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네.

예.

금년 상반기에도 대상포진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포진을 검토하는 중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 중에 그게 결정되면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만약에 국가 접종으로 되지 않으면 군 자체 접종으로라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될 거 같아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 질문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질의있습니까? 신준용 위원님.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건립했던 취지는 농업인단체의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어주면 위탁 운영해서 그것을 모든 경비 이런 걸 충당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1층 판매장이라든가 수익사업을 나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과금이나 대체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위탁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군비로 공과금하고 거기 들어가는 인력 판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인력이 배치돼야 되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거기 옥상은 슬라브를 충분히 쳤구요. 그 위에다가 차도블록 한 번 더 입혀 놓은 겁니다.

예.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 봤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 워낙 보가 그게 경사가 조금 사실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앞쪽으로 쏟아져 나와서 창문틀로 해서 물이 들어가 가지고 다시 공사를 시공을 다시 하기도 했는데 앞에를 높여 가지고 물이 뒤로 빠지게. 그래서 거기는 위원장님이나 큰 어려운 문제점은 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금 규정에는 보조금은 건물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이구요. 또 장비나 농기계 이런 거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안에 폐업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관리 기간이 끝나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법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수하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어디요?

권역사업을 하는 기간 중에는 그 사업비에서 활동을 하고 권역사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 체험마을휴양마을로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무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농업축산과 소관으로는 10명입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장님들이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이게 국비지원사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6군데는 국비 지원 받는데 이거 어느 수준이 돼야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군비로 사무장 지원을 해 줘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럴라 그러면 지금 새로 신규로 되는 체험마을 휴양마을에는 사무장이 필요하겠다. 군비로 4개 마을은 군비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보면 정말 사무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달렸다고. 지금도 활성화가 잘 되는 마을은 사무장님들의 역량이 출중하시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이거는 축산 담당한테.

소속을 밝혀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농업축산과 축산 팀장 이주형입니다.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일반인 승마체험은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학생 승마체험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승마체험은 연간 100명을 도비로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추진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2명이 했습니다. 100명을 못 채웠습니다. 올해는 현재 24명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 사업 추진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인 승마체험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은 계속 300명 정도 할 수 있도록 국비가 배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군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은 국비가 50%입니다.

네.

학생승마체험만 서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와서 승마하는.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승마장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부담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부담금을 확보해서 부담하는 것도 있구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학생 승마체험이 32만 원입니다. 10회 하는데 32만 원인데 자부담금은 거의 학교에서 부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 이런 거에서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개 시군 중에 승마장이 있는 곳이 12개 시군인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없는 시군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선주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인 정착자금 대상자 현황과 영농조합법인 중 보조사업 후 10년 내 페업한 법인 현황을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소득지원과장 강미숙

소득지원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농산지원 팀장입니다. 엄운문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신창규 원예작물 팀장입니다. 정의웅 과수특작 팀장입니다. 엄정훈 농산물 유통 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분야 4건과 일반 분야 11건 등 모두 15건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친환경 퇴비 조성 수피 지원을 일반 농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금년에는 4월에 일반 농가 수피 수요량을 조사하여 13농가에 343톤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반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밭조건불리 친환경농업직불제 업무 처리 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사업 신청 시 필지를 누락시키거나 또는 읍면 담당자가 입력 시에 실수로 누락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읍면 사업 담당자와 팀장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실수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 홍보와 함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찰옥수수 지원 명품화 모델시범사업 오륜감자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확인하여 신규 지원을 원하는 농가가 많으므로 시범사업 확대를 검토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2017년 지원 현황입니다. 찰옥수수 지역 명품 모델화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북면 삼방산 냉동옥수수 영농조합에 10헥타 규모의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한 후 작업장 신축과 냉동고 등 시설 및 유통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오륜감자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주천 감자 작목반에 오륜감자 종서와 선별기 배토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도비사업으로 강원도 자체 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사업 5헥타를 확보하여 추진하였고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국비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농산 지원 분야 도비사업으로 종자 및 비닐 등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오륜감자 주산단지 10헥타를 추진하겠으며 찰옥수수 명품화사업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의 하우스 높이가 낮아 타 작물 전환이 어려워 시설 기준의 변경 검토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은 기상 재해 최소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영월은 주로 토마토와 오이 등 시설채소 재배 시설로 단동 및 연동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추 비가림하우스 설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고춧가루 가격 하락 등 건고추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규격 문제 보다는 건고추 재배용으로 5년간 사용해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지침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추 비가림하우스를 2013년부터 17년까지 24농가가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단동 및 연동 하우스 설치사업에 여유가 있어 고추 재배 희망 농가들도 단동 및 연동하우스 설치를 권유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기준 및 재배 작물의 제약이 없는 일반 단동 및 연동하우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고추 비가림하우스는 고추 재배 기간 및 규격 등 지침 완화를 사업 총괄 기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폐버섯 재배 현황 및 처리 대책에 있어 농가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은 대책 방안으로 현실성이 떨어짐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관내 버섯 재배사는 총 50농가 258동으로 203동은 버섯 재배용으로, 35동은 창고나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동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레탄 폼을 사용한 재배사는 24농가 64동이며 방치되어 있는 폐버섯사는 11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레탄폼이 사용된 폐버섯사의 철거는 처리 비용 문제로 농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 경관 개선을 위해서도 철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상 배출자 부담 원칙과 지원사업 시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금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농촌 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일단 철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인력만으로는 철거가 어려워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버섯사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도에 우레탄폼 사용 폐버섯사 처리 지원 건의문을 발송하고 이달 28일에 도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하였지만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림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답변서를 기다리면서 자체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사업 추진 시 시중에서 판매되는 천일염과 가격과 품질 차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장조사 결과 생산 년도와 품질 등에 따라 시중 가격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농협의 천일염 단가는 20kg 한 포대에 만 원이고 영월절임배추 사업단에서 구매하는 신안 천일염은 군에서 지원하는 물류비 20%를 포함해도 7,6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품질 좋은 천일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임배추사업단 미 가입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및 타 지역 배추가 영월 절임배추로 위장되는 사례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매년 사업단에 가입하는 농가 수는 10여 농가씩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 10월 말로 154농가가 가입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10여 농가이며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산 배추가 영월 절임배추로 위장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산물 품질 관련과 협력하여 농가를 직접 방문 지도함으로써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군정질문 조치 계획입니다. 폐버섯 재배사의 현황과 이것의 방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우레탄폼을 사용한 버섯재배사는 64동이며 이 중 방치되어 있는 폐버섯 재배사는 11동입니다. 폐버섯 재배사는 경관을 해치고 환경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꼭 철거를 해야 하나 철거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답변드렸듯이 향후 건의문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자체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사업은 전체 49개 사업에 144개소이며 총 사업비 64억 3,049만 6,000원 중 보조 지원 금액은 35억 7,683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7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과수 화상병 긴급 방제 약제지원사업으로 금년 7월 인근 지역인 원주, 평창, 제천 등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도비 지원에 따른 군 부담금 50%인 예비비 1,5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사업 11건 중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시책 현황입니다. 환경보존 및 농가 경영비 절감과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사업은 유기질 비료 지원을 비롯한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41억 5,1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면적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산물 가치 제고 및 명품화사업 현황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향상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 개척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동강애 브랜드 소포장재 개발 및 지원에 6억 1,000만 원, 대도시 자매결연처 농특산물 행사를 비롯한 75건의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토마토 등 공동 선별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유통에 선별비를 지원하여 농특산물 명품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 향토농산물 가공사업 및 학교 급식 육성 현황입니다. 영월 지역 초중고의 학생들에게 영월 농특산물의 지원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 급식사업 등 3개 사업은 15억 900만 원으로 49개 학교에 6,68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향토 농산물 가공사업을 육성하고자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1식에 1억 원으로 두무동 토종된장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절임배추 소득화사업에 따른 소금물 처리 방안입니다. 최근 지역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하면서 깨끗하고 품질 좋은 절임배추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절임배추 소득화사업에 따른 소금물을 처리하기 위해 간이 육지염전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육지 염전시설은 2015년 12월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남면 북쌍리에 설치하였으며 염수 수거 차량을 임차하여 폐염수 수거 및 재생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총 568톤의 폐염수를 수거하여 70톤의 재생소금을 생산하였으며 재생소금은 겨울철 읍면 도로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3쪽, 밭작물 생산 소득지원시책 현황입니다. FTA의 가속화로 위협받는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잡곡 명품화를 위해 잡곡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총사업비 4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산채 특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추진 실적,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산채 재배 현황은 110농가 103헥타이며 이 중 곤드레가 61.5헥타로 영월 산채류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채 품목 다양화와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어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설치 3헥타와 곤드레 대체 품목으로 어수리와 눈개승마 1.1헥타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에는 곤드레 대체 품목으로 어수리와 눈개승마, 산마늘의 재배 면적을 3헥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인 고품질 산채 생산기반조성사업비 3억 원으로 재배 면적 확대 및 관수시설 설치 등 생산 기반 확충과 가공유통기반 구축 및 체험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영월 과수 육성 추진 실적,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영월이 과수 재배 최적지로 부상하면서 현재 영월 과수 재배는 사과, 포도 등 295.7헥타에 421농가입니다. 명품과수단지 육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16건 24억 1,580만 원으로 면적 확대를 위해 신규 과원 조성 4건에 8억 1,200만 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사업 등 12건에 16억 3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8쪽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과원 7.16헥타 조성으로 영월 과수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각종 재해 예방 및 대응 시설 설치로 안정적인 과실 생산을 하였으며 품질 향상사업과 농작업 기계화, 재배기술 교육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월 과수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비닐하우스 보조금 지원 추진 실적,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 비닐하우스는 채소 105.7헥타, 화훼 6.8헥타, 과수 1.5헥타, 총 114헥타 234농가이며 금년도에는 단동과 연동하우스 및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등 5건 3.8헥타 설치에 사업비 10억 2,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27농가 1헥타로 단동 내재해형 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를 하였고 연동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인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 소득 유망작목 육성,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은 15농가 1.8헥타로 연동 내재해형 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를 하였으며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100농가 1헥타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시설하우스 면적 3.8헥타를 확대하여 고소득 시설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상 이변 대응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하우스 면적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수도권 소비자 단체 초청행사 내역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수도권의 소비자 단체를 초청하여 다양한 참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광진구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7개 단체 265명과 2018년도 안산농협 주부대학을 비롯한 6개 단체 198명을 초청하여 절임배추 생산시설 견학 및 장담그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판매 실적은 2017년 1998만 8,000원 2018년 1,445만 원입니다. 33쪽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입니다. 2017년, 18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잡곡 분야 5개 사업 3억 6,910만 원과 과수 특작, 축산 분야 12개 사업 10억 1,554만5,000원으로 총 17개 사업에 13억 8,464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내역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전국에서 잡곡을 비롯한 주요 품목 농특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용산구청을 비롯한 49개소에서 50여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잡곡류와 장류 등을 포함한 250여종 품목의 직거래를 추진하였으며 총 7억 5,117만 4,000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용산구청을 비롯한 41개소에서 50여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잡곡과 한우 등을 비롯한 250여종 품목의 직거래 추진하였으며 총 6억 9,765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농특산물 홍보는 아직도 실은 거의 마무리는 돼 가지만 11월 달까지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이 두 가지는 그리고 농산물 공동선별비도 역시 선별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선별 결과가 받아봐야지만 얼마를 나갈지가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다 끝난 다음에 이 두 가지는 12월이 돼야지.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보니까 올해 사업이 아니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보니까 유통 쪽에서 했는데 일단은 그게 12년도에 한 거더라구요.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고. 지금도 인사이동에 따라 그 당시 하셨던 분들이 저희 과에 없습니다.

예, 농산지원팀장 유영주입니다. 안심영농조합법인은 무배추 산지유통을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안심영농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무, 배추 가지고는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대신 깐마늘, 마늘을 같이 보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심영농조합법인이 지금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엄태열 소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손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에 관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일정 기간 정하셔서 저희 의회사무과랑 협의하셔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주시면 그 이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 때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기술지원과장 강정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순 경영지도 팀장입니다. 김온영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송초선 농촌자원 팀장입니다. 다음 김경수 과학영농 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춘기 농기계 팀장입니다. 기술진흥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자료는 공통 6건과 일반사항 6건 등 총 12건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3번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은 4건으로 먼저 농업인교육관 신축 공사는 당초 계약금액 12억 934만 3,000원에서 포장 면적 및 배수관 설치, 석공사 등의 추가로 2,840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3,775만 원이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장비 및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당초 계약금액 7억 6,540만 8,000원에서 터파기 공사 중 토사량 증가, 공원과 현장 간 석축쌓기 등의 추가로 8,355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4,896만 6,000원이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장비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은 당초 계약금액 2,452만 8,000원에서 주차장 노면 철거 및 포장 계획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로 변경되어서 건설 폐기물이 감되는 관계로 1,577만 원이 감액된 875만 8,000원이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세척장비 정비고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계약금액 9,703만 4,000원에서 기준 간이집수정 사용이 어려워 위치 변경하여 신설함에 따라 94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51만 1,000원이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6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추진 실적으로 농산물 가공수에 맞춰 가공센터 확대 방안 검토에 시정사항에 대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기존 280㎡에서 385㎡로 105㎡ 확장하고 농산물 가공장비를 동결건조기 등 10종, 15대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추진 실적으로 읍면 대표음식 자리매김 및 단종문화제 먹거리 장터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검토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읍면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하여 읍면별 대표 음식 12종을 개발하고 시식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단종문화 행사 시 먹거리 장터 입구에 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신소득 개발로서 농촌체험 신소득 개발사업비 효율적 사용 향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노력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중동면 삼굿체험휴양마을 1개소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컨설팅과 공연프로그램, 주민교육, 삼굿난타공연 시연행사, 공연 악기 및 체험기자재 구입 등을 함으로써 사업비 효율적 집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균형있게 대상자를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시범비 지원사업 선정 시 기존 지원사업 수혜 현황, 사업 성공 가능성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사업 수혜자는 평가 항목에 감점사항을 신설하여 사업대상자가 균형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7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농촌지도자 영월군연합회 활동 지원에 200만 원, 영월군 4H연합회 활동지원에 100만 원 등 2건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은 지난 2월 7일 업무협약 체결 시 사과 4상자를 12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2번 2,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전체 6개 사업 11개소의 보조사업자에게 2억 5,4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된 보조금은 영농4H 회원 경영기반조성사업에 2농가에 2,800만 원, 청년 농업인 신규 소득원 발굴사업 2농가에 5,000만 원,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 3농가에 3,6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에 1 작목반에 5,000만 원, 농촌치유자원 상품화시범사업 1개 마을에 5,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시범사업 2개 마을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5번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먼저 신문은 6개 신문사별 10부에 183만 6,000원, 간행본은 6개 간행본 6부에 4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간행물은 휴게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자료입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1번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 운영 지원 내역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 현황은 영월군 전자상거래연구회 등 16개 1,125명으로 예산액은 1,680만 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10개 단체 23건에 718만8,000원입니다. 전자상거래 연구회 2건에 16만 3,000원, 쌀농업인연구회 1건에 4만 2,000원, 친환경 농업연합회 1건에 5만 5,000원, 산채연구회 2건에 19만 2,000원, 고추연구회 5건에 127만 2,000원, 다음 장입니다. 고추 및 산채연구회 2건에 252만 원, 시설채소연합회 1건에 5만 5,000원, 자원식물연구회 7건에 276만 8,000원, 포도연합회 1건에 6만 6,000원, 토종다래연구회 1건에 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추진 실적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385㎡ 규모에 과즙가공실 5개 가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장비는 과즙 자동화 설비 등 60종 79대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9,770만 7,000원의 사업비로 6개 분야 52종 중 올해 24종의 개발 및 상품화하였고 가공센터를 280㎡에서 385㎡로 105㎡ 증설하였으며 동결건조기 등 가공 장비 및 교육 장비를 18종, 33대를 구입하여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햅썹 인증 컨설팅 용역과 음료 2종 개발을 위한 농산물 가공 기술표준화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말 현재 36톤의 가공품을 생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간 45톤의 가공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가공 창업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3번 농기계임대사업 기종, 임대 실적,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임대농기계 기종은 경운기로터리 등 94종으로서 임대 실적은 10월 말 기준 3,084대 4,258일입니다. 전년 대비 10%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임대 실적이 많은 기종은 4번에 동력제초기, 14번에 동력파쇄기, 37번에 보행이앙기, 44번에 소형관리기 등이 있으며 임대 실적이 낮으나 찾는 농업인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종은 8번에 그레이드, 43번에 석회살포기, 56번에 인삼밭 작황기, 78번 79번 크랭크 쟁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 계획으로 퀵서비스 및 농작업 대행 재해장비 임대 등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으로 운영 인력이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 12명이 운영 인력에서 4명을 충원하여 농기계 퀵서비스 이용률을 현 30%에서 50%로 높이고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4번 농업법인작목반 농기계 지원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지원내역은 2017년에는 조전리 배추, 무 작목반과 태화산 복숭아작목반 2개소에 9종 307대의 농작업 안전장비 및 편의장비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조전2리 국지산 배추작목반 1개소에 3종 23대의 농작업 안전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5번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7,700만 원으로 농촌체험관광 기반 조성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교육농장, 체험농장, 체험마을 등 54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영월군 농촌체험관광협의회를 육성하여 운영하고 농촌체험교실을 41개교, 83회 운영하였으며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사업을 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기반 확대를 위해 체험농장 3개소를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운영 실적은 11월 말까지 11만 2724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팜파티 프로그램 3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6번에 농업기술센터 2017년, 2018년까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올해까지 시범사업 내역은 총 6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입니다. 2017년에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1개소에 5,000만 원,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기술시범사업 1개소에 2,000만 원, 농촌 교육농장 육성 2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 원,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농업법인 작목반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진청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가 있고요. 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 2개 사업이 있습니다. 1개 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진청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은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없어졌고,

작목반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10월 달에 넘겨받아서 제가 자료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성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열 소장님 잠깐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영월 농업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할 말도 많으실텐데 내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못 뵐 거 같아서 오늘 이런 자리에 저희 의회에 주실 말씀있으면 주시고 또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부족된 부분들 끝까지 잘 챙겨서 내년도에 보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한지가 40년 정도 돼 갑니다. 실질적으로 저 나름대로는 농촌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또 아까 손경희 의원님께서도 농업 말고 다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농업 부분에만 있어서 그런지 진짜 사회적 약자가 농업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해 주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마움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좀 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되돌아보니까 좀 더 그래도 농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올 때 마다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그러시면서도 농업 부분에는 뭐 하나 챙겨 주지 못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 볼 때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저를 비롯해서 기술센터 전체 직원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영월이 얼핏 보면 관광이나 다른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경제 기반이 농업이 무너지거나 농촌이 불행해지면 영월이 잘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을 받치는 기반이 농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농업과 농촌을 지금 같이 꾸준히 꼭 좀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동안 40년 동안 가지고 계신 내공을 직원들한테 가진 거 모두 다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길자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강형구 상수도 팀장입니다. 정상근 하수도관리 팀장입니다. 이제득 수질관리 팀장은 내일 자녀 결혼식 준비 연가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차석 이동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엄승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7건과 일반사항 8건 등 총 15건입니다. 먼저 1쪽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상동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이며 올해 예산은 34억입니다. 부패예방감시단 감사 결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환경부 의견에 따라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부패예방감시단 협의를 거쳐 2019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예산 중 설계변경은 상수도공사 3건, 하수도 공사 4건으로 총 7건이며 도급액 1억 7,351만 3,000원, 관급액 2억 3,393만 원 등 총 4억 7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사 설계변경은 주천면 금마2리 관로 설치 공사, 북면 마차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남면 토교리 지방상수도 수압안정화시설 공사입니다. 현지 여건 반영 등 물량 증감으로 도급 관급 포함 당초 공사비 3억 6,260만 3,000원에서 3억 3,771만 6,000원으로 변경되어 당초금액 대비 6.9%인 2,48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공사 설계 변경은 북면 문곡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 와석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쌍용 공공하수도 정비 공사, 주천 신일분구 주천 1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주민 건의 사항 반영 및 현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당초 공사금액 49억 3,791만5,000원에서 53억 7,024만 5,000원으로 변경되어 당초금액 대비 8.7%인 4억 3,2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주천 신일분구, 주천 1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및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수도사업 민원 발생 없이 잘 추진하라고 주문한 사항과 가정집 하수관 연결 시 접합부의 동파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을 지적하였으며 또 준공 후 주기적인 준설 등을 통해 우기철 배수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행 내역입니다.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로 동파나 누수방지를 위해 동결심도 이하로 관로를 매설하고 수밀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기철 배수 불량에 대비하고자 준설 예산을 확보하여 정기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취수량 분석 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운영 후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 시설의 비상 상황 발생 시 휴지 상태인 금강정 영월취수장 및 남면 정수장을 예비 수원으로 이용하여 비상 급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급수 민원 해소 대책과 건물 신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 제한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급수 민원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주천면 판운리 모란마을과 소탐마을은 지난 1월에 관정 개발을 완료하였고 김삿갓면 주문리 모운동 마을은 10월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중동면 화원 지역에 관정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파, 가뭄 등으로 주민들이 급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하수 처리 시설로 인해 인근 소규모 시설의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개발행위 등의 허가 시 취수원 하류까지 하수관로 연장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한 조치 결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 일부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을 추진하고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지방 상수도 급수정 및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남면 토교리 104-9번지에 3필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취득 면적은 5257㎡이며 취득가액은 2억 7,5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민간위탁 사업 현황과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 하수관리 대행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 사업자는 환경관리주식회사와 동강환경 주식회사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사항을 연중 수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재 총 3부의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으며 연간 구독료는 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김삿갓면 와석리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와석리 일원에 상수도관로 15km,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5,800만 원입니다. 2017년 12월 사업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86%이며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 무릉도원면 무릉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3리 일원에 상수도관로 1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 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12쪽, 영월읍 연하리 신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연하리 신촌 일원에 상수도관로 4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률이 진행되어 있으며 내년 연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13쪽, 영월읍 연하리 숯가마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연하리 숯가마 일원에 상수도관로 3.4km, 급수관로 0.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올해 3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내년 5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14쪽, 남면 북쌍리 국방시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북쌍리 국방시설 일원에 상수도관로 6.4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내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영월군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를 위해 총 354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 경위는 2009년 7월 영월군과 한국환경공단 간 통합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5월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2017년 1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수도 유수율이 2011년 33.3%에서 2018년 9월 기준 81.4%로 총 48.1%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상수도시설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영월 상동, 김삿갓, 쌍용, 주천 등 총 5개소의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수시설을 비롯한 취수 및 가압시설과 상수도 관로 등 수도시설 일체에 대한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32년 5월 31일까지 20년간입니다. 위탁 운영비는 914억 8,500만 원을 운영 대가 643억 8,900만 원, 시설 대가 270억 9,600만 원입니다.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 한국환경공단의 위탁 대가 요청과 위탁 대가 협의 결과에 따라 위탁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 운영비는 50억 1,800만 원입니다. 위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 시설 대가는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하며 위탁 운영 시설물 증가에 따라 향후 위탁 운영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공공하수도 확충 현황입니다. 먼저 주천 신일분구 주천 1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하수관로 6.9km와 87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9,900만 원이며 2018년 사업비는 4억 300만 원입니다. 2016년 착공하여 2017년 9월 2차분이 준공되었으며 올해 연말까지 전체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김삿갓면 와석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와석리 및 주문리 일원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억 6,500만 원이며 2018년는 사업비는 18억 6,500만 원입니다. 2017년 12월 착공하여 지난 10월 2차분까지 준공하였으며 내년말 전체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주천면 벌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1리 및 무릉도원면 도원1리 지역에 하수관로 6.4km와 115가구에 대한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2,600만 원이며 2018년 사업비는 10억 6,8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은 내년 3월 착공하여 연말에 전체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토실 지역에 하수도 관로 6.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2,600만 원이며 2018년 사업비는 4억 7,9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에 하수관로 4.4km, 맨홀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2,300만 원이며 2018년 사업비는 7억 1,5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상동정수장 상수도 소백산권에 대한 급수대책입니다. 단양군 영주시와 협약하여 3도 접경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급수 관로 15km,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6%이며 내년 6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23쪽 급수대책입니다. 타지역 상수도 공급에 따른 상동정수장 용역 부족에 대비하고자 하동정수장과 상동정수장 간 비상 연결 관로를 설치하여 하동정수장을 이용 상수도를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단양군과 영주시는 상수도 미 공급에 대응하고자 관정을 비롯한 취수원 개발을 검토 중이며 우리 군은 상수도 공급에 따른 요금 책정을 위해 원가계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올해 상수도 관련 민원은 총 13건이 접수되었으며 주로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지방상수도 공급, 식수난 해결과 관련된 민원 사항입니다. 이 중 4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고 하였고, 4건은 진행 중이며, 5건은 재정적인 이유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수용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상수도 민원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마을상수도를 포함한 소규모 수도시설은 175개소이며 3,187가구 6,5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8개소로 1일 평균 약 900여명이 이용 중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과 약수터는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4분기 부적합 시설 8개소에 대하여는 병입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 부적합 결과 발생 시 저감장치 또는 정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수터 시설 6개소에 대하여는 자외선살균기를 설치 완료한 후 3/4분기 수질검사에서 적합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과 약수터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와 시설물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수장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총 6개소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시설 용량은 1일 기준 만 8,600톤 규모이며 영월정수장은 6명이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상동정수장을 비롯한 4개의 정수장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면 정수장은 휴지 중입니다. 영월, 하동, 주천정수장은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동은 복류슈, 쌍용은 표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동정수장.

예.

거기는 지금 하동정수장 관로가 와석재 밑에 예밀리까지 관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밀리에서 와석재를 넘겨 가지고 와석1리 김삿갓계곡 입구까지 관로를 지금 연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3개 시군의 여지껏 우의적으로 진행된 관계, 행정의 신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2가지 국가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당위성을 볼 때도 공급 안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위원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