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스러움이 반드시 천만 시민을 더 웃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위원회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천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된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종합적인 논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순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추진 5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5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축학교 운영 1억 원을 증액하고 도심 지하도 출입구 재구조화 2억 원을 증액하며 고가 하부공간 활용사업 10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공간개선 실행전략 수립은 공공건축물 전수조사로, 서울 도시건축박물관 운영은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으로,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은 저이용 수변공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만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만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임만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양천구 출신 신정호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시민아파트 정리 11억 원,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1억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사 진행이 지연되며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 중 공공시설복합형 서울리츠 설계비 11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희망의 집수리사업 1억 8,0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3억 원,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 추진 1억 5,000만 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 중 이차보전금 8억 6,400만 원,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1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사업 시행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 10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안과제 해결 등을 위해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주택포털 구축 1억 8,500만 원,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 구성 운영 1억 원을 각각 신설하고, 수정 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류훈 주택건축국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안을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신정호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 지출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중 예치금 1억 원을 감액하여 민간이전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신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신정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류훈 주택건축국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여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신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9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광진구 출신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동북4구 발전 사업지원에 3,8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50억 원,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40억 원을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안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수립 9억 5,000만 원, 창동 일대 도시재생거점 인프라 조성 19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사업 명칭과 관련하여 창동ㆍ상계 활성화 연계지역 도시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은 창동ㆍ상계 활성화 연계지역 도시관리 및 활성화 방안 수립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며,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재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재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재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비심사를 의결한 집행부 기관은 이제 퇴장해도 좋습니다. 나머지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비심사의 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 편성되어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 5억 9,500만 원, 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15억 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30억 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6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택정비사업 융자금지원 30억 원,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1억 원,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지역센터 추가 5개 소 운영) 3억 2,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현안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정동사거리 도로구조개선사업 5억 원, 지방분권형 도시재생포럼 구성 및 운영 1억 원, 신길역~대방역세권 주변 일대 활성화방안수립 용역 2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사업명 및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비 중 설계비 14억 원, 감리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새로운 광화문광장(시민광장)” 사업명을 “광화문광장 도로정비”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10억 원으로 하며, 그 외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방촌 도시재생지역 보행환경개선(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원으로, 강북구 수유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도시재생활성화지원 용역) 2억 8,350만 원,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사업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공동체활성화 용역) 2억 8,350만 원,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 2억 8,350만 원, 서대문 천연ㆍ충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도시재생활성화지원 용역) 2억 8,350만 원,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도시재생활성화지원 용역) 2억 8,350만 원, 관악구 난곡ㆍ난향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도시재생활성화지원 용역) 2억 8,350만 원을 각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항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상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이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사직2구역 보존정비를 위한 지원사업(앵커시설 등 매입비, 설계비 및 공사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골목길재생시범사업 2개소, 골목환경개선사업 1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역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상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다시 한 번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간부를 비롯한 실무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안건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본심사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계획한 사업에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나자마자 또 예결위원으로 고생해 주실 종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과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도 끝까지 수고를 부탁드리고 그 수고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2월도 이제 이틀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마련 및 정례회 준비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시기입니다. 늦은 밤까지 켜져 있는 청사건물 불빛을 보면서 퇴근도 못하시고 고생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미세먼지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도시재생본부와 주택건축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17일 월요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