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 문제죠.

고광민위원입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들 잘 들었고요. 제가 주거개선과와 건축과에서 자료 제출하신 부분이 감사 당일날 제출됐고 또 추가적으로 좀 수정해서 요청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또 행감 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사실 검토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를 만드시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또 행감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저희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꼭 부탁드리면서요. 주거개선과와 건축과에 대한 위반건축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저희가 서초구청에서 1년에 몇 회를 지금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1회 부과하고 계시죠, 현재?

지금 위반건축물의 발생 원인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와 준법의식의 부족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우리 구 불법건축물 발생 통계와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18억 68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을 했고, 또 2017년도에는 26억여원, 또 2018년도에도 29억원 한 30억원 정도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무단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저희가 늘어나지 않아도 될 이런 부분에서 증가되는 요인이 서초구에 건축이 대량으로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법의식이 낮은 그런 건축업자들의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공감을 해 주셔야만 이렇게 증가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제45조에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을 보면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 횟수를 총 3회로 한다. 구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횟수가 지금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1회로 부과하면서 일반 건축업자들의 위법 사항만 문제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회로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이행강제금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법건축물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저희 구에서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 감경 범위 축소 등 제도건의 건의 2회, 이렇게 지금 조치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건축업자들만 탓하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줄어들 수 있을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왜 저희는 이런 2회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서울 중구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 중구청의 경우에는 2014년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위법건축물에 연 1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연 2회로 늘리고 항공사진 촬영 재개를 통해서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근절대책을 실시한 결과 신발생 위법건축물의 발생 건수가 2013년도 179건에서 2017년도 27건으로 84%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중구 한 군데만 2회를 하고 대부분의 구청이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1회를 부과한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안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구와 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감소를 위한 노력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도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 규정으로 건축업자들은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등기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역시 이러한 제도가 미온적이라는 것을 알고 대출까지 협조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행강제금의 부과나 또 조치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우리 중구의 사례를 좀 참고하시고 또 법 조항에도 이렇게 구청장의 재량으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충분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압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도를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도를 언제쯤 저희가 2회 부과라는 부분은 저희는 언제쯤 한 번 서초구에서 시행할 수 있으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시행을 1회에서 2회로 변경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구청장님 재량으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청장님께 건의하셔서 이행강제금을 2회로 부과하는 게 저희 구에서 큰 문제 사항으로 될 소지가 있나요, 1회에서 2회로 부과하는 부분이?

그런데 위반건축물은 단순히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손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사용승인, 불법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최소한의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이 긴급상황시에 합법적인 건축물에 비해 인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고발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법건축물 예방 및 발생 억제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이행강제금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을 증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위반건축물의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행강제금보다 위법으로 얻는 임대수입이 높은 우리 구의 특성상 위법 발생 소지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의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총 5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회 이외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중구의 아주 효과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이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구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회 부과 외에도 항측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주거개선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문제성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가 봤는데요. 저희 서초구에 제가 어제 동주민센터 감사를 나가기도 했는데 동 중에는 아파트가 100%인 그런 동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잠시만요. 제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내용을 좀 찾다가 지워졌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경로당 보수라는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노령화 되면서 여러 가지 구에서 유지하는 경로당 이외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도 상당히 개수가 증가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만 존재하는 동이 있을 정도로 개별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별 아파트의 경로당들은 어떤 형태로 보수를 해 주시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게 원칙일까요? 지금 조례에 이렇게 경로당의 보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아파트가 개별로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원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조례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경로당의 보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보수를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경로당에 대한 보수를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들어 있다는 게 원칙적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립시설 이외에도 많은 경로당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저희 서초구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부분에 거의 100%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물론 그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되는 경로당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또 저희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경로당은 어르신행복과에서 별도의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그런데 또 이런 경로당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장님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해야 된다. 그런데 조례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구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시는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드네요.

지금 대부분의 공동주택 사설 경로당들이 그런 신청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노인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사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갈 데가 경로당입니다. 또 가보면 늘 말씀하시는 게 경로당 개선을 좀 요청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저희가 선거가 있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사실 노인을 공경할 것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연령이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신청이 없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좀 시설 점검들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 보수 문제에 대해서 꼭 2019년도에는 조사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놀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라는 도시 특성상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일반 개인주택에 대한 수리가 아니고 공동주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런 시설들이고 저희 구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레마을 관련해서 어떤 과에 여쭤봐야 될까요? 이게 3개과에 관련되어 있으셔서 두레마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과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

제가 답변을 요청드린 것은 그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아무 계획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와 교환용지로 서초문화예술회관 교환부지로 두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교환이 된다고 해서 불법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주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한테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 무단점유를 강제로 내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방배3동 지역 같은 경우도 학교도 없고 체육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과에 계신 분들에게 질의를 드려도 돌아오는 답변은 서울시와 상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두레마을에 대한 대책이 빨리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문화예술회관하고 교환부지로 체비지로 교환해야 할 대상지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 합니다. 수년간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문화예술회관과 지역주민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내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고 그것은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저는 정말 황당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레마을 이외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교환 대상부지가 또 몇 군데 더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혹시 ······.

파악을 하셔서 그 땅에 인접한 구민들은 상당히 장기간 구민예술회관을 교환대상 용지라는 이유로 상당히 불편을 겪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원래 거기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저는 말씀에 제가 정책적인 방향과 기조가 녹여 있다고 보이고요. 구민들은 교환 부지로 이렇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구민들은 경악스러워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것이 서울시로 넘어가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개발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 용도가 어떤지 저희가 그것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 내 집 앞에서 불편을 겪고 수십년간 살아왔는데 그것을 서울시 체비지로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울시 교환 부지로 아무 생각없이 우리 구에서 넘겨준다 과연 구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저희가 그런 부지들은 동민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부지들은 교환부지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지요? 물론 가치에 대한 교환도 있겠지만 동민들이 정말 원하는 땅을 왜 교환부지로 씁니까?

고광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짧은 감사기간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신 해당 과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협조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계속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시는 등에 대한 자료제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이 서초구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임의 일부라도 보답해 드릴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의 필요성과 시간적 제약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깊이 고민하여 행정사무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안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40%의 적은 설치율로 보급되어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해 100% 전면 설치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에 근거한 통학시간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확대 방안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문제도 연 2회의 부과를 요청하는 등 해결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과 더불어 근본적인 무허가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구금고 변경에 따른 협력사업비 101억과 51억 도합 152억에 대한 정확한 입금 관리와 세입·세출 편성에 대한 구의회의 통보, 동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 처리를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지점이 없는 방배2동 인근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동주민센터 주변에 자동화기기 설치 등에 대한 마련 방안을 통해 동주민센터 행정업무에도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체납세금 관리도 좀 더 적극적인 관리방안과 실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 공약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정책평가단의 공약사업에 대한 수립 문구는 선거운동 준비나 기획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초구 소송사무 처리에 대한 규칙 관련 서초구청 당사자 소송에 있어 기획예산과장으로 권한이 과하게 집중되어 있어 좀 더 면밀한 소송관리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드렸고요. 이러한 부작용으로 보이는 행정처리의 누락 및 행정착오로 인한 패소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드렸습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기금은 폐지하고 그 기금을 활용하여 지중화 사업과 하수관거 개선사업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기금 및 특별회계 설립 문제를 제기드렸습니다. 재무과에는 관리 구유지 정리와 매각이 필요한 충주 소재의 부지 매각 적극 추진과 대부 중인 구유지에 대하여 구민에게 매각 유도 등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금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눈속임이나 편법 등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민을 위해 주차장 건설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감염병 병동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준비를 요청드렸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위원은 찬성하나 국토부나 서울시의 검토가 사업시기가 장기간 이후에 가능하니 구민들에게 분위기만 부추기는 일로 예산낭비가 일어나거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사가 실행될 거라는 기대감에 구민이 현혹되는 문제 부동산 업자들만 배불려주는 일들은 생기지 않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보건소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다문화가정 관련 플룻교실을 다른 과로 이관을 요청드렸고 보건소의 본질적인 역할과 해당부서의 책임에 대한 고민을 요청드렸습니다. 신임 보건소장님께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설정을 통해서 보건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여 구민에게 좀더 향상된 보건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범 운전자 사고와 관련해서도 안전 강화에 대해서 요청드렸습니다. 300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 CCTV망을 이용한 공원과 골목골목 서초 전용의 공공와이파이 그리고 마을버스정류소 BIT망을 이용한 버스정류소 와이파이 등 서초형 공공와이파이 확대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서초구민의 통신비 절약과 스마트 서초를 만들어 가는데 방안을 요청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통해 의회가 지적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문제를 인식하셨다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행정처리 문제의 개선안이 자발적으로 마련되어서 긍정적이고 자생적 성장 동력이 생겨나는 서초구 공무원 문화로 자리잡아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우리가 함께 하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과정은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는 발전해나가는 미래 서초를 만드는데 큰 기회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손잡고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