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2019년도 본예산 심의 등의 의정 활동 중에서도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을 구상하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 유도,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의 품격 높은 건축 문화 창출 등 맑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주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황광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0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114억 9,280만 원이 증액된 202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용을 간략히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 분야로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의 체계적인 도시 계획 수립과 경쟁력있는 도시 기반 구축,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2018년도보다 17억 4,405만 원이 증액된 25억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분야로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디자인과 미관을 가꾸기 위한 도시디자인 포럼 개최, 국외 벤치마킹, 옥외광고물 관리, 효율적인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2018년도보다 2억 9,528만 원이 증액된 14억 2,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로 금번 조직 개편 시 도시정책과에서 분리 신설된 부서로,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비도시지역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등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도시 재생과 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8년도보다 92억 6,528만 원이 증액된 118억 6,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분야로 노후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수비 지원과 운영 관리 교육,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지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선진 주택 문화 기반 구축과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2018년도보다 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건축 분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건축 문화 구현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불법건축물 정비 등을 위하여 2018년도보다 3억 6,627만 원이 감액된 18억 7,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1, 2, 3과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소유자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기허가제에 대한 사후 관리로 재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한 업무 수행 운영비, 업무 추진비, 각 부서별 급량비, 국내 여비 등으로 2018년도보다 1억 2,868만 원이 감액된 4억 6,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린 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과 각종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2과장, 허가민원3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모 허가민원1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윤영모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허가민원1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허가민원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규 허가민원2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 과장 신건규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가민원2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허가민원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엽 허가민원3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장주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가민원3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허가민원3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과는 큰 예산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업무가 많은 것이지, 예산 편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화성에서 규제도 나름대로 심하게 하는 관계로 요새 허가 건수가 많이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허가 건수는 대략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 몇% 정도나 줄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전년도 대비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허가 건수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리한 건수는 올해 것을 보면 11월 기준으로 해서 허가민원1과가 6,549건, 2과가 8,386건, 3과가 2,852건인데요. 전년도 대비 숫자가 많이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허가보다는 변경 허가 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 전에는 개발 현장이 눈에 띄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기반시설 하는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크게 개발되는 부분을 많이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지금 1과, 2과, 3과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전년도 대비 늘었는데, 우리 1과만 감액이 됐어요. 이유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이죠?

저희 1과에서 예상액을, 지난 3년 평균 수납액의 10%를 플러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억 3,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1월까지 징수한 금액을 보면 6천만 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4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요새 개발 행위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돼서 산지관련법에 대한 위반 과태료 예산액도 조금 줄어야 맞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2과, 3과는 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전년도에는 6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8,400만 원 정도를 잡으셨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돼서 과태료 납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태료는 체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5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인데요. 그래서 납부는, 징수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납부 처리 같은 것도 잘 독려하셔서, 아무튼 체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허가민원1, 2, 3과 다 공통되는 사항이지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허가민원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감소했습니다. 사실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사기 문제라든가 또, 저도 관리를 많이 해 봤었지만, 예산 문제 이런 것이 당연히 수반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과중한 업무들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은 다 줄었는데, 특히 허가민원1과 예산이 39.3%,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면 도시 관리 업무 추진 기본비가 5,200만 원 정도 줄었고 부서 운영 경비가 5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어떻게 일은 잘하셔야 될 텐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줄어든 이유는요. 저희가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보수가 감액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해외선지지 견학을 1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200만 원인가, 그 금액이 올해는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큰 건은 그 2건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더라도 일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분쟁 해결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측량비를 말씀하셨는데, 민원 분쟁을 해결하면 사유지 당사자들이 이 비용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민원 분쟁이, 어떤 경우에 시에서 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서 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 1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사 중인 건에 대해서 옆의 토지주하고 분쟁이 있을 때, 지금 공사 중인 회사에서 경계 측량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수십년 전에 이루어졌던 건이 또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가지고 어떠냐, 옆집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이 1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도로에 옛날부터 쓰던 도로인데, 상류 지역에 허가가 들어오니까 이 밑에, 하류에 있는 도로 부분에 내 땅이 들어가 있는데 승낙도 안 해주고 한다고 그런 경우, 예전부터 있었던 경계가 불분명하고 경계를 찾아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런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조사를 하면서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국화도하고 문호리는 불부합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는 지정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는데, 여기 민원 분쟁 해결을 위해서 3,600여만 원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민원 분쟁이 있었을 때 이것 측량을 시비로 해서 해 주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민원 분쟁이라든가 불부합지 그런 사유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개인 사유주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을 하다가 이것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 사업이라 해 주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민원 분쟁 부분이라고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시에서 지급해 주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런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 주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기 보면, 작년에는 시비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624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때에 이렇게 나간 것인지, 그것을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저희 허가민원3과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신청했을 때 설계 도서하고 실제 현지에 나갔을 때 현지의 형상하고의 설계에 차이가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지협회에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업무적으로 협조 의뢰한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쪽으로 저희가 집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었고, 민원 쪽보다도 내부적으로 업무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차이 때문에 특별하게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 2과하고 다르게 금액을 그렇게 편성했던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적인 사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원 분쟁 해결보다는 시 차원에서 그쪽의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죠. 설계도서하고 …….

아무튼 이것에 대한, 지급된 자료 있죠?

네, 있습니다.

자료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토목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날 간담회에 참석하신 토목건축사 분들께서는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런 간담회를 처음 하셨었다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간담회가 정례화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토목측량설계사협회 측하고는요. 저희는 1년에 2번씩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요. 건축사하고 같이한 것은 처음이지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간담회할 때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조화를 잘 이루어서, 협의를 잘 하셔서, 박자를 맞춰서 하시면 다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하고 토목은 각 별로 우리가 업무적인 지시 사항이나 전달 사항이 있으면 회의를 따로 따로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가끔가다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같이도 1번하고 그랬었습니다. 당장 올해도 연초쯤 돼서 설계사무소하고 업무적인 것을 또 한 번 하려고 우리가 설계사무소 전체를 다 불러서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항상 1년에 2번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례화 시켜서 서로 업무 협조하고, 서로 의견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도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9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도시재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상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여기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특히 도시정책과나 도시재생과가 238%, 356% 이렇게 많이 늘긴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다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가 26%밖에 안 늘어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우수 도시디자인 사례 국외 벤치마킹,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혼자서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어떤 것을 보면 바로 저희가 뭔가를 실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문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 사실 저희가 30년씩 공직 생활을 하시고 그래도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것은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거든요. 자문료, 경우에 따라서 자문료를 주더라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자문을 하는 자문료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교육, 연수 이런 데 대한 비용들은 아끼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을 투자한 대비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번에 보니까 공격적으로, 많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도 보면 예산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계획들이 예산 편성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전반적으로 성과가 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2페이지에 2030년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요. 옆에 보면 이것이 2030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정비되는 것과 관련돼서 예산이 10억 원 정도 잡힌 것이죠?

네, 전체 15억 원 중에서 2019년도에 10억, 2020년도에 5억 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은 이것이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2019년도에서부터 2021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용역비는 2019년도에 10억 원, 2020년도에 5억 원, 2021년도에는 안 잡혀있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 지점 변수가, 기본계획이 변수인데요. 기본계획 자체가 다음 주에 인구소위를 하고 본위원회를 한 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 특성이 대다수 대학교수님이다 보니까 11월부터 2월까지는 본위원회가 성립이 안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3월에 본위원회하고 고시가 만약에 늦어지면, 4월, 5월 정도 고시가 되면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자체는 2020년도까지 필요하지만, 만약에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고시 자체는 2021년도 초 정도 고시가 될 수 있어서 예산 편성이나 사업 계획은 그렇게 루즈하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도 사업 기간,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요?

네.

사업 기간이 2019년도 말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이번에 용역이 끝나면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산 8천만 원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과라든가 도로과에 폐지 자체도 의뢰해서 받고 있지만, 도로과라든가 공원과에 토지소유자가 10년 이상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폐지 요청을 합니다. 부분 폐지가 됐든 폐지 요청하게 되면 그 부분 자체를 검토해서 저희 과에 올라오게 되면 각 분기별로 1/4분기에서부터 4/4분기까지 모아서 폐지 절차를 밟거든요. 그것에 따른 용역비 8천만 원이고, 전체 폐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0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그 전이라도 법에서는 민원인이,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게 되면 폐지 절차를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용역비 8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계획은 시에서 지금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해지가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접근하면 되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겠다 해서 폐지 요청하는 경우 하나, 그리고 단계별 계획 자체가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민원인이 폐지 요청하는 경우,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보다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 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민원인이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자체의 검토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 인정하면 단계별 계획이라는 상황을 좀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앞으로 당길 것인지 아니면 2020년도 이후라도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하면 2020년도 이후로 검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일몰제가, 현재에 계획돼 있는 것은 2020년도로 실효가 맞춰지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잡아서 별도 추진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일몰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폐지됐던 사항이 됐든지 집행 못 한 사업 자체는 다시 한 번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쌍학리하고 남양읍 시리, 여기에 지원 사업을 해 주시는데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린벨트지역 자체가 저희가 4개 읍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사업 자체는 2018년도에 이장단 회의할 때 당시에 해당되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업 자체를 받은 것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 정부에 올라가서 채택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 지원 사업,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물류단지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수익으로 인해서 개발제한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취락지구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구 주택 또 이런 상황으로 있어서 사실상 주변의 경관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마을 취락지역 내에서는 썩 좋지 않은 인상을 받는 취락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런 취락지역 내에 어떠한, 지금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을 조성해 놨지만, 그런 쪽에 오히려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거기의 단지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18년도에 국가균형발전기금 자체가 2천만 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금년도에 8억 원 정도 내려온 사항인데, 2천만 원, 8억 원 내려와서는 취락지역에 마을안길 하나 제대로 한 해에 뚫기는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회, 시작 전에 보고드렸듯이 기금 자체가 조성되게 되면 그 기금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이 됐든지 주택 계열의 사업이 됐든지 마을안길이 됐든지, 아니면 문화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기금으로 활용해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익금자체가 난다라면 개발이익금 자체를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공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 자체를 환수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의회에는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공원 부지,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 내에 들어가면 주변의 녹지 공간이라든가 너무 좋은데 취락지역 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지역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부분,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연 취락하고 우선 해제는 일몰제에 해당은 되지 않고요.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취락 자체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그린벨트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취소가 되고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절차를,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자연취락 지역을 좀더 낙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마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소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정책과 1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하고 이렇게 쪽지로 붙인 것인가요? 이것, 내용이 뭡니까?

19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시행됐던 법이 있었는데요. 당시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기반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그 분담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입이 2천만 원이고, 결산을 해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봤을 때 8천만 원 정도 해서 1억 원 정도가 수입이 현재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세입 1억 원 자체는 혹시 건축연면적이 축소가 됐든지 사업 자체를 허가를 받아 놓고 나서 기반시설분담금을 납부했는데, 사업을 안 하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세출을 1억 원을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네, 순세계잉여금으로 8천만 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이…….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세입세출 결산을 해마다 5월에서 6월 정도에 해요. 5월에서 6월 결산을 하다 보니까, 6월 이후에 납부된 것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이 개정된다든가 방법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기반시설분담금 자체는 현재로는 법이 폐지됐고, 저희가 미납자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2023년도까지는 연장을 해 놨습니다.

우리시가 순세계잉여금이 5천억 원이 넘게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7천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까지 많이 갖고 가는 지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각 실과에서도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사업량도 예산에 맞게 편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결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예산 파트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계 전문가들은 “화성시 결산이 좀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결산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는 용역비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죠?

저희는 큰 틀에서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고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는 다 끝났고, 관리계획하고 관리계획 이후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 아니면 신규로 관련 실과에서 결정을 요청하는, 대다수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는 연구용역비든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이든 각종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주로 예산을 이루고 있는 과죠. 그래서 국비도 많고 도비도 많고 시비도 많고, 국비, 도비 받아서 쓸 수 있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 있으면, 이것 조금 업무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급량비가 60일만 잡았는데, 이것 60일만 잡아서 됩니까?

이것은 예산 파트에 결정된 것이 한 끼당 8천 원에 부서, 계약직은 빼고 일반직만 25명 그리고 60일밖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60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사먹어요?

예산 지침 자체가 변경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은 흐름이 가급적이면 직원들 야근 안 시키고 정시에 열심히 해서 퇴근하자, 하는 그런 측이기 때문에 급량비는 이렇게 세워도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는 기피 부서 아닌가요?

기피 부서의 정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마음 편하게 즐겁게 일을 한다라면 기피 부서라는 용어 자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허가민원1, 2, 3과를 봤는데, 전부 다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부서이며, 급량비 자체도 1.5배로 주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60일만 잡아서 되느냐? 실제로 60일은 더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사업에 전년도에 없던 사업들이 좀 올라왔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또 도시디자인 포럼 개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재정비 용역, 우수 도시디자인 사례 국외 벤치마킹, 이어서 또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이런 사업들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이것 작년도에 없다고 표시된 사항은, 이것이 전년도에는 인허가제도 개선이라는 단위의 회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위 회계명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가는 바람에 전년도가 제로로 표시된 것입니다.

사업명 변경이군요?

단위 회계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회계명 변경이요?

네,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은 그렇고요. 다음에 도시디자인 포럼은 우리가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공공디자인정책팀이 새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도시디자인에 대한 업무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포럼도 개최하고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도 가고,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포럼은 어느 시기 정도에 개최할 예정인가요?

포럼은 저희가 5월, 10월에 2번 정도 할 예상에 있습니다.

과 주체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외부?

네, 저희 과 주체로 패널도 설정하고요.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신규 과라 업무에 굉장히 창의성을 요하는데, 포럼을 개최할 때도 외국이나 잘된, 먼저 진행된 곳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진흥 계획 재정비 용역도 같은 사업의 일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과가 바뀌면서 업무가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세밀하게 나누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 쪽이 강화돼서 1개 팀으로 그 업무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디자인 쪽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업무에서 디자인 쪽이 강화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폐기물 처리가 1년에 5천만 원씩 들어요?

1년에 그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플래카드 수거 한 것, 읍면동 것 전량 저희가 모아서, 이리로 가져와서 저 밑의 운동장에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쓰레기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집어넣어서 수시로 용역 업체에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활용은 안 되나요?

재활용은, 그것이 페인트 성분이 강해서 환경적인 면에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것을 양산하는 업체가, 대부분이 불법현수막 분양 대행사 쪽에서 많이 양산하죠?

90%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산만 세워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도 지도ㆍ단속해서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용역사를 해서, 단속도 하고 수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광고물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해서 기금 마련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기금 5억 원 쓰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광고물, 아니면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올해는 자세한 사업까지는 저희가 안 들여다봤습니다만 다음 번 행정감사 때는 기금의 사용 내역이라든지 특별회계 같은 것도 좀더 자세히 볼 계획을 저희 위원회 자체에 갖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주인 없는 광고물 정비, 간판 정비 사업,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보수, 이것도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었죠?

우선 주인 없는 광고물 정비는 전년도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른 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회계 구조화 차원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돌린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요?

현수막게시대 보수도 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항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간판 정비 사업도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항목이 변경된 것이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점 중심 상가 끝에 보면 휘어지는 길에 게시대가 하나 있는 것 아시죠? 혹시 팀장님이나, 아시나요? 그 게시대가 200년 된 은행나무를 막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좀 이설을 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사거리, 코너 휘어지는 데라 사람들이 위험해서 게시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고, SK쪽으로 새로운 길이 났어요. 신길이 뚫렸는데, 아마 그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훨씬 더 광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설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보수에 BI교체로 인한 상판 교체가 있는데, BI의 약자가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까?

BI라는, 지금 현수막게시대 상판에 ‘사람이 먼저인 화성’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할 때마다 바꾸는 것인가요? 할 때마다 바꾸는 것 같아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13개 업소를 하나에 60만 원씩 해서 바꾸는 것인데.

시정 구호가 바뀌면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민선7기에 따라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게시대 이설하고 보수는, 주로 어떤 내용이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설 같은 경우는 현재 동부 쪽에 세 군데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 이설을 해야 되고, 이설을 원하는 민원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현재 3개는 확정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대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보수할 것이 있나요?

노후 게시대가 많습니다.

노후된 것이요? 그것을 보수로 잡으신 것이군요?

네.

도시재생과, 32페이지 전년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3억 원을 잡았는데, 올해 또 6억 1천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2배 이상 올랐는데요?

당초에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분 사업비를, 올해 1차분 한 것이고요. 2019년도에 2차분 사업비, 잔액 사업비 6억 1천만 원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략 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용역하고 뉴딜사업 발굴 용역 비용인가요?

지금 새롭게 발굴할 대상지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들 전부 다 용역비죠?

네, 맞습니다.

6억 1천만 원이 전부 다 용역비라는 말씀이죠?

네.

세 과를 공통적으로 보면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과인데요. 용역 발주를, 도시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용역 발주를 어떻게 주고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해 연도에 용역비 자체를 수립할 수 있느냐를 먼저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기간이 24개월이다 하면 2개년도 내지 3개년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체 총액 발주로 해서 차수분으로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예산을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에 소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 3억 원을 세웠고 마무리에 6억 1천만 원을 세운 것은 전체 용역비가 10억 원인데, 2018년도에 3억 원을 소진하고 2019년도에 6억 원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죠.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용역 발주를 업체에, 용역회사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회사가 많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에 준 기준이 뭐냐 이것이죠? 일반 시설이나 공사 쪽에서는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주고 기준들이 있잖아요? 용역을 업체에 주고 있는 기준이 뭐냐 이것이죠?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까?

일반경쟁입찰이고요. 일반경쟁입찰 중에서 용역비가 3억 원 이상 되는 것은 PQ로 가고 있거든요. PQ라는 것은 가격 입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재정 부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구성까지도 다 채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반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PQ를 가지고 일반경쟁을 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면 세 과에 해당하는 5억 원 이상 발주 용역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든 계획 재정비 용역이든 어떠한, 모든 영역 포함해서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억 원 이상 발주한 용역 자료, 업체 다 표기해서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여쭤보겠습니다. 21쪽 24번에 보면 위원회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운영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지역 건축사나 측량 업계들은 위원회 참석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토부에서 제정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표시돼 있는 사항 중에서 건축사, 기술사 또 지역에 사무소를 둔 업체는 제한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 선정할 때도 그 내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 그렇게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안 넣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 설명드리면요. 지침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도시계획위원이 21인에서 25인까지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당연직, 의회 추천하신 두 분하고 저희 공무원들 빼게 되면 보통 18인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8인이 다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관계되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제, 소방이라든가 경관 해서 조경이 됐든지 공원이 됐든지 각 분야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 분야 자체는 두 분 내지 세 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건축사는 대다수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 쪽에 그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분 정도 되는 상황에서도 도시계획위원들을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그 분에 대한 배점 기준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지역건축사는 건축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지 그분들이 박사라든가 기술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거의 평가 점수에서 밀리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하여간 지역 인적 자원은 가급적이면 다른 여러 분야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건축사나 측량 업자들은 안 되는 것이겠죠?

주 사무소가 화성이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시에 있더라도 주소가 화성에 있으면 그분이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가점은 있습니다. 주소를 여기 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한 제한 사항을 둬서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안 되는 이유를,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의 26번 보면 우수 도시디자인 사례 국외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로 가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저희가 3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3월 정도에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그렇게 해서 공무원 5급 1명, 그 다음에 6급 이하로 6명 해서 7명, 일단 그렇게 큰 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좋은 데 잘 다녀오셔서, 사례를 잘 반영하셔서 시에 잘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영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공동주택 운영 관리 교육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교육 해서 13억 7,824만 1천 원인가요?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이요?

그것은 아파트 지원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13억 원 정도 들어간 것이죠? 13억 7,8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4억 원 예산을 세워서 33건을 했는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취소하는 것이 3건 정도 나와서 90% 이상 했는데, 올해가 가장 많이 취소, 본인들이 취소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사항이고요. 보통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 3건은 왜 취소된 것입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회의 대표자들이 바뀌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아파트 내부 갈등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공모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미리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선정은 안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미리 전 단지에 내년도에 하고 싶은 것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이 13억 7,824만 1천 원, 이렇게 숫자가, 너무 예산을 표시한 숫자같이 나와서요.

그것을 미리 9월에 저희가 화성시 아파트 전 단지에,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단지에 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데는 일단 해 온 것이고요. 다시 1월 되면 저희가, 예산이 서면 그 전체 단지에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서 처음에 “우리 하겠다.”고 CCTV를 신청했는데 “CCTV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어린이놀이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달리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것은 1월에 다시 공문을 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전 단지에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럼 그때 들어온 것 가지고 다시 자문을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올해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군요? 그런 것인가요?

전년도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의 근거가 사전조사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이것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의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의 집행률은 저희가 9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년도 57건의 옥상방수 25건, 외벽방수 4건, 옥상하고 외벽하고 포함된 것이 24건, 기타가 4건, 대부분 방수 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오래 되다 보니까 방수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금액은 적당한가요?

금액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문을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모 방식이 아닌가요?

저희가 신청,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 권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문단에 자문을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90% 이상 소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을 텐데, 공동주택도 늘어나고, 조금씩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거 건축물하고 지금하고는 건축 기술이 달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방수에만 사용이 됐죠?

대부분 공동주택에 보면 방수가 제일 많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상하수도도 있고 도로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제일 최약 부분으로 이렇게…….

담장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혹시, ‘내집앞 담장헐기’ 같은 것 수원에서 했었는데 ,그것도 지원 사업에 해당되나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담장이 있다라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은…….

안 되고요?

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것이 뭐죠?

건축 허가 대상, 예를 들어서 건축법을 적용받는 19세대 이하, 또 복합 건물이라도 사업 승인 대상 이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이나 도심형 생활주택 같은 것이 대상 건물이겠네요?

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적용 안 받고요.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이나 도심형 생활주택, 빌라 같은 것이.

분양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입니다.

그것이 소규모 공동주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하는데, 징계 사유 발생했을 때 여는 것 아닌가요? 이것 보면 의무적으로 6번 열게 돼 있나요?

저희가 건축설계라든지 감리하면서 건축사가 성실 감리를, 설계나 이런 것을 안 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2회를 잡은 것입니다. 위반됐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조사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6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회를 여는 것인데, 두 달에 1번씩 여는 것인데, 그것을, 건축사가 그렇게 징계할 것이 많아요? 6회나 열 정도로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산식을 넉넉하게 해 놨는데, 금년에도 지금 2번째 징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회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열릴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6번이나 열릴까 싶어서요. 그리고 건축사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축사분들 민원도 들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 그 업체의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희가 건축사라도,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업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택과 이규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이요. 보면 통역비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5일 산정을 하셨어도, 선진지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일본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180만 원 가지고 5일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일본을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이 예산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어디로 계획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을 계획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현재 계속 아파트만 짓고 있고 노후된 아파트는 없고 계속해서 동탄신도시나 송산그린시티나 남양읍이나 향남읍이나 해서 다 발전되는 도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본에 보면 공동주택, 슬럼화되는 지역도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해서 우리도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공부를 해 보자 해서 국제화 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일본은 평상시에 많이 다니시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 건축사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을 보면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으로 3명, 위촉직으로 6명인데, 거기에 건축사가 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는 관련 건축사들이 심의위원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다는 규정을 전 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명 정도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변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4명이, 너무 많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이죠? 이것이 규정에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상한 규정은 있지만, 아직도 임기가 남아 있어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두 분하고 건축사 네 분이면 건축사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것이 있어서, 임기가 다 되면 저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건축사를 징계하는 위원회에 건축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이 되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