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 1. 광주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한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를 신설하여 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꾼 것이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되고 향후 5년간 `23년 12월 30일까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 남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9명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사회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저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노인 및 장년층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등 고독사가 사회적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6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을, 안제7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사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4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사는 사회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1인가구는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1인가구 비율은 불과 9%에 지나지 않았으며 1인가구라는 말이 낯설었던 1980년에는 단지 4.5% 사람들만 혼자 살았으나 지난 30년간 혼자 사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소형 가구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 평균가구인원수는 2.3명으로 예측되며 혼자 사는 사람은 25%에서 30%까지 늘어나며, 1 내지 2인 소형가구는 전체가구의 55%까지 점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제출되었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의‘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현행의 개별 상위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동 조례안에서 제시한 입법취지와 조례 규정상 내용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안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과의 상충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발의한 의원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위원님, 고독사 관련 1인가구 현황 표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 퍼센티지로 하는데 동별 가구 남녀 비율이 아닌 각 동별로 1인가구 인원이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까? 확인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 남녀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림동에 몇 분, 방림동에 1인가구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나요?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통계청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비율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인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관련현황을 넣어놓으셨기에 그게 있는지 여쭙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야 되는데 인구수가 없어서, 과장님 혹시 있으신가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가 있으시나요? 그럼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봉호입니다. 독거노인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8230명 정도 있습니다.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빠져있고 남녀비율이 있어서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질의보다도, 여자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럴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해 해당 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웃음소리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중간에 그……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저희 생각에는 구청장의 책무가 제3조제1항과 제2항이 있는데.
영순
오영순위원장
마이크 켜고 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주용, 마이크 켬) ○
주용
주용복지환경국장
붙어있는 광주광역시 조례를 보시면 유사한 조례인데 광주시 조례에 시장 책무가 뭐랄까, 포괄적으로 명쾌하게 돼있거든요? 굳이 책무를 제1항, 제2항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예방계획 수립하고 존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뒤의 7조에도 실태조사 있기 때문에 항을 나눠서 책무조항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이것은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생각한 부분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도영 의원 외 3명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도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황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도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장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장치를 예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불법촬영장치에 관한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를 추가함으로써 불법촬영장치 예방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주체의 불법촬영장치 탐지 장비를 이용한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도 지하철, 민자 철도, 일반 철도 등 모든 철도시설 운영자는 철도역사 화장실이나 수유실 내 몰카 설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장치'(몰카) 점검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
「예」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환경생태과장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최근에 잇따라 일어난 범죄행위이기도 해서 범죄예방을 주 업무로 하는 경찰서와 저희 지자체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해당 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임석·천신애 의원 외 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임석 의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망치를 두 번 때렸는데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 망치를 두 번 때렸어요? 한 번 더 때려야 돼요?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
난 없는 상태에서도 했는데……
영순
오영순위원장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임석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임석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와 5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를, 안 제7조는 시설에 안전점검 사항을, 안 제8조는 경찰서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구청장의 재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긴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12조는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권고내용에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행 중인 옥외행사 안전법령에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관람객 3000명 미만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축제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안전관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법규가 없으므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제8조 지원요청에서 안전관리요원 확보 문제인데 여기서는 지금 관할 경찰서장에게만 협조 요청 해 놓은 내용 같은데요. 요즘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요. 그것을 하나 삽입시켜도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만 하나만 더. 지역축제는 동에서 그분들이 많은 활동에 참여해 주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더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민간단체 이런 것……
박용화위원
지원요청이 경찰서장에 따라 협조 요청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자율방범대나 해병대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방림삼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방림삼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의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명훈입니다. 2018년 제255회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건설위원회 방림삼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림삼일구역은 2016년 3월 15일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때 재선정 되었으며, 2015년 2월 안전진단을 하였고, 2015년 11월에 재건축 시행 결정을 하였으며, 2017년 7월에 도시정비업체인 보광엔지니어링과 계약 후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올해 2월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각 실ㆍ과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금일 안건과 같이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 안건에서의 정비기본계획 변경 사항은 사업지 좌측 소로 2-238호선을 일부 제척하고 소로 2-239 245호선 일부 편입, 최초 기본계획수립 시 제척되었던 삼일 아파트 상가부지편입 구적 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방림삼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방림삼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16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6-49호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에 지정된 방림삼일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도시 및 조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변경 사항은 편입지점별 구적 결과 구적 오차 정정 및 소로 2-238호선 일부 제척, 구역 밖 상가부지에 대하여 정비 예정 구역 편입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서 제시한 절차를 이행하고 제출되어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림삼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출입구는 어디 쪽으로 나오는 건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가져오신 것 보여 주면서 하세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쪽에 올리셔야 보일 것 같은데, 이 책상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국장님 가리고……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건축과장 장명훈ㆍ공동주택주무관 강동일, 각각 양쪽 끝에 서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입구가 이쪽에 하나 있고요. 입구 쪽에 배치도에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금 출입구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지금 출입구와.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공사는 어떻게 해요? 공사 차량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공사 차량이 다닌다면 돌아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도로가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일반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지금 한국아파트…… 공사를 아직 시행을 않지만.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이쪽도 그런 문제를 있고 여기도 불합격인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출입구를 정해서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 이면도로 폭이 얼마나 돼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10m 폭밖에 안 됩니다. 이 도로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철거할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민원이 두 건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사는 분들이……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두 건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왔는데, 크게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곳에 사는 분들 자체가 워낙 연세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피해는 보지만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의 편이 되어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동일 계장님이 가지고 있는, 저쪽 한국아델리움 들어오는 입구하고 구립어린이집, 더 위쪽이요.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여기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위쪽, 큰 거, 초록색 옆에, 초록색 거기 보면 기부채납이라고 써진 주차장은 그러면은? 초록색 옆에 기부채납이라고 써진 것 아닌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초록색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구립어린이집 옆에 보면 한국아델리움이랑 해서 단지배치 계획도에 조그마하게 조성, 기부채납 주차장이라고 있거든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그건 한국아파트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이미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한국아파트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이게 저희 생각 같은 경우는 송림주택도 어차피 재개발할 것 같으면 같이 해서 서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나요?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저희가 어떻게든지 같이 해 보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절대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삼일에서 보면 이쪽이 메인 도로니까 송림하고 같이 하면 메인 도로에 접하게 되면 삼일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송림은 송림대로 세대수 적고 땅이 작으니까 윈윈이 될 것 같은데 송림에서는 자기들은 도롯가에 있는 땅이라 더 비싼 땅이니까 같은 평을 줘서 안 되고 자기들 땅 값어치만큼 더 큰 대가를 바라고, 삼일에서 봤을 때는 송림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크게 세대수가 증가된다거나 이런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어차피 보상 심의할 때 삼일아파트 쪽 보다는 송림이 높게 나올 건데도 그런가 보네요.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예, 자기들이 있는 단지와 상가하고도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추진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앞에 들어오는 입구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재산권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박용화위원
돈이 관련되니까……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삼일 측에서도 같이 해보려고 했고요. 송림에서는 본인들 독자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셔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삼일아파트가 그러면 400세대가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삼일이 현재 400세대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현재 400세대이고요.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660세대입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28층으로 지었을 때 660세대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28층이요? ○
명훈
장명훈건설과장
최고 28층짜리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옆에 한국은 몇 층이에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한국은……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예, 한국도 비슷합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비슷한데……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이 의견청취에서 면적이 커졌죠? 삼일아파트 어디 부분?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기존에 삼일아파트 상가부분입니다. 이게 이번에 포함됐고요. 이 부분은 도로로 돼 있는데 소유권이 삼일에 또 있어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됐고, 이 쪽 도로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방림지역주택조합에 있어서 제척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척을 하고 상가 쪽 그곳만 편입을 해가지고……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비구역에는 들어가는데 향후에 아파트 조성하고 나서는 이쪽 도로가 순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남구에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이쪽도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자기들이 들어와서 편입만 한 거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용도폐기 안 해도 되고 그냥……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받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업부지에 이걸 넣어서 향후 준공 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근데 그 도로는 어찌됐든 자기들만 쓰는 도로인데?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그렇게 안 하고 소유권을 남구청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게, 막다른 도로를 안 만들고 전체적으로 순환되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순환이 되든 어쩌든 자기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지, 그 안에 주민들이 쓰는 건 별개 없는데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몇 필지만 쓰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께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고요. 구의회 청취 부분은 어떤 부분을? 아까 근린 상가에서 변경된 도로 그것만 관련돼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전체적인 의견만 주시면, 아직 절차가 멀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하니 의견을 주시면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한국아델리움와 삼일아파트 층고 차이가 많이 나죠?
주아
하주아위원
레벨 차이.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단층 차이가 나잖아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많이 나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삼일아파트가 28층이면 한국아델리움은 28층이라고 해도 삼일아파트는 평지로 따지면 35층 정도 높이가 되나요, 30층 정도 높이가 되나요?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그것은 지하계획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지금은 지구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고, 향후에 설계하면서 그게 조정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차 계획이 28층 기준으로 돼있나요?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법정 대수하고 계획 대수가 있는데.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법정 대수보다 더 여유 있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로 편입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 계획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임석
서임석위원
큰 차이는 없더라도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장
주민들의 93%가 동의했다는데 나머지 7%는 거기에 지금 사시는 분이가요? 소유권만 있으신 분인가요?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사시면서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오래된 아파트다보니까 소유권만 가지고 계시고 연락이 안 되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비업체 말로는 땅주인을 찾을 수 없다는 분도 계시고 오래 돼서 소유권만 갖고 있고 상속이 제대로 진행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기야 40년 된 아파트여서 그럴 수밖에……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봉선동과 방림동은 항상 주차와 도로 문제가 크잖아요. 현재 있는 도로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660세대가 들어올 건데 그것을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좀.
박용화위원
교통이 마비되지, 어쩔 수 없어.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법정 대수보다는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한 세대 당 2대씩 기본적으로 요즘 보유하시려고 하시잖아요. 660세대면 1세대×1.8 정도로 하든지, 그 정도로 해서 거주하는 분 입장에서는 주차 대수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기에 삽입을 하셔서 저희 의견청취안으로 알려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건설회사가 시행하고, 부수는 것을 뭐라고 하죠?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철거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철거할 때 덤프트럭 다닐 것 아니에요? 도로 자체가 평탄하지 않잖아요? 그럼 더 굴곡이 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 계획을 건설회사와 이야기해서 세워보십시오.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공사로 인한 것은 준공 후에 전부 재포장, 덧씌우기 하도록 돼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버스 다니는 방림동 그 길 전체를 그 구간까지 해가지고……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자기들이 공사 전에 전체 사진 찍어놓고 공사 후에 비교해서 자기들 원인자 부담으로 피해가 많이 있는 부분은 도로보수 하게끔 승인 조건에 넣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사진 안 찍어도 이면도로까지 다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주민들의 편이 돼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동일
강동일공동주택주무관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있겠지만 시로 가면 도시계획 심의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주변에 한국아델리움이 들어서는데 거기는 단지배치도가 일자로 돼 있는데 여기는 탑상형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고려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참조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림삼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첫 번째, 철거공사 시행 등 공사차량 진·출입 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두 번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써주시며 주차장 면적 확보에 최선을 기해주시기를 우리 의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