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관정 시설물 개발 및 운영관리조례안 외 36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 및 방향, 재정규모, 회계별 주요내용,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기금별 설명,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은 큰 증감요인이 없습니다만, 소방복합시설 부지 매각에 따른 일시적 증가요인이 없어짐에 따라 평년도 수준을 회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존재원은 복지정책 확대, 국세 세입여건 개선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군비 부담, 일자리창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민선7기 공약 사항 본격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첫 본예산으로 4016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017년 3000억원 시대에 들어선지 2년 만입니다. 특히 군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도내 최초로 1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자체재원이 특수요인에 따라 감소됐고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 등에서 243억원이 증가돼 재정자립도는 올해 11.5%에서 9.2%로 낮아졌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농업, 보건ㆍ복지, 지역개발 및 문화ㆍ관광 등에 대한 투자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맞추어 일자리 예산은 노인ㆍ장애인 일자리 예산에 31억원에서 43억원으로 증액을 했고, 청년일자리 예산은 4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읍ㆍ면장 권한 확대를 위해서 읍ㆍ면 현안 사업비 총액 한도를 8억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597억원보다 11.6%인 419억원이 증가한 401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3229억원보다 207억원이 증액된 3436억원으로 6.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50억원보다 61억원이 증액된 111억원으로 123.7%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금년도 318억원보다 151억원이 증액된 469억원으로 47.5%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 분야에 84억원, 복지 분야에 54억원, 일반행정 분야에 15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억원, 문화관광분야에 27억원, 환경분야에 2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억원, 교육분야에 3억원, 기타분야에 46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으며, 보건분야에 6억원, 중소기업분야에 35억원이 각각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 9.2%인 316억원으로 금년도에 372억원보다 15.3%인 56억원 감소했는데, 지방세가 178억원으로 금년보다 5억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138억원으로 금년보다 6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4.1%인 2889억원으로 금년도 2646억원보다 9.%인 243억원이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에서 188억원, 조정교부금에서 10억원, 보조금에서 45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금년도 211억원보다 9.5%인 2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잉여금에서 25억원이 증가한 반면,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5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 체계에 따라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2639억원보다 4.9%인 128억원이 증가된 2767억원을 편성했고,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83억원보다 18.5%인 15억원이 증가된 9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507억원보다 4인 64억원이 증가된 571억원인데, 이는 인력운영경비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466억원보다 61억원이 증가된 527억원으로 공무직 전환하고 호봉 승급에 따른 기준 인건비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6억원보다 2억원 감액된 4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종 111억원으로 금년도 50억원 보다 61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4억 9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 1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 80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가 25억 7000만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2억 90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3억 5000만원, 전원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1억 1000만원, 석탄회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가 2억 8000만원,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가 4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 만들기에 678억원을 편성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3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에 62억 70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에 23억 3000만원, 원예 생산기반 지원에 19억 7000만원,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에 15억 7000만원, 소규모 농민가공센터 구축에 13억 6000만원, 밭농업직접지불사업에 8억 9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8억 4000만원, 고추ㆍ구기자 축제 지원에 6억 3000만원, 원예특장 지역 맞춤형 사업에 5억 7000만원, 구기자 가공 유통 활성화에 4억 4000만원, 농업기계화 지원에 4억 20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에 3억 8000만원, 병해충방제사업에 2억 9000만원, 농산물 시장개척에 2억 5000만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에 2억원, 과수원예농가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 충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에 2억원, 귀농ㆍ귀촌 정착 인프라 구축에 21억 1000만원, 소득작목기술보급 사업에 12억 4000만원, 스마트팜 통합 관제 운영 센터 구축에 4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ㆍ축산 육성 분야에 148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림사업에 10억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9억 8000만원,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에 8억 3000만원, 친환경임산물 육성에 7억 6000만원, 칠갑산 표고버섯 융ㆍ복합 사업에 7억원, 임도사업에 6억 4000만원, 산불방지사업에 5억 50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에 4억 300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에 3억 4000만원, 사방사업에 2억 5000만원, 명품 가로숲 조성 사업에 2억 1000만원, 밤나무해충방제사업에 1억 9000만원, 표고재배시설에 1억 9000만원,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에 1억 1000만원,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9억 70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1억 7000만원, 농가방역지원에 2억 8000만원, 금강 내수면 목장 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개발분야에 188억원을 편성해서 주요 사업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3억 4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13억 8000만원, 남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1억 7000만원, 장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1억 6000만원,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20억원, 화성면 농촌중심지 종합정비 사업에 15억 1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9억 40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3억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2억 8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16억 30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11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희망공동체 실현을 위한 복지ㆍ보건ㆍ교육 분야에 60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지급에 247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38억 9000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30억 4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5억 2000만원, 아동수당 지원에 9억 1000만원,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에 9억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8억 4000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3억 2000만원, 장수수당 지원에 4억 3000만원, 참전명예수당에 6억 7000만원,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7억 7000만원, 노인 복지시설 보강 및 운영 지원에 21억 3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 13억 4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4억원, 전문의 업무 대행비에 5억 7000만원,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비에 7억 9000만원, 출산장려금, 축하금 등 지원에 2억 8000만원,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에 3억 2000만원, 청년일자리 사업에 10억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1억 8000만원, 또한 고등학교 교육 지원에 5억 5000만원, 찾아가는 문예교실 운영에 3억 3000만원, 바닥 분수대 설치 사업에 3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튼튼한 지역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교통ㆍ기업ㆍ지역개발 분야에 4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군도정비사업에 8억 70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9억 20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20억원, 형산리 군도7호 위험도로 개량 사업에 14억원, 도시계획도로 4개소에 11억 70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13억 2000만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34억 4000만원, 신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에 21억 7000만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16억 2000만원, 운수업계 지원에 85억 80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17억 6000만원, 마을 시설물 관리에 17억 8000만원, 인구증가시책에 6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꼭 가보고 싶은 매력도시 청양을 만들기 위한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245억원을 편성해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문화재 보수 사업에 28억원,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에 28억원, 매운고추체험나라 백제촌 조성 사업에 20억원, 천장호 생태 관광기반구축사업에 18억 2000만원, 백제문화체험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5억 5000만원, 개방형트레이닝센터 건립에 21억 7000만원, 제20회 칠갑문화축제 지원비에 2억 5000만원, 제21회 장승문화축제 지원비에 1억 5000만원, 청양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23억 7000만원, 도민체전 엘리트체육 육성비에 7억 5000만원, 스포츠마케팅에 23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청양분야에 313억원을 편성을 해서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비에 69억 9000만원, 마을상수도 관리 사업비에 15억 80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14억 7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14억 8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5억 3000만원, 정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비에 16억원, 생활폐기물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에 9억 80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에 80억 9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7억 8000만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 총규모는 8종에 469억원으로 금년도 318억원보다 47.5%인 151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수요 대비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인데, 내년도에는 255억 7000만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에 관한 사업을 위해서 지출되며, 내년도에는 61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은 질병이나 실직, 노령, 재해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인데, 52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 11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및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립기반 조성ㆍ배양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3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9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청양군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 등을 위해서 내년도에 37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5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인데, 재난 사전예방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을 하고 내년도에는 재난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69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하기 위해서 이자수입 및 기금예치금 회수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32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94억 1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인데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자체액보전 등을 위해서 도지사에게 관리ㆍ운영 건을 위탁하고, 기금예치금으로 2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31건에 360억원으로 신규로 농소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7건 64억원과 기존 사업인 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6건 296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을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출발한 민선7기 청양군이 한 단계 도약해서 청양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수입의 증감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산을 조정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금의 추가조성 및 변경에 따라 조정 사항을 반영,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67억원으로 기정예산 404억원보다 9.2%가 증가하여 우리군 최종 예산은 437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176억원, 특별회계 36억원, 기금이 1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의존재원에서 201억원,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자체재원 12억원, 보전수입 13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에서 117억 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2억 9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8억원, 예비비, 기타에서 27억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에 6000만원, 환경보호에 6억 2000만원, 사회복지 8억 1000만원, 보건, 산업ㆍ중소기업에서 4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36억원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22억 7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3억 8000만원,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8억 9000만원, 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에 6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입니다. 백세아파트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3억원, 도시재생사업구역 주차장 조성 사업,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5억원, 푸드종합타운 조성에 20억원이 이것은 특별조정금입니다. 칠갑산도립공원 진입도로 정비에 10억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11억 1000만원, 강정리 군도1호 보도 설치에 2억 50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재정안정화기금에 150억 2500만원,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에 8600만원, 자활기금에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2억 7000만원, 농업발전기금에 86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6건에 세출예산변경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05건에 378억원으로 금년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 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기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청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인에 관한 상위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공인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직인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인찬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청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기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관정시설물 개발 및 운영 관리 조례안』외 3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관정시설물 개발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용 관정시설물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시설물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차미숙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간 협업 및 정보교환을 통한 당해 지역주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공동 목표 추진으로 지역 간 보조를 맞춰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각 실ㆍ과별 개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기타는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에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군 심벌마크, 군기, 휘장, 캐릭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발전과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군의 각종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도 7월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월 1만원 이하에서 최저보험료인 14,060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층 노인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65세 이상부터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미용업소의 사업비 정산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조문 단순나열 삭제 및 근거법령 일치로 명확화하고 자치단체장에 의한 자의적 손해배상금 결정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위배조항 삭제 및 경쟁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 수탁자 선정의 추상적 기준을 삭제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아동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내용을 변경, 입양특례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관광 진흥 관련 업무내용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 간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타는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과태료 처분 관련 당사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항과 변경된 상위법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 및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의 한계점인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군수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에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래시장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점상인의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일시사용료의 징수근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현행화 하고 기타는 한글맞춤법과 법률용어 순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 기한 조항을 신설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여 향후 청년들이 청양에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젊은 청양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 점검 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 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기타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에서 지방회계법 제50조로 변경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과 회계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 토지매입건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청양 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건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대한 업무통합 및 재조정을 통해 종전의 13과 132팀 596명에서 2과 3팀 8명이 확대 증가된 15과 135팀 604명으로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을 확대 개편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충원이 어려운 수의직렬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현재 월 25만원에서 최대 월5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시험감독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관련조문과 불명확한 사항을 정비하고,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와 한글맞춤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제명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는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계획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제14조 일부내용의 단어를 고쳐 수정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조문과 불명확한 내용 삭제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작물 병해충 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 방제의 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다목적 육묘장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불필요한 조항내용 삭제 및 정비와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근거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감면조항 규정 및 손해배상 관련 상위법령「국가배상법」,「민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이용 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소재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내용이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청양군 관정시설물 개발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등 38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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