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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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실, 에너지정책실, 총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박수만입니다. 전략사업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전략사업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90억 674만 2,000원이 증가한 109억 8,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 예산이 99.7%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3%를 차지합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먼저, 특화산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 여비 4,2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로정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800만원,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2,000만원 등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생태관광정원 조성을 위해 마읍분교 폐교를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용역비에 3,000만원, 이천분교 정원조성 설계 용역비에 5,000만원 등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용화관광지 특산물 판매장 건립을 위한 시설 및 감리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요트수상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 1,850만원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 시설관리비 6,000만원, 해양레저 체험교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원, 해양관광 진흥지구와 연계한 해상 스카이바이크 설치 사업비에 8억 5,000만원 그리고 용화, 장호지구 괭이갈매기를 위한 갈매기의 꿈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비 6,000만원 등 해양관광 진흥사업비로 10억 8,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도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92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비 지원을 위한 경상운영비에 8,500만원을 편성했고, 도시재생사업 문화역량평가 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동 제1루 읍성도시 시간여행을 테마로 하는 성내지구에 경상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국비 25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삼척항 구 세광엠텍을 대상으로 하는 천년삼척 아트피아를 만드는 정라지구에 경상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 국비 45억을 포함해서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 정라파출소를 대상으로 선정된 정라소 조성 소규모 재생사업비에 국비 4,350만원을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도시 이미지 제고 3대 관문 설치를 위한 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 도계지구를 대상으로 산악자원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의 문화예술 허브조성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 8억, 도비 2억을 포함해서 11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4페이지와 315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9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략사업실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네, 310쪽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로정원 정비 사업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이게 마을에서 위탁운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직까지는 시하고 마을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공동운영하고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민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어서 위탁을 주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 있죠? 어촌체험 마을도 지금 위탁주고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는 데는 현재 위탁주고 있는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없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주고 있으면 어느 정도 위탁을 줬을 때에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그 이익금 일부에서 시설보수를 한다거나 이게 저는 정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운영비에서 시설보수하고 해야지 당연한 말씀인데.

김민철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현재 운영도 수지타산이 겨우... 수지타산이 맞는 정도로 해서 시설투자비로 할 경우에는 사실 운영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투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는 분야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철위원

손익분기점이 발생이 안 되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

아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민철위원

만약에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때에는 일반 시설운영비는 이익금에서 저는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시에서... 그래서 미로정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게 언제까지 여기에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저희들이 1년 좀 넘게 운영을 했는데.

김민철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시설투자비하고 전기료하고 일부를 지원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지타산이 거의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런데, 그걸 제외를 해주면 수지타산이 전혀 안되니까 지금 마을에서 위탁계약을 꺼려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1, 2, 3권역을 합해서.

김민철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보다 큰 그림으로 만들어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같이 프로그램하고 모계활동 하는 걸 접목 시킨다 그러면 위탁관리해서 운영비로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고 시설투자비만 지원하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물론 운영이 잘 되는걸 바랍니다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민철위원

시설 운영을 잔뜩 지어줘 놓고 그 후에 애물단지가 돼서 계속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이거는 저는 바람직한 사업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14쪽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도계지구 도시재생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죠?

예.

김민철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뭡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종전에는 그냥 대상지구만 선정해서 주민의견수렴해서 신청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해당지구에 대한 전략계획하고 도시활성화 계획이 수립 되어야지 공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편성해놓고 이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정부 수시공모에 공고가 되면 바로 신청해서 국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철위원

이거 뭐 용역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도시... 지금 현재 삼척시 도시계획 전략계획은 도계지구까지 포함해서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런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이게 용역 나갑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민철위원

자, 용역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할게요. 삼척시에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인데, 용역을 줘 놓고는 시행되는 사장되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내가 살펴보니까. 맞죠? 그 100% 지금 사업하는 건 아니죠? 용역을 주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거의 다 하고 1건만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민철위원

안되어 있는 것도 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는 잔뜩 줘 놓고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이 용역을 왜 주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내가 보니 불요불급한 시비가 빠져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여기 도계지역 도시재생 사업비는 그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신청하는 요건을 맞춰야지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맞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

어떤 사업을 보면 용역을 줘 놓고 아예 용역 이후에는 사업 진척도 안되고 진행할 의사도 없고 내가 보니까 이런데... 이런 용역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철저히 따져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 저는 보여 지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그다음 311쪽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용화지구 특산물 판매장 건립에 3억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총 4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이거 관광지가 조성이 되면 그 지역... 지역주민들이 민박운영이나 특산물 판매 등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라고 이 사업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이게 꼭 시비를 들여서 이 판매장까지 건립해줄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내가 왜 묻냐하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

자, 다른 관광지에도 많은데 그럼 그 마을에서도 이렇게 특산물 판매장 건립을 요구했을 때에 형평성 차원에서 다 지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이거 뭐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여기는 특산물 판매장을 지어주고 다른 데는 안 지어주고 이랬을 때에 비교평가 해서 우리도 지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내가 보니 감당이 안될 것 같은데, 그 건립을 할 때에 잘 실장님이 감안하셔가지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

어떤 원칙과 기준하에 누가 와서 그걸 물었을 때는 ‘기준이 이렇고, 이렇고 여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걸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구하면 지어주고... 기준 없이 그래놓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마을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김민철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현실적으로 부지가 어려워서 했는데, 해양레일바이크 쪽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마을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검토했고 그리고 해양레일바이크하고 해상 스카이워크 끝나는 중간지점에 용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이 사실 왔다가 다 이동해서 좀 마을에 수입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게 됐습니다.

김민철위원

관광지 조성된 데가 많은데 제 얘기는 다른 데에서 지어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걸. 그러니까, 특정한 곳에만... 뭐 지어주는 걸 반대하는게 아니고 건립을 해줄 때에는 뭐 어떤 기준와 원칙이 있어서 여기여기에 부합할 때에 지어주고 이 기준이 있어야지. 용화가 요구했다고 지어주고 그럼 예를 들면 미로나 다른 데에서도 요구하면 지어줘야 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앞으로.

김민철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김민철위원

기준이 있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

부지가 몇 평 이상이나 인구가 몇 명 이상 있다면 이거 건립을 해주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다 지어줘 놓고 나중에 그거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지어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어놓고 보면 특산물 판매장이 제대로 활용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괜히 시비만 낭비되고 이런 사례를 내가 봤기 때문에... 뭐 지어주는 걸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어줬으면 그게 잘 활용이 되어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를 하고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어주는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일단 저희들이 그걸 짓기 전에 양쪽 마을에... 용화 1, 2리에 주민들 회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어느 정도에... 받아놓고...

김민철위원

예, 좀 감시 감독도 하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민철위원

잘하도록 독려고 하고 지어주는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시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말로만 자꾸 그러면 안됩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저는 설명자료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 관리에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사업목적에 국가위임사무인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에 보면 국가위임사무네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명칭도 삼척요트면허시험장이 아니도 강원요트면허시험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고 또 작년에 여기... 도비가 삭감이 됐네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왜 이렇게 국가위임사무인데, 국도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처음부터 계속 저희들이 도비문제, 국비문제를 계속 건의 했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국비는 좀 어렵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처음에는 좀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시설운영에 관련되어서 그런 분야에 지금 도비 재정이 안좋아서 그런지 계속 작년부터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일괄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을 하려고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그런 문제점이 몇 년 동안 대두되어 오고 있는 상태여서 하여간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이게 사업목적에서 보듯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국가위임사무인 만큼.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강원요트조정면혀시험장이 국도비 확보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또 59페이지에 해양스카이바이크 설치사업에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사업비가 74억이네요? 총 사업비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국내 또 해외나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이렇게 만든 사례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스카이바이크가 필리핀.

희창

김희창위원

아, 필리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이쪽에 산악지형에 있습니다. 해양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 쪽이 관련... 국내에는 가평에 테마파크 안에 50m 정도 길이 되는거 하고 전라도에 한 군데하고 작게 테마파크 안에 운영하는게 2군데 있고 해양이나 바다 쪽에서 운영하는 건 없어서 저희들이 특화시키려고 사실 이걸 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해양에서는 최초네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안전정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해외에서 하는 데에서는 사고 났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 저희들이 이거 실시설계를 할 때에.

희창

김희창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안전도하고 그런 문제를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검증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그 일일 탑승객이나 입장료 수익 이런걸 수지분석 해놓은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업비가 나와서.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그걸 실시설계를 하면 투자비가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라든가 운영 그다음에 비용을 산출해야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이 기본계획이 나온 사업비로는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여기도 마찬가지 해양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 만큼.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60페이지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사업 갈매기 꿈 테마파크 되어 있네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괭이갈매기 이게 뭐 어떤 걸 보고 괭이갈매기라고 합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여기 동해안에 날아 들어오는 갈매기가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 대부분이 괭이갈매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식지가 울릉도하고 독도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갈매기가 전수조사해서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울릉도에 7개 중에서 하나만 지금 성공해서 그거는 울릉도에서 오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갈매기 서식지 안에 고양이가 와서 알하고 새끼를 다 잡아 먹어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됐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래서 일단 보호망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 그런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동해안 지역에는 장호하고 용화가 가장 서식지가 크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지역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갈매기 꿈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관광상품화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 괭이갈매기가 집단서식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시기는 지금 보통 한... 6월에서 9월까지 정도...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몇 년 전부터 집단으로 괭이갈매기가 여기에 서식했다 그런 혹시 조사해놓은 것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저번에 전수조사 할 때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왜냐하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꽤 오래 전부터 있어가지고.

희창

김희창위원

오래 전부터... 왜냐하면 여기도 사업비가 19억이 투자되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괭이갈매기이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혹시 차후에 이 괭이갈매기가 이 서식지를 옮겨버리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투자를 해놓았다가 괭이갈매기를 보러 왔는데, 괭이갈매기가 없는 그런 사태도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생태쪽에 박사님들 이야기로는.

희창

김희창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한번 온데는 피해를 받아도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계속 온다고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방지 보호망을 설치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2페이지에 관동 제1루 읍성도시 있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그... 지금 죽서루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다리.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 다리 난간 이렇게 멋있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해놓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니까 다리 난간에서 밑으로 빗발치듯 다니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렇게 구멍 있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조그마한 구멍은 괜찮은데, 세로로 길게 된 그 구멍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좀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쑥쑥 들어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특히 어린애들은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애들이 지나가다가 잘못하다가 밑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그리고 65페이지에 도시 이미지 제고에서 3대 관문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 보니까, 성북읍 컨베이어벨트 관문 이거는 삼표시멘트 그걸 말하는 겁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에 총 10억이 들어가네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지금 계획이 성북삼거리... 해서...

희창

김희창위원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면 삼표시멘트가 그 수십년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 관문에 흉물로 방치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음... 이거를 시비 100%로 지금 관문에다가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비는 포함이 거기에 올려놓았는데, 저희들이 삼표에다가 요청을 두 번 했습니다. 하니까, 디자인 안을 자기들이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 안하고 밑에 기본도로가 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삼표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사실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할 수 있는 비용만 반영해 놓은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래서 삼표도 일정 부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협조를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삼표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삼표를 통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저는 여기에 삼표라는 얘기는 없고 전액 시비로 10억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일단 여기...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전략사업실 예산 보니까 한 90억... 그죠? 90억이 증액 됐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전부다 균형발전기금 사업입니까? 대부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도시재생사업이 국비지원이 균형발전지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기금으로 다 지원 돼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 기금이 지역 간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월이 되면 자체비용으로...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까? 국비 반납 아니죠? 이거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반납은... 지금 국비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정라동 같은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는게 있어가지고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이번에 9일부터 17일까지 유럽 한번 갔다 오셨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재생사업 때문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삼척시에서 지금 현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이 재생사업.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재생사업 성내지구하고 정라지구.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총 412억 투자하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관광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 동력을 접목시키려고 하는게 주목적이죠? 우리시에 시책이...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재생사업 그... 시민들도 아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일이 많죠? 덧 붙여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01페이지 하단부분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마읍분교에 이 부분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이 부분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비로 하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닙니다. 여기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기본계획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거기에 의해서 공모를...

희전

양희전위원

하실 생각이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계획이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마읍분교 지금 부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강원도 교육청 땅인가요, 아니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교육청 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유지인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교육청 소유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교육청 소유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가 매입할 계획입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매입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매입해야 투지를 할 수가 있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획이 그렇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것도 공모사업해서 미로정원처럼 마을주민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그... 용화에 지금 특산물 판매장 하신다고 하셨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김민철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하실 때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주요 관광지 아닙니까,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지에 걸맞게 건물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나중에 또 뭔가 리모델링하고 재투자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관련 관광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외형을 그렇게 맞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면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는 어렵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닙니다. 마을에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특산물 판매장을 신축해주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에 위탁을 주겠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하고 협의 됐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양마을이 1, 2리가 마을회의를 해서 건의 해서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쭈어볼게요. 습지생태공원...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조성하는데 연말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안이 거의 80∼90%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설계가 나오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을 시작하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음... 311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판매장 만들었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전에 통장님들을 한번 뵙는데,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지역에 관광을 오시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먹거리도 그렇지만 특산품을 못 보겠답니다. 그래서 전부 관광쪽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특산품 판매장도 만든다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특산품 판매장에 대체로 뭐가 입점이 됩니까? 거기 상품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 횟집하고 주변에서 생산되는... 용화지역에 보니까 버섯도 나고 뭐 이런 쭉 몇 가지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걸 좀 판매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은 그거와 관광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한, 두가지 접목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회를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특산품 만들어오는 것 하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판매할 수 있는 임산물하고 농산물 이런거 판매할 수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아울러서 실장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유리나라에서 만드는 시에 특산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남근 열쇠고리라든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뭐 이런 시에서 만들어내는 특산품 이런 부분을 지금 구하기가 어디에서 찾기가 힘들대요. 관광지에 관광지를 둘러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접목시키면 어떻겠나요? 판매장이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마을이 주는 거에는 좀 하기가.

희전

양희전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 옆에 정거장에다가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한 거에 대해서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특산품에 대해서 질의를 기획실장님께 해야 되나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특산품요?

희전

양희전위원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국장님들.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 답변하실래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국장님들 두 분 중에 누가...

태훈

김태훈부시장

경제건설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 농산물 쪽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김경수 국장님.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통장님들 협의회 때 일부 통장님들이 이렇게 관광객들하고 접촉을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삼척에 관광을 많이 찾아오시는데, 관광을 하고 대표적인 먹거리 저번에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표적인 먹거리도 그렇지만 관광 상품을 우리시 특산품을 어디 볼 수 없답니다.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계유리나라에서 만드는 품목이 엄청 나죠, 그죠? 숫자가?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엄청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디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선물이라든가 또 이렇게 개업을 하면 기념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팜플랫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열쇠고리를 만든다든가 유리나라... 유리를 가지고 만드는 삼척시 특산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하십니까?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쇼핑몰 형태로 해가지고 농산물하고 특산물 이런걸 총망라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정리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또 대표관광지에 진열을 해서.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판매장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에야 아마 판매장 운영이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차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코너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유리나라하고 솔비치, 장호 레일바이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운영하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예, 법인이 구성되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구성이 됐어요?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한 50개 품목 정도가 상품화 되어서 포장도 잘되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울러서 거기에서 그렇게 코너를 만들고 삼척에 오면 삼척만이 유일하게 가면.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구입을 할 수 있다든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 그죠?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다가 각종 부서에서 홍보물도 많이 만들잖아요? 삼척을 자랑하는 홍보물.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홍보물도 제작해서 그냥 두는 것 보다는 그런데에 비치해서 삼척을 가능하면 알릴 수 있는 어떻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경수

김경수경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전략실장님한테 다시 들어 갈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장호항에서 장호역으로 올라가는거... 실장님 경사형 엘리베이터 검토 한번 하셨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은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아니면, 보완시키고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처음에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에 반영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거기다가 3층 건물로 해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건너가는 거는 갈매기 모양 다리로 해서 올라가는 걸로 야간에도 보고 주간에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촬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완해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현재 마을하고는 합의가 다 끝나서 됐고, 지금 동해지방항만청하고 시설 땅 부지 문제 때문에 그것만 협의하면 종결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게 준비가 다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전략실 사업이 많아서 공모사업부처 시작해서 관심이 많은데,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가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한테 접목시키고 이런거 뭐 대안이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유럽에서 미래도시를 접목시킬 수 있는 뭐 아이템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한말씀 주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광, 에너지 3개 분야를 보고 왔는데, 갔다 온 결과는 각 부서별로 항목을 17개 분야에서 접목할 수 있는게 있어서 각 부서별로 검토하도록 오늘 문서를 보내서 결과보고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을 지역에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본 의원도 하나 주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하... 거기 양희전 의원님에 의견에 이어서 덧붙일거 특산물 있잖아요? 관광 상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 강력히 추천하는데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세계에서 유일한 것... 척주동해비 활용을 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김명숙위원

예전에는 도자기를 했는데, 도자기 가격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명숙위원

초기단계에서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잘 안사가지고 가고 지역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액자 이런거 활용되고... 지금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손수건 하면... 실크 손수건 이만한거 누구나 와서 관광지에 가면 살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재앙을 물리쳐준다 뭐 부적처럼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손수건 같은거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산양 거기에서 실크로 하는 경우 있는데, 저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실크 척주동해비 목도리를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 하거든요. 특히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유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용으로 옛날에 척주동해비를 미원회사 CEO가 자기네 집 대문 들어가는 앞에 삼척에 척주동해비처럼 똑같이 해서 대문 앞에다가 세워놨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렴하게 너무 비싸면 안사니까 유리로 그 척주동해비를 파가지고 테이블 앞이나 어디에 별 부담 없이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관광 상품으로 좀 아주 뛰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특별한 코너가 아니더라도 관광지마다 했으면 좋겠고, 특히 죽서루 앞에 뭘 사가지고 갈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관동팔경 제1루에 왔는데 이거 뭐 특산품 코너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시립박물관 보다는 죽서루를 더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죽서루 앞에는 없고 시립박물관 안에는 있는데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이러니까, 죽서루 앞에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삼척에 그런 몇 개라도 특화된 상품 이거 좀 홍보하는 것이 좋겠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특산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조금... 이거는 저의 생각이죠, 그냥. 이어서 또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설명서 62쪽에 관동 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했는데, 말 그대로 시간여행을 하자면 삼척에 향토적인 것을 밑에 바탕으로 깔고 모든 사업들이 함께 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시간을 조금만 오래 할애해도 괜찮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김명숙위원

우선, 그 삼척시청 홈페이지 문화공보실에 들어가면 전설 이런 데서 미륵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다음부터 거기에다가 실었는데, 삼척에 옛날에 경행서원이 있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경행서원이 대원군 철폐령 때문에 없어졌는데, 그 전에 삼척에 젊은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서 왜 그러냐니까 삼척에 모양이 지형상으로 보면 삼척에 봉황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삼척 향토지 보면 봉황산이 아니고 호산입니다. 호랑이산입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명숙위원

그런데, 옛날 일본사람들이 코끼리산이라고 그러고 어느 날부터 봉황산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호산입니다. 삼척에 지형을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옛날에 개의 형상인데, 그 산이 호랑이산이여서 호랑이 밥이 맨날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단명을 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교동에 있던 향교 옆에 있던 경행서원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관청에다 물어가지고 서원이 동해로 넘어 갔었거든. 경행서원이. 그래서 그때 철폐령 내리면서 다 없어진 상황이고 지금도 복원이 안된 상황이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가령 나중에 산림과도 연계될지... 봉황산을 숲 해설을 한다면 그 미륵바위가 왜 생겼냐하면 젊은이들이 빨리 죽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안죽나 했을 때에 말그대로 산신령이 나타났는지 이래서 그러면 호랑이를 달래야 된다. 그러면 호랑이를 어떻게 달랬느냐. 이래서 미륵불을 거기다가 3개를 해서 호랑이를 달래느라고 이렇게 한 상황이고, 홈페이지에 보면, 그다음부터 전쟁 때 군인들이 심심하니까 바위를 떠밀어서 물에 해서 뭐 이러니까 비가 안그쳤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행서원도 읍성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읍성이 한옥마을이 남산에 서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명숙위원

한옥마을을 너무 그냥 남한테만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경행서원을 다시 복원을 못하면 거기다가 모든 삼척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인성마을을 만들어서 인성문화원 같은 것을 거기다가 지어서 한옥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여기 읍성에 죽서루와 남산과 그... 인성문화원까지 읍내를 전부 연결하자. 그리고, 봉황산에 있는 미륵불도...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성교육 때문에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을 가봤는데, 사실은 소수서원에 가서 인성교육을 제가 애들을 데리고 들어 가봤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인성문화원 아니고 정말로 아이들의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걸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것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삼척에 젊은 후배들한테 인성문화사에 대한 뭐 이런 것을 미리 양성을 해가지고 삼척에 모든 것이 좀 어울려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풀어 가면... 그냥 여기여기 이렇게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 좀 꼭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개발하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또... 거기까지고요. 여기에 뭐 천년삼척학 이런 거는 예술촌 만드는 겁니까? 67쪽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문화예술허브 조성하는 것 하고? 같은 공간이던데... 100번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같은 공간인데, 저희들은 좀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놀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좋은거고요. 도자기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원덕이나 이런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개인으로 도자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 예술촌 한다고 그러면 음성적으로 뒤에 있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게끔 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3대 관문이라고 했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성북리 삼거리하고 오분리 들어오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명숙위원

컨베이어벨트하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저희들이 좀... 급하게 잡다보니까, 교동굴다리 하나를 하고.

김명숙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다음에 나머지 2개를 해서 3개 관문으로 일단은... 동해에서 들어오는 쪽을 교동굴다리쪽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3대 관문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교동굴다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도시잖아요?

웃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명숙위원

그죠? 그러면 동해에서 내려오는 뭐 이런 쪽으로 어딘가 해야 된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삼척에 영원한 어떤 관문이 될 수 있는지 이런게 함께 고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역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310페이지에 마읍분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이쪽 용역 할 때에 거기 마을주민들을 좀 많이 만나 보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쪽에 호랑이 관련되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 예에.

김억연위원

저번에 가서 만났더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꼭 좀 잘해달라고 하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그쪽도 잘 해서 미로정원처럼 실패하지 않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이천분교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해서 미로정원처럼 그렇게 계속 투자가 되지 않도록.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한번 할 때에 좀 잘해주시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요트조정면허시험장.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립 됐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자료 찾는 중)

김억연위원

10년 넘는 것 같은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2008년도 됐고, 기존에 거기 요트가 3대가 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3대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요트... (자료 찾는 중)

김억연위원

2018년도에 3억, 2018년도에 6억... 이거 아닌가요? 3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거기 관광삼척 요트시험선이라고 해가지고.

김억연위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요트 시험선이 3대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지금 이거는 다시 구입 한다는 얘기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니 이게 지금 내용연수가.

김억연위원

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예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래서 그걸 좀 교체...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3대를 판매하고 새걸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판매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교체를 하려고.

김억연위원

교체하려면 기존 있는 것 폐기하기는 뭐하잖아요? 그 기존 있는 3대는 폐기처분이에요? 아님, 그냥 유지하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일단 매각공고는 하는데, 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 구입비용으로 책정을 한 겁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자료 찾는 중) 구입비가 아니고 선박관리비로...

김억연위원

아, 이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운영관리비. 시설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억연위원

아...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6,000만원.

김억연위원

제가 알기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이게 배가 오래되면 아무리 수리해봤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효과가 잘 없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도에다가 요청을 해놓았는데, 반영을 하나도 안시켜줘가지고 좀... 이렇게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그쪽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정확히 확인을 해서 해주세요. 이게 거기가 보면 수심도 좀 울퉁불퉁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그게 진입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봐주시고 전체적인 거기... 강원대에서 관리하는데, 그분들 인건비는 강원대에서 나오는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일단 저희들이 여기 체험시설하고 이 운영하는데에... 전체적인 걸 운영비를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억연위원

남용주 교수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지금 다 하고 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김억연위원

시에서는 그냥 전체적은 것만 해주고 나머지 그분들이 와서 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거기서 하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부담하는게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다 시에서 부담합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저번에 관리비... 체험교실해서 운영비 수익금하고 그다음 요트에서 수익금 나오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김억연위원

아, 인건비까지 그... 수입되는 걸 가지고 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예, 그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여기 체험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신경을 좀 잘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그리고, 해양스카이바이크.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제가 그 필리핀 현지에 가서 봤는데, 거기하고 여기 삼척하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기후 확인해 보셨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기후...

김억연위원

온도... 왜그러냐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바닷가 쪽에 이게 바이크가 있으면 겨울 되면 거의 못 탑니다. 추워가지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그쪽 필리핀은 따뜻하거든요. 산에 있어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지금 그냥 다른데 있는거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여기 삼척 여건에는 이게 지금 잘 안맞을 것 같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왜그러냐면 이게 그쪽은 따뜻하니까 비가 오거나 이래도 괜찮은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여기는 비나 눈, 바람 좀 많이 부는 날은 거의 못 탑니다.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다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실장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위원님들 자꾸 여쭈어서 그런데, 요트조정면허시험장하고 요트가 왜 전략사업실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맨 처음에 저희들이 기구가 미래전략국 안에 기간산업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양마리나 시설과 관련해서 진행하다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부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 저희들 전략사업실 그대로 기구가 바뀌어서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담당계는 어디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담당계는 지금... 처음에는 특화사업과 할 때에는 공동체하는 그쪽에서 했는데, 바뀌면서 특화기획계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뭐 시험선이 30년 이상 됐고, 관광삼척1호 2,호, 3호 이렇게 구분 돼가지고 그런데, 내년에 도비 보조금 신청하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지난번에 실장님하고 통화했지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는 거는 선출직 도의원들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내가 관련돼서 그러니까 도의원들... 의원님들 뭐하시냐고 전화를 하니까, 전혀 모른대 내용을. 실과에서 삼척시를 위해가지고 일을 하라고 도위원으로 선출 뽑아놓은거지 그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들은 몰라. 뭘 해야 되는지를. 전화를 하셔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하셔서 내년에 이런거는 돈 3,000만원 관련...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이 과가 하는게 맞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으면 이거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다보면 굳이 삼척 시비가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것 굳이 삼척 시비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의해가지고 요트먼허시험장을 운영해야 되는건 맞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관광요트... 김희창 의원님...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이면 강원도가 하는 걸 삼척시가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강원도에다가 돈을 달라 그래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이라고 그러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도계 같은 경우 이게 도계지구 도시재생사업 산악자원 연계형 도계지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거주자 중심으로 하는게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산악관광 위에 유리나라라든가 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그쪽에 오는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입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사실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재생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경제재생이라든가 안그러면 근린재생이라든가 목적이 있을거 아니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는 그럼 어떤 목적인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근린생활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용역에서 다른데에 이렇게 좀 사업비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경제기반이나 다른걸로 좀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걸 신청하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삼척시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하면 이거는 정부는 어떤 부서가 되는 거예요? 국토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문체부가 되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국토교통부가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 관련된 토론회를 갔다 왔어요. 부서에 계신분들도 한번 좀 들어줬으면 좋은게...폐광지역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도시재생에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계획하고 있는게 있어요. 그 주무부서가 문체부더라고.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기왕이면 효과적인게 어떤 건지를.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런게 그런거잖습니까, 뭐 지역에 활동가를 발굴해가지고 지역하고 문화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뭐 그런거 맞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잘 좀 만들어주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입니다. 에너정책실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119억 6,35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7억 4,6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에너지절약설비투자 상환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존에 에스코 사업으로 사업을 한 거에 대한 2년차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대진원전 해제 예정부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진원전이 해제가 되면, 거기에 개발하기 위한 어떤 도시계획으로 지구지정을 해줘야지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추정이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먼저 이 용역 자체도 1년 이상 걸리니까 3억을 먼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화재시험연구센터 폐수처리시설 구축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실화재연구센터를 건립할 때에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반조성은 해놓고 말하지만 콘크리트로 장소는 마련했는데, 기계 설치가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여서 실험을 하면 불을 끄면 물이 나오면 그 물을 다시 뽑아서 실어서 폐수시설로 지금 옮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1억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51억 7,677만 5,000원입니다. 하단에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에 1억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금 이차보전 이거는 축사지붕에 설치할 경우 이자 2%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사업 20개소에 1억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 10억 5,920만원입니다. 하단에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 중반쯤에 고무릉 환선마을 정보화센터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입니다. 4,256만원입니다. 도계 흥전 부업단지 태양광발전 설치에 7,448만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의회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1억 2,768만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태양광 설치 사업에 7,98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7,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발전단지 지원으로 주민소득증대 사업은 기존 LNG 기부금 사업이 아직 미착수 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은 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옥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331페이지입니다. 옥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입니다. 앞에 7억하고 연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덕지역 마을소득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남부발전 특별지원금 사업으로 아직 미집행된 130억중에 6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덕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지원금 사업으로 올해 내년분 6억 1,850만원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기본지원 사업에 1억 7,640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 기본지원 사업에 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사업비는 생략을 하고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포스파워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입니다. 6억 9,93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아직 발전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하장3풍력 특별지원 사업 1억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보면 일반예비비로 59억 9,984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부발전 특별지원 사업비를 올해 최종 다 수령을 해서 집행이 안되는 건 예비비에 넣었다가 이월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또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지역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지원사업에 4억 1,200만원,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사업비에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LNG 송출량에 대비해서 매년 들어오는 사업비가 5억 7,500만원인데, 그 중에 1억원 작년에 에너지축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5억 7,500만원에 대해서 지역협력위원회에 심의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실장님께 질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에너지정책실장님, 삼척에서 굵직한 사업을 민원도 굵직한 민원이 많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에.

웃음

원학

김원학위원

고생 많습니다. 먼저, 대진원전 해제 예정부지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갔는데, 용역 자체도 오래 걸리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이 도시계획 용역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은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부터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까지도 도시계획하고 1년 뒤에 또 지금 거기 스마트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오늘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대진원전 해제가 그 전에 벌써 여름철 정도에 해제가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돼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주무관하고 계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대진하고 천지원전 포기하는 걸로 결정이 되가지고 그게 산업통상자원부로 보고가 돼서 일단은 추진 안하는 걸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원자력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남았는데, 그걸 8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 사이에 장관하고 차관이 바뀌다가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됐는데, 국회가 열려가지고 국회에서 원자력사업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매달려서 이게 추진이 사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추진당위성도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다가 만 상태인데, 방재산업단지가 그러고 있고 주민들 데모한거 알지 않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것도 우리가 문서로도 보고를 하고 구두로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이니까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자기네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 최근에 너무 또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장관도 선뜻 못나서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에는 어렵고 내년초까지 2월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담당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삼척은 해지하는 거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해제가 돼야지 무엇을 또 우리가 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시간적인 것들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막주민들이 계속 여기 와서 집회를 하시고 그 고충이 말도 못한 것 같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이제 요청하는게 사실 거기서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라든가 기타 수익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해도 수익사업이 크게 어느 관광지라든가 이런데 수익사업을 줘도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가져왔던 주민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에너정책실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꼭 좀 청취를 해주시고, 무엇을 진행하더라도 항상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이거는 별도인데, 원덕 남부발전소 거기 3, 4호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는 없습니까? 화력발전소 뭐 LNG 발전소도 가능하다고 주민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거기는 이제 남부발전 자체에서 LNG로 3, 4호기를 하는 걸로 9차전력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준비해가지고 할 겁니다. 내년 초에 할 거니까 준비하고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3, 4호기를 유치를 하려고 따로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이거 3, 4호기는 시라든가 집행부라든가 다 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원덕주민들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죠. 주민이 원하니까 일단은.

원학

김원학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리고 부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

원학

김원학위원

예, 321페이지 드론산업 지금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 1,600만원인데, 체험부스 운영에 2,000만원에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책자하고 홍보가 1,6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게 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이 시설비를 올해 예산에 다 서있거든요.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한 5억 정도 서있으니까, 그걸로 준비를 해놓으면 체험부스 운영하는거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교재하고 홍보물 제작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 학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송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드론산업 여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게 신산업으로 해서 지금 젊은 청년들부터 해서 조기에 이런 문화에 적응을 시켜서 미래세대 직업에 대한 대체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322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 설치 이게 지금 삼척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몇 퍼센트 정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이제 설치할 수 있거나 원하는 데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설치가 설치불가한데가 있는데, 거기는 구조적으로 지붕이라든가 아니면 구조가 불안해가지고 안 되는 그런 데가 67개소가 조사해보니까 안되고 총 252개소로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 168개소가 이미 설치가 됐고, 미설치된 게 18개소입니다. 여기는 그... 경로당에서 안 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안 되어 있고, 올해 이제 20개소는 새로 설치하거나... 새로 짓는데 있지 않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런데하고 또 안 원하다가 갑자기 또 해달라 이러면 해주려고 20개소를 지금...

원학

김원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 부분도 주민들이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먼저 32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거 잘 들었어요. 일단 그...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실화재연구센터.

희전

양희전위원

예, 실화재... 이 부분은 아까 조성비는 구축을 했는데, 저... 특수폐기물 이거 폐수시설 처리는 갖추지 못했다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기계 시설을 설치하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이게 위탁사업으로 21년까지 3년간 위탁하셨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제 1차가 16, 17, 18년 4월 31일까지 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했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2차가 2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1년까지...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비 2억이 들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위탁비는 올해까지 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내년부터는 안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주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왜그러냐면 수익이 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수익이 나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게 보시기에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주셨는데, 이번 2019년도 예산까지 반영이 되면 약 한 2억이... 한 200억이 투입 됐거든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당초 지을 때에 150억 들어갔고.

희전

양희전위원

위... 150억이 재반 건축물 하고 부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기계.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장비구입 하는데 37억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위탁비가 2억원 이번에 5억 8,000만원 반영되면 200억이... 195억정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200억까지 안되어도 좀...

희전

양희전위원

195억 들어갔거든요? 하여튼, 실장님께서 내년이나 후년 한 2년 정도면 이제는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올해도...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해봐야겠죠.

희전

양희전위원

결산 해봐야 되겠지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비는 올해까지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내년부터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위탁비라든가 지원 부분에서... 시설비 외에는 지원 안되는 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저... 에너지정책실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67억 증가시켰어요, 그죠? 대체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많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공모사업이 많아가지고...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공모사업이 많아가지고... 실장님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151페이지에 보시면... 안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사업설명서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아니, 여기... 사업명세서네요. 사업명세서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명세서 보면 등봉리 태양광발전이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등봉리에 있는 공원 추모공원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하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두 부분은 지금 snp나 rec에 대한 금액을 받고 있죠? 저희가 직접.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수익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익사업이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수익이 rec나 snp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가 봐요. 이번 사업에 증가폭이 없어요, 아예. 한 2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당초에 계약한 금액이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 계약된 금액이 그대로 갑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변동하면 변동금액으로 되는게 아니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아니 그러니까, snp는 변동이 되어도.

희전

양희전위원

변동이 되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snp는 어차피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변동이 되잖아요, 어차피.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가격에 따라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에서 보면... 별관 옆에 주차장 있죠? 태양광 설치 하지 않았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됐는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그거는 우리 자가 소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가소비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판매 아니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판매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별관하고 본관하고 의회 전기를 많이 쓰니까 자가소비를 하더라도 충분히 에너지전략차원에서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별관 옆에는 그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별관 전기쓰는데 자가로 판매수익이 아니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판매수익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저번에 판매수익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판매수익은 이 2가지 밖에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2가지 밖에 없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공설운동장하고 등봉.

희전

양희전위원

등봉리 밖에 없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판매수입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세입이 잡히지 않았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보니까, 삼척시의회도 얼마 반영했어요? 1억 3,000만원 반영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주차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주차장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하실 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것도 자가소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희전

양희전위원

무조건 자가소비이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자가소비고.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시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수익사업을.

희전

양희전위원

수익사업이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9,000만원, 6,000만원...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오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 보면, 이게 사업이 잘 안됩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아까 가스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왜 이렇게 안돼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할 그게 크게 반영이 안되고 자꾸 이월이 되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게 그 마을별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사업비 배분을 당초에 할 때에 마을별로 가구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큰 데는 뭐 30억씩 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익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정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그러면 가구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많다보니까 이게 의견일치도 잘되고 과연 또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불투명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지연이 됩니다, 현재.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도 이렇게 반영이 자꾸 되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은 할 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반영을 하는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반영해놓으면 문제가 뭐냐하면 조기집행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월이 전체적으로 1,000억이 넘거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하여튼 그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노력하고 계시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좀 이렇게 사업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에요. 특별회계...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천연가스는 그래도 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어느 정도 정해져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됐는데 발전소주변지역은 좀 심하네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쉽게 설명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71페이지.

희창

김희창위원

예, 설명서. 그 미래전략산업 육성지원에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어떻게 국비가 지원이 안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여... 예산서에 보시면 이게 이제 지역에너지 사업은 국비를.

희창

김희창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된 거에 대한 시비하고 도비 있으면 도비하고 지원을 하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주고 나머지 우리가 준공된 거를 확인해가지고 시비하고 도비를 주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체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런 체제입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74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인기가 많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주택지원 사업이 인기가 많은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융‧복합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한거.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쪽으로 많이 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융복합 사업은 집단으로 하거든요? 마을별로. 거기에 속하지 못한 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것도 올해 그... 주택 70개소 태양광 다 끝났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진행중입니다. 아직은 다 못 끝나고.

희창

김희창위원

아직 신청 받고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신청 받는게 아니고, 사업이 진행...

희창

김희창위원

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 신청받은건 다 끝났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끝났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인기가 좋더라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좋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이걸 신청을 원하는데, 본 의원한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문의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이제 내년걸 3월인가 하거든요.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때에 바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좀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청하는게.

희창

김희창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시에다 하는게 아니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해야 되거든요?

희창

김희창위원

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다보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에너지공단에 보면 에너지공단에 지정된 사업자들이 쭉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사업자들은 검증된 사업자이니까, 그 사업자를 통해서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돈은 똑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600얼마죠? 총...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630만원, 620만원...

희창

김희창위원

지원이 다 되고 자부담은 120만원 정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죠. 우리시는 120만원입니다. 우리시는 조금 많이 해주고 다른데는 180만원도 하고 이럽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시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연세드신 분들이 인터넷 이런거 잘 못하거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그래서 제가 혹시...

희창

김희창위원

접근할 수 있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문의가 오면.

희창

김희창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좀 검증된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검증된 사업자를 좀 소개를 해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예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75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에서 이게 내년도에 태양광이 666개소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 융‧복합 지원 사업은 우리가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18개 마을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삼척시 관내 18개 마을에서 이걸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아집니다. 직접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실사를 나와 가지고 현장 점검을 다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666개소는 전국적인 거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닙니다. 우리시에.

희창

김희창위원

시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18개 마을이거든요.

희창

김희창위원

18개 마을에 666개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그러니까 이제 한 마을에 보통 몇 수십개씩 되지 않습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아,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다보니까 이게 많아집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에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아파트에 내년에 200가구가 되어 있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200가구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먼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자기네 보통... 알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해도 잘들고 이러면 본인이 시에다 신청을 하면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전액 지원입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닙니다. 본인 부담이... 자부담이 10만원입니다, 이거는.

희창

김희창위원

10만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 정도 규모면... 보통가정에서 소비전력을 몇 프로정도 차지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거는 이제 기존 다른 태양광하고 다르게 뭐 이렇게 250w 짜리거든요. 1㎾도 안되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250w인데, 발생 즉시 가정에서 낮에 보면 냉장고 부터해가지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런 대기전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전력을 이렇게 소모해주는 그런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산해보니 월 8,000원 정도 이익이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금액도 좀 작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그리고 87페이지, 8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에서 GS 북평화력과 그다음에 동해화력에 이게 1년에 지원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GS하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 기본지원사업비가 1년에 지원되는게.

희창

김희창위원

예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GS가 1억 7,640만원이고, 동해화력이 8,22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희창

김희창위원

작년에는 뭐 좀 많았는데, 이게 줄어든 건가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게는 전전년도 발전 송출량을 가지고 이걸 산정하거든요.

희창

김희창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송출량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이게 좀 늘어나고 좀 덜 생산하면 줄어들고 이런 체계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체제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아이고, 삼척을 전부다 태양광으로 하시느라고 과장님이 번쩍번쩍 하시겠습니다. 아, 저는 국가정책으로 에너지정책으로 이걸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이거 신재생에너지에 그림자라고 할까... 뭐 이 태양광 패널들이 수명이 20년에서 30년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뒤에 뒤처리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환경과에서는 이런 패널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내지는 감시 감독 이런걸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명숙위원

시에서 이렇게 많이 보급을 했다 이러면 나중에 가령 20∼30년 뒤에 이 패널들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우리는 미리 20∼30년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것 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꼭 권장할만한 사항인가 이런 것도 저는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온 삼척이 삼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다 이 태양광 때문에 패널들이 다 붙어서 이런 것이 정말 옆에 가축들 아니면 이런 농산물들 이런 피해가 없지 않을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하여튼 뭐...

김명숙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원전부지가 내년 2월 되면 뭐 거의 완전 해제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조금 서둘러서 시민들이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늘 이런 원전부지 문제에 대해서 다 걱정하니까 힘을 모아서 해제가 돼야 되니까,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자, 323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김민철위원

거기에 보면, 고무릉환선마을 정보화센터에 4,200만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민철위원

도계흥전 부업단지 태양광 설치사업비에 7,4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거 시에서 직접 설치한 사업입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우리시 것이니까.

김민철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우리가 이제 사업자들한테 전기에 요금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여기 전기 수익금은 삼척시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이거는 세입으로 잡히는게 아니고.

김민철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자체소비가 되겠죠.

김민철위원

자체소비 되고 모자란다거나 이런 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모자라는 건 입주자들이 물어야 됩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면 마을 수입으로 집힌다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자체소비가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예, 알았어요. 그럼, 삼척시의회도 태양광을 여기 설치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도 판매하는 건 아니고 자체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의회하고 별관하고 본관이 쓰는 전기양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자체 공급하기 위해서 짓는다 이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김민철위원

공공시설에 삼척시에서 직접 설치한 태양광 이거 몇 개소 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내년이 5개소고.

김민철위원

내년거 말고 지금까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올해도...

김민철위원

지금까지 총해서. 올해, 내년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총 몇 개인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 제가 통계를 좀 보고... (자료 찾는 중)

김민철위원

2개소 입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23개소랍니다.

김민철위원

아, 많... 많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민철위원

여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금액도... 이 사업은 참고로 얘기하면 국비가 50%되고 시비가 50% 되니까.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시비든 다 우리나라 돈이니까 내가 묻는 요지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민철위원

그 전체 투자 금액이 얼마냐 물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그건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김민철위원

그렇습니까? 별도로 뽑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따 오후라도 자료를 뽑아서 저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하면 제가 뭔 얘기를 합니까. 여기 있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민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판매되는 전기 연간수익은 얼마 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2건입니다. 등봉 태양광하고.

김민철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것 2건입니다. 여기는 수익이 한 1억 5,000만원∼6,000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김민철위원

직접 투자한데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럼 이게 투자대비해서 손익분기점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우리가 공공으로 한 거는 보통 한 10년 보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10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개인이 하면 7년 그렇게...

김민철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손익분기점 발생시점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거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뭘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너무 뭐 장기적인 계획도 물론 필요합니다. 어떤 계획서를 보면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많아요. 여기 중기계획도 우리시가 바쁜데, 뭐 비전2030해서 12년 후... 12년 후면 시장이 2번, 3번 바뀌는데 그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래서 좀 실효성이 있게... 아, 내가 시장이라도 전임시장이 한걸 잘 안하려고 하는 판인데, 그래서 너무 나는 시가 10년 후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가급적 장기적인 계획은 후순위로 미루고 시급하게 민생해결이나 경제일자리 창출하는 분야에 좀 시비를 집중해서 투자해 주십사 이걸 당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국가정책 사업이고 또 국비를 물론 의원님은 국비, 시비 안 따지지만 시에 입장에서는 국비를 받아오는...

김민철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우리 자체소비 사업은 다 국비 50%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시에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김민철위원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지금 하신다는 거잖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10년 후면 손익분기점이 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대통령도 2번 바뀌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10년이면...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민철위원

현 헌법상.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기준으로 한다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민철위원

그러면 바꾼 대통령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지도 의문이고 또 이렇게 지원을 다음에도 해줄런지도 요원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예예, 그래서 물론 뭐 국비 지원해서 시비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도움이 된다 해서 투자는 하는데, 저는 지역을 다니다보면 10년후 사업도 저는 뭐 필요한 사업은 있어요, 꼭.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사는 도계라든가 삼척, 미로, 신기 이쪽 당장 시민들,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가 없다 하는데 저는 다 떠나가고 난 뒤에 10년 후에 뭐 어떻게 보장도 안되니까 가급적이면 좀...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사업을 집중해서 우선 삼척지역 경제를 좀 어느 정도 부흥을 시켜놓고 장기사업을 좀 진행하는게 안 맞겠나. 후순위로 미뤘다가 저는 이 관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에, 그리고 삼척실화재연구센터 지금 흑자가 난다 그랬는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지금.

김민철위원

그럼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흑자가 난다는 겁니까? 그 기준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 센터를 운영하려면 인건비 뿐만 아니고.

김민철위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다른 경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민철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걸 싹 결산을 했을 때.

김민철위원

예, 그럼 지원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내년부터.

김민철위원

안해준다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 내년에는 안해줘도 후년에 적자가 나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닙니다. 이제는 그거 그렇게 하기로 했고,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었고.

김민철위원

MOU를 그렇게 맺었다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올해까지... 예, 협약을 할 때에. 그러니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김민철위원

예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위탁계약을 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MOU도 강제성은 없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MOU가 아니고 이건 계약입니다.

김민철위원

계약도 강제성이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계약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어떤 징벌적인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고 그럴 수 있나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페널티가 아니고.

김민철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운영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자기네가 이제 부담을 해야죠.

김민철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적자가 나서 가버리면 그만이잖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이제 우리가 폐수처리장 만들고 이러는게.

김민철위원

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수익을 더 많이 내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거기에 근무해서 삼척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수익에 일부를 우리가 받기로 했거든요.

김민철위원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게 되면 저도 바라는 바지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에.

김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흑자가 나서 지원을 안해주는데, 앞으로 이게 어떤 등락곡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흑자가 났다, 적자가 났다... 사업을 많이 유치했을 때에는 흑자폭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장기전망이라든가 국내에 어떤 그런 현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걸로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김민철위원

나는 지원을 해주다가 끊었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계약관계상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민철위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던가 이렇게 해서 1년 흑자가 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예, 그래서 뭐 적자가 나면 또 안한다고 했다가 흑자나면 하고 이러면 안된다 이거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예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끝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이야기 하셨는데, 위탁 준지가 언제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위탁을 16년부터 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KCL.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KCL에 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당시에 이거 만들었을 때 얼마 들었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150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비 113억하고 장비가 37억... 장비 37억은 강원TP에서 국비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 저기 폐수처리 시설구축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운영 못하는 건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지금도 이제 불을... 그 시험 자체가 불을 붙여서 어떤 예를 들어 자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런걸 실험하는데, 불을 끌 때에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을 지금 현재는 모아가지고 실어가지고 다른데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당시에 위탁을 줄 당시에 이거 더 이상 지원을 안해줘도 운영할 수 있다고 위탁 받았던거 아닙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게 아니고 시설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되면 지금 12명 정도 근무하는게 한 2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근무인력이... 그래서 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실장님, 저기... 알았어요. KCL에 계신분들 보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향후 운영방안...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지금 현재 이거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하라 그래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게 준비 시키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330쪽에 순세계잉여금 이 집행 잔액 남겨서 뭐에 써요? 이거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330페이지 아... 남겨서 쓰는게 아니고 이게 원래 사업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사업이 추진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이게 집행 잔액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하고 이런 구조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333쪽에 포스파워 기본지원금 이렇게 했는데, 현재 계획적인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시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기본지원금은 주변 5㎞에 대해서 그... 어떤 소득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 이런걸 할 수 있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원덕에 남부발전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에, 이거는 향후 계획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비비를 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규모 때문에 좀 거꾸로 세운 것 같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돈은 받아 놨는데 마을별로 사업추진이 안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넣어 놨다가...

정복

권정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하고 전기요금 같은거 지원해 주는거 있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주변 5㎞에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지원 사업비에 5%에서 40%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발전 같은 주변 원덕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고 이쪽... 포스파워는 계산해보니까 워낙 이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40% 다 지원해도.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전기요금 지원해주고 이런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한 3,500원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남부발전에서 직접하는거 아닌가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직접 하죠. 그런데, 결정은 우리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삼척발전본부 특별지원금 삼척시가 받은 총액이 얼마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남부발전은 609억원입니다. 아직 다 받은 건 아니고 하여튼 609억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주로 뭐에 썼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사업내용은... 마을별로 소득지원 사업부터 해가지고 기반조성 사업도 약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는 여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제는 이렇게 쓰면 안돼요, 이거. (한숨) 아휴... 주거환경 개선사업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토산태양광 지원사업 특별회계도 그렇게 하장풍력도 그렇고 고원풍력도 그렇게 전부 보면 뭐 마을안길 석축 쌓고 마을안길 정비하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래서 그쪽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금액이 좀 작다보니까, 마을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 그 그거에 맞게끔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뭐 제대로 된 경로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 그 경로당에 가면 무조건 전부가 공짜라든지 이런걸 계획해야지. 이게 계속 이래가지고 됩니까, 이거. 아이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하여튼...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관행처럼 이렇게 해오던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시겠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에너지정책실장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보세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리고 이거 말씀... 금방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총 27개소에 36억 8,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민철위원

30몇 개소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27개소입니다.

김민철위원

27개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김민철위원

30몇 억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36억 8,400만원입니다.

김민철위원

손익분기점을 내려면 한... 향후 10년 본다 이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소비 하는 자가소비...

김민철위원

아, 자가소비하는 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예.

김민철위원

우리가 자가소비 하는 사업 말고 해놓은게 있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2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민철위원

제가 그걸 물은 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

김민철위원

그게 2건에 투자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거는 사업비가 24억 4,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게 향후 10년을 본다 이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김민철위원

손익분기점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김민철위원

10년 후에도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에.

김민철위원

여기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에 후임자한테 좀 잘 얘기해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나셨죠?

김민철위원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대비 24억 8,048만 3,000원이 증가한 340억 9,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복무 및 후생관리에 26억 373만 4,000원으로 청사보안 및 서무관리에 3억 2,748만원, 읍면동 및 출장소 비상벨 설치에 1,500만원, 대회의실 영상 및 음향장비 교체에 3,300만원, 선택적 복지에 17억 5,500만원,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직원능력개발에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내체험하고 해외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7,760만원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상생협력 강화사업으로 2억 3,7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통합방위 관리에 5,09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8,212만 1,000원 되겠습니다. 열린시정 운영에 6,496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2억, 체계적 시정홍보에서 삼척소식지 제작 등 해서 2억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349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 육성지원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에 3,4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418만 6,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3억 1,930만원, 이통장 지원에 5,348만원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시정 지원단체 21개 단체에 총 2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2명 되겠습니다. 5,52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 1,17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7,130만원, 하단부에 삼척시 이통반장 한마음대회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35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3,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마음대회 2,000만원,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지원으로 3,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 한마음대회 2,000만원, 바르게살기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등 재해보상으로 3억 9,08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4억 8,200만원, 행정도우미 운영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3억 3,08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대체인력 관리로서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들어가든가 대체해서 2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에 30억 30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발간실 운영에 1억 1,000만원, 기록관 운영에 6,17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3,0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8,085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기 구입 및 설치에 3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에 5억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입니다. 정보화 통신시설 관리에 8억 9,07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60페이지입니다. 통신요금 관리에 6억 6,000만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1억 4,325만 6,000원, 하단부에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에 3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개선에 2억 2,400만원, 정보통신 서비스망 네트워크 장비구입 등 해서 2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명예퇴직 5억, 성과상여금 해서 26억 계상했습니다. 연금관리 부담금 등 해서 105억 9,47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62페이지입니다. 기타직 인력운영에서 4억 7,186만 2,000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해서 총 229명 해가지고 106억 89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해서 2억 1,4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총무과도 24억을 반영했네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보다 24억 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체로 어디에서 그렇게 증가 했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이게 기간제 근무자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올해 90명 정도 넘어 갔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들이 인건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24억정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부분 인건비가 증가 했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44페이지 맨 하단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직원들 후생관리 있죠,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가 선택적복지제도가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이게 시행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뭐 주택이라든가 의료지원 17개인가 그 항목이 다 해당되는 거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예를 들어서 1인당... 과장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4억이면 1인당 직급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얼마입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평균이게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평균 1인당 129만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저희들이 대상자가 1,350명입니다. 계산을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13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혜택 돌아가는게. 그걸 가지고 세부 항목별로 풀어놓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세부 항목별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직급별로 편차는 있죠? 차이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직급별로는 편차가... 그러니까 개인별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개인별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1인당 포인트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공무원들 근무연한과 직급에 따라서 좀 편차가 없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거는 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잖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근무연수해서 10년 점수... 포인트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7개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선택... 거의 뭐 의무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주택구입비 지원은 여기 해당...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달라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후생복지 지원차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후생복지 그럼 건강진단이라든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보험가입.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에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17개 품목.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안에서 자기가 선택을 못 합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거는 선택을 하는게 아니라 혜택을 받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이 그래서 건강진단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7개 이렇게 개인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러니까,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단체보험 같은건 의무인데 뭐 본인이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든가 이러면 혜택을 안주는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3억을 증가했는데,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늘어 났어요? 14억이 됐어요? 3억이 전년도 비해서 3억을 증가시켰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전년도에는 1인당 기본 점수가 650포인트를 줬습니다. 점수를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서 80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점 정도 더 주다보니까, 금액이 좀 증가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시군별로 제도 시행하는게 차이가 다 있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거의 비슷합... 하다고 보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의 비슷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 18개 시군도 다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이거 아마 18개 시군...

희전

양희전위원

차이는... 연도 차이는 좀 있지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차이는 좀 있지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리고 345페이지하고35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 여비가 해외가는거 다 5,000만원, 3,200만원 다 증액이 됐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거 뭐 직원들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국내에 가시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반영하시고, 가실 때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좀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요즘은 그거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보내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투명하게 이게 아마 의회에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뭐 직급별로 동일직급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지 말고 좀 풀어서 직급을 달리 하고 여러 가지, 분야도 행정직만 가지 말고 기술직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오라고 해서 요즘은 종합적으로 받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제한이 있습니다. 3년 이상 10년안에 갔다온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밑에 하위 직원들도 그렇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정하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누구 가더라도 투명하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실거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 또 보조를 하잖아요,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조를 하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일부 보조 받고 또 자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읍면동에서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읍면동 이렇게 지역마을에서 그거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거는 아마 소관부서 달...

희전

양희전위원

각 부서별로 다 틀리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다를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총괄적으로 한말씀드릴게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읍면동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단체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가실 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왜 반드시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거는 아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통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견학가는데 읍면동장들이 일부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안 따라가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아마 여건이...

희전

양희전위원

안 따라가면 찍힙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에 행사가 있고 개인사정이 있고 그래서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 유대강화를 위해서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뭐 그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유대강화를 하고 화합하고... 유대강화로 가는 목적이잖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대인데요. 아닌데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한번 저희들도...

희전

양희전위원

파악하실 거예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파악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교동도 한번 파악하실 거예요? 교동 이번에 갔다 오신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제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반드시 안 따라가면 이렇게 좀... 지역단체들한테서 미움을 삽니까? 아니면 이게 선택이 좀 본인 선택이 아무리 단체장이지만 선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아마 읍면동장이 선택에 따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갔으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그렇게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가셨으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좋은거 선진지 견학하고 오셔야지,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동장님들이 따라가서 수모를 겪고 오면 되겠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비단 계속 이루어지는데, 지켜만 보실 거예요, 과장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래서 제가 저희들 이걸 내용을 파악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개선 돼야 되겠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예비군 어디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비군 육... 이게 세부 항목이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8,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죠? 예비군 운영지원은 뭐고, 예비군 육성지원은 뭐예요? 세부항목을 이렇게 잡아놓으시는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육성지원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지원은 뭐예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운영지원은 그... 말씀하신 저희들이 그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뭐 선풍기라든가, 복사기 이런...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비군 운영하는데서 2억을 지급했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거는 금년도 아니고 전년도에... 아, 금년도.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금년도에 했잖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회 추경에 했는데, 2억을 썼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지원인데, 그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여기는 항목이 없어. 세부항목이 전년도에 운영지원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회 추경에 2억이 나갔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는 세부항목도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이거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빠져있습니다. 그건 추경에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상에 대비가 지금 빠져있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추경은 뭐 예산이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여기 당초예산대비를 하다보니까 기록이 빠져 있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봐서 과장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거는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2억이 나갔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이 됐는데, 여기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에 2018년도 예산액에 10원도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아, 그러니까 그거는 추경에 나간 예산액...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운영지원이 틀리고 육성지원이 틀리고 그렇죠? 아까 운영지원은 세부 비품 같은걸 이런걸 지원했다는 이거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거 지역방위 작전에 필요한게 있습니다. 뭐 그... 사이버장비 뭐 여러 가지 훈련보조 교재들이라든가 이런걸 지원해주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348페이지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체계적으로 시정홍보를 하잖아요,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정홍보를 대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청사 게양용 기제작 그다음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비단 삼척소식지 제작에 이게 1억 500만원 예산이었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8,500만원이 증가 되었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반영 되었잖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소식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내주는 그...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삼척소식지 원더풀 삼척이라는 삼척소식지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지금 올해 제작 발행한 게 B5용지로 좀 작습니다. 이렇게 B5용지로 작아서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좀 보기가 글씨가 작고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내년도에 이 크기 사이즈를 A4 사이즈로 좀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너무 소식지가 좀 작아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작아서 글씨가 작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글씨 보기가 쉽지 않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부수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고 이거는 아닌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부수는 한 1,000부 정도 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늘었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1,000부 정도... 요즘 읍면동이 늘고 하다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이 소식지에 대해서 크게 하게 할 예산이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8,500만원 증액된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무리 할게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가시는거 좋아요,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보고 듣고 또 시 정책에 반영하는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 보조 사업으로 가는 분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분들이 지역에 바깥에 나가서 화합되는게 아니고 불화합 해서 오면 과장님 안되겠죠,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그거는 뭐 개선 돼야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지켜보시면 안돼요. 시에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의례 바쁜데도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목적도 아니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또 같이 갔으면 같이 화합하고 좋은 거는 시에 와가지고 업무에 정책에 반영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불화합해가지고 오면 안 되거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 대안을 만드세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설명서는 118쪽이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예산명세서는 356쪽입니다. 설명서 보시면 훨씬 더 쉬워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여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이렇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이분들은 정보화마을이 5개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재 5개 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은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 근무인가요? 아니면, 종일인가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거의 종일로 근무하다보니까 여건이 잘 안맞아서... 좀 어떤 마을 같은데에는 인력을 좀 구하기 힘들어서 미처 못 구하는 편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정도 되나요? 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이분들 월 한 150만원 정도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어쨌든 하여튼 이분들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종일 근무한다 이러고 시골에 있으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 있어서 전에 한번 방문을 몇 번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호소한 적이 있었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렇게 삼척시정 홈페이지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아니면, 시의회나 이렇게 정보화마을이 같이 좀 링크가 되어 있나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돼있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아, 그러면 내가 이 링크를 못봤네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문화관광 그쪽으로 들어가면 정보화마을해서 개별적으로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황들은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링크가 돼야죠,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제가 이 정보화마을 5개를 다 들어가 봤는데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안에 공지사항이나 이런거 보면 어떤 곳은 2017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어떤 데는 뭐 좀 그래도 활발히 하는데도 11월까지,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안에 내용들이 보면, 너무 단순하게 어르신 뭐 제공, 뭐 농기계 수리 이런 것 밖에 없어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이게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이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이 되게 걱정스럽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럼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최소한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지역을 관광을 하고 홍보를 하고 좀 뭐 기획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가령 뭐 자기네 마을에서 어떤 작물이 나고 이걸 판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고 도시하고도 말 그대로 어떻게 1촌을 맺어가지고 판로를 개척한다든가 아니면 사계절 뭐 천혜관광 홍보를 해서 이 마을로 놀러오게 한다든가, 뭐 눈이 오면 눈이 온다 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정보화마을에서 이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사무국장들이 급여가 작아서 그런가 아니면 이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좀... 삼척에 특산물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을 위해서 자기네 지역에 특산품을 팔아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에서 하는 것이 삼척 특산물 왕마늘, 도라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것 말고 더 특성화 된 특산물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게 지역에서 개발이 되면 또 판로도 마찬가지로 열어줘야 되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1차적으로 이분들이 마을에 사무국장으로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런 홍보활동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런 역할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이러면 이분들한테 마을에 좀 인센티브도 줘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좀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정보화마을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하여튼...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좀... 예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보화마을이 만들어질 때에는 전산, 정보쪽에 좀 어두우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요즘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정보화마을 전체에 대해서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좀 희색 됐습니다. 희색 되다 보니까 여기에 채용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기가 사실 시골에 있다 보니까 누가 와서 출퇴근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리도 좀 멀고 하다보니까 인력 채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 금액 150만원 정도 받고 이렇게... 여기서 30㎞ 여기서 가곡 같은데 가야되고, 아니면 도계 신리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니다보면 교통비 나가고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시내에서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짚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가령, 젊은 친구들이 오고가고 이런게 불편하다 이러면 마을에서 집 같은거 하나씩 이렇게 좀 주면 안되나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글쎄요. 그것도 자도록 만들어줘도 잘 안되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마을에서 좀 어떤... 그런 마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투입해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마을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 조금 고민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명숙위원

더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김희창 의원입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351페이지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 자율방범연합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 예산이 삭감 됐네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거는 작년에.

희창

김희창위원

왜냐하면 지원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용화, 장호에.

희창

김희창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컨테이너박스 작년에 그 근무초소.

희창

김희창위원

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 2,000만원 있던게 비교돼서 감이 된 게... 다른 거는 운영비는 전체로 감 된 거는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보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방법대 사업목적이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도 하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봉사활동에 대한 최소경비를 지원하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도 가보면 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추운겨울에 지금도 순찰을 계속 돌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도는데, 작년에 9,130만원에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2,000만원 깎여 7,130만원인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 세부내역을 보면, 직무경진대회 하는데 2,300만원 제하면 나머지가 4,800만원인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서 피복비 지원해서 4,200만원을 제하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630만원이 남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630만원 이걸 가지고 삼척 전지역에 1년 동안 이거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30만원을 가지고 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이 참, 이거 제가 봐도 이분들이 보면 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방범 차량도 1대도 없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저희는...

희창

김희창위원

네,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 뭐 시에서 630만원 가지고 삼척에 이걸... 난방비하고 방범차량 유류비 하는데, 차량이 없어요. 없는데, 이거 뭐 자기차로 운영하고 지금 난방비도 부족하다고 제가 저번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체적인 통합이고 읍면동별로.

희창

김희창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방범대 관련된 예산들이 다 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따로 되어 있다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방범차량 유류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거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읍면동별로 지금 급식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서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음... 하여튼간에 지금도 가보면 부족하대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뭐 자기돈 걷어가지고 빵이라도 사먹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제가 계속 이런 방범대 얘기를 하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의원님이 지난 번에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셨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저희들이 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분들 뭐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예, 뭐 최소경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건 조금 더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저, 과장님 저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34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계아르바이트 105명, 하계 220명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1일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로 기준을 해서 6만 6,800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일 시급단가로 해서.

김민철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6만 6,800원으로 해서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105면, 220명 이렇게 한정을 해놓으면 초과해서 학생들이 옵니까? 지금까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많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지난번 의회때도 그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그거를 했습니다. 전에는 동계에 80명, 하계 해가지고 한 125명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래서 인원을 많이 좀 늘린게 올해부터 해가지고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났고 이걸로 해서 또 충족이 100%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한번 해보니까, 3:1정도는 됩니다.

김민철위원

아, 인원 많네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럼 만약에 초과 됐을 때 이걸 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추첨합니다.

김민철위원

추첨합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예, 공정성 있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추첨합니다.

김민철위원

저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나면 이게 탈락하는 분들은 얼마나 이 시관청에 응모를 했다가 탈락하면 그 열등감과 비애감이 심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전에는 내가 뭐 의원 생활을 안해봐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 탈락하는 자녀들이 과장님의 자녀 일 수도 있고 뭐 내 자녀가 포함될 수도 있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난 많이 탈락하는지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탈락하면 전원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내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예 맞습니다. 한, 두명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받아보면 최소한 3:1은 됩니다.

김민철위원

그렇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100명 모집하면 한 300명 정도는 와서 불가피하게 추첨으로 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글쎄 나는 어느 정도만 탈락하면 1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학생들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어른들하고 틀려서 성장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좌절감을 맛보고 이러면 저는 본의원은 안된다고 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올해 아마 지금 동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계를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률을 보고.

김민철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다음 추경할 때에 저희들이 한번 인원...

김민철위원

크게 많이 탈락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보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전원 아르바이트.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학업을 벌기 위해서 학생들이 오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김민철위원

다른데 불요불급한데에도 많이 쓰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 학비를 벌고 부모님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주려고 스스로 얼마 좀 착한 학생들이에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놀지도 않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저는 많지 않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과장님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다음 350쪽에 이통장 선진지 견학비가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선진지 견학을 갈 때에 가셨던 분들도 많이 갑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가셨던 분들이 간혹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중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장기... 이게 2,200만원 세운 예산은 읍면동 협의회장 이지 않습니까? 읍면동별 협의회장 하고.

김민철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여기 연합회 회장하고 이래서 24명이 해당되는 금액인데.

김민철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해당되는 분이 읍면동 그러니까 이장단협, 의회장 이런 분들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면 그거 안하시는 분들은 못가겠네요,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안하시는 분들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국내로 가던가.

김민철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자부담을 좀 더 해서 국외를 가든가 1년에 한 번씩은 갑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갔던 분들만 자꾸 가는 사례가 있다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좀 살펴보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내가 보니까 나오는 이유가 있네요. 협의회장만 가다보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협의회장을 오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갈 수는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장 하려고 서로 막 그러는구나. 나는 왜그러는지...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나 이분들한테 자녀학자금이 편성되어 있네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두 단체 외에는 학자금이 지급되는 단체 없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 단체 외에는 저희들이 학자금을... 없습니다. 이건 강원도 조례에 있고, 저희들이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해줍니다.

김민철위원

아, 맞는데 일반시민들은 그 조례를 잘 몰라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민철위원

그래서 혹시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런 단체는 없습니까? 왜 새마을지도자만 주고 우리는 안주냐 관변단체가 여러 개인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없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다행인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통장분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뭐 몇 년 근무를 하고 이런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이통장 기준이 없습니다. 자격만 가지면.

김민철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자녀에 대해서는.

김민철위원

그 자격이라고 하면 뭡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자격은 이통장이 되면 됩니다.

김민철위원

아, 이통장만 되면 되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 금액은 얼마입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장학금 지급 금액은 아... 잠깐만요. 이통장은 장학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액 학교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주고요.

김민철위원

그 고지되는 금액전액.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95만원 전액주고요.

김민철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대학생 경우는 200만원 줍니다. 이통장은. 새마을은 기준이 아까 고등학교 같은건 95만원 전액을 면제 해주고.

김민철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대학생은 120%해서 110몇 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110몇 만원 된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114만 3,360원입니다.

김민철위원

예, 알았... 그러면 이통장들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여기도 수혜대상자가 지급 금액보다 초과할 수는 없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통장들이 고령화가 돼서 연세가 좀 있어서 그런지.

김민철위원

없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대상자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 보다 다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왜그러냐면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자녀들이 젊은 분들이 있어야 고등학교 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예산이 남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남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이거는 연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 지급합니다.

김민철위원

중복지급하고 이건 안되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연 지급하는데 이게 또 다른 타 장학금을 받게 되면.

김민철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또 이것도 환수해야 됩니다.

김민철위원

우리가 타 장학금이라 그러면 장학재단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고지되는 장학금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에 등록된...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고지 안되고 받는 금액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뭐 필터링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장학재단에 고지되는 학자금은 이중지급이 안 된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든가 저희들이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안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는 협의회장 말고 일반 이장들이나 반장님들은 자격이 안 되네요, 그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렇게 협의회장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줬는데, 일부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신 협의회장이 바쁘니까 대신 갔다 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기 전에는 가기 힘드네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좀 어려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말이 좀 많이 나서.

김민철위원

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누구는 양해를 해주는데 ‘왜 니는 뭐 당신은 안 해 줍니까’ 해서 동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아마 협의회에서 지침을 세워가지고 협의회 임원이 아니면 못가는 걸로 해서 이번에 몇 명 못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왜물어보냐 하면 반장님들도 수년간 지켜보다보니 이장들만 계속 갔다 오니까 반장님들도 우리도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뭔가 국내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김민철위원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해주라, 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분들 얘기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반장님들이 내가 보니까 선임을 할 때에 자기 스스로 좋아서 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어땠든 뭐 해외는 아니더라도 국내가 됐든 안그러면 삼척시 관내 투어를 하든 시에서 이렇게 반장님들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인지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분들도 어떤 행정적인 뭐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반장님까지라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민철위원

시 관내 투어를 해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대우해준다고 느끼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역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346쪽에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억연위원

안보정책관 업무를 뭘 하는지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정책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안보정책관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행정하고의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부대하고 협조사항이 있다던가 아니면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사항이 있고 하면 유관기관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근무는 시청 안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시청 안에 있습니다. 지금 시청 안에 4층에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김억연위원

계약은 1년씩 합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원래 계약은 저희들이 연단위로 했습니다. 올해 그... 정년입니다. 58세 정년이 돼서 이게 군 개편문제도 있고 해서 23사단이 정비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정비되는 과정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김억연위원

아... 거기도 정년이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만 58세입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60세입니다.

김억연위원

만 60세?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8년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가 정년이 되어서 군부대가 개편되는 과정을 보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억연위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 350페이지 시정지원단체하고 국민운동단체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그 시정지원단체는 저희들이 법에... 조례나 이런데에 근거해서 주는 단체이고요.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렇게 5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러니까 시정지원단체도 똑같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법정단체하고 일반단체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바르게살기 집기비품 지원 있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그러면 이쪽 지원해주는 근거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해달라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이거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다른 단체도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에 거기 작업근로자, 현장근로자, 일반근로자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지금 단순하게 작업근로자는 레일바이크하고 환선굴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로하는 분들을 작업근로자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했고, 단순하게 홍보나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일반근로자도 분류를 합니다.

김억연위원

현장근로자는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현장근로자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레일바이크나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분들 현장작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이게 그러면 기본금이나 이런데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조금 다릅니다.

김억연위원

달라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작업근로자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예산은 잘 하신 것 같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저는 결론은 전산계하고 통신계에 대해서 위상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번에 KT사태가 발생돼서 지금 엄청난 혼란 속에 있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혹시 핸드폰 안에 있는 전화번호 중에 외우고 계신 번호가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솔직히 말해서 제 번호도 가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장내 웃음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 전화번호 못 외우고 있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현장에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저도 아침에 나왔을 때 핸드폰 없이 나왔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게 핸드폰을 찾아오는 문제가 걸립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전산계 천동진 계장하고 통신계 채보병 계장이 두 분이 계신데, 총무과 소속인데 총무과 안에 사무실이 없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사무실이 좁다보니까 3층에 지금 있습니다. 전산장비들이 3층에 다 있고 하다보니까 3층 옆에 사무실 옆에 기기가 다 있어서 옆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3층에 가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저도 한번 가봤더니 완전 구석에 어디... 그 만나 뵙지도 못할 정도 위치에 들어가 있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저번에 별관에서 화재가 났었잖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도 업무적인 부분이 다 마비가 되어서 저도 시의회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되서 나가서 달리 봤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 모든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신과 전산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KT건을 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평소에는 못 느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한꺼번에 넣으면 뭐 10억씩 들여 가지고 개선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 뭐 여러 가지를 보다보니까 후순위에 밀리고, 밀리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세우는 금액이 필요한 경비만... 꼭 바꿔야 되는 것만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것만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래서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KT가 지금 이렇게 되면 그 KT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미지가 지금 엄청나게 손실이 왔어요. 그 가입자의 손해보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그 기업에 손실이 엄청나게 온 겁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 특히 주문업, 배달업 하시는 분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그분들 안그래도 힘든데, 주문 1건 못 받아서 생활자체가 안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거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사태를 비롯해서 별관에서 화재사고가 났을 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분들이 밤새기로 해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응급복구를 해가면서 고생한 끝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다음날 바로 정상화 시켰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모릅니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냥 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만약에 통신과 전산이 메인서버라든가 메인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시정... 삼척시에 대한 여태까지 쌓아온 신뢰도라든가 홍보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이 어떤 관광과에서의 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전산이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전산하고 통신계가 지금 맡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저희들 삼척관내에 행정 네트워크는 전부다 맡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직원이 전산계에 몇 분 이시고 통신계 몇 분 정도 되시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다해서 한...20명 정도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20명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우선 사무실에 갔을 때 보니까, 정직원이 5명씩 앉아계신 것 같은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5명이 현장에 갈 수도 있고 해서.

원학

김원학위원

예에.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분이 우리 삼척시 전체를 갔다가 사고에 위험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인력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는 인력을 일허게 얘기해도 인력이 과하다 그러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알 듯이 저희들이 평소에 사고가 안 나고... 사고가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력에 대한 부분도 좀 등한시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삼척시관내 아까 김명숙 의원님도 말씀하신 정보화사업부터 해서 모든게 전산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생활 속에 시민들의 행정... 삼척시에서 모든게 전산과 통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 안에도 지금 카메라다 2대가 설치가 되어서 우리를 보고 있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메인이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 매뉴얼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대응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별관 화재 났을 때에도 그 매뉴얼대로 해서 신속하게 KT하고 관련 통신업체하고 전산업체들이 해서 밤을 세워서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고였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어떤 시스템에 메인서버부터 해서 이런 중요가 망가졌을 때에는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생활속에서 알지 못하고 우리 속에 진짜 필요한 곳에서 같이 하고 있는 곳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 부분은 차곡차곡 진행하더라도 꼭 대응책을 세우시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통신하고 전산에 인적 자원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좀 더 확충을 해서 대형사고로 인한 그 엄청난 손실이 오지 않게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말이 생기지 않도록 전산과 통신에 대해서는 총무과... 부시장님 꼭 이거는.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생활 속에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터지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345쪽에 직원 윷놀이하고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체육대회 시상금을 이거 현금으로 줘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 345페이지입니까? 아,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체육대회 시상금.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체육대회 시상금은 저희들 공무원들에 대한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냐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닙니다. 현금으로 주지 않고 상품권으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1,000만원이 올라갈 정도로 이게 행사 규모가 큰 건가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지금 얘기하면 공무원들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직 이런...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일반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고 삼척시 1,350명 되는 직원들이 다 같이 하다보니까 좀 숫자가 늘어나면서 소요액이 좀 늘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오셔요? 1,000명 이상 오셔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 하게 되면 필수요원만 제외하고 거의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래, 알았습니다. 자, 여기 위원님들이... 양희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실태파악 해가지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개선시켜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억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보정책관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삼척시만 있는게 아니라.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다른데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다 있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다는 있지 않고...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자치단체...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중에서도 뭐 이렇게 중요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있는 거잖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분보고 의회에 한번 오시라 그러세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럼 되잖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원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통신 관리도 잘 하시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범대 얘기는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개선안을 좀 가지고 오셔야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본 예산에 그런 개선안이 없으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읍‧면‧동에 자율방범대 대원들 야식비가 얼마에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읍‧면‧동별로 지금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장

거의 3,500원씩.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식비에 2분의1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맞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야식비 좀 올려요. 그 3,500원 가지고 야식할게 뭐 있습니까. 예? 떡볶이 1인분 사도 3,000원, 4,000원해요. 개선하세요, 그런 거는. 김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보화마을 관리 같은 것도.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효율적으로 잘 해주십시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회계과 소관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회계과 2019년 총 예산은 560억 8,300여만원으로서 예년에 비해서 3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전체 회계 관리 분야는 47억 4,000여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작년과 비슷하고요. 지금 증액된 부분 500만원은 지출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재정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재정보증보험료는 회계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3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2016년도에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였고 19년도에 갱신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물품 및 계약관리 분야입니다. 1억 6,400여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1,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4,900여만원으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9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산취득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 전체에 일괄로 저희가 회계부서에서 세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재산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37억 200여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에 비해 8억 6,700여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청사운영관리에 9억 7,800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청사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9억 7,900여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비해 3억 6,1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0쪽입니다. 시설비로 8억 7,900여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비교 4억 6,100여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본관 시민회의장, 전산실 등에 대한 노후 에어컨 교체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공유 재산관리로 2억 8,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13억 3,0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차량관리 분야입니다. 14억 5,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예산대비 8억 8,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1쪽입니다. 상단부에 공동차량 구입비로 11억 7,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분야가 8억 8,200여만원인데,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신규 취득 3대 분야는 회계과 2대, 환경보호과 지도단속 차량 1대입니다. SUV 차량 대체 취득 2건은 대이동굴 및 신기면사무소 각 1대입니다. 승용차량 신규취득 1대는 회계과 분야입니다. 쓰레기수거 신규취득 1대는 환경보호과 건이며 바로 하단부에 쓰레기수거트럭 대체 취득 2대는 도계읍사무소 사용 2대입니다. 음식물 수거트럭 신규취득 2대는 환경보호과와 근덕면사무소 건입니다. 탱크트럭 대체취득은 산림과 소관 산불진화 차량입니다. 화물트럭 신규취득 3대는 자원개발과, 공원녹지과, 근덕면사무소 각 1대씩입니다. 화물트럭 대체취득 1대는 가곡면사무소 건입니다. 중간부에 행정운영경비 회계과 총괄 분야는 517억 4,1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39억 9,0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공무원인력운영비가 489억 2,500여만원이며, 그중 보수가 473억 9,900여만원으로 35억 9,0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82쪽부터 383쪽까지는 수당 등에 관한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5억 3,200여만원으로 90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85쪽입니다. 기타직 인력운영비입니다. 25억 4,600여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3,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당분야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기타직 운영비에 실무수습을 15명을 예상하여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1억 5,400여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6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무관리비가 36만원, 하단부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600여만원이 증액되어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는 시에 주요살림살이를 하는 과죠? 담당하고 있죠?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 과장님이 보시기에 31억 이번 예산에 증가되었지만 예산관리를 하는 담당부서 회계과에서 왜 이렇게 감소폭이 큽니까? 사업...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사업 감소폭은.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예, 이 사업비 줄은 것은 거의 다 시설비.

희전

양희전위원

청사시설비?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예, 청사시설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청사시설비 왜 이렇게 많이 당초에 잡으셨어요?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380쪽을 보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쪽 상단부에 시설비가 4억 6,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본관에 승강기 설치공사가 거의 한 5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내용을 똑같은데, 그게 한 4억 6,0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요. 하단부에 차량관리 바로 위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공통시설비가 실과 전체 금액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저희가 15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세광엠텍 저희가 80억 3,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나머지 잔금 금액을 15억을 세웠습니다. 이게 15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히 회계과에서는 예산편성 잘해야죠, 그죠? 삭감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폭이 커. 저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아니... 예산에서 세입예산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과장님 작년에 10억이 감소했어요. 2018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입이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는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잡종지 재산을 매각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잡종.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아, 예산 매각 1건 말씀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회계과 소관인데?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세무과쪽이 세입분야에 잡종지에 5,000만원 잡혀있는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2019년도 예산에.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19년도 세입분야에 말씀...

희전

양희전위원

네... 5억. 공유재산 매각을 잡종재산 매각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세입총괄에서 볼까요? 그러면? 앞에 세입총괄에서 볼게요. 156페이지에 있네요. 중간 부분에. 156페이지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보고 계세요?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아, 이건 저희가 예정치로 잡아놓은건데,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있다보면 공유지 분할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하고 섞여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추정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이거 그러면.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세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네요?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좀 각 부서별로 사업이 편성 나갈 때 검토... 세심하게 검토하시죠? 그 이번에 이월금액이 1,000억이 넘는거 아시죠?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진짜 정말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궁무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에... 세입 사업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저희기 이 분야 때문에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저희가 이월금 많아서 행정기관에서는 좋은게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에.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제가 볼 때에 이 사업이 지역에 의해서 사업비가 풀어져야지 또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월금이 없도록 사업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사업을 해놓고 무리하게 진짜 예산이 계획이 됐지만,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된다 하는 사업은 이월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반드시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으면, 각 부서에서도... 그죠? 1,000억이라는 이월된다는 것은 우리가 연간 사업을 2018년도에 사업을 못했잖아요, 그죠?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하십시오.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10시 본 장소에서 포스파워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