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방청을 신청하신 분들이 자유총연맹 김종인 지부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함께 하신 것 같고 방범 의용소방대연합회 김종건 회장님, 그리고 박복기 회장님 그리고 회원님들이 신청을 했는데 도착을 아직 많이 안 하셨네요. 아무튼 바쁘신 일정에도 특별하게 우리 고창군의회를 생각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길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주요성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 예산분야와 4페이지 비예산분야, 7페이지 2019년도 자치행정과 시책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입니다. 월 1회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수님과 주요민원 처리부서 담당팀장이 참석을 해서 민원상담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9년도 이동군청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한 면은 부안면과 신림면이며 12월 달에는 성내면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고도화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으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전체 웹사이트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수립 및 개발안 설계와 보안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마치고 사업발주 및 개발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확대구축입니다. 2억 4천만 원 예산으로 주요관광지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축된 지역은 고창읍성, 선운산, 고인돌박물관, 학원농장, 복분자 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계획 수립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CCTV 보안성 강화로 사생활 보호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은 14개면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농악이라든가 댄스, 요가, 노래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1,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역특성 및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기반 행정육성입니다. 현황입니다. 법정리는 189개, 행정리는 564개입니다. 예산액은 20억 1,32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리·반장 수당, 단체 상해보험, 선진지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읍면 이장단 가족화합 단합대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과와 보람이 함께 하는 조직만들기입니다. 정 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748명, 현원은 739명 결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도의 정원은 50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정기·수시인사 시 사전예고제 실시와 공무원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전문화를 위한 전문 직위 지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고충 해결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읍면별 찾아가는 현장 인사고충 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018년도 교육이수 결과입니다. 사이버 과정 집합과정에 총 7,576명의 51,421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적인 교육생 선발 및 부서장 직원교육 책임제 운영과 교육훈련 부서 주관 집합교육 의무이수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창의·기획력 강화를 위한 업무·직렬·직급별 맞춤형 위탁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언론소통 및 군민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와 TV방송, 신문, 통신사 등 대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 출입기자단 언론소통 간담회 개최와 주요현안 등 사안 발생 시 언론 대담 및 인터뷰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소식지를 매월 1회 정기발간을 통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정소식지 자문단을 구성하여 보다 충실한 군정소식을 게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매체광고를 통한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8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 등에 대도시 옥외광고, TV 광고, 다큐제작, 통신사 및 일간지, 인터넷 포털, SNS 등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 내용은 고창군 이미지 및 축제, 주요관광지 농특산품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도시 옥외광고 추진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광화문, 부산역이 되겠습니다. 통신사 및 일간지 신문 광고 추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인터넷포털 사이트 홍보는 다음 카카오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자 타깃 선점을 위한 다큐 제작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과 후 학교지원에 4억 600만 원, 전북의 별 육성에 1억 5,800만 원, 으뜸인재 육성에 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영어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영어 체험 학습센터 운영에 1억 4,800만 원, 글로벌인재 육성 영어교육에 2억 원, 해외연수 지원에 1억 4,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교육 특구 학생동아리 꿈트리 운영입니다. 사업 장소는 고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은 1~3학년, 고등학생은 1, 2학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 및 축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6천만 원, 교육청 지원 6천만 원 총 1억 2천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연구, 학술 및 예체능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생명·문화평생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창군 모든 군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평생교육 과정 자격증반 확대운영입니다. 식품가공기능사 양성과정, 중장비 기사 양성과정, 조경수, 전기정전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일반 군민 및 기관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대중성 있는 강사 선정을 위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직원용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본청 및 소속기관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구축계획 수립 및 통신망을 설계하여 전라북도 보안성 검토 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시스템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안관련 노후장비 교체 및 시스템 신규도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및 보안성 검토 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번호인식 CCTV 설치입니다. 사업위치는 범죄취약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방범용 10대, 차량번호인식 10대 도로방범 11대 등 총 3종에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200만 원이며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272개소에 750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찰서 및 읍면과 협의하여 범죄취약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 설치된 카메라 및 녹화기능 노후로 인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현재 마을방범 CCTV 운영현황은 6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을현장 조사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창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고창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고창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과 지역특색에 맞는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1월 5일부터 2019년 5월 6일이며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도 자치행정과 컨설팅 후 고창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 후 지역평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조사 후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보고 때마다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엊그제인데 또 여기서 내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또 단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페이지 8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이동 군청 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먼저,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군수께서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새로운 방법. 하지만 그것이 형식에 치우치면 너무나 정치적 행위가 돼요. 이를 테면 지금 부안면하고 신림면 했죠?

예. 했습니다.

본 의원은 부안면은 안 갔지만 신림면에서 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이 대부분 거기 오신 분들이 이장님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분들은 굳이 군수님 안 만나도 면장님을 통해서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서도 왔습니다.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대상이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어 버리면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상을 정말로 소외받고 힘들고 또 정말로 면사무소를 찾아오기 힘든 분들을 찾아서, 골라서 선별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 11쪽, 26쪽 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마을방범 CCTV 부분이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되어야 하고 아마 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신 것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 회의장에 이렇게 회의를 하면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있는 의원님, 실과소 과장님들 외에는 바로 알지 못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 의회 의정활동뿐만 아니고 군정에 대해서는 모든 게 공개의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정부 자체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개원칙이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저희들만의 회의가 아닌 군민을, 본 의원도 군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민원실이나 아니면 각 실과소에는 직접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실황 중계를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는지,

어떤 중계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민원실은 민원인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해서 그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지,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토라는 것이, 여기 의회에서도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일단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선제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책 보고를 보니까 주요성과 부분에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핵심역량 강화 상하농원에서 하셨네요. 18년도에요.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18년 신규임용자 하반기 교육도 선운산유스호스텔에서 했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해서. 이게 아마 핵심공무원들 또 신규임용자들이 타 지역에서 이런 핵심역량강화나 위탁교육을 받는다면 우리 고창군에 이미지부터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고창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마음속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 군이 10쪽에 보면 와이파이가 지금, 무료 관광지 와이파이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무선인터넷 직원용 와이파이를 해요. 지금 관공서에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관공서에는 면에는 면 민원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공공시장.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64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도 됐나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고마워서, 실현시켜줘서 고마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진짜 농민들의 사랑방이기 때문에 구축을 해주셔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취약지구가 있다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각 면단위에도 할 수 있는. 더 필요하다면 구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주하고 서울하고 장학숙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학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장학제도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대두가 되고 또 본 의원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장학숙을 하고 있는데. 직원은 몇 명인가요?

사무국장 한 분하고 서울 관리인 1명, 전주에 관리인 1명, 3명입니다.

관리인 한 명씩 있고 사무국장 있죠. 사무국장은 무엇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회계감사라든가, 굉장히 일이 바쁩니다.

사무국장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국장이, 물론 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장학숙이라는 제도가 우리 고창군의 군민의 자녀들로서 뭔가 학업에 열중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연봉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2,400만원 돈이 돼요.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팀장이 조금만 고생하면, 물론 업무도 바쁘겠지만 그것을 절약하고 한다면 또 다른 몇 명의 학생들이, 우리 고창군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대학교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꼭 사무국장이 필요한가, 그리고 사무국장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민선이 시작이 되면 바뀌어요. 참 이상해요. 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고의적인가, 그것은 몰라. 그런데 이런 제도가 밖에서 보는 것은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해서, 바뀐 것이고. 사무국장 운영 관계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하셔서 검토를 해봤어요. 우리 직원이 업무를 본다고 하면 별도로 한 명이 그 업무를 전담해야할 정도로 일의 양이 있습니다.

장학숙 일이 그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제가 직접 맞닥뜨려 본 일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양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의, 맡은 분의, 물론 그분들이 역량이 부족하다고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보면 상당히 연세가 높더라고요.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다면 힘이 안 딸려요? 그러면 더 젊은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서 할 수 있게 활기차게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행감과는 연결시키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업무가 어중간해요. 한 사람이 보기에는 여유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를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여기에서 그것을 서로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장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충분히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유능하시고 충분히 헤쳐 나가기라 생각해요. 참고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고창군 학생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 이런 검토 해보셔가지고, 검토라는 것이 아까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토가 한다는 것인가 안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니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제일 좋은 답변이 검토에요. 실과장님 100%좋은 답변이 검토거든요. 검토를 해보시면 의원님들의 생각이 그렇게 과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14쪽에 한번 보실까요. 활력 있는 기반행정 육성. 성과와 보람 있는 조직사회, 조직 만들기, 아니 14쪽. 성과와 보람 있는 조직 만들기, 공무원들 조직을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예.

현재 우리 고창군에 인사적체현상 얼마나 되나요? 무보직이 얼마나 되나요?

무보직이 40여명 있습니다.

매년 40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대책은 계획을 세웠나요?

옛날 같으면 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 그 자리에 승진을 하는데, 지금은 우대승진 제도가 생겨나가지고 무보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상태로 계속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어차피 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조직 개편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하면 그 조직개편 속에서도 무보직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과도 생겨나고 팀도 생겨나고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무보직에 상태에 있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덧붙여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지금 지역상담소에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도 계시죠?

예. 몇분 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14개 읍면이 있는데 어느 면은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있어야 하고 어느 면은 현직 직원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불합리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규직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아까 일일근로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책임의식이, 물론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절대 못한다고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 잘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게 또 다른 맥락이 있더라. 그걸 느껴요. 현직에 있는 주민들이, 농민들이 그런 문제성을 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열어봤으면 좋겠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같이 상생하자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무기계약직도 있죠?

예.

그런 분들의 어떠한 육아휴직이나 또 병가휴직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나요? 혹시 그런 분들이 휴직을 할 때.

무기계약직이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건 기간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나요?

예.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각 읍면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다 조직이 된 것 같아요. 몇 군데만 빼놓고, 다 됐나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예.

그건 공감하시죠? 그분들이 가셔서 그 마을에 노래연습실, 농악, 요가, 그 물론 그 분들이 각 지역면단위에 문화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죠?

앞으로 면단위 주요 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면단위 중요사업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예.

어제 기획실 시책보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가 이야기한 것 기억나시나요?

예.

방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이 됐는데도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그분들이 하는 것은 뭐냐? 농로포장 배수로 포장. 딴 것이 없어. 이게 우리 고창군 행정의 실태입니다.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을 같이 화합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하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들고 그것이 또 기득권을 만드는 거예요. 선심성 예산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합당치 않다고, 방금 과장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또 그 말 하니까 바꾸네. 그러면 안 되죠.

면단위에 있는 모든 행정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그 분들이 같이 해서 각 면단위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또 주민참여회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대부분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면이 어느 한쪽으로 휩싸이지 아니하고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줘야지.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들고 문어발식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공감대가 서시죠? 확실하게 말해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주민참여위원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 한 이야기 또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려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걸 만들고, 어떠한 핵심이 없어요. 이런 것은 과장께서 단호하게 건의도 하시고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안 하실래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기획실장님 똑같은 맥락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행정이 어떤 핵심을 벗어나서 우리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조직이 정말로 면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떤 핵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여기서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없앤다고 답변을 못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소득개발과 지역사회 일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써먹자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은 정확히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한 대답, 예스냐 아니냐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려면 군수님과 기획실장, 우리 모든 실과장들이 머리를 맞대시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6만여 군민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애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에서 봤을 때 우리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정말 군민을 위해서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수 있는 우리 공직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만 의심되는 것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8페이지요. 아까 우리 조민규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월 1회 찾아가는 이동 군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1년에 12번 아닙니까? 그러면 면단위로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한 면을, 월 1회라면 한 개 면만 가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개 면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1년에 다 못 끝내겠네요.

예. 1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여론을 들었던 것을 어느 마지막 하는 곳은 2020년도에 여론 수렴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것은 월 1회보다는 2회 이상으로 해서 그래도 1년에 14개 읍면 한 번 정도 순회하는 쪽으로 그런 것도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공음면이 금년, 2019년 1월 달에 했는데 성송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하면 면민들이 찾아가는 이동 군청의 운영 방침이 퇴색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운영, 간단하게 운영,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이 자치위원회가 단합대회하고 지역주민들 농악, 댄스, 요가, 노래교실, 난타 등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별로 운영을 하잖아요. 인원 동원이 잘 됩니까?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바쁜 농번기 철에는 프로그램을 중지를 하고 농한기 때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면 회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면에서 근무할 때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면단위, 면 소재지에서만 하죠?

면 소재지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에서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행정지원과에서 다양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과장께서 농한기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정말 농한기를 활용해야 해요. 농번기 때는 면 단위는 계획을 2개월, 3개월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어느 때 내가 어느 지역을 갔었는데 3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수만 하느냐고 하니까 원래는 20명 계획했는데 3명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꼭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토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까,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런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읍면에 지시를 해도 됩니다. 주민들의 여가활동 내지는 체력증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줘야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위상이 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20페이지 봐주세요. 농어촌교육특구 학생 동아리 꿈트리 운영 한다고 하셨는데. 설명대로 하신다면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읍내는 괜찮은데 면단위 적은 학생들 있는 곳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아리 조직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개 정도 선정을 해서 동아리에다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동아리를, 어떻게 보면 써클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 중·고등학교, 북중·고등학교. 이런 곳은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아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공음이나 성송이나 이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이건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으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관심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6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면 단위도 똑같이 혜택을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중학교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자율적인데 강제하면 조금 그렇겠네요. 그래도 그쪽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동아리 하나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촌 학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촌이 아니고 시골입니다. 시골학교 학생들이 혜택, 우리 교육혜택, 문화혜택, 그래서 시골에 있는 애들이, 우리 면 단위는 고창으로 오고, 고창사람은 전주로 가고, 전주 사람은 서울로 가는 이 현상이 교육문제입니다. 동아리 하나에도 정말 이런 불합리한 혜택을 본다면 안 되잖아요.

불합리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율 동아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동아리에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시골에 있는 학교는 선생님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동아리를 구성토록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면 단위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교육지원청에다가 면 단위 학교는 1개 이상 동아리를 만들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면단위 학생들도 시골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함께 어울리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골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이 임정호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교육특구 학생동아리 꿈트리 운영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회를 지자체에서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임정호 의원님께서 설명 했을 때 30개 동아리를 작년에 하셨다고,

예. 금년에 32개정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 7월 달 우리 유 군수님 취임하실 때 기억이 나서 말씀을 여쭐라고 나왔는데요. 어떤 여학생, 고등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업이 괜찮겠구나. 고창 지자체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생각을 바꾸고 기회를 주고 아이들한테 스스로 책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주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동아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체험하는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공부하는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이 학생이 말하는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는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아야,

지금 사업을 하신데 있어서 아이들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댄스동아리를 한다든지 체험동아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지자체에서 아이들이 사업 내용대로 맞춰서 공간 부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어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인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돈만 준다는 사업보다는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파악하고 지자체에서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같이 내어주면서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작은 한 소리지만 듣고서 지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이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광고를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말씀이십니까?

예. 학생들이,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일괄적으로 아이들한테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희 업무처리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것을 같이 공감대를 해서 아이들 스스로 지원을 해서 선생님이 안 통해도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시간 다 되어 가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도 할 겸. 업무시책보고 자리인 만큼 본 의원의 의견제시가 설사 그렇게 적절치 않더라도 소신 것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우선 활력 있는 기반 행정육성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각 읍면에 이장님들. 표에 나와 있는 데로 행정조직에 기반이 되는 조직이고. 가장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각종 행사에 동원된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일이 많은 이장님들이십니다. 지금 수당 쪽이 언제 어떻게 개정되어서 어떻고 지급되고 있나요? 월 수당으로만 말씀하신다면.

월 수당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고 회의수당이 2만 원씩 2번이고, 명절 때 2번 20만 원씩 추가로 나갑니다. 반장 수당은 구정 때 딱 한 번 5만 원 나갑니다.

이 부분에 조금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어떤, 수당인상 관계 말씀입니까?

예. 인상 관계 쪽에.

이 관계는 정부지침이 있어서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지만 어떤 규제개혁을 한다든가 혁신을 한다든가 어떤 행정부나 상급기관에, 우리 군에 소식이나 입장을 피력하고 알려서 뭔가 타 시군보다도 앞서가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결코 본 의원의 내용이 꼭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회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면 단위 행사에서는 면장님들하고 같이 동 좌석에 앉아서 동급 예우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장님들의 위치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장단 협의회장님에 대한 예우는 뭐가 있나요?

특별한 예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할 말이 있습니다. 기반조직인 이장단의 활용도도 높고 어떻게 보면 예우 차원을 자꾸 챙겨줘야 할 행정부서에서 청에서 그 부분은 의회 책임이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부분은 결코 올바로 가는 행정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장단 자녀 장학금이라는 게 약 9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농협에 지도상무로 있을 때 농협에서도 다 이장님들 자녀에 대한 각 마을에 지원할만한 분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요. 또 중복되거나,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고창군 14개 읍면 통틀어서 적정한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 부분도 손볼 때가 됐다. 이장님들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이 부분도 뭔가 조금은 현 실태를 조사해서 이 부분에 나가는 돈을 협의회장 한 달에 돈 만 원이라도 더 준다든가 해서 뭔가 협의회장도 추가적인 업무활동비라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조금 더 활동에도 권위가 생기고 하지 않겠는가, 이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군정소식지 발간 배부, 물론 지난번에 소식지가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절약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시를 한다기 보다도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소식지라는 것은 개인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개인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일주일 단위로라도 전달이 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군정소식지 예산이 3억 3,700만 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정소식지 양을 고창신문이나 해피데이 신문에 한 면을 지정을 해서 매주 거기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군정소식지를 폐쇄 시키고 거기에 대체를 하면 개인한테 전달도 신속하고 그 주 그 주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군정홍보도 더 빠를 것이다. 그리고 그 반면에 고창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들이 더 빠르게 많은 군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해봅니다. 물론,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업무를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주장한다는 것이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의견이 조금이라도 타당하다고 인정하신다고 보면 반영해주시기를 시책보고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음 달, 오늘이 11월 말이죠?

예. 맞습니다.

다음 달이면 고창군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전쟁은 아니고 좋은 연말이 다가옵니다.

좋은 연말이 아니라 이장 선거하는 달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이장을 선출하는 그 부분은 최일선에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행정과 가교역할도 하고 참된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장 선거 처우가 조금, 아까 저는 우리 김영호 의원과 견해를 달리 하는데. 좋아졌어요. 그 전에는 안 할라고 했어요. 이장을.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전쟁으로 표현했는데. 그 정도로 살벌해. 이장 선출하는데 있어서. 왜 이렇게 온지 알아요? 3년 연임으로 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행정의 실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장을 그동안에 15년, 20년 한 분도 있어. 이장을 하기 위해서 별수단을 다 써요. 그래서 본 의원이 2015년, 2014년도에 다시 재입성을 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현장에서 본거니까 바꿔야 한다. 그래서 2년 3연임을 주장해서, 그 바꾸지도 않을 걸 바꿨어요. 그런데 제 불찰도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저는 지방자치 선거를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방자치선거 단체장에 성격에 따라 이것도 바뀌어 버리더라고. 이장들이 선거운동에 개입을 안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해서 서 그 이장들의 의견이 반영되더라. 그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3년 3연임으로 하면 지금 몇 년을 계속하는 줄 아세요? 지금 새로 시작해야 9년이에요. 그동안 10년을 한 사람은 19년을 하는 거예요. 20년을 한 사람은 29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도에 대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이장 임기가 2년 한 지역이 3개정도 있고 3년, 4년 한 곳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3, 4년씩 1임기에?

예.

연임은?

연임은 제한이 없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3년 연임으로 하니까 이장 한 번하면 천만 원짜리 적금을 든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면장 해보셨죠?

예.

들었잖아요. 현장에서. 이 부분은 2년 3연임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서 적어도 주민들 간의 동네에서 나쁘게 말하면, 심하게 말을 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칼부림 나. 갈등을 해소해줘야 하고 불협화음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 저희 군에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일부 개정을 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올해까지 3년이 됐습니다. 12월 달에 선거,

알았어요. 아는데. 내용은 15년 7월 개정을 했어. 이걸.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3년 3회로 주장하는 이 부분도 자치단체장의 측근들이, 나쁜 말로 건드려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쭉 우리 군은 2년 임기로 했죠? 제한 없이.

예.

왜 제한을 둔지 알아요? 이런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제한을 둔 거예요. 이제 봐봐요. 12월 달에는 각 면마다 아마 실과장들께서 면장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총대를 메서 해줘야 돼.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치단체장은 못해요. 이건 내가 총대를 메려고 해요. 내가 설령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군의 화합을 위해서는 내가 총대를 메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앞으로 이건 조례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군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 검토, 이건 정말 검토를 진짜로 해야 돼. 이 부분은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도 해야 하고 그 작은 마을 화합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담당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이제 564명의 이장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포럼이 있죠? 이게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가고, 금년에 포럼 몇 번 했어요?

3번했습니다.

강사가 누구누구에요?

주진우 기자님이 한 번 오셔서 하셨고, 최황규 교수님이 오셔서 하셨고 그리고 김미화 개그맨 오셔서 3번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강사의 자격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의 이 포럼에 목적에 맞지 않다. 저희가 4대 의회에서 선진견학을 가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한 거예요. 군에서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해서 군에 도움을 받자. 그런 뜻에서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어느 자치단체에 가니까 농림부장관을 초청했더라고. 지금 여기는 코미디언, 기자 초청하라고 예산 세워준 거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농림부차관이라도 초청을 해야지. 그래야 그 분들이 다음에 우리 고창을 생각해서 예산이라도 더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오면 선물도 하나 주고. 그러라고 예산 세운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김병조, 김미화 와가지고 다 들었어요. 여기 참석자가 누구에요? 그분들이 왔을 때.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강좌를. 누구에요?

이번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에 쭉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다 가. 그렇죠?

이제 고창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군민이 참여를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업무 중지하고 거기 가서 교육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의 공무원들이여. 이런 강좌 포럼은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해요. 이제는 바꿔요. 이번에 예산 심의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사안이에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대폭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바꾸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개선을 대폭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이미지에 걸맞게 그런 자치행정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정질문 때 본인은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을 주워 담아서 이것도 가지고 가달라고 하는 저의 역할을 어제 충분히 제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앞에 놓고 질의를 한다는 자체도 제가 제 모습이 싫습니다. 그런데 시책보고이니까 우리 행정의 행위를 재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의회에서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 전, 전, 전임들의 행위를 민선 7기에 와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민선 1기에서부터 6기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한다면 7기에 들어와서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인 걸로 받아드려야 될 것입니다. 절대 잘못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드리느냐, 어떤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명으로 일관됩니다. 7기에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자치행정과는 우리 행정, 일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지역 지방, 지역행정을 맡고 계시는 또 조직 관리를 맡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관행의 제도를,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나왔으니까요. 장학재단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이것 또한 이제는 재정리를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장학재단이 총 자산이 얼마죠?

부동산이 약 70억, 예금이 25억 정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애정도 많았고 시작도 본인이 했습니다. 민간기금으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초대 이사장이 저입니다. 다음 상임이사가 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고창군 예산이 그때 시점으로 보면 650억 됩니다. 총가용재원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 총 자산이 100억 원 가까이 된다. 참으로 많은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20억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대도시의 학숙 건립이 아니라 인재양성을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출발했던 것이 장학재단입니다. 그 후에 다행스럽게도 제가 군수에 낙선을 했습니다. 제가 했더라면 고창군이 지금보다도 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행이란 표현을 씁니다. 장학재단. 저는 사무국장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사무국장 연봉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군수의 측근을 앉히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요.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상임이사직을 놓게 된 동기가 사무국장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학재단 단순 업무입니다. 우리 장학회에서 인재양성에서 얼마든지 장학재단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선심성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런 돈이 있으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공을 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주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겁니다. 본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시책보고 때 장학재단 운영을 재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지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견해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무국장 두는 제도는 장학재단 전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거기에서 하는 일이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겠다고 고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듣고자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확답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해야 될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은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정당하게 타당성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제가 여기에 서서 듣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촉구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그 예산 절약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선구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시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로 주요성과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34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년취업 지원사업 등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보고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로는,

과장님. 주요성과하고 시책방향까지 4페이지까지는 자료로 하고 시책업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2쪽, 3쪽, 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시책업무로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창사랑 상품권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6월까지 가맹점을 모집, 군민홍보, 상품권 판매, 환전대행점을 협약 체결하는 등 기반으로 마련하여 7월부터 고창사랑 상품권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노령화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3월중에 창업지원 대상자 3명을 선발하여 점포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창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고창 전통시장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장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8억 원의 사업비로 고창전통시장 제2주차장 1,560제곱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역발전 선도기업 유치 및 홍보사업입니다. 우량 기업 유치 집중홍보와 고창일반산업단지 내에 식품전문단지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으로 산업단지, 복분자 농공단지에 식료품, 금속가공, 전기 장비 선도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창 기업인협의회를 설립하여 간담회 3회, 현장방문을 3회를 추진하고 투자유치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내에 6만여 평의 식품전문단지의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외전광판, 온라인광고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도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생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입니다. 사회적 경제개혁 주요제품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사회적기업 28개소 대상으로 매분기 홍보, 판매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수시로 모집하고 각종 회의 시 통보하여 판매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 업무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고창 전통시장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디자인, ICT융합, 자생력 강화, 이벤트 홍보, 기반설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3차 년도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사안으로는 금년 2월까지 1차 년도 사업을 완료했고 4월부터 2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특화디자인 개발 및 내부 환경 개선,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2차 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3차 년도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7,940만 원 예산으로 전통시장 홍보와 문화행사 개최, 장보기 도우미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옥 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각종 문화행사의 시기에 맞게 개최하는 한편 쟁&;정 장보기도우미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원기금 15억 원을 조성하여 분기별 연 4회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융자 실시하고 연 4%의 이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까지 609명에게 143억 500만 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이차보전금 8억 6,8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세상공인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출연금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소상공인 운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11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일자리 사업별 추진일정에 맞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1억 14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인에게 급여에 따라 매월 50만 원에서 65만 원씩 12개월간 기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기업에 금년 말부터 모집하여 2월까지 선정된 기업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4060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1억 80만 원의 예산으로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매월 7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기업을 금년 말부터 모집하여 2월중에 선정된 기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3억 5,400만 원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단계별 지원하고 4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888가구에게 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19쪽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3억 9,200만 원으로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와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마을기업은 신제품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기업은 신규사업 지속적인 발굴로 마을기업은 재지정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개혁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고수면 황산리 일원에 임대주택 150호와 무장면 무장리 일원에 임대주택 120호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황산지구는 총사업비 164억 4,300만 원 중 군비는 25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내년 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말 입주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무장지구는 151억 6,400만 원 중 군비 24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부지 보상협의회를 추진하여 2021년 건축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과 지원 사업입니다. 1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해 청년취업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월에 사임당푸드 등 3개 기업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된 3개 기업에 대해서 청년참여자를 수시 모집하고 취업청년에게 매월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공단지 가로등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공단지에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아산 농공단지 가로등을 교체하고 흥덕 복분자농공단지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 후 4월부터 가로등을 교체 시행하고 훼손된 차선과 횡단보도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일제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공단지 개발변경 용역입니다. 고수, 아산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약 30년이 되어 계획변경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공단지로 조성하고자 1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고수, 아산 농공단지의 개발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변경 안을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12월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입주기업체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1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도로, 배수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초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공단지 기반 및 공공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고창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월사업으로 고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고창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초기 발견을 위해 사업비 6,240만 원으로 열, 불꽃 등을 감지할 수 있는 화재알림 시설을 개별 점포 내에 설치하고 공용 구간에 화재감시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1회 추경에 사업비 6,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미교부되어 2018년도 결산추경에 삭감, 2019년도에 본예산에 다시 국비 4,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군비 1,870만 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년·중장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청년·중장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중장년 신규채용하면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0월말까지 11개 기업에 19명에게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해 연도 채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체에도 미취업자 모집란에 사업포기, 이직발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6,500만 원을 이월하여 중간에 채용된 근로자에게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해리면 월봉마을 책마을해리에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는 누구나 예술가, 어디든 예술공방이라는 주제로 인문예술공방 시설을 조성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주체인 책마을해리 대표와 사업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이월하여 사업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쪽. 계속비 사업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고창군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고창군의 명운을 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작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모든 군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으로 내실 있는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고수면 봉산리 일원 84만 8,819제곱미터의 규모로 총사업비 589억을 투자하는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송사 업무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지원 민사 가합2343호 사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2차례의 법원감정인이 사임함에 따라 현재 3차 법원감정인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현장조사는 10월 23일, 10월 24일 실시하였고 2차 현장조사는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3차 현장조사는 11월 21일부터 계속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창 산단 시추 시굴 재감정이 완료되면 시공사의 유치권이 소멸됨에 따라 고창 산단 부동산 인도를 받아 타절정산과 미시공 공사 및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소멸과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고창군과 법률대리인, 변호사들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요.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고창사랑 상품권을 이렇게 고창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온누리 상품권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온누리 상품권은 시장에서만,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고창사랑 상품권은 우리 군내에서 가맹점, 상가에서 모든 곳에서 사용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저께 군정질문에서 고창만의 상품권이기 보다는 또 화폐 이런 식으로 군정질문해서 앞으로 고창군에 필요한 상품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군정질문 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이런 사업이, 고창사랑 상품권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권을 만들면 만든 만큼 모순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차츰차츰 우리 고창군민이 공감될 수 있도록 의회와 타협하고 행정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만들 계획이니까 좋은 취지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장님 해상풍력변전소 추진상황 있죠? 설명 간단히 좀. 안 나와서 설명 좀 들어보려고요.

의원님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해상풍력이 구시포 앞바다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실증단계, 시범단계, 확산단계 나눠서 하는데요. 실증단계는 2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1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 3기만, 선만 연결하면 실증단계서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그렇게 가는데 변전소 추진상황. 상하에 있는 변전소 추진상황.

변전소 추진상황은요. 변전소가 지금 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시설로 전환을 하게 하려면 고창군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야 하고 또 이것들을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 11월 21일 날 산자부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오셔서 우리 고창군에서 계속 불가의견을 내다보니까 산자부에서 의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의제 처리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고창군의 대응은 있습니까?

고창군의 대응은 의원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상하, 해리, 어민들 그리고 선주협회 또 비대위원회 이성태씨 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에게 다 알리고 저희가 선주협회에 가서 직접 이런 사안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과장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상하에 있는 변전소가 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에서 형질변경 하는 건을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승인해주면 또 버금가는 우리 고창군에 그만큼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이로 인한 우리 군민에게 또 실익이 되어야 할 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거듭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이렇게 있죠. 20페이지 봐주세요. 사회적 기업 아까 마을기업 이거 지원하는 곳이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비단계에서 3년 정도를,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잘하면 계속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정되어서 온 것입니까? 선정을 한 것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비기업은 도에서 승인을 해주고요. 인증은 중앙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적 기업 지원대상자가 누가됐든 간에 가슴이 아픈 게 우리 고창군민은 그래도 6만여 군민인데 어떤 특정인에게만 지원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보조사업으로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보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농업진흥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 예산금액은 1, 2천만 원이 아니에요. 몇 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과도 이렇게 몇 개 기업에다가 각 과별로 지원을 우발적으로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까지 특정기업에 지원해야 되는가, 생각해봅니다. 우리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셨으면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했습니다. 지원이 잘못되어가지고 잘못된 거 인정해서 회수 조치했다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을 행정에서 심도 있게 파악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고창군민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께서도 심도 있는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있으시면 점심시간 이후에 하고 적으면 하고,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태입니다. 종합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로 농촌빈집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34억 2,200만 원 예산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성과 비예산 분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25동을 신청을 받아서 완료를 34동, 공사중을 34동, 57동은 인허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21만여 필지에 대해서 지가 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5월 30일 결정고시 하였으며 한 필지 즉 아산면 삼인리 산 95번지 선운산 도솔암 인근에 41만여 평방미터가 411원이었으나 상향조정을 요구해가지고 423원으로 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3쪽, 2018년도 민원행정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시책업무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문자안내시스템 서비스 구축입니다. 민원인에게는 접수부터 완료까지 진행과정을 문자로 안내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처리기한을 문자로 통보함으로써 민원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서 처리지연을 예방하고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내년도 1월부터 민원처리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에게 무상으로 빈집을 새롭게 재생하여 희망을 주는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서 8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보금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3개 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서 지적기준점을 관측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지적기준점 1,900여점을 측지 측량 및 지적측량 좌표 체계 일원화로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 및 군민의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일반업무로서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고객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변화로 친절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명품화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40만 원의 예산으로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추진상황으로는 상하반기 200여명을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외래강사를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월 1회 자체교육과 매주 2회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낭독하여 고객을 내 부모 형제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1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불편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도배, 전기, 방충망, 보일러, 상하수도 수리 등 생활불편 민원 529건을 처리하였고 1년 평균 약 6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한 개 팀을 운영을 했으나 금년 11월부터 2개 팀에 10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군민들의 아들, 딸이 되어 사회취약계층 환경개선 도배지원과 생활불편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보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대비 효율적인 건축인허가 추진입니다. 지진을 대비해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을 갖춘 건축물 설계 및 시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한 건축 인허가를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 기존 주택철거대상자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농협에서 주택개량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추진상황은 34동은 완료했고 9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내년 8월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을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166동을 완료를 했고 7동은 12월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 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농촌경관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7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노후불량 주택을 최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고창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보수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경보수로는 65동, 중보수로는 77동을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으로 주거생활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8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중 자가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LH와 위탁 계약을 체결, 지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경보수 65동, 중보수 41동, 대보수는 28동을 지원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154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3월에 LH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주택노후화에 따라 상황별 보수로 주택개량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임차주거급여 사업입니다. 19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 책정가구 소득 상한액 43%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세라든가 월세, 사용배차 거주자에 대한 월별 임차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임차급여 수급자 신청을 받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자격조건을 하여 선정을 하고 매월 21일 임차주거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5억 4,59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 및 벽체로 사용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동당 33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추진상황은 189동을 처리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희망세대의 신청을 받아 석면 피해가 없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5,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구 등록 사안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 추진상황은 신림면 무림지구 671필지에 대해서 재조사 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신림면 송용리 일원에 대해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에 지정 지구를 신청하여 지적공부 등록을 바로 잡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4,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인 도로명판 3,987개와 건물번호판 29,400개소를 확충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도로명판 일제 조사와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도로명판 추가설치 지점을 조사하고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분에 대한 추가 및 교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21만 필지정도를 5월 31일과 10월 3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상황은 21만 705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전년대비 집값 변동율이 6.8%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겠으며 7월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해서 12월까지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순기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이월사업입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는 저희 종합민원과에는 무장면 주거지역 생활안정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원의 예산으로서 무장면 소재지 일원에 주거지역 생활안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상황은 5월에 전라북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에 현재 공사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질의 자체가 민원실하고는 해당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일반적인 민원 업무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죠?

예.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집행부 자체에서 시행, 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힐게요. 의장님 혹시 기회가 된다면 뒤에 계시는 건설과장님하고 민생경제과장도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관련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허가는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접수는 민원실에서 하고 개발행위도 건설도시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민생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태양광을 접수했을 때 개발행위도 함께 봅니까? 아니면 태양광 시설 자체만을 허가를 내줍니까?

저희 과에서는 우리 과로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로 싹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도로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개발행위도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별도로 하죠?

별도로 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태양광 허가를 받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개발행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고창군청에서 착오적인 생각,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은 당연히 고창군청에서 태양광을 냈으니까 낸다고 했는데 개발행위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청에서 민원인이 와서 군에서 태양광 하라고 했는데 개발행위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상실감은 엄청 크다고 봐요. 그렇겠죠? 과장님.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그 민원 건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검토를 해서 개발행위라든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양쪽을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접수 받는 쪽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민원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당연히 허가가 난 걸로 생각하지 개발행위 때문에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게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태양광에 있어서만큼은 업무가 다르지만 업무의 특성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한 개잖아요. 한 개의 업무라고 봐야 돼요. 태양광하고 개발행위 자체는. 그래서 그건 2019년도부터는 꼭 한 곳으로 행정의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태양광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개발행위라든가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허가를 일괄적으로 나가지 허가를 나간 다음에 개발행위가 별도로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면서 분명히 민생경제과장님 이야기했고 건설도시과장님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다시 반복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2019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분명히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복합행정이니까 같이 했다고 하면 본 의원이 여기 나와서 질의를 할 이유가 없죠. 질의 내용보다는 종합민원과는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나눠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직접적인 해당사안이 없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합적인 면에서는 같이 접수를 받아서 어디과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민생경제과 이야기하고 건설과할 때 이야기하는 것 보다 모두가 다 듣고 계시니까 군수님부터 다 듣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민원 차원에서라도 일관되게 행정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인허가 신청을 하면 인허가 신청이 나가기 전까지 행정절차상 협의 부서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허가결정이 난다. 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죠?

예.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 질의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태양광 허가가 나갔는데 개발행위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과장님 그런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복합민원으로 해서 조달행위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되는데 태양광만큼은 조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선 허가가 나간 뒤에 개발행위가 다음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과장님 이해하시고.

예. 이해했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결정할 일이 있다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우리 고창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민원 과장으로서 고생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18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나눔과 희망의 집 수리지원 사업 130%초과달성,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35% 초과달성, 격려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힘이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초과달성했다는, 예산가지고 절약해서 물론 지원을 다 하기는 했겠지만 35%, 30% 초과달성했다는 것은 참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와 같이 더불어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13, 14쪽.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임차주거 급여. 아마 이것도 희망인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나 저소득층 또 농가 주거복지 정책에 일환이 되겠죠?

예.

이게 초과달성도 하는데 지난 행감 때 보니까 17년도에도 주거복지 지원사업이 2,700여만 원 돈 불용처리가 되더라고요. 18년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소비할 수 있도록 또 주민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이렇게 초과달성하듯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적절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에 국비가 포함된다 치더라도 이런 사업은 10원 하나 남기지 말고 초과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계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그런 분들한테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가 되지 않도록 아까 성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런 사업도 성과를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획을 잘 세워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지적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기한이 있죠?

예.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정부정책상 양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 18년도, 올 연말까지만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질의하는 내용은 혹여 라도 이게 올 연말로 마친다면 다시 할 수 있겠냐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가방침이 계속 한다는 건가요?

계속은 아니지만 두서 번 딜레이 되고 편의를 봐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러 모로 있지만 또 연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나고?

예.

기한은 올 연말까지죠?

예.

우리 고창군 현재 계획대비 어느 정도 양성화 됐나요? 몇 프로나?

70% 남짓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또 세외수입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주민들한테 생활에 어쩔 수 없는 불법건축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나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죠?

양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39건에 6억 3천정도 이행강제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올 연말로 마무리 하고 안 하는가 다시 고창군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이런 주민들, 군민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더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정부정책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고창군에 전원 마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죠?

부안이라든가 해리라든가 있습니다. 해당화마을이라든가.

잘 되고 있나요?

잘은 아니지만 되어가고는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있는 마을은?

해당화마을이 아닌가,

3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마을이 있죠?

해당화마을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집이, 전원마을로 조성이 되었는데 집이 아직 들어서지 않아서,

몇 가구 들어섰어요?

5가구가 현재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가구라고 했는데 한 가구가 줄어들었네요.

건축 중에 있는 한 동을 포함해서 6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가 지출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떤 것을 지출하고 있죠?

정화조 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죠?

예.

이게 몇 년째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3, 4년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들어오니까 그 문제가 터졌던데요. 그때. 4년 되었겠네요. 이게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흐지부지,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답보상태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방법을 제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자리에서 질의를 안 받죠.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째 됐든 간에 전원마을이 조성이 됐으니까 그분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건축이 들어오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유자가 우리 군민들이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없죠?

두 분정도는 거주를,

나머지는 다 외부인이죠?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그들이 땅을 팔고 기득권 챙기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땅만 가지고 있고. 그러죠?

그 양반들 속은 잘 모르지만,

과장님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해요. 그 해결방법을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만들어놓고 군에서는 공 들여서 해놨는데 외지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답보상태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어떤 방법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제시를 하는 것도 우리 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안 들여 봤어요? 과장께서 이런 전원마을에 대한, 해당화마을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몇 년 째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업무계획도 안 나오고 지금 해결해야 할 시점에 있는데도 어떤 추진방향도 안 내놓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께서 이건 십분 이해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역부족도 있겠죠. 그렇지만 외지인들의 그분들의 상태를 잘 판단하셔서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기동처리반이 한 개가 워낙 잘되다보니 2개까지 넓혀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업대상에 대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작은 민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사업대상만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지,

그건 읍면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긴급하게 요구가 되는 그런 경우에도 문구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배, 상하수도, 전기, 난방 시설 점검 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지만 혼자사시는 분들 너무 많죠?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이시죠? 고창군에.

예.

그분들이 못질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인력하나 부른다는 거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고창행정에서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해줄 수 없지만 그 작은 소리들 모아서 한 번에 또 기동반이 2개가 형성된 만큼 곳곳이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난방시설 점검이라고 되어있는데 올 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난방만 시설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냉방기까지 점검을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 에어컨 있는 집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스가 빠져서 본의 아니게 에어컨 틀어도 틀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방시설이라는 문구 하나로 인해서 냉·난방기를 점검해주지 못한다는 말로 대변하는 것보다는 냉·난방기 같이 점검해서 올 여름 2019년 여름을 대비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업무에 같이 포괄해서 생각해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기술을 확보해서 냉난방기 이외의 별도의 다른 사업까지도 하겠습니다.

멋지게 지금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해주고 있어서 고창군민들께서 작은 민원까지 속속들이 만족하고 계시다는 것 과장님께서 아셔서 2개 반으로 확장하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많이 깊이 있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잘 살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군수는 군민이 편하고 안전하고 잘 살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조민규 의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허가계가 없어진지가 몇 년도죠? 허가계. 한 3, 4년 됐죠? 조직 개편할 때.

예.

그 허가계를 만든 취지를 아세요?

허가계가 민원인이 1회 방문처리로 모든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계를 의회의, 본 의원이 요구해서 생긴 계에요. 4대 때. 왜 그러냐면 적어도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군민이 뭘 바라는가는 행정에 맞춰가자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행정이 군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은 민원실에 어떠한 인허가 사안에 대해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건 2층에 무슨 과를 다녀오세요. 이건 3층 무슨 과를 다녀오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거를 적어도 우리 군민을 좀 편한 행정으로 바꿔보자고 해서 허가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4년 전에 조직 개편 때 저한테 와서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니다. 있어야 한다. 적어도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기어이 그걸 필요 없는 계로 인식을 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태양광 허가를 내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어. 그러면 그래서 민원실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허가 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개발행위가 안 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적어도 나는 그 허가계에 대한 내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박수를 받죠. 행정이. 군민들이 어떠한 허가사항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2층 무슨 과 가서 이거 맡아오시오. 3층 가서 맡아오시오. 안 되잖아요. 적어도 허가계에 서류를 제출하면 몇 월 며칠까지 오십시오. 아니면 전화로 연락해서 허가사항이 되는 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해서 1회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민선7기 군수께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보니까 틀렸어. 오늘 보니까. 허가계 다시 부활해야 돼요.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생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주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성과와 2쪽 시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2019년도 시책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코레일 연계 시티투어 운행입니다. 정읍역을 이용해서 고창을 찾는 여행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티투어 버스를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40회 운행을 해서 관광객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역사와 전통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해서 문화가 있는 삶의 일상화 및 문화도시기반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군비 1억 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매회 타임머신을 타고 시대를 관통하며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간여행으로 3월에는 선사시대, 4월에는 조선시대, 5월 일제강점기, 6월 70년대, 7월 현대문화예술을 즐기는 공연, 전시, 강연 등 복합문화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한반도 첫수도 고창 학술연구입니다. 선사시대 이후로 가장 융성했던 역사문화를 재조명을 하여 문화콘텐츠 개발 육성 및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선사에서 백제 고창학술 연구 및 학술대회와 선사에서 백제의 고창유물 특별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한반도 첫수도 방향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용역착수 및 중간보고를 실시를 해서 9월에 학술대회와 특별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한반도 문명에 시원지라는 군민적 자긍심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석묘 표지목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청동기 문화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비지정 지석묘 보존관리를 위해서 2021년까지 3개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비지정 지석묘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서 12월까지 지식묘별 일련번호 표지목 설치를 통해서 문화재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지석묘 훼손을 방지를 하고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9년 고창 한국지역도서전 개최입니다. 전국에 지역출판사들이 참여하는 2019한국지역도서전을 고창에 유치를 해서 생활 속에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역 사업비 9천만 원으로 지역출판물 전시, 체험프로그램 및 북콘서트,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도서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7월까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고창 한국지역도서대전을 개최를 해서 인문학 도시 구축기반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지적 출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고창군 자매결연도시 서울관악구, 부산 동래구, 상주시 등 6개 자치단체간 교류 공연을 개최를 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까지 공연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공연을 개최해서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발전적 동반성장과 고창홍보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제46회 고창모양성제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계승하고 답성놀이 등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을 전승하고자 총사업비 8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축제로 추진계획은 연초에 축제 주최 사단법인 모양성보존회 이사회가 총회를 개최를 해서 모양성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홍보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답성놀이 및 강강수월래 등 대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타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해서 농특산물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창 관광마케팅 및 홍보추진입니다. 외래관광객 등 고객중심의 관광객 유치활동 및 맞춤형 관광홍보 추진을 위해 2019년에도 전국 초·중·고생 수학여행단 및 대학생M·T활동 유치홍보, 스마트 관광홍보단 운영,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광안내 책자 및 홍보물 책자 배부,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 및 설치, 서남권 공동관광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한옥자원 상설, 야간상설공연과 거리 공연 등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한옥자원 야간상설공연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할 계획이며 거리 공연은 한빛원전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를 해서 예향 고창의 이미지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가 있는 삶,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입니다. 총사업비 3억 1,95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축제, 문화예술 경연, 공연, 문학제, 전시, 고창 문화향토 자료 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속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문화 가치의 창출을 통해 향토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 속의 문화예술 복지 구현입니다. 총사업비 4억 1,03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문화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여가선영 및 지역문화 예술인을 양성하고자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도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한 홍보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분과별 공연 및 전시사업과 시·군간 공연, 전시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750만 원을 들여 찾아가서 소규모 공연이나 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단체를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문화혜택 기회가 적은 계층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복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우도농악 육성입니다. 고창이 보유한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호남우도농악의 전승,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농악 경연대회, 전국농악경연대회 고창농악경연대회, 읍면농악단 운영 등 호남우도농악 전수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도 호남우도농악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25점, 도지정문화재 59점, 등록문화재 2점, 향토문화예산 8점 등 총 94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보수정비 사업비는 총 25건에 92억 7,97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은 무장현관아와 읍성 복원정비, 고창읍성 보수 등 10건에 8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화동서원 정모제 주변정비, 김기석 강학당 주변정비, 문수사 대웅전 주변정비 등 10건에 9억 9,47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군비사업으로는 목조건축 문화재 보전정비, 고창 봉덕리 고분군 문화재 시굴조사, 예지리 토성 문화재 시굴조사 등 5건에 1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연구지원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서 보호 되어야할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고창갯벌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해리, 심원, 부안 3개 면 연안 일원입니다. 고창갯벌의 세계최고 인증을 통해 우리 군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자긍심 고취와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도까지 세계유산 등재 관련 주민설명회, 해외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2018년도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후보로 선정되어서 동년 2월에 등재신청서 최종본을 제출했습니다만 지적도 축적과 통합관리체계 미흡으로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상반기에 최종 신청서 최종본을 제출해서 2020년에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고창읍성, 오거리당산, 신재효 고택 등을 거점으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 문화향유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2천만 원이며 답성놀이가, 축성 재현, 오거리당산 민속놀이 시현, 농악과 판소리 등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복합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및 정신문화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전봉준 탄생 기념행사, 무장기포기념제와 학술대회, 군민들을 대상으로 유적지 탐방 및 교육, 녹두교실 운영 등 정신선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써 진격로 정비사업 안내판 설치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립중앙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군립도서관에 공간부족 등의 문제로 도서관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2019년에도 22년 사이 4개년에 걸쳐 군립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대상부지 선정, 그리고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8년 9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까지 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행정절차인 공유재산 심의, 도시계획 변경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립도서관, 성호도서관, 작은 도서관 5개소 등 총 7개소의 도서관에 사업비 5억 9천만 원으로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통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문학 강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신간 및 희망도서 구입,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운영과 지속적인 양질의 도서 확충으로 군민의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 개최입니다.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국악에 현재를 조명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판소리, 기악, 단막, 창극 등 대한민국 명인·명창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분기에 사전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2분기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0월경에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이 전통 국악의 고장임을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1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전통국악 진흥을 위한 판소리 및 동리신재효 선생의 유업계승 발전을 통한 판소리 성지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판소리 유파 대제전, KBS국악한마당, 동리대상 및 판소리 왕중왕전, 판소리 학술발표회 개최를 통해서 전통문화 예술선양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4억 7,900만 원을 투자해서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판소리 전수관, 판소리 박물관 등에서 문화시설 맞춤형 공연전시회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판소리 전수관 국악교실 운영, 문화의 전당 공연, 문화전시, 그리고 전통국악 상설테마공연, 판소리 박물관 기획 전시 등을 추진해서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시설 운영관리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판소리 전수관 등 총 8개소의 시설을 안전하고 품위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도 동리국악당 옥상 방수공사, 판소리 전수관, 수전설비 공사 등 13건에 문화시설 개선과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권역을 선도모델로서 집중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입니다.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체험프로그램 운영 광역 시티투어를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7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고인돌박물관에 VR체험관 설치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관광안내체계 개선, 고창, 전주, 군산, 부안군 등 4개 시군을 순환하는 광역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한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거점 관광지로 조성을 하고자 무장읍성 주변 지역에 관광기반 시설 및 전통문화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개발계획 수립, 2017년도 실시계획 용역과 1단계 사업인 주차장과 보행자 둘레길 조성사업을 발주를 하였고 편입토지 총 42필지 2만 6천여 평방미터 중에 30필지 2만여 평방미터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3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무장읍성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문화재청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현상변경 허가가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수요일에 심의하고 오늘 현상변경 허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즉시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마무리 하고 2019년에 1단계 사업인 주차장과 보행자 둘레길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 교통광장 및 방문자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입니다.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해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당시문학관 앞 부지 13,500여 평방미터, 건축 568평방미터의 전통생활 문화공간과 전통먹거리 판매장, 교육 및 창작 공간, 문학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면 1차분 토목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차분 토목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12월까지 잔여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유교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유교문화 연구 및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교문화의 명맥을 계승하고 발전을 시키고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고창읍 교촌리 일원에 유교문화체험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2019년 공사에 착공을 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3쪽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18년부터 19년까지 아산면 삼인리에 건축면적로부터 892평방미터에 불교체험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제정투자심사와 조례개정 등을 완료하고 국도비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12월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착공해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 조사 및 토지매입입니다. 용계리 청자요지에 현원, 성격 파악으로 학술,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8억 원의 사업비로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발굴조사 용역을 착수를 했으나 학술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추가 확인조사 필요성으로 인해 용역을 중지해서 용역계획 변경을 재착수했고 토지보상 재감정 평가를 통해 토지매입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의 요구금액과 감정금액과의 차이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입니다.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를 통해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를 밝히고 문화재의 원활환 보존관리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입니다. 2018년 6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2019년 1월까지여서 2019년 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 삼불좌상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입니다. 역시 2018년 6월 착공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이월해서 2019년 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선운사 석씨원류 복원사업입니다. 석씨원류 판각 103매중에 유실된 50매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를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역시 6월에 착수해서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화의 조각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자료인 석씨원류의 원형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정밀실측 조사용역입니다.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이 정밀 현황 실측 및 도면작성을 위한 조사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2018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추가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읍성주변에 판소리를 테마로한 관광기반 조성 및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74억 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판소리 전수마을 부지 건물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판소리 명창거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고 판소리 명창거리에 차 없는 거리 포장을 추진하였으며 고창읍성 주변 경관 조명 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고창읍성 체험시설 실시, 설치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무장현관아와 읍성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까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총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2019년에는 총 19억 원을 투입해서 동문 옹성 복원 및 조경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까지 총 206억 3,100여만 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구역 내에 사유지 매입과 읍취로, 동헌삼문 등 관아 건물 2동에 대한 복원을 완료했고 연지 2개소 복원과 사창지 정비 성곽 925m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남문 동측에서 구)터미널 구간 성곽복원, 그리고 남문서측 및 동문 옹성 복원도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생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문광과 역사, 문화, 예술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죠. 하나 묻겠는데요. 역사적 가치와 전통, 문화, 놀이문화와 어떤 가치성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역사를 버리고 전통놀이문화가 우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할까요?

보는 관점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다 소중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것은 다 알죠. 우선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는 이야기였어요. 답변 복잡하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볼 때는 업무 자체가 거의 놀이문화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으로.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까요? 놀이문화 공연은 참으로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십번이 지나간 20년이 지났어도 단 한 곳의 역사를 찾아낸 흔적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양성의 복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양성은 한때 우리가 스스로 버렸던 적도 있었지만 타의에 의해서 역사를 잃어버렸고 자의에 의해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던 것을 75년부터 모양성 복원,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의지로 시작된 것이 83년에야 겨우 복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85년도에서 86년도. 1년 사이에 여학교를 준공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부지를요. 9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95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98년도에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현재 경찰서 부지를. 그리고 구) 모양성 앞에 경찰서 부지와 우리가 맞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쉽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과 복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20여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여년의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98년도 이후에요. 93년도에요. 저희들이 복원을 시작하면서요. 모양성 하나로는 절름발이 역사다. 내부 복원은 이제 가능하고 시작이 됐지만 외부 관악촌은 만들어지지만 민간인이 살았던 촌락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서 서문 있는 쪽에 5천여 평 저기 앉아계시는 신익희 기자님이 계시네요. 신익희 기자님의 거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비로는 도저히 매입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형편상. 4억의 특별교부세를 가져다 매입하고 그 주변 환경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0년 동안 초가집 한 동도 만들지 못했고 모양성 안에 9동의 미복원 건물을 20년 동안 한 동도 복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예산형편상 못한 것으로 치부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은요. 이다음에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에 묻겠지만 300억이 넘는 체육시설을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무려 우리 군비가 보통 50억까지가 들어갑니다. 한 군데에.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엇을 지금까지 예산요구도 없이 복원 한 동도 없이 물론 박생기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장이기 때문에 의지를 묻고 이후에라도 이렇게까지 잃어버리고 놓치고 갈 수 있겠냐는 것을 묻는 것이지만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군정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체육시설에는 투자할 수 있고 농악전수관에 무려 21억을 지금 투자합니다. 내년도에. 리모델링비로요. 21억이면요. 모양성 복원 7동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불교체험관에 21억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모양성 복원이나 주변권 개발에는 예산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제안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재정형편상 복원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양성제 예산을 삭감을 요구해주시고 그 삭감을 수정으로 복원비로 사용해주십시오. 다행히도 물론, 모양성제가 금년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역사 찾는 것이 더 시급하기에, 더 중요하기에 전라북도 대표축제인 모양성제도 이제 과감하게 복원이 끝난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와 기획실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축제는 버려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내년도에도 시설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00억이 시설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주무과에서는 주변, 서문 있는 쪽,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금도 방관하고 있고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한번 쯤 사용해야 할 중요성을 한번쯤 깨우쳐주시고 고민해주시고 복원도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한 군데 예산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줄이는 것은 모양성제에서 줄이자. 제안을 합니다.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그간 모양성에 복원 또는 선양을 위해서 노력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고요. 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덜 되고 했던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복원이 아직 안 된 부분은 문화재청과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요구를 해서 옛날에도 노력했고 노력해주셨던 부분을 다시 생각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는 방법들은 지금 어떤 시점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는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통상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리고 주변이나 같이 연계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고창읍성이 그 부분이 과거에 이렇게 한번, 너무 오래전에 하고 단절이 되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부터 필두로 해서 체계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찾아지고 또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부터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20년 전에는 복원이 시작됐고 시작을 해왔는데. 미복원된 것을 20년 동안 방치했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아직도 계획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유기상 군수께서 민선7기로 부임하신 유기상 군수. 아마 역사와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군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소홀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은 것만 남아있습니다. 큰 것은 다했습니다. 14억만 가져도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그걸 못해낸다면 안 되죠. 모양성제 2년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구걸이라도 해서 해낼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남은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