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명원
이명원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사팀장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원
이명원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시(施)정 연설의 건 10시 02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시(施)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헌 구청장 나오셔서 시(施)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헌
홍순헌구청장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38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구의회에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해운대는 그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그 이면에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 기형적인 도시 구조 및 심각한 교통난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원칙 없는 도시 행정을 추진해 온 탓에 환경 훼손과 주민 불편, 각종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 시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구민의 바람과 기대를 안고 지난 7월 1일 민선 7기가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해운대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과 이익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구민만을 섬기고 구의회와 협력하면서 바른 구정을 펼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민선 7기 해운대 구정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도시 발전의 중심을 ‘사람’에 두고 주민과 소통하는 살기 좋은 도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구정 비전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수립 및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에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지난 9월 반송2동이 선정되어 총 1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모두에게 기분 좋은 성과라 하겠습니다. 중동 애향길은 보행환경 및 간판 개선사업 공모에서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9월부터는 매주 구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공감 구청장실’ 운영, 주민자치 현장 방문 등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는 41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990여명의 직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2019년은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 구상해 온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미래 중장기 계획의 체계적인 토대를 다져나갈 적기, 바로 골든타임의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운 국가비전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는 경제와 사회정책의 혁신적 통합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 안전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 추진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정 운영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1.4% 증가한 5,543억 2,84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1.72% 증가한 5,384억 8,203만 원 규모로, 세입은 지방세 1,169억 1,100만 원, 세외수입 306억 7,954만 원, 국·시비 보조금 3,448억 7,815만 원 등입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860억 6,827만 원을 충당하고 보조사업을 비롯한 정책사업에 4,524억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11억 원,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15억 원, 중동 대천마을 도로개설 20억 원, 재송1동 3통 주변 도로개설 13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40%가 늘어난 158억 4,641만 원 규모로, 주차장특별회계 127억 3,874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 4개 특별회계에 31억 767만 원입니다. 분야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구정 비전과 연계하여 ‘사람중심’과 ‘미래도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중심 해운대’ 조성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와 소통 확대, 발전적인 협치를 통해 구정 성과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정의 중심을 ‘사람’에 두고 정책 목표를 설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있고 기반이 탄탄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우선적 가치는 바로 ‘안전’입니다. 우리 해운대에서는 누구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칙 있고 올바른 도시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먼저 태풍·해일 등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를 정비,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영만지구 마린시티 일원의 방파제 및 호안 설치와 관련 중앙부처·부산시와 함께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송정동 구덕포 일원 해일 방재시설 정비·신설 사업은 내년 상반기 설계용역 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 범죄 취약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 방범용 CCTV와 영상비상벨 추가 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로 LED 보안등 및 보도 정비, 서행 유도 차선 및 노란색 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고 야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반여동 삼어마을과 중동 대천마을, 재송1동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우동 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석대천 유지용수 방류, 보건소 등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등 시설의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민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기반으로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재송역 주변 동해선 하부에는 지식체험형 창업공간과 기업 입주공간이 들어설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조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체험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주는 청년인구 유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문화센터는 권역별로 통합, 신중년과 어르신이 함께 하는 수익형 복합 사업장으로 변모시키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및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교육원과 창조비즈니스센터 및 관내 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제대로 된 일자리 교육 및 취·창업을 지원하여 2019년 일자리 창출 목표인 1만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동 애향길 일원은 올해 공모 선정된 보행환경 및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내년 초 대상지가 결정되는 56억 원 규모의 전선지중화 사업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좌동재래시장은 공영주차장 109면 조성 및 잔여도로 개설 추진, 재송 지역은 도로 시설물 정비와 간판 개선, LED 가로등 교체 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삶의 질 높은 포용적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 현장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전담팀을 전 동에 구성 완료하겠습니다. 든든한 보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임신부터 출산·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아가맘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창의적이고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 다양한 체험교육 운영,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은퇴자와 퇴직 예정자를 위한 미래대학을 운영하여 교육과 창업 기회 제공 등 인생 제2막의 새로운 희망을 지원하고, 내년 3월 치매안심센터를 개관, 예방 및 조기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78억 7,000만 원을 들여 반여동에 조성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내년 상반기 준공, 35억 원이 투입되는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 해운대’ 조성 계획입니다. 미래도시 해운대의 발전 방향은 당연히 구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길로 향해 있고, 지역 발전의 결실 또한 고스란히 구민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지역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등 발전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에 이어 반송 지역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80억 원을 투입하여 골목문화와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와 소득 체계를 갖춘 자족형 도시재생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며, 향후 반여, 재송 및 우·중·송정동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우선 내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반여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 용역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반여·반송 지역뿐 아니라 우리 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좌동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조성 후 20여 년이 경과한 만큼, 2040 좌동의 미래도시계획에 대해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구의회와 협의하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송정 지역은 해수욕장 주변 미개설도로 개설 및 도시계획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장산은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백년대계 장산·춘천 제 모습 찾기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산림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구 해운대역사 일원 시민공원과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은 주민 의견을 담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거장 부지 공원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능형 첨단시스템과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을 통해 교통난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 해운대를 위한 큰 그림에는 교통난 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난이 해소되면 구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포함하여 도시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의지만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주민 협의를 통해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해운대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들여 다양한 정보기술을 교통에 접목시켜 해운대 실정에 맞는 교통정보 제공 및 정체 해소를 추진하고, 송정 어귀 및 양운고교 교차로 증설, 청사포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선수촌 및 석대체육공원 입구 교차로 개선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편의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센텀시티, 해운대로 등 심각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좌동-송정동 간 제2장산터널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과 반여·반송동에서 우·좌동을 잇는 가칭 해운대터널 건설 기본구상 용역 등 중·장기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SRT, KTX 등 고속철도는 당장 유치할 수는 없지만, 고속화 철도계획 포함 등으로 교통 편의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채로운 즐거움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관광은 해수욕장과 동백섬 등 매력적인 자연경관에 많이 의존해 왔지만,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앞서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인프라와 콘텐츠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체험하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권역별 역사·문화·생태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마린시티부터 달맞이길까지 이어지는 관광문화거리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벚꽃이 유명한 달맞이길은 수국 식재를 통해 사계절 꽃길 명소로 조성하고 책과 음악, 그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특화구역으로 육성할 것이며, 쾌적한 녹지쉼터 조성을 위해 오산공원과 견우공원, 별천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와우공원 생태놀이터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영강에는 유람선 리버크루즈를 운영하고, 야간경관 및 로즈가든 조성, LED 페스티벌 개최 등 특색 있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한층 여유롭게 바다를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간 연안은 산책로와 전망 데크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사업 추진 중 발견된 청사포 몽돌해변은 군 경계 철책 철거 및 초소 정비 후 내년에 구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더욱 전문적인 관리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중심 해운대’ 그리고 ‘미래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성공적인 정책 추진은 구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책은 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공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동별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및 구성원 확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감 구청장실’ 지속 운영 및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설, 구 전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용력 있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내 집 앞 잡초 뽑기 등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 및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실천운동도 함께 전개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한 새해의 구정 살림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5개월은 오로지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 발전 토대를 다져온 시간이었고, 구민 여러분과 마음을 열어가는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풍요와 복이 넘친다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내년에도 민선 7기 해운대호가 희망의 돛을 달고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일컫는 ‘도시 어메니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가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도시 어메니티’ 수준을 높여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경쟁력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홍순헌 구청장, 시(施)정 연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안건 2.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38회 정례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99번,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 1페이지, 2019년도 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2019년도 재정 운영은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실현을 위한 역점 투자,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및 재정 혁신을 통한 재정 수요 대응, 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안정성 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9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액 4,976억 824만 4,000원보다 567억 2,019만 5,000원이 증가한 5,543억 2,843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384억 8,203만 원, 특별회계는 158억 4,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 당초 예산액 4,819억 8,062만 2,000원보다 565억 140만 8,000원이 증가한 5,384억 8,203만 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0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169억 1,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9억 6,499만 7,000원이 증가한 306억 7,954만 3,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318억 1,764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3,448억 7,815만 2,000원이며, 보전수입은 91억 9,569만 5,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57억 5,232만 9,000원이 증가한 860억 6,826만 7,000원, 재무활동비는 11억 7,808만 8,000원이 증가한 26억 4,382만 4,000원, 정책사업은 495억 7,099만 1,000원이 증가한 4,497억 6,993만 9,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4억 176만 3,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213억 6,618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3,508억 4,292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0억 7,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805억 2,154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55억 4,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26억 3,424만 4,000원, 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사업 중 국비보조 사업비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에 3,231억 4,0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8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 등에 436억 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자체 사업 예산으로는 정보화 시설 및 장비 운영 등 830억 2,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다섯 개 회계 세입 예산액은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1,878만 7,000원이 증가한 158억 4,640만 9,000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85억 6,714만 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9억 4,210만 9,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3억 3,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12억 3,561만 8,000원, 정책사업은 146억 1,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환경보호 분야 18억 1,865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19억 9,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다섯 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국·시비 보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58억 4,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교통행정 개선사업, 의료급여 사업,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사업비와 적립금 등에 158억 4,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00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개 기금으로 2018년 당초 계획액 202억 1,503만 8,000원보다 25억 6,653만 7,000원이 증가한 227억 8,157만 5,000원으로 1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2018년 당초수입액 202억 1,503만 8,000원보다 25억 6,653만 7,000원 증가한 227억 8,157만 5,000원이며, 증가한 부분은 전입금이 10억 7,148만 8,000원, 보조금 3억 원, 융자금 회수 992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1억 4,607만 5,000원, 이자수입 8,578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입은 4,67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18년 당초 지출액 202억 1,503만 8,000원보다 25억 6,653만 7,000원 증가한 227억 8,157만 5,000원이며, 증가한 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2,822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인력운영비 1,272만 9,000원, 예치금 17억 2,55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운용계획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신청사건립기금 97억 5,170만 2,000원, 사회복지기금 30억 9,621만 9,000원, 자활기금 15억 5,302만 4,000원, 양성평등기금 5억 866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5,246만 4,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1억 7,185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63억 4,764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지출 내역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97억 5,170만 2,000원, 사회복지기금 30억 9,621만 9,000원, 자활기금 15억 5,302만 4,000원, 양성평등기금 5억 866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5,246만 4,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1억 7,185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63억 4,764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 7개 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93억 1,901만 7,000원이며, 2019년도의 총 수입액은 34억 6,255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의 총 지출액은 20억 1,835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4,420만 3,000원이 증가한 207억 6,322만 원입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홍순헌 구청장의 시(施)정 철학이 반영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 안건 3. 구정질문의 건(원영숙 의원) 10시 40분
계속해서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원영숙 의원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구민을 대표하는 책임감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2·3동 지역 원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구가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구의 행정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정부패[不正腐敗]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P/T 자료 끝에 실음) 우리 구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발표된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을 보면 2018년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물품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535건에 100여억 원, 공사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166건에 27여억 원, 용역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56여억 원으로 합계 1,388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은 183여억 원입니다. 2017년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은 1,657건에 163여억 원입니다. 한해 2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과 1,500여건에 달하는 계약이 1인 견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대부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이 이루어져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공고조차도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없고, 업체 선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전체 자료 2011년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물품, 공사, 용역 계약 중에 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체 계약 건수 1,653건에 대해 한 업체가 3건 이상 계약한 건수가 1,118건, 계약 비율이 67.6%나 되었습니다. 한 업체가 10건 이상 계약한 경우는 27개 업체로 525건 계약하여 계약 비율이 31.8%에 달하였고, 18건 이상 계약한 업체는 13개 업체로 352건으로 계약 비율이 21.3%에 달했습니다. 이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데이터로 충분합니다. 특히 80건 이상 계약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동일인으로 보이는 업체 대표가 상호명을 바꾸어 가면서 계약한 건수가 90건 가까이 되는 경우와 특정 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면허 외의 공사를 시공한 의구심과 여성기업으로 5,000만 원 이하 공사에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등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되는 계약의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부산광역시를 포함해 18개 구·군 산하 및 출연기관, 부산시교육청, 정부 산하 및 출연기관 등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하는 기관이 많다 보니 입찰은 매일 수차례씩 참여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 1년에 3~4건 정도 낙찰되면 많이 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낙찰되는 것이 로또복권 당첨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2,000만 원 이상의 계약 건은 나라장터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수많은 업체가 자유로이 참여하여 경쟁하다 보니 경쟁률이 높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는데, 1인 견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은 업체 선정 기준도 없고 공고도 없이 이루어지니 불공정에 대한 시비를 가져올 수 있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계약정보시스템 상세 정보를 보면 내용이 부실합니다. 특히 업체의 대표자 성명에 업체명이 작성되어 있다든지, 주소란에 번지수, 행정동만 적어 놓은 사례가 많아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행정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인 만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좀 더 철저하고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인 견적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 및 매뉴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례 몇 가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의 두 번째 질문에 이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업체 선정 시 계약 내용에 맞는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P/T 자료 끝에 실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업체 대표자는 여성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화장실 정비공사 등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의 공사는 도장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사인지 불분명하여 의문이 생깁니다. 이 공사를 수행할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정상 면허를 반납하여 전문건설협회에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0만 원 이상 계약의 경우 공개 입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 공사에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면허 보유 여부가 불확실한 업체로 의심되는데도 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호를 바꾸며 수의계약한 사례입니다. 이 세 곳의 회사는 동일인이 회사 대표로 보이며, 업체 상호를 세 차례나 바꾸어 가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110건이나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내용과 다른 동일인 대표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한 사무실에서 동일인의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계약정보시스템에 허위기재를 하면서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정보시스템에서 구분하여 기재된 사례입니다. 두 회사는 동일한 업체로 보이는데, 우리 구 계약정보시스템에서는 왜 구분하여 기재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자료 끝에 실음) 이 표를 보면 성0전력이 97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고, 성0전력(서0교)가 22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여 총 119건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이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계약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어떤 연유로 이런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업체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내용에는 감만동 소재로 되어 있고, 우리 구 계약정보시스템에는 성0전력(서0교)는 반여동, 성0전력은 알 수 없는 숫자만 있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119건이라는 엄청난 계약을 하였음에도 주민들에게 성실히 공개해야 할 계약정보시스템에 허위 공개를 한 이유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으로 종합 청렴도 3등급이었으며, 2017년도 평가에서는 외부 청렴도 5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으로 종합 청렴도 5등급으로 전국 기초단체 69개 중 69등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특대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된 LCT 사건이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바 없고, 인사 불공정성과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전국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묵묵히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해운대구민이 요구하는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만 바라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일할 맛 나는 직장, 내 가족이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충분한 여건 조성과 공평한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창헌입니다. 원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정보시스템 상세정보에 업체명, 주소 등 내용이 부실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은 공무원이 업체명, 계약 금액, 주소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부 재정프로그램인 이호조시스템 상에 입력한 내용 중 필요 부분을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여주는 연동 시스템입니다. 확인 결과, 계약정보시스템 상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할 때 소재지가 이호조시스템 상 상세 주소만 표기되는 등 미흡한 점이 몇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업체에 즉시 보완을 요구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정보가 없도록 시스템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인 견적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 및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의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하여 사업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결격사유 즉,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배제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사후 관리 등 시공 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업체 선정 시 계약 내용에 맞는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 부서에서 공사에 필요한 면허와 공사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 부서로 계약을 의뢰하면 계약 부서에서는 업체의 결격사유 즉,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배제대상 여부, 공사 관련 해당 면허 소유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거나 계약시스템 즉, 나라장터를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벽0건설㈜ 소지 면허로 공사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벽0건설㈜은 해운대구 반여동에 소재한 여성기업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뿐만 아니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화장실 정비공사 등 11건의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 시공한 것으로 적법한 면허로 시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계 내역서와 면허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계약의 경우 공개 입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제25조, 즉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벽0건설은 우리 구 관내 업체이며, 여성 기업으로 관련 면허를 확인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호0전기, 문0전력, 태0전력의 대표는 윤 모 씨로 동일해 보이는데, 동일인 여부를 밝혀주시고, 업체 상호를 세 차례나 바꾸어 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업체는 확인 결과, 동일인이 업체의 대표가 맞습니다. 2011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사업체 명의를 변경하여 현재 태0전력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의 명의변경은 비교적 자유로운 사적영역이고, 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수의계약을 위해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과 시공 능력이 검증된 업체에 대한 공사 효과성에만 치중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를 발굴하고, 업체별 계약 가능 건수를 제한하는 등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0전기와 ㈜진0전력의 표기가 바뀌어 있는 것 같고, 두 회사가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업체와 계약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이 다른 것으로 보아 두 업체는 동일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0전기의 경우, 대표자가 2017년도 ‘최0희’에서 ‘조0화’로 변경되었으나 기존 이호조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던 대0전기의 대표자 성명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전산 상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진0전력은 2017년 4월 대표 ‘최0희’가 신규 설립한 회사로 보입니다. 기존 이호조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정보는 이름만 조회하면 주소지,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는데, 대금청구 시 상호나 계좌번호는 저희 지출 부서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자 성명이나 주소 등은 한 달 평균 300건 이상의 계약 지출 건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공개되는 정보인 만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0전력과 성0전력(서 모 씨) 2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특정 업체 몰아주기 계약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 결과, 성0전력과 성0전력(서 모 씨)는 동일한 업체가 맞습니다. 내부 재정프로그램인 이호조시스템에 입력한 내용 중 일부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이호조시스템 상 성0전력과 성0전력(서 모 씨)의 경우 계좌번호 정보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결과 기존 거래통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호를 삭제하지 않고 추가로 등록하여 업체 이름이 중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내역은 삭제하여 성0전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복 입력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몰아주기 계약을 피하기 위하기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 능력이 검증된 다양한 업체를 발굴하여 공정한 계약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 중에 첫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성0전력의 주소지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계약정보시스템 상의 정보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0전력의 경우 올해 1월 소재지를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남구 감만동으로 변경하였으나, 이호조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현주소로 수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호조시스템을 비롯한 계약정보시스템 등의 업체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유감스러운 평가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평가 결과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새로운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청렴한 공정 문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계약 심사 강화, 청렴서약서 징구, 부패 관련자 무관용 원칙 등 절치부심[切齒腐心] 관련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한 충분히 반영하여 구의회와 함께 청렴을 생활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영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원영숙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명원
이명원의장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본 의원은,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집행부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개인을 포함한 업체 당 매년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 금액 합계가 2,000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와 최소한 90% 이상 계약해 주십시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물품, 공사, 용역을 계약 금액이 2,2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유사한 계약 건들을 2~3건씩 묶어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 예정 금액보다 12~13% 절감된 예산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느 기관에서는 1인 수의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 일부러 덩치 큰 예산을 쪼개기 하여 2,200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를 늘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의심 살 일을 하다 보면 누명을 쓸 수도 있기에 미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약 금액 2,200만 원 이상 되도록 하는 계약이고, 최소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는 것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우리 구의 대표적인 부정부패[不正腐敗]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공직사회에서 상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가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해운대구 발전을 위한 행정을 위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먼저 관내 업체와 90%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장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기장군은 입찰을 하면 관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데, 자치구는 부산시 전역에 한정해서 입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계약 부분이... (
영숙
원영숙의원
의석에서 – 입찰이 아니고, 1인 견적 수의계약... 그것도 같이 적용됩니까?) 아, 그것은 별개가 됩니다. (
의석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다음에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조금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구정질의를 하신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가 전기 공사인데, 전기 공사가 그렇습니다. 전기 공사의 특성상 2,000만 원 이하의 긴급하게 수선이나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의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기 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체를 한정하고 가급적이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원영숙 의원, 보충질문이 더 있습니까? (
영숙
원영숙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장의 입장에서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원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합계 2,000만 원 이하로 만든다든지, 쪼개기가 아니라 오히려 계약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청 입장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순헌
홍순헌구청장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입니다. 앞서 우리 원영숙 의원께서 그동안의 계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창헌 국장께서 대답했던 내용 전체를 구청장으로서 수용을 하고 단, 조금 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 이상으로 작은 건을 모아서 공동 발주를 한다는 것은 사업 부서의 특성상 차이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 조달이라든지, 물품 구입에 관련해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사와 관련된 것은 발주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 1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목 1계의 주무관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 원영숙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감독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한 건으로 모아서 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의원께서 궁금해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요구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합쳐서 발주가 가능한 것은 발주를 그렇게 하고, 부득이 사업의 특성상 불가능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의장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원영숙 의원이 지적하신 구정질문의 내용은 우리 구가 가야 할 비효율성을 탈피하고, 부정부패[不正腐敗]를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8대 의회의 모토는 견제와 감시를 넘어선 대안 제시의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린 것처럼 제시해 드린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부서 간 업무 협업을 통해서 비효율성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토목공사와 관련되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집행부에서 파악하셔서 비효율성이나 부정부패가 없는지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해 주신 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안건 4. 휴회의 건 11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이명원 임말숙 문현신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홍순헌 부구청장 박찬민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전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의회직원 사무국장 양성기 의사팀장 박현주 사무직원 박선영 사무직원 이선영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