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419억 11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282억 3491만 원, 행정운영비 14억 2043만 원, 재무활동비 123억 45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0쪽부터 468쪽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은 77억 5289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배수펌프장 정비 21억 6039만 원,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 17억 594만 원, 사회재난 안전관리시스템구축 9855만 원,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7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8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9억 2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5쪽입니다. 2019년 건설과 예산은 393억 5288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편리한 도로망 확충 340억 734만 원, 건설행정 운영2470만 원, 자연형 하천사업 28억 4600만 원, 효율적 하천관리 24억 364만 원, 행정운영비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6쪽부터 478쪽입니다. 2019년도 철도교통과 예산은 67억 6967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통서비스 공급확대 34억 5240만 원, 첨단교통체계 운영 12억 686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93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9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부터 485쪽입니다. 2019년도 대중교통과 예산은 342억 1670만 원으로 주요편성을 설명 드리면 대중교통 공급확대 341억 2990만 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560만 원, 행정운영경비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6쪽부터 488쪽입니다. 2019년도 주택과 예산은 175억 948만 원으로 주요편성을 설명 드리면 깨끗한 주거공간 조성 7억 6365만 원, 저소득층 지원확대 166억 8116만 원, 행정운영비 6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0쪽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예산은 3억 8305만 원으로 주거편성을 설명드리면 건축행정 서비스 지원 1억 9935만 원, 주거환경 정비 1억 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부터 495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예산은 112억 7255만 원으로 주요편성을 설명 드리면 도시재생 34억 4320만 원, 균형잡힌 도시개발 3억 5683만 원, 행정운영경비 472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74억 2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6쪽부터 687쪽입니다. 201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억 3642만 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차량등록 관리 업무추진 2억 1103만 원, 청사환경개선 6615만 원, 행정운영경비 5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2쪽부터 698쪽입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209억 5187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속한 도로정비 200억 7478만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억 51만 원, 행정운영경비 7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821쪽부터 823쪽입니다.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7억 원, 순세계잉여금 6억 563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9932만 원으로 총 33억 5562만 원이며 세출은 교통유발부담금 2481만 원, 교통환경 개선사업 33억 3081만 원 총 33억 55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87쪽입니다. 2019년 조성액은 113억 5656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8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91쪽부터 9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33억 968만 원으로 수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513만 원, 예치금 회수 102억 7336만 원, 전입금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인 29억 2119만 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재난예방사업 및 대책사업 19억 4412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6039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이전공사 6억 3600만 원, 재난현장 출동차량 구입 9500만 원입니다. 적립금, 예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보전지출은 113억 65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입니다. 2019년도 조성액은 154억 8213만 원으로 전년대비 75억 3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103쪽부터 10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 회계 전입금 등 116억 2913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과 예치금 116억 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당동리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예산안 460페이지 설명자료 171페이지 7억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펌프 처리계획, 신규 3대 대당 가격, 내구연한, 향후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평의용소방대 시간대별 향후 공사계획,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 구읍리에서 객현리 농어촌도로 302번 그동안 업무추진과정 향후 시간별 공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소하천 정비 수내천 예산안 473페이지 설명자료 273페이지 18억 3200만 원에 대해서 향후 투자금액이 107억 3800만 원인데 2018년도 13억 800만 원 예산이 감소된 사유, 앞으로의 예산확보 전망, 예산확보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479페이지 당동리 한양수자인 53번, 55번 마을버스 배차시간이나 동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489페이지 대민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민 소득증대 사업 파주 돌다리 문화조성에 대해서 마을별 세부사업계획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법원읍 희망 빛 특화 등거리 조성에 따른 설명자료 399페이지 연차별 추진계획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자료 685페이지 예산안 686페이지 2년 치 체납차량 건수 및 관리방법, 번호판 영치건수 및 관리방법, 차량소유권 이전절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692페이지 시장님께 보고된 리비교 향후 공사계획 시간대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693페이지 황포돛배 진입로 확포장 1억 원 공사계획, 공사계획에 따른 도면, 사업계획서 및 필요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인데요, 민방위 교육 내실화 예산안 465페이지 7억 78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9억 1100만 원 이상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철도교통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건설 관련해서 예산안 476페이지 설명서 289페이지 1억 원이 신규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사업 추진계획하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GTX역명 관련해서 교하동 주민들의 이견이 있는데 역명은 어떻게 정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안에는 없는데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관련해서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이 교하신도시 발표 이후 20년 가까이 된 사항인데 2016년 6월에서야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6년 12월에 3호선 연장 예타 사전검토 용역을 착수했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타 면제가 경기도에서 탈락됐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택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예산안 488페이지 설명서 383페이지 1140만 원 잡혔어요, 한 가구당 380만 원씩 세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을 어떻게 무엇을 개조하는지 궁금하고요. 예산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생각돼서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한빛지하차도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예산안 696페이지 설명서 721페이지 1억 5000만 원 신규로 잡혔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했던 것이라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사업내용하고 향후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주시 관내 여러 지하차도가 있다고 연차별로 다른 곳도 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 설해대책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안 694페이지 설명서 707페이지 예산액이 32억 220만 원 2019년도에 17억 12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11월 20일자 지역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설제가 연간 1만 톤에서 1만 2000톤 정도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 10%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됐는데 추가 확보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설제 중장비 일대, 월대 문제로 건설기계 파주시연합회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 됐는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남북평화협력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나가실 분들이라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 설명자료 244페이지 신도시 성석연결도로 개설사업 건입니다. 문산-서울 간 고속도로 개통시점인 2020년 11월 이전에 완공해서 운정신도시와 설문동을 동서로 연결하고자 계획되어 있는데 2019년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토지보상비만 반영되어 있어서 2020년 11월 이전 개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 11월 개통을 위한 추경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도로개설 공사를 포함한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안 476페이지 설명자료 289페이지입니다. 가칭 GTX 운정역 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가칭 GTX 운정역 환승센터는 역에 접근하는 버스, 철도, 택시, 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용역의 세부추진 계획과 현재 GTX 개통을 위해 파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년 내에 GTX 착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안 481페이지 설명자료 330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버스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첫차, 막차 미운행 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버스 도입 사업 관련해서 대체 교통수단이 무엇인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안 483페이지 설명자료 354페이지입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가칭 천원택시의 운행대상 사업지역과 타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40대 대당 7000원 연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편성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94페이지 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재난기금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이전 관련해서 이전위치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과 이자 수입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적립금이라 적립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실제 해당액을 적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상황별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뉴스테이 정비사업 추진 중인 금촌2동 제2지구, 율목지구의 사업시행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25억 원 중에 일부를 2020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얼마나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5%와 이자수익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해당액을 적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기금의 운용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바빠지실 안전총괄과 겨울이 걱정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안전과 재난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가 있는데 전기와 배수펌프장의 정밀점검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87페이지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재해문자 전광판과 CCTV와 수위관측장비 보강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설치되는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3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관리에 있어서 파주시에는 안전체험관이 없어서 이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아니면 깨끗하게 해주실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2500만 원 예산인데 행사운영비 1식으로 되어 있고 2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학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1학교를 가는 것인지, 몇 학교를 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자전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모범운전자회, 버스정류장 노인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금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래서 평가서와 더불어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특히 버스정류장 청결관리가 60분의 어르신이 하고 계신데 8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 청결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10개 업체이고 39개 노선, 104대가 지원되고 있는데 39개 노선 외에 민원이 발생해서 차가 추가로 들어가야 할 노선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민원을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37페이지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이 들어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271대로 6만 원씩 6개월 7월부터 시행이니까 6개월은 이해가 가는데 버스 271대가 우리 파주시에서 가지고 버스의 몇 %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1페이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파주시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어서 금촌에서 문산만 가더라도 1만 원인데 수수료 지원은 8000원까지만 되어 있는데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확대계획이나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설치된 장소하고, 앞으로 추가계획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관관리 방법이나 따로 준비된 것들이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 부분 중에 설명자료 452페이지 교통사고 예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옐로신호등도 설치되어 있고 음성신호 보조장치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 위치하고 선정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추가로 교통안전시설 관리 부분에서 다른 시설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대효과나 통계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관개선으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투자되는 53억 3000만 원의 예산 확보계획 및 추진계획과 앞으로 어떤 활용계획들이 있는지 전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헤이리 문화지구 10번 게이트 신설부분에서 게이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번 가봤을 때도 오히려 많은 게이트들이 있어서 나오는 출구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추가로 앞으로 몇 번 게이트를 더 신설할 계획인지 본 건에 관하여 예술마을과 체입지업 캠퍼스를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연결했을 때 파주 시민에게 돌아갈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결손이 발생한다고 책정한 것 같은데 통계나 근거가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이외 여러 신성여객, 신일여객, 파주선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운행횟수 준수율,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중에서 기상특보 문자발송요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면허증 발급기하고 천공기가 들어와서 일손이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서 좋은 일인 것 같고요.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가 20만 원씩 5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근무시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려면 주기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주기장 관련해서 혹시 계획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읍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문화시설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법원읍에 도서관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서를 도서관 측에서 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기존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면서 작은도서관 하나 건립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법원읍에 공약을 세우셨는데 그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 관련해서 국장님 입장 좀 얘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48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당동리 배수펌프장 펌프 교체사업에 대하여 내구연한, 규격, 펌프가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동배수펌프장은 2002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노후 펌프 3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배수펌프 300㎾용량의 3대를 교체예정이며, 배수펌프 가격은 대당 약 2억 5000만 원 정도로 7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철거 및 배관교체비용 등 부대공사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 1월 중 조달청에 계약의뢰 후 2월 중 착공하여 4월 말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평의용소방대 향후 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평의용소방대 건물 증축은 산불, 화재진압 등을 위해 24시간 비상대기가 필요하나 건물 노후화로 적절한 근무 및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2018년도 제2차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은 2018년 10월 25일 파평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2019년 2월까지 행정 절차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2019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객현-구읍 간 도로정비공사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객현-구읍 간 도로정비공사는 적성면 구읍리와 객현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302호선 개설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3.6㎞, 사업비 9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 2월 농어촌도로로 노선지정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 국도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내천 개수공사 향후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내천 개수공사는 민통선 지역 내 위치한 소하천으로, 집중호우 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 보상을 착수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2018년까지 54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현 공정률은 23%입니다. 정부SOC 예산의 전반적 감소로 인해 내년도 18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추가 예산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마을버스 노선 053, 055번의 배차시간과 동선에 대하여 서면 요청하였습니다. 서면 제출합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검사수수료 지급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면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건축 계획을 심의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적법하고 안전한 건축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사용승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빠른 건축 민원 처리를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2회에 걸쳐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건축 관계자 간담회, 건축허가 관련 법령개정 건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사 및 측량사 무료상담서비스 추진,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 가설건축물 무료 도면 작성, 무한돌봄사업 추진 등 시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만족을 추구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마을별 세부계획 및 지역별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법원읍 가야4리 꽃마을, 대능5리 문화창조빌리지, 대능4리 벽화마을, 법원6리 내가 그린 마을 등 4개 마을의 소도읍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안전부 주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4개 마을을 만들어온 공적을 인정받아 추가적인 인프라 등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세부계획은 각 마을과 사전 회의를 통해 가야4리 주민공동체 정원, 대능5리 문화창조빌리지 확대 조성, 대능4리 벽화마을 재구성, 법원6리 문화장터 조성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전문가 컨설팅 용역과 주민의견, 건물주 승낙여부 등을 고려하여 마을별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원읍 희망 빛 특화등거리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법원읍 대능5리 내 과거 집창촌의 홍등을 전통등으로 바꾸고 청소년 통행금지 해제 및 주민 주도형 전통등 공방 운영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전통등 특화등거리 추진은 법원읍 시가지로 그 효과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은 올해 12월 21일 시범사업을 통해 전통등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를 반영하여 전통등 특화등거리를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9년은 법원읍사거리 위주로 전통등거리를 조성하고 2021까지 3개년 동안 법원시가지 1㎞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2018년 체납차량 대수, 번호판영치 건수와 관리방법 그리고 차량소유권 이전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체납차량은 2017년도는 9168대, 2018년도 7295대이며 관리방법으로는 체납자 재산조회 후 차량, 부동산, 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 등을 통한 채권 확보와 전화(현장)징수독려, 이의신청, 분할납부 등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이상 초과차량에 대하여 2017년도 1453건, 2018년도 1043건의 영치예고 후 2017년도 25건 3300만 원, 2018년도 32건 7400만 원의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재영치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 절차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의거 양도인, 양수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 신청하여 서류 확인 및 취‧등록세 납부와 공채매입 후 자동차 이전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리비교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비교 보수보강사업에 대한 향후 일정은 리비교는 지난 8월 2일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현상공모 심사까지 완료하였으나, 부정행위에 따라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사결과 발표 전 응모업체에 대한 포기서 제출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더불어 수사결과 부정행위업체로 확인될 경우 실격처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계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계업체 선정 후에는 최대한 설계기간을 단축하여 당초 계획인 2019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건에 대한 황포돛배 진입로 확포장 사업 필요성 및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포돛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은 황포돛배 진입로는 현재 마을주민 농로 겸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행이 어려워 주민 및 농기계, 관광객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교행이 가능하도록 황포돛배 진입도로 연장 450m 폭 7m로 확장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 2019년 6월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9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한 예산 2억 5900만 원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6억 4000만 원 그리고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4200만 원 등 총 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사업이 완료되어 약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 감액 사유를 설명 드리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은 현재 기준 132%로 보유기준에 충족한 상태이며, 2019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미반영하였고,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 예산은 도비로 2019년 2월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GTX 역명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칭 GTX 운정역에 대한 역명 선정은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운영개시 예정일 5개월 전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전, 파주시는 주민의견 청취와 지명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역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호선 파주연장사업의 예타 탈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과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호선 파주연장사업은 지난 11월 6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예타 대상사업 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포천을 연결하는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경기도 남부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광교-호매실 간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11월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 순회 간담회에서 3호선 철도 연장에 대하여 예타 면제를 시민단체 연명부와 함께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고양시와 공동으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적안의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예타 면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철도망 용역의 기간은 올해 12월 21일까지입니다. 현재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종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읍면 저소득 장애인주택에 주거 약자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출입문,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 등 주거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LH 시행 사례와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원 소요금액 예시를 참고하여 1가구당 380만 원씩 편성되었으며 해당사업은 국비 내시를 통한 사업물량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총 38가구 중 파주시 3가구가 배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속 건의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한빛지하차도 재난방송시스템 설치에 대한 사업 내용, 향후 일정과 다른 지하차도에도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빛지하차도 재난방송시스템 사업 내용, 향후 일정에 따른 내용은 운정신도시 내 지하차도는 총 10개소이며, 터널 내 방송설비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연장 500m 이상인 한길지하차도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2019년도에 한빛지하차도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빛지하차도는 연장 495m로 설계완료 즉시 착수하여 2019년 4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CCTV는 한빛산내지하차도에 10개소 설치계획입니다. 운정신도시 내 다른 지하차도는 연장이 짧아 재난방송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별도의 설치계획은 없으나 CCTV는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설해대책과 관련하여 2019년도 예산안 32억 원으로 2018년도 대비 15억 9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제설재가 연간 1만 톤에서 1만 2000톤 필요하고 현재 10%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추가 확보하였는지, 월대, 일대 관련 건설협회와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겨울철 도로제설을 위하여 매년 절대 비축량 1만 톤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잦은 한파 및 강설로 인하여 7800톤을 기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비축량이 1600톤 가량으로 남아있으며 2018년 2회 추경예산으로 현재 4500톤을 구매하여 6100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분에 대해서는 2019년 도로제설자재 구입 예산 12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원 예산을 반영하여 5800톤을 추가 구매 총 1만 2000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파주시 건설협의회는 제설작업을 위한 15톤 굴삭기 및 1톤에 대하여 월대작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2018년, 2019년 제설작업을 위한 임차장비 운영은 15톤은 월대, 굴삭 및 1톤 트럭은 일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협회의 건의를 일부 반영하여 겨울철 집중 강설기간 내에는 1톤에 대하여 일대 및 월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이용욱 위원님께서 GTX 운정역 환승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편성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칭 GTX 운정역은 운정신도시 내 중심에 위치하는 시‧종점역사로서 교통과 상업, 문화 중심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주변 교통수단 간 대규모 환승수요를 대비하여 이에 걸맞는 환승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하여 국도비 재원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GTX 운정역 환승센터 건립은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도출된 결과를 2019년도 하반기에 경기도 및 국토부와 협의한 후 2020년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운정역 환승센터를 반영하겠습니다. GTX 공사 기간 내 환승센터를 동시에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환승센터의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버스‧택시 정류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안명규 위원님께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이전 위치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와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 등과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재난 비상2단계 수준인 경보 이상일 경우 유관기관 포함 35명, 재난발생 시에는 44명의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은 36석으로 근무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태로 상황실 뒤편을 증축하여 이용하고자 이에 대한 전기, 통신, 영상장비, 바닥공사, 집기류에 소요될 사업입니다. 아울러 12월 중에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증축 방안을 확정하고 증축비에 대한 사업비는 2019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신도시-성석 연결도로 관련 추진계획과 추경 등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도로는 운정신도시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의 설문IC를 연결하여 신도시와 서울-문산 간 교통 연계성과 접근체계를 향상하기 위해 총사업비 551억 원을 투자하여 연장 1.9㎞의 왕복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에 확정된 운정 3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파주시이고 사업비는 파주시가 172억 원, 운정신도시 사업자가 379억 원을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1.9㎞ 중 300m는 LH공사가 운정 1‧2지구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2015년 10월 우선 개통하였고, 잔여구간 1.6㎞는 파주시가 보상과 공사를 하여 서울-문산고속도로 개통 시점인 2020년 11월에 맞추어 도로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과 도로구역 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 보상을 진행하고자 본예산에 우리 시 분담금 172억 원 전액을 편성하고 운정신도시 사업자가 납부한 분담금 10억 원 중 집행잔액 6억 43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정신도시사업자 분담금 379억 원 중 잔여분담금 231억 원은 내년 추경과 2020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보상비와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내년도 1분기에 보상을 착수한 후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TX 연내 착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이고 각종 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GTX-A노선은 12월 말 공사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도입 지원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도입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모델 운영 지침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행노선 조정 등을 시행할 경우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없도록 전세버스 투입 등 지역 실정에 맞추어 대체 노선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 신규 노선을 발굴하여 버스 구입 및 개조비 지원, 교통 불편 지역 주민에게 직접 교통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 등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자체 의견을 들어 운영지침을 국토교통부에서 만들고 있으며, 본 지침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우리 파주시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원택시 운행대상사업 지역과 타 대중교통 연계방안 및 예산 편성 기준과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 시범운행 대상사업 지역 선정은 먼저 운수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요청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라고 판단되는 8개 마을을 운행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시범마을은 광탄면 기산리, 월롱면 능산리, 탄현면 문지리, 파평면 마산리, 적성면 자장리, 법원읍 직천리, 오현리, 삼방리입니다. 향후 시범마을은 조례안에 따라 천원택시운영위원회에서 해제가 가능하며 새로운 마을을 추가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아울러 천원택시 운영에 대한 상반기 결산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타 교통수단 연계 방안을 마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천원택시 예산 편성 기준은 1일 40회 운행 곱하기 평균지원금 7000원 곱하기 365일을 계산하여 1억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1일 대중교통 평균 이용자 수와 각 마을별 택시 요금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반기 결과를 통하여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적립금 및 예치금이 실제로 적립되고 있는지 여부와 기금운용 이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질의하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재난관리금의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전입금은 29억 2119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인 금액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는 의무예치금 4억 3817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114억 7719만 원이며,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금, 사업통장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좌별 예치금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각종 대형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재난수습 주관부서, 유관기관 등이 주관하여 합동으로 매뉴얼 점검을 하고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뉴얼관리를 통해 파주시 재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재난유형별 매뉴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기금 지원 시 정비기반시설 종류와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재산세의 도시계획분 15%를 실제 적립하고 있는지, 기금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비기금 지원 시 기반시설 종류와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율목지구와 금촌2동 제2지구에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금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침제로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산세의 도시계획분 15%를 실제 적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2014년에서부터 2017년까지는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과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미적립 되었으며, 2018년, 2019년 예산에 재산세 도시계획분 15%를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설치 운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인 농협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안전 및 재난관련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단체인 의용소방대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단체인 자율방재단에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의거 매년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용 용도는 마장호수 수난구조대 운영 및 기술경연대회 신규사업비와 화재예방 캠페인, 화재진압 보조활동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자율방재단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1280만 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명구조 활동, 수난구조 수중정화활동에 2000만 원 총 3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들이 안전체험과 교육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보완 및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화장실은 소변기 6개, 좌변기 8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체험 교육 시 어린이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 소변기 2개를 교체 예정이며, 좌변기에 어린이용 시트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전기정기 검사와 안전진단 비용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금년 전기사용량에 맞게 약 1억 13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전기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은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고압 750V 이상인 배수펌프장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금년은 당동 배수펌프장 등 5개 사업소가 대상입니다. 전기안전진단은 정기검사와 별도로 시행합니다.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 및 운영상의 문제를 점검하여 전기설비 개‧보수를 위한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검사대상은 문산배수펌프장 등 4개소로 수전용량 규모의 감소로 전년대비 약 1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 보강설치 계획인 재난예경보시스템 시설 위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설치 위치는 자동음성경보기 북진교에 2개소, 재난감시 CCTV는 임월교 등 5개소, 재해문자전광판 마장호수, 감악산 힐링파크에 2개소, 수위관측장비는 임월교 등 6개소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예산을 2500만 원, 행사운영비 1식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자전거는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수요 신청을 제출받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교육장비는 안전재단에서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자전거 안전관련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으로는 자전거법규, 작동법, 안전점검, 보호장구 착용법 및 자전거타기,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등 실제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스스로 위험상황을 인식하여 문제해결을 능력을 키움으로써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8개 학교 15회 153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론교육과 함께 자전거타기, 안전장비 착용을 바로 실습할 수 있으며 학교선생님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도 총 25회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대상 및 일정을 확정하고 4월에서 6월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 및 버스정류장 청결관리 사업보조금이 부족하지 않는지와 평가방법, 노인회 버스정류장 청결관리 기간인 4월부터 11월 이후인 4개월간 청결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 규정과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각 단체의 식대, 피복비 등 운영비로 지원하고 2018년까지 매년 모범운전자회 1500만 원, 녹색어머니회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대‧피복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가 부족하여 2019년 본예산에 운영비를 각각 300만 원씩 증액하였으며, 추가로 필요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보조금은 대부분이 버스정류장 청결활동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보조금의 증액 여부는 교통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한 보조금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청결관리는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겨울철 및 환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철도교통과와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10개 마을버스업체에 39개 노선 104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데 기존 노선 외에 시민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신설노선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에서 홈플러스 산내마을, 야당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없어 노선의 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체계 개편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민원내용을 용역에 반영하여 노선신설 및 노선체계 개편 등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와이파이 구축사업 대상 271대가 파주시 전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업체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현황은 직행좌석형버스 107대, 일반 시내버스 271대 총 37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 와이파이 구축지원 사업 271대는 일반형 시내버스 전체가 해당되며 271대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에 버스 내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7월에서 12월까지 통신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직행좌석형 107대 통신비를 2019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와이파이 구축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버스 이용객들에게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기반을 구축 제공하여 가계통신비 절감 등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통신비는 와이파이 설치 당해연도는 월 6만 원이고 다음연도부터는 월 5만 원이 지급되며 통신사와 5년 계약으로 3년간은 통신비를 지급하고 2년간은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재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8000원 미만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데 상향 조정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는 도비 30%, 시비70%로 지원되고 있으며 2018년은 1억 8785만 원, 2019년 2억 424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운전종사자의 경제적부담 완화 및 수익증대에 기여됩니다. 아울러 최근 도에서는 지속적인 택시협회와 조합의 요청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1만 원 인상에 대해 타 시도별 사항과 예산 사정에 따라 상향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사경의 역할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여 파주시는 2016년 10월 10일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특별사법경찰팀 5명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의정부지방검찰청장의 지명을 받아 사법권을 부여받고 무보험운행차량, 무단방치차량 사건 등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2017년 1139건을 처리 하였고, 2018년 현재까지 1080건 사건 895건, 무단방치차량 1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사경 근무시간은 정해진 바 없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대다수로 평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밤늦게까지 기다려 조사를 하거나 주말에도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의정부 등 14개 시군이 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수 위원님께서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은 건설기계 사용자의 의무 사항이나 도심지 내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의 원거리 주기장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설치된 여수시 등 전국 7개 시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기장 설치지역이 대부분 도시 외곽지역에 설치된 관계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도심지 불법 주차는 줄어들지 않고 도심지 내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해서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 도시지역 인근 설치가 필요하며, 도시 인접지역 공영주기장 설치 시 소음‧분진‧배기가스 및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 문제 등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예상됨에 따라 설치 장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파주시에서는 지난 11월 20일 담양군 공영주기장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였으며 도시 인접지역의 철도, 고속도로 하부 및 하천부지 등 최적지를 조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폭염대비 그늘막에 대하여 그간 설치된 장소, 앞으로 추가 설치계획, 보관‧관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폭염대비 그늘은 민선7기 파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간 설치된 그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문산‧조리‧운정‧금촌 등을 중심으로 총 45개를 설치하여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기 실시한 읍면동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조리‧광탄‧탄현‧금촌 등에 총 20개소, 그늘막 설치 요구 장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30개소를 발굴, 관내 주요 교차로 등에 총 5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절기 그늘막의 빛바램과 파손 방지를 위하여 커버를 씌어 보관하기 위하여 현재 주문 제작 중에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그늘막에 대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등 경관조명을 꾸며 포근하고 연말에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경보시설 기상특보 문자발송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상특보 문자발송은 재난으로 이어지는 기상 상황을 공무원, 펌프장 관리자, 풍수해감시인, 군인, 어민 등 12개 그룹의 휴대전화로 신속하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문자발송 금액은 건당 30원으로 약 4000명에게 125회의 기상정보문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헤이리 문화지구 10번 게이트와 관련하여 게이트 추가 계획이 있는지와 헤이리와 영어마을 체인지업캠퍼스 연결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헤이리 문화지구 게이트를 신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헤이리 10번 게이트는 헤이리 문화지구와 영어마을 체인지업캠퍼스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장 98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헤이리 문화지구와 영어마을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 약 700m를 우회하는 불편사항이 있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헤이리 방문차량 및 보행자의 동선이 최소화되어 방문객의 편의증진과 관광시설 연계성 강화에 따른 관광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영어마을과 헤이리의 숙원사업으로 경기도 행정 제1부지사가 금년 2월 방문하여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5월에 교부하고 헤이리 제3비전 마스터플랜의 핵심사업에 포함되는 등 영어마을과 헤이리를 포함한 통일동산 전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 관련 옐로신호등 및 음성신호 보조장치가 설치된 위치, 선정된 기준, 추가로 다른 시설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여부와 기대효과 통계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58개소 중 옐로신호등 설치대상은 45개교, 음성신호 보조장치 38개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신호등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옐로신호등은 21개 초등학교, 음성신호 보조장치 12개 초등학교에 설치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옐로신호등 21개, 음성신호 보조장치 12개소 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잔여분 옐로신호등 3개소, 음성신호 보조장치 14개소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건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사업을 위하여 학생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 설치사업을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안전자료에 따르면 옐로신호등을 설치한 46개 학교에 발생한 사고율이 전년대비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설치위치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사업에 대해 통계나 지원근거 등 지원방법과 관내 시내버스 운행횟수 준수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사업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인 요금 1150원, 청소년 요금 810원의 차액 340원에 대하여 건당 125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청소년 교통카드 결제 내역 등 이용실적을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경기도에 제출, 시군별 청소년 마을버스 실제 이용 건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운행횟수 준수율은 운행 중인 관내 마을버스 104대, 시내버스 378대 등 총 482대가 있으며 운행횟수 준수율 산출은 인가 운행횟수 대비 실제 운행횟수로 산출하며, 현재 평균 시내버스 운행률은 87%, 마을버스 운행률은 95%입니다. 운행횟수 준수율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님께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사업은 2016년 9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자부에서 총 10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며 이중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1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2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금 26억 원, 실시설계비 2억 원으로 28억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 23억 원과 향후 투자되는 53억 원은 6070세트장 조성, 보도 개선, 공예마을 조성 및 지역축제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군클럽 및 유흥가로 알려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 새로운 지역브랜딩과 관광명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금촌2동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2동 도시계획도로는 금촌성당에서 대영아파트까지 사업으로 총 연장 285m 중 220m가 개설되었고, 금회 미개설된 65m 구간에 대해 개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2회 추경에 설계비 1000만 원이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9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118개소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총 118개소를 존치, 조정 및 해지로 구분하고 존치 및 조정대상은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파주시 재정 여건에 따른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최근 3년 치에 대한 지역별 정비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방치된 빈집 등 노후건축물은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청소년의 탈선 장소 우려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 사업을 시행하여 2016년 19개동, 2017년도 19개동, 2018년에 17개동 등 11년간 384개동을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26개동이 신청되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지역별 정비실적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내 공가‧폐가 관리 및 펜스설치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정비구역 내 공가현황은 금촌2동 제2지구 등 6개 정비구역 내 225개소가 있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총 92개소 공가‧폐가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가 출입문을 폐쇄하고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분기별 공가 일제점검을 조합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가 소유자의 동의 등에 대하여 조합의 협조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 공·폐가 철거 및 안전조치 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향후 예산확보 방안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향후 확보방안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서는 미불용지는 토지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520필지 332억 원이 신청되어 252필지 122억 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이 필요한 잔여 218필지로 예산이 약 2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20억 원씩 자체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해 잔여미불용지가 없도록 조속히 보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철 위원장님께서 법원읍 행복주택 내 도서관 및 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파주시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행복주택은 2016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15층 250세대 규모로 2018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2019년 9월 준공 목표로 당초 사업계획 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 및 운영부서에서 월롱, 광탄 등 도서관 미조성 읍면동과 운정신도시에 도서관 건립이 마무리되면 법원도서관 이전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센터 건립 시 입주 관련 시설로는 주로 어린이집, 체육시설, 소규모공연장,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이 배치되고 있으며, 주민편의시설의 경우 행복주택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원읍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전 조사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문화센터를 건립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객현-구읍 간 도로정비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37번도로하고 지방도 371번 도로가 준공됨에 따라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설마-구읍 간 도로가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시급성이 떨어졌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해놓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던 것이거든요. 금번에는 설마-구읍 간 도로가 준공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을과 마을 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게끔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도 18호선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장파리에서 자장리, 식현리로 넘어가는 도로거든요. 거기가 현재 군사도로하고 겹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것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예산 확보노력도 하시고 안 되면 피양지라도 중간 중간에 설치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내천 현 공정률이 23%인데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2021년도까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숙원되고 빨리 해야 하긴 하는데 지난달인가 행정안전부 2급 실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장단출장소장님하고 주민들 같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소하천이 아니라 지방하천 그 이상 매년 수해가 나는 지역이니까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해 달라 당부 드렸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예산 배분할 때 우선적으로 수내천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원토록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서 국비 예산확보를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 053번, 055번 민원이 한양수자인하고 파주힐스테이트 2차 쪽에는 차가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도는 차는 오지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니까 거기 한양수자인까지 올라가는 노선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거기 앞까지 끊겨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한양수자인이라서, 일단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산 쪽 마을버스 노선이 오랫동안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예전에도 거기가 유턴하는 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한양수자인까지 안 올라가고 전부터 유턴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내 CCTV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문산 쪽은 외곽 쪽이 많다 보니까 노선 자체가 워낙 넓고, 타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업체에서 한 대, 두 대 마을버스 갖고 여러 곳을 커버하다 보니까 운행횟수가 적습니다. 이번에 출퇴근 시간대는 9710-1번 직행좌석을 하루에 4회 넣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요. 그런 많은 민원들은 시장공약 사항 준공영제 내년도 용역에 같이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해 국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법원읍 도시재생 돌다리 문화마을하고 특화 등거리 묶어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법원읍 도시재생 자신 있으세요?

자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

돌다리 문화마을은 기존에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라고 기존에 집창촌을 문화창조빌리지로 바꾸는 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 인센티브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딴 겁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문산 쪽에서 법원읍 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이 되겠죠, 가야4리부터 읍사무소를 기준으로 오른쪽의 도시 4개 마을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현리, 직천리에서 이주된 마을 그게 가야4리가 되고요, 그게 꽃마을입니다. 집창촌이 있던 대능5리 이번에 문화창조빌리지가 되겠고요. 기존에 대능4리 벽화마을이 있었고요. 공공프리즘이라고 용역사가 삼성에서 5억 원을 따서 안전한 마을만들기 골목길 정비사업을 한 ‘내가 그린 마을’ 법원6리 마을이 기존에 인프라를 더 추가해서 거기의 빈집활용 예술가를 더 집어넣는 사업이고요. 청년창업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 놀이마당 문화장터를 만들고, 지역의 마을별로 커뮤니티센터가 없는 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주는 사업이고요. 특화등거리 관련해서 시가지 쪽에 특화등이 나갔을 때 현재 12월 20일 퍼포먼스를 합니다. 법원읍민 공감대, 파주 시민들 공감대를 얻었을 때 그게 거리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등이 최소 10만 개에서 1만 5000개 등이 걸립니다. 그 등 하나 하나를 만드는 노인일자리 사업 공방이란 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30억 원 사업은 어떤 땅을 새로 구입하거나 건물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4개 마을의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거나 마당을 이용해서 장터마을을 마당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창업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선적으로 법원읍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초리골, 신석기 문화재, 자운서원, 애룡저수지, 36번 더 나아가서 고속도로까지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잘 짜셔 갖고 연계사업을 해야만 저는 법원읍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말씀하신 용주골 문화창조빌리지도 고민하는 게 애룡저수지를 거점으로 양쪽에 2개 시가지가 있는데 슬럼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룡저수지를 거점으로 현재 최종환 시장님께서 공연예술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단계를 밟아서 완성되기 전에 저희는 연풍리하고 법원읍시가지를 손님 맞을 준비를 3개년 동안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멀리 보시고 한 발 한 발 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법원읍 잘 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리비교 관계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공사를 2019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설계를 완료하시겠다는 겁니까, 공사를 2019년 말까지 완료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답변서에는 당초 계획인 2019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목표는 2019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보기에 설계 끝나고, 공사하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시는데 저희는 그동안 시간이 없어졌던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하냐, 그것에 대한 것을 패스트트랙이란 방법으로 부분설계를 하고 공사착공하는 이런 단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오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리비교입니다. 매주 TF팀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관련자들이나 외부 전문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하여튼 난간 하나라도 철거해서 시간을 버는 심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조금은 변화가 좋은 게 포기서를 한 사람이 냈고 또 한 사람은 절반은 포기 하려고 하고 한 업체만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강제라도 우리가 시작할까 거기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거든요.

주무부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계속 추진할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가 하실 건가요?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가 오자마자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 전체가 합심을 해야하고 거대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수사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핀이 빠졌으면 핀을 끼고, 부서졌으면 붙이고, 잇몸이 흔들리면 치석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찰서에서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주까지 보고 계속 어디를 시작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 내용 결과가 마련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하고 나머지 시민들한테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포돛배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이게 황포돛배 지원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주민 농로개선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황포돛배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 1억 원짜리가 있는데요, 황포돛배 지원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들어가는 진입로 주민 농로 개선사업으로 봐야되는 건지. 답변은 마을주민 농로 겸 진입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행이 어렵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도로관리사업소는 후자에 위원님 말씀한 내용이 목적에 맞고요. 관광에 대한 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자라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들어가려고 하면 박스통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상습침수 구역이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물 차 갖고……

허리까지 찬 지역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시설물 자체결함이기보다는 적성면에서 거기에 있는 배수펌프 시설이 있습니다, 그 작동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그 유지관리는 적성면에서 하는데 다시 그 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다행히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제가 오자마자 엄청난 비가 왔는데 위원님이 빠졌다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사분석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사해 본 결과 직원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읍면에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상시훈련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당동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교체되는 배수펌프 3대가 동시 가동할 때 어느 정도 배수가 가능합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당동배수펌프장은 분당 540톤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5대 되어 있는데 300㎾ 3대를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150㎾ 2대는 최근에 교체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3대만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체하고도 분당 540톤 정도 배수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년 빈도의 호우에 대비하는 건가요?

지금 노후되어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20년-30년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이삼십 년 호우에 대비한 것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빈도는 30년-50년입니다.

문산이 1996년도, 1999년도 두 번에 걸쳐서 침수피해가 있어서 4월에 완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기 전 조기에 완공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인연 위원님께서 리비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리비교에 임진강 내려다보는 풍광이 대단히 아름다운데, 농민들 통행불편도 있고, 관광 자원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율곡습지 배수로 정비 관련해서 시멘트로 시공하지 않고 조경석을 쌓는 것은 거기가 습지이기 때문에 조경을 고려해서 그런가요?

습지이기 때문에 일반 돌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얘기는 사실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면 물도 잘 빠지고 관리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조경석으로 쌓는다니까 돈이 더 들어갈 것 같고요.

재해위험지구 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서 현장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석축으로 쌓는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성동사거리 우회전 차로 개설은 현재 1개 차로에다 1개 차로를 더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관련해서 운정에서 야당역, 앵골과선교 이렇게 연결도로 개설 하는 데 이번에 42억 원 책정 됐는데 이것으로 완공되는 건가요?

2022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42억 원 투입해도 다 되는 건 아니죠?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야당과선교에서부터 야당역 300m 정도를 먼저 보상하고 그 부분을 먼저 통행을……

그러면 42억 원 가지고 1차 그 구간만 일단 되는 것이죠? 전체 운정역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철도교통과에 운정역 관련해서 운정하고 교하가 지역구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교하 쪽에서는 20년 전에 원래 교하택지지구 발표될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지하철 3호선이 얘기 됐었는데 지금은 지하철 3호선이 아예 운정 쪽으로 가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되다 보니까 교하사람들은 뺏겼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신설되는 GTX 역도 운정3지구이지만 사실은 교하동 지구인데 거기다 차량기지까기 연다산동에 들어오고 이러는데 경의중앙선에 운정역이 있고, 또 지하철3호선 들어오면 운정역 생길 것이고, GTX역도 운정역이고 세 가지를 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하분들이 교하지명 되찾기 운동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명위원회를 여시게 되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철3호선 연장 관련해서 지난 일요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하고 같이 산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둘이 이삼십 분 걸으면서 얘기 했는데 GTX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점적으로 지하철3호선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게 20년 정도 된 현안사항이다, 선거 때마다 지하철3호선이 계속 공약으로 올라오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서 예타가 경기도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했더니 다 소용 없답니다. 20년이고 30년이 되도 일단 편익이 1 이상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타 편익이 1 정도 예상됩니까, 1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지금 편익이 안 나와서 예타면제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편익이 나오면 그런 것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편익이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게 있거든요. 정량적인 것은 당연히 우리 시가 전에 위원님들도 다 들었지만 마지막 도시니까 더 연결되면 당연히 나오겠지만 우리 시가 그런 위치에 있고, 통일이 되면 더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정성적인 내용, 균형발전이란 내용 그것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12월 6일 도라산역에서 다시 한 번 전문가 집단을 모시고 국회의원님들과 토론회를 또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고 해서 돌출시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예타 면제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께서도 지방 같으면 0.8 정도만 나와도 정책적 배려로 가능한데, 파주는 수도권이고, 해달라는 데도 많고 편익 따져보면 1 이상 나오는 데도 꽤 있고 이래서 파주가 우선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을 약간 조정하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1 이상 나오게 해라,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고양시 때문에 1이 더 안 나옵니다. 가좌나 그 쪽에 욕심이 있어서 그 쪽을 경유하라고 그래서 김현미 장관님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요, 김현미 장관께서 자기 지역구라 완전히 철도를 U자로 돌리려고 덕이동까지……

김현미 장관님은 2개의 지역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완전히 갈지자로 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김현미 장관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년도에 지하철3호선 관련해서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까?

일단 예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돌출되면 필요성이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마스터플랜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마련되면 언제라도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따로 또 뵐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설 관련해서요. 제가 국장님한테 사진을 한 장 드렸는데 24일 첫눈 왔을 때 금촌 전진기지를 가봤습니다. 위에 사진은 덤프트럭 제설차량 2대가 서있는데 사진에 안 나온 차까지 4대가 서있었습니다. “왜 서 있냐?” 그랬더니 위에 살포기가 고장났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눈을 미는 삽날인데 3월 15일 제설대책 기간이 끝나고 나서 여태까지 비바람을 맞고 그대로 여름까지 방치되어 있었답니다. 이런 것은 그래도 비가림막이나 경량칸막이 같은 것으로 지붕이라도 해서 잘 보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사실 잘 보관하고 정비해서 쓰는 게 예산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포기가 주로 이텍산업 주식회사에서 전국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사용 후에 보면 거의 정비를 안 하고 그래도 방치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금이 묻은 장비인데 세척도 하고 정비해서 보관해야 될 것 같고요. 11월 15일 대책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에 점검해서 고장이 나니까 고장난 것을 수리요청하니까 이텍산업에서 AS요원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4대가 놀고 있는 상황이고, 제설기 안에서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던 것이라 안에서부터 부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제대로 돼야하고 하다못해 삽날을 다는 볼트 하나가 없어서 철물점으로 뛰어다녀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살포기나 삽날 이런 것을 사용하고 나서 봄에 정비하고 사용 전에 미리 한 달 전이라도 사전점검해서 이텍산업이란 데서 배짱을 부리지 않도록 와서 얼른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고 말씀 드리려고 사진을 드렸습니다. 특히 삽날이나 장비들은 사실 아스팔트 위에 놓고 여름을 나다 보면 뜨거워서 장비가 아스팔트 위에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하고,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질의하시는데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시간을 감안 하셔서 조금만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관련해서 지난 여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말씀대로 시설이 협소하고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근무 하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추경을 확보해서 6월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여름철 재난대비 전에 완공돼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성석연결도로 관련해서 운정신도시 사업자 분담금 379억 원 중에 잔여분담금 231억 원을 내년 추경과 2020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해서 보상비,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정상개통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모델 버스도입 지원사업 내용 관련해서 아직 국토교통부 교통모델 운영지침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확정되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파주시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교통모델 운영지침이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원택시 관련해서 일단 상반기 운영을 하고 상반기 운영결과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운행대상 지역도 더 늘렸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예산도 추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반영사업이다 보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지침안이 내려오고 도에서 회의하게 되거든요, 그때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건의해서 국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운정근처, 기타 지역으로 출퇴근이나 학교 통학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야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사실 수도 있고, 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지역에 대중교통 연결이 돼야 그런 곳에 공장도 들어갈 수 있고 일자리도 생겨서 주민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을 단순히 손익만 따져서는 저희가 3호선을 연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손익보다 균형발전이나 큰 틀에서 생각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해주셔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라기 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11월 20일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녀오신 결과와 파주시와 연관해서 어떤 방업이 있는지 정리된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관 지어서 말씀 드리자면 차량등록사업소가 문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별관 형식의 것이 다른 지역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질의했던 것하고 연관된 것이라서 말씀 드리면 민방위대원들 사이버 교육이 새로 생긴 건가요?

네,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난 분들은 사이버를 통해서 교육이 완료되는 건가요?

1년에 1시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본인 핸드폰이라든지 사이버를 이용해서 교육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5년 차 이상은 1시간입니다.

이 교육과정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1시간이면 응급조치하고 재난에 대한 것 1시간인 것이네요.

그리고 5년 치 이상은 소집훈련입니다. 아침에 비상훈련 떨어지면 아침에 와서 확인하는 그 정도입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기상특보 문자발송 건에 대해서 답변에 12그룹으로 되어 있다는데 12그룹의 총 인원이 약 4000명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핸드폰 번호가 바뀌거나 그러면 따로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문자발송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다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재해문제가 발송되면 대형재난일 경우에는 연락이 갈 수 있는데 파주 일부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달할 길이 없거든요. 읍면동에 전파해주고 읍면동에서는 통리반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데 이번에 다시 보완하는 게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대형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통장님들말고도 또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끔, 그저께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전화번호 부분도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화번호와 상관없이 통신기지국에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발송되는 것이거든요.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그래서 연락 안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관련해서 지금 헤이리와 체인지업 캠퍼스 연결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했는데, 헤이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영어마을 체인지업 캠퍼스의 운영주체가 어디죠?

사실 저희는 도로공사만 하는 부분이고 헤이리하고 영어마을은 관광과하고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못 하니까 우리한테 사업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보다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영어마을과 헤이리의 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았던 민원 중에 물론 주민참여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산11통 인도설치에 대해서 여기는 부대도 있고, 11통 주민들은 어르신들도 많아서 학교 통학 부분도 있는데 양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600m 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 금액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60m만 해라,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숙원사업이 아니라 당장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물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참여예산 이외에도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은 안이나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고요. 또 우리 시가 보행하는 약자 또 농촌 소외된 지역 때문에 건설과에 인도를 담당하는 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조사하고 보행하는 데 큰 불편이 없게끔 조사를 할 것이고요. 특히 검산동 같은 경우 동(洞)지역이에요, 우리 시의 행정체계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게 동(洞)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이란 말이죠, 그런 데는 건설담당이라든가 기술직렬에 있는 공무원이 빠진 상태이고 주민등록이나 서비스업만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직접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동(洞)지역으로 된 소외된 지역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도 교하동, 검산동 그런 지역에 대해서 더 면밀히 조사해서 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아울러 헤이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연관이 되는데 헤이리는 헤이리, 영어마을은 영어마을 단절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헤이리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어마을은 전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헤이리까지 왔다가 영어마을은 안 들리고 그냥 가니까 그 부분에 통로가 없습니다. 두 가지의 문화를 누릴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우리 시의 내용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요청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줄테니 우리 시에서 좀 그것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고 그런데 이제 헤이리분들하고 제가 직전에 건설과장이라서 회의를 해봤는데 헤이리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건설과장님 얘기하듯이 원래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문화관광에서 그러한 역량이 안 되니 건설과에서 해달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역량되시는 건설과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폭염대비 그늘막 자료 요청했는데 총 45개소가 설치된 것이죠, 그 현황이 있나요?

현재 45개 설치되어 있고요, 자료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자료전달)

좋았던 부분이 ‘동절기 그늘막에 빛 바램과 파손방지를 위해 커버를 씌워 보관하기 위하여 주문제작 중에 있습니다.’ 해놓고 밑에 ‘주요교차로에 설치된 그늘막에 대하여 크리마스 트리 등 경관조명을 꾸며 포근한 연말연시 분위기 연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감탄했는데 문제는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폭염대비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그늘막이 자꾸 이동한다고 민원이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편으로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거든요. 민원이 생기는 곳에 기존에 설치된 것을 뽑아서 이동을 하는데 자꾸 금촌이나 문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에 있었던 것들이 계속 운정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건 주민들이 잘못 전달한 것 같고요. 이전할 경우 오히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데 보통 180만 원-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새로 설치하는 게 낫지, 한번 설치해서 철거해서 다시 이동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금년에 45개소, 내년도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 설치된 부분도 커버를 씌워서 보관 잘할 것이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설치한 때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가 나게끔 트리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사진 찍었던 데가 건강보험공단 쪽이었는데 거기는 지금도 있나요, 혹시 분실된 건가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불고 그랬을 때 파손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조리 쪽에서 민원 있어서 철거한 부분은 있거든요. 다시 그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옮긴 일은 없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공단에 있었던 것은 조리도 아닌데 분실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사항을 들어서 얘기 하는데 훼손된 부분은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차량이 보도를 점용해서 차가 받아서 몇 군데가 없어졌고, 바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보충해서 원상회복해 놓을 것이고, 그런데 이동했다는 것은 조금 와전된 것이고 신도시 안에 있는 것들을 원도심 있는 문산 쪽에 설치한 사례는 있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간 것은 없고……

이동했던 부분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30개인가 설치했는데 금촌 4개, 문산 하나 설치했었기 때문에 균등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균등 있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운정에 있는 게 금촌과 문산, 적성, 법원에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교통사고 예방 관련 옐로신호등 그리고 음성신호 보조장치 지금 법원읍, 파주읍, 적성, 금촌, 월롱 역시 운정 못지 않게 많은 초등학교들이 존재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음성신호 보조장치보면 총 12개 중에 제가 얘기한 곳에 해당되는 곳이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럼 11곳은 교하나 운정에 거의 치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중됐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총 58개 학교 중에서 대상학교가 45개교 되는데요, 우선 집중적으로 학교가 배치되어 있는 신도시 지역을 먼저 했고 요. 어차피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지역, 파주 북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안 하거든요. 항간에는 시장님이 운정에서 도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운정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파주 북부에 이렇게 적게되면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니까 오해를 받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신호등 역시 총 36개 주신 것 중에 12개만 파주 북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운정에 속해 있거든요, 이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설치계획을 조정해서 그런 소외된 지역이 없게끔 확대하고 학교에 대한 안전은 다른 것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 학교만큼은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운행횟수 준수율이 70%라고 했는데 주신 것 보니까 87% 그리고 마을버스 9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 보면 국장님 오셔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가대수가 없는데 운행 할 수가 있나요?

어느 부분이 인가대수가 없다고 그러시는 건지.

자료 신성교통 운행률에서 2018년 11월 넷째 주에 9030-1에 보면 인가대수는 0으로 되어 있고 인가사항에 4라고 되어 있고 실제 운행대수는 3.8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9030-1번이 위에 있는 9030번하고 같은 노선입니다. 같은 노선인데 이 9030번이 운정 쪽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9030번이 교하 쪽에서 나가다 보니까 운정 쪽 분들이 못 탄다고 그래서 출퇴근시간 때만 당겨서, 위에 있는 대수를 빼다가 쓰기 때문에 0대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렇게 당겨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가지노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노선을 쓰다 보면 조절을 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회사에서 하나요?

교통회사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인가를 내는 겁니다.

교통회사에서 어쨌든 회사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나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더 운행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무래도 운수업체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노선을 운행하려고 노력을 하죠. 인허가 임무를 갖고 있는 파주시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 왜 9030-1번이 생겼냐면 노선이 지나가면서도 안 쓰는 분들을 배려해서 빼와서 쓰는 것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오래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업체는 이익을 위해서 좋은 노선을 뛰려고 하지, 적자노선을 안 뛰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행정 입면허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확실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7300번 같은 경우는 2층버스죠?

예, 2층버스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 인가대수는 3대이고 인가사항은 6대인데 실제 운행은 두 배로 하고 있죠, 홍대에서 임진각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2층버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가대수가 늘어나거나 실제 운행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7300번은 평일 뛰는 노선이 아니고요, 주말에만 뛰는 노선입니다. 평일에는 기존 노선들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주말만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대에서 임진각까지 뛰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수요가 늘어나면 더 투입해서 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버스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나요, 학생들의 학교 등하교 시에 되는 부분들이……

그것은 왜 안 되냐면 관내 2층버스가 11대 들어와 있는데 평일 기존 노선을 뛰기 때문에 학생들 등하교 시 뽑아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7300번의 기존 노선은 어디죠?

교하 차고지에서 홍대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단지 일요일만 관광목적으로 별도로 빼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교하에서 홍대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익을 위해서 노선 을 좀 증편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주는 교통이 안 좋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노선이나 다시 한번, 지금 용역을 주신 상태죠?

지금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받고 있고요. 끝나는 대로 입찰에 올릴 생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이고요. 368쪽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고요,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2018년 공동주택 관리 교육 시 교육교재 부족으로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빚음’ 이게 의무교육인가 본데, 그리고 구성원이 약 5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교육교재는 300권을 잡으면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300권으로 2회를 잡은 건가요?

아닙니다, 11월 20일 시행을 500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50명 참가 했고요, 하루에 다하는 겁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4시간씩.

그러면 300권 총 600권을 출판제작하신 건가요?

이번에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증감시켰죠, 안 모자랐는데. 369쪽에 세부산출내역에 보시면, ‘2017년 공동주택 관리 교육 시 교육교재 부족으로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빚음’이라고 똑같이 쓰여 있었나요, 안 부족했는데 왜 돈을 올리셨죠?

별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2쪽에 공동주택 서비스 지원인데 출판단지가 있고 또 시장님 공약에도 도서관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책부분에 많이 쓰셨더라고요,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제작, 책자 인쇄를 컬러로 계획함에 따라 단가상승’이라고 했거든요. 굳이 컬러로 인쇄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컬러로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할 때는 컬러로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민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사항도 있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관련해서 올해 건축 조례를 개정했었나요?

네.

내년도에도 건축 조례 개정 준비하고 계신가요?

개정할 사항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꺼번에 안 하고 내년에 개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안의 모법에바뀌었을 때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심의 건 관련해서 운정신도시에 신규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분양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없어서 5층 5000㎡ 이상을 심의 건으로 했는데요, 5층을 없애고 5000㎡로 한다든가, 지금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적 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그런 사항을 건축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책자 제작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책자 제작은 매년 법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을 담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건축 조례 개정 시 건축 인허가 업무에 활용하고자 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정을 예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예정이 없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중간에 개정된다면 책을 두 번 출판하는 형태가 발생 하나요?

법이나 시행령이 매년 바뀝니다,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바뀐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책자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매년 한 부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자를 언제쯤 만드시나요?

매년 한 7월 경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가……

한 1월이나 3월 전에는 개정할 예정이고요.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률을 보면 광탄-원흥역 구간 23.8%, 운정역-출판단지 구간 18.3%, 유승아파트-흰돌마을 구간 38.6%처럼 이렇게 운행률이 매우 낮은 구간들이 있는데 노선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한 수요와 민원이 있어서 노선이 개설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행률이 매우 낮은 이유하고 이런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노선이 유지 또는 폐지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업체에서 당연히 이익을 우선 시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는 시민편익을 우선으로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률이 낮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요즘은 52시간 주근로제로 앞으로 바뀔 계획이지만 그런 부분 또 서울시 버스가 경기도 버스보다는 상당히 임금이 높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사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 여건이 바뀌면서 도로 환경이 바뀌면 가는 노선의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옛날보다는. 그러면 증차를 하거나 운행횟수를 늘려가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고양시나 서울시 구간에서는 증차나 인가 운행횟수를 늘리려고 그러면 반대를 합니다, 부동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파주 입장에서는 지금 운행률이 낮은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나 고양시에 운행횟수를 좀 늘려야 하니 증차를 요구하면 부동의 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횟수를 감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늘리려고 그럴 때 더 안 되니까 사실은 운행률이 떨어져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탄-원흥 광탄 분들이 서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운정역-출판단지 여기 출퇴근 하시는 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23.8%, 18.3% 이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차거든요. 물론 근로시간 단축, 기사분들이 시내버스나 다른 광역버스 서울 쪽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고, 노선사항도 변경되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께서 균형발전위원장한테 파주시 3호선 문제는 정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건설 쪽이나 건축 쪽에서 쓰는 단어인가 그래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7호선 포천 같은 경우는 더 정성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예타를 면제 받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철도가 닿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요즘에 로드리게스 훈련장이나 군 훈련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정연설하는 것조차 군 훈련장 문제가 반을 차지하는 그리고 시의회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위 지원하고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훈련장이 많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피해액이 11조 원에 달한다 그래서 보상요구를 하고 그런데 파주시에도 그런 훈련장이 있습니다. 특히나 강 건너에 있던 스토리사격장 이런 곳이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 남북정상들이 합의해서 11월 1일부터는 5km 이내에는 훈련을 못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법원읍에 있는 무건리나 아니면 파평에 있는 금파사격장 이런 곳으로 몰려와서 지금 근교에 있는 학교들은 수업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이제는 소음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정성적으로 접근해서 법원읍 행복주택 짓는 문화시설해야 되는 LH랑 같이 업무 협의가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정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단한 곳에. 법원읍은 훈련장 문제도 있지만 또 국가를 위해서 석산 시내 대형트럭이 1000대씩 지나가고 정말 정주할 수 있게 여건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석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 큰 아픔이죠, 계속 연장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차들이 법원읍 시내를 다니면서 사람이 걷는 것 자체도 여자분들, 노약자분들이 걸어다니거나 운전하기 무섭다고 할 정도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복주택 위치도 시장님하고 같이 갔었지만 상당히 문화시설로 해야만 되는 지역입니다. 도로가에 있고 건너편에는 하나로마트가 있고, 성당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법원읍 중심에 있는 행복센터 지역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것을 검토해봐야 되고 우리도 도시재생과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돌다리 마을이나 그런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그것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마련되면 어떻게 또 우리 시의 재원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본적인 내용이 검토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양수자인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건너편에 파주힐스테이트 삽니다. 위원님 이름은 그만 불러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한양수자인 뒷 도로를 홈플러스 가실 때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양수자인 가다가 도시계획도로 한 400m 정도가 끊어졌어요, 그것을 지금 이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한양수자인 뒤쪽으로 거기 교통량이 꽤 많습니다. 400m만 도시계획도로 연결 시켜서 하면 그쪽의 도로가 원활할 것 같거든요.

제가 아침에 조깅하는 코스입니다.

조깅하시면 도시계획도로 넣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런 차원은 아니시죠, 거기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원래 한양수자인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 본인들이 후문 쪽으로 원인자부담을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집단민원 6000명이 사인해서 건설과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 낸 사항이니까……

현재 그 옆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시점에 있는 부분을 넓혀서 좀 여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번씩 받아서 해놓은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불려져서 하겠습니다. 그늘막하고 연결된 건데 예산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여름 잘 지나갔습니다, 그늘막 때문에. 겨울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저 그 질의 상당히 원했습니다. 겨울은 상당히 춥기 때문에 언론에 얘기하고 우리 시만의 독특하게 보온텐트라고 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춥지 않게끔 시안을 잡아서 제작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이라고 해서 앉아 있는 데 차갑지 않게끔 의자에 열선공급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가볍게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촌생태하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지, 완공된 건지 아니면 남아 있는지, 예산이 올라 왔길래.

12월 중순 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오전 11시 30분에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