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숙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관내에는 산업단지 및 대기업들이 많이 소재하여 화학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2에서 이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화학사고에 대하여는 대처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향후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7조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지역대비 체계 운영 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20조와 21조는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고지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23조는 화학사고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대리
신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전문위원
경제환경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제7조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공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번 발의는 굉장히 좋은 발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발의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숙
신미숙위원
발의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 쟁점입니다. 첫 번째, 화성시 관내에 국가로 부터 위임받은 화학물질 관리 업체 외에 화성시에서 특별하게 많이 발생하는 화학물질 전수 조사를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를 통해서 사고 났을 때 대비 체계에 대한 것을 잡기 위한 것으로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학사고와 관련해서는 누차 백번을 얘기해도 부족하리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화학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알 권리나 주민들에게 어느 과정으로 빨리 알릴 수 있느냐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미약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포함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자꾸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특히 화학물질 같은 경우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내년에는 화성시 관내에 굉장히 많은 업체 중에서 어느 곳이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는 공장인지에 대한 조사 용역의뢰를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를 통해서, 저번에 향남에 싸이더스 사고 났을 때도 실제로는 문자가 받는 사람에 따라서 가까이에 분들은 문자를 못 받고 화성시 관내에 없는 분들은 문자를 받아서 싸이더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을 잡아 가는 조례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중소기업 등이 전수 조사가 되는 것인가요?
미숙
신미숙위원
일단은 용역을 통해서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는 없나요?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위원회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별도로 20명 이내 구성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화학물질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4조에서 7조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 그리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8조에서 10조는 지역화폐 운영 시 가맹점 등록 및 준수 사항, 그리고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11조에서 18조는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9조에서 22조는 지역화폐의 운영 대행사 선정 및 준수 사항, 보완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 협의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협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개선 의견을 안 12조 1항에 반영하였고 입법 예고 시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을 통해서 시민참여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내 소비 촉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의 발행목적 및 정의,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 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 화성시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지역화폐가 현금은 아니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현금이 아닌데 화성시는 동서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서부 지역에서 우정, 장안, 팔탄, 서신, 마도 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늘 저희가 쇼핑이나 무엇을 구입을 할 때는 수원으로 많이 나갔어요. 결국 이것의 맹점은 화성시로 가야 되는데, 화성시에서 화성시로 간다면 결국 동탄 쪽인데 동탄 쪽으로 우정, 장안, 팔탄 쪽에서 가는 차편도 별로 좋지 않아요. 결국은 내차가 있어서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집에 차가 몇 대가 있어도 남편이 출근할 때 차 가지고 나가면 학부형들이 이 화폐를 쓰려고 어디로 움직여야 되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물론 동탄이나 병점, 봉담은 용이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적으로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면 단위 쪽에서 과연 활용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폐 발행의 정의가 한정된 지역 내에서 특정한 조건으로 시민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이 정의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정, 장안 등 농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사용을 할 때, 발행하는데 있어서 유형은 카드형과 지류형이 있는데 저희는 카드형을 도입할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보시면 기존 카드를 발행 안하고 지류형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불편 사항이 더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형으로 발행을 했을 시에는 가맹점 점포수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가맹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겠지요. 물론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이용에 대한 불편한 점은 다소가 아니라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발행하는 체계가 카드이용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면단위, 읍단위도 가맹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구입할 때 면단위, 읍단위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외부로 나가는 것이 더 많고요. 향남 쪽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은데 이런 대안점을 분명히 강구를 하셔서 분명하게 도시를 벗어난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방안이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화폐가 경기도 각 시군의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조오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적인 지형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이 불편함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지역은 지역 자체가 축약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 반경이 편리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는 지역화폐를 배분받는 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편함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목적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고민을 해 본 건의 내용을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국가화폐도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로 발행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도시끼리 교환하는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한국돈을 미국돈으로 바꿔서 거기에서 쓰듯이 화성시 지역화폐를 갖고 있지만 수원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수원의 지역화폐끼리 교환이 되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두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카드형 지역화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쓰고 있는 카드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그 가맹점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최대한 많이 가맹을 해서 지역의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생활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불편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카드 쓰시는 것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시에서 생산된 재화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발생된 재화는 시에 쓰자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지류화폐로 많이 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군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운영이 되다 보면 시군 간에 예를 들어서 오산시와 화성시 같은 경우에 동탄분들은 오산시장에도 많이 가니까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도 가맹점을 열어 주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진행을 하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보고도 자세하게 해 주셨고요.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1개 시군을 보면 우리가 일단 금액상으로 최고 많이 되어 있어요. 950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동수당이 지역화폐로 갔을 때 금액이란 말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아동수당이 빠진 금액을 기재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 원도 있고 200억 원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950억 원을 발행을 했을 때 월별로 나눠 보면 80억 원 정도를 쓰는 것이거든요. 950억 원을 아동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했을 때 나눠 보니까, 그런데 아동수당을 만약에 현금으로 하고 지역화폐로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80%를 여기에서 빼면 월 19억 원 정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이 2만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19억 원을 2만개로 나눠 보니까 불과 한 소상공인에서 골고루 들어갔다고 하면 결국은 95천 원 밖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동수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것을 지역화폐로 전체를 다 바꾸실 것인지, 안 바꾸실 것인지, 아니면 혼용해서 원하시는 분들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만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으로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아동수당 발행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당 지급 부서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한 변경 절차를 방침을 받고 부서의 의사결정이 확연히 지역화폐로 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받은 결론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되도록 이면 여러 가지 정책 수당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은 관련 부서와 정책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 안 했을 때는 경기도에 페널티가 어떤 쪽으로 적용이 됩니까? 지역 화폐 관련해서 페널티가 주어질 것 아니에요? 만약에 “별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것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장 서경석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아동수당이나 정책수당은 각 실과에서 지급할 것인지 별도의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고요. 저희의 경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가 경기도조례로 2018년 11월 13일 제정이 돼서 그 두개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된다고 조례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 드렸던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어떤 페널티가 있느냐는 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청년수당이라든지 산후조리비를 저희가 지급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이 조례를 안 만들어 놓으면, 경기도에서는 두 수당을 그렇게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이 계산하신 계산식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6세까지인데 9세까지 확장한다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10만 원을 가지고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암권이나 남양권은 안산이나 수원에 가서 이 돈을 현금으로 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역화폐로 주면 화성시 지역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화가 결국은 화성시 안에 풀리는, 그래서 소상공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서 국장님이 한 가지 빠트린 것이 뭐냐면 아동수당을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로 바꿔서 사용을 한다면 아주 베스트하지요. 이의를 달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현찰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 현찰 부분은 그쪽 아동수당 지급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물론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공감대를 얻도록 홍보도 하고 사전 조사도 하겠지만, 거기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에서는 이 화폐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다른 과에서 지류로 나갈지 카드로 나갈지는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원천적으로 각 지자체, 특히 화성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게 액수가 카드에 지급될 수 있는 액수가 엄청 많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월 최고 많으면 50만 원 정도, 20, 30만 원 정도, 제가 카드에 입력되는 것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연 2, 3백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정도가? 최대 폭으로 할 때, 물론 산후조리비는 특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빼더라도, 월 얼마 정도 카드에 입력이 될 수 있는 액수인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그것은 청년배당의 경우 청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25만 원씩 나가는 것이고요. 산후조리비의 경우는 1백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건마다 다르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청년배당도 분기별로 50만 원씩 나가는 것인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25만 원씩입니다. 1백만 원을 4분기로 나눈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월 사용액은 얼마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카드에 입력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비 행태로 볼 때 이 카드를 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평소의 생활 수입에서 충분하게 타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역에서는 이 화폐를 적극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이 액수가 특정한 분에게는 일시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평소에 카드를 지급받는 분들에게는, 일반시민한테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지역에서 소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자기 수입의 극히 일부분 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충분히 해야 되고 경기도에서 타 지자체가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만 지연되거나 안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재화가 빠져 나가는 것도 있고요. 대신에 문제는 노약자들의 카드사용 방법이나 잔액 등을 수시로 알려줄 수 있는, 사실 노약자분들께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침을 확실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향을 잡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종류는 카드로만 한정되어 있으신가요? 운영 주체는 나중에 소상공인과에서 주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동수당을 제외하고 산후조리비와 청년수당을 대표적 타겟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광역에서도 이미 두 가지 사업명에 대한 조례가 마련이 된 상태에서 시군에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동참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작은 그것으로 하실 것인데 카드 종류를 먼저, 어차피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사와 얘기를 해 보겠지만 청년들의 경우 모바일에 익숙한 친구들이거든요. 발행형태가 카드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현재는 카드형으로 지급을 할 것이고요. 2020년 이후 모바일을 개발해서 모바일로 도입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20년 이후는 모바일로, 현재는 카드로 일단은 하시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카드로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모바일이 통영이 되면 모바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가맹점 부분은 이 부분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카드 형태로 어떤 가맹점이든 사용할 수 있는데 대형업체는 사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네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대형업체인가요? 대형업체 아니에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직영점은 본사에서 제외를 시킬 예정이고요.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사용을 하게 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카드를 하나 더 발행받는 개념처럼 해서 편리하게 쓰는 것은 맞는데 그 카드 안에 돈을 10만 원, 25만 원, 아니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받아서 쓰러 갔는데, 동네 작은 단위로 갔는데 실제로는 직영점이라고 하면 못쓰고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저희가 가맹점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붙일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맹점 전체 다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가맹점에 등록된 곳은 전체 스티커를 붙일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이 저번에 4만개 된다고 했는데?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저희가 15천개 정도.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관내에 1만5천개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도시지역 이외에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오순 위원님 동네 같은 경우, 카드 쓰는 곳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그렇죠. 카드 쓰는 곳은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대형마트나 중대형마트,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소상공인 가맹점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를 시킬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을 목적으로 하니까 알겠고요. 그 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쓰는 사람의 편의성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돈을 받았는데 쓸 곳이 한정적이면 돈을 받은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가맹점이라는 개념이 결국 이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줘야 될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쓰러 들어갔는데 거부하게 되면, 특히 도시 이외 지역에는 가맹점이 별로 없는 경우에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는 전부 다 붙일 거예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사용 가능한 곳은 다 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15천개 밖에 안돼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15천개 정도 되고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34백개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카드를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직불카드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직불카드 형태가 되겠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포인트 카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직불카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체크카드.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그 통장에 내가 돈을 더 넣었을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다 소진하고 나면 다른 금액으로 연결돼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동수당의 경우 지금 현재 받고 있지요? 아동수당은 현재 현금으로 받고 있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는 아직 안 받고 있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행할 때 이런 형태로 시행하면 되는데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것을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고 있다면 썩 내키는 정책은 아니어서 그것은 제 의견으로는 시민들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수당으로 화성시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에서 아동수당을 빼면 실제로는 130억 원 정도 되고요. 화성시와 경기도를 합해서, 그다음에 일반 발행으로 해서 20억 원 정도를 잡으셨거든요. 20억 원은 어느 것을 잡으신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일반 발행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일반 카드사를 일반 개인이 카드를 발행 할 때 발행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역화폐 카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수당을 안 받아도 지역화폐로 쓰겠다고 하면 신청하는 것이 20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타시에 비하면 저희가 예측하는 금액이 적거든요. 다른 시도는 어떤 것을 일반발행으로 넣었을까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이 이 복지카드를 사용을 해서 카드로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안 되면 정책수당 외에는 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 N분의 1을 해 봤자 한 달 하면 제가 나눠 보니까 몇 만 원 안 되거든요. 그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일반 발행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하고 카드를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카드를 사용을 하시지요? 그 카드와 유사한 카드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요. 운영방식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복지카드에서 5% 정도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경기도조례나 지역의 화폐 발행을 했을 때 저희가 상품권을 샀을 경우에 6%를 더 주고, 10만 원을 샀으면 10만6천 원을 쓸 수 있게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하는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도 경기도에서 운영을 같이 해서 비용을 반반씩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회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경기도 포함해서 화성시 자체로도 할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화폐 자체에 혼란을 처음에 야기 시키고 나서 나중에 유야무야되면 결국 행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짚은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금액이 너무 낮으면 조금 전에 말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화폐를 이왕 발행을 했으면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나가는데 그 방법 중에 지금 현금 받고 있는 분들에게 억지로 지역화폐로 돌리라고 하면 실제로는 인터넷에 익숙하신 분들한테 현금 받다가 무엇을 발행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이외 다른 부분을 찾아보시라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나머지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무래도 지역화폐를 시범 도입하게 되면 지역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정체성을 알리는 수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나눠 드린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금년 12월부터 집중적으로 내년 3월까지 읍면동장 회의에 집중 홍보를 할 것이고요. 찾아가는 읍면동 사전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통리장단이나 주민자치회,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에 보면 업종별 협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용협회 등 각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찾아가서 이러한 본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관별로 프로그램 운영 시에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이용 대상자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섭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입니다.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의 교체와 같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006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경부 방침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합의 이행 사항으로 이미 서울시, 인천시는 기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를 비롯한 17개시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화성시를 비롯한 11개시는 2020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앞서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거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및 명령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노후 된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촉진하고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에는 왜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아까 제안 설명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20년부터 저공해 조치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명령 이행 제도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2020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아주 노후 된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화성시에는 없었나요? 서울시에만 있었던 거예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 대기배출 차량에 대한 단속은 일부 했는데 사실은…….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했어요? 어떤 식으로?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도로를 막고 일부를 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경찰과 같이?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화성시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자주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두번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몇 대 정도 단속을 하셨습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정확한 대수는…….
유민
원유민위원
거의 안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저항이 많습니다. 차를 세우고 배기구에 기구를 넣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행조치 명령을 내리면 차 번호판이 중앙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다 입력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행조치 명령을 내리기 이전의 과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2006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달든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단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안 달았을 때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카메라 설치비로 8억 원인가 얼마 나가잖아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카메라를 16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16대를 대충 어느 쪽, 그것은 나중에 지역은 선정을 하시겠지만, 그럼 카메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번호판이 찍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번호판이 찍히는데 번호판을 찍는 것은 공해 물질이 많이 나온다든지 매연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찍는 것이지 무조건 번호판을 찍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2006년 이전 차량으로 이행조치를 안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06년 이전 차량에 저감장치를 한 차는 관계없고 안 한 차들에 대해서.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저희가 안 한 차에 대해서는 저감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감장치를 해 주거든요. 그것을 안 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인식해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은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전체 100%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단속할만 하네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00% 지원해서 다 부착하게 하고 만약에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은 따로 자료를 뽑아서 단속을…….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부착을 안했으니까 강제 이행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는 시행을 예전부터 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강화 시키시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15년 이상 차량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15년 이상 차량 기준보다 2006년 이전 차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06년 이전 차량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 이전에 생산된 차가 유로3라고 해서 일종의 배출가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게 유로3, 4로 나가는데 유로3가 그 이후에 생산된 차량보다 배출가스, 미세먼지가 10배 이상 많이 생산이 된답니다. 우선 유로3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차량 등록부를 보면 그게 다 파악이 되지 않나요? 차량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언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차가 어떤 종류인지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으로 파악을 하시면 될 텐데.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06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하고 권고를 했는데 안한 차량에 대해서는 중앙시스템에 의해서, 일단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한 차량에 대해서는 중앙시스템에 의해서 차량이 전부 다 입력이 됩니다. 그 입력된 사항이 차량 통행을 할 때 자동으로 CCTV에 찍힙니다. CCTV에 찍힌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되면 그 통보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를 관통하는 차량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이동차량에 대해서 CCTV가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화성시를 관통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타지자체에서도 단속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타지자체도 단속이 되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다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 내에는 다 단속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원조달을 보니까 2020년까지 잡으셨네요. 2018년 1차 년도에 잡으신 것은 어떤 사업을 하셨기에 잡으셨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노후경유차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 차량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이것은 화성시 관내 차량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례안의 내용은 CCTV 설치 건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물론 보조금에 관한 기본 조례 근거도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CCTV에서 단속할 수 있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근거 조례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톤 경유차가 있는데 그분들이 환경부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차량구입하고 언제부터 환경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환경부담금도 2006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만 환경부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노후 차량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환경부담금을 낸다는 것이잖아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 부담금을 내면서 그분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것의 대안도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환경에 대해서 웬만큼 돈을 내고 있다” 그분들도 분명히 제시를 할 것 아니에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접근을 하되 차주분들께서 “나는 이만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안을 내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6년 이전, 유로3 이전의 차는 저공해 조치가 잘 안된 차 위주로 나온 것을 계속적으로 저공해 장치나 저공해 엔진이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 알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담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단속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 잡으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차나 저공해장치 엔진 등 그런 것에 15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시에 가서도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데도 걸려서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2020년이면 내년 1년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홍보를 하셔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조례를 잘 이행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것 중에 2006년 이전 차, 특히 여기 보니까 2.5톤 이상인 자동차로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특히 중점적으로 안내를 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신섭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입니다.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전기자동차의 성능 향상으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친환경 미래차 보급 확산 기조로 인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재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담은 본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운행 기간과 전기자동차 관련한 경비의 지원 범위와 주차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보급이 급증하며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는 추세로써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하겠지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번 째는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충전 시설이 많아야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방전이 되면 충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충전시설 하는 것은 지원 안하고 있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2억 원을 들여서 4개에 대해서만 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4개가 어떤 거예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센트럴파크와 노작공원에 2기씩 해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 놓은 곳은 그 정도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다 한 것이네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떠세요? 전기차 보급이 많이 안돼서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타기 불편하다, 이런 민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전기차 보급이 워낙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것을 모른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아무래도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면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환경부와 도에서 충전 인프라를 확충을 했는데 앞으로 그게 부족할 경우 저희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충전소가 없는데 차를 누가 사겠어요? 이 문제는 환경부나 경기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일정 부분 사업비를 들여서 충전시설들이 곳곳에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충전시설이 공동주택에 들어가도록 하는 의무법안이 있나요? 아파트 등에.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아파트에도 제가 알기로는 100세대당 한기씩 공동주택에 설치하는데 한기씩은 설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충전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관리는 위탁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부나 도에서 설치한 경우에는 환경부나 도에서 위탁업자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탁업체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조례안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충전소를 설치하고 시 지원을 확장시키는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차피 트렌드가 전기차로 가고 있으니까 시의적절한 조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가 한두대 정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도 되어 있는데요. 전기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과정이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관리비에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단지 아파트의 전기를 쓰고 쓴 만큼 고지서를 발부해서 낸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전기가 화성시 관내 4개 포함을 해서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25군데에 3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국도비 합해서 화성시에서 내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가능한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5개소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비를 투입을 해서 충전인프라를 확충을 안했는데 도에서 내년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도 물량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도 물량을 파악하고 저희 물량을 파악해서 모자라는 것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내년에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계세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환경팀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교통환경팀장 이만영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핸드폰에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실행을 하면 어디 어디에 충전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찾아가서 가까운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앱을 깔지 않은 분은 어떻게 알려 드려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앱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워낙 일반화 되어 있고 전기자동차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25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워낙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일반적인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어떤 휘발류나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충전소는 일반적인 휘발류 차에 비하면 적은 편이거든요. 그럴 때 마다 모바일이 편안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전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앞으로 충전소가 계속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앱을 잘 쓰는 사람은 괜찮지만 앱을 못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홍보 방법이거든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전기충전소 어디 있어요?” 하면 실제로는 파악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충전소 위치도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EV공간이라고 해서 몇 군데 봤는데 전기차가 아닌 차가 주차 되어 있으니 전기차가 충전을 하러 왔는데 제대로 충전이 안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충전소 주차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충전 방식은 선불제 카드로 하나요? 제가 지난 번에 병점2동에 갔는데 병점2동 앞에 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 봤더니 충전선불식 카드를 받아서 거기에 꽂아서 충전을 한다고 얘기하시던데 맞나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전기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카드라고 있습니다. 회원카드와 신용카드를 결합을 해서 일반적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완충 했을 때 1만 원 정도 되지만 회원을 가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해서 하면 5천 원 정도 할인이 돼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전기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일반적으로 코나나 니로 차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완충 했을 때 이런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었을 때는 1만 원 정도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킬로와트로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몇 킬로와트인지는 제가 알아 봐야 할 것 같고요. 완충했을 때 금액이 1만 원으로 저렴한데 거기에 할인율이 적용이 되면 5천 원 정도.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쓸 때는 전기 용량을 정해서 그 용량대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게 지불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사후에 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청구로 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차량별로 지급을 하나요? 차량 종류에 따라서 이 차량은 1만 원, 이 차량은 1만5천 원 등.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척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차종에 따라서 완충되는 금액은…….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킬로와트당 단가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을 일정화 시키실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설치한 전기충전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와 동일하게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타시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동일한 것인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실 것인지?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단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한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전기충전하는 단가가 동일하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석유는 다 다르지만 전기는 다 동일하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환경부에서 배포하는 충전기 표준운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단위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익구조는 지자체로 잡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전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수익은 충전사업자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기충전소만 설치해 주는 것이네요? 화성시에서 하는 일은, 특별히 수익구조는 없네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회 충전을 할 때 저속충전과 고속충전 비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내 사항을 표시판을 통해서 충전하는 차들이 똑같은 자리에 오래 서 있지 않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저속충전을 하신다는 이유로 밤새도록 충전소에 꽂아놔서 다른 분들이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0킬로와트 저속 충전에 몇 시간이라면 그분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게, 아직 충전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른 분들이 충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한 대로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 9항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을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 제1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으로 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방금 박경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제6조 운행에 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을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으로 수정이 필요함으로 박경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네, 재청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재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박경아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경아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 기간을 줘야 하며 개선 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경우 개선 기간 관련 규정이 없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같은 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청결 유지 명령 등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대체가 가능함으로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 제2항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기간을 주고,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조항이나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이라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자체정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상위법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인 조례로 해서 필요하다면 없애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 제48조와 제8조에 보면 조치 명령과 청결유지 명령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법제처에서 이것을 삭제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삭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온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권고 내용은 이행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권고내용을 이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권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삭제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48조와 제8조에 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업무상 지장이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셨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가지 법에 같이 있는 것으로 한 쪽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사항을 조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중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