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기술연구과장 김승택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 사업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85쪽 천마 종균 판매 대금 세입을 기정 6500만 원에서 4051만 원이 삭감된 244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 수확판매 대금은 기정 60만 원에서 154만 9000원이 증액된 214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총 예산은 기정 42억 8461만 원에서 42억 2988만 8000원으로 총 5472만 2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작물환경 기술 보급 사업에 외래돌발회충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협의회 수당을 126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으로 IT트랩 무인 해충 감시 시스템운영을 위해서 2만 4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38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사업으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체험안내 인부임 439만 7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74만 5000원을, 재료비는 433만 3000원을, 시설비 부대 운영비는 1072만 9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과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만 원과 일반보상금 829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 사업으로 반딧불이 육성사업인 공공운영비는 82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사업에서는 인건비를 409만 7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일반운영비 4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인건비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해서 인건비가 반딧불이 다 발생지 관리 인부임이 기정예산액이 385만 6000원이었는데 192만 8000원을 삭감을 했네요? 삭감사유는 무엇입니까?

반딧불이 보호 관리 지역들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잡초 등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을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을 하지 않고, 저희들의 당초 4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3회를 해서 관리를 해서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반딧불이 축제를 앞두고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반딧불이 서식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 잡초나 그러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존 계획을 세우겠지만 올해같이 폭염이나 기상조건이 안 좋으면 풀이 덜 자라니까 저희들의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서식지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서식지 부근에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전라북도 협의를 구해야 하나 봐요. 그래서 불허가 되고 그러는데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식지에서 여기는 반딧불이 서식지구나 하고 주민들, 외부인들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리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관은 기정액 98억 7356만 4000원 대비 2855만 1000원이 증액된 99억 21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비수기 분의 314만 원을 감액한 88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보조금 이자 분 외 16건에 152만 원이 증액된 19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그외수입으로 2017년도 무주군 학생 태권도 시범단 운영 보조금 잔액 등 반납 외 6건에 4561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570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외 5건에 1544만 원이 감액된 37억 39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267억 660만 2000원 대비 7872만 200원이 감액된 266억 8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음악회 공연 공공운영비로 7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딧불축제 기반구축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기타 자본 이전으로 81만 8000원이 감액된 41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그라폰도 피나렐로 대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61만 4000원을 감액한 144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212페이지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한 5억 445만 원을, 면생활체육 시설 개설공사 시설비로 1050만 원을 감액한 15억 821만 3000원을, 장애인 게이트볼 교실운영 사무관리비로 3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주군 골프 협회장배 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에 따른 도비 1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무진장 배 3쿠션 당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에 도비 300만 원을, 2018년 전국체육대회 지원 시설비로 도비 1594만 원이 감액된 394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군 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에 따른 도비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태권도 대회 유치 공공 운영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웰빙 태권댄스 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500만 원을 감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로 2840만 원이 감액된 1억 3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태권도 전략 홍보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이 감액된 3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2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면 무주군 생활체육회에서 218년도 무주군 생활체육대회의 성립 전 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언제 내시가 된 것입니까?

11월 초에 되었습니다.

도 내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3억 7719만 4000원이 증액된 3333억 648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3억 4902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253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세는 6295만 원이 증액된 5억 8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산세는 4억 6407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1497만 7000원을, 자동차세는 4억 6648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70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로 251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1260만 원을, 지방소득세는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0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을 67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총 13억 44만 9000원이 증액된 132억 486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을 6920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84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4억 7187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476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3856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8461만 3000원을, 사업 수익으로 1억 4689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163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28만 5000원을, 이자수입으로 3억 6829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503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86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81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을 4884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804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1억 143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05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수입은 불용품 매각 대금 및 그 외의 수입 등으로 11억 7314만 3000원이 증액된 51억 518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증액된 1678억 421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조정 교부금 등으로 3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으로 35개 사업에 9억 3811만 2000원이 증액된 923억 6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성적우수 공무원 국외연수비 등 39개 사업에 1억 2506만 원이 증액된 195억 639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기타 회계 전입금 등 12억 8960만 7000원이 증액된 459억 4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500만 7000원이 감액된 47억 32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관리 세목별 부과자료 정비 및 지방 전산 시스템 운영비로 32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69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개별주택 가격 및 주택 특성조사 인건비로 30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13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세입 체납업무 운영 체납 징수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389만 3000원이 감액된 7135만 1000원을, 투명한 계약 지출 관리 연구개발비 및 일반 보상금으로 513만 원으로 감액된 9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공유재산 청사관리 운영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2억 2970만 9000원이 감액된 40억 210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부서에 세입을 총괄을 하는 부서가 재무과이지요?

예.

세입업무의 총괄부서가 맞으시지요?

예.

지금까지 1년 전 세입에 대한 예산 설명을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부터인가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각 부서에서 세입 책임제를 강화를 하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입 설명을 하기로 하신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어제 예산 설명 각 부서에서 세입 예산을 설명을 안 한 부서, 그리고 총괄 금액만 설명을 하고, 세부내용을 설명을 안 했거든요. 재무과로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그러한 일이 부서에서 세입 예산 설명을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본예산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를 안 해 오면 여기 앞에서 당장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고, 준비를 안 해오면요.

2019년도 본예산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어제도 부서에서 빠뜨려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빠뜨렸으니까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안 했는데 세입 총괄 부서이니까 다시 한 번 각 부서에서 세입 예산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총 금액도 설명을 안 하고, 세부 금액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세부금액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지금 세입에 대한 업무가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 부서마다 주지를 시키시고, 아니면 다시 옛날처럼 재무과에서 총괄 설명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업무 숙지를 하시고,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중요성을 잘 인지를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83쪽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관은 시설사업소소관이 되겠는데요. 일반회계 시설사업소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 그 밑에 보면 사계절 어린이 모험시설 운영 수입, 기정예산에 3억 6000만 원을 이렇게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그래서 이번 예산액이 7000만 원이 이렇게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벌써 이것은 400% 가까이 세입에 차액이 생겼는데 전년도에는 세입예산액이 얼마로 운영수입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너무 세입 추계를 잘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우리가 기정예산에 세입을 3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감액을 한 것이 2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운영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이제 세입 추계를 잘 못 낸 부분도 있고, 금년의 경우 상당히 폭염이나 이런 것이 심하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 재원,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어느 정도 차액이 나야 하는데 운영 수입에서 보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300%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세입 추계가 잘 못 되었는데 세입 추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병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바우처 예탁금 반환금 등 3건에 1억 8608만 9000원아 증가된 5억 75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외 19건으로 6억 267만 8000원이 감액된 251억 643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는 260만 원이 감액된 3억 390만 원. 기금은 33만 원 감액된 4억 825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기초연금 외 19건으로 7245만 6000원이 감액된 60억 6259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492억 9800만 8000원 대비 6억 6172만 원이 감액된 486억 36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328만 원이 증액된 1억 5704만 4000원, 민간위탁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445만 원이 감액된 4억 7269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재해구호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4기 무주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80만 원을 감액을 하여 3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30만 원이 증액된 3430만 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저소득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으로 8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비를 2억 6843만 3000원을 감액한 28억 846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비로 81만 4000원을 감액한 2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1930만 원을 감액한 1억 24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양곡할인비로 544만 4000원 증액된 778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차상위 양곡할인택배비로 118만 1000원을 감액한 641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비로 118만 1000원을 증액을 하여, 1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로 61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91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희망키움통장비로 219만000원 증액된 1704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내통장사업비로 1730만 1000원을 증액을 하여, 182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166만 원 감액을 하여, 309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 센터 운영비로 51만 8000원을 증액한 548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초연금 중 3억 1855만 4000원이 감액된 155억 266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종합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8만 원이 증액된 130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신규 독거노인 현황 조사비로 1920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99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비로 2억 439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로 41만 2000원을 증액을 하여, 514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지 아동 수당은 1390만 원을 감액한 2억 8130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비를 349만 4000원이 감액된 96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 장려금은 111만 원이 감액하여 88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비는 1억 3272만 8000원을 감액을 하여 11억 10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는 3540만 원을 감액한 3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육 교직원 인건비는 732만 원 감액을 하여, 12억 625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 개선비는 1403만 3000원을 감액을 하여 6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 중 1403만 3000원을 감액한 6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료는 817만 2000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비로 852만 8000원을 감액을 하여, 598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는 12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4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비는 2040만 원 감액한 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첫째, 둘째, 셋째아이 이상 신규 지원비는 1억 100만 원을 감액을 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은 110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030만 8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8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15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금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부당이득금으로 460만 원이 증액된 5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 증대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금으로 46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29쪽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정리 추경에 신규 사업을 반영을 하셨네요?

예,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12월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신규 사업을 반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 사전 절차로 지금 노인 복지 증진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금 법제 심사를 마치고, 지금 제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완료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노인의 지혜 이런 데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정례화 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올해 12월을 맞이해서 농한기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계시는 270개소 경로당에 식사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12월 달에 먼저 시범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내년도에 조례가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기 전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처음 시행인데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이 완료가 된 뒤에.

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신규사업은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해야지요. 이것 예산 의결이 언제입니까? 12월 3일에 승인인데 주말 없이 30일 다 운영을 하지도 못합니다. 12월 4일부터 바로 시행을 해도요. 12월 4일부터 시행을 해서 주말 없이 운영을 해도 1600만 원이 이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월할 것입니까?

이것을 이제 시일이 촉박해서 혹시 이 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본예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어서 그런데 왜 정리추경에 놓고 그럽니까? 계획을 차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 지원사업은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요구도 많은 그러한 사업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근거도 마련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도 않고,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선심성이 되고, 기부행위가 됩니다. 그렇지요? 이월이 분명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을 이제 이것은.

한 달을 다 운영을 해도 1600만 원이 이월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1월에도 어차피.

이것을 12월, 1월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회계 독립의 원칙을 아시잖아요.

예.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으로 절차는 미숙한데 본격적인 것은 내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하겠지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워낙 우리 노인들이 요구가 강해서 한 달분 한 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모순점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절차도 없이 의원들이 절차를 어기고 해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해 드리고 싶지만 이월이 분명하게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말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 안 해드리면 의원들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럴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차분하게 절차를 다 마련을 해서 서로곤란하지 않게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요구가 많으니까 의회에서 당연하게 해주겠지, 의회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의 시간상 촉박해서 이제 충분히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못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1회 추경에 조례가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12월에 시행을 못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 예산 편성 상 규정에는 맞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는 것인가요?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해서 하면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도 받게 될 텐데 왜 규정을 위반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의 입장도 난처하게 합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규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수정예산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8683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4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증명 수수료 수입 20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 수수료 전산정보 자료 이용과 여권 사무 대행수수료 등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있어서 건축법 이행강제금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43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086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과태료에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지연 신고 과태료와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등으로 103만 9000원이 증액된 253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국고보조금 주거급여 변경내시에 따라서 4500만 원이 감액된 6얼 852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 과다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주거 급여 도비 보조금입니다. 562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4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도 도비 과다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있어서 농촌주택개량 융자 원금회수 수입으로 651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8618만 1000원이 감액된 43억 42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 캐비닛, 책꽂이 구입 등으로 74만 5000원이 증액된 683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주민등록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으로 76만 원을 감액한 157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건 사무 대행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전환에 따른 인건비 3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로 구 토지대장 걸러 이미지 전산화 사업 집행잔액으로 161만 원을 삭감한 1838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한 4878만 5000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관리 163만 3000원을 감액한 5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 개별 공시 지가 사무관리비 597만 7000원을 감액한 4499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운영비 서버교체에 따라서 927만 3000원이 감액된 1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산취득비 부동산 종합공부 서버교체 집행잔액 132만 원을 감액한 757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차량용 도로명판설치 집행잔액 13만 1000원을 감액한 498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450만 원을 감액한 54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기초주거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628만 원을 감액한 5억 920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환수금으로 4만 5000원이 증액된 577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총괄예산은 기정액 대비 64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32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에 의료사업수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한 241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000원이 증액된 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기정액 대비 86만 2000원을 감액한 17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그외수입 기간제근로자 보험정산 환급금 수입으로 9000원을 증액한 39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59만 8000원을 감액한 41억 30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운영 295쪽 보건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제7기 연구용역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학술 용역 사업비 기정대비 710만 원을 감액한 20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청사관리에 민간위탁금 보건의료원 청사 청소용역비 기정액 대비 168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9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장례지도사 퇴직금 미지급분 2016도에서 2017년도분에 대해서 6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진료 활동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으로 740만 4000원을 증액을 하여, 3억 242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지역주민 예방 접종 지원 사업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예방접종보조인력 인건비 기정액 대비 291만 원을 감액, 34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류비 예방접종 약품비 1970만 원을 감액해서 6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활동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방역 활동비 인건비 당초 대비 375만 7000원을 감액한 268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건강한 무주 가꾸기 금연환경조성 그리기공모 운영 물품을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한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 금연학교 운영 소모품비 기정액 대비 84만 원을 감액을 해서 11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미취학 어린이 금연교육 강사 기정액 100만 원을 자체강사 활용을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간접흡연 및 흡연예방 교육 강사수당 기정액 대비 96만 원을 감액을 해서 10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류비 금연등록자 금연홍보물품 기정액 대비 35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은 재고분을 활용해서 기정액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금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용 LED전광판 설치비 기정액 대비 930만 원을 증액을 해서 28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325만 원을 증액한 1억 8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병율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182쪽, 183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건강 체험관 사용료 등 5건에 6895만 5000원을 감편성을 하고, 입장료 수입으로 천문과학관 운영 수입 등 4건 3억 2922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 통나무집 운영 수입 등 3건 1억 3602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기금사업인 전통 공예 테마파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으로 376만 5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686만 5000원 감액된 61억 440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 및 체육시설 관리 재료비 등 597만 2000원을 감편성을 하고, 반디휴양 관광사업 추진으로 반디랜드 관리 일반운영비 등 1억 1926만 5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 청소년 야영장 운영 일반운영비 등 6853만 2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전통문예활성화 사업으로 전통테마파크 조성 시설비 등 6353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반환금 43만 4000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각종 행사들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음향시설이 계속 처음에 국민센터 만들 때 그래서 작년에 세계 태권도 대회를 하면서 국비 7억 5000만 원, 군비 5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3억 원의 예산이 내려 와서 군민체육센터에 부적합한 시설을 보완을 개선 한다고 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방송소리 울림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음향장비 보강으로 13억 원이 태권도대회를 앞두고 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음향이 좋아졌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당초의 시설 자체가 거기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울림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시설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울림이 많기 때문에 보강을 했는데 그 당초보다는 울림 반향초가 시설로 인해서 5초가 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태권도 대회라는 명분으로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13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작은 예산이 아니지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적으로 5초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관리하는 주무관.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놓쳐서 이제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요.

주무관에게 듣기로는 당초시설보다는 울림 초가 당초에는 7초였는데 지금은 4초로 3초가 저감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13억을 투자를 한 것입니까?

당초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태권도원은 왜 괜찮습니까?

우리가 축사나 이러한 대사 전달이 전혀 군민체육센터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것을 보강을 하기를 위해서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13억 원을 투입을 해서 그 시설 보강을 했잖아요. 그런데 효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음향 관리하는 주무관에게 듣기로는 당초보다는 울림초가 그 정도로 줄어들어서 많이.

5초 줄어들어서.

당초보다는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13억을 투입을 한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9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의 성적우수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 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 연초 방문은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26억 9245만 3000원이 감액된 511억 60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행정지원 기본 경비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9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을, 업무추진용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 원이 증액된 225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 부담금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95만 4000원이 증액된 2495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교육훈련 성적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9쪽입니다. 제3회 추경은 기정예산대비 77억 1596만 원이 증가된 335억 692만 원입니다. 효율적 예산 배분에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총액여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통계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60만 원, 국내여비 70만 원, 그리고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기타 보상금 2억 4450만 원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및 법무 업무 추진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1500만 원과 기타보상금 공익신고 상환금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8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2397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232쪽 무주읍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6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설천면입니다. 시가지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580만 원을 감하였고, 재료비 집행잔액 716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안성면 소관입니다. 청사관리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149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92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부남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소규모 주민 편익지원사업 시설비로 주민편익시설 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19건에 131억 5138만 2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얼마였지요?

441억 9557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 관련을 해서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근린공원 조성 사업 말씀입니까?

예.

이월액은 8억 1988만 5000원으로 도급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소장이 2번 교체가 되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소요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준공예정이 2019년 6월까지 준공식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당초 사업기간은 2016년 3월 201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사업기간이 19년 6월까지였어요?

예.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완료를 했고요, 군관리 계획 결정 및 변경,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2017년 4월 14일에 완료를 하였고, 총괄시행을 2017년 6월에 시행을 했으며, 실시계획인가는 2017년 11월 3일에, 1차분 준공을 2018년 7월 13일, 2차분 착공을 2018년 10월 1일에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2019년도에 8억 원을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2019년도에 8억 원을 더 확보를 해야 이 공사를 마무리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비로 8억 원 신청을 했습니다.

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면 본예산 예산안 질의답변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의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지요?

예.

계속비가 아니고 사업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18년도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방이리 마을 미처 못 가서 용포리 쪽에서 올라가면 좌측으로 몇 가구 있는 곳입니다. . 5가구 정도 피해야 예상이 되어서 이주를 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방마을입니다. 고방마을에 가서 마을에서 용포리 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산 쪽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급자는 용역 싸이씨엔 주식회사라고 과업기간이 2월부터 9월 28일까지 해서 지금 용역기간인데 과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여러 다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이 수렴이 되면 주민들과 설계를 마무리를 하면 주민설명회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입니다.

지난 해 용역비와 금년도 사업비로 저희들의 26억 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확보액이 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 집행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

예.

2020년 12월 말로 마무리 예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승택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