 이었는데 올 해 2억 2천만원 이예요. 이렇게 포털잡지 같은 경우는 방송이나 신문 같은 경우는 광고가 많이 본다 하지만 포털잡지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로 홍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저희 부안군에 전체를 놓고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부안군 전체 4계절을 담은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홍보 동영상이에요?

예.

그러면 차라리 홍보 동영상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잡아야지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여기 포털잡지와 홍보 동영상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포털하고 잡지라는 것은......

기타 사항으로 그 두 가지만 한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예.

추가적인 사항 요인이 있습니다.

군정 홍보 동영상 작업....

예.

그래요? 이 부분도 그러면 기타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타가 뭐가 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 9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99, 100쪽까지 보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보시면 예비비 일반 예비비를 17억 증액을 시켰어요. 일반 예비비 1% 했는데 지금 일반 예비비 금년에 집행 한 실적 있어요?

2018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비비에 대한 개념은 지금 재해대책 예비비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 예비비 이 3가지가 있잖아요.

예.

일반 예비비는 지금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전 변경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집행되는 예산이 일반 예비비에서 집행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 해놓고 집행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산항목 집행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일반 예비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예. 우리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0쪽 상단에 보면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하고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이 있는데 언제 심의해서 언제 시상하나요? 군민제안제도나 공무원제안제도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2회요? 2회는 여기 있으니까 아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요.

나누어서요?

예.

그럼 현재 하반기에는 시상을 한 상태인가요?

예.

아, 그랬어요?

현재 제안을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내용 부분을 자료로 받아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4쪽, 자산 및 물품취급비로 군정홍보 및 사진기 렌즈구입으로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이전에도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필요성이 있는가요?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본체 구입할 때 거기에 대한 렌즈는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체는 구입을 했는데 렌즈만 구입을 못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5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편성현황을 보면 27개 사업에 15억을 증액 편성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꼭 필요성이 있나요?

확대 부분 말씀이신가요?

예예.

지금까지는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9천만원을 실링으로 책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성격별로 심사해서 추가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읍면별로 구분 없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읍면별로 한 건 이상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일괄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9천만원은 읍면별로 실링제로 해서 해드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 성격을 분석하고 심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편성 현황을 보면 27개 사업에 15억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참여예산편성이 좀 증액 되어야 된다. 그 때 실장님께서 답변 할 때에 50억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편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지요?

2021년까지 50억 기준해서 상향 편성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참여예산이 확대가 될 수가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읍면별로 한 건 이상씩 배분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참여예산은 정말로 참여예산의 그런 목적에 맞도록 꼭 지역 안배 이런 것 보다는 주민이 실제로 참여해서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읍면 구분 없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예.

홍보 예산에 보면 군기 제작하는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군기를 제작해서 배분을 하는가요?

읍면 배분도 하고 자체 행사 때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군기가 완전히 훼손된 것이 게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홍보차원에서 홍보팀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많은 실과에서 그때그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쪽에 편성을 해서 경로당이랄지 마을회관이랄지 또는 공공기관, 가로게양 이런 필요한 부분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기나 태극기가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예산 보겠습니다. 부안읍 먼저 보시겠습니다. 645쪽∼649쪽까지 부안읍 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산면 650쪽∼6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음 동진면 654쪽∼6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행안면 658쪽, 661쪽. 없으신가요? 다음 계화면 662∼66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보안면 소관 667쪽∼670쪽. 없으신가요? 다음 변산면 소관 671∼675쪽. 없으시면 진서면 소관 676쪽∼680쪽. 없으신가요? 다음 백산면 소관 681∼684쪽. 없으시지요? 상서면 685∼689쪽. 없으시지요? 다음 하서면 소관 690∼694쪽. 없으신가요? 다음 줄포면 소관 695쪽∼699쪽. 없으시면 위도면 소관 700∼05쪽입니다.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기 표기상에 읍면별로 어느 읍면은 예취기, 어느 읍면은 예초기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읍면에서 올라오더라고 정확한 명칭을 수정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예초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보면 통상적으로 해요. 이런 문서에 기록되는 것은 통일되고 정확한 명칭으로 부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산을 읍면에서 파일 받아서 하다보니까 틀리는데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쪽, 행안면을 보시면 체험쉼터 및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네요?

어느 부분 말씀이신가요?

초가집 공원관리, 초가집 지붕 잇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도로변에 있는 초가집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초가집 사업 자체가 목적에 맞게 쓰여 져야 하는데 지금 목적에 맞지 않게.....

시설비에서 500만원이 줄었는데 추가시설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초가집이 지금 우리 군에서 관심 있게 봐주어야 할 부분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 놔두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무엇인가를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을 쓰임새가 있도록 노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투자에 비해서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라 그 부분도 위험하기도 하고 집만 그렇게 지어 놓았지....... 그렇잖아요?

예.

거기 방문하려면 도로도 굉장히 위험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해마다 예산만 들어가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행정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우리 기획감사실 방대한 량의 예산편성을 하고 또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문찬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우리군 대형 사업 중에 재정영향평가, 그리고 투자심사를 완료한 자료,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련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런 내용은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정기 위원께서 요구한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과 기왕에 2017년도에 편성해서 용역을 했던 부안미래발전 용역 차이점과 그 용역을 타 부서에서 아까 사용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사 운영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홍보예산 중에 포털 잡지로 표기 된 부분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께서 요구한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어 표기 시에 통일 되게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는 전부 12월 5일까지 제출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는 2018년 대비 6.6% 증가한 95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8년대비 30% 증가한 10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주민행복지원실 사업은 전부 국가시책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순 군비로 편성된 부분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수립용역비 1천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사회복지 시설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6억 4천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세대 가스 자동 차단기 보급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을 기존에는 노인회 회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전 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1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저희가 경로당이 472개가 있는데 453개는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최근에 신축을 하거나 앞으로 신축을 등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3천6백29만원이 19개 경로당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227개소에 9억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실버주택건립 사업에 45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실태조사 용역에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하서면에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묘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연장지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한 5천4백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급여가 적고 등급이 낮은 요양보호 대상자들을 요양보호사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세대 가스 자동 차단기 보급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데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학교 밖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저희 예산은 전부 국·도비 내시 사업이고,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군비 추가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본예산이 원안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54쪽부터입니다. 54, 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쪽. 다음 6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68쪽, 69쪽. 다음 70, 71쪽, 72쪽까지 같이 봐 주시지요. 없으신가요? 세입 부분은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03쪽입니다. 다음 104, 105쪽. 106, 107쪽. 없으신가요? 실장님 복지차량 유지관리비에 전기 차 8대가 있어요.

12대입니다.

12대요?

예예. 위도만 제외하고 읍면별로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충전시설은 다 확보다 되어 있나요?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부요?

예. 읍면사무소에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읍면에요?

예예.

그런데 전기료는 8대만 편성이 되었지요?

아, 가솔린 차량이 4대 있습니다.

전기 차는 8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108, 10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 111쪽. 없으신가요? 112, 113쪽. 114, 115쪽. 116, 117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실버카 안전보행 물품구입으로 해서 1070대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야광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 전에 담당 공무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 수량 자체가 기존에 나가 있는 수량도 있는데 그 수량까지 파악이 된 것입니까?

기존에 나간 것 판단해서 세웠고요. 지금 최근에 공급되는 것은 야광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신규 나온 것도 제품을 보급 할 때에 야광 스티커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너무 미비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때도 담당 공무원과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어르신들이나 다른 차량들이 확실히 보일 수 있게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확인을 더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세우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셔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물품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예산이 7천만원 세워져 있네요? 올 해 지금 1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한 5천5백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존에 노인의 날 행사 때에 전 노인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 5년 전부터 노인회 회장님들만 참여하는 가운데 노인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노인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기위해서 5년 같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각 읍면 회장님들만 참여해서 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행사를 전체 노인 분들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대비 한 1.8배 정도 증가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중간에 보면 부안낭주건강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다 삭감을 했는데 또 여기에 세워져 있네요?

삭감할게요. 이게 잘 못 되어서 수정예산에 정리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20, 121쪽.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밑에 보면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실 시설 지원에서 시설운영비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각 시·군간 인구 비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제일 적기 때문에 당초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창보다는 우리가 적고 이 인구 비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그 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전부 납부하고 순순한 운영비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 운영비만요. 아까 이태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27페이지 마실사랑방 있지 않습니까? 이건 따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꼭 일주일 내내 10명이상이 거기에서 자야 하나요?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확인을 하는데 자주 나가서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뭐 7분이 주무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것이 운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폐쇄조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어떤 지역에 아시는 분이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냐 마실사랑방에 저녁에 10명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야 하니까 일하고 저녁 밤늦게 가다보니까 사망사고가 난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마실사랑방을 운영하는 이유는 어르신들한테 저녁에라도 따뜻한 잠자리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머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압박감을 느껴서 의무적으로 간다고 밤늦게 움직이시면 더 위험한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0, 131쪽. 132, 133쪽.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하단부에 여성합창단지원으로 원래 275만원 이었는데 1625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단복 지원한지가 오래되어서 내년에는 단복을 지원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복이 없어서 출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좋아서 내년에 단복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물품구입이 잡혀 있는 것이 단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36, 137쪽. 다음 138, 139쪽. 없으시지요? 다음 140, 141쪽. 다음 142, 143쪽. 다음 144, 145쪽. 실장님 어린이집 통합차량에서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최종 확인하고 하는 그 시설.....

그것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안 되었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대 지요?

31대입니다.

31대요?

예.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 되나요?

20만원입니다.

지금 군에서 전액 지원 해주는가요?

국·도비 지원받아서 군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22만원요?

20만원요.

20만원요?

예.

스물.....

31대요.

31대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설치가 돼요?

12월 중에 끝납니다.

음? 다음 146, 147쪽. 148, 149쪽. 다음 150, 151쪽. 없으시면 152, 153쪽. 없으신가요? 154, 155쪽. 156, 157쪽. 158, 159쪽. 160, 161쪽. 162, 163쪽. 164, 165쪽. 166, 167쪽.168, 169쪽. 170, 171쪽. 172, 173쪽. 없으신가요? 실장님 172쪽, 호국보훈수당이 현재 7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7만원으로 인상 되었지요?

작년 11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보훈수당 때문에 민원 없어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고요. 도에서 고엽제하고 상이군경 1급∼6급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내시가 되어 있어서 일부 수정예산에 조금 반영을 내년에 조례 개정해서 기존은 10만원, 고엽재나 상이군경은 6만원, 이 수준으로 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7만원을 10만원으로요?

예. 대한민국 평균이 9만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안이 좀 적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평균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실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미망인한테 주는 것 있지요?

조례개정 이후에 한해서만 지급을 했는데 기존 미망인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 추진하고 있어요?

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한 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174, 175쪽. 176, 177쪽. 178, 179쪽. 180, 181쪽, 18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세출 예산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768쪽, 76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772, 77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연간 몇 명 정도 구입을 해요?

보통 보장구 예산은 100명 세워져 있는데 거의 소진이 다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선호하는 기종이 무엇이에요?

전동 휠체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요?

예.

이 예산이면 수요공급이 거의 맞아요?

거의 맞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아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어가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거의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 없으시면 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기금운영계획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활기금 13쪽 보시겠습니다. 14, 15쪽, 21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세출에 의료급여 77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업무위탁 수수료 부분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증액된 거고요. 군비부담 4%이고 국비가 80%, 도비 16%해서 국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 국비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업무위탁 수수료 부분에서요?

예예.

더 질의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25쪽?31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양성평등발전기금 35쪽?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기금 부분에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주민행복지원실 총괄적으로 빠트린 부분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실장님이 요양보호사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요?

등급이 낮은 분들은 국가에서 받는 수가가 적어서 요양보호사들이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군비를 조금.....

행정에서는 돌봄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116쪽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교육비 이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장기요양 법에 의거해서 등급 외에 받는 어르신 케어를 위한 요양보호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외에 요양보호사......

등 외 처우개선비는 밑에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돌봄서비스를 위한 요양보호사는 여기에서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요양보호사에 대한 어떠한 처우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급여도 항상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권익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요양보호사에 관련 국·도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교육비 외에 지원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요양보호사에게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없기 때문에 군비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어울림 마당이나 화합하고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행정에서는 마련 할 수는 없나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파트를 저희가 아동부터 노인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화합 잔치를 갖거나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큰 단체위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분들이 근로 조건도 열악하고 또 업무 강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지금 수어센터 통역사들 수당이 지원 되고 있지요?

예.

어떻게 지급 되고 있지요?

3만원씩 지원 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도 더 인상 없이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국·도비 내시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높여 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여론이 있어요.

저희가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자체적으로 군비를 보태서 드리면 좋은데 지침이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더 질의 없으신가요? 방금 우리 장은아 위원님께서 돌봄 서비스를 위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지원 사업을 확대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2억이 증액 된 74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84억, 전산통신비 10억, 기타 2억이 되겠고, 특별히 전년 것에 편성 요구한 장학기금 출연금을 33억을 제외하니까 52억이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 5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 질의 없으신가요? 세입부분에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6쪽, 187쪽. 188, 189쪽.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상단에 보면 마을지명 문화자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안군에 513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마을이 일제강점기 잔애가 묻힌 그런 마을이 있고 또 마을 중에서도 마을 명을 바꾸고자 한다든지 그 향토에 맞게 요구하는 마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주민들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합명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위원회 심의는 된 상태인가요?

지금 요구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구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연구용역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용역은 용역에 그치지 않고 목적에 맞게끔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의도 안 한 상태이고......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90, 191쪽 보시겠습니다.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2쪽 상단에 보면 IPT 보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백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3회 정리추경에서는 IPT 보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191쪽 하단에 보면 IP 텔레포니 시스템 유지보수 4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쓰기 때문에 IPT 보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는 별도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전액 삭감을 해놓고 내년 예산에 6백만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무자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답변은 실과장이 하시도록 하고 실무자가 옆에 앉아서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때에 삭감한 것은 계약 낙찰 차액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 때도 8백만원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은 6백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질 않았는데 그게 지금 낙찰 차액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낙찰 차액이 아니고 IP 텔레포니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포함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다. 정리 추경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내년 예산에도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쪽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같이 포함해서 가능하다면 굳이 내년에도 필요한 예산이냐 그런 사항을 짚어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로 이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세세하게......

만약에 중복이 되었다면 수정예산에 삭감 처리를 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정리추경에 삭감된 내용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된다는 것은 꼼꼼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에서 이야기를 짚어 보았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분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본 의원 혼자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이 사실이라면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런 적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필요치 않는 예산이 관행적으로 계상이 된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의원님 말씀 계기로 다시 정확하고 꼼꼼하게 대비해서 정리추경 때 다시 보고 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 일부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아무튼 여기 예산부서도 같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업 차원에서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야 전년도에 불필요해가지고 삭감 했던 사항들은 다음 년도에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 부분 정확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실무자들은 과장이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 자료를 바로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4, 195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96, 197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중간부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씩 2개교 도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딱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는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학교 내에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시설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학교 시설이 아니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도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내용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하고 주민들이 마찰이 없게끔 이왕이면 그런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학교하고 협조요청을 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무조건 학교만 고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이게 공개가 되어서 같이 활용했을 때 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33억이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페이지를 보면 198페이지 상단에 같은 내용이어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으로 해서 학생들 장학금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34명의 학생한테 지원이 갔는데 이번에는 예산은 안 늘리고 29명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도교육청 인재육성사업 글로벌 해외연수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 학생 수는 배정을 33명 받았다하더라도 신청 합격자에 한해서 가기 때문에 이 인원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29명이 될 수도 있는데 예년 평균 인원수로 잡았습니다.

부안 관내 신청한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학생들한테...... 이게 지금 1년 사업이지요?

예.

1년 동안에 해외 나가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학생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서라도 부안 학생들한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그리고 33억이라는 돈을 줄여서 학생들 비용으로 줄였는데 민선 7기 때 이 부분은 최대한도 사업 쪽의 목적에 쓰기로 했는데 저 뒤쪽에 205페이지를 보면 무기 계약직으로 해서 여기 인건비로 35억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기 계약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일부 총액인건비 상태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보통교부세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별도로 안 하고 그것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국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의원이 생각 했을 때 어디 가서 올해 이번에 출연금 33억을 지원을 안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이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무기 계약직에 35억 인건비로 주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지금 상태에서는 무기 계약직한테 이 인건비 나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출연금으로 나간 것 밖에 안 되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런 국비에 대해서 일부 총액 인건비 부분을 따로 지원을 받으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군 행정도 여유롭지 않을까?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출연금 자체가 다 그쪽으로 간 것 밖에 안 돼요. 민선7기 군수님이 앞으로 33억 출연금을 최대한도 군민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자치행정과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총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출연금을 군비로 학금 안 냈다고 해서 그것이 자치행정과에 꼭 무기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고루 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 상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안 냈는데 그 돈을 어디에 활용을 했느냐 그랬을 때 아까 글로벌 육성이나 이런 데에 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예산을 넣었다면 할 이야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 사업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98, 199쪽. 다음 200, 20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203쪽. 다음 204, 205쪽. 206, 207쪽, 208쪽까지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8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8쪽 인건비 중에 무기 계약직 보수가 54억 7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54억이 100%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무기 계약직이 308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9명을 정규화 시켰잖아요?

예. 전환했습니다.

전환하기 전에 189명이었는데 100%가 증액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과장님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6쪽 포상금을 보면 지금 지난해보다 6천6백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 이게 지금 공로연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금이지요?

예. 공로연수 명예퇴직자입니다.

내년에 그럼 15명요?

전부 해서 30명 정도 됩니다.

부부 간에 가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혼자 가는데 그렇습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예.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30명이나 돼요?

6급 일반직까지 다 해당이 때문에요.

지금은 얼마씩 주었어요?

6백만원씩 줍니다.

그럼 어디에서 6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어요? 증액이 작년에는 1억 4천4백만원인데 2억 1천만원으로 예산이 증액 되었잖아요.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인원수가요?

퇴직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30명이니까요?

예예.

그리고 192쪽 보면 행정업무 컴퓨터 구입에서 300대를 교체하는 것 같던데 한 2년 전에 교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대를 교체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되어서 연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0년 1월 4일부터 윈도우즈 세븐 서비스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반 구형에서는 구동이 안 되거든요.

노후 된 기종이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어쩔 수 없이 교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가 1년에 한 40억 가까이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업경영과에서 친환경 급식하는 것으로 2십 한 7,8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으로서 금년에 17억이 지원 되는데 여기 보면 농어촌 교육특구 공모사업 대응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이게 삭감되어서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인데 이걸 계속 지원해야 하나요?

19년까지 3개년 지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건 본 의원이 매번 강조를 하지만 교육청 예산은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아깝지 않은데 회계가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주머니가 각각 달라요. 우리는 일반회계라고 해서 행정자치부 예산을 지원 받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교육부 교육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에요. 특별회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하는 돈이 6억 9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뭐 과년도에 지원 했으니까 이 정도는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내용은 잘 아시지요?

예예.

조례라든지 규정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을 못하는 지자체, 지방세 세외수입으로서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7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안 받겠다고 했어요. 보조금을 주어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부안교육지원청은 규정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지원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예.

우리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근농장학기금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년 30억씩 출연을 했는데요.

올 해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65억요?

162억입니다.

162억요?

예.

현재 상태에서 별도 출연 않겠다?

예.

162억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이자와 CMS, 기탁금 그렇게......

그걸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앞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전출 안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장담은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서 올 해는 할 수 있고, 또 내년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금 전 군수가 300억 목표로 출연하고 CMS 모집을 하고 그랬는데 올 해도 어느 일정액 200억이면 200억 목표액을 정해 놓고 하고 군 출연금이 필요하면 출연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꼭 162억 된 상태에서 중단하고 안 받겠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이용님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글로벌 해외 체험 연수 지금 30명이 내년에 퇴직을 합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우선 빼놓은 것은 23명은 퇴직자와 공로연수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30명을 잡았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에는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혼자만 갑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선거법상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일반인은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논란이 있는데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안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선거 관련으로 2명가는 자치단체도 1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에도 다녀왔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도 금년에 다녀왔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가 부부동반해서 가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생 남편 공직하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하신 분들이 아내 분들 아니에요. 이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가 봐서 이것도 좀 증액해서 부부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문찬기 위원님께서도 나누미근농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300억 목표로 조성을 한다고 추진을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또 군비를 매년 30억 이상씩 출연을 했고, 물론 군비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걱정도 많이 있었고 우려도 많이 했어요. 대신 장학금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일반 기탁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CMS기탁을 통해서 많은 기탁 행렬이 이어진 것으로 아는데 민선7기 들어서 신문지상에 보도 되는 것도 보면 현저히 줄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감사 때 질의는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받아보면 7월 1일 이후에 CMS계약 해지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실무부서에서 출연금은 중단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자율참여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좋은 장학제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할 때 도·군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사업이라고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학교와 주변 주민들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마찰이 없이 진행이 되도록 교육지원청에 그런 부분을 적극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용님 위원이 요청하신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글로벌 체험 연수 최초부터 지금까지 시행 했던 내역을 제출 해주시고, 문찬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00%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 이유를 상세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하단에 면민의 날 행사로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읍 같은 경우도 읍면의 날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1천만원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분석하고 여건해서 1천만원을 세워 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만 예산 형편 상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2000명도 1천만원, 3000명도 1천만원, 4000명도 1천만원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