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희망마을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교통과, 원스톱허가과, 맑은물과, 공공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할 것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희망마을건설과장 강문구 (희망마을건설과장 강문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강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희망마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재 순서에 의하여 박광용 건설정책팀장입니다. 김영천 희망마을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박종철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용신 하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14건과 희망건설과 소관 16건을 포함한 총 30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13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희망마을 소관 16건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9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희망마을건설과 발주도로 현황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12건에 5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대부분의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한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0쪽, 박승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뭄피해 현황 및 대책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7월은 폭염,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밭작물 위주로 발생되었으며 수도작 피해는 없었으나 물 마름으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관정개발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관정설치 집행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18개소에 5억 7,500만 원, 2017년도에는 45개소 14억 1,500만 원, 2018년도에는 본예산과 1회 추경과 예비비를 포함한 24개소에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회 추경에 확보한 10개소 5억 원에 대해서는 추수가 끝난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1월까지 관정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정개발의 가뭄대책으로 하천수를 이용한 간이양수장 2개소와 기존 관정 용수관로 600m를 설치하였고 저수지 준설사업 1개소를 포함한 8,000만 원은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2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행차로 설치현황과 공사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보행환경과 공통안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적면 감곡1리 마을안길 교행차로 설치공사 외 1건에 대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3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성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주서비스 기능 확충과 중심거점 공간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사업으로 노성면 읍내리, 읍내3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45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복지센터와 주차장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둘레길 보행환경개선 중심가로 경관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4쪽, 김남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차사업 실시계획입니다. 논산천 고향의 강 2차 사업은 양촌면 양촌리부터 가야곡면 병암리까지 약 7.69km에 대하여 전석쌓기와 옹벽블록 돌망태 등 하천준설과 30억 3,000만 원이 추가 소요되어 설계자문위원회에 따라 분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가 완료되는 12월경 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12월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6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조배식 위원님과 요구하신 농업기반시설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용배수로 정비와 관정개발, 농로포장 외 91건에 대하여 36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4억 4,273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용배수로와 관정 농업용 농로포장사업에 대하여 43억 44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9억 5,966만 원을 집행완료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2018년도에는 용배수로 정비와 관정개발, 농로포장 103건에 56억 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2억 1,932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개량사업으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확보된 추가예산은 58개 사업에 31억 6,500만 원이 현재 실시설계와 공사 중에 있으며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3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 복원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공간과 경관과 생태 소통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광석면 오강2리 지와바리 전수관 건립과 전통 놀이마당 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연산면 청동1리 외 3개 마을에 경관생태와 문화복지사업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성동면 우곤2리와 벌곡면 수락2리 2개 마을에 대하여 종합개발과 경관생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144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회관 신축 및 개ㆍ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마을현황은 총 454개소로 이용사항별로 구분하면 경로당 전용 12개소, 마을회관 겸용 425개소, 마을회관 전용 17개소로 희망마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은 전용으로 사용한 17개소로 ’18년도에는 신축 및 개ㆍ보수 정비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추진에 생긴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중 2018년 3월 중교천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이 심하여 주말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으로 원도심의 주택밀집지역과 화지시장 이용객의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엔 소음진동이 수반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기 위하여 주말공사를 지양하도록 감리단은 시공사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146쪽, 조배식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동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주서비스 기능 확충과 중심거점 공간을 육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삼산1리와 월성1리, 월성3리 일원에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55억 원을 투자하여 어울림센터와 어울림 광장, 주차장 등 기반생활 기초생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1월 중에 충청남도에 시행계획 협의 후 ’19년도 3월경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7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제방, 호안, 보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덕실소하천 정비사업은 벌곡면 덕곡리에서 일원의 하천정비 1.05km와 교량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5,600만 원 중 2017년도까지 보상 및 설계비로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11월 토지보상 추진과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8쪽,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상월면 한천리에서 한천리 일원에 하천정비 1.44km 교량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28억중 2017년까지 보상 및 설계비등으로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11월 보상추진과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9쪽, 양지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연무읍 양지리와 마산리 일원에 하천정비 1.72km를, 1,72km와 교량 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45억 8,000만 원 중 2017년도까지 보상설계비로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11월 토지보상과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0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가야곡면 야촌지구와 노성면 효죽, 화곡지구에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관정개발사업비로 3개소에 6,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5개 읍ㆍ면 9개 지구에 중대형 관정 8개소와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탑정저수지 쓰레기 제거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51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해예방을 위한 장마철 배수로 잡초목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우기철 우수소통 원활을 위해 재해예방 대책으로 용배수로에 대한 잡초목 제거 및 토사준설사업으로 15개소에 143km에 대한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152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교천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인 중교천 정비사업은 화지동 대화1교에서부터 부창동 등화배수지까지 약 2.15km에 대해 351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수지 증설과 축제, 교량 8개소 인도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일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 복개구조물 공법변경과 배수지 유수지 축제 및 호안변경, 변경 등 공법과 물가변동에 반영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당초 161억 900만 원에서 163억 3,300만 원으로 변경되어 2억 2,300만 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4쪽, 조용훈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부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부과수입 현황은 3개년도 총 부과액 2,254건에 1억 541만 원으로 징수금액 2,104건에 9,298만 8,000원으로 징수율을 91.6%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변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5쪽, 2018년 하천유지관리사업 현황으로 53개 사업에 25억 8,452만 4,000원 중 44개 사업 18억 5,409만 4,000원을 제방정비와 포장, 하상준설 등 및 잡목제거에 집행 완료하였고 9개 사업 7억 3,043만 원은 현재 사업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57쪽,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은 치수 및 이수기능을 만족하며 오염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을 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환경부로부터 통합ㆍ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2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시행하여 동년 6월 가뭄에 대한 일시 중지를 하였습니다. 일시중지 사유로는 상위계획인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재정비 용역이 중지되어 상위계획과 부합하기 위한 과업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일상감사와 사업발주 등을 이행한 후 ’19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159쪽,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희망마을 선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마을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을 발굴 복원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도 광석면 신당리 외 4개 마을에 자투리 화단조성과 담장환경개선, 야생나물 체험 하우스 등 설치 등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노성면 가곡1리 외 4개 마을에 벽화사업과 마을테마공원 조성 등 장승테마공원 및 조형물 설치 등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상월면 신풍리 외 4개 마을에 테마벽화와 꽃길조성, 화단조성, 애국지사 쉼터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8년도 논산시의회의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및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다른 위원 쪽 봄) 과장님!

예, 예.

저를 보셔야죠, 저를. 저를 보셔야지. 제가 질문합니다. 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2092페이지 선행사업에 대해서 채운에 3.1운동 하신분, 강경에서 3.1운동 했었잖아요. 그런데 4분이 그쪽에서 가셔가지고 3.1운동 했는데 거기 지금 선행사업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심암1리에 대해서요.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마을주민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그 꽃길조성과 그 선행한 3.1운동기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나요?

지금 다 마무리는 안 되고요 4개 항목이 있는데 3개 항목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선행사업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읍ㆍ면ㆍ동도 좀 살펴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좀 더 홍보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더 질문도 많이 드릴게 있는데 대흥천, 지금 강경천에 유지관리를 이렇게 풀깎기로 이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논산천 뭐 금강, 강경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풀깎이 등 잡목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에 오ㆍ폐수 같은 것 1년이면 몇 톤가량 정도 수거를 합니까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이거 하천에 대한 오물을 수거를 하는 건 없고요 그 쓰레기 이제 그 투기하는 것을 저희들도 같이 읍⋅면과 같이 병행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제가 잠깐,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잠깐 좀..., (직원, 과장한테 자료 전달)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지금 5일 전에 아침에 찍어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대로 있더라고요. 강경 하천은...,

(자료 검토 중)

과장님!

예.

저를 보셔야지. 강경 하천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보기 좋지요?

...,

안 좋아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유물이.

예, 안 좋지요.

예.

이게 금강하구 둑을 열면은 이게 그때 다 실려 나갑니다, 이게. 그러면은 하천을 개방을 안했을 때는 이대로 계속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물론 읍에서도 읍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희망마을이니까 또 하천정비를 한다하니까요, 여기 보면 풀깎기만 돼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앞으로는 이런 경우 없게끄름 한 번씩 더 점검을 하셔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은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

하셔야 되겠지요?

예, 복원을 위해서 지금 용역도 시행중인데요...,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그 대흥천의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주위에 풀깎기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국비, 도비도 내려와서 이게 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이한 생각을 가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몇 년 째. 하굿둑 개방만 하면 그때 싹 씻겨 나갑니다, 이게 다. 그대로, 그냥 이대로 있어요, 이대로 있어요. 직원들 한번 보내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5일째 이렇게 있어요. 이제 금강 하굿둑을 개방을 합니다. 이제 그땐 또 싹 씻겨 나가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나갈까요, 그게?

금강으로 나가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그게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바다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하다보면 전부 다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후손들한테 이런 것을 안 남겨줘야 되겠지요?

예.

여기에 대책 좀 마련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그 강경 대흥소하천 올해도 그 세척하고 준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는 못 본 것 같고 이런 쓰레기 부유물질 같은 것도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흥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 했거든요.

예.

앞으로 대책 좀 마련 해 달라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겠지요?

예, 예.

다음 페이지, 대흥천 정비사업이 있지요?

예, 예, 있습니다.

30억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계용역이 지금 정지가 돼 있는데 왜 정지가 돼 있습니까?

그 용역은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소하천 정비계획이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시행중에 있는 데요 설계 국토부에서 설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변경에 다 상위계획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변경 이제 돼가지고 우리 이 대흥천 사업도 거기에 대한 반영, 부합되게 반영하기 위해서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일시중지가 됐는데 지금 젓갈축제가 하천, 대흥천 때문에 다시 도심의 축제로 들어왔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죠. 이거를 빠른 조치를 해야 되고 30억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정말 저는 마음이 들떴습니다, 제가. 이제 서류를 보니까 정지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 주시고 뒷장에 보시면은 구간이 있더라고요, 구간이. 사업할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있습니다.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그 우리시에서 이 구간을 정비를 하겠다고 국토부에 이렇게 올린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에 이제 금강청이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생태복원사업은.

예,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설계도를 좀 이 위치도를 보니까 그 위로 보면은 그 용배수가 있어요. 알죠?

예.

알고 계세요?

강경천 넘어서 그 생태습지 밑에 이제 용부곡...,

예, 예.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복원사업을 해도 물이 잘 안 흐릅니다, 이쪽으로. 거의 평지거든요, 여기가. 근데 용배수 구간이 한 500m 정도가 있어요, 그쪽으로. 용배수 구간을 먼저 실행을 해야지만이 이 사업을 하더라도 물이 좀 걸러지고 이렇게 좀 깨끗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를 그 과에 한번 점검 한번 하셔 가지고 용배수가 한 10년 이상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엊그저께 또 갔다 왔는데 뻘이, 뻘이 한 1m 정도 쌓여있어요. 제가 다 찍어봤어요, 찍어봤어요. 그 공사가 먼저, 물론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그 과에다가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를 일단 다 정비사업을 같이 거기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가야 돼요, 일을. 그죠?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구간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끄름 그 과에다가 설명을 좀 해줘서 예산을 세워서 그 일도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때요?

예, 저희들도 현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노선에 대한 그 경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사도. 높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고, 뻘이 차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측량을 한 후에 이 금강청과 그 강물 논산천에 있는 아니 강경천에 있는 물을 막아 갖고 펌핑해서 올리는 방안을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을 펌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500m 정도 가면은 물 수위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 먼저 일단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에 펌프를 하든 품어내든 그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측량을 하면 딱 재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대흥천 정비사업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사업이 잘 됐다고 봅니까요?

그거는 2009년도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 그 생태 거기도 복원 중에 하납니다. 그 철거를 했고 일부 호안을 정비 했는데요, 사실 그 물량이 없어 가지고 대흥천이 수질이 악화되고 쓰레기가 많이 있고 그런 현상이 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대흥천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국토부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요. 그죠?

예, 예.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한 이 사업이 한 5~6년 됐을 겁니다. 이걸 할 때에 국토부를 갔었어요, 제가요. 가서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냐?”, 관리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

기죠?

예.

사업은 그쪽에서 하지마는 관리는 논산시에서 해야죠, 당연히. 우리 시거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를 사업을 하시다가 한 70%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시에다 그때 당시 제가 건의한 것도 있어요. 한 자갈 50자만 더 깔면은 거기도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깨끗해지는데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그 말씀 하는 이유가 다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또 제가 싹 찍어왔습니다, 이거. 이제 그만 드릴게요, 이거 이제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예.

다리에 보면은 다리가 2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알고 있지요? 그쪽에 지금 그 정비사업한 데에?

예, 예.

그 쪽에는 한 5m, 5m, 6m 정도는 아예 사업을 아예 안 했어요, 그쪽으로는. 뻘이 막 지금 한 1m 50씩 있어요. 위에서 사업을 해도 밑에서 사업해도 그 가운데에서 뻘이 이렇게 썩어 가는데 뭔 정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과장님?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죠?

예,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타임벨소리) 하류가 높으면은 물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정체되죠.

안 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또 그 자료도 이렇게 다 가져 왔는데 물론 그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국토부에서 1년에 논산시 하천 정비하라고 예산 얼마 내려온 지 혹시 아세요?

국가하천은 계속 유지관리 사업비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라고 돈 예산이 얼마 내려 온지 아세요?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공사해놓고 몇 년 동안 지금 안이한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강경젓갈축제가 어떠니 어떠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도심지역서 잘하고 있었는데 하천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거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서 이렇게 다 복귀를 했었어요. 내년부터라도 지금 그 공간에 안 돼 있는 다리 밑에 있는 데를 다시 이렇게 그 국토부에서 우리 하천으로 이 정비사업 하라는 그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입을 해서 지금 그전에 1차 사업을 했던 데를 갖다가 측량을 다 해서 밸런스를 좀 다 맞춰주셔 가지고 물은 흐르지만은 밑에서 흐르거든요, 속에서. 그러면 그 찌꺼기 같은 것 미세먼지 같은 것 싹 이 훑어 나가요. 거기 가면은요 숭어들이요 1만 마리 이상이 올라옵니다, 물이 올라오면. 그거 알고 계시죠?

그...,

고기 올라온 것 잘, 잘 모르세요?

예, 그런 내용은 듣지 않았고...,

아, 그래요. 그러시면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질문 안겠고 지금도 가면은 그 숭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숭어들이 물이 들어오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위에서 뻐끔뻐끔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가슴이 너무 너무 아파요. 제가 말한 대로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그 다리 밑에 한 5m에서 7m 정도 3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싹 퍼내서 자갈을 깔아 주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는 잡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과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주시면은 아마 하천이 그나마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 현장을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 철도 밑에부터 다리가 3개 있는데요, 거기가 이거 퇴적이 많이 돼 가지고 수질물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태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함께 소하천 정비사업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좀 높여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놓고 그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의 지금 하신 말씀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용수로보다는 배수로로 해 달라는 데가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가물어서 관정 파달라는 데도 많지요?

예, 가뭄 관정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상반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배수로 하면 여기 조배식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또 뭐라고 할까봐 내가 그런데,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특히 벼농사 짓는 데는 배수로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배수로 해줘도. 그런데 양촌지역 같은 데는 하우스에서 물이 떨어지자마자 배수로를 잘 해놓으면 그냥 큰 도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또 가물어. 땅속으로 들어가는 물이 없어요, 하나도. 그냥 바다로 가든 어쨌든 뭐 탑정호로 가든. 그런데 또 샘을 파달라고 그래요. 그래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이제 그 가물을 때 대비해서 이제 물을 절약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관정을 쉽게 이제 시에서 의뢰해서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데 주변 관정으로 파다보면 주변에 또 영향이 있어요. 그 주변영향에 그 영향평가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정 파더라도 주변영향과 미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저는 벼 농사짓는 데는 물을 가두니까 땅으로 스며드는 물이 있을 텐데 하우스 농사짓는 건 하우스에서 빗방울이 떨어진다 그러면 배수로로 그냥 직접, 관리 뭐 물이 고였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직접 해서 큰 도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돼서 싸움 하고 관정 파달라고 나는 50m 파면 또 다음에 100m 파요. 그게 싸움이 나는데 그런 지역은 배수로 관을 묻을 적에,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바닥에, 지금 유자관 할 때 보면 틈새까지 다 세면으로 바르더라고요, 물 한 방울도 땅으로 못 들어가게. 그런 것을 좀 배제하고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스며들 수 있도록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물 한 방울이라도 땅속으로 들어가야 관정에 뭐, 양촌은 99%가 하여간 벼농사보다는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좀 연구해서 가뭄이 조금 안 갈 수도, 땅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땅으로 조금 얼마 몇 프로라고 땅속으로 들어가야, 관정에 물이 마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건의 드리니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고향 강 정비사업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2단계로 할 때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설계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12월달에 이제 업주가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계획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전 구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민원이라든가 그 형태라든가 지형조건에 따라서 변경하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한 저 사업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건.

아니 제가 알기로는 친정재 면사무소 밑에 산 터놓은 거하고 지금 양촌천 건너자마자 좌측으로는 지금 닭집 있는 데 거기서부터 한우타운 있는 데까지 하고 신흥리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예.

그게 닭집하고는 합의가 됐나요? 거기 그 양반들이 순순히 보상하고 나간다고 하나요?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데 저 축구장 있잖아요, 변경사항?

예.

그것이 뭐 한두번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원래 오래돼서 거기 축구인들하고 안 나간다 나간다 뭐 축제장 위로 축구장을 해 달라, 그래 결국 동산초등학교에서 하다가 또 거기도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설계변경까지 해서 지금 축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그것은 저희도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2013년도부터 공영사에 축구장이 있었잖아요?

예, 예.

거기 이제 그때 설계 고향의 강 하면서 이제 축구장을 살려달라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이 또 이 동산초등학교에서 축구장을 이제 관광체육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원래 이제 그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측에서는 인조잔디는 안 되고 천연잔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천연잔디는 활용을 잘 못하니까 축구협회나 마을, 저 양촌면 발전위원분들이 저희한테 청원을 했습니다, 또. 두 번을 청원해 가지고 그 공연사다 위치를 변경해서 거기다 확정해서 다목적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건의 들어와서 변경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광체육과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동산초등학교는 어저께도 내가 관광체육과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축구를 안 차고, 공을 차지 않고 규격도 안 맞고 현실이 그래서 또 그쪽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설계변경까지 해서, 그 원래 거기가 캠핑장 아니에요? 축구장이 아니고!

예.

캠핑장으로 설계로 됐다가 그 몰라요, 양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바꿨는지 몰라도 논산 전체 발전을, 그게 양촌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전체를 봐서도 이게 또 거기는 축구인들이 또 뭐, 거기도 또 1년 후에 인조잔디 해 달라고 지금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몰라, 축구도 좋지만 설계를 얼마나 그 논산시에서 고민해 갖고 그걸 하는데 몇 사람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동산초등학교까지 만들어놓고 또 설계변경까지 해서 참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 들어서 앞으로는 큰 그림을 그려서 할 때는 좀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하고 화합해서, 하려면 애당초에 설계를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건 조금 제가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뭘 하실 때도 고민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다음은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다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배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2059쪽에 보시면 어떤 시민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없냐. 그 얘기는 왜 안 하냐.”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하도 제가 준비했던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못 댔는데 2059쪽에 보면 1번, 각종 위원회 남녀구성비 적정구성이 있죠?

예.

그 ｢양성평등기본법｣상에 성의 비율을 60%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맞춰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여기 오른쪽에 처리결과 보니까 논산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여 협의회 구성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삽입했다고 하셨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최종결정은 안 되고.

진행 중이에요?

예.

예?

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조례, 조례를...,

작년에, 작년에, 그거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일부개정이 2010년에 했고 ’15년도에 했고, 없어요.

이번에...,

그거 내가 못 찾았나 하고...,

이번에 이제 의회에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예?

이번에 올라갑니다.

왜 작년에 지적했는데 이번에 올라와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절차를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게? 여기, 여기에서 2087쪽에 보니까 위원회 명단에 이분이 여잔지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만 봐 가지고는 이미숙씨 1명, 박혜숙씨 1명 여자는 딸랑 2명이에요.

예, 예.

이 희망마을이라는 것이 남성들만 사는 마을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잘살자고 하는 건데 여성의 비율을, 여성을 이런 식으로 배제시키고 남성들에 의해서 도시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자꾸 이제 뭐 양성평등 뭐 페미니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 이게 작년 11월달의 지적사항인데 이제서 올라온다는 건 조금 그렇죠.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뭐 그냥 축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못 찾아서 내가 잘 못 찾았나 하고 의회 직원한테 한번 찾아봐달라니까 없어요.

예.

늦었네요?

예, 늦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거기 3번에 보면 처리결과에 맨 끝에 가면 “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 완료”, 4번에 가면 “관정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완료”, 제가 국어실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기하였음”하고 “기하고 있음”하고 어떻게 달라요? 똑같이 “완료”라고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예, 기하...,

예? 아니죠?

예.

그건 추진 중이죠?

예, 예.

또 뒤에, 그 뒤에 또 있어요. 이것만 뒤져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8번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료”, 10번에 수납이 “100%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완료”, 12번에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음. 완료”, 맞나요, 이게? 제가 국어실력이 딸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나요?

아무튼 내용을 저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용이 중요, 예?

예, 저희들이 이 답변을 이 처리결과를 내실 있게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행정사무감사 해봤자 개선이 없다, 뭐 작년에 하는 거나 올해 한 거나 다 뭐 다 해 주겠냐, 안 해 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여기 아주 문서상으로 아주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애. 제 말뜻 이해하셨죠?

예, 알았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런 똑같은 이야기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뭄 대비하고 중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상 기후로 우리지역에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가뭄이 발생하여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세한 농가를 위해 우리 시 자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는 자체사업 및 예비비를 통한 관정개발을 추진하여 많은 농업용수를 확보하였으나 사업시기가 늦어져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가뭄에 대한 항구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마련, 마련 방안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가뭄대비를 위해서 관정개발을 여름내 지속적으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유난히 한발로 인해서 저 관정소요가 절대적이었었는데 관정을 개발을 하다보면 사실 예비비를 활용해서 3억 5,000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관정을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정개발을 예산 세워서 집행하기까지는 공사완료하기까지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관정은 비는 이제 가물어갖고 물이 필요한데 이제 시기가 다 지나가 갖고 그때 이제 개발이 완료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예비비를 어떻게 직접 입찰방식을 개정해서라도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그 관정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3억 5,000을 관정사업비를 투자했는데요 지금 그 입찰, 긴급입찰을 시행해서 빨리 조속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게 해마다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가뭄 아니면 수해 이런 게 다 농촌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과장님과 행감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긴급복구비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이런 긴급복구시에는 빠른 시일에 이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회계과하고 적극 협의해서 긴급입찰 내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동은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는바 현재 사업이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동면하고 지금 현재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는 데는 노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동면도 사실 예산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5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요 그동안 절차는 다 끝났고 주민활성화차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사착공을 위한 전제단계로 축제를 했고 그래서 올해 이제 11월달에 도 협의도 끝났기 때문에 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 3월 중에 이제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도 11월 17일날 이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성동면 어울림축제에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간 화합하고 단결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흐뭇했습니다. 앞으로 논산시에 있는 많은 읍ㆍ면이 이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주민들간 더욱 화합하고 따뜻한 행복공동체 만들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2016년에서 2019년까지입니다. 내년이 ’19년인데 지금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크게 지연된 이유는 이제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주민주도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마을만들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많은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제 제대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지연됐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문화재보호지구가 있어갖고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다 사업이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하면 연 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9년도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해서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자료를 요구한 건 아닌데요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예, 예.

지금 노후된 마을회관이 많이 있잖아요?

예.

노후된 마을회관은 신축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이제 희망마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은 17개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이제 100세행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저기 광석에 이제 4개, 4개나 있습니다.

지금 왕전1리, 왕전1리! 왕전1리에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서 새로 신축을 했으면 하는데 마을회관은 신축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기에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배수로시설공사를 하면서 끝마무리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게 배수로공사를 하면서 끝부분 4개 내지 5개 정도를 남기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게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 해서라도 하실 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개수가 많다보니까 잘 점검이 못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따라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제 배수로를 많이 하다보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가뭄이 더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특성이 많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이게 이제 윗부분, 동네부분은 지금 배수로가 거의 되다보니까 하류에 토사구간이 유출이 돼서 거의 배수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잘 저기해서 판단하셔서 그게 건설과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 배수로도 이게 불투수층이라고 해서 투수가 되는 현상을 우리들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서 많이 관여를 하 그러든요. 포장도 전면포장 하지 말고 투수될 수 있도록 그 물이 지하로 이렇게 스며들도록 하는데 사실 배수로는 주민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그 배수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연토사 배수로가 사실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희망마을건설과 강문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131쪽입니다. 아니 2126쪽! 거기를 보시면 2016년도에는 가야곡면이 지금 용ㆍ배수로 집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1건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예, 자료는 맞습니다.

자료가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야곡이 서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서울은 아니지요? 2139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천백삼십, 아니 2131쪽. 2131쪽, 2018년도에 용ㆍ배수로공사를 62건 했어요. 그게 40억이나 되는 공사를 했는데 2018년도에 여기 가야곡이 1건입니다.

...,

예? 이 서울이지 않는 이 시골에 1건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이거 정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공사는 사실 저희들도 이제 읍ㆍ면에서 신청이 많이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적이라든가 그 사업비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도 결정하는데 읍ㆍ면에서 다른 마을안길 아니면 또 지역개발사업으로도 일부 내려가는 거 있으면 또 여기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이 적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 1건밖에 없습니까, 배수로공사가?

예.

그러면 이 한정리에 있는 중앙배수로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지금 그 위에는 다 그냥 지금 다 내려오고 거기가 엉망입니다. 그 중앙배수로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다리가 있어요. 농로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어떻게 생겼는줄 아십니까? 다리가 직각으로 꺾여있어요. 그럼 차가 어떻게 꺾어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삼전2리에 매찰 가는 데께 매찰에서 올라가면 정골 말목 가는 데 있는 있습니다.

예.

그 다리도 어떻게 논 다리가 그렇게 직각으로 놓으면 어떻게 돌립니까! 공사를 하실 때에 그 이장님하고 또 그 주변에 사시는,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하고 다 나오시라고 하셔 가지고 설계를 하셔야지 그냥 누구 맘대로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지 정말 트랙터니 뭐 농기계가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실 때에, 설계를 하실 때에 마을 이장님하고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옆옆에?

예.

거기 계신 분들 다 나오시라고 하셔서 설계를 좀 해 주시고, 예?

예, 예.

예, 설계를 꼭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현장에 그 어느 업체에서 한다고 하는 공사는 다 하시지요? 어느 업체에서 이 공사를 맡아서 한다고 다 써 붙이시지죠?

원래 일정규모 이상 되면 다 현장안내판에다 써놓는데요 소규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 소규모가 더 문제입니다! 큰 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조그만 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은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언제 끝날는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농사는 지어야 되겠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안 해 주시니까 이걸 언제 마무리해야 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치고 나니까요 우리는 농기계가 가야 되겠는데 제대로 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남의 땅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공사를 하시고 나서도 막 많으신 분들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그 현장에다가 공사 업체가 소규모라고 안 해 주시면 전화번호라고 좀 적어주세요. 전화번호라도요. 그러면 언제 끝나는지 언제 우리가 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소규모 같은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토지 이제 저 토지사용문제 때문에 아마 교량이 이게 회전하기 어려운 그 방향으로 놔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설계단계부터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자기 땅 들어간다고 그 다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는 안 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좀 꼭 살피셔서 그 농로 그 다리 놓으실 때에 꼭 그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서로 상의해서 농민들이 정말 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안내간판 같은 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만 해주시면 전화번호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 뭐 필요합니까? 안 되니까 전화라도 해서 “왜 이렇게 됐냐?” 하고 막 물어보려고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이장님하고 그 마을 이 농사지으시는 분들하고 서로 상의가 된다고 하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 2018년도..., 3139쪽. 예, 3139쪽. 예, 3139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농로에 대해서 저거 있습니다. 여기 없는 데도 많이 있지만 이 가야곡은 어떻게 찬밥인가 2016년도에도 3,000짜리 하나, ’17년도에도 4,000짜리 하나, ’18년도에는 그나마나 없어요. 농로길을 할 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그 전체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에 자료 뽑힌 것은 그 재배정 같은 데에 포함이 안 되고 소규모사업이나 이게 용ㆍ배수로 주민숙원사업은 배제됐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경이라든가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에 많이 가야곡도 들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는 이 책 1권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더 세부적으로 붙여서 안 주시지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작성된 일자 기준이. 그러기 때문이 그 기준에 들어간 사업이 있어서 거기 안 들어간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재배정한 사업도 안 들어가고...,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세밀하게도 추가적인 서류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8쪽. 관정도 마찬가지예요. 벌곡 하나, 가야곡 하나. 제가 가야곡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최고 약한 부분을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올해는 유난히 가물었잖아요?

예.

그래서 농사짓기도 너무너무 힘드는데 관정은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나밖에 안 들어가서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이 관정에 좀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도 가물지 않다고는 못 보잖아요?

예, 예.

예,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잘 쓰셔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위원님, 예, 가야곡 같은 데도 균형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 한 5개월 남기시고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퇴직 한 달 정도 남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삼구 국장님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예, 그렇습니다.

참 두 분 논산시를 위해서 헌신하심을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 현안 많은데 그건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고 이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매년 그 균형발전사업 중에 포괄 보조사업분야 그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 논산시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 계획수립이나 사업추진체계구축 같은 매년 평가지표별 계획도 세워야 하고 이 전년도 평가결과의 분석이나 반영 등 이거 건설과에서 하고 계신 겁니까?

사실 전략기획실에서 소하천 평가를 논산시 전체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평가가 이제 잘못된 것은 소하천정비계획 저희가 3개 구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덕실 뭐...,

예, 예.

한천, 양지 소하천요?

3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왜 이제 과업을 중지 했냐면요, 그 상위계획인 종합소하천 정비계획, 종합계획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용역이 중지돼서...,

그거는, 그 용역은 조금 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전년도 평가 결과나 이런 분석 반영 등이 건설과하고 전략기획실 하고 어쨌든 잘 이 소통이 돼야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거 지금 말씀하신 3개 하천 그 실시설계용역하고 이 종합계획재수립용역 동시에 2017년도에 진행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한 7개월 정도 중단됐더라고 요, 용역이?

예.

그 사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소하천 설계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그 자료가 그 상위계획인 그 변경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중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계획이 나와야 그 상위계획을 받아가지고 이 소하천 그 3개 소하천도 그 담아져야 됩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것도 중지가 된 상태인데요, 중지되다보니까 사업 3개를 실천을 못하다보니까 이게 평가에서도 열악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표면적인 사유에는 이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홍수량 산정 및 개수계획 미수립때문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상위계획하고 다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쨌든 논산시 같은 경우는 이 소하천사업 정비사업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매년 우리 논산시에서 실시하는 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그 일부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한 계획수립과 점검으로 이제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평가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건설과 그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 제일 많이 요구하나요?

주로 이제 용배수로 이 관정, 용배수로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인 도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용배수로, 하천이 제일 많지요?

예, 하천도 많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주로 그거고 그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이제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용수로는 뭐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하면서 다 했는데 꽤 시일이 걸리다보니까 그 오래 됐잖아요?

예.

그래서 노후화 돼가지고 그 용수로라는 것은 물을 대기 위한 거죠?

예, 예.

그게 노후화 돼서 이제 많이 새는 부분이 많아서 그 상수답은 충분히 물을 댈 수가 있는데 하수답은 물을 못 대니 그 노후화된 부분을 좀 보수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배수로는 또 물이, 배수로를 요구하는 민원은 왜 배수로를 요구할까요, 과장님?

저희들은 이제 읍ㆍ면에 다 보면은 이제 물이 이제 퇴적되고 토사가 퇴적되고 이제 경사지고 수목이 있기 때문에 이 배수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배수로를 콘크리트 가에로 깔아달라는 이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침수, 농작물 침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이 안 빠져서 침수가 되니 배수로를 해 주세요?” 가 1번이에요, 그죠?

예, 예, 예.

농지, 그런 경우가 또 흔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결국에는 배수로를 경지정리한 그 지역에 배수로를 90%, 100% 해버리면은 물이 한꺼번에 한 번에 일시에 또 폭우가 올 때 일시에 내려 오면은 그 중앙배수로에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죠, 뭐.

꽉 차죠?

예.

그럼 그 중앙배수로해서 또 하천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이게 꽉차가지고 못나갈 경우에는 역류가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흔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중앙 배로수는 거의 또 배수로로 그 유관공사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중앙배수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준설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 본 위원이 이제 그 문제를 늘 접하다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를테면 배수로가 그 농로 있고 가로로 경지정리 된 논이 이제 한 5개 정도 있으면 한 250m에 한 30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배수로도 위에서 쭉 중앙을 타고 끄트머리 올 때까지는 물이 이제 끝에 가면은 물이 더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수로그 유관도 400, 500, 600 이런 700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제 제안인데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이제 하류지역으로 가면 이제 단면이 이제 커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용배수로 같은 데서는 당연히...,

이치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치적으로는 맞는데 사실 이게 이 용배수로는 그런 단면을 결정하기가 사실상 이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사 그 성격상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 수학적 계산은 맞는 것 같은데.

예, 수리적 계산도 물론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제 단면 결정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용배수로는...,

그 중앙배수로 뭐 한 50m 이 정도만 좀 이렇게 하면은 이 경사도만 잘 하면은, 물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배수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구멍을 뚫어서 뭐 좀 지하수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워낙 이제 빨리 내려 가버리니까 지하수위가 얕아서 자꾸 낮아지니까 이제 물이 고갈돼서 관정을 파달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사실은 그거정도까지는 좀 그 양을 따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민원이 제일 많은 민원 중에서 하우스 지역에 이 침수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 보상해 달라는 그런 민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하우스 짓는 데는 저희들도 배수로에 대해서 용배수로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사 중에 민원 중에 주로 많은 것이 보면은 공사를 이제 이를테면은 500m 구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한 300m나 400m 하고 난 이후에 100m나 200m가 남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추후공사를 바로 연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예산을 뭐 그 다음에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바로 담아질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그 하는 방법이 어때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도 이제 그 소모규 주민숙원사업이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이제 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딱 맞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배정할 때 재배정을 통해서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내년예산에 다시 추가로 세워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지역주민들 얘기는 참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휴 하던 걸 해야지 말이야, 아, 이걸 남겨 놓냐고 말이야, 이 뭐하는 거냐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늘상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또 잘 하면서 이게 원망을 듣는 그런 민원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질문한 2144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개ㆍ보수현황. 이게 늘 이상한 이게 물어보면은 이게, 아니 마을회관이 가보면은 누구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게 마을회관이냐? 경로당이냐?” 물어보면은 개념이 없어요, 일반 주민들도. 그렇지 않아요? (타임벨소리)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제가 희망마을건설과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마을회관 몇 개냐니까 17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은 마을회관이 논산시 마을회관이 500 몇 개예요, 그죠?

예, 겸용한다고 치...,

그런, 그렇죠. 그렇지만 같이 쓰는 것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뭐 이렇게 지붕 뭐 누수 돼가지고 뭐 옥상 누수 돼가지고 지붕하나 씌우려면 이건 뭐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 그 분류가 어디가 분류예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붕 씌우는 것은 우리 희망마을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

그 경, 저기저 100세행복과에서 해요?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지정된 전용 이제 회관만 저희들이 이제 보수내지는 관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아니 사업을 누가 하냐고요.

사업은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이제 100세행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아니 지붕 씌우기 하는 그 사업은 누가 하냐고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행복과에서.

희망마을건설과는 안 해요?

예.

그럼 그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외벽에 무슨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건 누가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100세행복과에서...,

다 100세행복과에서 해요?

예, 저희들이 이제 17개...,

그럼 17개, 17개만 하고 나머지는...,

개ㆍ보수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모를 정도면 일반주민들은 더 모른다는 얘기요.

맞아요.

참 이상하게 이게 그 구조가 돼 있어 가지고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질문한 것이 장마철 배수로 잡초제거. 그 문제가 또 이게 큰 민원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중앙배수로내지 냇물에서 이제 그 준설작업을 안 해서 물이 안 나가니까 하우스가 침수돼가지고 하우스 작물이 다 버렸다고 민원이 큰 민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민원이 제일 큰 민원이 지금 현재 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금 다 소송하고 지금 굉장히 이 심각한 단계까지 있는, 그런 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준설, 굉장히 여기 보면 뭐 토사준설, 잡초목 뭐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농어촌공사소관이냐, 아니면 우리시 희망마을건설과소관이냐 이것도 지금 잘 안된 서로 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주민들은 이걸 시를 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농어촌공사를 뭐라고 하고 누가 진짜 책임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그 경지정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건 명확한데 거기서는 이제 예산이 없다고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시 지자체로 이제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나봐요. 이 공식적으로 거기서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하면은 그래도 시는 시민이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은 중앙배수로에서 하천으로 빠지니까 그 부위 그 부분이 이제 서로 책임소재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 어쨌든 농어촌공사가 됐든 우리 논산시가 됐든 우리 시민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서로 떠넘기지 않는 서로 협업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다음은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마을건설과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 편리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부서라 어느 부서보다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민원이 행정하고 병폐가 있는 것 그거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우리 건설과장님 여기서 말씀 들어보니까 몇 달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에 투신하셔서 시민들한테 많은 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우리 과장님이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또 입만 아픈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메모 철저히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조배식 위원하고 김만중 위원하고 말씀하신 거 해마다 감사 때마다 나와요. 배수로는 다 했는데 마지막 관로 몇 칸 안 하는 거 그런 게 해마다 나오는데 그 조치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내용은 알고 있으실 텐데 왜 행동이 안 되느냐 이제 그건데 한번 또 파악하셔서 그런 좀 지저분한 곳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과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대답만 하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중교천 저희 지역구의 가장 중심사업인데 중교천 수변개발사업을 하는데 시내 중심통을 그게 관통하다보니까 어느 곳보다 거기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팀에서 민원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많은 또 힘든 고통을 당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는 걸 보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올리고 그런데 이게 사업 완공이 2020년도에 되잖아요?

예.

근데 ’19년도 이제 내년부터는 완공절차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민원이 마지막 마감자료를 하면서 민원이 더 폭주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민원은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더 편리한 시설들이 마감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공사라는 것은 설치해 놓으면 변경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민원의 요구대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박영자 위원님 개인의 일이 아니고 지금 그 시내권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한곳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구 삼보예식장 바로 밑에 있죠? 삼보예식장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편의점 있잖아요?

예.

예, 거기 한복, 천막 있고. 거기 건물이 3동, 3개 남았어요, 3개. 왜 시에서, 거기 주민들이 그래요. 거기 주민들이, 아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시가 이런 일을 희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3개를 처음에 매입해서, 물론 시 사업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사업이고 해서 그만큼 뭐 관이 없어서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섬처럼 떨어져있어. 그걸 매입해서 치우고 거기다가 소공원을 만들어주면 그 근방이 얼마나 환해요. 그거는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얘기하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도 얘기하고. 그건 시에서 너무 졸작으로 생각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여기서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하도 그 주민들이 뭐 청계천 처음으로 시작했다가 공사가 이상하게 교도소 담장마냥 그게 정비되고 있다 해서 한참 민원이 많이 들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구간은 다시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서 보기 좋게 만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구간이에요?

옛날 기존에 저 주차탑에서부터요 중앙교, 그 대교다리 가는 도로 구간까지...,

거기도 있고 그 조금 아까 얘기하는 삼보예식장 지나서 그 구간도 해야 돼요. 그 시내 중간, 그러니까 시장 지금 꽈배기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삼보예식장 나가는 도로까지는 해야 된다고. 왜 주민들이 민원이 얘기하냐면 시에서 처음 설명할 때 여기다가 호랑이를 그리겠다 이렇게 해 놓고 고양이를 그리고 있으니까 “야, 너네 왜 호랑이 그리다가 왜 고양이 그리냐.” 이런 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몸통만이라도 호랑이를 그려주고 뭐 밑에 뭐 저 상류나 하류 쪽은 뭐 고양이를 그리더라도 주민이 또 외지인이 많이 오는 데는 호랑이 좀 그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아까 그 하류구간 그 대교다리 가는 중앙로 밑에 부분은 이미 이제...,

과장님 말씀 자세한 얘기는 따로 만나서 얘기하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그거 꼭 말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우리 환경과 그 수계관리팀에다가 얘기한 건데 또 “본인들은 수계는 관리하지만 저수지는 본인관리 아니다.”, 내가 알죠. 그래서 건설과랑 협의해서 해라 했더니 또 이 일이 진척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 농어촌공사가 본사에서 7조 원 예산 들여 가지고 전체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려고 설계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논산에서는 50개 정도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에 그 태양광이 설치되면 태양광모듈에서 모듈이 비가 오거나 모듈이 닦이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내가 증명이 된 자료는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그러면 수질이 오염이 되면 우리 농경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탑정리 저수지 물이 다 농로 물 대는 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 논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태양광 이 설치가 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미리 계획을 세우기 전에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이제 50개고 논산시에서 순수 관리하는 게,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별도 있습니다. 탑정호를 비롯해서 한 20여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위에다 설치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탑정호는 사실 시장님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꼭 좀 짚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ㆍ배수로도 시에서 우리 농민분들께서 농사를 짓는데 나오는 수익물이 돈도 안 되고 그 대신 농사짓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농사짓는 거 힘들지만 좀 농사라도 좀 편하게 져라, 아니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용ㆍ배수로 예산이 2배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용ㆍ배수로 딴 때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김남충,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많이 하다보니까 토경으로 딸기 재배한다든지 이런 데는 땅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좀 어렵고 또 관정을 많이 심더라도 땅속에 물이 침투하지 않으니까 또 물도 안 나오고 이런 거도 또 하나는 친환경적으로 돼야 되는데 투수관로를 설치해서 물도 좀 들어가고 또 내려가는 물도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가보면 이 좁은 배수로는 관로를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조금 큰 배수로가 있어. 좀 큰 배수로가 있는데 그런 데는 굳이 관로를 안 해도 2, 3년에 한 번씩 포클레인 중장비를 대서 거기를 철거를 해줘, 이게 다 철거해 주면 수풀이나 이런 거를 다 정비를 해주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땅속에 물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논산시 중장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돈벌이도 되게 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선택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하는 배수로정비를 중장비로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도는 전달이 됐죠?

예,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연배수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배수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관로를 뜯어내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데도 투수관로 하고 예전 구형관로는 뜯어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게 만드는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백억씩 들어가는 저 관로를 설치하는 저 관로를 더 친환경적인 시대에 살 때는 저거를 다시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미래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 배수로 정비할 때 이것도 우리 중장비 갖고 계시는 분들 또 돈벌이도 또 하게 해 주고. 또 하나는 이 도로 포장을 하잖아요. 도로 포장, 건설과에서!

예, 예.

도로 포장 하고 또 맑은물과에서도 상하수도 한다, 상하수도, 오수관 낸 다음에 또 도로 포장 해요. 하는데 도로 포장이 매끄럽지를 않어. 예? 여기는 뭐 도로교통과가 아니다보니 그런지 그냥 공사 하는 사람 편리하게 하는 것 같애, 사용자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스틸그레이팅,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맨홀! 맨홀뚜껑이 바로 설치한 건데 바로 설치하고 갔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바짝 구부러져 있어. 그러니까 그거 예산이 뭐 적어서 아끼느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업자가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건지 시에서 예산을 조금 줘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조금 예산 올려서 좀 튼튼하게 해서 차 지나가도 그게 좀 매끄럽게 될 수 있는 그런 맨홀로 스틸그레이팅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임벨소리)

예, 아무튼 포장할 때 맨홀 뭐 단차 없이 아니면 침하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관심 해 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그 오수관 그 부분도 그래요. 자꾸 바닥을 긁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위에서 하기 때문에 오수관 뚜껑도 푹 들어가 있어, 도로는 올라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달이 됐나 모르겠지만 골프로 얘기하면 거기가 저기야, 뭐지? 뭐죠, 그거?

거시기라고 햐.

모래 있는 데가 뭐지? 모래 들어가 있는 데가..., 벙커, 벙커! 아, 아이 내가 그 또 말이 안 나오네, 갑자기. 벙커예요, 벙커! 주민들한테는! 거기를 피해 다녀야 돼요. 거기 가다가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발목이 삐끗해서 돈 물어주면 그거 시에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거 정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과랑 다 같이 도로교통과랑 협의해서 그런 거 정비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문구 과장님께서 12월달 이렇게 공로연수 들어가셔야 되는데 오늘 주민의 목소리가 너무 많다보니까 질의가 상당히 길었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팀장님들께서, 직원분들께서 다 감지하셨다가 이 모든 답변하신 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직원들 있음) 저도 당부라고 할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관정이 하나 파는 데 얼마씩 되지요?

4,000만 원에서 이제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글쎄요,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가다가 또 4,000으로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그건 있을 수도 없다! 5,000만 원짜리 아니라 1억짜리를 파도 물이 제대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파서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런 격이 된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파서 대개가 각 면에 하나둘씩 이렇게 파고 있지만 그것이 개인 땅에다 파갖고 나중에는 그냥 1, 2년 지나면 개인 것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자물쇠로 채워놓고 다른 분들은 못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오히려 큰 말썽이 나고 있다. 그래서 좀 꼭 그 관정을 잘 관리 좀 하셔서 처음에 그분들이 그 주위 분들 이렇게 민원 받아서 올리신 분들은 전체가 잘 쓸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되도록이면 4, 5,000짜리를 파는 것보다는 1,000만 원짜리 정도 몇 개를 파주는 걸로 여기저기,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관정 파달라고. 그렇죠?

예, 예.

그분들한테 나눠서 이렇게 파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4,000만 원짜리를 파나 800만 원짜리를 파나 어느 정도는 똑같아요, 다 같은 중형, 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평상시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를 파면서 4, 5,000만 원짜리 파는 경우가 없게끄름 이렇게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것이 1, 2년 지나서 개인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주위의 분들 민원으로 올렸던 분들이 다 같이 쓸 수 있게끄름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논산시 도시재생과 홍재창. (도시재생과장 홍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입니다. 201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이현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봉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종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최승재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8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도시재생과 소관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5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내권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입니다. 논산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7년도에 개설한 논산천 우안 폭 3m 연장 660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바 있으나 우리 시에서 개설한 시내권 자전거전용도로는 없는 실정입니다. 2216쪽, 조배식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가로등 신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만 6,741개소 중 가로등 3,680개, 공원등 458개, 보안등 1만 2,603개입니다. 2017년도에서 금년까지 신설된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660개로 2017년도에 386개소, 2018년도에 180개를 완료하고 94개소를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는 관내 2개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수선현황은 2017년도에 650개소, 사업비는 2억 원, 금년도는 11월 현재 582개소에 3억 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217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시 대표축제 디자인 개발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 시 대표축제인 젓갈축제, 딸기, 연산 대추, 양촌 곶감, 상월 고구마축제에 대하여 지역 특징과 상징성을 고려한 대표성, 일관성, 연계성,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축제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2018년 8월 1일 JI디자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6,960만 원이며 2019년 3월 용역 완료할 예정으로 우리 시 가진 이미지를 이해하고 관광객들에게 논산시와 논산시 5대 축제를 각인시킬 수 있으며 각 축제별 상징성을 부각시켜 진취적 지역문화조성 및 활성화,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축제브랜드로 슬로건, 캐릭터, 글씨체, 컬러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내용과 주요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8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및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논산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 도래 및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개요 및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9쪽,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1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기초자료 협조 및 관련 실ㆍ과 협의, ’18년 6월에 기초조사 기후변화 재해취약성을 분석하고 ’18년 10월에 기본계획안이 작성된바 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방안에 의거 도시 미래상, 논산시발전을 위한 사업제안, 부분별 계획제안 등 주민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기획단의 구성 및 워크숍을 통해서 논산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에서 관계부서 협의 및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20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빈집사업 현황 및 슬레이트처리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농촌지역의 빈집에 대하여 자진철거시 빈집철거에 동당 200만 원,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 33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읍ㆍ면ㆍ동별 신청 및 정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 빈집철거 계획물량은 총 70동으로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2018년 11월 현재 22동 철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금년 계획물량은 총 200동이며 현재 191동을 철거하고 예산은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21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시관리기계획 재정비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이천...,

과장님! 우리 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일찍 받아 갖고 다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 이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중요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 예.

그 2227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박승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감소 신도심으로의 상권이전, 건물의 노후화 및 공동화현상 발생에 따른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과거의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전면 철거형의 도시재개발사업을 지양하고 노후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 및 지역주도의 공동체회복, 사회동참 일자리창출을 통한 도시재생 경제의 활성화,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등 도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2016년도부터 도시재생뉴딜팀의 조직을 갖추고 각종 정부추진 공모사업에 응모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충청남도에 공모한 “희희락락! 동고동락! 함께 해서 행복한 화지마을”이라는 명칭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하여 국ㆍ도비포함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위치는 화지동 195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금년 3월 및 7월에는 도시재생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도비포함 6,000만 원, 마을클린(Clean) 마음그린(Green) 사업명으로 국비포함 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포함하여 대교동 및 화교동 일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28쪽, 그 자체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인 논산시 도시계획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억 6,100만 원, 강경ㆍ연무ㆍ화지, 강경ㆍ연무와 화지동ㆍ반월동의 활성화계획 수립에 2억 7,900만 원의 세부용역과 지역주민 주도의 참여를 위한 2018년 논산시 도시계획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으로 8,646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29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3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교통시설 외 6건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915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결정면적 933만 1,061㎡중 장기미집행면적은 182만 3,755㎡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추정사업비는 총 266개소 178만 7,483㎡로서 추정사업비는 2,284억 100만 원입니다. 224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대한 보상신청 9건 중 8건은 보상완료하고 1건은 신청자 연락두절로 미보상되었습니다. 그 일몰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새뜰마을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국비 및 민자사업 등을 유치 활성화를 통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우선순위검토 후 일몰 전까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우선 분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실효에 대비한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48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화지3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그 2248쪽 하단에 그 공모사업 종류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종류로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 일반근린형 3가지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화지3통에 대해서 “희희락락! 동고동락! 함께 해서 행복한 화지마을”이란 사업명으로 공모해서 저희들이 당선된바 있습니다. 그 2249쪽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화지3통에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백세마을 조성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개 사업, 두 번째로 한뜻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약방의감초마을 조성을 위해 2건, 세 번째로 생태안전마을 조성을 위하여 중교천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생태수변마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차경선 위원입니다. 앞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 와서 시청에 와보니까 공무원님들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제가 궁금한 거는요 2169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각종 위원회 남ㆍ여 구성비 적성 구성이 있지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상 1개의 성의 비율이 60% 넘지 않도록 되어있는 바 추후 위원회 정비시 남ㆍ여 구성비를 맞추고 여성 참여비율을 높여 구성을 바란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는 “적극 노력하겠음.” 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위원회 재정비 하셨나요?

지적사항에 따른 그 재정비는 실질적으로 못했고요 저희들 그 요구에 그 저희들 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나 그 여성을 그 위주로 한 주요사업부서에 저희들한테 계속 여성 성비를 맞춰달라고 저희들한테 그 요구공문도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 자원이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여성 중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문직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 솔직하게 “도시재생에 관련된 여성의 전문직이 부족해서 맞출 수가 없다. 성비를 맞출 수가 없다.” 그렇게 써주시면 좋은 것 아니에요. “맞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면 시민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어! 왜 처리를 안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저희들이 그 각종 위원회별로 그 임기 연도가 있어 가지고 그 임기가...,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만료 될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예, 예.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1번 또 4번, 5번 보면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노력하겠음” “조치하겠음” 이렇게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뒤에 보면은 뒤에 2170페이지에 보면은 7번에 연무대 간판정비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도 “잘 검토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공모사업에 선정하도록 하겠음.” 그럼 안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답변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차라리 왜 안 되는지 법적근거를 대시고 현실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한테는 그런 전문인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어떠한 이렇게 좀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이해가 갈 텐데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그러면 좀 이거는 의원을 좀 막말로 나쁘게 말하면 기만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의도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지요?

예.

의도는 아니지만 이 글로만 봐서는 그래요. 그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의 전달이 저희한테 와 닿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여기에 5번은 더 웃겨요, 5번. “대교동 트리채아파트 조합인가 업무철저 시에서는 조합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검토바람.” 이 말을 그대로 옮겼어요. “트리채아파트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는 “검토바람”, 여기는 “검토하겠음.” 그 이게 이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노력하고 있다는 게 안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왜 검토가 안, 왜 조치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차라리 솔직하게 써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가지고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요즘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실버카, 유모차 또 특히 전동휠체어 들이 많이들 다녀요. 그런데 인도가 울퉁불퉁하고 들쑥날쑥하니까 전동휠체어들이 도로로 내려와요, 도로로. 저도 한번 아주 뒤에서 도로로 오다가 차량이 그 크락션 울리는 바람에 아주 기절초풍해갖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그...,

전반적으로 인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 자전거도로고요 그 기존도로의 인도라든가 이런 통행에 불편은 뭐 유모차 그 전동차 뭐 이런 거 그 보도의 그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것은 도로교통과 업무 소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지금 비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인도가 자전거, 우리 뭐 서울이나 대도시처럼 구분은 할 수 없으니까 도로가 좁아서,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쓸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쓰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도시 어디요? 도로교통과하고 합의를 보셔서 서로 합의를 보셔서 인도를 좀 재정비해 줄 수 있게 다 도로 저기 자전거도로 놓을 때 인도하고 같이 이렇게 재정비하시는 그런 것,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운전하고 갈 때도 전동휠체어들 지나다니면 막 칠 것 같고 엄청 무서워요. 근데 이러다가 누구하나 또 사고나버리면 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 우리 행감이 오늘 4일째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감도 일찍 하면은 좋은데 또 이렇게 후반으로 가면은 긴장도 되고 더, 더 되실 겁니다. 논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22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예산문제로 인해 다수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재정비 당시의 여건상 도시계획도로 폐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주거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앰뷸런스 등의 진입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민원 관련 주요내용의 답변자료에 예산확보 계획과 연동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종합검토하겠다고 내용에 여지를 두었는데 논산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2020년 그 7월이 되면 그 도시계획시설 중에 그 10년 이상 된, 이상 되고 그 집행이 안 된 도시계획시설은 실효가 됩니다. 저희시에서도 이렇게 실효가 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 중으로는 그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하는 용역을 시행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연 그 가장 주거밀집지역인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논산시 화지동, 반월동이라든가 강경의 어떤 황산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그 재정계획과 연계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계획 재정비시에 그 정비하는데 실효가 안 되도록 그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 본 위원이 잘 새겨듣고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논산 시민들의 관심이 최고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로가 나있는 데는 잘 나 있지마는 우리 논산시에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 하나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정비하셔서 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230페이지에 보면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불량주택 및 빈집 철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철거에 보면은 2017년도에 한 50%정도밖에 못했네요, 보니까?

예, 50정도 됐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20년 방치하다보니 화재 위험이 극도로 돼 있는데 제가 저는 이렇게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뒤에 직원보고) 여기 좀 팀장님, 여기 자료 좀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직원이 자료전달) 자료전달 하기 전에 도비, 시비 있는데 그 도비는 아예 없네요? 시비만 이렇게 있네요?

예,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예, 시비 있는데 ’17년도, ’18년도에 보면 동당 최대 200만 원 보조라는 뜻은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빈집으로서 선정이, 빈집정비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 자진 철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200만 원을 순수 시비로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2018년도에 11월 달인데 지금 31%가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예, 저희들이 그 행감자료낼 때는 22동정비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46동이 정비됐습니다.

예, 나머지는 지금 한 달 동안에 할 수 있나요?

예, 100%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 빈집 철거하는데 애로점들이 많지요?

뭐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지금 한 3년간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약230에서 약 한 2백 8~9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년부터는 좀 그 지원되는 보조금을 좀 상향해 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논산에 빈집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현재 저희들 조사된 바로는 그 약 4~500동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좀, 좀 보실래요. 이 사진을 보면은 정글에 온 것 같죠, 기분이. 그죠?

예, 예.

이게 지금 한 두 달 전에 화재가 났던 곳입니다, 이게. 한 2~30년 방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빈집이 풀로 다 있어요, 풀로 이렇게 다. 정글에 오는 거예요, 정글. 주위에는 집들이 가구 집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빨리 진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어 갖고 엄청 이 애를 먹었거든요. 이런 빈집들이 논산시내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지마는 이런 것은 빈집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화재가 났을 경우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은 싹 탄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빈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빈집을 철거를 안 하면 흉가로 다 변하거든요. 그리고 우범지대가 됩니다, 이런 데는. 이거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보고 완료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연마다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네요, 보니까, 그죠?

그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 그 사업으로 해서 그 실적이 12건밖에 안 되고요 워 작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20동 계획했다가 추경에 1억, 50동을 추가적으로 더하는 걸로 확보해서 70동을 지금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 빈집 화재 난 것 갖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그 읍⋅면⋅동에서 빈집에 대한 그, 그 대상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철거해도 좋다는 동의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그 정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그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 철거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 말씀을 나오기를 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요. 예, 맞습니다. 동의가 있어야지만 철거가 가능을 해요. 그런데 업무라는 것이 희망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가서 이장님한테 “이장님 집이 이래 이래서, 이래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장님이 “알아보겠습니다.”라고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지금 행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3번, 4번, 5번 1%만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1%만 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면은 일은 안 될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각 직원들도 계시지마는 물론 인력이 부족한 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장님의 일단은 협조가 많이 돼야 되겠지요, 그죠?

예, 예.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장님보다 10배, 20배를 더 뛰어야지만이 이런 데를 철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유한분들이 여기에 지금 안 살고 계셔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안 살고 있으면은 어렵지요, 소재 파악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것은 이장님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시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요 물론 저희들도 그 위원님 말씀에 통감하고 있고요 그 저도 얼마 전에 안 사항인데요,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 특별법이 하나 생긴 게 있는데 그 특별법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가고요 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소유자는 외지에 있고..., (타임벨소리)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빈집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아휴, 예.

그 사항은 다음에 위원님께 그 법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저 가로등들 지금 설치 많이 하지요?

예, 예.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LED등으로 지금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LED등으로 하는데 그 전에 했던 것은 교체는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LED등도 이렇게 하는데 가격차이가 있는 건가요?

가격 차이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자재를 구입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그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LED등을 이렇게 설치할 경우 AS 기간은 있나요?

AS 기간이라기보다 그 어떤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AS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가로등 밑에 신고접수가 있지요?

예, 예.

그게 그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걸?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엄청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예.

그리고 노후된 옛날에 설치한 그 중국 다마들도 많이 있지요?

거의...,

희미해요, 희미해. 불이 안 들어와요. 낮에 가서 이것을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 “어! 있네요.”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점검하셔서 좀 그 점검하셔서 밖에 저녁에 어르신들 다니실 때 편할 수 있게끄름 또 어르신들은 지금 잠들이 없으셔요. 운동들 많이 해요,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러니까 같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예, 그 부분도 현장 점검해서요, 그 밝기 금방 지적하신 그런 그 조도가 즉 그 밝기가 어두운 그런 가로등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여하튼간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또 다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또 체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홍재창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정말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그 존경하는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내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알았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를 하는데요, 저도 223쪽입니다. 2230쪽입니다. 똑같이 여기에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슬레이트,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하는데요,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동당 336만 원씩 그 범위 안에서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그 이것은 그 동당 그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 건물에 그 지붕면적의 그 슬레이트 그 면적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저희들이 최대 336만 원까지고 그 이하로도 적게 금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슬레이트 정비사업에 대한 그 면적당 금액은 크게 적진 않습니다. 서로 그 큰 건물일 경우에는 그 수량이 많이 나와서 일부 적은 경우가 있는데 적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빈집을 정비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까?

그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 사용권이라든가, 소유권 확보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없어요?

예, 예.

예, 방금 그 조용훈 위원님께 드린다고 한 그 서류 아니 자꾸 서류라고 하는데...,

아, 빈집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그 법률 말...,

예, 예, 예. 예, 그거를...,

예, 예, 나중에 다시 별도...,

본 위원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조례는 지금 전국적으로 좀 폐지하는 추세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 창피한 일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이번에 8대 의회에 와서 이 조례를 좀 폐지하려고 관심 있게 들여다봤더니 사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비는 지금 기간이 꽤 지나서 결손처리...,

예, 결손처리했습니다.

예, 됐고 지금 국비부분만 지금 징수가 미징수금액이 좀 남아있어요.

예,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왜 이 조례가 남아있으면 창피한일이냐면은 이게 모법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모법이 2008년도에 폐지되고 5년 안에 이 강제압류나 집행을 통해서 징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징수마감 시한 넘겨가지고 이제 독촉장 발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결국에는 뭐 이게 총 금액은 한 4,000여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거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진해서 납부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 세무과하고요 좀 더 그 자문 좀 구해가지고 그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모법 폐지후 5년 안에 좀 강력하게 징수의지를 보였으면은 지금 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때 안 계셔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지금도 이 미납자들 중에는 뭐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좀 강력하게 징수를 했었으면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 향후 또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하고 최정숙 위원님이 빈집털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슬레이트하고 336만 원을 주는데 그 자부담을 안 들고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나요, 이 돈이면? 136만 원 처리비용이 있잖아요.

236만 원요.

아, 336만 원에서 그냥 불량주택하는 데는 200만 원 주잖아요?

예, 예.

그러면 차이가 슬레이트 하는데 136만원인데 그걸로 처리업체한테 주면은 자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나?

거기에 저희들은 뭐 법적으로 자부담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그 면적이 그 슬레이트 지붕 면적이 큰 경우에는 336만 원 갖고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되...,

예, 그러니까요 이 추가비용 하는 줄 아는데 이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예, 앞으로 그 볼 때에...,

예, 예, 그러면 시에서 지금 자부담해서 처리 해야잖아요? 336만 원 갖고 슬레이트까지 처리해 주셔야잖아 이제 내가 할 것 같, 시에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부탁해서 “하십시오.” 사정해서 하는 건 본인이 부담을 해야잖아요, 슬레이트 지금 처리하려면. 이게 애당초에 지금 법이 바뀌면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전체 뭐 300만 원, 500만 원이 들더라도 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법은 바뀌기 전에는 내가 자부담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한 동이니까 옆에 창고도 있고 뭣도 옛날에 있잖아요?

예, 예.

헛청. 이런 것도 해당이 안돼서 더 자부담을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이제 자동으로 시에서 철거를 해 줄 것 같으면 전액을 다 우리가 모두 시에서 부담해서 해 줄 건데 이거요 지금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액수를 올려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시에서 철거할 것 같으면 내가 부담할 것 같으니까 미리 자부담이 없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봐도 조용훈 위원님 얘기하듯이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부담, 멀쩡하게 가만있는 걸 자부담 들여서 내가 슬레이트를 철거하냐! 근데 나라 전체 이 국민을 위해서 하려면 그 본인들이 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안 할 사람도 하고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간단히 그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면 그 관련법이 그 만들어진 그런 취지라든가 그 사항에 따라서 어느 곳이나 어떤 건물이나 무조건 다 직권으로 철거가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뭐 도심지의 어떤 범죄위험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곳에 빈집이 있는데 그 매입이나 철거가 안 될 경우에 그게 이제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뭐 어떤, 뭐 어떤 모든 건물에 어떤 위치 모든 위치에 있는 건물을 뭐 철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 그 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발언할 의지가 넘쳐날때는 안 시키시고 또 순서 지나가면 시켜 주셔서 저한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화지3통에 도시재생 선정이 돼가지고 150억 선정 됐다고 이렇게 현수막 많이 좀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현수막 붙이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나 주민 그 협의체에서 고생들 많이 했고 노력해서 이런 성과물이 그 발생됐다. 앞으로 그 화지3통 도시재생사업 그 위치지역 주민들과 같이 노력해서 그 멋진 화지3통 도시재생사업을 그 해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래요 늦게나마 이렇게 선정돼서 되셔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고 교육받고 해서 추진을 잘 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늦게나마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직원들의 수고에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참 그 현수막을 봤을 때, 걸은 걸 봤을 때 주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과장님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 아닌데 아까 특별법 생긴 거에 대한 명칭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16년도에, ’16년도에 꺼내서 공부한 게 이 생각이 나갖고 지금 내가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예요. 내 ’16년도에 이거 꺼내서 이제 공부를...,

아, 그 법이 아닙니다. 다른 게 또 생겼습니다.

다른 게 또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 뭐 다른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건 할 말 없고요 그다음에 그걸 근거해서 논산시에서 도, 논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16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만들어졌는데 다른 시ㆍ군에 충남에도 천안하고 공주가 벌써부터 이 ’14년도, ’15년도에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논산시는 물론 그때 당시는 사업비가 현 정부에서처럼 대폭 많았던 게 아니고 사업비가 적어서 그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거기에 선정되기가 좀 희박했겠죠? 그래서 뭐 안 낼 수도 있겠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선정 제가 안됐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작도 안하고 그러한 추진문제가 이런 계획이 캐비닛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더 매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우리 조례로 보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해서 건폐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 이거 도시재생 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완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편리성도 좀 보시고 이거 주민협의체 구성하게 돼 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했으면 그 협의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명단은 어떤 건지 얼른 얘기해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8월 아니 8월 3일 구성...,

아니 구성해서 그냥 그렇게 자세히 흐름 얘기하지마, 구성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명단 좀 한번 불러주세요?

사람 이름요?

예. 그 정보라 안돼요?

아니 제가 그 사람 이름을 그 다 외울 수는 없지요.

아, 그러면 아니 이 뒤에서, 그러면 그 명단 따로 좀 주세요, 그럼.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주민협의체 언제 구성됐어요?

그 당초 준비위원회에서요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아이, 그러니까요 그...,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주민협의체예요?

예.

추진위원회가 주민협의체라?

그 앞으로의 그...,

확실히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국토교통부 그 승인고시가 될 경우에는...,

도시재생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게 다 추진위원회에 다 함축돼 있어요?

아니죠.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마을, 사업별로 그 부분별로...,

그럼 그건 따로 제가 따로 같이...,

부분별로 따로 따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체는.

그러니까 구성했냐고요?

아직 안 한, 단계가 아닙니다.

할 단계가 아니라고요, 그건?

예, 예.

그건 나중에 같이 얘기해볼게요.

예, 예.

(자료 넘기며) 예, 이건 내가 잠깐 있다가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은 큰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들이 다 뜻을 함께 모아서 주민의 의견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제도에 담는 것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공청회때 참석했을 때 그 센터에서 하는 게 그 지하주차장이 15대에서 20대 들어 간다고 이렇게 거기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예.

설명을 했는데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요?

...,

설명한 것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빨리 빨리 대답 해보세요, 과장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저기 그 논산시의회에 보고를 했지요.

보고했지요?

예, 예.

근데 센터에서 얘기할 때 15대, 20대 지하주차장으로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서 의회에서 보고하는 데는 80대로 보고하더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글쎄요, 그때 제가 그 외국출장중이어가지고 그 제가 직접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니어서...,

후에 보고 안 받았어요, 그럼?

예?

후에 보고 안 받았냐고요? 아이, 담당 팀장님이 대신해서 보고를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안 받았냐고요?

예, 그런 내용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의 위원도 거기 지역구 의원도 거기다 넣어주고 그래야 얘기를 들어봐야지 센터에서는 15대, 20대라고 하고 여기 관련 부서에서는 80대라고 하고 후에 그렇게 차이나는 것 분명히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장님이 이 아직도 사업의 인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니까 3년씩 이 서류가 캐비닛에서 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 해보세요.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필요하고요, 지역구 의원의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늦게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주차 대수에 대한...,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법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법을 따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오래 하셔서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위원이 법을 갖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인지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 좋아요. 내가 법 그 따, 따지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그냥 조용하게 과장님하고 잘 만들어 보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무슨 법 갖고서...,

과장님이 법 갖고 나를...,

따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라고요?

무슨 법에 대해서 제가 뭐 따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그거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일단 이것 때문에 내가 행감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고, 아, 그 말씀 해보셔봐요.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무슨 법을 따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서 약간 면박성으로 그렇게 하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요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영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도시재생지역에 더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원도심이 낙후돼 있으니까 그 공동주택 이 시영아파트나 이런 것 좀 지어달라, 충분히 주민의 요구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거기는 사업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취지하고 안 맞는...,

안 맞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건 아주 이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생각이고 이번 정부에서 50조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공기업들이 정부정책에 맞춰서 사업부서가 새로 생긴다든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 단순 도시재생뉴딜 사업 외에 그런 공기관들이 정부 시책에 맞춰서 팀을 구성하고 있으면 거기 있는 공기관들이 뭐를 하나 파악을 해가지고 논산시에도 맞는 지자체에서 다시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으면 LH에서도 그런 사업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투자할 의지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는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정산부인과라든가 그 호남, 양조장 그 공장을 재생, 저 리모델링한다는 사항은...,

아,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하신 거고...,

아, 그 위치에다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나 그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 취지하고 안 맞아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H하고 협의를 위해서 따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 있으니까 그러니까 폭넓게 알아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은 그렇게 지나갈게요. 그리고 2215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추진현황 2016년도에서, ’18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논산천 탑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자전거도로 개설 이 내용을 올려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2016년도 ’18년도 시내권 자전거도로 개설추진현황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뭐라고 답이 거기에 써있냐면, 뭐라고 써 있냐면 논산천 탑정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타임벨소리) 자전거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탑정리가 시내권은 아니잖아요, 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됐던지 아니면 시내권 이 자전거도로 개설이 아직 하나도 안 된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과장님 직원하고 자전거도로 논산의 공공용 자전거 개설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다녀오셨지요?

예, 예.

그 어떤 직원하고 다녀오셨어요?

저희과 직원하고 그 도로교통과 직원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여기 과는 과장님하고 누구하고 가셨어요?

이 하봉수 팀장하고 그 김갑중 주무관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하봉수 팀장이 담당 팀장님이시구만요.

예, 예.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공용 자전거 설치가 2019년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산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논산시에서 2017년 12월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해서 최종보고서 용역서가 제 손에 있어요.

예, 예.

이걸 보니까 용역서에서 논산시 자전거도로 염려한 게 여기 써 있어요. “자전거도로망의 연계성 부족” 해서 “자전거도로망의 단절로 연속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가 보도와 차도를 이용하여 보행자 및 차량 간 상충을 발생시킴.” 이게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논산시 자전거도로. 또 “자전거도로의 설치의 연속성 부족,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다가 노면상태변화, 불량 등 자전거 도로의 단절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혼돈을 주거나 주행의 쾌적성, 연속성을 떨어뜨림.” 이게 용역사가 준 거예요. “자전거도로 횡단로 미설치 자전거 이용자가 횡단로 통과시 자전거 횡단로 미설치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혼재되어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의 충돌 위험 등 안전상 문제가 있음.”,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쭉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용도로 자전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하는 자전거의 시설을 하나 사업을 만드는 건 좋지만 그 먼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그게 먼저 선순위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선행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뭘, 뭘 해야 되나 자전거부터 사는 게 맞아요, 도로부터 정비하는 게 맞아요?

저희들이 그 논산시 소 농촌 소도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그 정비하고 개설하고 하는데는 그 지역여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정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를 정, 이걸 내가 보고 사실은 올 하반기에 사회단체 하, 사회단체들 여러 곳하고 자전거를 타고 한번 논산을 다 돌아보려고 그랬어요.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면 50%는 끌고 와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전동차도 다니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산에서 좀 편리한 도시에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자전거부터 사기전에 자전거도로부터 정비하시고 또 하나는 아오리 다리 넘어오면 황산장례식장 앞쪽으로는 도로 있지요?

예, 예.

그 도로부터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왜, 너무나 논산 초입에 들어오면서 지저분해요. 근데 양 옆에 자전거도로를 표방하고 추진하는 논산시에서 양쪽에 자전거도로부터 잘 놔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또 의견도 드립니다.

그 위치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 뭐 현장 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수 있는지 그것 검토해서...,

거기는 계획도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도로 난 도로를 보상도 안 줘도 되고 도로를 개설을 하고 한 면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주면 논산시 초입의 관문이고 정말 도시에 들어오는 느낌일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외지 나오다 들어오다 보면 밤에 들어오면 깜깜해 도시가. 한쪽에는 폐차장 있지 도시가 너무나 황량해요.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다고 하는 자전거도로는 어디 있냐면 천변에, 논산 천변에 그 천변에 있는데 시내권은 자전거도로가 많이 안 좋아요. 안 좋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내권에서 논산천으로 가는 공, 그 스포츠로 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데를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내권에서 내려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강경을 가든, 탑정리를 가든 가려면 자전거 도로까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자전거 안내 지도도 없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내권에서 그 탑정리 밑으로 내려가면 아니면 강경 가는 그 무슨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고? 거기로 가기까지의 안내판 정도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정비 된 다음에 지금 이런 자전거의 공공형 자전거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논산시 전체의 그 자전거도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시내권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라던가 개설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송구스럽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 지역여건상 자전거도로를 일률적으로 그 재정비하고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최대한 노력해서 또 예산 확보하는데 또 노력하고 해서 그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하고 자전거 이거는요 하시려면 이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저도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 평소에도 봬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이렇게까지 제가 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 과장님도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 너무 잘 알고 저 또한 잘 알아서 민원인들,아니면 주민들,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 얘기 좀 잘 담아 달라 그 얘기만 하고 사실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전달하는 말씀이 저한테 과장님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좀 의도가 그렇게 보여서 제가 저도 행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불쾌한 부분이 느껴졌다고 하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도 제가 저한테 답변을 한 의도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또 그렇게 받은데 대해는 좀 그렇고 우리가 이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의 사업이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하여튼 정책에 잘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11월 30일 도로교통과장 윤천수. (도로교통과장 윤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로교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천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암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영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기영호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양철경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강선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영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19건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도로교통과 소관 1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9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 2018년도 농어촌도로 예산확보 현황은 2016년도 연무읍 고내리 시도5호선 확ㆍ포장공사 등 8건에 17억 4,9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 부적 신교리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 등 10건에 19억 4,950만 원을 확보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에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 등 14건에 76억 1,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22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 및 시내버스 노선 변경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승강장은 2016년도에 559개소, 2017년도에 566개소, 2018년도에 현재까지 587개소입니다. 금년 설치개소는 21개소가 증가된 현황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는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25쪽입니다. 2018년도 시내버스 노선변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변경 509번 시내버스는 당초 신원사에서 논산 경유 논산여상까지 운행하던 것을 신원사에서 논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514번 버스를 당초 지장암에서 논산을 경유 논산여상까지 운행하던 것을 지장암에서 논산으로 변경 운행하고 있고 또한 노선신설로 404-2번 버스를 가야곡~관촉사 경유 논산까지 운행하는 것을 가야곡에는 은진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논산으로 운행 변경하였습니다. 2326쪽입니다. 박승용, 박영자,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반월3통 노상주차장 외 2개소에 주차면적 39면, 주차면적 849㎡ 3,859만 5,000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강산2통 노상주차장 외 1개소에 52면 주차면적 624㎡에 사업비 3,466만 5,000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현황은 내동 임시주차 외 2개소에 305면에 9,118㎡에 사업비 1억 6,072만 7,000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차량등록현황,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불법주정차 단속알리미 발송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28쪽,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취암 내동 임시주차장 외 4개소에 1,690면 4만 4,248㎡에 21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29쪽, 김만중, 김남충,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속방지턱 설치와 철거현황 및 가상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철거 현황입니다. 7개 읍ㆍ면에 18개소에 신설은 13개소, 철거는 5개소입니다. 과속방지턱 신설은 부창동 무림아파트 외 12개소이며 과속방지턱 철거는 강산동 세무서 인근 외 4개소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0쪽, 과속방지턱 설치규격 및 비규격 과속방지턱 현황, 가상 과속방지턱과 반사경 설치에 따른 문제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31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관리현황 및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앞으로 증차계획은 2019년도에 2대, 2020년까지 1대를 구입하여 장애인대비 법적 대수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32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규제봉 설치현황은 2016년도에 119개소, 2017년도에 332개소, 2018년도에는 3,64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34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미개설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도, 리도, 농도 미개설 현황은 노선수 221개소에 총연장 726km입니다. 현재 개설된 포장연장은 425km이며 미포장연장은 246km입니다. 미개설연장은 55km입니다. 미개설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은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산시 도로망 구축현황 및 논산시 도로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6쪽입니다. 조배식, 차경선,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중교통 운영현황 및 이용률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운영현황은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며 노선운행버스는 59대와 행복버스 5대, 총 64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운행노선수는 106개 노선입니다. 시내버스 이용률 및 이용률현황은 매년 감소추세이며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 재정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6,966만 4,000원과 2017년도 재정지원 외 4개 사업에 34억 1,347만 2,000원, 2018년도에도 재정지원 외 4개 사업에 46억 3,642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37쪽입니다. 동고동락 행복버스 운영 및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전년도에 비해 월평균 이용자수가 657명 증가하여, 증가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이용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지원은 2017년도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9월까지 2억 5,046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택시이용률 현황 및 택시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2338쪽입니다. 택시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 유가보조금 지원 외 2개 사업에 11억 3,100만 원, 2017년에 유가보조금 외 2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 2018년도에 현재까지 유가보조금 지원 외 2개 사업에 7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39쪽입니다. 민원접수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승차거부 등 7건, 2017년도는 승차거부 등 16건, 2018년도는 택시미터기 미사용 등 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40쪽입니다. 박승용, 김만중,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총예산은 5억 7,820만 원이며 9월 현재까지 2억 63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유형별 이용대상자 현황은 65세 이상 2,564명, 장애인 137명, 영유아 등 38명, 총 2,739명입니다. 월별, 지역별 이용현황은 11개 읍ㆍ면에 5월부터 9월까지 1만 1,041명이 이용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건 배부현황은 11개 읍ㆍ면에 12만 8,772매입니다. 1인 월 6매씩 배부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내용 및 실적은 주요홍보내용, 신문보도, 방송보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문제점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송업체 보상청구시 수기로 작업 후 요청함으로 인하여 장시간, 그 정산시간이 장시간 길어짐에 따라 수요인원이 많은 지역의 택시업무량 과다로 판단되었으며 운영성과로는 시내버스 미운행마을의 교통불편해소 및 택시업체 고정수입 증가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벽지노선 감소로 운행손실금 절감 및 벽지ㆍ오지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2343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전시내버스 벌곡면 대덕리 정차를 수락까지 연장 노선 현황입니다. 대전시내버스의 종점인 대덕리에서 수락리까지 연장 운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그동안 추진사항은 1995년 4월부터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전시청과 덕성여객 주식회사 협의 완료하였으나 대전시청으로부터 대전시 전역의 시내버스노선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금년 10월에 대전시장님을 직접 면담하였습니다. 면담결과 관계부서에 지시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주시어 지속적으로 연장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5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도심 주차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원도심 주차장 확보현황은 주차면수 305면, 주차면적 9,118㎡, 사업비 집행은 1억 6,786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확보방안 및 대책은 원도심 주차장 확보 예정 주차면적은 1,690면수입니다. 주차면적은 4만 4,248㎡, 예상사업비는 21억 6,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도에도 예산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6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정차위반 및 노점상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은 2016년도에는 4,652건 중 4,631건을 부과하여 1억 7,852만 3,000원 중 4,193건에 1억 5,77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위반건수 3,406건 중 3,218건을 부과하여 1억 1,560만 원 중 2,532건에 8,62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과태료 부과현황 및 미징수액에 대한 조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지속 징수금액 중 주차장특별회계로 입금되는 현황은 2016년도에 2억 1,295만 3,000원이며 2017년도에도 2억 5,807만 4,000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8,623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입금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은 2016년도에 반월3통 노외주차장 외 주차면수 4면에 주차면적 120㎡, 사업비는 1,1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지산1노외주차장 조성에 410면에 1만 1,940㎡에 사업비 농지전용부담금 1억 9,626만 1,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350쪽입니다. 조용훈,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장시설 확보 현황입니다. 2016년도 반월3노외주차장 외 2개소에 사업비 3,859만 5,000원과 2017년도 강산2노상주차장 외 1개소에 사업비 3,466만 5,000원, 2018년도에는 내동임시주차장 외 2개소에 305면에 주차면적 9,118㎡에 사업비 1억 6,072만 7,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339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접수 내용이 나오잖아요?

...,

2339페이지.

예.

금년 걸 보면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고 지나는 행위, 뭐 이거는 이제 면단위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빨리, 걸음이 빠르지 않으니까 조금 기다리다 휙 가버리시고 하는 게 여러 건이 있는데 뭐 민원건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뭐 그렇고요. 버스시간, 버스운행시간 미준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도시처럼요 버스가, 그러니까 면단위는 할 수 없고 시내권이라도 몇시에 어떤 버스가 도착한다라는 그런 표시해 주는 거는 설치할 수 없나요?

지금 동지역하고 저희 읍ㆍ면소재지 지역하고 중심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그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BRT사업으로 해서 지금 다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버스를 안 타봐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장애인 그 특별교통수단 조례를 보면 지금 우리 장애인콜택시 금액 얼마인지 아세요?

급여요?

금액, 택시금액!

아, 택시금액요? 그 이용했을 때?

예, 예.

(자료찾는 중)

일반택시에...,

(자료 찾는 중)

내비두세요.

예, 예.

일반택시의 3분의 1이거든요.

예, 예.

근데 조례에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3분의 1 맞아요?

예.

그런데 조례에는 100분의 5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일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3분의 1을 내고 타고 있는데 조례에는 7조 이용요금에 보면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조례를 고쳐주시든지 금액을 내려주시든지...,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남충 위원님이 이따가 뭐 질문하세요. 어린이 그, 김남충 위원님이 어제 도로교통과에다 이제 질의하신다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교통약자가 누구누구인지 아시죠, 대상자가?

예, 그 65세 노인하고요,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어린이 등이 있습니다.

예, 그 어린이를 동반한, 그죠?

예.

보호자!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어제 이제 김남충 위원님께서 그거 이제 질의하시기로 했는데 근데 저희 이번에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조례에는 어린이는 빠졌잖아요, 임산부하고는? 법에는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까지 포함이 되는데...,

예, 예.

저희는 이제 그 조례에는 그게 빠졌잖아요, 임산부하고 아동은?

예.

그리고 노인도 65세로 이제 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그럴 의향은 차후 계획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으로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후?

아니 바로...,

아니 조례가 아니고 이제 어린이, 그 확대되는 거죠. 이제 그 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을...,

예, 저희 지금 운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은 어린이 그 보호자까지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장애인하고 65세 노인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안 들어가요.

임산부하고. 조례에만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제!

아니 실제도 그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하고, 1ㆍ2급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거동불편하신 노인분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논란의 여지가 돼요. 법을 갖고 따지면 교통약자들에 임산부도 들어가고 어린이 동반한 보호자도 되는데 왜 안 해주냐, 그렇게 또 법을 가지고 따져버리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조례에는!

아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가요?

저기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닌데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없는데.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그거를 조금 잘 계획을 잡으셔서 언제쯤 확대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하나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대전에서 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잖아요, 장애인콜밴을?

예, 예.

거기서 데모가 일어나서 이제 80대 중에 10대만 운영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장애인을 볼모로 그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염려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논산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의견대로 반영해서 철저히 감독하면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이, 저는 이번에 그 실ㆍ과ㆍ소 수상내역을 좀 요구해서 봤는데 2018년도 5건이나 수상하시고 2건은 현재 심사 중이시네요?

예.

과장님 이거 지금 2건 심사 중인 거 보니까 상금도 꽤 되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면 직원분들 꼭 격려회식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2308페이지에 그 보조사업 지출액 관련해서, 여기 보면 택시자율감차사업 예산액이 2억 4,700만 원이고 여객운수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이 4,100여만 원 있는데 지금 아직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감차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11월달에 자율감차기 때문에 11월달, 12월달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택시자율감차는 지금 현재 3대를 하고요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11월 지금 이제 다 지났지만 11월 이제 신청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12월까지 들어오면 이게 국ㆍ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반납할 예정입니다. 자율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감차위원회도 있는데 ’16년에 2번 회의하시고 그 뒤로는 올해 서면개최로 1번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이 위원회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사업이 계속대로 좀 추진될 수 있게 좀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6페이지에 대중교통 운영현황 및 이용률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논산시 같은 경우는 이 덕성여객에 지원해 준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그 운송수입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게 증가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시급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아, 최저임금 인상이요?

예, 임금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급분이라든지 퇴직자 그 퇴직금 등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지금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저기 사용하고 있는지 이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해마다 그 회계 실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이 외지도 많기 때문이 이 시내버스 그 벽지노선 관련해서 이 노선연장이나 증차, 좀 시간 조정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게 반영이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또 금년도에 그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이렇게 근무시간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보니까 그 운전기사는 좀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 운전기사를 또 확충을 하다보면 또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이 관계로 갖고 여러 번 같이 덕성여객하고도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이 관계는 우리가 그 효도택시라든지 행복버스로 해서 이렇게 충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노선이나 시간대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 좀 시민의 의견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중교통은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좀 꼼꼼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윤천수 과장님과 또 우리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반사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그동안 민원사항이라든지 그 저희가 수차에 걸쳐있고 지금 11월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12월 15일까지는 문제점 되는 데를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변경해 갖고 이제 노후된 것이 있고 또 이제 부러진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건 조사가 됐습니다. 한 20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요 반사경이 흐려서 정말 차가 오는지 가는지 안 보여요.

예.

그래서 그 설치를 하셨는데 그 설치를 하면 수명이 얼마정도 갑니까?

최근에 설치할 때는 그 앞에 비닐 같은 게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씌워져 있는데 그 전에 설치를 하다가 이제 뭐 먼지가 쓰인다든지 해 갖고 이 비닐을 제거를 안 한 게 있더라고요,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뿌옇게 보이고 차가 오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고 그것을 이제 변경을 할 거고 이거 설치를 하면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닦고 하면 꽤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먼지로도 인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뭐 매일 씻는다고 해서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또 먼지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용역을 준다는 것보다는 자체점검을 해서 하여튼 항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그럴 의향 있습니까?

예,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나다니다보면 반사경이 안보이니까요 정말 차도 그렇고 또 사람도 오는지 가는지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교촌1리 그 은진으로 가는 아까 버스노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근데 논산으로 해서 은진으로 해서 가는 이 버스가 새로 신설됐지요?

예, 예.

예, 아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버스가 없대요.

그건 저희 덕성여객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들어가는 차도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려요. 나가긴 나가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10시 넘어서도 신호가 이렇게 딱 걸려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침에도 좀 이른 아침에는 비상 그 깜빡이 신호를 넣어서 정말 저희가 소통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논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골지역만이라도 그렇게 점멸등 들어오게끄름 이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린 이 몇 가지 사항을요 꼭 잘 지켜 주셔서 저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한번 벌곡 방지턱 때문에 한번 갔는데요,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건 질의를 합니다. 내가 나오는 도로는 방지턱이 불필요하다고 하고 큰 도로는 해달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양촌 같은 경우 딸기가 많은데 톨게이트 가려면 아마 열 개가 뭐요, 몇 개 걸쳐야 이게 방지턱을 넘어야 딸기 수송을 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지턱을 만들 때에는 큰 도로 말고 자기네 집에서 나오는 데부터 방지턱을 해야 일단 섰다 가면 지나가는 차하고 뭐 부딪칠 확률은 적은 것 같습니다. 사람 나오는 데야 뭐 그렇지만 차량 큰 차 나오는 데는 아마 작은 도로서 나오는데부터 방지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팀장님,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예, 저도 항시 느끼는 반데요 그 저도 큰 도로보다는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주신다는 분이나 건의를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 최대한 하여간 그렇게 말씀드려서 할,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농산물 수송하는데 좀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 2017년도에 행정감사에 휴양림 도로를 2019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설계가 된 지역에 대해서 그 ’19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제 지금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해서 농어촌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휴양림 농어촌도로가 아니잖아요? 명목상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산림공원과에서는 지금 거기다 더 투자를 한다고 뭐 방을 더 들인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 휴양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벌써 주민하고 마찰이 돼요. 경운기 받쳐놓으면 비켜줘야지 “빠꾸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러면 아무리 휴양림이 안에가 좋아도 들어가는 데서부터 기분이 나빠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여간 ’19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휴양림 관계는 그동안 미 추진된 사유는 그 쌍방에 그 의견차이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는데요, 그 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19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효도택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건강도시과에 질의를 하려고 “왜 임산부는 이런 걸 안 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쫓아온 거예요. 오늘 쫓아와서 “아휴 몰랐네요. 도로교통과에 임산부 뭐 영유아 다 이렇게 탈 수 있는, 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법을 몰라서 우리가 못했네요.”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과도 모르더라고요. 저 엊그저께 사회복지과 질의를 했어요. “영유아는 어떻게 하냐?” 그래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했더니 거기도 몰라요.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이건 법은 만들었지만 부서마다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걸 하셔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홍보해서 이용할게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은 만들어 놓고 부서마다 이런 서로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홍보를 못하는 게 있으니까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홍보는 계속했는데 그 자기업무가 아니다보면은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재차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건의인데 제가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대만을 가, 여기도 해당이 되나 모르겠는데 대만을 갔더니요 아까 기다리는데 신호등 때문에 제가 오늘도 그것이 타당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왔는데 대만을 가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음에는 파란불이 몇 초 후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깜박깜박해요.

예.

그런데 딱 그 몇 초 남았구나하니까 딱 뭐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딴짓하다가 뒷사람이 빵빵거려야 출발한다든지 몇 초 남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뭐 슬금슬금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만에서 제가 보니까 거기는 거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 또 신호등, 아니 저 사람 건너가는 데도 우리나라는 “빨리 건너가세요, 몇 초 남았어요.”만 나오지 빨간불 들어 왔을 때 대기해서 “몇 초 후면 내가 건너갑니다.” 이런 시간차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경찰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오거리 한군데를 하던지 어디를 한번 해서 시범상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다릴 때 초조함 없고 건널목에도 “아, 몇 초 후면 서는데 불법으로 건너갈리 없고 몇 초만 기다리면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조금 불안하지 않고 이거 교통 좀 흐름도 원활하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 드리니까 한번 상의해보셔요.

그 관계도 저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쪽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하여튼 20초를 주더라고요. 20초를 주는데 그 사항을 저도 와서 바로 느껴서 그 논산경찰서하고 그 경찰청하고 한번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전화도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소형차는 이게 맞는데 대형차들은 2~3초 남겨놓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대형사고가 크다 이런 결론 때문에 저희 전국에서 시행을 못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직원,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질문이 다 있었는데 저는 좀 칭찬 좀 하고 싶어서요.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우리 도로교통과를 이렇게 정리하다보니까 뭐 딸기축제, 젓갈축제, 고구마축제 축제들마다 그 논산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퇴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그 보기가 좋았어요, 저는. 정말 우리 그 직원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그 지역마다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과장님하고 그때 우리 강선환 팀장님이 같이 그 지역에 가서 이장들, 기관단체장들과 같이 이렇게 사업이 있을 때 이 상의하는 것 보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그 행정탁상만 행정을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마는 참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이런 과도 있었구나!’ 라는 것이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은 그 지역주민들이 ‘야, 그래도 논산시에서 이렇게 발로 뛰는 행정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진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2350페이지인데요, 강경에 종착지역인데 거기는 매표소도 없고 쉴 공간도 없는 줄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지금 그쪽에 지금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공용주차장인데요 강경 대흥천변에 있는 그 인근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 연무와 마찬가지로 그 직행버스터미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무는 이번에 이제 해결이 됐고요, 강경은 내년도에 이렇게 그 정류장 조그마한 거라도 설치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경 주민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도 그 현장을 봤는데 ‘아, 이제 좀 변하는구나! 아, 진짜 변하고 있구나!’ 라는 읍민들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 저도 뿌듯했습니다. 예, 감사 다시 한 번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대흥리에 그 사거리에 보면은 그 외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쪽에.

예.

택시 타러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쉴 공간이 없어요, 그쪽에. 그리고 화장실 하나가 없어요, 그쪽에. 아마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쪽에 방문한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제가 그쪽을 지적도를 한번 떼어보니까 시부유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그런 시 부유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도 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다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은데 화장실을 보러 가려면은요 한 500m 이상을 가야돼요. 그래서 그 주위에 주변에 인근상가들이 있는데 그 상가들에 들어가서 급할 때는 볼일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만약에 보고오셨으면은 그쪽에 시부유지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또 외부 관광객들이 같이 와서 쉴 공간 좀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그 이제 관련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쉼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걸 설치 될, 꼭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치상으로도. 그리고 그 지역에 쉴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택시기사들도 담배를 피면은 아무 데다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흥사거리 그 부근에 논산 시유지가 있다는 것은 조그마한 시유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다니다보면은 우리 김만중 위원님도 아니 김남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지턱, 신호등, CCTV 이거를 경찰서하고 시에서 이렇게 공청회 시민공청회를 한다는데 시민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아닙니다. 그 이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건의 하신다든지 하면은 언제든지 가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지금 11월 달에, 11월말 지금 엊그저께 했나요, 그...,

아니 12월초에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12월초입니까?

예, 예.

저는 11월 말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12월 초인데 그 회의석상을 심의위원회를 만약에 부창동에서 그 동네에 방지턱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성이 있는 분이 같이 들어가서 심의회를 같이 거칠 수 있나...,

심의회는 못하더라도요 가서 그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견을 제시를 해 주고서나 나오시면 됩니다.

아, 그러시면은 그 지역에서 그렇게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 민원 제시한 분 만약에 아니면 거기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며칟날 있으니까 같이 가셔서 발언 좀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 한 10건 올라가면은 거의 한 50%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30%도 안 되는 집도 엄청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방지턱 세우고 그런 것 세우면은 사고가 많이 나면 또 그게 좀 뭐 골치 아픈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표성을 띠신 분들을 같이 모시고 와서 같이 심의위원회를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발언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십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교통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 지적사항 중에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추진 중에서 뭐 어려운 뭐 이렇게 어려워서 추진 못하는 것 또 혹시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교통심의위원회다 올릴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한 2번 정도 올렸는데 그게 부결되는 바람에 그 불가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건입니다.

1건요?

예.

그럼 나머지는 다 잘...,

나머지는 완료 8건에 지금 추진 중에 전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효도택시하고 동고동락 그 승합차 있잖아요?

예.

근데 효도택시 관련 돼서 뭐 수상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2018년도. 그죠?

예.

근데 혹시 이게 다 잘 해서 물론 상을 타겠지만 이와 관련돼서 혹시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그 효도 택시는 지금 89개 마을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버스를 탄다고 해도 우리 지역도 좀 넣어 달라는 건데 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 규정에 안 맞으면은 저희가 넣을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은 “나도 세금을 내는데 탈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은 저희들이 그냥 상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해 주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주냐!” 그게 제일 많을 걸로 알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