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한동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차인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까지 5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하시고 위원님간의 배려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균형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과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규범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저희과는 6명의 팀장님을 비롯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임선배입니다. 기업유치팀장 김계환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성복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신기환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상현입니다. 에너지산업팀장 최윤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83쪽인데 웅천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금년 연말까지 90%정도의 공정을 약속했는데 공사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암이 발생하면서 공기가 늦춰지기는 했습니다. 현재 72%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85%정도를 보고 있고, 내년 연말이 준공목표인데 상반기까지는 95% 이상을 해서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이면 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엊그제 사업장 방문 때 암 발파 마무리단계라고 하셨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커다란 암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보셨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거기를 이제 완전히 평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층별로 저희가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암 발파해야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큰 것은 해야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해주시고, 지금 분양이 몇%나 됐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원시설용지는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해서 4% 정도가 되어있고, MOU체결 3개 기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9%에서 9.5%정도의 분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때 MOU체결을 3개의 회사와 체결했다고 했는데 더 늘어난 회사는 없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분양 조건이 보령시가 60%, 충남개발공사가 40% 책임분양인데 만약에 미분양 됐을 때는 60%에 대한 금액은 보령시가 지급을 해야 되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60%를 계산했을 때 약390억 정도가 되는데 그 금액을 충남개발공사에 주고 토지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분양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해서 이전을 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을 해서 보령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개발공사에서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분양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많은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께서 더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쪽입니다. 대천 전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별 또는 구간별 특성화 전략으로 전통시장을 꾸며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 또는 구간별 먹거리 촌을 형성하여서 수산물촌이나 튀김촌, 순대촌, 치킨촌 등 다양한 메뉴를 할 수 있는데 실무진들께서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추진상황과 애로점, 이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바닥포장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옥에 대한 건축물의 현 상태가 식품위생법 상 위생허가를 받아서 조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보니까 전체적인 구간이 일부구간 개인들이 가진 점포에 대해서만 먹거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동부시장 같은 곳에 로컬푸드마켓을 조성하고, 4개의 시장에 대해서 지역명물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중앙시장에 어묵거리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공간을 이용해서 주말 별빛야시장이라고 금요일 토요일에만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 먹거리 특화거리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지금 전통시장은 보령의 허파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에 밀려있어서 손님들이 찾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처럼 신념을 가지고 한다면 조만간 다시 찾는 전통시장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상인과 많은 대화를 해서 발전모색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령시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 시장의 과제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시민 중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소면 정전리 노천석면광산에 대한 민원들은 많이 접수하셨죠? 광해관리공단과 노력도 많이 하시고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현재 석면광산에서 생존해 계신 분들이 세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폐암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폐암말기로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은 일제강점기부터 노천석면광산에서 노동자로 일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석면이 포함되어있는 돌이 상류지역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긁어도 석면가루가 계속 나옵니다. 저런 돌들이 노천광산에 있던 지역에 계속해서 널려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사는 하류지역에서 하고 있으시죠? 이분들의 요청은 상류지역을 복토해서 저런 돌들을 복구해줘야 하류의 농경지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가 오면 상류에 있는 석면이 포함된 잔해들이 계속 흘러나가서 복토의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그렇게 진행이 광해관리공단에서 농경지 복토나 하류복토는 진행하고 있지만 상류복토에 대해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토양복원관계가 주변 농경지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 내년4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복구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상류지역인데 거기에 건축물이 임야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다고 광해공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공단에서 불법점유된 건축물을 정비하고, 복구동의서만 받아주면 정비를 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잠시 복토를 하는 기간 동안 이주를 했다가 다시 끝나고 나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지금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는 다시 오겠다는 말은 못 들었고, 이주대책비를 주장하는데 광해공단에서는 이주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까지는 할 수 없고, 토양복원사업으로만 갈 수 밖에 없다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이 광해관리공단과 주민간의 쟁점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서 쟁점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광해관리공단에서 노천광산은 단순하게 채굴만 했다고 하는 것과 주민들은 채굴만 한 것이 아니고, 가공하고 분쇄를 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 사진은 분쇄 가공을 했던 도구가 놓여있던 자리입니다. 결국은 이 쟁점에서 광해관리공단의 주장은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이분들의 최종적인 요구는 그것입니다. 분명히 일제강점기 때부터 분쇄가공을 했는데 왜 광해관리공단은 채굴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주셨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사실증명을 받아서 주장하는 민원인하고 같이 광해공단을 방문해서 서류도 주고, 이런 상태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은 법률에 의해서 보면 오염수질의 정화사업이나 광물찌거기 등의 저장시설, 계측시설 등 지반침하 방지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주를 하고 토지수용을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광산이 채굴적인 광산이든 분쇄를 해서 가공한 광산이든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문석주위원
결국 관련법은 광산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행령에 나오는 것처럼 토양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령시가 그동안 고통을 당하는 시민에게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그분들의 말씀과 과정을 살펴봤을 때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행감에서 다루고자 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통당하는 시민에게 보령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령시가 시민에게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관계법령이나 변호사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광해관리공단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을 잘 알겠고, 그동안 방문하면서 광해공단을 설득시키고, 광해공단이 주가 되어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강하게 해석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민원인입장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을 보시면 연구학술용역비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주포폐수처리 기본계획, 주포농공단지 변경용역 이렇게 있는데 거기의 상인들이나 주포농공단지에 협의가 안되어 있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장옥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상인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일부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고, 설문조사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정지를 시켰다가 다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설문조사가 끝나고 의견들이 반영이 되면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설문조사결과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할 수 없는 용역을 얘기하면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중지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용역비가 헛되이나가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추가기간이 필요해서 중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39쪽이요. 근로자 전입률에 따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금 신진수산맛김 한 곳밖에 없네요. 이게 지금 기업에서 자금을 받아갈 때는 전입자 수가 11명인데 이게 전입과 전출이 잘 됐기 때문에 기업자금이 가는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 시책은 기업유치를 하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보령시에 주소를 두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보령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들 그러니까 보령시민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많은데 왜 한 곳밖에 없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각종 경영안정자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기업인 협의회나 각 기업들에 대해서 이메일로 사무원에게 보내기도 했는데 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박상모위원
아까 보령화력에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가져갔던데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게 융자를 받는데 있어서 금융계통에 부채율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줘도 금융계통에서 융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57쪽을 봐주세요.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로 기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관창공단이나 주포농공단지나 청소나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보령시에 취직은 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에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졸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도권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의 수에 맞춰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계속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만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인건비의 9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2년 뒤부터 청년을 썼으면 자력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채용을 안하고, 채용을 하려고 해도 청년이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상모위원
앞으로 우리가 웅천과 청라에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조성을 해서 보령시의 청년들이 놀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발굴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중앙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사업이고, 2017년, 2018년도 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비에 대한 정산결과만 있고, 다른 국비나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요.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성철위원
국비지원은 언제까지 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가 끝나는 사업이고, 다시 신청을 내년부터 해야만 인건비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만약에 내년에 선정이 안되면 사업을 접어야 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 자격이 안되고, 시에서 지원여력이 안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사용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연간 1,643건 정도가 되고 그분들이 소비자 구매금액은 연간 1억 6,9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시고, 배송건수를 보면 5건도 안되는 작은 사업인데 이것 사업을 늘려나간다고 보면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야겠고, 이게 업무량 자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콜센터의 전화를 받으시는분 한분 계시고, 배송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시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두 분이 계시기에 업무량이 많아 보이지 않은데 다른 업무도 하고 있나요? 홍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상인회에서 별도로 하는데 운영시스템 관리만 두 분이 하는 것이고,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홍보를 합니다.
조성철위원
홍보가 너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되어 있는 것을 보려고 했더니 홈페이지가 닫혔더라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겠어요? 특히 배너나 이 정도밖에 없고, 홈페이지도 닫혀 있는데 중앙시장 상인회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신청할 때는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실제로 효과분석을 해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중앙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상인회에서 열심히 하고,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다음번에 선정이 되는데 유리하잖아요. 상인회와 협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하면 71쪽에 관용차 유류비 사용내역을 보면 다른 과들은 유류비 주유를 할 때 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12월 6일에 300만원 2,223리터를 선 결제하셨네요. 선 결제를 하면 문제가 없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다른 부서도 알아보니까 카드결제로 해서 후불결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선결제와 후불결제의 비교분석을 해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찾아보니까 유류공급자와 단가계약이나 후불정산, 아니면 쓸 때마다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선결제를 쓰고 있는 것도 여기 한 과밖에 안보였고, 타 과는 감사에서 지적이 된 적도 있더라고요. 선결제해서 전표 처리하는 방법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사실이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선결제를 하면서 다른 혜택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단가도 가장 비싸게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결제할 때 그 시점의 유류가로 했을 텐데 가장 비싼 시점이 2017년 12월 6일 그때라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조치를 해서 바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해요. 이틀 전하고 비교해도 거의 99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완을 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96쪽에 중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천동 162-1외 4필지의 주차장대수가 39대인데 사업비가 20억 8,300만 원인데 사업비 금액이 맞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28쪽을 보면 총 사업비가 36억 원으로 적혀 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28쪽은 제2주차장과 제3주차장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96쪽은 나누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백남숙위원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금액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실행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중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주차장은 일반 공영주차장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전통시장주차장은 신청자체가 상인회의 활동실적을 포함해 공모사업을 해서 중앙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쿠폰을 줘서 쿠폰 한 장에 30분씩 무료로 쓰게 하거나 해서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편의를 도모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제2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천 제일감리교회 앞쪽으로 해서 한내책방 구간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주차를 많이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보다는 배 이상 늘어나서 최소한 적자운영은 안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주차가 안되어 있죠? 3대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 주변에 우리가 한 시간에 500원 주차료를 받는데 그런데 시장에 가보면 유료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도로에 차가 다 대어져 있어요. 제가 재래시장을 정말 많이 가보지만 차가 15대 이상 되어있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운영권은 어디에 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운영권은 중앙시장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런 곳을 가면 주차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이 주차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덜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사진을 보면 전혀 안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6월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6월에 1,800대가 댔었고 7월, 8월, 9월은 2,000대 이상이 댔는데 4개월 동안 7,800대를 대고 수입이 560만 원 나왔습니다.
백남숙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초기에는 주차를 많이 안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일반주차를 하려고 1분을 쓰던, 1시간을 쓰던 들어가면 무조건 1,000원이거든요.
백남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가보세요. 차가 없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운영을 하는데 최대한 많이 댈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1시간이 아니면 30분이라도 무료로 주고, 차후에 요금을 받아서 많은 세금이 투자된 주차장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무료가 가능한데 전통시장을 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시장상인회와 논의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이게 주차장 조성사업은 취지가 주차장 해소가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면 주차료가 면제되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현재 주차장 위치가 아시다시피 한내시장에 가깝습니다. 한내시장도 그러면 쓸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중앙시장에서는 승낙을 하는데 한내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불편함이 있는지 쿠폰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의 시장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종합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요즘 은행문턱이 높아지고, 이율도 높다보니까 사실은 기업의 설비투자나 운영자금에서 융자지원확대가 제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41쪽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지원확대라고 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면 주교, 오천, 주포, 천북지역의 5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5개 업체가 다 주교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오천도 신청을 하는데 금년만 공교롭게 주교에서 나갔습니다. 다른 면에서 신청을 하고 자격만 되면 개인도 신청이 됩니다.
최용식위원
이 신청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해서 농협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거기에 신용관계가 걸립니다. 그래서 신용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어도 안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담보나 그런 것은 제공을 하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대출이 대개 2년 거치 5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율도 도에서 1.5%, 시에서 1% 그리고 기업의 자부담 0.5%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업의 상황에 의해서 연체가 되거나 아니면 연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탄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치기간 상환 때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 독촉을 하듯이 재촉을 한다고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1년 정도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우리시와 도가 같이 매칭해서 이자보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기존 공고를 하면 그에 따라야하는데 그런 것들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변경신청을 해 도에 심사해서 변경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는 융자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융통성을 부릴 수 있지만 도에서 공고한 융자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 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쪽을 보면 보령시 대형마트 기여현황에서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보면 지역특산품 매입판매에서 광천김이 40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천은 사실 보령시가 아니고 홍성군이지 않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도 보고 놀랐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홈플러스를 갔는데 광천김도 팔고 대천김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대천김에도 여쭈어봤습니다. 1년에 홈플러스에 납품할 수 있는 김이 40억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지역경제과에서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기업유치의 주무과장님이시니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보령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잘되어 사업도 우리 보령시 내에서 확장해서 공장도 늘리고, 고용인원도 늘리면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61쪽 전통시장활성화 밑의 표에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 중에서 19년도 중앙시장 휴게공간조성으로 해서 청소년쉼터와 키즈카페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8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금년과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비로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고, 위치도 내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아동복이나 임부복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이 아니고, 한내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이라면 변경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엄마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왕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가까운 곳에 기반적인 것들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계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라면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곤란할 것 같아요. 중앙시장이 전통시장활성화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내시장도 이런 공모사업을 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키즈카페나 청소년쉼터 등의 공간도 마련이 되어야겠지만 주변에 같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먹거리나 관심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같이 존재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6쪽을 보면 한내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한내시장 아케이드개선공사가 2018년 9월 17일에 착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26쪽에 아케이드 개설공사가 있는데 같은 발주공사가 아닌가요? (대답없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시설개선사업과 시민들이 한내시장을 찾으면서 편안하고 좋은 장을 볼 수 있도록 공사를 해주시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아케이드 공사가 문을 열 수 있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창문으로 하고 있는데 한쪽 창문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리모콘으로 열수 있게 자동으로 할 수 있고, 한쪽은 창문과 갤러리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놨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쪽 지역은 창문으로 해서 리모콘으로 열 수 있게 되어있고, 다른 쪽은 창문을 못 열게 되어있습니다. 창문은 되어있는데 창문을 못 열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갤러리 형식으로 했는데 처음에 공사는 상인들과 같이 공청회를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봐요. 그런데 나중에 설계도면이 나오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문을 열 수 없더라고요.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빛이 들어오고 보온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장을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먼저 말씀을 하신대로 26쪽과 28쪽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한내시장 아케이드 개설공사는 본래 이게 다른 위치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가 안되어 위치를 바꿔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자부담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자부담을 다시 주고 정리를 하려했는데 한내시장 상인회에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전 구간 자부담 낸 사람을 다해주자고 해서 사업비가 부족한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창문을 자동으로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 107m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지 않은 곳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 6,000만 원 정도가 더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수동으로 한 곳도 자동개패 장치만 달면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공기가 잘 통하고,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장도 보러오고, 상인들의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수산종묘배양장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여쭈어봤는데 총 공사비가 67억원이 들고, 시설면적이 2,641㎡에 2015년 9월에 준공이 됐고요. 시설과 생산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조기, 대하, 꽃게, 해삼 등 방류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업의 효과성이고, 다른 하나는 종묘배양장의 운영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보령화력인지, 보령시청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이 사항은 발전소 협약사항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운영은 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질문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예,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훈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 드릴게요. 91쪽을 보시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여기에 웅천산단도 있고, 보령관내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하이패스 기업유치단을 조성하셔서 팀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기업을 빨리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부서담당자에게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기업유치팀에서도 환경분야, 인허가분야, 도시계획분야, 산업단지분야 공무원들을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서들이 각각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협업이 되어야 하고, 부서간의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통이 잘되어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오시는 기업유치팀하고도 소통이 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많이 모이는 도시를 보면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업이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만 기업을 빨리 유치할 수 있고, 보령을 가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탁토론이라고 하나요?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대표와 부서가 원탁자리를 만들어서 기업이 필요한 것들과 우리가 제공해야 할 것들을 한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런 부분은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중에서도 타 지역도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은 많이 하시겠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제도를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거기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기업유치를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101쪽인데 이것도 제 제안입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관창공단이나 이런 곳을 보면 어떤 기업은 구인이 안되어서 힘듭니다. 그런데 또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 인력공단을 보면 여성들도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농촌에 가면 농촌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이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과 우리 보령시가 협력을 해서 사전에 A라는 회사가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구인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취업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날을 정해서 그 자리에서 미팅만 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차후에 회사에서 재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전에 맞춤형 미팅을 가져서 그 회사에 가고 싶으면 그 회사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면 애착도 있고, 준비도 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서로 간의 구인구직 소통의 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하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미스매칭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업상담사 두 명과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3명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워크넷이나 그런 곳에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형태를 알아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워크넷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동행면접과 사전에 미팅을 많이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서울의 MBC같은 곳은 아카데미 교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귀농 귀촌인을 위한 아카데미가 있어요. 청양에 가거나 보령에 가서 하는 그것을 보면서 보령을 오고 싶어 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런 교육이나 미팅이 끝나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와 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보편적인 상담보다는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매칭을 하는 것이 그런 점을 해소하는데 최고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으로 구인구직의 애로점을 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라 당장 과장님이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괜찮은 방법 같은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위탁보조가 있는데 밑에 중앙시장 최적화사업 불야성과 도시락 페스티벌이 있고, 18년도에 중앙시장 불야성 야시장 사업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5,00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인원은 시에서 조사를 해보신 건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정산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청년일자리와 소득증대와 편한 장보기, 먹거리조성 등 많은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찾더라고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찾고,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빠져있더라고요. 많은 인원이 찾고,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재래시장을 살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일단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8억 6,000만원을 받은 사업 중에 내년에 야시장을 도시락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고, 금년도까지 야시장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28쪽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사고이월액이 2건에 약30억 8,000만 원 정도이고, 명시이월은 29건에 110억 정도, 계속비이월액은 1건에 26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부서에서 이월액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보면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중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특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련 사업들은 국가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월사업들이 있습니다.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백남숙위원
사업예산을 출연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139쪽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사업입니다. 보령시 관내에서 가장 많은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것이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플래카드인데 보셨죠?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보령호에 걸려있는 플래카드입니다. 역간척을 원하는데 10만mw의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농어촌공사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들으셨죠?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예.
문석주위원
이게 청소면 성연저수지인데 허가가 나 있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기존에 나가있는 곳이
문석주위원
두 곳이죠? 청라의 청천저수지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에 이분들의 숨겨있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민에게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유지관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예산이 없어 수상태양광 사업을 해서 유지관리비를 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의 계획에 의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보령호에 대규모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웅천, 주포, 청소, 주산, 주교, 남포면에 소재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8개소의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업들이 되어있을까 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현재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그전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했던 회사의 대표였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이런 민원을 받으셨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문석주위원
농민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반대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시겠고, 실제로 저수지는 농민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수상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그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자신들의 유지관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저수지를 사업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에너지정책에서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농민들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저수지를 이렇게 본인들의 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수지 18건 신청 중에 10건은 반려처분이 됐고, 나머지 추가로 신청한 것도 시 의견은 반려로 올린 상태입니다. 안될 것으로 보고 있고, 농어촌공사 내부규정을 봐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식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특히 보령호를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쪽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줄 테니 허가를 찬성해달라고 하면서 주민들 간의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것이 보령시의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더 강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특히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보령시 예산중에서 200억 넘는 돈을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이 맞죠? 이것도 고려를 하셔서 농어촌공사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함부로 저수지에 손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8쪽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는 중앙시장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넓혔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도를 해보시죠. 한내시장과 동부시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일일 건수가 많지 않잖아요. 전통시장 전체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상인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리고 64쪽에 전세대 및 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국·도비가 확보됐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국·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하는데 내부방침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75억 정도가 보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것이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전국 석탄화력 생산량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죠? 50%가 됩니다. 그리고 전략생산량의 23.5%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는 전략생산량의 50%가 넘는 것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추진해야지 너무 손쉽게 행정 편의적으로 하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손쉽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선심성 예산은 아니고, 다른 발전소가 있는 지역도 이미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전액시비로 하고 발전소가 없는 수도권지역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업무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안해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부탁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발전소가 있는 시 입장에서는 4개면에 해당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한동인위원장
이것을 보령시 전체로 푼다는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리고 43쪽에 보면 관광야시장 개설 쇗개포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전체적으로 아직 상설시장은 아닌데 먹거리시장을 개설하고 있어요. 저도 꾸준히 참여를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만드신 음식에 대한 사전협의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협의를 해보신 적이 없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먹거리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내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통해서 음식을 개발해 시식을 하고, 금요일에 별빛야시장하는 것도 음식을 개발해서 음식이 나오는 것을 판매하는데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묵을 하는 것이고요.
한동인위원장
어묵은 아직 시작을 안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올해 관광형 사업에도 먹거리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음식에 대한 사전평가와 협의가 있어야 되고, 지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단발성에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또 하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중식과 휴식을 취한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행정사무감사 중지
13시29분 행정사무감사 속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행정팀장 백복기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조대현입니다. 건축신고팀장 이기석입니다. 주택팀장 김재환입니다. 토지이용남부팀장 이장성입니다. 토지이용북부팀장 신주선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67쪽이요. 건축중단 건축물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면 아파트 2개가 해수욕장 가는 곳하고 종합운동장 가는 거기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중단된 지가 오래됐는데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안전관리는 사업주체에 통지를 해서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해수욕장 얘기 들어보니까 학생들 거기에서 놀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거기는 관리인이 상시 2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출입구 쪽에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그런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다시 한 번 나가서 관리인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허가자가 설계사무실에 허가를 맡기잖아요. 거기에서 설계를 그려서 산지나 개발행위로 들어오죠? 그럼 허가가 나가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과에서 민원이 많다는 소리는 들리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그전에 비해서는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허가가 그전보다는 빨리 나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시로 서류를 넣는 것을 뭐라고 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신청이라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신청을 했을 때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은 다시 반려를 하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보완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주인들이 보완을 하면 보완 내용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시에서 보완을 할 때는 메시지로 넣으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가 가면 주인들에게 가지 않고, 설계사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결국 시에서 안해준다고 시에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사무실에 가면 일이 차서 감당을 못하게 받아놓고서 계속 딜레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은 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서류를 낼 때는 설계사무실에 내지 말고 직접 허가자에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계속 시에서 허가를 안해주니까 시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알아보면 다 보완을 내려서 설계사무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을 내릴 때 확실하게 허가자에게 보완내용을 얘기해서 우리가 욕을 안 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전화는 다 못하니까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내든지 해주세요.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도 조치를 해서 늦게 나간다는 것을 주인들도 알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다 거짓말을 해요. 언제 가보면 넣지도 않았는데 넣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시만 욕먹어요. 그렇게 해서 된 문제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을 신경쓰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보완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주인들에게 알려야 해요. 이것 사진 좀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기 슬라브집에 지붕을 얹은 것이거든요. 저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있는 거예요. 저 건물이 비가 새어 지붕을 얹은 것이거든요. 저것은 비가 새어 덮는 것인데 건축허가를 내면 안되죠. 저렇게 건물이 다리를 세워서 지붕이 올라가면 거기 옥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로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먼저 같은 경우에는 뚜껑만 씌우지 막혀있으니까 사용을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것은 건축허가로 들어가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로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박상모위원
저것 건축허가를 내라고 한다니까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저안에 공간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면 저것은 대수선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붕을 고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서요.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저런 것을 하는데도 허가를 내라고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붕을 씌워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건축물로 들어가서 써야 하는데 지금 다 막혀있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건축물의 높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하든지 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저기는 건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상식적으로 속에 옥탑방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건축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박상모위원
비가 새서 덮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억지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높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높이를 얼마나 낮춰서 올리면 돼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같은 높이여야 됩니다. 결국은 슬라브를 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박상모위원
그게 아니라 경로당에 가면 슬라브가 젖어서 비가 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부터는 새로 신축하는 것은 지붕으로 하라고 해서 얹어갖고 비가 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지은 것들은 마을회관에 다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저것을 저런 식으로 지붕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얹으면 도배를 해주는데 15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도배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저렇게 덮으면 비용이 안들어가잖아요. 저게 허가를 내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신고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신고를 내면 신속히 처리해 드릴게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붕 얹습니다,”하면 해주나요?
장내웃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도면을 그려서 해야겠죠.
박상모위원
그게 아니라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사의 도장도 찍혀야하고 결국은 비용의 문제 같은데요?
박상모위원
저렇게 하지 말고 민자로 씌웠을 때 일자로 씌웠을 때 앞에만 비 흐름도가 있기 때문에 높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10cm만 높게 하고 뒤는 슬라브 벽에 닿게 얹으면 어때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연구해보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을 하는대로 우리시에서 조치를 해줘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주택도 비가 다 새요. 슬라브 그런 것은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또 축사 현대화하는 것 도로 상에다 했다는 것은 재조정 했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축사 현대화 관련해서는 도로규정을 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확인된 거예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도로규정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저는 정책제안입니다. 과장님 혹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 또는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미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입주 예정이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8월입니다.
권승현위원
예미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시공사에서도 입주자의 요구를 잘 반영해주시고, 들어주시는 편이고 건축허가과에서도 지원을 잘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있는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와 마감재가 다를 경우에 같은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자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맨 처음 한 곳이 대전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실제적으로 안에 전문가들이 대충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택자체구조, 단지내 조경, 내외부 마감, 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 각각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자율도 상당히 많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이 잘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1년에 2번씩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자체에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시에 맞는 규모로 예를 들면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하라든지 300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하라든지 저희시에 맞는 규모로 설치를 해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추진여부까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2016년도에는 48건. 2017년도에는 76건, 2018년은 330건이에요. 330건으로 미시정 건이 많거든요. 무슨 사유라도 있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발생 건이 많다보니까 올해 행자부로부터 민박으로 등록한 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 지시가 내려와서 200여 곳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80%가 불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중이고, 건수도 늘어났고, 미시정건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축사 추인건이 있어서 올해는 많이 늘어났고, 축사 추인건은 추인을 받으면 해결이 될 텐데 민박에 대해서는 시정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를 들이고, 결국은 시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기한을 최대한 드리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봐도 2018년도에 미납액이 2억 8,125만 7,000원이에요. 많죠?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2018년도만 보면 징수율이 58%이고, 2017년도는 64%정도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재산이 없으면 받기가 곤란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그때까지 체납이 되면 세무과로 넘겨서 본격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게 되는데 재산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미시정건수 조치계획과 이행강제금 징수계획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수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건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행강제금과 불법건축물, 일반건축물의 차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적어왔는데 불법건축물은 신규임차인에 인·허가를 내주고, 해당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에 이때 건축물대장의 실제건축물 용도와 건축물의 크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불법건축물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내용은 똑같고 방법을 자체적으로 하든 제보에 의해서 하든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합니다.
김정훈위원
다르면 하는 것이고, 위반건축물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이 들어가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전에 불법건축물하고, 위반건축물을 혼용했는데 지금은 건축법 상 위반건축물이 맞습니다. 불법건축물도 위반건축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시행이 될 때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데 위반건축물로 등재한 후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부과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있어서 미납이 많기 때문에 실행이 되면서 부과가 되는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시정명령과 사전통지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 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5년까지 부과가 되는 거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85㎡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3회로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정이 될 때까지 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들어가지 않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비닐하우스는 용도를 잘못 사용하면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고,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반상태를 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위반상태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를 들면 논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거기에 영농 이런 용도로 쓰다가 굴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다가 위법상태가 됐다가 그것을 치우고 하지 않으면 다시 위반상태를 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이 하우슨든 뭐든 간에 용도에 따라서 위반하느냐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단속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치웠다가 다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전에 대천해수욕장 1지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그런 것을 봤고, 사진을 안찍어 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전문가들이시고, 기술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편안하고 유연하게 강제이행금이나 불법건축물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최대한 적게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먼저 104쪽 동·식물시설 축사허가현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사시설에 대한 허가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가 많아졌고, 18년도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축사시설 허가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특히 천북에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권의 부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민원을 받으셨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문석주위원
실질적으로 생계차원에서 축사허가를 내서 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해당주민들도 이해가 되지만 편법으로 다른 업체들이 원주민을 활용해서 축사허가를 내고 그것을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천북 그렇지 않아도 축사가 많아서 살기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민들 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고소 고발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사허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에도 저희들이 개발행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천북에서 축사시설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들이 계속해서 걱정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고, 또한 천북면의 마을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권에 대한 매매는 제가 볼 때 편법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허가권을 매매하는 것은 비양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 34쪽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허가도 비약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접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청라면 장산리 같은 경우는 자연생태도가 높은데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자연생태도를 낮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미리 허가를 내려고,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비양심적인 허가를 얻고자 자연을 훼손하는 일들은 엄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한번 파괴하면 그 피해는 모든 시민들에게 가는 상황인데 우리시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태양광허가는 생태도를 낮춰서 불법적으로 하려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계도를 했고, 지난 8월 10일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연생태도 1등급지로부터 반경 1km이내로 태양광허가가 원천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고, 보존관리지역도 안되게 되어 있고, 도로관리규정도 강화했고, 주요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주택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도 확대해서 앞으로는 태양광이 보령시에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는 52건이 신청되어서 44건이 나가고, 6건만 불허가 되고 본인이 스스로 취소한 게 2건인데 올해는 143건이 신청되어서 허가는 작년 것과 합쳐서 53건이 나가긴 했지만 불허가반려가 38건,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한 건도 25건이나 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접수되는 것은 개정조례를 예외없이 적용받기 때문에 태양광허가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입니다.
문석주위원
정부정책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활용을 높여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안이 어떤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렇게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대체적으로 허가를 내는 분들이 발전사업자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태양광발전 허가조건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신속하고, 유리하게 맞춰져서 발생된 문제가 엄청난 산림훼손과 그에 따른 재산의 피해가 생겼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발전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보령시에서 막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발언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우리 보령시에는 허가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이 500kw 이하일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전기사업 승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태양광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태양광이 큰 범위에서는 시의 승인과 관계없이 도의 승인이 나는 것은 없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전기사업 허가할 때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태양광하고 별개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같은 겁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부서가 달라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시하고 관계없이 도 승인으로도 될 수 있고, 보령시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인 것처럼 시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아닐 때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전기사업허가는...
최주경위원
어차피 태양광이 전기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질의를 한 것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을 설명 드릴게요.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를 말씀드리자면 전기사업허가는 허가를 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허가가 개발행위와 의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전기사업 허가를 맡는 것과 저희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는 별개인데 일반시민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유권자연맹 이○○회장님 매일 나오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회장명이 잘못 나와 있어요. 전 회장 이름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없으면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니까 그런 것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현행화 시킨 것을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63쪽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신청 및 집행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70/100내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면 2,000만 원까지만 지원하게 되어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공통주택은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국·도비 지원사업은 더 오를 수도 있고, 밑에 보면 8,000만 원이 지원된 사례도 있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들어가서요.
한동인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원도심에는 이미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젊은층 인구가 3.4동으로 가고 있고요. 현실성을 보면 규모에 비해서 액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을 텐데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은 지금 대상단지가 49개 단지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62개 단지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2억 원인데 의아한 것은 올해 공동주택은 오히려 신청이 부족해서 예산이 남은 경우라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를 한정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확대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지원액을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가령 300세대 이상이면 5,000만 원 이상, 200세대 이상이면 3,000만 원, 이렇게 규모별로 해놨거든요. 물론 위원들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 허가를 받는 곳이 두 군데 있다는 것 아시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현대상가하고 시티타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인위원장
예, 이중에 우리가 손대기 어려운, 관리가 명확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어요. 현대상가 아파트가 그런 경우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비도 상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갑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이 교육중이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장태정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최인묵입니다. 지역개발팀 주무관 정도령입니다. 하천팀장 신광호입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꼭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사항은 성주천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성주천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충호위원
지금 성주천 정비사업 중에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교량을 가설하고 있는데 신설교량이 높게 설치되어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다시 회의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일부 듣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런데 시설교량을 기존 교량보다 높게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높게 설치하는 것은 하천정비기본법에 보면 계획홍수량이라고 있습니다. 계획홍수량의 50년에서 200년 빈도로 설계를 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50년 빈도나 그런 것이 없이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교량대로 하면 그 빈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높이지 않으려면 화폭을 넓혀야 하는데 화폭을 넓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하천준설과 관련해서 하겠는데 하천에 보면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있고, 또한 수초로 인하여 배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농경지침수 등 문제가 많이 있는데 준설토 처리계획이 있으십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지금 농경지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준설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천준설 하는 것을 도와 협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성주천도 일부 준설이 있고, 내년도에도 준설계획이 일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수가 많이 되는 곳이 남포나 주교에 침수가 많이 되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상반기는 어렵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확정이 되는 것으로 도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가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소하천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소하천정비를 국비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소하천정비 사업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지금 신구소하천은 국비 받아서 된 사항인데 금년에 끝났고, 봉덕소하천, 하만소하천, 청라에 명덕소하천은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봉덕소하천이나 하만소하천은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이렇게 하천준설과 관련해서 지금 남포 제석리에서 신흥1리 달산리 쪽에 퇴적물이 많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충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김충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걱정되어서 논에 나가봅니다. 그때마다 과장님이 항상 나오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부분인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주교간척지 상습침수구역을 보여주세요. 사실 저도 김홍기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걱정이 되어서 집 앞이라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과장님을 뵈어서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민들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에 너머서 큰 지류와 작은 배수로 부분인데 높낮이가 배수로 부분은 높고, 큰 지류가 낮아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뒤에 사진을 보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바다로 빠지지 못해서 면적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비가 오면 걱정되셔서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오랫동안 걱정이 되어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벼이삭이 나오기 전이라 큰 피해가 없었지만 벼이삭이 나오고 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과장님이 대책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주교 대천간척지 같은 경우는 지반전체의 농경지가 얕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퇴적물이 있다 보니까 갈대나 이런 것 때문에 배수가 안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천준설을 하려고 사업비 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 준설하고, 지금 기반공사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수문에 자동문을 달아서 물을 배수시킬 수 있게끔 32억을 받아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신대천이나 대천시내에서 나오는 배수로가 거기에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사에서 6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 하천정비나 배수로정비가 되면 취수는 많이 잡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한 가지 더 하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보여주신 모습속에서 잘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6년도에는 토지협의 불가로 인한 사업취소 예산반납 공사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사업취소가 1건이었어요. 17년도에는 3건, 18년도에는 7건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이 자주 얘기하는 불용처리들이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진행이 안되고, 사업이 취소되고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가 하면 첫째로는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마을에서 아니면 면단위에서 의원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토지협의가 안되어 있는데 그냥 됐다고 이야기하면 건설과에서는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사업부서에서 확인할 것은 한번이라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왜 이런 상황이 많아졌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8년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지역 숙원사업을 많이 요청하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토지협의나 절차를 밟지 않고, 무조건 표를 얻기 위해서 했는데 물론 저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저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불용처리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금년도에 불용한다고 제출한 것이 위의 3건은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부락에서도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장님이나 이분들이 동네회의를 하는 곳에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외지에 토지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의 3건은 포기가 됐고, 밑에 마강리 것도 농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토지주가 서울사람입니다. 그 사람 토지주 승낙을 받지 않고, 이장님이 건의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토지 영구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줘서 포기된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것도 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집어넣어 어떤 지번을 치더라도 다 뜨게끔 했는데요. 그래서 영구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해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나온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부1리 마을안길 확·포장은 2억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수부2리 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부2리 것은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정주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내려오면 그 다음날까지 몇 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장한테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장한테 물어보면 이장이 대부분 위원님들한테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것은 불용한 사항이 아니고 이월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명시이월에 넣어놨습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해에 예산에 대한 것을 할 때 면에서 아니면 시의원들이 지역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리는 사업들이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더욱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불용처리 되고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앞으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먼저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을 보세요. 지금 가뭄예방을 위한 가뭄지도 전산화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 칭찬해줘야겠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원했던 것인데 과장님 고맙고, 제가 시의원 당선되어서 가로등도 전산화시설이 안되어서 어디 불 나갔다고 신고하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전산화시설을 해놨는데 가뭄지도 전산화 정말 고맙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상모위원
이런 것이 되어야만 앞으로 가뭄이 해소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뭄이 올 것인데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우리가 수로에 물 내려가는데 수로의 구멍을 비닐로 막았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박상모위원
논으로 물을 받아야하는데 저게 구멍이에요. 지금 저렇게 하다보니까 주변도 지저분하고, 또 물이 찼어도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안막아요. 농사꾼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가뭄에 물 한 방울이 아까운데 물이 저수지에서 내려오니까 안막아요. 저것을 보면 지금 위에서 손잡이 열었다 닫았다하게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해서 지나가다 물이 차서 뚜껑을 내리면 수문이 닫히니까 물이 헛되이 안됩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수로에 수문을 꼭 만들어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다음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어디인지 모르겠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학성리 같은데요.
박상모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에 수차례 얘기 했는데 이게 지금 위쪽으로는 농경지입니다. 옛날에는 물이 농경지로 해서 수문으로 빠지게 만들어놨는데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저렇게 바다에다 수문을 뚫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렇게 위험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성리 해변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만든 것입니다. 저렇게 해놓고서 사람들이 빠져죽으라고요? 여기에 구조대가 계속 근무해요. 지금 사진에 임시로 표시해놨잖아요. 이것을 위에부터 공사를 해서 밑에까지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우선이죠. 구조대 없으면 1년에 사람 몇 명씩 죽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것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하고 갔다 왔었어요. 저기에 부표가 다 파손되고 상했더라고요. 그런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저기가 침수되거든요. 그래서 부표를 띄워서 사람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면으로 사업비를 일부 줘서 하느라고 국장님하고 현장까지 갔었어요. 저기를 박스로 해서 앞에까지 뺄 수 없습니다. 뺐을 경우에는 모래가 수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박상모위원
밑으로 내려오면 다 뻘인데 왜 안돼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게 하게 되면 U자 개거식으로 콘크리트로 개거해서 쭉 빼줘야 합니다. 월전리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가서 보면 엄청 흉합니다. 여름이면 가족끼리 해수욕장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오면 안보입니다. 그렇게 위험합니다. 과장님 보셨으니까 저것 대책을 세워보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아슬아슬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칭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항상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뭄지도 제작을 2018년도 1월에서 2019년도 10월까지 제작할 예정인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가 원래 DB구축사업을 농업기반시설 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에 태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안들어갑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제작해서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여기에 관정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가뭄지도가 작성되면 가뭄이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양수장을 설치하거나 관정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비를 따올 때에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29쪽 행정재산건물 보유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천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용자가 한국 석조각 예술인협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및 운영을 같이 하시는데 관리를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차후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지금 내년도에도 위탁을 선정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한국 석조각밖에 신청을 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시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놓는 웅천의 명소잖아요. 웅천의 오석도 그렇고 석재도 많이 생산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 정비가 덜 되어서 공원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했는데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사실 나머지 옆에 임목이나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볼거리나 이런 것은 계속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58쪽을 보겠습니다. 성주천 하천 불법점용 현황 및 대책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령시민의 소리를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시민들이 쓴 것입니다. “성주계곡은 지방하천이고, 국가공공시설이며 사유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요금을 받더라. 그리고 평상 불법영업은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불법행위다.” 그리고 대구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러왔는데 “평상을 계곡에 해놓고 5만원 씩 받더라.” “친구들이 와서 노는데 평상하나에 3만원 씩 받더라.” “가격도 음식을 시키면 다른 요금을 받더라.”이렇게 있는데 54쪽을 보면 하천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거기는 불법사용이기 때문에 하천점용을 해줄 수 없고, 하천내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제일 머리 아픈 것은 성주천에 불법으로 여름에 잠깐 한 달 정도 영업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 계고도 내보내고, 현장에 계속 직원들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검찰에 고발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금 물테니까 고발하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일 큰 현황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성주 심원계곡에 놀러 가면 물도 좋고 힐링도 하고 오는데 가장 안좋은 것은 “얼마주세요.”하면 돈을 내기는 내야 되고, 평상대여를 받고 하는데 이게 본인의 사유지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하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막아서 조금 더 편안하게 시민들이 쉬고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9쪽에 웅천 돌문화공원이요. 계속적으로 부서를 관련부서로 넘기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됩니까? 제가 볼 때는 관련부서가 산림공원과 쪽이 가까울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산림공원과는 공원 임목부분 이런 부분을 인수받아서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시설물과 건물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건설과에서 처음에 폐광업무를 볼 때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를 특정하기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해도 나중에 도로과나 관련부서에 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관련부서에 안넘기네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물론 관리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면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도시재생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홍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전근성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고종호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주무관 이성원입니다. 담당팀장님이 연수중이라 대신 나왔습니다. 미디어 법무팀장 이향숙입니다. 마을공동체팀장 한경수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공통분야 제1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인데요. 소관분야 장기미집행 사업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내용으로 볼 때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하여 보상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것은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현재 대부분 사유토지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호위원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자로 일괄적으로 자동 해제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는 무슨 계획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시설은 개발과 보존, 이용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을 통제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유재산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헌재에서 2020년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미정비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것으로 계획해서 16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저희도 조례를 16년도에 개정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 2단계부터 시작해서 2020년 7월 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것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변화가 있다 보니까 19년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2020년 7월 1일자로 해제될 때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충호위원
앞으로 계획대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고, 오늘 분위기가 칭찬릴레이 분위기 같은데 제가 시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수도사업소장님 하실 때 대림아파트 폭우로 인해서 우수에 빗물이 넘쳤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가고 수도사업소장님도 가셨는데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관로나 우수를 다 점검하시고, 우산 쓰고 다니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구나 시의원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공원녹지나 도로 같은 것이 중심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지금 공원녹지가 17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인 아산시 자료를 빼봤는데 시행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올 7월말에 340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도 16년도에 도로 20개 정도를 해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아직까지 해지한 상황이 없고, 갈머리공원 1건만 해지를 했습니다.
최용식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시에서도 매수청구권 행사를 해서 매입을 한 적이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144필지에 156억 6,800만 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최용식위원
사실은 예산확보가 늦은 감도 있고,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대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할 때는 해지가 됐을 때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관리지역도 선정지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집어넣으면 가능합니다. 연차별 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하면 가능합니다.
최용식위원
우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반시설이므로 형질변경 개발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17쪽인데요. 시의 보건소가 남포로 가기 전에 원래 1동사무소 자리에 있었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남포로 넣은 이유가 무엇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협소하기 때문에 외지로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그 자리로 대천1동, 수도과, 보건소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비좁아서 나왔는데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여론이 보건소가 너무 외진 곳에 있다는 얘기가 있고, 지하 1층, 2층에 주차장대수 300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동과 수도과, 보건소를 합치면 150대 정도를 수용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150대 정도는 동네쪽으로 배정을 해줘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외졌다고 그랬는데 시청이나 경찰서 등 관공서도 그쪽에 있어야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접근성이 버스운행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요.
김홍기위원
접근성으로 할 것 같으면 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달밖에 안됐는데 충분히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사업비도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사업비는 총 사업비로 해서 555억이 들어갑니다.
김홍기위원
보건소만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보건소만 별도로 따진 적이 없어서요.
김홍기위원
보건소를 남포에 지은 지가 정확히 몇 년이나 됐습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25년정도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만약에 보건소가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현재 남포 보건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이후 계획까지 계획서는 없는데 활용도를 봐가면서 매각을 한다든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현재도 잘 이용되고 있으니까 이전하는 것은 신중하게 처리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동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보건소가 이동하는 것은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 거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보령군청과 대천시청이 이쪽으로 오고, 경찰서 소방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서 너무 낙후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런 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왜 하필 보건소예요?
재만
신재만경제도시국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교통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건소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 기관 중에 보건소가 멀리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잘 판단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제가 드려도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남포보건소는 매각에 대한 부분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남부지역의 보건을 책임지는 지소형식으로 남는 부분도 보건소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김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한 달 조금 넘으셨고, 수도사업소에서 도시재생과로 오셨는데 페이지 22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원도심 복합업무 타운 건립 같이해서 555억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650억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찰서가 명천지구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천1동 주민자치센터와 수도사업소가 같이 하는데 그 앞에 전 서울병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비어있는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1,000평이 넘고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담을 넘고 해서 노는데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수도사업소에 계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뉴딜 중심시가지형에 그 지역을 근린박물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조금 더 일찍해서 우범지역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19년도에 저희가 활성화추진계획에 대해서 안을 잡으면서 내년도 관련된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활성화계획서를 보면서 토지매입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토지 매입하셔서 그쪽이 우범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시고,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고, 환하고 밝아야 우범지역이 안되거든요. 그것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11쪽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시가 원도심 활성화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간판만 깨끗하게 갈아주거나 골목전체만 갈아줘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25개 업소가 대상인데 22개만 하나 봐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구간에서는 총 22개 대상자만 확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구가 더 있었는데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하고 협약된 사람은 22명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간판 디자인을 하거나 선정을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저희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관심의회까지 통과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교부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조성철위원
타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한 곳이 많더라고요. 첫째로 시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격대비 질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업비가 8,800만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입찰을 봐야겠네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개인에게 400만 원씩 교부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성철위원
개인이 업체는 따로 선정할 수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한 군데에 몰아주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개인에게 다 줬기 때문에 개인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형식이나 디자인은 개인들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지역을 살아날 수 있게끔 하면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안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간판 같은 경우 돌출간판은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지만 저희가 고시를 했기 때문에 2개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면간판과 돌출간판이 있는데 돌출간판은 동그란 것으로 해서 60cm를 2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1m이하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일괄적으로 60cm로 지정해서 통보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250m구간에 대해서 통일감이나 조화를 감안해서 똑같이 60cm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벽면간판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허가사항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대신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해준 범위는 허가를 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1m이하는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게 시에서 주도를 해서 간판 전체를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라도 간판에 관련된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간판보험도 있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별도 내역서를 잡아서 설계를 해 잡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것을 교부결정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드는 조건하에 줬는데 약식으로 해서 1층 단순하게 다는 거는 보험을 안들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면 보험을 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일반경비까지 다 넣어서 계산해준 상태입니다.
조성철위원
시에서 보험을 주도적으로 할 때는 보험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요즘 보니까 불법간판들이 많이 보여요. LED간판으로 1층높이에서 인도로 침범해 있는 간판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단속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제가 온 뒤로 1건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단속실적을 보니까 거의 불법현수막이나 입간판도 2건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높이가 낮아요. 인도를 침범한 경우가 많아서 옛날 입간판처럼 위험해 보이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플래카드 외에도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행자 통행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항상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사진을 먼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무엇인지 아시죠? 보령시 시조인 갈매기를 5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만드신 것 같아요. 보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죠? 과장님은 얼마 안되셔서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보충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을 추경에 해서 진행을 하셨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보여주기 사업의 전형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저렇게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저 사업의 검토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추가 보충사업을 해야 했거든요. 민원이 발생하고 유턴의 문제나 교통신호의 문제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보령시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회에 왔을 때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을 시켰어야 하는데 시키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사업이 오면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8쪽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신흑7통 일원 대천항이거든요. 저기를 보면 편도 3차선에서 주차장을 지나 신흑7통 마을 쪽으로 오면 편도1차선으로 바뀌어버려요. 과장님 저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도 이전에 대천여객 외에 몇 분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차량통행이 불편하니까 주변도로를 정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뒤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는 수협공판장인데 편도 2차선이에요. 그런데 또 가다보면 1차선으로 줄어버려요. 시내버스가 한 번에 돌지도 못하거든요. 해수욕장사업소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항이나 해수욕장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되어 있겠지만 저기에 하루 물동량이 얼마인지 아시죠? 1억 5,000정도 물동량이 왔다갔다 하는 대천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대천종합수산시장이 18년 4월 16일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도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연육교도 생기고 원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박람회가 열리는데 해수욕장에도 행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사실적으로 대천항은 정말로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타지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을 제일 많이 사가고, 많이 먹고 하는 곳입니다. 건물 뒤로 보면 바다가 있는데 저기는 시골이라도 이런 시골이 없어요. 뒤에가 완전히 옛날 50년대 60년도처럼 되어 있고, 여기 뒤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외지사람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공간은 너무나 후퇴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지역마다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도면상으로는 도로가 편도 6차선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도면하고 관계없이 주민들이 집과 도로에 임시건물, 가건물로 해서 길을 침범한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는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시에 맞지 않고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6차선과 4차선이 있다가 도심지역으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인데 당초 대산항만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당시에 도로를 6m를 갖다가 6개 노선하고, 4개 노선을 해서 구도심지 2차선에 접목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이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나 대형차들이 유턴을 하기가 어려워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현상인데 이 상황을 갖다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가각내지는 일부 6차선에서 2차선으로 접목되는 구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시설결정을 해서 이후라도 위험한 부분은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최주경위원
저기는 사유지가 조금이고, 거의 시유지예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총 8필지가 되는데 사유지가 2필지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군 땅이 조금 있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국방부, 시, 기획재정부, 충청남도 땅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적극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계획이 나오면 말씀을 해주시고, 현실에 맞는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고, 참고사항으로 아까 이후에 사진에 나왔던 대천항 그 지역은 취락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해놨는데 거기를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거든요.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농업, 녹지지역에 한해서 가능하고, 취락계통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취락계통은 규정이 있어서 그것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으로 저희가 여기 저기 검토를 해보는데 딱 맞는 사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취락지구로 되어 있다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취락지역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맞는 공모할 사업이 현재로서는 검토한바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거기에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도 검토해주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 검토해서 차후에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동대1통 마을안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센트럴파크와 e-편한세상 아파트에 3,500명 정도가 입주를 해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죽정동 e-편한에서 센트럴파크 신도로를 만들고 있죠? 거기는 보상을 해서 대천 고등학교로 연결이 될 거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신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서
최주경위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도로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와 별개로 동대1통 마을안길이 어디인지는 아세요? 지금 죽정동으로 가는 사거리 있죠? 보령모텔이 있는 사거리에서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길 옛날 구 도로가 있거든요. 그게 법정도로가 아니에요. 법정도로가 아닌데 확·포장하려고 하니까 아침, 저녁이 되면 그쪽으로 차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죽정동으로 가는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보상을 해서 확·포장을 해야 하는 필수요건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법정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도시계획과 관계가 없어서 땅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도시계획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민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20년도까지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의 1/2정도 도로가 해지될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급하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타당성있게 시설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을 전부 해제하는 판국에 이것을 다시 지정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그만한 당위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최주경위원
필요없는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가 현재 민원이나 현재 삶의 위치나 현 주소가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도시계획을 설계한다든지, 풀어준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여기는 인구이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료를 보면 아파트에서 36번 국도로 연결되잖아요. 36번 국도로 가는 것이 평균 승용차가 153대, 승합차가 12대, 화물차 11대 특수차 4대, 또 국도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가 승용차 50대, 승합차 7대, 화물차, 특수차 각각 3대 이렇게 해서 차들이 시간당 이렇게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곳이니 주무부서에서 조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풀어야 할 곳은 풀어야 하고, 해야 할 곳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보상을 못준다고 하면 재산권의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주소를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 주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15m, 20m짜리 통행이 가능한데 3개 노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최주경위원
여기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여기에 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필요한 것이고,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주세요.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지금 유성윤 도로과장님 나와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이 업무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도로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셔서 추가로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이따 하시겠습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이따가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쪽인데요. 원도심 활성화사업 그리고 공동화현상을 막아보자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이고,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을 이 지역에 짓고 공원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걱정하신대로 지금 남포보건소 위치를 매각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공동화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매각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발언한 것이고요.
한동인위원장
그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남부지역의 진료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건소자리에 연 면적이 2,600㎡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옮기는 보건소의 면적은 계획대로 4,000㎡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넓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4,000㎡를 확실한 공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천1동도 연면적이 1,770㎡정도 되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면적이 있기 때문에 대천1동사무소는 1,300㎡로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기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앞을 내다보는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참고사항으로 면적은 공문으로 필요한 면적을 받고,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 면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행정사무감사 중지
16시20분 행정사무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로과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성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채계안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선용입니다. 도시계획도로팀장 김영인입니다.
도로과장 유성윤입니다. 2018년도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인데 농어촌도로 갓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포굴다리는 읍내에서 월전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좁거든요. 도로면 옆에 보면 잡초가 무성히 나있는 부분을 도로포장 할 때 같이 포장을 해서 보행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제가 도로과장으로 와서 엊그제 출장을 갈 기회가 있어서 시도 3호선을 순찰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도 중에서 노견포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시도1호선과 시도3호입니다. 시도1호선은 주산에서 보령댐까지 가는 길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3호선이 있는데 시도1호 갓길포장은 금년에 실시한바 있고, 시도3호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취락지와 농경지를 통과하는 도로이고, 농기계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갓길포장을 함으로써 갓길로 통행을 하면 차와 충돌할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감사드리고, 봉덕2리인데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철길 밑에 보면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는 겨울에 에스자로 굴곡이 심하고, 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덕1리부터 제석리, 삼현리 길이 비슷한 부분인데 거기에 보시면 도로부지가 고물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에 도로교통과에 근무를 할 때 관내를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분을 설득했는데도 상당히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도로를 잡고, 사유지를 폐수부지로 줄 테니까 하자고 설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측량을 해서라도 만약에 도로부지를 잠식하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도로부지를 찾아서 에스자 된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고물상을 건드리지 않고도 잡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과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머드하면 어디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보령입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2022년 국제적인 행사인 머드해양박람회를 앞두고 있고, 국도77호 보령 안면도 간 해저터널과 연육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천역이나 대천IC를 행정지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보령이라는 이름은 보령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는 행정지명이 되었습니다. 동의를 하시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가 볼 때는 보령이라는 것이 과거에 대천시였다가 바뀐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지금 현재는 문화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과 상의를 해 지명위원회를 열어 고속도로 관리공단과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왜 절실한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지역의 지명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의 지명을 알려서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방송, 신문, 버스광고판, 지하철역에 예산을 들여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광고판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전국에 IC 명칭이나 역명으로 행정대표지명 외에 명칭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보령시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 그 지역에 행정대표지명을 쓰지 않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1995년 도농복합도시가 분리됐던 보령군과 대천시가 합병되면서 보령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또 많은 도농복합도시가 95년도에 통합된 사례가 많습니다. 가까운 아산군과 온양시의 통합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와 온양군도 95년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령과 대천은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합니다. 외부인들은 보령과 대천이 다른 지역인지 혼동을 합니다. 지금 아산과 온양은 혼동을 안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아산이라는 이름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부터 온양온천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위해서 지명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온양온천역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아산은 아산터미널이 있고, 온양온천역 위에 보시면 KTX천안아산역 밑에 아산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항선을 타고 서울로 왔다갔다 하시니까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타보시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시외버스에 지명이 이중표기 되어서 다니는 곳은 보령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아산시는 아산이라고 단독적으로 표기해서 다닙니다. 그만큼 보령시는 보령과 대천을 혼동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천이라는 지명이 유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삼천포가 사천시가 되었습니다. 삼천포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또 하나는 점촌이 문경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 점촌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론되지 않고, 강원도의 묵호도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이리가 익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이유도 있고, 인구수가 비슷한 정읍시, 정주시도 1995년도에 도농복합도시로 통합이 되었는데 거기도 정주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읍이라고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통합된 도시 중에서 제일 지역을 혼동하는 지역이 보령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천해수욕장의 인지도가 높아서 대천지명을 아직도 고집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경포대 해수욕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강릉에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해운대 해수욕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부산에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은 보령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도 이러한 이유로 보령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3개월간 시민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에 대한 찬성이 58.5%, 반대가 41.5%인데 찬성이 우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행정구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역과 톨게이트 명칭을 변경한 사례가 100여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제가 알기로 명칭변경절차는 철도는 코레일에서 도로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에 명칭변경 문서를 발송하면 해당공기업의 명칭변경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요구한 명칭대로 수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국제행사나 도로개통에 대비해서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에게 혼란을 최소화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2022년 보령 머드해양박람회와 보령 안면도 간 터널연육교 개통에 대비해서 관광보령을 외부에 혼동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령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품의 개념으로 봤을 때 보령은 브랜드명칭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브랜드의 인지도가 떨어지면 그 상품을 소비자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적극검토해서 추진을 요구합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29쪽입니다. 국도21호가 다 4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웅천에서 주산구간 11.4km만 2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반드시 연결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21호선 전 구간 중 유일하게 웅천하고 주산까지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국도21호가 전 구간 경제적 타당성인 B/C가 나와서 4차선으로 됐는데 거기만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분들 주장이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교통량이 줄었고, 지금 현재 계획했던 노선을 2차로로 검토를 했다가 그것도 여유치 않으니 다른 노선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시장님도 국회에 가서 요청하셨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김홍기위원
웅천산업단지나 국도77호선 준공으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하면 남포공설운동장에서 파출소 앞에 남포 진·출입로 있죠? 거기에 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확장계획은 없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교차로 개선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진출입로 부분까지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아닙니다. 교차로 부분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계획은 없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외곽을 타고 남포쪽으로 와서 공설운동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공설운동장에서 나와서 외곽을 타기도 하는데 교통량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분석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2차선으로 해야 하는지, 4차선으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위험하니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그 도로는 선형개선에 대한 요구도 계속 제기되어 왔던 곳 아닙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그쪽으로 가면 변전소 앞부분에 커브가 도로구조보다도 너무나 급격하게 되어있습니다. 옛날 국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로구조법에 맞게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개수할 것인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로과가 신설되면서 도시계획도 그쪽으로 가고 해서 도로와 관계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더라고요. 보통 민원이 일주일에 50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이 많은데 저 역시도 민원 비슷하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를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해날, 광명, 센트럴, e-편한세상 등 다 아파트가 집중되어있는 곳이에요. 아파트가 집중되어있는 곳은 어린아이들이 보행기를 이용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스콘은 인도거든요. 그런데 투스콘이 저렇게 되어서 보행기를 타면 울퉁불퉁해서 애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역에 따라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덜 챙겨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를 보면 지금 도로가 e-편안세상과 센트럴파크로 가는 길인데 저쪽 건널목은 잘 되어있어요. 이게 건널목인데 급해서 형태만 낸 것처럼 너무 거칠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지역은 세심한 부분도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어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금 투스콘이라는 것이 비가 오면 포장속으로 빗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투스콘이라고 하는데 투스콘이 우리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최주경위원
저기 컬러로 되어있는 곳은 무엇이죠? 인도에 있는 것이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인도에 있는 것은 투스콘인데 이게 외국에서 공원이나 온도변화가 적은 우리 같은 경우에 제주도나 이런 곳에는 맞아도 도시에 먼지가 있어서 투수기능을 못하고, 겨울철이 되면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녹아서 들어가면 투스콘사이에 뜬 현상이나 부서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스콘으로 인도포장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할 텐데 아파트단지는 원래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사업자가 해서 저희에게 인수인계를 한 것입니다. 무상귀속이라고 해서 시설과 부지를 저희가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저것의 위치를 파악해서 아파트사업자 측에 하자기간이면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만약에 그것이 지났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스콘이 아닌 다른 포장재질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원래 투스콘은 주차장이나 건물 안에 많이 하는데 보령은 아파트주변 인도에 많이 쓰더라고요. 말씀을 하셨으니 차후에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기가 대해로를 지나서 해수욕장 신광장 들어가면 곳곳에 있는 길이 저렇게 패여서 해수로 물이 차 있어요. 지금 저것은 도로과에서 챙기지 않았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활어차들이 해수를 뿜으면서 다니니까 금방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도로를 잘 챙기고 있겠지만 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해수욕장은 저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챙겨야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에도 언급을 할 텐데 이 부분을 챙겨서 특히 해수욕장 같은 곳은 타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문과 같은 곳이니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36번 도로에서 e-편한세상 들어가는 도로 개설하는 곳인데 인도를 보시면 인도를 법적으로는 3m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지금 계획이 3m로 되어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도 참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인도를 보면 전체가 3m인데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크면서 뿌리가 커지니까 경계석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무를 중앙쪽으로 갖고 와서 나무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각으로 해요. 그러면 저기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몇cm입니까? 특히 저런 곳은 아이들 보행기나 어르신들 휠체어가 다녀야 하는데 다닐 수 없고 교행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냐면 도로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국장님에게 드리려고 해요. 자체적으로 도로를 만들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3m를 두고 가로수를 심을 것 같으면 가로수 부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해야 맞지, 이렇게 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사람하고 보행기하고 부딪히니까 나무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법 자체를 아니면 계획할 때부터 시정이 되어서 바로 잡아서 가야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 부분에 그레이팅을 덮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공간에 그레이팅 없이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보호홀이라고 해서 그레이팅을 갖다 덮습니다.
최주경위원
알아요. 이쪽으로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사각으로 해놓고 어느 정도 저기에서 몇cm는 인도로 나오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인도를 만들고 나면 가로수와 인도의 문제에 대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기가 주민친화적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 나무가 이팝나무로 됐는데 아시다시피 파레스여관에 있는 목백합이나 큰 거목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 지장은 있겠지만 염려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아닙니다. 경계석이 있고 우수관이 있는데 인도가 너무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죽정동 올라갈 때 처음에 길 만들 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나무가 변경도 되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라도 인도를 개설할 때는 폭을 더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m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4m, 5m로 잡아서 사람이 다닐 때 교행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휠체어, 보행기가 다닐 때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폭을 둬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도시는 차량위주가 아니라 보행자를 중심으로 보행로를 넓혀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도로과에서는 주차장공사를 하고 만들고 하는데 우리 보령시에는 대부분 99%가 일자주차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다른 지역을 가보면 우리나라전체의 분위기가 공간은 좁고 차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대각주차를 합니다. 공간은 좁지, 차는 많이 대야 하는데 우리 보령시는 거의 일자주차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라인 대부분 한 대라도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각선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무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노상주차와 건물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도로에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차로가 있는 부분에서는 차가 교행하는 부분이 별도로 차가 백업할 때 6m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노상주차는 차가 빠져나올 때 후진하면서 주행하는 차와 부딪히면 주차했다가 나오는 차가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길에도 평행주차라고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면도로 확장을 해서 주차라인을 그은 것도 마찬가지여서 부득이하게 평행주차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스페인을 갔었어요. 거기는 시내의 이면도로를 대부분 일반통행으로 하고, 양쪽의 평행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동대의 이면도로 확장한 곳을 일반통행으로 한다면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위의 현대자동차에서 신설동까지 가는 구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일반통행로로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상가상인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것을 해도 되겠냐고 공청회식으로 해서 합의가 되면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해서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외국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이나 광역도시를 가보면 아파트단지나 밀집지역 같은 곳에 그런 곳은 차가 다녀요. 차가 다녀도 대각선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한 대라도 더 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22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에서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무대 옐로카펫 설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천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6,3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스몸비라고 아십니까? 신조어인데 스마트폰과 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77건이고, 2015년보다 1.5배가 증가했어요.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스몸비를 위해서 지자체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노란발자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교통안전시설을 주지할 수 있게 시스템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학교 앞에 양쪽 횡단보도에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으로 해놓는데 학생들이 정신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다니잖아요. 학생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신호등 보이시죠? 이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아침에 가서 일부러 찍어온 것입니다. 이게 횡단보도에 도로가 나면서 대천초등학교 방향으로 해서 가는데 신호등 우측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놓음으로써 운전자가 확인하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차량이 지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사진을 보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보이시죠? 가운데에 다니지 못하게 봉을 박아놓고 무슨 문제점인지 보이시죠?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어왔냐면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도로입니다. 아주머니 오시는데 저한테 “왜 사진을 찍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다니시게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가 오면 조심해서 옆으로 비켜 다녀야죠.”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정동에 있는 성지아파트 입구의 도로입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소로라고 하면 6m에서 10m까지 소로의 경우에는 인도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10m경우는 1.5미터정도만 안쪽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온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데 비킬 곳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우선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저것을 보면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다보니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끼고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인도가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차후에 도로가 날 때는 우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조치는 다해놓으셨어요. 포트홀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과적차량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소홀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달부터 과적차량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조성철위원
과적차량 단속을 어디에서 하시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시도18호라고 해서 오천 가다보면 마강리 쪽에서 보령화력 뒤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일반차량보다 탱크로리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도로에 덧씌우기를 해도 수명이 얼마 안되고,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 반복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사철에 들어와서 자재를 많이 실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위원
포트홀 발생현황과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을 하신 포트홀 발생현황이 2016년도에는 7곳, 2018년도에는 3곳 발생을 했고, 국도36호 같은 경우는 신흑동 어항에서 화산동 구간에 16년부터 17년, 18년도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포트홀 발생현황이 많아요. 이쪽을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보령에서 대전으로 가는 차량이 많고, 신흑동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 구간이 있는데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대해로는 아시다시피 포장을 하고 준공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거기는 발생이 없고, 대부분 시의 국도구간 중에서 화산동 쪽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노선도 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위원
과적차량들이 도로파손의 주범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부과나 징수건수는 전무해서 이 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을 보세요. 도로변 제초작업 용역추진이 있는데 이게 풀 베는 것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 시도가 122km, 농어촌도로가 400km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관리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과거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대개 마을진입로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깎았는데 지금은 깎지를 않고, 대부분 저희들 행정기관더러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고요. 특히 시도 10호선 사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목제거나 사면에 대한 제초작업 요구가 들어왔는데 도로관리측면에서 앞으로는 용역으로 가야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제초작업을 외부 용역회사에게 줘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구간구간 인건비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대부분 하게 되면 조경회사나 이런 곳에 용역입찰을 해서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도로 제초작업을 조경 같은 곳에서 하면 금액을 많이 받죠. 지금 면단위는 청년회나 새마을회나 이런 곳에서는 시에서 주는 것 갖고 제초작업을 하던데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만약에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하면 주는데 그렇게 인부사역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보험료도 넣어줘야 하고, 인건비가 현재 품셈으로 맞지 않습니다. 인부사역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출근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교육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풀을 벨 때 이분들은 아침 5시에 나와서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부사역으로 해서는 현실성이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 8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10만 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력관리를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용역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도 용역으로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이죠? 가드레일이 우리 것과는 다르죠? 미국 갔는데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내려서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여기에서 차를 받아도 스프링역할을 하니까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덜 죽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까지는 단부만 돌려서 야구경기 식으로 돌렸는데 차가 부딪히고, 2차사고 때 가드레일 쪽으로 직진을 하거나 하면 인명사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런 시설로 저희가 개량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머리는 좋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 속에는 타이어가 있죠? 타이어를 재생해서 완충작용을 하더라고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부는 설치를 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밀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어있더라고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도 앞으로 시도나 이런 것을 할 때 교통안전시설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것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동대동 주차장입니다. 이게 최주경위원이 질의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에 우리 주차장 처음에 만들려고 할 때 노 과장님한테 대각주차를 해서 차를 많이 댈 수 있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기에 저희는 그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 주차장을 저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처음에 완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대각주차로 댔어요. 그런데 완공하고 난 후 저기가 일자주차로 되어서 차를 전과 똑같이 대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보도블럭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도블럭 앞에 차를 또 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이소사거리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할 때는 대각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과장님이 주민들한테 가게를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시 직원들이 와서 여기에 주차를 하는데 동의를 받았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각주차를 했으면 차 엄청나게 댈 수 있어요. 부의장님이 공원 없애고, 주차장 한다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는데 저렇게 되어서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도시과 도시개발팀에서 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노상주차나 이런 것도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직각주차나 60도 주차를 했을 때 차로에 차가 뒤로 후진할 때 진행하던 차와 부딪혔을 때 주차했다가 나오는 차가 진로방해이기 때문에 100%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시를 상대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안을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길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양쪽으로 주차라인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다이소사거리에 대각주차로 해서 소통이 된다면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대각주차는 어렵고, 평행주차로 하되 양쪽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박상모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통행해서 시행이 잘되어 통행에 문제점이 없고 차를 많이 댄다면 시정할 생각은 있어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린대로 상가주민들도 호응을 한다면 저희가 일반통행으로 노면표시를 다시 정리한 다음에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것 만들고 욕 많이 들었어요. 주민들이 뭐를 아냐고요. 그런데 사실상 계속 다녀 봐도 거기에 사고가 나서 페인트칠한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대각주차를 해놓으면 차가 천천히 다니니까 큰 사고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챙겨서 다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박상모위원님께서 제초작업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천역에서 어항까지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1년에 제초작업을 두세 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풀이 제초된 상태에 버려지고, 나중에 자전거도로 위에서 말라 안전사고에 지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과에 전화를 해서 그 부분을 부탁드렸더니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내년이나 그 이후에도 제초작업을 할 때 자전거도로가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저도 한번 타고 가봤어요. 의외로 통행이 많습니다. 지금 아스콘골재 파편이 자전거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해서 깨끗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행정사무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